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께서는 업무 보고 전 간략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기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기운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감사관에서 재무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같지만 다른 업무로 임하게 됩니다. 재무과가 계약부터 회계 정리, 또 재산 관리하게 되는데요 전체 부서원들하고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효율적 계약 업무를 통한 예산 절감입니다. 연중 구 본청 일반회계 계약 업무를 총괄하면서 수의계약, 일차계약 등을 적절하게 진행하여 구 재정을 합리적으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수의계약은 품의 금액에서 연간 평균 5.2%에서 6.4%로 낮춰서 계약하였고 입찰은 연간 13.8%에서 11.7%로 계약하여 2023년도의 경우에 품의 금액 대비 약 56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134쪽 상단 수의계약총량제는 15종 전문건설업과 전기, 정보통신, 소방 시설 공사 발주 시에 연간 업체별로 총 금액 6000만 원 범위, 또 사회적기업 등은 1억 5000만 원 범위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은 92개 업체에서 또는 86개 업체까지 진행했습니다. 올해 추진 계획입니다. 예산의 합리적 집행을 위해서 수의계약 평균 절감률을 6%를 유지하고 입찰계약은 12%대 그리고 결과물의 품질을 고려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역시 우수한 업체 발굴과 함께 연중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클린페이 도입을 통한 투명한 회계 처리 계획입니다. 입찰 대상 시설 공사에 대해서 구 발주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도급자는 물론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자재 업자 등이 대금을 구분 지급할 수 있어서 하위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 6월에 신한은행 등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해에 2건 공사에 대해서 시범 진행했습니다. 올해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하도급지킴이’와 병행해서 장단점을 유지 보완하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계획입니다. 토지나 건물, 물품 등 구 소유 재산은 물론 시가 관리 위임한 재산을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재무과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 위임 재산을 포함한 토지는 529필지이고 구의 각 부서별 행정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 구 전체의 목록으로는 3180건입니다. 137쪽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의 경우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 재산 매각은 보존 부적합 판단 재산, 공공 목적의 매각, 또 법률에 따른 매각 등 세 유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재개발 관련하여 법률에 따른 매각으로 135필지를 매각했습니다. 동 청사 부지가 포함되는 재개발 지역인 경우에 동 청사 기부 채납을 진행해서 청천1동은 입주해 사용 중이고 삼산1동은 오는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산곡1동 청사는 건립 위치와 규모 등의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 소유 건물이나 시설물의 재해 복구와 구 관리 시설 등으로 구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배상 제도로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 이용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물품 조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38쪽 올해 추진 계획입니다. 공유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법원 행정처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부동산 등기 자료를 제공받고 있는데요 받은 공부를 대조, 반영해서 공유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내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해당 지역의 재산 관리 전반의 협의를 지속하고 공공 청사의 이전이나 기부 채납 재산에 대한 구의 의견을 담은 종합적 협의를 적극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기부 채납과 관련하여 올해에는 기획 단계나 초기 설계 단계부터 사업 부서, 시설 운영자, 재개발 사업 시행자, 또 구의 도시개발과, 재무과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초기 단계부터 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진행 중인 굴포천역 남측 공공 주택 복합 사업에 따라 부평어울림센터는 대체 건립해서 이전하는 사항과 두 곳의 어울림센터의 보수, 시설물, 영조물 관리와 물품, 재산 관리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항입니다. 먼저 산곡3동 청사는 1554㎡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242㎡ 규모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현재 내부 마감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2월에 예비 준공하는 공기에 맞게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평5동 청사는 부지 809.5㎡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3238㎡ 규모로 건축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주까지 기존 청사를 철거 완료했고요 곧 지하 터파기와 기초 공사 등 일정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내년 6월 준공일자까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42쪽 공용 차량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사항입니다. 구 소유 공용 차량 4종에 15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3쪽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4쪽 올해 계획입니다. 목적에 따라 배차하여 지원하는 25대의 차량을 기준으로 이용 현황을 정리해서 차량 배차 지원이나 또 차량 관리에 반영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7대의 차량을 교체하겠습니다. 차량의 정기 점검과 직원 안전 교육을 시행해서 안전 운행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기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진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8일 자 인사 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평가팀 박소연 팀장입니다. (인사) 통합영치팀 권순일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방세 납세 편의 시책 추진 등 총 6건입니다. 보고서 149쪽 지방세 납세 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세 납세 편의 시책 추진을 통해 납기 내 지방세 징수율 향상에 기여하고 납세자 중심의 납부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자 고지 송달과 신용카드 납부 등의 납부 편의 시책 실적은 2503억 9800만 원이며 2024년 지방세 달력을 1000부 제작 배부하여 지방세 납기 일정 및 납부 방법, 자동이체 세액 공제 등 지방세 납세 편의 시책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보고서 150쪽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구 세정팀에서 운영하던 마을세무사 및 지방세 선정 대리인 운영 업무를 행안부의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 운영 계획에 따라 기획조정실로 업무 이관하였습니다. 