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도덕성과 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자격 검증, 공공기관장으로서 리더십과 비전 등 경영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임용후보자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답변하셔서 인사청문회 개최가 본연의 취지와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용후보자 선서 후 모두발언으로 자기소개를 듣고 1차 도덕성 검증 인사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2차 직무수행능력 검증 인사청문회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임용후보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도덕성 검증 인사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함에 따라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용후보자에 대한 직무수행 방법에 대한 발언을 위해서 다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임용후보자의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10분 이내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도덕성 검증 인사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됨에 따라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에 대한 도덕성 검증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직무수행능력 검증을 위한 청문회는 공개로 진행됨에 따라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며,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검증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캠프 카일, 캠프 잭슨, 306보충대에 관련된 현안 문제들 다 알고 계신가요?

그럼 언론에서 알고 계신 부분들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캠프 카일에 관련된 문제점 어떤 건지 아십니까?

캠프 잭슨 관련된 부분 알고 계신가요?

캠프 잭슨에도 소송 중인 건 아직 파악 못 하셨나요?

캠프 카일도, 그럼 306보충대에 관련된 현안 문제가 뭔지 아시고 계신가요?

대부분 내용들이 법정 문제와 또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중점, 메인사업으로 진행하는 3대 사업이 다 현안 문제가 대두돼 있습니다. 이 부분의 해결방법이나 또 다른 대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전체적으로 저희 사업들, 지금 도시공사로 전환했을 때 3대 역점사업들에 그런 현안 문제들이 다 대두돼 있는 상태고 헤쳐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도시공사로 전환했을 때 중점사업이 된다라고 하면 향후 언제부터 수익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그러면 저희들 도시공사로 전환해서 캠프 잭슨은 앞으로 2년 정도 더 토지오염정화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오염도에 따라서 1, 2년이 더 추가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캠프 카일은 행정소송, 어떤 부분을 다 떠나서 나머지 부분, 오염정화작업에 관련된 부분 끝나도 제가 봤을 때는 캠프 카일이 행정소송만 아니면 제일 빨리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306보충대 관련된 부분도 지금 용도변경, 도시계획 절차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 단계로 왔지만, 실질적인 건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정부시도시공사는 앞으로 출범하면서 30년 이전에 수익 낼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시설관리공단이 지금까지 하던 일이 메인사업이 될 것 같고요, 중점사업이 거기서 수익을 내고 거기에 관련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도시공사 개발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2030년 이후에나 저희들이 수익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 많은 부분들의 리스크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하시는지요?

본 위원이 지금 후보자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2030년 이후에 수익이 발생될 걸 예상하고 모든 리스크나 그 부분에 관련된, 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안주하지 마시고요. 그 중간에도 우리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을 하든 뭘 하든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지금 후보자께서 주신 자료로 봤을 때는 직무수행계획서에 관련된 부분은 다른 부분은 없어요. 그냥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부분을 제시하시지는 않으셨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들 중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관련돼서 도시공사 관여하실 겁니까?

그 부분이 SPC가 됐든 특수목적법인이 됐든 다른 부분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런 사업들이 캠프 카일, 캠프 잭슨, 306보충대 이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 부분들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해 주시고, 의정부는 가장 큰 부분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제대로 된 개발 지역을 재개발 지역 아니면 찾아보기 힘들다는 얘기고요. 그린벨트는 저희 의정부가 자체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은 0%고요.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도시공사에 관련된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 나가실지 그 부분의 대안들도 많은 비전을, 이 시간을 비롯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현재 발전종합계획상으로는 뭘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창의적혁신성장플랫폼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정방향으로써 바이오첨단의료단지로 개발하려면 근본적으로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2023년도 2월 9일에 발전종합계획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승인이 지금까지도 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럼 행정소송 이후에 바뀌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아까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답은 정해져 있다라는 답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답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캠프 카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감사원 결과, 감사원 결과 나온 건 아시죠?

감사원 결과보고서는 안 읽어보셨습니까?

