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임성화 의원 발언
전승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통합복지국과 안전도시국,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지균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지균
임지균복지급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급여과장 임지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5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함께 일하게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먼저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등 생활보장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급여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급여과는 저를 비롯한 27명의 직원이 4개 팀을 구성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생활복지 실현을 부서 목표로 5가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복지 조사 및 관리와 지원 업무를 충실히 수행코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실시, 복지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자격 관리 추진, 두텁고 촘촘한 사회보장급여 적기 지원, 약자 관점의 적극적 권리구제 실시, 사회복지 안전망,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복지급여과는 주로 생활이 어려워 마음의 여유가 없는 주민들을 많이 상대하는 만큼 직원 모두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드리는 등 저소득층의 관점으로 복지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미섭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8쪽이었죠?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했고 조례를 1월까지…… 지금 1월이네요? 이달까지 하는 걸로…… 그럼 상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그런가요? 현재?
지균
임지균복지급여과장
예, 내일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렇다면 방금처럼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지원 제도도 대상자를 발굴하기 어렵거든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면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지원 제도와 지금 신규로 하고 있는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확하게 어떻게 확…… 예를 들어 개념을 정리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현재 광주형도 안 되고 있는데 또 서구형을 한다는 것은……. 일단 한번 간략하게 그러면서 알아듣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균
임지균복지급여과장
현재 광주형하고 국민기초제도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부양의무자거든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서구형의 가장 큰 특징은 부양의무자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그중에서 근로 무능력자 가구만 지원하겠다는 것이에요.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광주형이나 국민기초에서 다 흡수하도록 하고요. 근로 능력이 없는데도 부양의무자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서구형을 하겠다.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미섭위원
그런데 보면 기준 중위소득도 역시 0%에서 25%이고 기준소득도 26에서 50%로 똑같은데요?
지현
문지현통합복지국장
똑같은데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한 가구에 장애인이라든가 질병 이렇게 2명의 노인들만 살고 있는데 아들, 딸들이 밖에서 살면서 공직자라든가 해서 월급 소득이 많으면 수급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버리고 이 노부부라든가 장애인 이렇게 생긴 집들만 하겠다. 그래서 쉽게 기준은 다 똑같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리 서구형은 폐지해서 돕겠다는 겁니다.
오미섭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예 안 보겠다?
지현
문지현통합복지국장
예.
지균
임지균복지급여과장
예.
지현
문지현통합복지국장
광주형과 국가에는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광주형은 어쨌든 부양의무자에 1억 6,000이라든지 재산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다는 얘기이신가요?
지현
문지현통합복지국장
예.
지균
임지균복지급여과장
예.
오미섭위원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하신다고요?
지현
문지현통합복지국장
예.
지균
임지균복지급여과장
할 계획입니다.
오미섭위원
추경에?
지균
임지균복지급여과장
예.
오미섭위원
그럼 지금 타 지자체도 이걸 하고 있습니까?
지균
임지균복지급여과장
예, 하고 있는 지자체가 고창군하고 순천시에서 하고 있고요.
오미섭위원
예, 고창과 순천이요
지균
임지균복지급여과장
예.
오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없으신가요?
임성화위원
예, 없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아무튼 복지급여과는 사람 상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욕도 많이 먹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오미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부분이 생각의 발상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매번 전화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자식이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 한 번도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급여가 올랐다고 해서 이런 혜택을 못 본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잘 생각을 하셨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인데요. 15쪽 재난 이재민 발생 대비 재해구호업무 추진에 응급구호세트의 경우에는 기준이 85개인데 비축량도 85개네요? 전체적으로 비축이 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 함양 66이라는 부분은 뭐죠?
지균
임지균복지급여과장
전국적으로 재해구호물품 창고가 있거든요. 북부하고 남부에 있는데 남부지역은 함양군에 행안부에서 설치한 함양군 재해구호물품 창고가 있습니다. 남부지역 지자체는 그쪽에 보관하고 있고요. 일부는 각 지자체별로 일부는 보관하고 있고요.
지현
문지현통합복지국장
함양이 지역 이름입니다.
임성화위원
지역 이름이요? 그러면 함양이 어디…… 경상도죠?
지균
임지균복지급여과장
예.
지현
문지현통합복지국장
경상도.
임성화위원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하면 두 군데 지정되어 있다.
지균
임지균복지급여과장
예.
임성화위원
광주 서구는 가장 인접한 곳이 함양이다.
지균
임지균복지급여과장
예.
임성화위원
그래서 거기 비축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함양이 지역명인지 다른 뜻이 있는지 궁금함이 있었고요. 보면 취사구호세트야 그렇다고 하지만 응급구호세트는 말 그대로 응급 상황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비율이 함양에…… 물론 서구에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서구에서 기본적인 구호세트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타 자치구의 비축 비율 같은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계속해왔을 텐데 말 그대로 어떤 재해 상황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응급구호세트도 기준에서 약간은 상향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딱 맞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위기 상황에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이지 않게 가장 애쓰시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긴급복지지원 현수막이 붙여있는 경우도 보기도 하는데요. 이것 말고 현재하고 있는 아니면 작년에 했었던 홍보 방식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지균
임지균복지급여과장
작년에 했던 것 중에 요즘에 시내버스 광고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내버스 후면에 광고도 한번 해 봤었고요. 아파트에 가서 보면 엘리베이터에 TV가 있잖아요. 그쪽으로도 좀 홍보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나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SNS를 통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래요. 그래서 시민들이 최대한 버스라든지 현수막 이런 방식들도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 SNS라든지 서구소식지를 많이 보잖아요. 서구소식지 뒷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잘하고 계시겠지만 통장 교육이라든지 아파트경로당에 동네에서 알고 있는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홍보가 같이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고생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보면 복지급여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부분이 다른 부서와 중복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것은 주민센터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통합돌봄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 상호 간에 잘 조율하셔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어쨌든 적극적인 행정으로 내일 조례를 하신다고 하니 조례 설명을 위원님들께 잘해서 조례를 잘 통과하셔서 주민들의 복지가 될 수 있게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주민들 상대로 전화 받고 욕도 먹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도 항상 우리가 활기차게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회
10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명숙 고령사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1월 5일자로 고령사회정책과로 발령받은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평소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고령사회정책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우리동네 경로당 활력 제고,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안정된 노후 지원,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안정적 소득기반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24년 고령사회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쪽 보시면 노인안전지팡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3년차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 세운 것 소진은 다 하셨나요?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아니요. 다 못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전년도 예산이 500이었죠?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나 남았나요?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전년도에 저희가 홍보를 적극 하였으나 5명에게 23만 8,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적극 홍보를 3년차 하고 계시는데 작년도에도 이 사업이 그렇게 크게 활성화하지 않은 사업이에요. 우리 전승일 의원님 조례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조금 조정했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3년차 했는데…….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제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적극 행정 해가지고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맞는 예산이 행정에서는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면 8쪽에 저희가 전년도 본예산 세울 때 경로당에 전산북 제작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전산북을 활용하더라도 정산하는데 복잡하면 실효성이 없거든요. 최대한 간편한 시스템으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카드를 끊었으면 카드 용지 붙이고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딱 간단하게 해서 한눈에 보게끔 전산북도 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 참고해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논의해서 어르신들이 가장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쪽 봐주시면 개방형 경로당이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이야기가 좀 됐었는데요. 개방형 경로당으로 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계획을 잘 잡으셨는데 예상되는 갈등이 실제 기존에 경로당 보면 회원제 중심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저희 취지는 좋은데 기존에 경로당을 운영하셨던 분들 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 입장으로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에 정비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서구노인회랑 해서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지…….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저희가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형 경로당을 추진, 열린 경로당을 조성하게 된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과 갈등이 계속 있을 수도 있거든요. 취지는 좋은데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사업을 하기 이전에 서구노인회랑 공감대 형성을 할 것인가. 그리고 각 경로당 회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개방형 경로당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경로당이 조금 폐쇄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경로당 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한노인회 서구지부 국장님과 만나서 한번 의논을 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들에 대해서는 담당 팀하고 이야기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기존 어르신들도 존중하면서 열린 경로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깊이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들이 어르신들 마음 가운데 파고들어서 문을 좀 더 열어서 신규회원들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예. 그래서 본래 사업 취지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정비작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요. 이건 답변보다는 요청을 드리는 게 고향사랑기부금이 실제 우리 과가 아니라 기총에서 다뤄지는데 실제 고향기부제를 모집하고 있는 해당 팀을 거의 사업 아이템보다는 많은 참여를 높이게 하는 데로 포커스가 좀 더 맞춰져있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참여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결론은 내가 고향을 위해서 기부한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기부하신 분들에게 피드백이 전달됐을 때, 단지 세액공제라든지 선물을 받는 것 외에 예를 들면 천원국시처럼 ‘내가 기부한 돈이 천원국시로 이용되고 있네.’ 그래서 뭔가 보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고향사랑기부금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 거예요. 그럼 천원국시 외에 좀 더 기총의 담당부서와 뭔가 좀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부가 보람이 되는 사업 아이템이 천원국시 외에 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해당 팀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까지는 새로운 아이템을 많이 발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과뿐만 아니라 복지 전반적인 분야에서 더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곳에 해당 과와 협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국장님께서 이런 데서 협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문지현통합복지국장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주민자치과와 자치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김태진 위원님 말씀처럼 고향사랑기부금을 그냥 ‘기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다른 타 자치단체도 봤을 때 사업에 대해서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희는 천원국시 외에 그쪽과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족돌봄 청년에서 우리가 지원을 못 하는 그런 부분하고 다른 복지 사업들에 대해서 그쪽 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예. 그래서 주민자치과와 충분한 복지 파트와 서로 협업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이 기부자에게 더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곳에서부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현
문지현통합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위원
자료를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18쪽 사업에 보면 역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매돌봄 공공성 강화 기반 마련 역점사업이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지현
문지현통합복지국장
지금 치매요양원인 경우에,
전승일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지금 왜 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지현
문지현통합복지국장
죄송합니다.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제가 치매돌봄 공공성 강화 기반 마련에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건립에 따른 내용을 의원님 5분발언을 비롯하여 그동안에 쭉 되어 왔던 일들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 보낼 때 국공립을 보내기 위해서 줄을 더 많이 서 있었거든요. 그와 관련하여서 ‘아, 이것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이 건립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역점사업으로 했고요. 위원님께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위원님과 충분히 논의도 하고 의견도 들어보면서 직원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추진하려고 역점사업으로 했습니다.