이어서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에 납세 편의 시책 추진 목표액은 2562억 5000만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올해에도 구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방세 납세 편의 제도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토지 등에 대한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세목인 재산세에 대해서 정확한 부과 및 징수율 제고를 통해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재산세 부과 징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826억 9700만 원을 부과하여 797억 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고서 152쪽 2024년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 징수 목표액은 814억 8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규 증가로 인해 세입 상승 요인이 있으나 2023년도부터 적용된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을 통해 세입의 큰 폭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정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재산세 변동 사항 등 과세 대장을 철저히 정비하고 2월부터 3월까지 건축물 시가 표준액 의견 청취 및 검토 기간을 거쳐 4월 중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대장을 구축하고 정기분 부과 전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과 오류를 최소화하여 7월과 9월에 정기분 부과를 정확하게 하겠으며 이후 납기 내 납부 홍보 및 지속적인 독촉 등을 통하여 징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적정한 개별 주택 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단독, 다가구, 상가 주택 등 개별 주택에 대해 가격을 산정하여 결정 공시함으로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와 구비가 각각 50%인 5800만 원씩 총 1억 1600만 원입니다. 2023년 추진 실적으로는 개별 주택 1만 1541호에 대해 가격 산정 및 검증을 거쳐 총 9684호에 대해 가격을 결정하여 공시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2024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1월 25일 표준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 산정 및 검증을 거쳐 4월 30일에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하여 공시하고 이후 이의 신청분에 대해 검증위 심의를 거친 후 6월 말에 공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6월 1일 기준으로 1월부터 5월 기간 중 신규로 발생한 개별 주택과 용도 변경된 주택들에 대하여 동일한 절차를 거친 후 11월에 공시하고, 10월에서 12월에는 조사반을 편성하여 2025년에 적용될 개별 주택의 특성 조사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도 개별 주택에 대한 특성 조사 및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여 신뢰성 있는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신속하고 다양한 체납 처분 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과년도 구세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해 구 재원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과년도 구세 체납분에 대해 17억 5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현년도 및 과년도 체납에 대해 부동산 및 차량, 기타 채권 등 180억 3500만 원의 체납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2024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도 구세 과년도 체납 징수 목표액은 18억 8800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발송과 부동산 및 차량은 물론 매출 채권, 급여, 예금 압류 등 신속하고 다양한 채권 확보 및 행정 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 활동을 하겠으며 하반기에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함으로써 체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현년도 이월 체납액을 감소시키고 과년도 체납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세외수입 부과 부서에서 발생된 현년도 체납에 대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압류 등의 지원을 하고 타 부서로부터 이관받은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 각종 채권 확보를 통한 체납 징수로 구 재정 확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 12억 1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 부동산 등 25억 4800만 원의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2024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 세외수입 과년도 징수 목표액은 이월 체납액 평균 증감률을 반영하여 14억 69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도 또한 세외수입 관련 부서의 현년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과년도 체납에 대해 부동산 압류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체납 처분 활동을 실시하고 세외수입 징수 대책 보고회 개최 및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징수 목표액 달성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 체납 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세 분야인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세외수입 부서의 차량 관련 과태료의 체납 차량에 대해 통합하여 번호판을 지속적으로 영치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입 증대와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 11월 영치 전담팀 신설에 따라 영치 및 징수 실적이 현저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2254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이에 따른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12억 87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160쪽 2024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목표 대수는 1800대입니다. 이를 위해 월 1회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으로 체납 차량 통합 영치 및 미 반환 영치 번호판 관리를 철저히 하고 번호판 미반환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서를 발송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희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한지희입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4쪽에서 165쪽 주민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난해 주민세는 목표 대비 101.1%의 징수율로 152억 2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재개발 지역 아파트 입주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액은 시에서 통보되면 수정할 예정입니다. 사업소분 목표액은 통신판매업자 증가 등에 따라 소폭 증가한 26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하였고 종업원분 목표액은 평균임금의 상승 등에 따라 110억 70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과세 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납세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7쪽에서 169쪽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및 세무 조사입니다. 지난해 취득세는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가 있었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매매가 감소하여 목표 대비 97.2%의 징수율로 1227억 2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목표 대비 106.3%의 징수율로 122억 5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세무 조사 추징액은 39억 9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으로는 출산, 양육에 따른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취득세는 시에서 목표액 통보 시 수정될 예정이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거래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108억 원으로, 세무조사 25억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취득세 자진 신고 납부의 사전 안내와 추징 요건 안내 등을 통해서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정기 세무 조사 대상 법인에 대한 조사와 비과세 감면의 적정 여부 확인 등 사후 관리를 통해서 누락 세원 발굴과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0쪽, 171쪽 자동차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난해 자동차세는 목표 대비 103.2%의 징수율로 537억 3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차량취득세는 소비 심리가 위축되며 리스 차량 등록이 감소되어 78.2%의 징수율로 973억 5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은 전년도 1.7%에서 6.4%에 달하던 연납 공제율이 1.2%에서 4.5%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사항으로 내년까지 축소될 예정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세는 503억 3200만 원으로, 차량취득세는 1353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하였고 시에서 목표액을 설정하여 통지되면 수정될 예정입니다. 