감사원 결과보고서는 감사원법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공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 걸 충분히 보시고 일단 이런 청문회 자리에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인지 못하고 계시니까 제가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 대부분 개발사업은 민관, SPC 구성하거나 민간사업자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개발사업에서 가장 핵심은 도대체 얼마를 민간에게 이익을 보장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를 시로 환원할 것인가, 이게 핵심일 텐데요. 사실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이 가져오면 좋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가져올 경우 사업체 측에 사업성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업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단순히 많은 개발이익을 시에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개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개발사업의 핵심일 텐데요. 그럼 적절한 개발이익을 산출하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시에서 또는 공사로 업무가 이관되면 공사가 개발이익을 전체 개발이익에서 공공기여금으로 얼마를 갖고 오실 것이냐, 구체적으로 산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산출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하신 것이 도시개발사업 제안서 타당성 검토 용역 통해 가지고 개발이익을 산출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카일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 제안 타당성 검토 용역 해가지고 개발이익 산출해 가지고 그걸로 협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감사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개발이익이 감사원이 판단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 많이 갖고 왔어야 되는데 덜 갖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의 그 프로세스라면 또 감사원에서 또 감사에 지적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신 후보자의 답변에 굉장히 놀랍다라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캠프 카일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논리적 정합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제가 계속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헌법기관 아닙니까? 그 헌법기관의 최종심의면 우리 의정부시가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그 감사의 지적사항에 또 똑같은 원인으로 지적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행정 행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추가적인 행정 행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고요. 사실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에서 이관되는 3대 업무가 306보충대, 카일, 잭슨 아닙니까? 그럼 그 셋 중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고 그 감사결과보고서가 홈페이지에 공지돼 있으면 그거를 이미 인지하고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게 바람직한 자세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고민을 후보자님께서 충분히 해봐야 된다. 답은 정해져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감사원은 헌법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기관은 우월적 지위를 통해서 그 개발이익 산출을 LH에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감사원은 LH가 산출해낸 개발이익보다 의정부시가 용역을 해서 낸 개발이익이 그 액수가 적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한 것입니다. 후보자님, LH에다가 지자체에서 개발사업 한다고 개발이익 산출해달라고 하면 개발이익 산출해 줍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의 이렇게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개발이익을 산출하는 걸 굉장히 꺼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소송의 대상자가 LH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인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LH에다가 우리가 개발이익 산출해가지고 용역을 넣더라도 그 용역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감사원이 LH의 개발이익을 기준으로 그것보다 조금이라도 적으면 우리 시가 더 나아가서는 배임을 저질렀다, 이런 논리로 감사를 할 텐데 그 딜레마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LH가 지자체의 개별적인 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해 주지 않죠. 전국에 지자체가 몇 개고, 우리 지자체만 하더라도 개발사업이 몇 개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에 관한 것은 시행사와 직접적인 쟁소 관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LH는 하지 않죠. 후보자님의 답변과 많이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조금 제시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렇다면 도시개발 제안서 타당성 검토 용역 개발이익 계산할 때 이런 것만큼은 액수에 상관없이 우리가 감사원의 어떤 감사에 특정되지 않으려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개발이익을 산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본적으로 맞는 것이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검토 용역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업체에다 하는 것이죠?

네, 단수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변경을 해서 단수의 용역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복수 이상의 용역사에 맡겨서,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감정평가 하는 것 같이, 감정평가 할 때 여러 업체에 맡긴 다음에 통상적으로 평균 산출된 액수로 우리가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방식을 차용해서 개발이익 산출에 관련해서도 감평 하는 것처럼 복수 이상의 용역에 맡겨서 우리가 그런 어떤 오해라든지 혐의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공단이 되었을 때는 시에서 모든 자금을 다 대줘서 하겠지만 책에 보시면 27쪽, 지금 여기 있는데 세입·세출에서 저희가 세입이 한 2,240억 원 정도, 세출이 3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추후에 저희가 2030년부터 개발이익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매년 100억 원씩 저희가 적자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사실에 보면, 예산 현황에 보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마련이 있으신 겁니까?

