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송기찬입니다. 평소 농촌활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정일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농촌활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미화 농업정책팀원입니다. 한균섭 먹거리정책팀장입니다. 전정자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이도수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양경호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주요성과, 24년도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2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성과, 공모사업 선정결과, 대외수상현황, 2024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 행복 및 생생마을 만들기입니다. 마을 고유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역량단계별 마을 만들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6100만 원입니다. 행복마을 만들기는 군 자체사업으로 기초단계에서 도약단계까지 6개소를, 생생마을 만들기는 도 사업으로 기초단계에서 활성화단계까지 6개소를 지원계획입니다. 8쪽 추진상황입니다. 행복도약마을은 22년 지사 원산마을을 선정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 및 역량강화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전북도 공모사업으로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 외 5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9쪽 추진계획입니다. 군 자체사업인 행복마을 기초, 디딤, 도약 신규마을과 도비 사업인 생생마을 기초는 1월 중 대상마을을 선정 예정입니다. 행복 도약마을 3년 차인 지사 원산마을은 4월 중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 착공 등 연차별 시행계획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생생마을 만들기 또한 기초단계, 생생마을 플러스 등 세부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육성입니다.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 육성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식품부 농촌협약인 시군 역량강화사업과 도비 사업으로 중간지원조직 구축,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을 추진계획입니다. 12쪽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중앙 및 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도비 4억 8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육성 등 5개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에 맞춰 창의적 마을사업 발굴, 농촌활력 분야 일자리 창출 등 마을 만들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입니다. 주민 중심의 공동체 활성화와 마을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도 공모사업으로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군 자체사업으로 임실N농촌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추진상황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돌봄 서비스 활성화 계속사업에 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과 임실N농촌축제 지원사업 대상마을을 1월 중 선정 예정이며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에 맞춰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정보화마을 지원입니다. 도시와 농촌 간에 교류를 촉진하고 마을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15개소와 정보화마을 2개소에 대하여 사무장 인건비 및 보험료, 직거래행사, 교육 등을 지원계획입니다. 16쪽 추진계획입니다. 1월 중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를 신규채용 및 재계약 예정이며, 사무장 활동비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을 연중 지원계획입니다. 17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3400만 원이며 운영비와 시설유지비를 지원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5월 공공급식지원센터 지정 후 학교급식 공급시스템을 구축하여 6월부터 친환경 농산물 및 지역가공품 등을 관내 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 중 운영비 지원과 시설유지 및 보강사업의 신속추진으로 공공급식센터 운영 정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월부터는 농가 조직화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양파, 토마토, 오이 등 10여 개 품목의 관내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공급계획입니다. 10월부터는 오수 RPC와 계약재배를 추진하는 관내 친환경쌀을 순창 등 인근 친환경 도정공장을 활용, 학교급식에 공급 예정입니다. 18쪽 지역특화식품산업 고도화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총 34억 원의 사업비로 고부가 식품 개발과 통합마케팅 약용작물 상품화시설 구축 등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딸기, 복숭아청 등 약용작물 활용상품 출시를 통해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매장, 온라인 유통채널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 홍보 및 유통채널 확보를 위해 마케팅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증축시설인 약용작물 상품화시설 구축사업은 지난해 5월에 준공하여 시설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8월에는 액상제품, 11월에는 발효주 제조설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19쪽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액상제품 및 발효주 제조설비 구축이 완료된 만큼 기 개발된 옻육수, 매실제품, 딸기, 복숭아청 등 시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농산물을 활용한 신제품도 개발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준공한 체험교육관은 먹거리 기본교육과 제과제빵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계획입니다. 20쪽 농촌융복합시설 유지 및 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4000만 원이며 과수가공사업장, 기능성식품지원센터 등 농식품 가공시설의 유지 관리 및 시설 보강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과수가공사업장의 자재창고 및 태양광설비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50% 이상 전기료 절감 등 운영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능성식품지원센터는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입찰공고 중으로 2월 중 사용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등 상반기 중 정상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월 말 사용허가가 만료되는 과수가공사업장은 재계약 협의를 2월 중 마무리하고 1월까지 농촌융복합시설의 시설 보강을 완료하겠습니다. 21쪽 특화품목 6차산업화사업입니다. 