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로부터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민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민호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유정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선영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류경희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다목적 지능형 CCTV 설치 및 운영 외 4건입니다. 보고서 137쪽 다목적 지능형 CCTV 설치 및 운영입니다. 범죄 및 각종 불법행위 사전예방으로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 추진실적입니다. 다목적 지능형 CCTV 신설은 23년도에 324대를 신규 설치했으며, 사각지대 발생 등 관제의 효율성을 위해 매년 5개소를 적합한 장소로 이전 설치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실시간 사건ㆍ사고 대응 등 23년도에만 총 9,705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보고서 138쪽 상단 부분 추진 계획입니다. 다목적 지능형 CCTV 신설 및 이전을 위해 금년도에는 특교세 시비, 구비를 포함하여 총 15억 2,700만 원 예산으로 다목적 지능형 CCTV 74대와 선별관제시스템 16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CCTV는 신규 설치요구가 많고 민원요청도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국시비 요청을 수시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효율성이 떨어지는 CCTV는 지속적으로 이전하여 민원요청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현재 관리중인 방범용 CCTV 1976대와 금년에 추가 설치하는 CCTV 234대 총 2210대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9쪽 다양한 구민 안전 시책 추진입니다. 구민 안전 시책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 취약 지역 개선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 추진 실적입니다. 사회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각종 축제 및 행사, 재난위험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건축시설 등 6개 분야 58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구민안전 시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등 6개 분야 23개 사업에 대한 지역 안전지수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34명의 안전보안관 운영, 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16개대 302명의 자율방범대에 대한 방범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142쪽 상단 부분 추진 계획입니다. 사회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추진을 위해 기존에 추진하던 시책은 효율적으로 추진 유지하겠습니다. 다양한 구민안전 시책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 안전문화운동협의회에 대한 다양한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며, 범죄 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비와 임차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부터는 삼산경찰서 관할 중앙과 삼산2자율방범대가 추가 등록되어 2개 연합대, 16개 방범대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보고서 143쪽 철저한 재난 예방 및 한 단계 빠른 재난 관리 활동입니다.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여 구민의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 추진 실적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방지 업무 추진 및 응급 복구 능력 강화를 위해 계절별로 재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특히 여름철 폭염, 풍수해와 겨울철 대설ㆍ한파 대응을 위해 근무시간 중에는 무더위쉼터를, 야간에는 안심숙소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재난상황실을 총 69일간 운영하여 철저히 대비하였으며, 재난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갈산1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과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및 자율방재단 활동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146쪽 중간 부분 추진계획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방재업무 추진 및 응급복구 능력은 계절별 정해진 재난 대비 매뉴얼대로 전년과 마찬가지로 비상근무 체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폭염 취약계층, 상습 침수 세대 등 재난 약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과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대응 능력은 기존 상황관리시스템을 GIS 지리정보시스템 및 행안부 상황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재난안전 시스템을 더욱더 고도화시켜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자율방재단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소집수당 지급과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7쪽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예방 활동입니다. 안전보건 활동을 위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 추진실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을 위해 현업부서 팀장급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추진하였으며, 재해 발생 시 방지 대책을 즉각적으로 수립하고 상하반기 안전보건 의무 이행 관련 64개소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해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산재 예방을 위해 동영상, 카드뉴스, 스티커북을 제작해 홍보에 활용했으며, 푸드트럭을 활용한 온열질환 예방 활동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148쪽 하단 부분 추진계획입니다. 안전보건 관련법 이행을 위해 중대산업재해 대상 304개와 중대시민재해 대상 54개에 대해 실시 중인 상하반기 점검에 추가로 계절별로 유해위험요인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위해요인 조사도 철저히 실시하여 근로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재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현업 근로자들 호응이 좋았던 작년 8월에 실시한 푸드트럭을 활용한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금년에는 여름과 겨울 2회에 걸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9쪽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및 교육 운영입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 시를 대비한 민방위 시설장비 및 민방위대 인력관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 추진실적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비상대비시설, 6종의 민방위 장비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해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후에는 즉시 보수하였으며, 연말에는 기관별로 산재돼 있던 장부 서식을 통일된 서식으로 개선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장 노후화에 따른 외벽 보수공사 추진을 완료했으며, 민방위대 교육은 사이버 대상자 2만 5,064명 중 2만 4,448명이 이수하였고, 집합대상자 7,270명 중 6,450명이 이수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보고서 151쪽 중간 부분 추진계획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민방위 시설은 37개의 비상급수 시설과 99개 비상대피 시설, 6종의 민방위 장비에 대해 수시로 정비하고 점검하여 유사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안전체험관 운영 및 민방위 교육 추진 사항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자체 운영 인력을 활용한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현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8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변동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종명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도로 관련 세외수입 관리 강화 등 총 6건이며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7쪽 도로 관련 세외수입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주요 재원 중 하나로 도로사용 관련 세외수입은 도로 사용료, 변상금 등 6개 과목에 12개 항목으로 2023년 12월 31일 기준 43억 4,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고서 158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정기분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4월에 체납고지서 발송 및 분납 안내 등을 통하여 징수를 독려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9쪽 보행자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0쪽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ㆍ불량한 도로를 정비하여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총 사업비는 33억 7,000만 원입니다. 