저희가 그래서 도촉법이나 노후도시개발법들이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금동 일대부터 신곡동까지, 장암동까지 아마 10만 제곱미터 아래로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겼으니까요, 들어가셔서 한 번 더 확인해보시고, 전체적인 도시공사가 의정부시에 출범함에 있어 의정부시를 어떻게 그릴 건가, 미래 설계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의정부시의 환수이익금을 지금 도시정비법 개정안 10% 정도밖에 이익금을 못 갖고 가잖아요, 그쪽에서. 나머지 금액을 환수했을 때 의정부시의 어떠한 것들에 있어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고 전체적인 큰 틀의 밑작업을 그쪽에서 먼저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참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도, 저희도 또한 그냥 한번 해보자라는 신념으로, 의정부시가 돈이 없기 때문에 개발사업을 통해서 이익금이나 이런 것들 또 미래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추후라도 저희 시의회에 그런 미래상이나 발전상에 있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서상으로. 그다음에 조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노조가 2개 정도 있죠. 항상 얘기하십니다. 몇 분 본부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노조 측하고 협상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서로 윈윈하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고위직이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시의 효율적인 정책 방향이나 그다음에 우리 시에 어떻게 400명의 인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옮길 수 있는지, 또 상용직과 일반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까지, 이런 구상들을 다시 한번 바꾸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떠한 도시철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이 없겠지만 그냥 대중교통,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예로 장콜이 도시공사에서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관외가 있고 관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외는 경기도에서 노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장애인들이 불편한 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계실 때는 큰 것들을 내려줘서 지자체 내에서 하든 거기서 하든 시행을 하면 되겠지만 의정부시 자체에서는 그 하나하나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산도 국토부에 계셨을 때는 내려주기만 하면 되겠지만 이 예산 자체를 의정부시에서는 벌어야 되고 이게 마지막에 예산이 없을 때 시에서는 출자를 하든 돈을 때려박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감이 있습니다. 지금 의정부시의 재정이 이렇게 난 것도 국가의 재정도 문제가 있겠지만 의정부시에도 어느 정도 효율적인 것들이 많이 안 돼 있어서 지금 많이 빵꾸가 나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오늘 후보자가 되셔서 도시 사장으로 가시게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에게 한번 업무보고를, 프로세스를 총망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청 균형개발과에서 모든 업무를 다 해서 이관시켜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절차는 다 따라가되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집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풀어줄 수 있는 행정적인 조건의 절차를 빨리 하기 위해서 저는 설립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빨리 설립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래 비전의 구상에 대해서 어떠한 원칙, 어떠한 가치를 갖고 우리 의정부시의 5년 후, 10년 후 아님 20년 후에 그릴 수 있는 모습을, 초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 자동화되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죄송한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일반적인 얘기, 하실 수 있는 일반적인 답변이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수익 창출하는 부분을 인력보다는 운영체제나 모든 부분을 개선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의정부 공영주차장에 관련된, 거주자 주차에 관련된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다 맡겨서 저희들이 창출하는 예산이 6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다른 민간업체에다 이 대행을 맡긴다고 하면 60억 원밖에 안 나올까요? 더 많은 부분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자동화가 됐든, 탄력적인 주차가 됐든, 우선주차가 됐든 많은 방법으로 강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시설에서 60억 원밖에 못 내고 그 인력 줄여서 인건비만 줄이는 부분으로 경영철학을 갖고 가신다고 하면 이 부분은 우리 후보자님이 가지고 계신 경력에 저희들이 바라보는 기대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라도 만약에 임용이 되신다라고 하면 항상 연구하시고 사업 추구에 관련된 부분, 계획을 많이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진짜 메인이 되는 사업들이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쓰레기 처리나 모든 종량제 관련된 부분, 폐기물에 관련된 부분, 처리 단가가 오를 겁니다. 그럼 수익률은 자동적으로 오르는 부분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 말고요, 이걸 더 합리화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했을 때 2차 부분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임용이 되신다면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고 우리 후보자님하고 항상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10분 모두발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고등학교 때를 기억으로 사람 중심의 사업을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싶다, 봉사하고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청문회라는 거는 직무수행능력, 자질, 이런 것들을 보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사항이 마치 봉사하러 오신 분들의 답변인 것 같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계획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저희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질문할 사항을 먼저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김태은 위원님과 질의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도시공사로 넘어가는 과정에 일할 부분,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견인사업, 공영주차장,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이걸 의정부도시공사, 우리는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가. 무슨 사업의, 범위는 뭔가. 여기에 보면 1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토지, 주택, 관광, 리조트, 도로, 철도, 주거환경 정비 등등 10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질문에 지금 비수익사업에서 이익사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또 의정부시는 현물까지도 내놓으면서까지 긴급한 상황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우리는 도시공사로 급하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의 대안이 지금 답변으로는 답답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교수님이시라 그러신지 모르지만 인‘터넷으로 봤다’, ‘기사로 봤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들은 철도과하고 우리 의정부시의 관계자들하고 관계되는 사업인데 간담이나 면담이나 어떤 조언이라든지,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지면으로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실에 당면한 문제는 지면 말고도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그러면 ‘내가 균형발전을 하면 과장님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져야 될까, 철도면 철도과하고 간담회를 해야 될까’, 이런 계획이 없이 준비가 없었다. 아까 조세일 위원이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너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서로가, 지금 도시공사로 넘어간다는 절절한 상황이에요, 의정부시는. 지금 민생문제 때문에 먹고살 거 없다, 우리는 임시직이어서 그만둔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냐. 그래도 우리는 도시공사로 가자 그래서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결정을 하고 도시공사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 시기에 기대를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어떻게 앞으로 이 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익 창출은 어디까지 해야 되나라는 궁금한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공사로 가는 사례는 100가지가 넘는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수라든지 창녕이라든지 양평이라든지에 대한 사례를 여쭙고 싶었는데 성공한 사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님, 저는 우리가 공사로 넘어가요. 공단에서 공사로. 지금 실패를 해서 다시 공단으로 넘어가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될까 봐 걱정합니다. 공사에서 도저히 운영을 해 보니까 안 되겠다. 다시 우리 공단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사례도 있어요. 우리 의정부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지금 사실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숙지를, 아까 벤치마킹 하신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벤치마킹 하셔서 문제가 뭔지, 우리 의정부시에 당면한 문제가 뭔지.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태은 위원님께서 종량제 봉투의 성공적인 사례를 말씀 주셨고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종량제 봉투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좋습니다. 아까 그냥 수익사업에 대한 말씀이 나오셨길래 혹시 대안이 있으면 뭐를 또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본 위원은 종량제 봉투가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 불안합니다. 왜? 그걸 또 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쭤봤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위원회에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 창출에 대한 거는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리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럼 아까 의정부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306보충대를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306보충대는 그러면 구체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안은 생각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프로도 51%, 49%에 대한 대안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쓰여진 시간 10분이 지나서 다음에 이어서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토교통부 훈령이 개정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잭슨 부지면적이 8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국토교통부 훈령상 지금 2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 그리고 정형화된 토지만 우리가 도시군관리계획에 입안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훈령이 개정됐을 때는 저희한테 너무 좋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논의할 건 없을 테지만 훈령이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의 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훈령 개정이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훈령 개정 데드라인을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훈령 개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후보자님은 추후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실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캠프 잭슨 개발계획 수립용역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현재 8만 제곱미터로 계획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20만 제곱미터로 용역이 수립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현황을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용역 하는 거 20만 제곱미터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이 될지 안 될지는 너무나도 미지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훈령 개정은 훈령 개정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다만 우리가 훈령이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에 대한 청사진도 그려야 될 것 같거든요. 수립용역 보통 하는 데 18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만약에 20만 제곱미터 단일 하는 걸로 18개월 걸려서 한다면, 만약에 그 안이나 그 이후에 20만 제곱미터 훈령이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용역을 하게 돼서 추가적으로 18개월이 더 걸려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발 자체가 딜레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차제에 지금 용역을 할 때 대분류랑 소분류 조금 나눠가지고 GB 해제를 성공할 경우와 실패할 경우, 일단 이걸 대분류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20만 제곱미터로 개발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8만 제곱미터로 개발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총 4가지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개발계획을 진행해야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의 성공 여부와 별개로 중단 없고 신속한 개발계획을 짤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4가지 경우의 수 모두 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업무 이관되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대략적으로 공단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공사가 되기 전에 대한 것들을 질문을 드렸고요. 또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 안 해 주신 노후정비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의정부시에 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을 다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또 혹시 후보자님께서 의정부시 지리적인, 환경적 여건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여기서 나오셨죠?