복숭아, 매실, 치즈 등 우리 군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도 공모사업으로 20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20억 원의 사업비로 특화품목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사업단 운영, 로컬가공상품 생산장비 구축 등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4월 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상품 개발, 사업단 운영, 식품가공업체 및 연구소에 로컬가공상품 생산장비를 구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 중 사업단 운영 및 상품 개발 등 보조금 2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신제품 개발 생산 및 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진행 예정이며 로컬가공상품 생산장비를 구축계획입니다. 22쪽 학교급식 우수 농산물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기업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800만 원이며,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우수 농산물 급식을 지원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공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교육청, 품질관리원, 행정의 합동 업체 점검을 실시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교 36개교에 학교급식 우수 농산물 지원금 8800만 원을 지원계획입니다. 23쪽 소규모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 농식품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농식품기업 시설 개보수 및 생산기계 구입 등을 지원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월 중 사업 신청 접수를 마치고 2월 중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후 3월 착공하여 9월 말까지 완료계획입니다. 24쪽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조성 및 지원입니다. 벼 자체수매 차액 및 농산물 차액 지원사업으로 2015년부터 23년까지 9년간 약 104억 8000만 원을 조성, 농산물 벼 차액 지원 등에 90여억 원을 지급하고, 23년 12월 기준 약 12억 8000만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3년산 벼 자체수매 차액 지원금으로 가마당 2000원씩 2447농가에 7억 5000만 원을 2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25쪽 임실군 농산물 유통 활성화사업입니다. 임실 조공법인 역량 강화를 위한 농협 협력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이며, 생산자 조직화 등 3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 중 통합마케팅 업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2월 중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26쪽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벼 건조·저장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8300만 원이며 집진시설 개보수로 4억 6600만 원을 지원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 일상감사, 보조금 교부결정, 시공사 선정 등 행정절차 이행 후 3월 착공, 6월 말까지 완료계획입니다. 27쪽 농특산물 상품화 및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임실군 생산자단체 등에 포장재 및 물류비 지원사업비로 사업비는 28억 9500만 원이며 포장재 및 택배비 등을 지원계획입니다. 6월 중 교부결정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을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28쪽 임실군 우수 농특산물 판촉 홍보입니다. 도시민에게 임실군 우수 농특산물과 청정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중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판촉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임실고추N농산물가공판매 활성화 지원입니다. 임실고추가공센터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4800만 원이며, 임실고추가공센터 판촉, 포장재 및 시설 개선을 지원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 중 판촉 활성화 및 포장재 지원으로 4700만 원을 지급하고, 홍고추 출하 전까지 시설 보수를 완료계획입니다. 30쪽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촌협약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1년부터 26년까지 140억 원의 사업비로 실내클라이밍장,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직업체험관, 다목적실 등을 갖춘 에듀케이션센터를 구축계획입니다. 건설과 제일극장 리모델링, 농업축산과 농업인회관, 문화체육과 볼링장 등 건설과 주관으로 정주활력복합센터 구축을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1년 7월 농촌협약 체결 후 그해 12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으며, 시설 복합화를 위한 추진위원회 개최, 지역주민 설문조사, 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전북도 및 농식품부 협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 기본계획에 대한 농식품부 승인을 계획 중이며 이후 시행계획은 건설과의 세부설계와 함께 진행계획입니다. 31쪽 전 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면 소재지 배후마을에 일상적 서비스 공급 거점기능 조성사업으로 2022년부터 25년까지 120억 원을 투입 예정이며, 금년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읍면별 주요사업으로 하운암은 기존 문화나루센터와 하운암출장소를 복합화하는 문화나루행정복지센터를 추진계획이고, 신덕면과 덕치면은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 야외마당 조성 등의 하드웨어 사업과 지역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계획입니다. 32쪽 추진상황입니다. 2021년 7월 사업승인과 함께 농식품부와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하운암은 지난해 9월 본 사업에 편입되는 7필지 1296평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신덕·덕치면은 지난 11월 전라북도의 기본계획안 대면평가 후 기본계획을 승인 및 고시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덕·덕치면은 금년 1월 중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착수 예정이며, 3월 중에는 운암면 기본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3개 사업 모두 사업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계획입니다. 33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낙후마을에 생활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오수 한암마을 등 7개 지구에 2020년부터 27년까지 130억 8400만 원을 투입하며 금년 사업비는 30억 8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경관 개선을 위한 주택 정비, 담장 정비, 마을회관 및 안길 정비 등을 추진계획입니다. 34쪽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 3월 신규지구로 덕치 가곡과 강진 신기지구가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3년도 신규지구로 관촌 슬치와 강진 백련마을이, 24년도 신규지구로 오수 주천과 지사 관기마을이 연속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체 시행지구인 오수 한암지구는 지난해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착공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23년도 신규지구인 관촌 슬치와 강진 백련지구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월 중 가곡·신기지구는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 예정이며, 오수 한암지구는 주택 정비와 마을환경 개선사업 등 전체 사업을 연말까지 완료계획입니다. 