오미섭위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역점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역점사업입니까? 예를 들면 공약사업이 있고 일반사업이 있는데 추진에 가속도라든지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점사업에 들어가 있는 게 맞나요?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오미섭위원
아, 감사합니다. 자료를 보고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힘든 시기가 많았거든요. 물론 행감 때도 그랬었고 이게 또 좌초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역점사업으로 넣어주셨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저도 꼭 이것에 대해서 고집부릴 생각은 없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히 역점사업으로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8월에 재공모가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오미섭위원
혹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현
문지현통합복지국장
아닙니다.
오미섭위원
예. 그렇다면 어쨌든 이걸 계속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는 얘기이신 거죠?
지현
문지현통합복지국장
(끄덕)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끄덕)
오미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나 공모신청 시 고려사항으로 예를 들면 개원했을 때 수익보전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입소 정원이 처음 만들어 놨을 때는 경기도 하동을 갔다 왔고 진해시립요양 두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물론 1년과 2년 사이에는 베드가 70베드, 물론 주간보호요양소는 바로 채워집니다. 다만 50베드가…… 왜냐하면 다른 손님들을 빼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병상이 채워져야 되는데 거의 1년에서 2년 사이에 바로 채워집니다. 제가 두 군데 선진지 견학갔었을 때.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이나 시립이기 때문에 입소자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3년 안에 예산이 다 나온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 어쨌든 부지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으니 고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8쪽 보면 주민 곁에 스며드는 내곁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역점적으로 신규로 맞춤형 정산북 제작ㆍ보급 이렇게 처음으로 시행하는데요. 어르신들이 정산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잘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모범경로당이 있는데요. 여기에 선정기준 제시 해가지고 신규회원 가입자 수, 쉼터 개방 시간 및 실 활용 건수 등 확인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모범경로당이 선정되어 있나요?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위원님. 되어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럼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모범경로당 선정기준은 회원 참여도 하고 회계집행 투명성, 자치활동 활성화 및 시설 관리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23년도에 4개소가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되었고요. 선정된 모범경로당은 모범경로당 현판과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임성화위원
인센티브는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되죠?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운영비 통장으로 50만 원씩 예산을 줍니다.
임성화위원
그래서 한번 모범경로당 현황이랑 기준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제가 생각한 모범경로당은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이 경계 없이 많이 참여하고 거기 안에서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들이 모범경로당의 제1요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신규회원 가입자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동마다 경로당마다 잘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차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신규가입자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잘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모범경로당에 대한 관점들이 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모범경로당을 선정하고 현판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범경로당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주민, 다른 경로당에 나도 우리 경로당도 모범경로당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겠구나.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홍보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쪽 보면 모든 경로당에 입식 테이블이 지원됩니다. 전체적으로 경로당을 돌아다녀 보면 어르신들 반응이 좋습니다. 앉으면 다리 아프셔서……. 이 입식 테이블도 경로당마다 어르신들이 원하는 입식 테이블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하기가 쉬운데 뭔가 좀 더 맞춤형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 접어지는 입식 테이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시적으로 있는 테이블, 그 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경로당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로형이 될 수도 있고 세로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한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놓고도 활용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래서 240여 개 경로당에 모두 지원될 거니까 이것은 한두 가지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옵션들을 놓고 지원해야 지속가능하게 한번 하면 입식 테이블은 수년 동안 계속 사용하는 거잖아요.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임성화위원
그러니까 기왕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부분들은 16쪽 보면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지원을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해왔던 사업인가요?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공부를 그렇게 했어요.
임성화위원
아, 그래요. 장기요양기관은 저도 살펴봐야 하는데 서구에 몇 개 정도 있고 이것을 해야 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장기요양기관은 37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성화위원
37개 있는데 일단 올해는 그중에서 10대를 지원하겠다.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임성화위원
그리고 23, 24, 25년 향후 3년 동안…… 23년부터 했나 보네요. 그렇죠? 옆에 보니까 23년, 24년, 25년 3년간 분할 지원된 게 적어진 것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23년에도 지원됐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별도로 공유해주시고 요지인즉슨 장기요양기관이 좀…… 저는 서구의 예산이 충분하다면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활동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장기요양기관에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예산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과연 3년 동안 장기요양기관 그리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줄 수 없잖아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공기청정기로 보여지는데 이런 환기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이 고민되는데 한번 개인적으로 공유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쪽에 천원국시 확대 및 브랜드화가 있는데요. 천원국시에 대한 평가들은 전체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스럽거든요. 아무튼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길 요청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은 올해 4개소가 잡혀있는데 2억 5,000이 잡혀있어요. 기존에 4개소 해가지고 1억 잡혀있는데 올해는 1억 5,000이 상향됐거든요.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기존 매장은 저희들이 그릇당 2,000원씩, 100그릇을 잡아서 20일을 지원해주는 예산이거든요. 기존 매장에 대해서는 그릇당 지원해주는 예산이고 신규 매장은 개소할 때 리모델링 포함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기존 매장도 일정 부분 리모델링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리모델링이 됐고 판매하는 그릇당 1일 100그릇에 대해서 월 20일 잡아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매월 매장 당 4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임성화위원
예.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이 가격이기 때문에…….
임성화위원
지금 사업비 보면 23년 기존 매장 4개소에는 1억, 24년 신규 매장 4개소에는 2억 5,000이 있잖아요.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
임성화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전승일위원장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시키면 하세요. 그…… 과장님은 다 인지 못 하셨습니까? 못 하셨으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고요.
지현
문지현통합복지국장
기존 4개소의 경우에는 양동하고 쌍촌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 소유 건물을 했으니까 임대료가 안 들어갔고요. 양호경로당하고 상무1동 원룸촌에 있는 경로당은 구 소유 건물이었고 이번에 올해 새로 해야 될 데는 지금도 구 소유를 찾고 있습니다만 안 되면 임대료까지 우리가 다 내야 되는 사정이라 작년 대비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래요.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현
문지현통합복지국장
예.
임성화위원
저는 확대하고 브랜드화하는 것은 좋은데요. 물론 단순히 경제적인 효과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우리밀 사용이라든지 이런 의미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의미들이 있긴 한데 경제적인 부분들로 생각했을 때는 지속가능, 과연 수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거든요.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수익 창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 봐주시면 맞춤형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이 있는데요. 여기 신규 프로그램 도입으로 맨발걷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혹시 해당 과랑 담당 업무를 보고 있는 건강증진과라든지 이런 데랑 소통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한 게 있는가 해서요. 맨발걷기가 당연히 효과가 있고 좋은데 뭐든지 만병통치약은 없는 거잖아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분들보다 좀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맨발걷기가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혹시 상처가 났을 때는 훨씬 더 몸속으로 전염되는 속도도 빠르고 하고 난 다음에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거동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경로당 프로그램에…… 당연히 맨발걷기는 좋은 건데 경로당 프로그램으로 이걸 하는 것이 적절한가와 관련해서는 해당 과랑 안전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 해당 과랑 소통이 돼서 이것이 된 건지.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2월 23일에 경로당 회장님들 교육을 하면서 맨발로 걷기 교육까지 포함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원하시는 분들로 추진하려고 해요. 원하시는 경로당과 또 맨발로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과 가까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원하면 맨발로 걷기 교육을 충분히 재미있게 해서 어르신들 중에서 하고 싶으신 분들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랑 충분히 협업을 통해서 하시더라도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죠? 질의 다 하셨으면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워낙 말씀하고 싶으셔가지고……. 우리 김명숙 과장님은 농성1동에서 동장으로 1년 동안 동을 위해서 고생하셨고요. 저희 상임위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오미섭 위원님께서 치매돌봄 공공성 강화 기반 마련에 대해서 칭찬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신다고 하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부지 매입 및 신축ㆍ개축ㆍ리모델링 예산 구비 부담 과중이라고 써있습니다. 부지 매입은 지금 돼 있잖아요. 근데 왜 부지 매입을 작성한 내용이 왜 이렇게 작성이 돼있는지.
「예.」하는 위원 있음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저희가 담당 팀장님하고 부지 매입한 장소도 갔다 왔고요. 1안은 거기를 갔다 왔고, 2안으로는 저희들이 캠코라든지 내일 또 저희가 동명요양원도 상담하러 가거든요. 근데 제가 부지 매입이 되어 있으나 저희가 기능보강 사업을 따오려면 부지 매입을 조건으로 지금 보건복지부 결정은 나지 않았는데 신규 부지매입을 해야 기능보강 사업을 준다. 이렇게 지금 돼있어서 이것을 고민하다가 넣었거든요, 위원장님.
전승일위원장
신규 부지 매입이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저희가 부지매입했던 것으로는 보건복지부에 공모가 안 된다는 내용인가요?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은 더 공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아니,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같이 상의하셨으면…… 국장님, 신규 부지매입을 해야지만 보건복지부에 공모가 가능하다는데 그게 맞나요?
지현
문지현통합복지국장
복지부 계획은 공모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마련하고 건축비를 지원해주는 걸로 돼 있으니까 기존 부지도 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이렇게 작성돼 있고, 지금 역점사업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공모 신청이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2025년도 내년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시 예산이라든가 협의해서 검토 후에 신청하겠다. 그러면 결국 말이 역점사업이지 이게 신청 후 3년이면 2028년, 2029년 한 2030년 정도 되겠네요. 신축되면. 이게 저는 이렇습니다. 역점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추진돼서 2025년이나 2026년도에 전체적으로 건물이 돼가지고 치매돌봄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런 자체가 저는 역점사업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문서상으로 해가지고 역점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쩐가요?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존중하고요. 최대한 저희가 고민하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역점사업이나 신규 사업은 새로 하는 사업이고 역점사업이면 시작해서 뭔가 2~3년 안에 이렇게 끝을 보는 이런 사업들을 역점사업이라고 보는 것이지 이 부분은 민선8기 때도 제가 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이 역점사업이라고 하셨으니 적극적으로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앞전에 T/F팀이 구성돼있는데 그 T/F팀은 어떻게 돼 있나요?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위원님 두 분하고,
전승일위원장
지금도 계속 진행형입니까? 아니면 이게 노인요양시설 50인 이상 또는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검토 추진해라라고 T/F팀에서는 얘기가 내려졌는데,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지금도 이 T/F팀이 진행형인가요? 아니면 T/F팀 자체가 그냥 끝난 건가요?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T/F팀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존치되나요? 그러면 앞으로 T/F팀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회의하실 건가요?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이제 구성은 존치가 돼 있고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회의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저는 이걸 오타라고 생각했거든요. 원래 2024년 수요조사 때 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오타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지금 공모신청을 24년도에 한다고 그때 약속했었습니다. T/F랑 했었을 때요. 이미 작년 8월에 T/F 권고사항으로 들어갔던 것이고, 청장님과 국장님들도 다 이것을 받아들였던 거고요. 행감할 때만 해도 24년에 하겠다. 올해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오타라고 생각하고 넘어갔거든요. 이것 24년입니다. 24년에 공모 신청이 8월달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24년도에 공모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타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24년 공모사업 8월달에 있습니다. 그때 하셔야 됩니다.