지리적으로만 아시는지, 환경적으로 어디가 낙후돼 있고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그러면 지리적으로 다 알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 의정부시의 발전상에 대해서 그리실 텐데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의정부시가 어렵잖아요. 세수 확보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넘어 가지고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다 잘되셔서 임용후보자가 되시면 그걸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사실 저는 이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했던 이유는 인사청문회를 왜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보자가 준비하는 부분도 턱없이 부족했고 그 뒤에 실무자들이 따라주는 것들도 전혀 처음이라 많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오늘도 제가 깊숙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건 답에 있어서 뻔한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후보자님의 이끌어갈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물어보고 공단에 있는 것들의 문제점 파악에 대해서 먼저 조직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아침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앞에 나와 있지만 뒤에서 뒷받침 해 주거나 전혀 문서도 주지 않고, 지금 공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뭔가의 문제점이나 뭔가의 프로세스에 있어서 후보자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계속 지원해서 뭔가를 알려주고 저희와 얘기해서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들도 생각이 다 한 곳에 메아리 치는 느낌밖엔 들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깊숙이 얘기하면 할수록 후보자님께서 준비가 덜 돼 있다는 생각밖에 저희는 안 들었고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도 사실 이런 인사청문회 자리가 저희도 처음이긴 하지만 뒤에서 뒷받침했던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런 질문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진호 위원님이나 김현주 위원님이나 이계옥 위원장님이나 김태은 위원장님이나 다 말씀을 해 주셨지만, 거기에 대한 특별한 해답이나 거기에 대한 혁신적인 미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과연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무엇이고 과연 인사청문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전과 미션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들은 아직도 의문으로 남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다음에 후보자님께서 최선의 노력으로 우리 의정부시 그다음에 의정부시 현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부분 있으면 과감하게 뒤에도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에도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그 특별법에 근거하여서 의정부시에서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어딘지 아십니까?