권역별로 도로 재포장 공사와 도로 굴착복구 공사를 연간 단가방식으로 시행하고, 굴포천 산책로 볼라드 등 설치, 그늘막 설치 2건의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등에 1억 9,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부평대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등 각종 단위 공사를 통하여 노후한 도로를 정비하여 보행자 편의 증진을 위해 쾌적한 도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통행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1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녹색교통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으로서 자전거 도로 정비, 자전거 거치대 신설 및 철거,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및 정비,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 등 2023년도에는 3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69쪽입니다. 2024년도에도 우리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억 8,500만 원의 예산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 확대와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3쪽부터 165쪽입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 개설 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 사업은 보상금 행정절차가 장기간 추진되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2023년도에는 도로 개설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보상 및 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보고서 166쪽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사업비 357억 3,500만 원으로 산곡동 세월천로 도로 확장 공사 등 15개 사업에 대해 각종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삼산동 장제로 374번길 도로 개설을 포함한 4건 사업에 대하여 보상협의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여 도로 개설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7쪽부터 170쪽 수해 예방 사업 및 지하수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 노후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침수 피해 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고서 171쪽입니다. 202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48억 4,600만 원으로 하수관로 정비 및 증설공사 등 총 19건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구 관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정기부과 및 지하수 수질 측정망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관내 지하수 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2쪽에서 175쪽 도로 조명시설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야간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존의 저효율 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 절감 및 밝은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보고서 176쪽입니다. 2024년도 추진계획은 4개 분야, 본예산 기준 사업비 1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우리 구 관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공사, 보안등 설치 및 전기 공사를 연간 단가로 시행할 예정이며, 관내 노후 지중선로 교체 공사, 동수천로 구간의 노후 가로등주 교체 공사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변로 등 7개 구간에 244개의 가로등 및 보행등을 LED로 교체하는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 공사와 18개 행정동 일원 89개의 구간 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밝은 도로 환경에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진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8일 자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원 교통안전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조창훈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 등 5건입니다. 먼저 180쪽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보행자 및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교육 캠페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축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스템과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900만 원입니다. 181쪽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은 올해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운전면허를 소재한 70세 이상 거동불편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운전면허 반납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면허를 본인이 반납할 경우에만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접수되고 대리반납은 관할 경찰서 방문 신청으로만 허용되고 있어 거동불편 독거 어르신의 자진반납 편의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우리 부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도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교통 안전지식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 분석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보강하여 교통안전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안전사업비 지원 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민간단체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지원청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속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3쪽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약자 등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 및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보호구역 지정 관리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는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을 명확히 하는 시 중점 정비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185쪽 올해 추진계획은 사업비 32억 4,500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수시정비 사업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를 선정하여 학교 및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전면 재정비하고 통학로 지정ㆍ개선 사업과 더불어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기점, 종점 노란색 테두리 노면표시를 도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내를 강화하며,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는 노란색으로 변경 도색하여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운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사고 잣은 곳 개선사업은 올해도 굴다리오거리 등 4곳을 선정하여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사고 원인을 상세분석하여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6쪽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불법자동차 단속 및 사법처리, 의무보험 가입 촉구 등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188쪽 올해도 자동차 관리 업체를 검사, 정비조합의 전문가와 함께 컨설팅을 병행한 지도점검과 자동차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임의구조변경 등 불법차량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차량의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대상자 가입촉구 및 과태료 부과 등으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행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대중교통서비스 증진입니다. 교통불편 신고, 밤샘주차 단속,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한 대중교통의 질적 서비스를 향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00만 원입니다. 관내 버스정류소는 669개소이며, 그중 쉘터형은 544개소로 설치율 81.3%입니다. 192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교통불편 신고 및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단속 등을 지속 추진하며 버스정류소는 지주형을 쉘터형으로 교체하고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폭염 및 한파를 대비한 냉온열의자 29개소, 바람막이 33개소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와 연계하여 버스정보시스템도 최대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93쪽 자동차 등록 고객만족 실천입니다. 우리 구 차량 등록 현황은 27만 2,902대로 인천시 등록차량의 15.8%를 차지하며 세대당 1.2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95쪽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은 법인 소유 및 관용차량 중 차량 가액 8,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를 대상으로 자동차번호판 바탕색이 흰색에서 연녹색으로 변경됩니다.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자동차 종합정보 제공, 검사이행 안내 등 주민들이 차량 관련 신고 의무사항 및 검사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 발송 등 선제적 대응 민원 서비스를 통해 주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교통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전총괄과에 질의 먼저 드릴게요.