24년도 신규지구 기본계획 수립과 25년도 신규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5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5년까지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며, 금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24년도 사업대상지 조사 및 확정 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4월 착공하여 10월 말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계획입니다. 36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역량강화사업입니다. 1단계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완료된 거점면에 운영 활성화 및 배후마을 서비스 강화사업으로 2023년부터 25년까지 4개 면에 70억 원을 투입하며 주민 역량강화 및 지역 경관 개선, 배후마을 연계사업 등을 추진계획입니다. 37쪽 추진상황입니다. 23년 4월 성수·관촌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9월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후 추진위원회 구성 및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월 신평·지사면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읍면 연도별 계획에 맞춰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8쪽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6700만 원이며,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주택 리모델링, 귀농인 정착지원금 등 5개 사업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0월 말까지 대상자 신청 접수 후 1월 중 현지조사 및 심사위원회를 개최,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2월 중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을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9쪽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임시거주시설 운영입니다. 전원생활 체험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일정기간 귀농귀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류형 농장을 조성,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가용세대수 12세대 중 5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잔여 7세대에 대한 모집공고를 2월 2일까지 진행 중으로 2월 중으로 입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40쪽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오수면 봉천리 172번지 구 봉천초 폐교 부지에 2024년부터 25년까지 철거비 포함 41억 원의 사업비로 단독주택형 거주시설, 실습농장, 부대시설 등을 조성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4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7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11월 전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중 건축기획용역 및 설계용역에 착수하고, 10월 중 기존 건물 철거 및 공사에 착공하여 25년 말까지 완료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먼저 농산물 납품수수료 인하 검토 관련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사용 수수료를 지역 가공품과 건조농산물 모두 30%에서 20%로 조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독립된 유통체계를 갖춘 법인 설립 건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단법인 설립을 검토하여 25년도에는 독립된 유통체계를 구축 예정입니다. 농가 조직화를 통한 작부체계 구축 관련하여 농가 조직화 읍면 순회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품목별, 시기별 생산계약 체결 등 농산물 연중 공급을 위한 작부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겠습니다. 농가 어르신들을 활용한 생산자 확보 관련하여 농가 조직화 읍면 순회교육 시 어르신들이 생산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공적 안착 후 다양한 지점 검토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농가 조직화를 통한 기획생산체계 구축으로 연중 농산물 공급을 통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성화하고 현재 설계 중인 오수휴게소 상행선 행복장터 2호점을 연내 구축하여 농산물 판로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2쪽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먼저 공공급식센터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효율적 운영 관련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조직을 현행 1팀 6명에서 2팀 8명으로 상반기 중 확대 개편하여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로컬푸드 농가 조직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로컬급식팀을 신설, 운영하는 등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방식 다양화 관련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공모선정 후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어촌공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농어촌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 배치 요청 등 완성도 높은 사업 추진과 민원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4쪽 홍고추 출하장려금 상향 조정 검토입니다. 홍고추 출하장려금은 고추가공센터 고춧가루 생산을 위한 원물 확보를 목적으로 시장가격, 생산비, 재배작황, 예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능성식품지원센터 활용대책 마련입니다. 임실기능성식품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입찰공고를 현재 진행 중으로 2월 중 제안서 평가를 통한 적격 업체를 선정하여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개선대책입니다. 현행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은 대상품목이 명시되지 않아 모든 축산물 지원이 가능하나 현재 기금 재원이 군의 출연금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지원대상 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존속기한 이후 일반사업으로의 전환 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 예정입니다. 다음 농촌축제 보험 가입 관련해서는 농촌축제 지원 시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단체보험 가입 필요성을 안내하여 지역주민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이 제일 많이 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우리 농업·농촌으로서 9대 의회가 시작을 하면서 군민과 약속한 게 있어요. 농업예산.