전승일위원장
아니, 국장님 24년이 맞습니까? 25년이 맞습니까?
지현
문지현통합복지국장
오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8월에 저희들이 신청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복지부 사업은 올해 신청하면 올해 연말에 국회 통과돼서 내년도에 사업이 국비가 교부되니까 복지부 계획은 25년도 사업 예산에 반영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신청은 올해 신청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아니, 근데 세부계획에서 공모 신청을 보면 여러분들이 쓰신 거예요.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2025년도 수요조사’ 시 예산 부서 시 담당 부서 협의 및 지원 단가 검토 후에 신청”을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현
문지현통합복지국장
지금 시 고령사회정책과하고 이게 신청하면 시비 분담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하고도 일정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지원 단가 부분은 그 안 박스에 보시면 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지원 단가가 ㎡당 198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 건축 비용은 한 4백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대로 내려오면 한 2배 정도의 구비를 더 분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하기 전에 시 고령사회정책과하고도 예산 분담률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해야 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국비 주는 것, 원래 정해진 분담률 외에는 더 주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저기 구비 분담률이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우리 오미섭 위원님 같은 경우는 치매 돌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24년도 8월에 공모가 신청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0쪽에 보면 천원국시 확대를 하겠다. 방금 전 우리 임성화 위원님도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4개소를 더 하겠다. 그러면 작년에 이어서 4개소를 하면 앞으로 8개소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혹시 지금 서창에서 생산하는 밀 생산량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요일에 서창에서 현미하시는 회장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밀이 서창에서 생산되면 광산구에서 방아를 제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밀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충분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전승일위원장
사실은 충분히 많다보다도 지금 천원국시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노인일자리 창출, 그다음 우리 밀 소비 촉진.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밀은 전국 생산량의 60%가 광산구입니다. 저희 서구 서창의 밀 생산량이 몇 프로인지 일단 확인을…… 물론 확대해 나가고 노인일자리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서창에서 저번에 청장님도 서창의 밀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서창에서 생산된 우리 밀 생산량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이런 거잖아요. 우리 서구에 있는 걸 사용하면 좋겠지만 굳이 타구까지 가져와서 우리가 예산 들여가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1쪽, 노인 일자리 사업 다양화와 내실화입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일자리가 많잖아요.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지금 어르신들 복장을 보면 각기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노랑 복장, 다른 복장인데요.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가 1년 단위인가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된가요?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예, 1년 단위.
전승일위원장
그러면 그분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바뀌잖아요. 바뀌고 늘어나는데 우리 복장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바뀌면 매년 복장을 지급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복장은 일단 어르신들 사업 중에 공익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신호하고 쓰레기 줍는 그분들 복장은 지금 노란색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빵을 굽는다고 했을 때는 그 수행 기관별로 옷이 맞춰져가지고 입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어찌 됐든 예산이 저희 구비도 책정되어 나가고 시니어클럽에서도 복장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노인일자리로 1년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연도에 또 제가 노인일자리로 뽑혔단 말이에요. 처음에 뽑혔을 때 복장을 주잖아요. 이 복장은 사실은 걸쳐 입는 조끼로 안전 복장인데요. 그때 복장이 지급되고 그다음 연도에 또 제가 선정되면 그다음 연도에도 복장을 또 지급하잖아요.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근데 저희가 매년 대상자들이 기관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일자리가 끝나면 그 복장을 그 수행 기관에서 회수해요. 회수하고, 기존 것 중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사용하고 나머지 사용이 불가능한 건들에 대해서는 폐기하고 새로 구입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렇게 합니까?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계장님, 그렇게 하나요?
미진
박미진어르신지원팀장
올해부터 작년에 위원장님 의견을 받아서 간담회 통해서 올해는 필요하신 분만 다시 신규 구입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걷은 게 아니잖아요. 받으신 어르신들은 그 복장을 받았으면 그다음 연도에 본인 복장이니까 그다음 연도에 또 선정되면 그대로 입는 것이고, 어차피 새로 일자리가 되신 분은 복장을 새로 지급하고 이런 차원을 말씀드린 거였어요.
미진
박미진어르신지원팀장
작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 복장은 다시 선정되신 분들은 복장을 지급하지 말고 새로 되신 분은 복장을 지급하되 그 복장에 대한 예산은 어르신들의 어떠한 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전환시켰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하셨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건 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무튼 위원장님이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경로당 있잖아요. 경로당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서 시비가 2,340만 원이고 구비가 2억 7,600 정도 돼요.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근데 프로그램이 2023년도에는 스포츠스태킹이 20개소, 24년도는 90개소로 늘어났고, 라인댄스도 20개소 늘어났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경로당마다 하면 다 소화를 하나요?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저희가 스포츠스태킹이 23년도에는 20개소였는데 어르신들 경로당 놀이대회 있잖아요.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경로당 놀이대회에서 스포츠스태킹은 충분히 홍보가 잘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자한테 듣기로는 12월까지 수요조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90개소로 확정했다고 들었거든요.
전승일위원장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혹시 스포츠스태킹 강사분이 몇 분 정도나 되는지 아신가요?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발언은 발언대에 가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송성숙고령친화팀장
고령친화팀장 송성숙입니다. 몇 분이 정확하게 활동하신 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양성해서 최근에도 연락했는데 올해 90개소까지 강사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계장님, 예를 들어서 강사가 몇 분인지도 모르는데 90개소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맞나요? 예를 들자면 몇 분 강사분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90개소를 운영한다. 이렇게 돼야 맞는 것이지 스포츠스태킹을 하려면 지금 인원수가 없으니까 거의 한 명이 가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명이 보조로 따라가서 하고 이러잖아요. 정식적으로 하면 최소한 2명 정도가 가서 1명은 보조하고 한 명 같이 해야 되는데 이 90개소를 하려고 하면 그 인원수하고 이런 예산 부분 설명을,
성숙
송성숙고령친화팀장
작년에도 하반기 한 5월부터 스포츠스태킹 프로그램이 경로당에 들어갔는데요. 그때도 서구노인복지관 통해서 강사를 항상 두 분이서 한 경로당에 파견돼서 운영해왔습니다. 최근에 그쪽 스포츠스태킹 협회에서도 90개소까지 일정 조정해서 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승일위원장
협회가 있나요?
성숙
송성숙고령친화팀장
예, 스포츠스태킹협회.
전승일위원장
어디 협회가 있나요?
성숙
송성숙고령친화팀장
저희가 강사 관련해서는 최우심 씨하고 연락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팀장님, 협회는 있지만 이걸 알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국제대회 스포츠스태킹을 해가지고 서구에서 물론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스포츠스태킹을 처음 시도한 게 제가 스포츠스태킹 재료를 사줘가지고 농성동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협회 개념은 전국 협회가 있지만 저희 서구에는 협회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물론 서구체육회에 들어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협회라는 개념은 스포츠스태킹 서구지회, 이렇게 된다면 모르지만 아직 정확히 형성이 돼 있지 않다.
성숙
송성숙고령친화팀장
예.
전승일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체크한 상황에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강사분이 몇 명 정도 되니까 90개 정도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거든요.
성숙
송성숙고령친화팀장
예.
전승일위원장
정확히 90개소하시려면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강사분들이 몇 분이신지, 이걸 운영은 몇 분이신지 자료 내용 파악하셔서 어떻게 90개소를 운영할 것인지 이 운영에 대해서 운영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송성숙고령친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요. 처음에 윤정민 위원께서 제가 조례 발의한 내용 중에서 안전지팡이 관련돼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례 같은 경우도 노인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각 경로당을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안전손잡이라든가 이런 부분 낙상 방지 조례를 사실 제정했거든요. 그때 당시 노인 지팡이에 관련된 것도 이 안전노인지팡이라는 개념이 그냥 일반적인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안전지팡이가 아니고 야간에 led 불이 들어와서 어르신들이 혹시 밤길에 지팡이를 들고 나가면 안전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제가 사실은 조례를 제정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지팡이들을 각 동별로 파악하셔가지고 지팡이로 지급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고, 제가 행감 때도 그런 얘기 지적했는데 지금까지도 5만 원씩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5만 원을 줬을 때 지팡이를 살 수도 있고 지팡이를 안 사고 고기를 사드실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돈으로 주지 말고 조금 파악하셔서 지팡이로 주민센터에서 지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주민자치회에 가서 보고 설명을 봤더니 그 설명회에도 보면 5만 원씩 지급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이걸 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도 파악해서 지팡이로 지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성 제일파크 경로당 있잖아요. 지금 한쪽 경로당이 기울어져서 옛날에 경로당 폐쇄 조치가 됐는데 그 경로당이 지금 혹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송성숙고령친화팀장
고령친화팀장 송성숙입니다. 제일파크 경로당은 작년에 보수 공사를 진행해가지고 작년 12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러면 이 기울어진 자체를 보수 공사했다는 거죠?
성숙
송성숙고령친화팀장
예.
전승일위원장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때 기울어져서 위험하다고 어르신들이 들어가면 잘못돼 붕괴될 수도 있다,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성숙
송성숙고령친화팀장
예, 안전총괄과에 의뢰해가지고 구조안전진단을 통해 어떤 보수 공사가 필요하다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지금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아무튼 그 부분은 점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송성숙고령친화팀장
예, 지속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거점경로당, 지금 농성1동에 새마을경로당하고 연강경로당이 거점경로당이잖아요?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최초로 이렇게 지어졌는데요. 지금 어쩐가요? 다른 외지에서 어르신들이 그 경로당을 사용하신가요? 아니면 기존의 새마을경로당이나 연강경로당 어르신만 사용하신가요?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기존 경로당 회원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농성1동에 근무할 때 다른 인접 지역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사용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그분들이 못 들어오게 하시죠?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앞으로 경로당을 구소유 경로당을 없애고 거점경로당으로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경로당 오실 때 내부적인 어르신들의…… 저는 그건지 모르겠어요. 관례상 돈을 5만 원씩 내고 얼마씩 회비로 걷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받아주면 걷고 나서 자녀들이 떡 등을 해와가지고 입소식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입회비.
