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춘수
김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신형철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신형철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형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성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박희경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전필성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학성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형철 교통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옥이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임상순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손재찬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 사실 구도심권에서는 아주 그 필요한 원도심에서는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다가 보고 있는데 지금 매스컴을 보게 되면 어린이들 숫자가 적어가지고 공원을 폐쇄시키고, 폐쇄시키는 게 아니라 자동 폐쇄가 되는 거잖아요, 이용자가 없으니까. 그거를 공원주차장으로다가 대체를 해서 활용하는 걸로다가 매스컴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 서구에서는 혹시 그러한 부분이나 문제에 대해서 참고해주신 게 있으신가 해갖고.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주차관리과에서는 원신근린공원에 실내게이트볼장 앞에 거기에 약 112면하고 봉오재공원에 약 한 40면을 추진할 계획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네. 오래된 정책이었는데 우리 서구에서 단독 다세대 담장 허물기 운동 또 개구리 주차 공간 확보 이런 것들을 서구에서 오래 전에 했었던 정책사업들이에요. 그런 것도 지금도 연계해서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원당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실 출발한 지가 오래 됐잖아요.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설명회도 했고 충돌도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늦어지게 되면 원가도 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다 사업하는데 문제가 발생되고 예산적으로다가 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늦게 하고 있죠?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그게 당초에 2019년도부터 원당동 825-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6월에 주민설명회를 1차로 개최를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상가와 아파트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지하화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또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조성한다고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 단계에 와있는데 지하 2층에 예상치도 못했던 암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달에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암반 깨뜨리는 작업에 미치는 주민 영향이나 상가에 미치는 모든 사항을 주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서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다시 주민 의견을 반영할 예상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혹이 가는 부분이 뭐냐면 실상 그런 건축물을 짓는다 그러게 되면 지반 조사가 기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업 발주해갖고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암반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사전에 그러면 뭘 보고 설계를 했는지 난 이해도 안 가는 거고 원래 그런 사업들을 하고 건축물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는 지하에다가 작업을 해서 우리가 뭔가 이게 좀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해갖고 이거 추후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계속 사업이 늦어져가지고 설계 변경하지 않는 한 이게 공사비는 당연히 상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당초에 거기다가 짓겠다라고 설계를 한 사람들이 지금 설계 할 때 그 잘못을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데 이런 책임들은 우리 공직에서는 안 져요, 그냥? 그 사람들이 다 잘못한 거예요? 우리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관련 팀장님께서 나오셔갖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상순
임상순주차시설팀장
원당동 주차장 설치공사는 당초에는 그 5층에 5단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하, 지하 2층으로 해가지고 지상 2층은 높이 올리지 말라. 그렇게 굉장히 심한 민원이 있어가지고 주차장 그 둘레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길 건너 한 12m 건너 쪽에는 아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인접해가지고 2m 접해가지고 또 상가 있고 뒤쪽에도 이제 상가 있고 근데 거의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때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반 조사 그것도 다 반영해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당초 보다 공사 기간이라든가 이게 길어지다보니까 주민 불편도 가중되고 그리고 사업비 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 상식적으로 해가지고 사업비 대비 주차면 1면을 확보하는데 3억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하다보니까 제가 담당 팀장 입장으로서는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이런 현안사항이 근데 지하 2층 말고 지상으로라도 해가지고 공기를 하게 되면 기존에 한 20개월에서 한 10개월 길면 12개월이면 주차타워 5층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신중하게 사업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반 조사 이런 거는 이미 다 반영돼 가지고 설계를 했더니 금액 대비 주차 면수 그게 너무 크다 보니까 암반을 깨서까지 주차장을 한다는 게 좀 그래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 의견 최대한으로 수렴해가지고 안을 한 3가지 잡았거든요? 1안은 그냥 존치, 2안은 지하 2층을 계속 원하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 제 생각은 5층 5단 해가지고 주민 불편 없고 근데 이제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것도 현재는 지금 지하 2층, 지상 2층인데 이것도 5층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에 대한 방향 결정을 하다보니까 대대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최종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주민들 설명회 할 때 본 위원이 계속해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출발할 때서부터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팀장님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내가 노고를 치하할 수 있지만은 지금 치하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 사업이 정말 우리가 계획했었던 대로다가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해 주신 듯한 그런 느낌이 와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 다시 주민들하고 어떻게 이걸 협의를 봐가지고 출발을 하려는지 증가되는 예산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건지 지금 팀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기반 조사를 할 때 지하에 암반이 있다 그런 것도 생각들도 안 하고 2층 지하로다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다가 주민들이 요구한다 그래갖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거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자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많고 그러는데 한번 국장님 언제 시간 되시면 저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우리 주무관하고 해서 당하동 공영주차장을 한번 시설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엄동설한에 지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이게 설계대로다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5mm 비가 왔는데도 벌써 이게 복숭아뼈까지 차는 물이 고여가지고 출입구에 이게. 이런 거는 이거 말도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재공사를 할 거예요, 이건? 