연납 신청과 정기분 차량에 대한 정확한 부과, 징수와 매월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한 수시분 부과 징수, 비과세 감면 차량의 사후 관리를 통해서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3쪽에서 174쪽 차량 온라인 등록 서비스입니다. 여신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차량 온라인 등록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 수입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4개 기업을 추가 유치하여 목표 대비 130.9%의 징수율로 126억 22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 목표액은 106억 9300만 원으로 산정하였고 지속적인 기업 유치 활동과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세수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5쪽에서 177쪽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난해 목표액 대비 101.1%의 징수율로 931억 4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은 법인 및 개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 및 세율의 인하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침체 및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올해 목표액은 893억 5300만 원으로 산정하였고 시에서 목표액이 설정되어 통보되면 수정할 예정입니다. 5월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중 별도의 도움 창구를 운영하여 납세 취약 계층의 신고를 지원함은 물론 미납부자에 대한 직권 부과와 개인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에 따른 환급 처리,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과세 대상 정비 수시분 부과 등을 통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한지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자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로민원과장 김인자입니다.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로민원과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고객 만족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 등 총 4건입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 180쪽부터 1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84쪽 고객 만족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 제공과 친절 민원 서비스 역랑 강화, 기록물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6억 1800만 원입니다. 직원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 속에서 신속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22년 12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병의원 진료비 지원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였으며,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을 가장한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및 경찰관 출동 상태를 점검함으로써 비상 대응 체계를 공공히 하고 경찰서 연계 음성 통화 비상벨을 동 포함 28개 부서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캠 운영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42개 부서에 총 84대를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85쪽 친절 민원 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직원 친절 교육과 특별 민원 응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민원 부서 직원들의 민원 서비스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민원 친절 우수 직원 및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친절 공무원 포상 인원을 8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포상금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보존 및 관리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록관은 2022년에 4개 서고를 증설하여 총 6개 서고로 중요 기록물과 한시 기록물을 구분하여 보관 중이며 기록물 정기 이관 및 폐기를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86쪽 전년도와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민원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던 친절 교육 및 특별 민원 응대 교육을 민원 응대 직원 교육으로 통합하여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 요령과 스트레스 해소 중심의 교육으로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며 2013년도에 도입, 운영하고 있는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장비 노후화와 기술 지원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노후 장비 교체 및 주요 소프트웨어 7종을 신규 이전 설치하는 등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 병의원 진료비 지원 및 민원실 비상 상황 대비 모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휴대용 보호 장비 웨어러블캠 운영 등을 통해 악성 민원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여 민원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 직원들이 안전하고 보호받는 분위기 속에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 실태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상황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120미추홀콜센터 통합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87쪽 여권 발급 고객 만족 행정 실현으로 여권 발급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만 원입니다. 보고서 188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일반 전자 여권 재발급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여권 교부, 우편 배송 서비스는 여권 발급 신청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여권 수령 업무를 위해 여권 발급 신청 후 1개월 이상 미수령 민원인에게 수령 안내 문자 발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권 발급 신청 후 5개월 이상 미수령 민원인에게 6개월 경과 시 직권 무효 조치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89쪽 구민 맞춤형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비는 3억 49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여 구민에게 편안하고 신속한 주민등록 등 각종 통합 민원 행정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191쪽 2024년 추진 계획입니다. 원활한 민원서류 발급을 통해 통합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 업무 보조 지원 장비 주기적 점검, 업무배상공제 가입을 통해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민등록 담당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직무 교육 및 방문 지도를 상·하반기 각 2회씩 실시하여 주민등록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통합민원창구 담당자들의 힐링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인서명확인제도 활성화 및 발급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겠으며 총 22개소 23대의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제증명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92쪽 고객 중심의 신속 편리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 1000만 원입니다. 먼저 193쪽 전년도와 달라지는 사항으로 가족관계등록 직무 향상을 위한 실무편람 제작입니다. 귀화자와 결혼 이주민 등의 증가로 복잡하고 다양한 가족 관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다양한 실무 사례를 모아 사용자 중심의 종합 매뉴얼로 제작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들의 민원 처리를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민원 담당자를 위한 교육 및 힐링 워크숍입니다. 22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개정 법령 및 실무 사례에 대한 업무 연찬과 힐링 프로그램 등 소통 시간을 통해 담당자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자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정기운입니다.