안총과장 조민호입니다.

138페이지고요, 제가 또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 선별관제시스템 방범용 CCTV인데요. 이번에 달라진 사항을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선별관제시스템 160대를 도입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선별관제시스템이 정확히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기존에 있던 것보다?

저번에도 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선별관제시스템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따지면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워드를 치기 위해서 아래한글을 사잖아요. 아래한글로 워드를 치는데 아래한글을 한 사람한테 카피본 하나 주듯이 여러 사람, 10명이 있으면 10개를 하잖아요. 똑같이 CCTV도 처음에 기계를 이렇게 사면 200만 화소짜리를 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가적인 장비가 있는데 그것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CCTV, 고정형 CCTV 한 대당 하나의 카피본에 선별관제프로그램이 삽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160대라는 얘기는 160개의 카피본을 여기다가 넣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고정형 CCTV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저희가 다목적 지능형 CCTV 74대를 설치한다는 얘기는 이 74대는 일체형, 회전형 하나, 고정형 하나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별관제시스템 160대는 추가로 160대의 고정형 CCTV에 선별관제프로그램을 카피해서 집어넣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CCTV 안에 뭔가 하나를 더 집어넣는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뭔가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기계만 많이 늘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기계를 계속 늘렸는데 이제는 프로그램이 점차 업그레이드 되면서 옛날에 단순하게 보는 관점이 아니라 선별관제시스템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람을 빨리빨리 인식을 한다든지 그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인식해서 따라간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사서 기기마다 설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번 약간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그것만 설치하면 되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CCTV에?

그렇죠. 기존에 CCTV 모든 걸, 원래는 기계를 살 때마다 프로그램도 사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깡통인 게 몇 개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2,000개 이상을 구동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에 대해서 선별형 CCTV를 구입을 하는 거죠.

확실히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항상 인력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그런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에 도움이 좀 되겠네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대로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게 우리 4명이 3교대를 하다 보니까 보는 화면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선별관제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대처를 하고 안 되면 사람 눈으로 봐야 되고. 그런 게 많은 작용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관제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신 거죠?