특별법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법에 근거해서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포함되는 의정부시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그 주변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딥니까? 의정부시 전체입니다.

의정부시 전체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의정부시 전역이 해당 지역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전종합계획에 우리가 18개월 이상 이렇게 긴 기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계속 바꾸는 데에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는 특별법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발전종합계획에 따라서 개발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게 되면 최소 18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이 계속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카일 같은 경우에도 행정타운이었다가 혁신성장이었다가 지금의 바이오첨단의료단지로 바뀌려고 하고 있고요. 캠프 잭슨만 해도 예술공원이었다가 국제아트센트였다가 이제는 첨단산업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고, CRC, 스탠리든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많은 시간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개발이 계속 늦춰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CRC와 스탠리가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에만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6년 걸렸거든요. 그다음에 공사에서 앞으로 담당할 카일, 카일의 경우는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발전종합계획 변경에만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CRC, 스탠리 6년 동안 어떤 개발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 카일의 경우에서도 발전종합계획 바뀌는 것만 1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시대 변화라든지 반환의 기간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발전종합계획을 바꾸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이 계속 너무 크게 바뀌고 계속 초기화되면 결론적으로 개발이 10년 이렇게 늦어지고 또 주민들 또한 반환공여구역에 도대체 어떤 시설이 오는지 혼란한 이런 지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잭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들어보면 예술공원 들어오시는지 아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만큼 이런 바뀌는 게 개발이 늦어지는 것 자체도 문제고 주민들 또한 혼란스러운 게 문제인데 이렇게 오래 걸려서 개발이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개발 방향에 대해서 다들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라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절차를 당연히 추진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행정적으로 구체성을 담보하려면 다들 그 방향이 맞다라는 합의를 어떻게 우리가 인지하고 어떻게 이끌어낼 거냐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게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후보자님 굉장히 좋으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며 도출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은 바 이게 맞습니까?