정기운 재무과장님 오신 걸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135페이지 보시면 클린페이 도입을 통한 투명한 회계 처리 보셨습니까? 클린페이가 진행한 지 몇 년 차죠?

작년 6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체불 방지를 통한 하위 사업자를 보호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도죠. 그래서 작년에 2건 하셨다고 여기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실적 보니까. 하셨는데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하도급 지킴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게 클린페이인데요 하도급 지킴에 비해서 앞으로 대금을 받는 입장, 그러니까 하도급자라든가 장비 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금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또 우리 발주하는 청에서 대금이 지급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이점이 있고요. 다만, 작년 6월에 협약을 한 후에 시범 도입한 과정에서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입찰하신 분들한테 모든 게 결재가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도급 업자한테 이렇게 자금 흐름을 인지하는 거죠,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하위 사업자들은 보편적으로 보면 영세업자들이 많다 보니 실질적으로 일차에서 입찰하신 분의 의도에 의해서 끌려갈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인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클린페이가 우리 구에서 일단 일차로 입찰을 통해서 지급할 때 자금 흐름을 파악해서 하도 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은 참 잘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 6월부터 실행하셨다니까 앞으로 이게 더 확대돼서 하위 사업자들 보호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그 하위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입찰에 응할 수 없는 그런 영세업자 대상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호 차원에서 이 사업은 더 확대해서 투명하게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비 대금이라든가 인건비 부분에서 체불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는 제도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부터 해서 공유 재산에 대해서, 기부 채납에 대해서 매번 언급하거든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재무과장으로 오셨는데 공유 재산 기부 채납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많이 변경 사항이 있더라고요, 제가 질의를 해서 이게 반영이 됐는지. 사업 운영 부서하고 시설 운영자 지금 최초에 계약한 기부 채납은 도시개발과인가요, 계약 체결하는 게? 맞나요? 팀장님이 맞다고 끄덕끄덕하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최초로 재개발 시행자라고 해야 되나? 어느 부서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부 채납에 대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는 도시개발과에서 기부 채납을 그쪽에서 응한대로 어느 정도에 그런 게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받고 나서 재무과로 넘겨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평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지금 기관마다 열악한 기관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것 기부 채납, 물론 다른 용도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열악한 기관들을 이사할 수 있도록 기부 채납을 좀 확대해서 이용자하고 계약자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건 완전 동의하고요. 지금 구에서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노후한 것도 있고 또 확장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는 방안도 있고요. 동시에 재개발도 많기 때문에 작년부터 말씀해주셔가지고 올해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미 확정된 기부 채납 방식이야 변동할 수 있는 계제가 별로 없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부서라든가, 도시개발과는 물론이고 재무과에서, 또 사업 시행자, 조합 등이 함께 하는 그런 체제를 맞춰가고 있고요. 그런 실무협의회를 통해가지고 기부 채납이 제대로 바라는 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면적이라든가, 또 건축을 아예 받을 수 있다면 그런 것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개진해가는 창구를 만들면서 기부 채납을 통한 우리 재산, 또는 재정이 많이 원활해질 수 있는 방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고금리로 인해서 사업 변경이 이루어지는 걸로 움직임, 조짐을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다시 우리 부평구에 와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계약이, 체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재협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5년 전, 10년 전에 결정된 건 수정할 수는 없지만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변경하는 기회에 우리 구의 의견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열악한 시설을 먼저 리스트를 취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우리 부평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재개발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설을 요구할 것인지 그런 리스트 작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해서 만약에 어떤 지역에 재개발을 통해서 그렇게 업무 협의가 들어왔을 때 기부 채납 협상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된 시설, 여건 그런 걸 사전에 관계 부서라든가 협력하여서 리스트 작성을 하셔가지고 재개발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떠한 기관을 넣을 것인지 먼저 우리가 인지하고 접근하는 게 더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준공 이후에 적합한 공간으로 다시 조성하기 위해서는 별도 예산이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란 얘기죠. 아까 도시개발과라고 했나요, 거기에서 받고 나서 딱 기부 채납받아서 부서로 이관했을 때 내가 필요한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A라는 건물을 받았는데 우리는 B라는 형태의 건물이 필요했을 때를 추가적인 돈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필요한 목적을 갖고 접근하게 되면 제2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고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우리 과장님, 혹시라도 도시개발과하고 협업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기부 채납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관계 부서와 협력하여 기부 채납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개발과하고 잘 유기적으로 협업하면서 우리 구의 의견을 투입시켜 나가겠습니다.