선별관제시스템은 설치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계속 많이 CCTV가 발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좀 더 효율성이 있을지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사람이 좀 편리한 방향으로 아마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잘 돼서 여러 대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람들, 인력 문제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은 2023년에 한파안심숙소 운영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좀 질의를 다른 위원님께서 드린 것 같은데 그때는 11월 전이어서, 그런데 지금 그럼 운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저희가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한파쉼터라는 게 있고 한파안심숙소라는 게 있습니다. 저번에 유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공무원들 근무시간이랑 똑같이 한파쉼터라는 건 저희가 행정복지센터하고 경로당을 얘기하는데 55개소라고 써 있잖아요. 그것은 18시까지만, 공무원 근무시간까지만 근무를 하고 18시가 넘어가는 것은 한파안심숙소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파안심숙소가 잘 아시는 부평역 앞에 있는 토요코인 아시잖아요. 그 6개소를 접근성을 고려해서 주로 모텔하고 호텔하고 했지만 아쉽게도 이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은 한 2건 정도, 안심숙소요.

안심숙소가 지금 총 6개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2곳 정도 이용을 했다는,

그러니까 2건. 두 곳이 아니라 2건.

아예 전체적으로 2건.

그렇죠. 이게 올해 처음 한 거고요, 여름철에 열대야안심숙소를 운영을 했는데 그때 87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한파를 올해 처음 하는 거고 취약계층 분들이 겨울철에는 그렇게 호텔에서 그것까지는 아마 좀 그러신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는 적극적으로 에어컨 하시면서 하셨는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안심숙소가 운영을 6개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용을 한 건수에 대해 예산이 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보통 한 7만 8,000원에서 8만 원 정도 그 정도니까요. 보통 토요코인은 아침에 조식 주고 한 8만 원 넘어가는 것 같고 아마 그 정도, 8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만 원은 좀 넘고요. 평균적으로 7만 6,000원 얘기하는데, 예.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 이렇게 묶고 이러는 거예요, 인당?

신청한 사람들이 하는데요 보통 호텔 같은 데는 1실 2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혼자 주무시든지 그건 알아서,

그렇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러니까 하루, 하루 묵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하루를 묵으실지 집안 사정에 따라서 며칠 묵으실지 그것은 본인이,

기준이 있나요, 혹시? 최대 며칠.

최대 3일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재량으로 어떻게 그걸 꼭 적용하기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계속 춥잖아요. 너무 춥더라고요. 잘 때도 저도 일반집인데 너무 추워서 이런 게 홍보가 좀 잘 되면 진짜 이용하시는 분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삼 일 동안 묵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러면 아무튼 올해 처음이니까 잘 이렇게 운영해 보시고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는지를 취합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12월 말 기준으로는 2건인데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한 17건 정도가 이용이 됐네요.

아, 업데이트 되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 보고 자료가 12월 말 기준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3월까지니까 또 이용률이 계속 있겠네요. 아직 3월 한 달 남았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3월 언제까지인 거예요?

보통 저희가 3월 말,

3월 말까지. 풀로 채워서.

그게 저희가 기상청에서 이렇게 예보 특보가 뜨는 데가 있어요. 그때 거의, 한파특보가 뜨는 게 거의 한 그렇게 3월 초나 2월 말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특보가 떠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 더 많이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도로과장입니다.

자전거, 제가 항상 자전거도로에 대해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청년들도 자전거도 많이 타더라고요, 요즘에. 자전거 타면서 부평 다니면서 가끔가다 민원이라든지 제안 같은 것을 많이 줘가지고 저희가 계속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뭔가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수리한다든지 구민 안전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지금 약간 이 정도의 일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하시는 거죠?

특별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 계획에 보니까, 사업내용에 보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이라고 써 있길래 여쭤보는 건데요,

수립이라는 건 저희가 해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하고 자전거도로 정비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고서식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라면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계속 필요할 것 같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도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창구 같은 건 아직 없는 거죠?

구에서는 주민들이 자전거 이용하시는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게끔 그런 부분들이 도로 하드웨어적인 자전거도로를 정비한다든지 망가진 거 보수하고 그리고 추가로 자전거도로 계획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구간들이 있어요. 지금 아직 다 저희가 100% 설치돼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확충해 나가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것이 구에서 현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자전거 이용을 하시는 분들께서 주시는 민원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혹시 제일 많은 민원이 뭐예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무단방치자전거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자전거 보수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삼산택지 쪽에 그리고 삼산체육관역 7번 출구 그쪽으로 자전거도로 거기가 설치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파손된 것 저희가 정리를 좀 했고요. 올해에도 지금 산곡동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미산초등학교 방향쪽 거기도 자전거도로가 많이 노후되고 많이 패어 있는데 그 부분 상반기중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저가 듣는 민원 중에 하나는 자전거도로 바닥 표시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이정표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디로 가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자전거도로에 도로이정표를 표시해 달라고요?