시민들의 의견 들으면서 개발방향을 도출해내겠다.

그거 굉장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의사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정치적인 의사가 바뀌었다라는 기준을 뭘로 삼으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조금 우리가 크게 얘기하자면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개발 방향은 시장이 바뀌더라도 중단 없이 쭉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떤 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장치나 제도라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 오시기 전에 통과된 조례안이지만 그래서 공론화위원회 조례 의회에서 발의하고 통과가 된 겁니다. 그 공론화위원회 조례에 보면 미군반환공여지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의 연서명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의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도출해내겠다라는 것은 지금 현행 조례에서 공론화위원회 조례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그 안을 조금 도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12월 27일에 의정부시민 275명의 연서명을 받아서 미군반환공여지 활용에 대한 시민참여 방안 마련 공론장 개설 서명부를 의정부시 기획예산과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기획예산과가 중심이 되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론화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 문의하니까 1월에 공론화위원회 구성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필요예산을 반영해서 4월, 5월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공사가 캠프 카일이라든지 등등의 개발사업을 진행했을 때 이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공론을, 말씀하신 시민적 의견을 들으면서 도출해내는 것에 대한 중요한 근거의 틀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향후 개발을, 직접적으로 담당을 공사로 전환되면 하실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여구역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큰 합의가 필요하다면 이 제도 안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지금 공론화위원회 이런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개발사업 방향을 잡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신뢰해도 되겠죠?

공사 사장이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공론화위원회의 공론 결과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라라는 태도에 대한 걸 말한 겁니다,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다음에 우리 공사로 전환되면 공사에 필요한 인재들이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사가 필요한 이유는 법 규정에 「지방재정법」에서 「지방공기업법」 적용이 되니까 조금 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겠지만, 공사의 전환에 가장 큰 핵심은 필요한 인재들을, 경력 있는 인재들이라든지 외부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공사 전환의 타당한 근거 아니겠습니까? 공사로 전환될 경우 도시개발에 관련한 외부 인재 영입할 계획 있습니까?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어떤 업무능력이라든지, 특징,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인력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 당연히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능력에 대해서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시개발 관련해서 일단 근본적으로 시가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인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공공기여금 산출 전문 능력이 담보된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발이익에서 많은 부분을 공공기여금으로 갖고 오면서도 사업성이 무너지지 않게끔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고도의 협상 능력과 통찰력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일, 라과디아, 유류저장소 등등은 감사원이 문제로 지적한 대부분의 문제는 다 공공기여금, 도대체 얼마가 민간의 몫이고 얼마가 공공의 몫이냐라는 것과 대부분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금 산출에 관한 전문가가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행사와 MOU를 체결할 때 독소조항을 판별할 줄 아는 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행사 측과 업무협약 할 때 어떤 조항이 어떻게 우리 시에 불리하게 작용할지 판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서도 결론적으로 업무협약 할 때 용역에 맡겨서 검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소조항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책임이 시에 있다라는 것이 감사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소조항을 판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공공기여금 산출의 전문가, 이 두 가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후보자님이 공사 사장이 되고 공사로 전환된다면 그런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역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이러한 능력이 현재 시에 부족하다라는 것은 저의 평가가 아니라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제출한 의견서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명확하게 뭐라고 써있냐 하면 의정부시는 도시공사가 없어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랬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능력들이 부족하다는 건 의정부시의 공식 의견인 만큼 우리 공사 후보자님도 이런 거 잘 참고하셔서 추후에 개발본부장이라든지 팀장들 임용하실 때 중요한 조건 중 하나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노조위원장님과 말씀을 나눠보면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현실은 다른데 그걸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구상을 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합리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님의 중점 사항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을 했는데 계속해서 내가 이사장이 된다면 내가 도시공사, 이게 만약에 도시공사로 넘어간다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기관장의 임명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임명권자는 청문 결과를 참작하여 임명 여부를 결정하며 청문 결과는 임명권자의 임명 권한을 기속하지 않음.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전제해서 말씀을, 토론하는 거는 지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내가 이사장이라면, 내가 도시공사의 사장이라면, 그런 마음을 갖고 같이 답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처음에 제가 질의요지서의 첫 번째 질문이 의정부시 경제 발전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의 사업 계획은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 여기에 조금 포인트를 주자면 전문가를 채용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조세일 위원의 질문 가운데서도 ‘전문가를 채용해야지, 나 혼자는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정진호 위원 질의에서는 ‘지금 현재는 내가 3명을 채용하고 앞으로는 채용할 계획이다’라고 말씀 주셨죠, 맞습니까?