정기운 재무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139쪽에 보시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전에도 한 번 언급했지만 산곡3동하고 부평5동하고 2가지 건립 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이고 산곡3동은, 부평5동은 지하 2층, 지상 6층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 부평구가 주차난이 심각한데 여기 산곡3동은 지하 1층을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건립한 지가 거의 30년이 가까이 되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 1층을 왜 했을까, 2층까지 했으면, 1층은 직원 분들이 2층은 민원인들이 이용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건립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곡3동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 동안에 부지 문제로 협의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청사를 짓는 데 있어서는 예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면적에 따른 차량의 면수도 확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현재로는 법정 주차면 수는 확보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2층을 하면.

공사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공사 대금이라든가 기간, 부지의 꼴, 모양에 따라서 설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현재는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이해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예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부평구 청사 보시면 지하 1층밖에 없어서 주차난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지금. 향후 10년, 15년을 내다보지 않고, 물론 지금 현 자산 금액에 준해서 공사라든가 모든 걸 설계를 하셨겠지만 항상 10년하고 향후를 길게 바라보고 했으면 추후에 이런 어려움이 덜할 건데, 물론 그때 당시에 예산이라든가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건물이라는 건 한번 증축을 하게 되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형태를. 예를 들어서 물건이라는 건 삽입해서, 부족하면 또 추가 삽입하면 되는데 건물 형태라는 것은 진짜 건축 자체가 처음에 설계할 때 향후 10년, 15년 길게 보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건축을 해야지 지금 당장 돈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건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불편함이 이중 삼중고를 겪는 현상이 이루어져서 여기 산곡3동도 행정복지센터가 향후 10년 후 모르겠습니다. 그 주변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불 보듯 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재무과가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부평구에 건물을 지을 경우에 주차난이 특히 심각한 우리 부평구 해소할 수 있는, 향후 10년, 15년까지 멀리 내다보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말씀주신 사항을 유념하고요. 또 우리 구에서 짓는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차량을 소형화한다거나 줄여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진행하고 또 주차 관련 부서하고도 혹시 기회가 우리 구의 다른 건물 부분에 대한 정보도 주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5동 청사는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대지가 애매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부평5동 같은 경우는 지하에 들어가는 출입로가 다른 데 비해서 좁게 되는 현상이 되는 듯하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면적의 모양이라든가 크기에 따라서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기본적인 말씀은 다 동의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가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향후 주차가 제일 심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물론 한 층 파는 데 있어서 비용이 상당하다는 얘기 들었어요. 많이 든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추후에 문제가, 이런 민원이 더 큰 발생보다는 예산이 더 투여가 되더라도 주차난에 불편함이 없도록, 물론 어디까지 많이 확보해도 항상 부족하겠지만 지하 한 번 공사할 때 1층보다는 지하 2층까지 더 확충했으면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추후에 우리 부평구에 혹시 건물을 지을 때 지하 2층까지, 3층이든 주차난에 멀리 안목을 보고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꼭 염두하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예.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159페이지 보시면 체납 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 추진 있지 않습니까? 추진 실적 보시면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2022년 11월 팀 신설해서 대수하고 건수하고 궁금한데 이것 어떤 건지 설명해주실래요?