어디 방향이라든지,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부평에서는,

오히려 헷갈릴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받는 민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튼 바닥에 어디로 가는 방향인지 정도 적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초행길이신 분이라든지 이제 막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불안한 게 있나 봐요, 가시다 보면은. 그런 것들, 진짜 주요 부위들, 주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는 조금 표시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혹시 자전거 도로 중에 횡단보도랑 같이 이어지는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네.

그런 도로중에 자전거도로가 횡단보도 중앙에 자리잡은 곳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이렇게 자전거도로가 가다 보면 횡단보도 가운데로 가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 여기가 굴포천역에서 부흥오거리쪽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가다가 중앙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저런 부분들이 횡단보도 쪽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에는 자전거도로가 딱 있는데 막상 사거리 딱 가고 있으니까 그림처럼 자전거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좀 하는데 경찰서에서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 협의가 지금 원활히 추진이 안 돼가지고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횡단보도 위치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경찰서에서.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경찰서에서요.

그래도 어쨌든 이 불편함이 있으면, 예.

그리고 횡단보도는 자전거를,

그런데 이제 보면 횡단보도 옆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이어져 있는 것들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있는 것도 있지요. 그런 부분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가다가 저기서 딱, 어쨌든 횡단보도에서 하지만 옆에 길이 이어져 있으면은 같이 가서 가면 되는데 그게 뚝 끊기고 거기다가 횡단보도 중앙에서 뚝 끊기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있다고 저희 경찰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경찰서 협의가 진행이 돼야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하실 일이시니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저런 구간들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아요.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협의를 잘 봐주셔서, 그래야지 좀 자전거 이용,

경찰서에 압력 좀 넣어주시지요. (웃는 이 많음)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저도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에 질의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155페이지고요. 통학로 지정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안그래도 통학로 지정된 곳들에 있는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도 좀 소문이 나고 했나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정이 되는지를 좀 물어보기도 하는데 여기는 부서에서 지정 대상을 상시 발굴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문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지,

먼저 우리 부서에 연락을 주셔서 같이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통학로 지정을 한 3개 학교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아직 통학로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수요조사했을 때 1개 학교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미지정된 구간에 어린이 안전보행 확보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그곳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학교로 공문이 오다 보니까 약간 학부모들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네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에게 학교에 적극적으로 알리라고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린이 통학로에 아까 얘기하신 거가 있었는데 노면표시 및 어린이 새로 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거.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는 백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을 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이 있는데 구간에 기점, 종점을 명확히 해서 운전자로 하여금 어린이보호구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끔 기점, 종점 노란색테두리의 노면 표시를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전까지는 그렇게 한 곳은 없었던 건가요?

도로교통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작년 7월 4일 자로 개정이 돼서 어린이보호구역 작년에 용마초하고 금마초는 개선사업하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억 예산으로 노란색 횡단보도 도색하고 기점, 종점 노면표시를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확실히 그렇게 하면 눈에 확 튀겠네요. 딱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게 딱 알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어린이보호구역 식별성 향상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네. 앞으로도 발굴에 저도 홍보를 많이 할 테니까요 발굴에 더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2024년도 첫 회기어서 본 위원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안전총괄과장님.

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는 뭐니 뭐니 해도 우리 부평구의 안전을 위해서 제일 많이 애쓰시는 부서잖아요. 총괄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저도 보고내용에 딱히 뭘 말씀드린다기보다 우리 또 올 여름 되면, 지금 겨울은 또 지나가니까 또 다음 폭염이나 또 폭우나 이런 대비들을 또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폭우 같은 것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침수 피해가 피해 지역이나 이런 데들을 사전예방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혹시 그래서 올해 안전총괄과에서 어떤 침수 지역이나 이런 침수피해 지역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데에 대한 무슨 어떤 계획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침수 지역이 별도로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몇 곳이에요?