네, 장기적으로. 그러면 ‘나는 혼자 할 수 없어서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라는 답변과 또 정진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전문가를 채용하겠다’라는 말이 저는 일맥상통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튼 소통이 제대로 안 됐지만 제가 우리 후보자님의 내용을 ‘주관적으로 내 계획은 이런데, 지금 현재 계획은 이렇게 돼 있다. 좀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도시공사로 가려는 생각이 없었을 때에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기존 계획이라든지 조직표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모태가 흔들린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을 저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서 질의 및 답변에 보면 예산, 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 지면을 보고 있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의 3분의 2가 인건비로 나가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300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자본이 부족할 때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내용에 보면 여기 10페이지 쪽에 47조인가 내용에 보면, 제가 나름대로 장수 표시를 해놨는데 47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46조네요. 자금 차입을 할 수 있다, 46조. 페이지 수로 이렇게 보면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이게 어느 거냐 하면 도시공사 정관 제정안이에요. 정관 제정안 못 받으셨습니까?

보시지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청문회를 하는데 직원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청문회 하시는 후보가 갖고 있지 않다면 뭘 가지고 질문을 합니까? 제가 지금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서, 내가 이 질문을 왜 하는지를 근거를 다 들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서는 왜 차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감안하셔서, 모든 것은 예산을 투자했을 때 예산이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없을 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때는 어떤 각오가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현재 이 장 자체를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에 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자꾸 시설관리공단 말씀하셔서 제가 점심시간에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 책 보셨습니까? 이거 보셨어요?

그럼 이거 조직표를 보셨죠? 제가 도시공사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시설관리공단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을 중심으로 했을 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길래 그러면 현재 이거는 파악하고 계신가라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를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그냥 부탁으로 드리고 오늘의 질문을 마감할까 합니다. 교통 전문가이기 때문에 의정부에서 간절하게 필요한 GTX가 이제 착공이 됐죠?

착공이 되면서 GTX의 계획, 그다음에 GTX-E노선 관심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문가시니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3번 질의에 보면 관광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질의의 총칙 안에 질문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범위 내가 3번에 보면 관광지, 리조트 이런 게 있거든요. 아일랜드캐슬에 대한 게 되게 많이 궁금한데 그런 것도 참고해서 알아봐 주시면 방향성 제시하는 데 서로 협조가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아일랜드캐슬이라고 신곡동에 있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익창출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원활하게 돌아가서 세금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 본 위원은 사실 직접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아쉬움도 있는데 여기에 내가 해당되는 질문을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이 근거가 있어서 제가 사업에 관광지, 리조트 이런 게 들어있어서 여쭤봅니다. 참고해서 다음에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전혀, 오전에 질의할 때는 우리 후보님께서 답변을 신중하게 하시려고 아끼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오후에는 식사하시고 굉장히 짧은 시간이신데 답변을 아주 노력을 많이 해 주신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전 있겠다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당부사항과 임용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위원님들과 안건 협의 및 경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용석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종합평가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폐회중인 관계로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의장에게 보고 후, 의장은 청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김용석 임용후보자와 인사청문회를 위한 자료 준비에 많이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우리 의회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