대수는 차량 1대 그리고 건수는 차량 1대당 체납이 4건이 있다, 5건이 있다 이렇게 된.

아, 체납에 건수! 건수라길래 이게 뭐가 다르나 했더니, 그러면 차량에 따라서 자동차세죠, 이게?

자동차세인 경우도 있고요 세외수입 같은 것 같이 저희가, 그러니까 팀이 신설되면서 같이 통합 영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세 체납도 있고 세외수입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팀 신설해서 늘어난 건가요?

예. 아무래도 전담으로 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폭적으로 늘어났길래, 그럼 팀은 몇 분이 구성이 돼 있나요?

지금 정규 직원 네 분하고 공무직 한 분 해서 다섯 분이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오전, 오후로 두 명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번호판 영치라는 건 관내 돌아다니면서 번호판을 하나요?

예.

그걸 어떻게 잡아내죠, 차량이 많은데?

차에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요. 저희 스마트폰에도 있어서, 차를 타고 갈 때는 차로 진행하면서 가다가 체납 차량이 발견되면 어떤 차가 체납이 있다는 걸 알려주면 저희가 내려서.

번호판을 인식하게 되면 범죄 차량처럼, 경찰들이 하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넘버를 다 찍다 보면 그게 뜬다 이거죠, 어플에서?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급격히 늘어가지고 팀 신설이 잘됐다라는 생각이 돼서, 일단은 체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업무가 많이 증액이 돼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팀 신설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 해서, 그러면 2023년도에는 체납에 차량이 몇 %죠, 징수율이?

체납에 차량요?

차량의 대수에 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차량 대수에 비해서 저희가 영치한 거를?

예. 대수는?

차량 대수는 저희가 총 그러니까.

건수가 2254건 중에.

지금 말씀하신 질의 이 건을 잘 몰라가지고요.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저희 체납 차량이 몇 건인데 그 중에 몇 건을 영치했냐, 이게 궁금하신 거라면 저희가 보통 3만 대 정도 있습니다.

1000만 대?

3만 대!

아, 3만 대!

체납 차량이 3만 대, 그러니까 대상이 그 정도이어서.

3만 대인데 2254대를 걸러냈다는 거네요?

네. 영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상당하네요. 3만 대면 거의 10%에.

예. 영치는 그렇게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징수한 건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징수 여기 나와 있네요, 옆에. 10% 정도 발견해서 진행하는 거네요, 그러면.

10%는 안 되고요.

10%도 안 되나요?

예.

그러면 대상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부평구에? 3만 대 정도 된다는 얘기죠?

체납 차량요. 그러니까 자동차세하고 세외수입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하고 2023년도까지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장입니다.