전승일위원장
입회비 내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 외에 다른 경로당에서 오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경로당 어르신들도 몇 분 그 어르신들이 못 들어오게 하면 그 경로당을 사용 못 하시는데 외부에서 과연 그 좋게 지은 두 군데 경로당을…… 제가 어저께 그저께 한 바퀴 돌아봤는데 잘 지었더라고요. 그 경로당을 과연 저는 사용할 수 있을까. 결국은 우리 경로당이다. 그전에 우리 경로당이었으니까 새로 지었으니까 여러분들 못 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그 경로당을 지금 거점경로당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신축으로 지었잖아요.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제가 그 경로당 회장님들을 여기 오기 전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별도로 만났거든요. 그랬는데 경로당 회장님들은 그 회원들 의견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폐쇄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방형으로 지금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40개소 경로당 회장님들 교육도 있지만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과연 이 경로당을 외부에서 같은 구역 안에서 오실 분들이 몇 분인가 한번 확인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보겠습니다. 그 경로당이 따뜻하고 방풍도 잘 돼 있고, 깨끗하고 새 것이기 때문에 상록경로당에 계신 분들도 거기 경로당을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부분은 회장님하고 임원진들하고 회원들의 동의가 얻어지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회원들 동의가 굉장히 중요하시더라고요.
전승일위원장
아니, 이것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새로 신축한 거잖아요.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근데 회원들하고 회장님들이 동의하면 다른 어르신들을 받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 어찌 됐든 간에 그분들이 오신다라고 하면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해야지 그분들이 반대하면 그럼 결국은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이것은 정리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들어가면 떡을 대접하든 무엇을 하든 서로 친화 관계를 맺는 것이지 아예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역할은 우리 행정에서 회원 가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인 역할을 해줘야지 그분들 동의로 회원들이 찬성하면 해주고 반대하면 안 해준다. 다 반대하지 찬성하겠습니까? 지금 두 개 이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하셔서 특히나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농성1동을 어느 정도 다 파악하셨으니까…… 그 주변에 지금 경로당이 많잖아요.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쪽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아무튼 새로 오셨으니 기존에 있는 것들을 하시고 더 많은 걸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것만 잘 소화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김태진 위원님께서 했던 맨발로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걷다가 어떤 세균이 감염돼서 병이라도 걸리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장시간 동안 답변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희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저희 부서에서 함께 일하게 될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일상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희망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편견과 차별 없이 함께하는 사람중심 무장애도시 서구 실현을 위해 5개의 전략과제를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무장애도시 정책 추진, 장애 특성별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을 키우는 자활 일자리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도시 조성 추진, 장애인 자립기반 마련, 장애인사회서비스 및 권리 보장, 장애인 복지시설 등 내실화 및 운영수준 향상, 저소득층 자립능력을 키우는 자활사업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됐는데 일부분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지금까지 정책이 복지 중심의 정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니라 문화적 어떤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실질적인 접근성 문제라든지 예산 확보 부족으로 인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충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 역시도 복지에서 더 높은 단계인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을 향유하고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가 돼야 되는데요. 현재 타 자치구에 비해서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정책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는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 일부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게 장애인 문화미디어 사업 공모사업과 그리고 장애인 작품 구입해주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많은 부족함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의회 때도 위원님의 제안이 있으셔가지고 관련 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별로 미팅하고 구체적으로 그쪽 과장님과 저희와 만나고 장애계 예술인 관계자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예산은 저희가 장애인주정차위반 과태료 기금을 문화예술 쪽으로 할 수 있으니까 올해는 그 예산을 활용해서 한번 해보고 사업 아이템과 계획은 장애 예술 관련 분야에 있는 단체에서 문화예술과에 제출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별도로 사회복지기금 심의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진위원
반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과하고 역시 협치가 필요한데요. 저희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만이 장애인 문화예술과 관련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예술과라든지 이런 데서 꼭 장애인에 대한 항목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예술 축제다, 문화예술 행사다, 공연이다 할 때 타 자치구는 일정 정도 장애인문화예술단체가 의무적으로 내부 방침을 통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 관련한 공모사업이라든지 공연 이런 과정에서도 장애인문화예술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해당 과랑 서로 우리 과에서 협업한다면 과에서 세운 예산과 별개로 다른 과에서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관련 참여가 높아질 수 있도록 협치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돼서 저희가 가능한 한 많은…… 잘하시는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그 장애예술인들이 충분히 무대에서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많이 마련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그에 더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광주시에도 그렇고 서구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 공동체사업, 서구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장애인만 별도로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부 부분들을 장애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공모사업 부분들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조건에서 장애인단체라든지 아까 문화예술 이야기했고 그런 것들이 저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장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공모사업에 한 꼭지나 두 꼭지를 서구에 있는 장애인단체나 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선도적으로 의미 있는 반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주민자치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요청드리고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임성화위원
31쪽 자활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서구청에서 장터를 하나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은 정식적인 장터를 하고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것을 기본으로 해서 매출 증대를 위해 매주 한 번씩은 직원들이 그 상품에 대해서 사전주문을 합니다.
임성화위원
그러니까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그러면 저희가 주문내역을 그 사업단에 보내면 사업단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구청으로 배송해주셔서 판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래서 매출이 상향됐나요? 어떤가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그렇죠. 장터를 할 때는 9개 사업장이 참여하는데 1일 매출액이 한 450에서 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매주 1회씩 하는 배송의 날은 직원들이 주로 샐러드라든가 두부, 세탁물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보통 50만 원 이내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제가 제안드렸으니까 그게 어떻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활 기업들이, 사업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열악한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거기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1쪽 보면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창업지원형 사업 중점 육성에 더벤티 카페 육성할 계획이 있네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임성화위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나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전국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커피숍 같은 경우는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인테리어나 맛이 발전해야 돼요. 그런데 자활사업단만 했을 때 참여자와 직원들의 역량으로는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차원에서 프랜차이즈로 연결해서 합니다.
임성화위원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기술도 갖고 계시고 있지만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매출이 중요한 거잖아요. 매출이 있어야 지속가능하게 운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베이커리도 신규 창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기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배우고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 노하우들을 익힌 다음에 프랜차이즈를 안 하고 운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납하고 개인브랜드로 그것들이 어느 정도 숙지가 된다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자활사업들을 보면 경쟁력이 없어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방향들을 잘 하고 있는 데는 이러한 부분들로 프랜차이즈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인지도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다른 사업들도 검토해주시길 요청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임성화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아무튼 작년 한 해도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고생을 해주시고 방금 전에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장애인 그림을 구입해준다. 거의 이렇게 끝났잖아요. 특히 보면 주민자치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지금 보니까 이번 조례에 김수영 부의장님께서 조례 한 내용을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장애인 그림 사주는, 구입해주는 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도 이 조례는 안 들어있지만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명확히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행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통합복지국 소관에서 복지정책과에서 행사를 쭉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 어떠한 프로그램 자체를 모집하는데 풍암호수에서 공모사업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100만 원이잖아요. 이 단체에다 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큰돈은 아니지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기회를 마련해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전체적으로 통합복지국 소관 전체에서 큰 행사를 하면 여기에서 뭔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문화예술 공연할 수 있는……. 우리 예산은 주정차 과태료 기금으로도 조례에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꼭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 문화예술공연을 하련다가 아니라 크게 봤을 때 복지정책과에서 행사를 크게 하잖아요. 거기에 하나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그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의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장애인단체에서 문화예술 공모를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장애인 예술단체에서 문화예술팀을 만들어서 공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개념이 아니고 정말 안에서 공연 팀들이 정말 장애인이, 장애인분들도 예술단에 참여해서 단체가 구성된 팀들을 주게끔 해야지 내가 장애인단체에서 문화예술단체를 만들었다. 그래서 공모를 했다. 이게 아니고 그 안에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하나로 구성돼가지고 예술단체로 만들어져 있는 이 팀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러면 장애와 비장애인이 함께 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정차 과태료를 문화예술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공모사업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 예산을 주더라도 무대에 올리는 것은 억새축제에도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큰 행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주시라. 전정화 회장님께서 로비해서 그림 전시도 하고 이런 간단한 게 아니고 정말 여러 명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1개 부서에서만 고민하지 말고 국장님, 국 개념으로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
지현
문지현통합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장애인희망복지과의 큰 사업은 장애인복지관이잖아요.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번에 벙커시유 나온 것 이런 부분들은 잘 추진돼가고 있나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저희가 토지 정밀조사가 아직 안 끝나서 하고 있는데 정밀조사 결과가 나오면 기회를 봐서 회기 전이라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조금 행정절차가 늦어지더라도 꼼꼼히 점검하셔가지고 정말 튼튼한 건물 그리고 외형적으로나 디자인 쪽으로 보기 좋은 건물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정말 생활하기 편리한 건물 이렇게 고민을 해주셔서 신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아무튼 올 한 해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현남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현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정기 인사이동에 따라서 변경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평소 안전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유형별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 사회재난 취약시설물 예방ㆍ관리 강화, 자연재난대비 및 대응 역량 강화, 생활 속 위기대처능력 향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 순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개선해야 할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쪽 봐주시면 안전보안관 제도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노력으로 안전보안관의 역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안전보안관 하면 딱 한 마디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주로 활동 내용을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주로 안전점검 중심으로 해왔는데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상화하는 게 중요한 건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건이라든지 현재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안관님들의 그런 데에 대한 신문고 앱을 통한 활성화 측면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해서요.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시에서 해마다 안전신문고 관련해서 5개 구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작년 평가 기준 5개 구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 평가 기준에 보면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라든지 안전보안관이나 안전모니터단들이 실질적으로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건수 그런 부분들을 주요 항목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작년에 한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건수가 7만 7,000건 정도 됐고 안전보안관을 통해서 신고한 건수가 5,200건 정도 됩니다.