13곳 정도.

우리 부평구 관내에?

네. 보통 풍수해 관련해서 일단은 종합대책을 연초에 마련을 하는데요 그게 여기 데이터 보시면 있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2001년도에는 한 25개소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2023년도에는 개선이 돼서 13곳 정도를 상습침수 지역이라든지 재해우려 지역으로 해요. 보통 하천이라든지 지하차도, 침수도로, 산사태 우려 지역이거든요.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근처에 CCTV라든지 그런 것을 어떤 비가 내리거나 그런 거 할 때 집중적으로 거기를 CCTV 조망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재해 담당이 상시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항상 그 부분만 예의주시하면서 수해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풍수해 관련한 저희가 훈련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5번 정도 청장님 모시고 거기도 방문을 해서 저희가 안전의식 고취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디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투수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투수율.

물이 흡수되는, 네.

물을 이렇게 통과를 잘하는 그 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기사화해서 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서 투수율을 제고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부평구의 평균치가 얼만지 과장님이 모르시죠? 지금. 지금 투수율을 내가 말씀드렸더니 뭐 그래서 그 기사에는 우리가 한 87.5%래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가 우리 인천 전체를 따졌을 때도 안전하지 않은 지대가 많다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말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투수율이 물이 잘 통과되면 침수될 염려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은 한번 올해는 그런 것을, 그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잘 준비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연수구 같은 데는 좀 그런 게 높다는 게 아무래도 새로운 지역이 신도시나 이런 데가 생기는 데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우리 원도심 쪽은 그런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침수피해 지역 이런 것을 부서에서 조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또 하여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예방 대책을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님도 저희 업무 보고를 지금 잘 해주셔서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첫 저기 때문에. 지금 예산 확보된 거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 확보된 것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철저히 준비하실 거라고 믿고 또 예산 확보가 안 된 부분은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좀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더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른 위원님,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전년도하고 달라지는 사항에 어린이보호구역 그 부분이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변경 도색합니다.

지금 혹시 부서에서 파악하기는 몇 곳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 파악은 정확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주요 시설 주출입구와 직결되는 횡단보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렇게 노란색 횡단보도 돼 있는 것을 지금 우리 문화로인가 거기 있잖아요. 지금 도시재생 사업하는 그 일원에 보니까 노란색으로 횡단보도 색깔을 확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거기를 그렇게 했나 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노란색으로 다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 예산이 만만치 않겠네요, 그것도?

시 재배정 예산으로 일단 6억을 확보해서,

6억?

네. 시행합니다.

알겠습니다.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으니까 그렇게 하기는 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지금 보고서에는 없는데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전동킥보드 PM 있잖아요. 그게 우리 지금 구의 전동킥보드 주차장이 몇 개 있다고 그랬지요?

86면을 구획을 했습니다.

86면.

네.

몇 곳에 86면이에요?

86개소에 86면입니다.

아, 이게 그냥 전체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통 그 1면이 그려져 있으면 전동킥보드가 몇 대 정도 세워지나요?

평균 8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8대.

예. 장소에 따라서 조금 5대 주차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평균 8대 정도 됩니다.

그럼 올해에도 혹시,

올해도 시 재배정 예산 1,200만 원으로 23곳을 구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민원도 많이 접수가 계속되죠? 2023년도 전체를 따지면은 몇 건이 접수돼 있나요?

지금 2023년도는 36건이 이동주차 좀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2년도에도 한 54건 정도였는데 저희가 그래도 주차구획선을 조성해서 그런지 조금은, 조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민원이 우리 구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경찰서로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죠?

경찰서에서 민원 들어왔다는 얘기는 듣지 못 했고요,

주로 이 주차 관련된 것은 우리 부서로 들어오는 게 많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사고 내용이나 이런 것은?