박영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행정복지센터 저도 부평5동 기공식에 제가 가서 느꼈던 게 ‘왜 여기다 행정복지센터를 넣었지’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거기가 오피스텔로 둘둘 쌓여있고 모텔이면서 주차난도 심각하고 위치상, 이게 2021년도 6월에 거기를 확정하신 것 같은데, 수립을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된 거죠? 거기 부지를 우리가 기부 채납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는 우리가 구입한 거예요?

거기 사실은 위치 선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자치국장님, 모르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기존에 있던 청사 자리에 철거를 하고 다시 올라가는 걸로 하다 보니까.

그 위치가?

네.

생활형 주택이 이미 다 세워져 있고 큰 고물상이 바로 앞에 있고 그것도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짓다 보니까 예산이 투여돼서 행정복지센터가 지어져야 될 위치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고물상 매입 협의도 했었는데 그쪽에서 거부가 되면서 그래서 땅 모양이 그렇게 안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청사 자리에 하면서 됐고, 특별히 부지 확보에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청사라 함은 이게 한 10년 이상씩은 가잖아요?

네.

그리고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변화가 돼도 청사는 남아있습니다. 신중을 요해야 된다. 기존에 있던 청사이더라도 그걸 팔고 다른 데로 옮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었어요. 그 자리가 청사로서 적정한가라는 의문점도 들어요. 모텔 부지잖아요, 주변이?

네. 주변이 그렇습니다.

참 부평구 부평5동의 청사가 모텔 주변에 쌓여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이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어느 부서에 물어봐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태영건설이란 대기업이 이렇게 되면서 하도급이라고 하나요? 하청 업체들이 줄도산하고 있어요. 인천에도 몇 개 구는 피해를 본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부평구에는 하나도 없나요?

지금까지는 그런 피해가.

파악된 건 없어요?

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태영이라는 건설업체 자체가 워낙 많은 하청 업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업 중단까지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일차적인 게 서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파악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여쭤본 겁니다.

예.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파악해주시고 있다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동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업무 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재무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과장입니다.

143페이지요. 거기 보면 작년에 1톤 소형 화물차 2대를 구입했던데요. 이런 화물 차량의 내구 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구 연수로는 9년으로 잡혀있습니다.

10년이 아니고 9년인가요?

네.

몇 킬로 초과 경우죠?

지금 이 차들은 12만 킬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구매 예정인 차량의 내구 연한은 얼마나 됐을까요?

지금 내구 연한은 다 넘었습니다. 9년을 넘은 차량들입니다. 9년 넘은 차량들이 더 있는데요. 재정 상황에 따라서 7대만 우선 구매를 하는 사항이고요. 킬로 수로는 사실상 10만이 좀 미달이 되는데도 이미 노후가 돼가지고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상태이어서 7대를 우선적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킬로 수가 얼마 안 됐으면 더 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킬로 수 자체만 가지고는 그렇게 따지는데요 교체하는 규정에도 내구 연수가 지났거나 또는 킬로 수가 넘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교체할 수 있는 사항은 돼서요.

우선 그건 잘 알고 있는데요. 부평 재정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구 연한이 9년 정도 경과됐다고 해서 바로 교체하기보다는 차량 상태에 따라서 운영이 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을 때 안전 점검을 통해서 1년, 2년 이 정도로 더 운행하는 걸 검토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내구 연수, 또는 수치로 12만 킬로 그것만 넘었다고 해서 바로 교체하는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고요. 다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재정도 감안해서 교체하는 방안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144쪽에 공용차량 안전과 효율 관리, 맨 끝에 있잖아요. 안전 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강의는 누가 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실시되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는 지금 교통공단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방안으로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공용 차량의 사고 건수는 몇 건 정도가 있죠? 본청과 동별로 각각 몇 건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 자료를 만들어서.

잠깐만요! 재무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안 되셨다면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작년에는 사실상 사고가 25건이 발생했는데요. 기관별로 제가 기록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저한테 주시고요, 자료 좀요. 그리고 유형과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사고의 유형과 과실 비율요.