김태진위원
그럼 5개 자치구 중에서 안전보안관의 실질적인 활동이 상당히 가장 높다고 봐도 되겠네요?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매우 바람직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안전보안관의 역할이 좀 불분명하다. 이런 놀이터 점검 외에 뭔가 독자적인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보완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안전보안관들이 하는 주요 활동이 안전유해요소를 발견했을 때 바로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도록 올해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저희가 자치구에서 가장 탑이니까 가장 높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매우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가 타 자치구에 리더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해주시려면 원래 안전무시와 관련한 7대 늘 관행이 있잖아요. 잘 개선되지 않은 측면들 특히 소화전 부근에 불법주정차 문제라든지 또는 비상구 폐쇄 또는 복도에 적치물을 둔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안전보안관들의 역할이 더 높아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보상 측면들도 당연히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경제적인 보상 이전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좀 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안전과 관련해서 무시하는 관행을 극복하는데 안전보안관분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예. 행사나 교육이나 있었을 때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지시키고요.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아무튼 안전총괄과도 작년 2023년에도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2024년에도 고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도 사고가 났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사고가 났었고 전에 컨벤션센터에 이런저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올 한 해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고생하셨고요. 올 한 해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예.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예.
전승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우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우진
강우진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우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도시재생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도시재생과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균형있는 발전 도모를 부서 목표로 선정하고 4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옥외광고물 정비ㆍ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관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의 지속발전 유도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앞으로도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바라면서 2024년도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성화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쪽 보면 신규 사업으로 전자 옥외광고 게시대 설치를 해보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죠?
우진
강우진도시재생과장
옥외광고물을 전자로 해가지고 안에서 문구도 집어넣고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체계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위치는 몇 군데 선정해놨는데 설치가능 여부라거나 타 지자체에서 어떤 디자인이나 스타일로 했는지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일 좋은 방안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일부 언론사나 이런 부분들에 큰 대형 옥외광고 있잖아요?
우진
강우진도시재생과장
예.
임성화위원
이것은 그런 부분들과 다른데 너무 밝아서 운전자의 시야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광고물도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잘 판단해주시고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저는 시범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치 같은 부분들도 활용 가능한 곳으로 잘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더불어서 6쪽인데요. 예전에는 불법광고물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요. 현수막 중심의 불법광고물이 지금은 소형사이즈로 골목골목 막 공원에도 있고 아파트 사이에도 있고 또 도로 봉, 그것을 무슨 봉이라고 하나요?
우진
강우진도시재생과장
중앙분리봉.
임성화위원
중앙분리봉에도 다 되어 있고 그래서 광주 시민들 특히 서구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은 위험해서 구청에서 치우는 것도 곤욕스럽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오랫동안 유지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진
강우진도시재생과장
현재 불법광고물 중에 플래카드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침, 낮, 새벽에도 하고 있는데요. 플래카드를 우선으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사실은 이게 꽤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인력이 필요한지 한번 고민들이 필요해서 집중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거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걸맞은 제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확히 부과해야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중간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강우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 봐주시면요. 벚꽃 향기 가득한 농성 공동체 마을이 있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거론은 됐는데 상당히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관련해서 24년도에는 세부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강우진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역량강화 교육이 도시재생사업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4년도 취지에 맞게끔 다시 세부적인 플랜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진
강우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실 재생사업은 제 지역구에서 거의 일어나는 사업이라서 누구보다도 제가 관심이 제일 많다고 자부합니다. 보시다시피 2쪽부터 4쪽까지 보면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현황이 총 52개소입니다. 양동, 양3동, 농성1동 거점시설이. 저는 사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52개 거점시설을 향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저는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게 걱정스럽습니다. 관리ㆍ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고요. 방금 전에 김태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주민역량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주민역량강화를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2022년도 12월에 끝났거든요. 역량강화라는 것은 어떤 재생사업에 건물이 지어졌을 때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이 역량강화를 배우고 벤치마킹을 해서 건축물이 지어졌을 때 바로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주민들이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받는다든가 제빵을 배운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역량강화인데 현재 저희들은 재생사업에 대해서 역량강화 사업은 거의 끝났어요. 지금 재생과에서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건축과로 모든 사업이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 자체는 사실 저는 재생과에서 업무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건물 짓는 것만 건축과로 이관돼서 건물 짓는 것만 되는 거고요. 정말 역량강화를 하려면 역량강화 예산을 그대로 쓸 것이 아니고 이 건물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25년 4월에 준공된다고 하셨잖아요. 준공됐을 때 정말 협동조합이나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이 남은 돈을 가지고 주민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게 맞는 것이지 지금 역량강화를 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보장특구에서 재생사업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해가지고 보장특구사업도 종료가 됐잖아요. 1년 연장을 했지만. 그게 뭐였느냐면 이것을 연동시켜서 바로 끝나면 지어졌으면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보장특구에서 커피바리스타라든가 커피 내리는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이관시키려다 못 시키고 있는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연결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저희들이 건물을 커뮤니티센터라든가 건강증진센터라든가 버찌마당2라든지 지금 오천케어라든가…… 현재로서는 거의 지어진 게 없잖아요. 내년도로 간다고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걱정스럽고요. 엊그제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국토부에서 인정하는 마을관리협동조합 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무상위탁을 한다고 협동조합에 되어 있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그때 당시에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주소가 보장특구로 되어 있는데 보장특구가 끝나버리니까 그 건물 상환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주소를 어디로 놓을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들은 협약을 해서 마을협동조합 주소를 마을 365공방에 놓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뭐 어느 단체 싫고, 좋고가 아니라 정상적인 행정절차상으로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우진
강우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우리가 위탁을 주더라도 그 건물이 지어지면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무상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 주소를 협약해서 둔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럼 결국은 공모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거기에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밖에서 누가 보더라도 안 맞기 때문에 다른 데다가 주소를 놓고 나중에…… 그래야 사업자등록증에도 다른 주소가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입찰공모를 띄우면 다른 주소가 있어서 참여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365공방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 다른 것 5월까지 준공될 때까지 365공방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갈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강우진도시재생과장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처음 계획은 365공방을 협동조합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부분도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다고 해가지고 담당 팀장님과 담당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야기 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초 협동조합하고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공모하는 방법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따로 설명 한번 드리고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결정 난 것은 없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당초에 국토부 계획에 올릴 때는 당초 기본계획이잖아요. 기본계획은 여러분도 바뀌지만 기본계획이라는 게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초 기본계획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마을커뮤니티센터 4층 건물이죠? 전체 통으로 관리하는 것, 그다음 건강증진센터 통으로 관리하는 것, 그다음 365공방 통으로 관리하는 것. 어디까지냐면 우리 거점경로당까지 통으로 관리, 이렇게 버찌마당1, 2 통으로 관리하는 것 이게 전체입니다. 과연 아무리 무상이지만 1개 협동조합에서 다 관리하고 운영비, 전기세를 다 낼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염려스러워서 전체 농성1동에서의 각 단체별로 공모해서 양3동 같이 각 단체별로 각자 하나씩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다 주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못 버티고 나가버리면 그것 또한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지금 공방이 하나 지어져있으면 이런 공방들도 빨리 위탁해가지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맞는 것이지 도시재생과에서 이것을 무상위탁 안 해주고 그대로 놔놓고……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아무나 사용하고 전기세는 집행부에서 내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차라리 어디에 정말 기본계획에 공방으로 사용하려고 했으면 공방 관련 단체에 위탁을 주든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위탁을 줘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빨리 고민하셔가지고 운영하시고 또 커뮤니티센터가 지어지면 또 커뮤니티센터는 커뮤니티센터대로 또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무방비 상태로 놔두다 보니까 주민들이 ‘왜 건물만 지어놓고 이렇게 놔두느냐. 나 동아리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본 처음 취지하고 맞지 않게끔 건물들을 쓰고 있어서 주민들 간에 이러한 갈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검토를 잘하셔서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현재 커뮤니티센터나 건강증진센터 BF인증은 다 끝났습니까?
우진
강우진도시재생과장
벚꽃어울림센터는 BF인증이 다 끝났고요. 행정처리 이행됐고 BF인증에서 수정사항에 대해 설계내역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럼 이 계획대로라면 내년 4월 정도면 준공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우진
강우진도시재생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방금 전에 임성화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 전자 옥외광고 게시대 이 부분이 차량이라든가 운전하는 과정에서 시야적인 부분도 언론에 나오고 그랬고 또 예외가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광고법이 개정돼서 물어봤더니 그러면…… 제가 이걸 물어봤죠. 바뀌었으면 백운광장에 있는 그 큰 대형LED전광판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뭐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예외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저는 이것도 그렇습니다. 높이 5.8m에 화면 크기가 4.8mx2.4m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진
강우진도시재생과장
4.8m라는 게 전체가 4.8m가 아니고요. 플래카드 모양으로 칸칸이 나눠져 가지고 전체를 쓸 수도 있고 2칸만 쓸 수도 있고 1칸만 쓸 수도 있는 LED식으로 하는 그런 겁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러면 지금 가로가 4.8m고 높이가 2.4m면 결국은 5.8m로 보면 한 3개 정도가 되겠네요?
우진
강우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5.8은 총괄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 5.8이 총괄 높이인데 그것을 통으로 화면에서 가른다는 소리잖아요.
우진
강우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높이가 총 5.8m라고 보면 되잖아요.
우진
강우진도시재생과장
밑에 다리까지 다 해서 5.8m고요.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화면 크기는 4.8x2.4.
전승일위원장
저는 이것을 전에 가로현수기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어찌됐든 저희가 이것을 저희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게 되면 이것은 광고물협회에서 어느 정도 일부 서구에다가 비용을 주고 일부는 자기들이 이익금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우진
강우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렇죠? 맞죠?
우진
강우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예.
전승일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을 광고물협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광고물협회에서 어느 정도 본인들이 설치해서 일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광고물협회든 어디든 간에 총괄적으로, 시 협회든 구 협회든 간에 이것을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설치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진
강우진도시재생과장
참고로 옥외광고물 게시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게시대라고 행정 목적으로 쓸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영으로 관리할 겁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럼 행정 목적으로만 쓸 겁니까? 다른 데는 사용 안 합니까?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어…… 이것 사실은 BTO방식으로 검토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설치하는 것하고 BTO방식으로 해서 기부채납하고 그쪽에서 그만큼 운영해서 수익을 내는 이런 것까지 다 검토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걸로…….
전승일위원장
이게 어떤 게 있느냐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결국은 전자 옥외광고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LED전광판이잖아요.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식으로…….