확보.

오케이. 그리고 군수께서도 또 약속하셨죠. 군수가 약속하고 군의회에서 약속한 사항이 지금 흐지부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농업예산 추경에 여덟 가지 지금 우리가 더 하려고 하는 것 있죠? 5 대 5 사업 그거 좀 실현될 수 있게끔 같이 힘을 보태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의원들이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동부권 행사에 다녀왔어요, 오전에. 도지사께서도 동부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333개의 권한을 가지고 왔다. 그중에 할 수 있는 것이 한 126개 정도 되나 봐요, 우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지역이 고령화돼 있잖아요. 고령화돼 있어서 참 그분들이 너무나 무료한 삶을 살고 계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겨우 하시는 게 노인일자리 정도, 그런데 그중에는 제가 작부체계 저희 의원들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중에는 농업을 50평, 100평 단위의 하우스 정도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가능하신 어르신들이 계시다. 그러면 거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상추라든지 당근, 부추 등등 해서 우리가 친환경 학교급식 납품을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작부체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그것을 좀 얘기를 하면 항상 한 100여 명의 농가조직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움직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그 소규모 영농을 하실지, 이건 하게 되면 1년 열두 달 계속해야 하는 거잖아요. 뭐 쉬는 게 아니잖아. 어느 한 달을 쉬어서는 또 안 되잖아요, 이게 지속적으로 납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방향성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얘기가 전혀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좀 한번 하시라니까 안 하시더라고. 그거 하기로 하셔서 각 마을에 원하는 마을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한번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작부체계를 좀 만들어 놓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대농 하시는 분들도 관심이 있으면 참여를 하게끔 하는 게 그게 맞지 않나. 지금 방향을 거꾸로 자꾸 어렵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 한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쪽으로. 주민복지과하고는 협의가 안 됩니까, 과가 달라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계획에 그렇지 않아도 부안군이라든가 저희가 고창을 다녀왔어요. 부안 같은 경우는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5개 마을에서 법인화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어머니들을, 연세 드신 어머니들이 할매반찬이라는 브랜드로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교육, 조직화 교육할 때 그 부분을, 저희도 지금 노인 일자리를 활용한, 노인분들을 활용해서 작부체계를 수립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어차피 그 일자리는 행정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 플러스 그걸 해도 좋기는 한데 일단은 1년 열두 달 소일거리가 생겼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어르신들이 활력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꼭 좀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하세요.