거기 헐어내고 다시 할 거야? 계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사적으로다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게 말씀드리는 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회의록에도 등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단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해서 얘가 스펀지처럼 얼었어. 부풀러 오른 상태에서 굳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갖고 걸어다니니까 모서리가 다 부시러지는 거예요, 다 부시러져요, 완전히. 이거는 정말 이거 양쪽 계단 이거 다 헐어내고 재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바깥에도 보행자 도로 그 뭐야 블록 설치해놓은 것도 다 걷어내고 수평 다시 잡아갖고 다시 해야 돼요, 저거.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뭐 그거해줘가지고 그거 이용할 사람 인근 주민들이 잘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부족한데 지나다니면서 계속 나만 보면 시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 돈 칠, 그분들 말씀이에요. 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아니, 돈 처들어갖고 돈이 얼마나 많길래 돈 처들여갖고 이거 뭐 몇 대 더 대냐, 평면주차장에서. 100억에 가까운 돈을 처들여갖고 지어가지고 지금 이거 부실공사 해가지고 지금 이거 엉망인데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 저한테 계속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아주 민망해 죽겠어요, 진짜. 그 한번 현장 확인을 해보시고 그거 문제 해결을 하려고 우리 팀장님 그냥 왔다갔다대고 그러시는 거 내가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아무튼 관련자들 설계, 감리, 시공 이거 다 이 사람들 공통적으로다가 이 문제 책임져야 돼요, 이거. 이거 다 헐어내고 처음서부터 다시 짓던가 그렇게 해야 돼. 한번 현장 나가봐요. 내가 코아 작업해갖고 압력기로다가 내가 그 강도, 콘크리트 강도 내가 잴 겁니다. 과학적인 근거로다가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거니까 국장님이 그 이후에 발생되는 건 책임지세요. 아시겠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일단은 저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현장을 한번 나가서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계속해서 우리 서구에서 공영주차장이 석남동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지금 공영주차장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시중에 나랏돈은 개도 물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너도 나도 못 먹는 놈이 바보다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다가 허술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요, 이거. 이거 본인들이 이런 건물을 짓는다 그러게 되면 이런 거 다 이렇게 짓게끔 놔두고 이런 설계에 의해서 이런 거 다 잘했다 그러고 준공해주고 다 그렇게, 오늘 이후로다가 이 사람들한테 혹시라도 공사대금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지급하지 마세요. 소송하라 그러세요. 돈 안 주는 거에 대해서 대항을 얼마 든지 대항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있으니까 돈 지급하지 마세요. 돈 주면은 이 사람들이 부실공사한 거 동의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책임 지시려면 공사비 지급하셔도 괜찮고.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아무튼 저희 현장에 나가서 도면이라든지 상황을 한번 보고 나서 별도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나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과장님 저도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빈집 실태 조사용역은 2월달에 지금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은 혹시 몇 월에 완료가 되나요?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용역은 작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빈집 실태 조사용역은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서지영위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접목해서 위치를 좀 선정….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건축과가 아니고 주택과에서.

서지영위원
주택과에서. 네, 네. 일단 저희 완료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용역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중에서 원신공원하고 봉오재공원을 말씀하셨는데 봉오재공원은 당초에 루원시티 준공 시기에 공원으로 용도가 되어 있어서 준공 후 5년 이후에 대지에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속사업이 미뤄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진행사항이 준공 후 5년은 지났는데 그런 용도변경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됐는지 언제쯤 이런 공사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온 사항은 전혀 없고 원신공원하고 봉오재공원을 추진 검토 중에 있는데 인천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중복결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든가 그런 사항도 아니고 원신근린공원하고 봉오재공원을 저희가 올해부터 2026년도에 완공하는 걸 지금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이 중복결정 관련해서 제가 이전에 담당 직원분하고 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 인천시의 입장은 중복 결정을 하려면 우리가 우선 사업비라든지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이후에 본인들이 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완성시켜 놓고 그 이후에 가능하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중복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준공 후 5년이라는 기한 없이 우리 구에서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에 원도심 같은 경우에 오래된 아파트들은 실제로 어린이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고 거기 사시던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놀이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아파트들도 있기는 했었어요. 주민동의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으로 겪는 경우도 있기는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용역에서 나온 결과 내용에 아파트 주차장도 이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잠시만요. 지금 거기에서 결과에 보면 아파트 주차장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서지영위원
아파트 주차장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만약에 그 내용이 있으면 좀 이 사업이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그런 아파트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좀 선제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조사용역에 빠져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별로 저희가 주택과나 그쪽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별로의 주차장 실태가. 그런 부분을 참고 하셔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많은 아파트들이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각종 통반장 회의나 각 동에 자생단체 회의할 때에 충분히 알려서 아파트에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홍보는 이제 저희가 다각적으로 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그런 걸 주택과랑 같이 협업하면 참 좋을 것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확대 간부 회의를 통해서 한번 이거를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게 예전에는 어린이가 많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법적인 면적 외에 가능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가 가능성이 좀 열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면당 50만 원되어 있는데 50만 원가지고는 철거하랴 뭐하랴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주택과랑 같이 협업하면서 거기서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거 같이 콜라보 해서 같이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면 당 50만 원이 너무 적어요. 