전승일위원장
그렇죠. LED전광판인데 이 LED전광판이 처음에는 저기하나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 저기가 아니면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면 그 안에 기판들이 고장 나서 중간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 임성화 위원님 지역구인데 저기 상무지구 그쪽 구름다리 위에 LED전광판이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그것 또한 관리도 않고 있어가지고 보셨겠지만 거의 양쪽으로 꺼져있습니다. 이 LED전광판은 처음에는 가능하나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에서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사실 제가 이것을 검토, 시에 있을 때도 계수로에 있는 대기오염 전광판을 제가 설치했고 운영도 저희들이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은 제가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것도 직접으로 할 것이냐 BTO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검토했는데요.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상당 부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실제적으로 이것을 설치할 때는 또 위원장님과 충분히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국장님. 양동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진시영 작가님께서 전문가님께서 양동시장 경제활성화사업 회의에 참석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양동시장 6번도로에 대형 LED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거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분이 회의석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제가 자료로 받아본 회의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 5년 전부터 LED전광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전기세나 운영하는데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에서 하는 게 맞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행정에서는 6번 도로에다가 설치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지금까지도 켜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형으로 큰 것은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광고를 받고 하기 때문에 되지만 아무튼 이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한 뒤에 위원장님과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도시재생과는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강우진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마지막까지 신경 써가지고 마무리 잘 좀 해주시고, 지금 농성1동에 제가 지시사항 해놓은 부분 있잖아요?
우진
강우진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잘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진
강우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아무튼 올 한 해도 서구의 도시재생을 위해서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강우진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윤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윤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1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과로 발령받은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건설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 무단점용 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도로환경 제공, 자전거 이용 활성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하수도 정비,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개선사업, 밝고 안전한 도시조명 관리,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뭐냐면 저희가 눈이 오면 폭설이 왔다가 아예 안 오거나 날씨가 일주일 단위로 변경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폭설이 왔을 때 광주 5개 구 조례에 내 집 앞 내가 쓰는 책임 조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례 3조에 보면 소유자가 건축물에 있을 때는 책임이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이런 순이고 또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상주를 안 할 때는 점유자, 관리자 이런 순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5개 구 이 조례가 광산구 빼고는 조금 무용지물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광산구는 건물에 내 집 앞 내가 쓰는 이런 책임 문구들이 건물에 붙어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구는 그런 곳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언론에 보면 낙상사고로 보고 된 게 1만 1,150명이고 올 12월에는 1,595명이 크고 작은 부상들이 있었어요. 이런 맥락으로 보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저희 서구도 광산구처럼은 아니더라도 건물에다 책임 소재를 알리는 홍보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2024년도 계획 좀 있으신가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간선도로 위주로 제설작업을 하고요. 이면도로나 내 집 앞 쓸기는 조례가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안전총괄과로 전달해서 그런 것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적극행정으로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액상제설함 설치하시잖아요. 이면도로 조금 그늘진 곳을 하시는데 이제 한 3년 하셨으니까 효과가 좀 있나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올해 이번 눈이 와서 서부서에 설치된 것이 53개 있거든요. 이번에 눈이 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점검했는데 작동은 웬만하면 됐고요. 갑작스런 고장이 2건 있었고 나머지 7개 정도 염수가 있지 않습니까. 염수가 일찍 떨어져 버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물을 자재정비 업체에 눈이 오면 상주를 시켜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지금 용량이 적은 것이 흠이 있더라고요. 일반 보면 적당히 뿌려놓고 놔두면 차가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눈에 보기에 안 되니까 또 누르고 또 눌러서 많이 하다 보니 조기에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러면 빙판이 돼버리잖아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교육 등을 시켜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스마트액상설치함이 추가로 설치되는 과정에 이런 부분까지 살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자전거 관련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이 된 거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렇지 않아도 고생하시는데 더 고생하시겠습니다. 11쪽 보시면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제가 많이 제안드렸는데 일부 많이 반영됐습니다. 다만 11쪽 하단에 보면 ‘자전거 고치러 간당께’가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많이 알려졌고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운영하는 기간이 4월부터 11월입니다. 그래서 7월, 8월, 1, 2, 3월 이렇게 운영을 안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2, 3년 기왕에 서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차별화해서 기왕에 하는 것 적극적으로 하자. 브랜드화해서 하자는 제안을 드렸었고 이것을 하고 있는데 현재도 아주 추울 때는 아니고 자전거를 타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늘 날씨 같은 경우도 많이 타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혹한기, 혹서기 이런 분들이 세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너무 덥고 추울 때는 활동하시는 것이 어렵지만 한 달에 1번, 일주일에 1번, 현재는 화, 수, 목, 금 주 4회 하는데 이것을 주 1, 2회라도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동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드렸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타는 인원들이 1, 2, 3월에도 있고 7, 8월에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축소시켜서라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길…….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혹서기라든지 미운영하는 기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예, 한번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7쪽 보면 막힘없는 빗물받이 설치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때 제안 드렸는데요.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넓게 물이 유수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거기의 일환인가요? 아니면…….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거기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넓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물이 맨홀로 넓게 들어오게 하려고 하거든요. 빗물받이를 기존에 한정된 것보다 넓게 해가지고 경계석 밑으로 낙엽이 들어 올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맨홀로 집중하게 될 수 있게 그렇게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잘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광록 의원님께서 제안드렸는데 지금 광주천에 자전거 도로가 있고 인도가 구분 없이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자전거 도로 부분들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설치될 수 있나요? 어떤가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지금 자전거 도로하고 산책로하고 구분이 지금 우리 좌안에는 자전거도로만 있단 말입니다. 좌안에 대해서는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 중에 있고요. 우안에는 지금 일부 구간 자전거 도로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딱 붙어 있다 보니까, 경계석 하나만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영산강청에다 이렇게 고수부지 이내에 경계를 두기 위해서 어떤 지장물을 설치하게 되면 또 고수부지보다 살짝 높아진 것은 조명을 전체 못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표시할 수 있는 것, 시인성 있는 것을 서로 다르게 해가지고 할까.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하고 별도로 우리가 추진해 볼 예정입니다.
임성화위원
예.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 검토한 결과들을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위원
예, 오미섭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2쪽, 광주천 시설물 관리 일원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이게 시범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하천팀이 만들어져가지고요. 지금 일원화되면서 이 시설물 이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4개 구청은 하천시설물을 안 받는다는 입장이고요.
오미섭위원
그러니까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우리는 협의하는 중에 시범으로 우리가 받아보자. 그중에서도 고수부지 내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하천물이 흐르는 데는 빼고, 고수부지 내에 있는 시설물만 우리가 받을란다고 협의는 그쪽으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공단 쪽에서 우리 서구에 있는 시설만 몇 개가 있느냐, 우리한테 주라 했더니 그것이 파악이 안 되네요. 그래서 아마 환경공단하고 별도로 우리가 담당 직원들하고 해서 일일이 숫자랑 파악을 다 해가지고…… 그래야지 우리가 내년에 예산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유지관리비를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고, 시하고 협의는 올해 하고 내년부터는 온다고 하면 일원화를 해서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오미섭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면 사업비는 시에서 받는 거예요. 그 유지ㆍ관리비를?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오미섭위원
유지ㆍ관리비를 시에서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서구 관내 고수부지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는 거고 그러면 다른 구는 이걸 안 하려고 하시잖아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위원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위원
예를 들면 그럼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관리하게 되면 저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그렇죠. 거기 닫힘이라는 것 시설을 하고요. 광주천은 아시다시피 직강화가 됐지 않습니까? 곡선이 아니라 직강화하다 보니까 치수가 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흐르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청에서 책임을 져주라. 우리는 고수부지 내 단순히 시설물만 관리한다. 그 시설물만 관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했습니다.
오미섭위원
물론 한 군데로 일원화되면 좋긴 할 것 같지만 그만큼 책임 소재가 저는 불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장단점을 정말 잘 살펴보셔가지고 말씀대로 저희들이 해서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고, 저는 그런 것도 솔직히 우려스럽거든요. 타 자치구가 안 하려고 하는 이유들이 다 있을 거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시고 나서 우리의 책임 한계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들 이야기하시는데요. 21쪽 보면 원래 이게 2023년도 3월에 청장님께서 해당 과랑 광주천 좌안과 우안을 다 현장 방문하셔서 이때 제안된 내용이거든요. 현장 점검 실시 결과, 예를 들면 우안 같은 경우는 보행로하고 자전거 도로가 공존하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것이고, 좌안 같은 경우는 산책로가 없다 보니까 또 안전지대 사각지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게 다 작년 3월에 이미 다 실시점검을 해서 대책을 시에다 다 해서 마련이 된 건데요. 그런다면 이 추진하는 과정이 주민들하고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건데 현재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이나 또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는 언제쯤 구체적으로 잡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용역 중에 기본 타이틀이 나오면 인근 동사무소 쪽에 와서 설명하고 주민 의견 청취할 것이고요. 또 거기 산책로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까지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설문조사 결과 나오면 그것까지도 정보를 취합 받아가지고 산책로 자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이 나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이 3월달까지니까 그 안에 지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럼 오히려 용역, 항상 이런 게 저희가 어려운 점이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다 보면 용역 결과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뭔가 의견을 그때 받아서 반영하려면 이게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용역 전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이것이 일부 반영된 용역이 발주되는 게 좋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공사가 끝나고 나오면 또 이게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그분들 불만을 제기하고 그래서 주민 의견 수렴할 때 단지 자생단체하고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실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동호회분들, 주민분들 그다음에 또 산책하는 주민분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 청취가 됐으면 좋겠다. 자생단체라든지 주민자치회의에서 간단하게 보고하고 그냥 끝나는 형태로 절차를 거쳤다. 꼭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특별히 이 부분은 다들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다시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이번에 용역 자체가 실시설계 용역만 한 것이 아니라 기본 설계부터 시작했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용역사가 어떤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그 아우트라인을 갖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요. 어느 정도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참고할 건 참고하고 나서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는 기본 설계까지 들어 있기 때문에 기본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아마 그것이 2월 중에는 되고, 나온다 하면 3월 중에는 설계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첫 번째 시설물 관리 일원화에 관련된 사항은 일단 환경공단에서 몇 개가 어떤 품목이 있어야 그걸 갖고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시에 가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얼마 주라라고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포함해서 일을 할 거고요. 두 번째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광주천 우안은 자전거 도로와 우리 걷는 길이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이 중앙을 인공석으로 하기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반대할 것이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풀이나 거기에다 뭘 심어서라도 해서 분리하는 방안. 그걸 생각을 할 거고요. 좌안에 대해서는 이 자체도 없으니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전거 도로하고 분리하는데 그런데 분리하면 그냥 옛날처럼 그렇게 할 것이냐. 그런데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도 여기에 재질을 친환경 재질로 하자. 영산강청에서도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아예 그러면 맨발로 식으로 황토를 깔아서 할 것이냐. 친환경 우레탄은 저희들은 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소재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까지 전반적으로 해서 그게 기본 설계에 나오면 주민들한테 설명드리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또 요구하신 사항들이 있을 것이니까 그것까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1쪽 보면 지금 걷기 좋은 광주천 그린노드 조성에서 좌안이라는 게 지금 양동에서 내려왔을 때 좌측이잖아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지금 위더스 예식장 있는데요. 제가 거기 위더스 그쪽에 자전거 도로를 걸어 내려가는데 당초 최초 설계했을 때는 거기가 자전거 도로고 저쪽 건너편이 원래 사람 걷는 계획으로 돼 있는데 사람들이 자전거 도로로 걸어버리다 보니까 걷는 길을 만들어주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설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여쭤봤잖아요. 지금 위더스 밑에서 광암교 밑에까지는 지금 자전거 도로 옆으로 잔디로 해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예.