예.

13페이지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 이거 보니까 우리 관촌에도 애플팜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게 체험농장 뭐 이런 쪽인가요?

그렇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죠?

체험이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을 하는 과정에 제가 다른 쪽에도 얘기를 했지만 화장실을 꼭 여기 넣어줘야 해요. 이 체험을 오신 체험객들이 아이들이 오니까 부모가 따라옵니다. 부모가 따라오는데 이런 농장들은 마을 한 중앙에 있는 게 아니고 좀 벗어나죠. 벗어나 있다 보니까 볼일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대지에서 막 볼일을 볼 수도 없고 더군다나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런 것은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외부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 놓고 맞이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지역에 애플팜도 있지만 삿갓농장이라고 거기도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임실군에 그래도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사람들의 볼일, 참 창피스럽게 막 어디 볼 데가 없어서 찾아다니고 하는 그런 일이 없게끔 미연에 좀 이런 것부터 갖춰놓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사업계획 수립할 때 화장실 설치 등 편의시설에 중점을 둬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더 줘야겠죠. 별도로 주든 어쩌든 해야지 예산을 정해 놓고 화장실 만들라고 하면, 화장실 만드는 데 돈 많이 들어가죠? 그것은 별도로 좀 구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 사업에다 넣지 말고.

예,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촌 융복합 시설 유지 관리 이쪽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함소아제약 마무리가 됐나요?

계약이 만료돼서 새로운 업체를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고 중이에요?

예.

거기에 맞는 업체를 고른다는 게 참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고대상을 전국으로 풀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지속적으로 말하지만 특자도의 어떤 권한, 도지사한테 많이 이양이 돼서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면, 어떤 제도에 의해서 못 들어온다고 보면 그 제도를 좀 중앙정부에 부탁을 해서 올해가 아닌 내년에라도 여러 가지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 도지사 권한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순창군 같은 경우 군수가 아주 열의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남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도 군수님이 그걸 다 어떻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실무선에서 뭐가 필요하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제도가 너무 복잡하니 도지사한테 이양이 돼서 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안을 빨리빨리 발굴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면 군수께서 도지사한테 해 주고, 도지사는 또 들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미리미리 좀 많은 것을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말씀들을 안 하시니까 하나 더 해야겠네.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조성에 있어서 저도 왜 300원 주기로 해 놓고 200원이냐 해서 많이 얘기는 들었지만 이런 것을 이렇게 300원 주다가 갑자기 조금 했다 해서 막 100원 깎아버리고 그런 것도 좀, 물론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는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주던 걸 안 주면 꼭 말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지역의 민원인들이 여럿이 찾아왔어요. 당초에 그 사람들은 농업을 할 때 어떤 300원이라는 지원금이 있으니까 다소 고춧값이 떨어지더라도 나는 이 정도 면적은 해야겠다 해서 그 면적을 유지하고 농업을 했는데 고추가 좀 풍년이 들고 고춧가루 좀 좋다 해서 싹 또 100원 깎아버리면 그게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약속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시작을 하기 전에 금액을 얘기하지 말든가. 여기 책자에도 지금 3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수매장려금 말씀.

24페이지 보면 홍고추 해서 300원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고 뒤에 보니까 또 300원 주기로 했는데 200원 준다고 책자는 또 그렇게 돼 있더라고, 뒤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일관화되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보면 차라리 금액을 정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면 금액을 정하지 말고 그때그때 “요새 고춧값이 내렸으니까 한 300원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가 뭐 준다고 했다가 안 줘버리면 되게 서운한 거거든요. 그런 것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8페이지 보면 임실군 오수 농특산물 판촉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LED 전광판 뭐 이런 거 해 놓은 것은 좋아요. 좋은데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요즘 공영방송보다 유튜브가 거의 장악을 다 해 버렸어요, 유튜브. 우리 지역에 유튜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떤 홍보를 하는 데 그 유튜버들 지원을 좀 해 주면 안 되나, 약간의 지원.