지금 25대에 대해서 과실이 많고요. 또 반반이거나 30% 미만이거나 한 경우가 소수로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부주의 과실이 많은 걸로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세부 사항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 사항을 따로 주시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많이 궁금한 게 사고 발생 시 전적으로 보험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 보험으로.

그럼 경미한 사고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긁히거나 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요 그런 것도 역시 다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다 견적이 엄청 많이 나올 수 있고 보험료도 엄청 상승하는데 이것에 대한 방안은 없나요?

자동차에 총액 돼 있고요. 자차 보험이라든가 대물 보험이 있는데 그 범주 안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용 차량의 사고율이 보험회사에서 어느 정도 범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보험금액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 보험 금액 안에서 다 처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미한 사고 있잖아요? 진짜 경미한 사고는 손으로 지울 수 있는 그런 경미한 사고 같은 것 있잖아요? 상처가 나도 살짝만 해도 지울 수 있는 건 그런 건 굳이 보험 처리까지 하면서 수리비 과다 견적이나 보험료도 엄청 상승하니까 이런 것 좀 잘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운전 경력이 적은 직원이 가급적이면 관용차 운전을 지양하는 게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에 질의 한 번 드려봤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저희가 받은 경미한 부분은 저희가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피해를 주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손수 처리하거나 한 부분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참작해서 진행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교육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경륜이 많기 때문에, 동에 계신 분보다요. 그래서 선배 공직자 분들이 후배 공직자 분들을 교육하는, 안전 교육이라든가 버스라든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체계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 184쪽.

네. 하나로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84쪽에요 웨어러블캠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것 지금 잘 이용되고 있나요? 지금까지 몇 건 정도가 민원이 들어왔죠?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어러블캠 사용 실적을 보니 저희가 이거를 배부한 게 2023년 연초거든요. 공식적으로 쓴 건 총 4회인데 아니, 4회가 아니라 4개 부서에서 6회 정도인데 사실 하나로민원과에서 2회 사용한 거는 상·하반기 비상 상황 대비 모의 훈련할 때 쓴거고요. 나머지 주차지도과와 치매정신건강과, 부평1동에서 민원인의 폭언, 폭행 상황이 발생되면서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웨어러블캠을 찼을 때 민원인들이 경각심을 갖나요?

아무래도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민원인이 목소리 높이고 책상 같은 것 쾅쾅 치고 이런 행위가 발생하면 그걸 사용하겠다는 고지를 하면 일단 좀 수그러드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민원 전화 쿼터제 도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민원인들께서 전화를 하시면 막 30분 이상, 1시간 이상 안 끊고 계속 하신 얘기하시고 이런 전화가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것에 답변을 하다 보면 업무 처리를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30분 이상 장기 통화가 계속되면 다른 업무를 위해서 전화를 끊겠다고 고지를 하고 끊는 그런 거를 지금 도입을 했는데 이것이 통신선에 제한이 있어서 전 직원의 통신에 이걸 다 적용을 할 수는 없고 통신팀에서 5개 선을 이걸 적용하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동시에 이걸 적용할 수 있는 선이 5개 선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5개 선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한테 이렇게 동시에 민원인 쿼터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 그런데 그렇게 동시에 5건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죠.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우려스러운 점이 막 얘기를 하고 있다가 전화가 그냥 끊어지면 반발이 세고 전화를 계속한다거나 그래가지고 방해를 연속적으로 계속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대응 반응은 있나요?

갑자기 끊는 건 아니고요 고지를 하고 끊습니다.

고지를 하고 끊어도 더 화가 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처 방안 같은 것?

“…….”

전화를 또 계속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방안은 생각해보신 적 없으세요, 혹시?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고질 민원들의 상태를 보면 본인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화가 더 고취되는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한번 쯤 템포를 쉬어주면 민원인 스스로도 조금은 진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화를 북돋운다기보다는 민원인에게도 쉬어갈 수 있는 템포,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특성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막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아니면 약간 주취자라든가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 이런 분들이 그렇게 1시간 이상씩 전화통을 붙잡고 안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쉬어주는 시간이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민원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에 대한 대처 방안 매뉴얼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직원들이나 최대한 힘을, 힘들여서 하는 것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직원들의 보호에 또 힘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