이게 적어서 시비에 매칭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인천시에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건의하고 있고 면 당 한 200만 원이나 이 정도로 해서 실질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끔 저희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서지영위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청라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렸었는데 다행히 그 의견을 받아주셔서 주민의견 수렴을 먼저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행하심에 있어서 지금 설문대상이 되는 모집 수가 얼마나 되는 걸로 예상하고 계실까요?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저희는 최하 1000명 이상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1000명 이상. 그러면 대상자는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이 될까요? 아니면 대상자는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여기 지금 이용객하고 주민을 대상으로만 하시는 건가요?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저희 주차장 이용객, 주변에 있는 주민 그리고 청라에 다른 주민 등 제3 그 이용을 하지 않는 다른 분들 의견도 충분히 들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 의견을 듣는 방법은 지금 여기서 QR코드랑 설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분들한테 설문을 받으실 계획이세요?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지금 공영주차장 주변에 현수막을 설치를 하고 QR코드를 찍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 청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맘카페나 서구청 홈페이지, 저희 매주 금요일 구정소식지 그런 데 등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여쭤보면 단순히 찬반, 그러니까 유료화에 대한 찬반으로다가 QR코드 접속해서 의견수렴이 되는 걸로 진행 되나요?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저희가 장단점을 조금 함께 실어서 찬반 의견을 구할 예정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서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사전에 그런 맘스카페나 지역의 커뮤니티들을 활용을 청라는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쪽에 올라갈 경우에도 그렇고 QR코드에 설문지에도 그렇지만 내용에 주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단순히 유료화 혹은 무료 개방이 아니라 유료화가 될 경우에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어떤 비용에 대한 궁금함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민원들이 제기되는 것을 확인을 작년에 했습니다. 근데 저희 일반 주민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지만 공용주차장에 부과되는 그 비용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문조사 할 때 만약에 유료화가 될 경우에는 이러한 조례나 혹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금액이 이렇게 부과가 된다라는 정도의 내용이 같이 실린다면 보통 설문조사를 할 때 주민들이 많이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주민은 얼마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자주 이용하는 사람은 얼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책정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가 돼서 설문이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춘수
김춘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저는 화물차 주박차 단속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구 관내에 화물차 등록 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차고지에다가 사실 주차를 해야 되는데 도시 이제 아파트 주변, 단독주택 이런 이면도로에다 세우다 보니까 우리가 통행에 방해도 되지만 또 이 코너 사각진 데 세우다 보면 우리가 승용차가 교차하면서 이게 사물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사고 나는 사례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단속 이렇게 보면 대략 몇 건인지 혹시 아시나요?
재찬
손재찬주차단속팀장
2000건 정도 됩니다. 1년에 그 정도….

김학엽위원
2000건이요? 지금 여기 벌칙금을 보면 한 265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 화물차가 벌칙금이 무겁잖아요. 한 20만 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을 보면 뭐 한 130여 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속이 또 우리 계도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벌칙금이 무겁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고지를 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주차장이 그렇게 확보되는 건 어렵죠?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물주차장….

김학엽위원
있기는 있는데.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화물주차장은 이쪽이 아니고 교통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 아까 말씀하신 화물은 제가 보니까 한 4만대 정도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김학엽위원
4만대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네.

김학엽위원
근데 이게 단속건수는 이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벌칙금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민원 들어오는 거는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계도를 해서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구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하동 공영주차장 부실공사 관련해서 환경경제위원회에서 한번 현장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해서 그 부분 집행부하고 저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시간을 조정해서 한번 방문하는 걸로 스케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옥이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운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차량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운
김서운차량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김서운입니다. 62만 구민의 행복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차량민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춘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강성준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안철주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임충일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어서 차량민원과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량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가좌동 등록사업소 방문을 했는데 다른 분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말씀을 안 하셔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업무공간에 대해서 너무 질적으로다 이게 부족한 부분이 많이 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다가 크게 그거를 개선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쪽 상대들하고 같이 잘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관리자 대표분하고도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실 민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 서비스 제공 차원으로다가 현장에 나와서 하고 있는데 이거 나와서 있는 걸로 인해서 거기에 어떤 가치성이 상당히 높아지잖아요, 이용객들도 많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관리자 측면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라. 그러니까 참고하겠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인사성으로다가 했는지 실질적으로다가 관심을 가질 건지는 모르지만 지속적으로다가 거기 책임자로서 종사자들하고 같이 그런 의견을 의회에서 계속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아직 어려운 점이 진짜 많다 이런 식으로다가 협조 요청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형순 국장님과 김서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는 1월 29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