전승일위원장
저는 그게 별도로 걷는 길인 줄 알고 그걸 물어봤더니 그건 또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예.
전승일위원장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만들 것인지. 저는 그걸 걷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사실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지만 하천팀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저는 그때 우리 오광록 위원장님께서 발언해가지고 제가 동천동 가서인가 발언해서 제가 하천팀이 만들어진 걸 알았거든요. 물론 조직개편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하니까 조직개편은 했을 것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하천팀이 새로 생긴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는 전혀 몰랐다가 이제 보고해서 하천팀이 생긴 걸 이제 알았지만 그전에 우리 김이강 청장님께서 우리 오광록 위원님께서 특별히 말해가지고 하천팀을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하천팀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광주광역시에서 풍암호수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암호수도 마찬가지지만 광주광역시인데 예산을 내려가지고 운영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고라든가 나면 그게 우리 서구청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것 또한 환경공단에서 기존에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는 건데 똑같은 예산을 우리 서구로 와가지고 그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돈이 와서 집행했으니 결국 모든 사고의 책임은 서구청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전에는 환경공단에서 문제가 생기면 환경공단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이제는 결국은 이거잖아요. 시에서 돈 내려주는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책임의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는 안 받겠다는데 우리 구는 이걸 받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고수부지가 양3동, 양동인데 양동 저쪽은 크게 풀 베고 관리하는데 사실은 별거 없잖아요. 양3동 뽕뽕다리 위부터 저쪽 광암교 밑에까지, 동천동까지 그 왼쪽으로 보면 시설물도 시설물이지만 거기 관련된 제초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넓잖아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이 관리가.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그래서 그때도 그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들 것이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시에서 주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동구나 동구는 거의 주차장으로 활용해버리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돼 있잖아요. 거기는 크게 별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서구는 관리하는 것도 아마 만만치가 않을 거다. 제초 작업 풀 매는 것이. 옛날에 거기 동천동에 해바라기 심었다가 다 팠는데 그 공간 아닙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거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하천팀이…… 지금 직원은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계장 빼고 직원이 3명입니다.
전승일위원장
3명 갖고 그 넓은 데를 다 관리하고 할 수 있습니까?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1차적으로요. 하천팀 업무가 기후환경과에 있던 자전거 업무가 왔고요. 안전총괄과에 있던 소하천 업무가 하천팀으로 오고요. 또,
전승일위원장
그것 안 하더라도 지금 광주광역시 환경공단에 있는 그것 하기도 힘든데 자전거까지 다 받아갖고,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그것도 있고요. 체육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공원녹지과에서 또 하천에 했던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하천팀으로 다 왔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 그 3명이 그 넓은 구간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기간제도 써가면서, 어차피 유지관리 받으니까. 그런데 가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은 책임의 소재가 굉장히 위험 부담이거든요. 서로 4개 구청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안 받겠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의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또 저희들도 시민 입장에서는 일원화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판단해서,
전승일위원장
크게 북구나 동구는 사실 받는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북구 같은 경우는 저쪽에 무등경기장 쪽 해봐야 얼마 안 되니까. 광산구도 넓고 서구만 이렇게 넓지 남구 쪽도 크게 별문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무튼 세 분 공무원들이 관리한다는 게 좀 걱정스럽습니다만 아무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군다나 또 우리 마륵동 향림사 주변 도로개설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속이 좀 시원합니다. 매번 이 민원에 제가 저기했는데 이것도 빨리 조치해 주시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또 KT&G 이 부분도 우리 송갑석 의원님이 막 당선돼가지고 4년 만에 끝낸다라고 다들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재선 끝날 때까지 다 안 돼서 오죽했으면 우리 당정협의회에서…… 구비 포함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빨리 개통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리고 혹시 우리 도로계 부서가 지금 바뀌어서 그러는데 제가 전에 양동시장에 산업용품시장 인도 쪽 있잖아요. 그쪽에 나무뿌리가 다 드러나 가지고 거기 인도 부분을 포장해달라고 그때 민원을 이야기했었는데 혹시 인수인계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안 받으셨으면 받으시고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조사해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다음 지금 양동시장 내 골목 부분에 대한 것도 이야기했었는데 그것도 안 받으셨으면 받으셔서 아무튼 그 민원인하고 다시 잘 통화하셔서,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파악해가지고요. 현장 조사한 다음에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아무튼 광주천에 대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걱정도 되지만 저희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도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경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경희
한경희건축과장
건축과장 한경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고품격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4대 전략과제의 8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축물 점검ㆍ관리를 통한 건실한 건축문화 조성, 신속ㆍ공정한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사고없는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 전문기술 지원을 통한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저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건축과도 과장님 아이파크사고수습 고생하시다가 건축과로 오셨는데요. 아무튼 2024년도에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해주시고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오는 게 보셨겠지만 건축할 때 칸막이 해가지고 넘어져서 사고 나는 것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엊그제 TV에서 보니까 서울에 있는 관공서에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칸막이들이 넘어져서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또 사망 사고도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칸막이 이런 부분들을 각별하게 점검하셔서 사고가 나지 않게끔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희
한경희건축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아무튼 올 한 해도 고생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옥민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옥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평소 주택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에도 관내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택과에서는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을 위하여 신규 공동주택에 안전권리와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기존 공동주택에는 안전하고 활기찬 주거 환경을 정착시키며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주민소통 중심의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세부전략과제로 설정하여 올 한해에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명품도시 우뚝서구 실현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으로 건실한 주택건설문화 정착, 안전하고 활기찬 공동주택 주거환경 정착, 주민소통을 중심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정비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24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광천동 재개발에 방치건축물 그리고 관련해서 쓰레기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위원
관련해서 정례적으로 회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적극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죠? 거기가 주민들이 엄청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참고로 광천동 이주세대는 약 4,000세대 가량 되는데요. 1월까지 현재 998세대 정도가 이주됐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쓰레기 문제가 연초부터 대두돼서 저희 주택과, 청소행정과, 광천동 주민센터 그리고 동천파출소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두 차례 이상했고요. 그동안 이주가면서 길거리에 적법하게 버리지 않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와 시설공단을 통해서 즉각 사실은 지금까지 치웠고요. 약 30톤가량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조합 자체적으로 쓰레기투기감시단 20명을 상시 운영하고 있고요. 불법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광천동 구역에 200여대 정도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 외에 조합 측에서 협약을 맺었던 재활용 업체가 6개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하게 되면 그 6개 업체를 통해서 신속하게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고요. 조합에서 저희에게 요구사항은 재활용품 수거시기를 일주일에 1번이 아닌 2번 정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이번 주에 추가로 청소과와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업체가 있는데 예를 들면 분뇨, 화장실 그런 거라든지 쓰레기 부분들에 대한 업체가 지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엄청 밀려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개별사항까지는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그 민원은 다 청소행정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행정과에서도 이 사업이 주택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사이에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번 주 수요일에 다시 광천동에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래서 감시단이라든지 200여 개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새롭게 설치된 거예요?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예, 조합에서 설치했고요. 처음 저희 구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 그 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러면 설치된 현황들이라든지 그리고 감시단 운영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작동이 안 돼서 동장님들이 그룹으로 나눠서 주민들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시단이 운영됐다면 매주 모이면서 이것과 관련한 부분들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예.
임성화위원
관련 회의 결과들과 대책들 관련해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다 끝나셨나요?
임성화위원
예.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위원
오미섭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9쪽 보면 시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이 있는데요. 지원 대상이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207개 단지로 하셨는데 그럼 여기는 예를 들면 어떤 조건 없이 10년이 지난 모든 아파트를 차등비율로 지급한다는 얘기이신 겁니까?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207개 단지는 일단 관내에 약 390여 개의 공동주택이 있는데요. 10년이 경과되고 2년 이내에 지원을 안 받은 대상이 207개소이고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207개소입니다. 207개소로부터 신청을 3월 4일부터 접수받는데요. 신청서 접수가 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결과 최고 점수를 받는 단지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오미섭위원
최고 점수는 어떤 건가요? 그래서 차등비율이 나온 건가요? 60에서 95%가?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예. 저희 공동주택지원조례 공동주택지원 심의기준이 있습니다. 전체 총괄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합산해가지고요. 가산제까지 해서…….
오미섭위원
그 내용 기준이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준. 아무 아파트나…… 현재는 모든 아파트는 다 된다는 얘기이신 거죠?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예, 일단은,
오미섭위원
다른 조건은 없고 무조건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이신 거죠?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신청은 할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준공연수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 아파트 세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사업 적정성과 시급성, 공공성, 기여도 이런 부분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그 아파트입주자대표들에 입주자대표회의 자산들이 있잖아요. 대표회를 꾸리다보면 거기서 감가상각비라든지 그 주택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다면 그냥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예를 들면 공평하게 모든 아파트에는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공평하게 적용은 되는데 각 단지별로 배점 기준은 바뀌어있습니다.
오미섭위원
예를 들면?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규모, 똑같은 세대라고 하더라도 준공연수 30년이 넘었느냐, 30년이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집니다.
오미섭위원
예. 그렇다면 여기에 정확한 기준은 연수가 많이 지났느냐, 지나지 않았느냐를 우선순위로 해서 지급한다는 건가요?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아니, 그런 기준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조례 심의기준에 A4 1쪽으로 되어 있어서 배점 기준이 방금 말씀한 경과연수, 규모, 세대 전용면적, 최근 지원실적, 감점요인, 인센티브 적절성 여부 이렇게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우선순위로 두지 않습니다.
오미섭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모든 아파트에 해당된다는 것.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예.
오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이런 것 있으니 신청하라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예.
오미섭위원
예를 들면 어쨌든 좋은 아파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노후 된 아파트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좋은 아파트인데 노후 된 아파트. 그런 아파트도 대상이 된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예, 다 신청됩니다.