그때 앞서서 같은 말씀인데 저희 농업 부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예산 확보 면에서는 또 그렇게 안타까운 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다 보니까 좀 그런 예산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유튜브는 거의 먹방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농산물 관계되고 먹방 하고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그걸 쳐다보지 택시에다 달고 이렇게 쉭 지나가는 것은 관심을 안 둬요, 사실은. 그런데 뭐 여기 지역에 있는 택시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새로 예산을 세워라 그런 것보다는 홍보의 방법을 한 번쯤은 좀 바꿔볼 그런 생각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홍보효과 등을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참, 30페이지 물론 정말 임실군의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고자 하는 마음, 충분히 군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하고요.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거기에 들어갈 만한 것들, 정확히 뭐가 들어가야 할지 그런 것을 좀 고민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농업인회관은, 여기 또 나와 있는데 꼭 거기로 가야 하는지. 다른 건 몰라도 농업인회관은 농업인들이 자유롭게 항상 드나들면서 농업에 관한 책도 보고, 농업인들끼리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그런 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농촌 중심 도시기 때문에 농업에 관계된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기왕이면 이 농업인회관은 별도로 좀,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장소를 별도로 만들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이거 복잡한 데 전부 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단체를 막 집어넣어서 지금 여기 제일극장 자리 주변이 복잡하기로 치면 정말 복잡한 데예요. 어디 뭐 확장성이 없잖아요, 주차장을 하나 하려고 해도. 그런데 여기다 꼭 그런 것을 같이 병합을 해서 하려고 한다. 그런 것을 한번, 지금도 늦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번 더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농업인회관 관련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농업축산과 거기인데.

그렇죠. 소관이고 도 종합적인 건 건설과에서 지금 설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건 좀.

그래요. 하여튼 걱정이 돼서 좀 그렇게 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혼자 하니까 그렇네. 다른 분 좀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농촌 융복합 시설 유지 및 관리에서 지금 기능성식품지원센터가 운암에 함소아제약이 있죠?

예.

우리 과장님이 약간의 조금 과장을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함소아제약이 지금 문 닫은 지가 만 1년이 넘었어요. 2년 차 됐습니다. 그렇죠?

문은 닫았는데 계약기간은.

아, 그러니까.

작년 8월 말까지였습니다.

계약기간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기간 전에 운영을 못하겠다고 해서 문을 닫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른 사업장으로 빨리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때 당시 이차섭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했는데 그것이 현실화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것을 잘해야 해요. 그때 당시 저는 압니다. 이 자리에다가 이걸 하지 말고 다른 자리에다 하고 이 옻나무 식품에 대해서 다른 사항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기어이 일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이차적으로 다른 사업장을 여기다가 넣는다고 하면 지금 시설에 돼 있는 것은 또 어떻게 같이 쓸 수 있나요?

지금 농축이라든지 그런 관련 업종만 하지 전체적으로 싹 바꿔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함소아제약하고 제가 협의를 6월 말까지로도 거기에서 보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협의도 하고 내부 회의도 하고 그래서 저희한테 6월 말에 최종 회의 결과 더 이상 투자라든지.

그러니까 회의 결과는 그렇게 했겠지만 문 닫은 지는, 사람, 직원들을 이미 다 내쫓은 지는 오래됐어요.

예, 그때 당시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서로 믿음이 있어야지 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그것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설자를 여기에 다시 선택하는데 여기에 운영에 맞게끔 이러한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지금 건물 신축한 지가 몇 년 안 됐잖아요. 새 건물에다 기계도 새 것인데 벌써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되니까 좀 앞으로 미래가 밝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재선정할 때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실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에서 에듀케이션센터, 클라이밍이라든가 어린이 도서관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예전에도 관촌에도 농촌활력과에서 도서관 내지 뭐 이런 것을 저 관촌 체육관에다가 삽입시키기로 돼 있었는데 결국은 안 했어요. 여기도 지금 될지 안 될지를 모르잖아요, 아직. 공모사업에 선정될지 안 될지.

이 사업은 협약으로 돼 있습니다.

협약으로 돼 있어요?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됐는데 다른 사업들이 지금 안 돼서 건물을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가요?

그래서 지난해에 공유재산은 마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하시는 김에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에서 보니까 오늘도 아까 도지사님이 설명을 하는데 순창은 500세대를 신축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하겠다 해서 도비를 많이 예산을 받기로 한 것 같아요. 거기는 지금 보면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시설을 판넬이나 뭐 이런 것으로 한 것 같아요, 조립식으로. 그런가요? 가보셨어요?

아직.