전동킥보드로 사고 건수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가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젊은층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건수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시 견인자동차 조례에서도 작년 6월 1일 시행됐는데 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로 신설을 해놨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안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만들어서 지금 현재로 볼 때는 효과는 있다, 조금 주차장을 만드는 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개인 업체들의 사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는 것은 맞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꼭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으로 인해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사고라든가 이런 게 예방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하는 건 또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에 업무 보고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또 계획 세우셨던 것 지금 보고들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축소되고 그래서 사업적으로는 건수로는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좀 내실 있게 올해는 운영하는 그런 마음가짐들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여러분들 수고가 우리 부평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 향상에 분명히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좋은 계획들 수립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그 계획들을 잘 반영을 하셔서 구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그런 여러 가지 주변 여건 또 안전한 거리, 건전한 교통문화 만드시느라고 다들 수고하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올 한 해 보람된 한 해였다라는 평가가 스스로 연말에 좀 있으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한파 관련해서 안심숙소 질의를 좀 하셨어요. 그런데 잠깐 정회시간에 담당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사전에 신청을 미리 받는다잖아요. 그래서 동에서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 혼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파나 폭염이 있었을 경우에는 안심숙소를 이용하시겠냐 하는 그런 설명을 드리고 이용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다가 한파나 폭염이 예보가 있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안내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숙소, 한파나 폭염 안심숙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되 최장 3일 정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폭염이나 한파가 3일이 지나도 3일만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보통 그 정도 기간에,

그 정도면 그냥 지금까지는 큰 무리 없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기간이 연장이 됐다, 이상기온이 요새 하도 많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또 연장되는 만큼의 또 그 정도의 어떤 자율적인 조정력은 갖고 계시다, 부서에서.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지금 한파와 관련돼가지고는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또 혼자 계신 분들이 대상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집을 비웠을 때 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 오히려 집에 있어서 이 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조금 틀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주거환경을 그냥 보존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집을 비우고 나와서 안심숙소에서 몸은 편할지 몰라도 집 걱정이 많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동파는 되지 않는지 여러 가지 이런 걱정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걱정들은 안 하시던가요?

아니, 그러니까 집을 비우면 상식적으로 영하 10도 내려가면 일단 수도관, 상수도관 파열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물을 좀 틀어놔야 되는 경향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집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

그런데 이게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간다고 그러면 물을 조금 틀어도 이게 동파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면 우리가 아까 한 8만 원, 9만 원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숙소를 이용하시는 예산이. 그래서 그게 한 3일 정도 된다 그러면은 다 따져보면 한 25만 원이나 30만 원에 가까운 그런 비용이에요. 그 비용이라고 하면 3일을 쓰는 거라고 따졌을 때 그 비용은 서민들의 한 달 난방비가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안심숙소를 이용할 만큼의 어떤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 이게 난방을 제대로 사실, 또 냉방을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최소화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한파나 폭염과 관련해가지고 안심숙소를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내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 관련 예산 정도라고 한다면 그 안심숙소를 이용하시겠다라고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난방비나 냉방비 지원 같은 경우도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드려보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숙소를 정해서 보다 쾌적한 그런 시설에서 2∼3일 이렇게 거처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대책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고민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리니까 한번 고민을 좀 해봐 보세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계시다가 주무팀장으로 가셔서 제가 약속은 했었어요. 안전총괄과장님도 그렇고 주무팀장님도 그렇고 다 의회 출신인데 특별히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은 제가 한번 농담 삼아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위원님들이 오늘 질문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질문이 많지 않다 그래서 관심이 덜한 것은 아니니까 안전총괄과에 굉장한 관심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산 심의할 때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쉼터죠. 무더위쉼터. 이런 쉼터를 이용하는데 다른 장소는 몰라도 경로당 같은 경우에 거기는 전기료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은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이런 노유자 시설을 관리하는 노인장애인과하고 잘 협업을 좀 하셔서 작년에 무더위쉼터라고 활용됐던 경로당에서 전기료를 못 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례가 올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립니다.

네. 도로과장입니다.

요새 포트홀과 관련해가지고 뉴스에 가끔 나와요. 이게 특히 동절기에 노면이 조금 훼손이 되면 거기에 물이 스며들고 또 얼고 녹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구멍이 점점 커져서 냄비 모양의 이런 구멍이 생긴다. 그것을 포트홀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보통 하는데 주로 염화칼슘의 영향도 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 부평구에 포트홀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파악이라든지 이런 건 좀 해보셨나요?