오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한 가지만……. 제 지역구니까 지금 양동3구역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공사가 변경됐어요. 변경됐으면 그전에 변경되기 전에 관리처분인가가 났는데 시공사가 변경돼서 변경 신청이 들어왔나요?
「…….」하는 위원 있음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현재까지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요. 최근에 변경된 시공사 계약 체결했다고 연락을 받았고, 저번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큰 사업계획은 바뀌지 않지만 개인 조합원들에게 부담되는 부담금이라든가 당초에 지하층을 2층까지 계획된 것을 지하 3층으로 바꾸는 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이 변경되게 되면 저희에게 사업계획 변경뿐만 아니라 관리처분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도 그 내용을 들어서 어차피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꼭 저에게 얘기해주시고,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주민들과 저기가 돼야만 관리처분인가 부분도…… 어차피 다시 저희가 관리처분인가계획을 다시 내줘야 되잖아요.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놓치면 이제 서구청은 주민센터고 뭐고 다……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행복센터.
전승일위원장
다 날라가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도 늘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올 한 해도 항상 늘 말씀하시듯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환모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환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신속ㆍ정확한 토지정보 구축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5개 전략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확한 지가 산정으로 공정한 토지 관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주민과 함께하는 도로명주소 활용ㆍ활성화,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건승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부동산 실거래신고제인데 관공서 보조금을 가지고 일반 개인하고 제가 우리 관에서 위탁을 받았어요. 위탁을 받았는데 일반 개인하고 부동산을 안 끼고 개인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써가지고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면 지급했을 때 계산서나 이걸 발행해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 법에 위배되는 게 있나요?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매매가 아니고 지금……
전승일위원장
월세로.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개인 간 거래.
전승일위원장
개인 간 거래.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개인 간 거래는 개인이 30일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월세가……
전승일위원장
통상적으로 거래하면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거래하잖아요.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안 거치고 하신다는 얘기시죠?
전승일위원장
안 거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저하고 건물주하고. 그러면 제가 건물주에게 월 임대료를 주잖아요. 월 임대료를 주면 이 건물주가 임대료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끊어줘야 되잖아요. 저도 임대를 줬습니다. 하고 관에 보고를 하려면. 그런데 여기에서 자료를 끊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 자료를 안 끊어준다고 했을 때는…….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아마 법에 저촉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그것을……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월세에 대해서 연말정산에 해당되거든요. 사실 제가 다세대주택을 갖고 있으니까. 연말정산에 해당되니까 그것 끊어줘야 됩니다.
전승일위원장
뭘 끊어줘야,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안 끊어줘도 세입자가 임차인이 가서 자기가 신고할 수 있을 겁니다.
전승일위원장
아무것도 없으면 뭐로 증명해야 해요?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여기와는 상관없이 제가 다세대……
전승일위원장
그러면 저는 임대료를 냈다고 관공서에 증빙자료를 하려면 뭐로 해야 해요?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계약서를…… 개인 간 거래도 계약서를 씁니다.
전승일위원장
계약서는 쓰죠. 계약서 쓰고 제가 다달이 월세를 통장에 보내주잖아요. 그럼 거기서 자료를 받아야 증빙자료를 붙일 것 아닙니까?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계약서가 유효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아, 계약서만? 관에서 받을 때도?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예, 계약서가 유효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아, 그래요?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저도 19개 있는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바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써주고 그분이 신고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리고 10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정보시설 유지관리에서 전체 비용이 6,310만 원 정도 되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전수조사 용역을 따로 하고 건물번호판 정비를 따로 하겠다는 소린가요?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용역비를 따로 발주하고…….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전수조사 해가지고 거기에서 훼손이나 망실이나 그런 것이 나왔을 때 5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정비하고 있어요. 5개년 계획에 맞게끔 예산 범위 내에서 전수조사 완료 후에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이분들이 용역비 받아서 다니면서 이것이 제대로 망실됐는지 제대로 됐는지 이것만 확인해서,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예. 전산에 화면으로 다 사진 찍어가지고 PDA에 저장을 다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하루에 망실ㆍ훼손 여부 같은 경우를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이것을 전체……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6,300만 원이니까 우리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저는 이 비용 자체를 수의계약을 하려고 이것을…….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어차피 이것 건물번호판 정비하는 사람들에게 전체 통으로 주면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체크해가지고 뭐 떨어진 거라든가 하나라도 일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별도로 분리해서 한다고 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일률적으로 우리가 공고를 내서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면 제가 체크를 하면 제가 어느 위치인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용역해가지고 이 부분이 망실됐고 문제됐고 한 사람이 이것 점검하고 한 사람은 번호를 보고 다니는 것하고 이렇게 이중이니까.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훼손이나 망실됐다면 전후사진을 다 찍어서 조사완료라고 해서 PDA에 도로명주소시스템에 전산 입력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 그 전산을 입력하면 그분이 다른 사람이, 설치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다닌다는 말이잖아요.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리스트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력해서 확인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이 훼손되거나 그런 경우는 리스트를 작성해서 다시 정비하죠.
전승일위원장
아무튼 이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나 감사 왔을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예산 과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아, 과목으로? 과목을 분리해놨으니까 문제……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용역비와 정비는 시설비로.
전승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토탈 해서 6,300만 원이라고 했지만…….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토탈 해서 써놓은 것뿐인…….
전승일위원장
예. 아무튼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용의 기운을 받아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제가 청룡의 해에……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순석 피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지원과 소관
순석
허순석피해지원과장
지난 1월 5일자 인사발령 된 피해지원과장 허순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아이파크사고피해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피해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피해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고현장 총괄대응 및 안전문화 조성, 사고 주변상가의 현실적인 피해 지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ㆍ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피해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피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피해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우리 임성화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성화위원
예.
전승일위원장
아무튼 우리 피해지원과도 가장 중요한 것은 7개 합의가 안 됐잖아요. 꾸준히 해주시고 또 합의를 봤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상가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꾸준히 노력해주시고, 우리 과만이 아니라 우리 과에서 각 자생단체들과 같이 합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 가서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석
허순석피해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마무리 잘 될 때까지 안전하게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 상가도 있는데 아이파크아파트 앞에 서구노인복지관도 있잖아요. 관련 종사자들 의견들도 잘 수렴해서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라든지 복지관 직원들이라든지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주선해서 거기 현산 측이랑 간담회를 가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과정들…… 지금 1, 2년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소통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주시고 공유해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순석
허순석피해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방금 임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허순석피해지원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피해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승구 사고수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승구
이승구사고수습지원과장
금번 1월 5일자 사고수습지원과로 발령받은 이승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5일자 인사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화정아이파크 정상화 추진과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부서 목표로 선정하고 3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화정 아이파크 안전한 해체공사 추진, 빈집을 활용한 취약계층 주거공간 제공,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사고수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고수습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성화 위원님 없으신가요?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성화위원
예, 없습니다. 그 있잖아요.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다른 건 아니고요. 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승구
이승구사고수습지원과장
예.
임성화위원
양호한 빈집, 위해한 빈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장 활동을 돌아다니다 보면 규모가 큰데 괜찮은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참 어떻게 보면 빈집에 대한 주택값이 하락되어 있어서 이때 서구에서 의미 있는 공간이나 거점별로 빈집이라든지 건물들을 사면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이렇게 여기는 13개소 아주 사이즈 1, 2층 규모의 그런 건물들 위주로 빈집정비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괜찮은 빈집,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획에 포함될 수는 없나요?
승구
이승구사고수습지원과장
일단 빈집정비 사업이 취약계층이나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빌딩, 건물이나 큰 건물 빈집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 자체가 보통은 단독주택이라든지 소규모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철거라든지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을 매입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는 보겠습니다.
임성화위원
동천동이나 치평동이나 광천동이나 아무튼 광천동은 재개발 지역이고 괜찮은 건물이 있거든요. 그럼 이것들을 저렴할 때 매입해서 서구 지역에 사실 공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아이파크 관련해서도 지금 밖에 임대비를 주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에 부서를 활용하는 부분들이면 훨씬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셔가지고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사고수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도 빈집 정비라는 게 빈집 철거잖아요.
승구
이승구사고수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빈집 철거인데 기존에 빈집 철거된 것을 당초에는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거의 보면 주차장보다도 텃밭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주차장을 차가 못 들어가는 공간을 철거해놓은 공간이 많아요.
승구
이승구사고수습지원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제가 그때 농성1동 같은 경우도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혹시 농성1동 그것 조치하셨나요? 모르시나요?
승구
이승구사고수습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 팀장들이 이번에 바뀌어가지고요.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요. 농성1동 빈집을 허물다가 옆에 벽까지 건들어서 옆에 벽 쪽에 누수가 돼서 그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사고수습지원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지금 다른 부서에서 자원순환가게를 18개 동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원순환가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동천동이죠? 잘 되어 있는 게 동천동인가? 치평동. 사실은 자원순환가게가 다른 행정복지센터에 모아놓는데 이런 게 빈집을 철거해가지고 이런 공간들을 그 부서와 연결해서 차라리 어떠한 공터가 마련되면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를 놓게 되면 거기가 자원순환가게까지 놓을 수 있는…… 서로 그 부서와 연결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말만 자원순환가게 18개 동 확대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주민센터 옆에 놔서 비 맞고 있고 사실상 그러니까 빈집 철거를 하게 되면 같이 연결해서 하는 부분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이게 나와 있구만요. 여기 부서가 건축물 해체공사하면 관련 부서에 인허가를 맡아야 되잖아요. 해체 할 때.
승구
이승구사고수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사실 나는 건축과인지 알았는데……. 아침 매스컴에 보니까 종로구청 재건축 현장에서 설치된 가림막이 건물 철거 중에 무너졌다. 건물 철거할 때 세워가지고 가림막을 막잖아요.
승구
이승구사고수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이 자체가 행정에서도 무너진 게 오늘 아침 매스컴에도 나오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건축물 해체할 때 대부분이 허가사항이잖아요.
승구
이승구사고수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우리 농성2동,
승구
이승구사고수습지원과장
로컬푸드.
전승일위원장
제2청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주시라는 말씀을 저는 사실 건축과인 줄 알고 건축과에 당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잘 점검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승구
이승구사고수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순찰해서 그런 부분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아무튼 빈집 부분은 그렇게 연계 좀 하시고 농성1동 부분은…… 일단 모르시면 이따 저한테 와서 말씀해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사고수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과장님, 다시 사고수습지원과로 오셨으니까 업무파악 잘하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사고수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3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