통계를 내지는 않고요 포트홀 관련 민원들은 하루에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들어올 때는 두세 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그때는 저희가 응급복구는 바로 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포트홀로 인해서 자동차가 훼손이 됐다든지 타이어가 펑크 난다든지 휠이 망가진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무슨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처리가 됩니까?

네. 보험처리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은 포트홀이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안 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또 겨울철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전혀 안 된다고 보장이 안 되는 거니까 발생이 됐을 경우에 어떤 관리나 즉시 대처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이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올해 신규로 하시는 사업 중에서 70세 이상 거동불편 독거어르신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어요. 작년에 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렸고 그래서 서비스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좀 드렸더니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계획을 잡아주셔서 고마운 말씀드리고 이게 시비, 구비가,

구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시비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10만 원이 좀 적다는 생각은 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 좀 올리면 어때요?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들의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사고 유발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것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더 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 예산을 예를 들어 우리 구비로 10만 원씩을 더 편성해서 20만 원을 한다, 우리 구만 특색 사업으로. 왜?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 하는 부분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작년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 올해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사회적인 비용이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투자해서 더 자진반납의 어떤 효과를 더 높이는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니까 한번 과에서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시와도 협의하고요. 저희도 재정 여건도 감안해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네. 185쪽에 보면은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관련해가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서 시 예산으로 6억 원이 배정이 됐는데요. 거기에 굴다리오거리 등 4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굴다리오거리, 흔히 다른 얘기로는 농협로터리 이렇게들 많이 부르는데 거기가 오거리가 아니고 육거리거든요.

예. 실상은 육거리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부르기를 그냥 오거리라고 부르는 모양이에요.

예.

여기를 어떻게 개선을 하신다는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 주실래요?

여기 굴다리오거리가 지금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77건이 발생을 한 곳입니다. 2015년도에 교통사고 개선 사업을 했는데 했을 초기에는 감소가 많이 됐는데 2020년도도 또 증가 추세에 있어서 지지난해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또 여기 굴다리오거리에 대한 문제점을 또 지적을 하셨고요. 또 여기를 사고 원인을 파악을 해보니까 보도하고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복잡한 형태의 대형교차로라서 야간 시간대에도 굉장히 안전에 취약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회전 도로에 단일로 횡단보도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변경을 하고 또 야간 조명, 그러니까 야간 조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활주로형 횡단보도 또 투광기 그리고 바닥신호등 설치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베큐광장 맞은편 쪽에 보도에 이륜차 통행 빈도가 높은데 여기에는 후면 단속장비라고 이륜차도 단속할 수 있는,

번호판 단속이 가능한,

예. 신호위반, 과속위반 단속하는 건 차량만 가능했는데 지금 작년부터 기술이 개발돼서 후면도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 장비 설치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육거리 형태의 이 가로망이 교차하고 있는 교차로 내부가 P하고 Q턴 회전형식이라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진행 방향별로 노면 색깔을 유도선을 설치하고 또 이정표도 설치하는 것을 기본설계로 지금 안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관계자들과 같이 현장에서 좀 더 구체화시킬 계획입니다.

이게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교통사고가 늘 많아서 거기에 또 사고가 나면 대기하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이 늘 2∼3대 이상 대기해서 경쟁적으로 그냥 차를 견인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을 내고 아주 상주하는 그런 레카차들도 많고 그래서 늘 마음이 편치가 않았던 장소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조도개선이라든지 또는 횡단보도를 조금 업시킨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사고나 이런 것들을 좀 원인을 제거하면서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해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추후에 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같이 상의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교통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리고요. 안전교통국장님, 올해 어떻게 보면 공직 생활의 마무리를 하시는 그런 의미 있는 해의 시작이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계시는 그 부서에 여러 가지 시작하시면서 주문도 사실은 좀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업들이 구민들의 눈높이에 적절히 또 구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사업들로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면서 보람된 그런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의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안전총괄과장 조민호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최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