예, 그래서 물론 신축하는 건물은 과장님하고 관계가 없겠죠. 그런데 어차피 이 사업을 하니까 그 신축하는 과, 쉽게 말하면 시설 건축이나 되겠죠. 그쪽과도 다시 점검을 해서 어차피 건물 지을 때, 신축할 때 좀 완벽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해야지 또 균열이 가고 뭣이 잘못돼서 1년 내에 보수공사한다, 2년 내에 보수공사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우리 임실군이 지금 모든 건물들을 신축을 많이 했는데도 쉽게 말하자면 1년도 안 돼서 전부 다 지붕이 비가 새고 이러한 것들이, 균열이 가고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민분들이 최고로 염려스러운 것들이 그거예요. 그렇게 막 부실 공사해 놓고 어떻게 됐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누가 뭣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정말로 의원으로서 듣기가 싫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물론 여기에 대한 어떤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농촌활력과에도 토목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직원이.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분들과 좀 협력하고 또 건설과와 협력해서 신축 건물을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함께 협업을 통해서 튼튼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과정이기 때문에 새롭게 계획하시고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확인도 해 보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활력플러스사업단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되죠?

작년까지 끝났는데 나머지 잔액사업만 올해 처리하면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 조직 운영은 어떻게 되죠?

이제 법인화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 법인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3년 정도 계속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그런데 견해의 차이가 여전히 지금도 똑같이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 해소를 좀 빨리했으면 좋겠고, 신활력플러스 그 사무국장 같은 경우 인건비는 군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사업이 없을 경우 지원해야 할 명분 자체도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통합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조속한 이행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로컬푸드입니다. 지금 문제점을 다 제기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계획서를 보면 3월에 농가 조직화 교육이 예정돼 있어요. 그런데 3월이면 제가 볼 때 농민 입장에서 놓고 보면 좀 늦거든요, 사실 작부체계를 놓고 봤을 때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1~2월을 계속 주장을 좀 했었는데요. 3월이면 좀 늦지 않냐. 그래서 이걸 좀 더 당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12월에 교육 받으셨던 분들하고 올해 1월에 또 친환경연합회 교육 받았던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보다 실제 농가가 무엇을 심고, 어느 정도 양을 심어야 하는지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당위적인 이야기가 2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교육할 때 시기도 당기고, 교육 내용도 좀 실제 조직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좀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올해 교육은 실질적인 계약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교육기관하고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데요. 완주 로컬푸드를 추진했던 그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난번 하우스 농가뿐만 아니라 현재 시설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농가라든지 노인 인력 등을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한 200 내지 300세대 작부체계를 수립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부권 고추 브랜드는 뭐 대한민국 농업의 성공사례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주 자랑스러울 만한 사례인데 그 부분의 원인은 일단 지역 적재적소에 맞는 품질이 1번 그다음에 핵심이 직거래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직거래가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게 또 끊어질 수도 있거든요, 맥락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작목반이나 고추센터에서나 농협에서도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할 수 있는 소통의 문화, 어떤 이벤트 행사를 하고 싶다,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아주 유의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지역의 생산자 농가하고 미팅을 통한 어떤 친밀감을 높이는 것 이게 직거래의 핵심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한다고 하니까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사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행감 때도 좀 지적을 했었는데요 세척수 문제 아시죠?

예.

1일 처리용량이 50t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지금 오버해서 서류상으로 지금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체해 놓고 일자별로 세척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2차 정화 처리할 수 있는 세척시설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에 답변도.

그 관계는 지금 기계를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지, 양은 얼마고,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도 시급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귀농귀촌정책,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귀농귀촌인하고 원주민과의 갈등, 소통 이게 지역 발전에서 아주 중요한 동력인데 지금 귀농귀촌인들도 제가 보면 지쳤어요, 많이. 그래서 초창기에 내려와서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열정, 에너지가 많이 식어가면서 사실 그냥 수면 아래로 내려가 버리는, 포기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도 없지 않아 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명 나는 에너지를 지역사회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계획적으로 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의회에서도 그걸 좀 토론회를 준비해 볼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어요, 선거철이라 봄 넘어가야 할 것 같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우리 임실 지역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군수님이 주재를 하시든, 과장님이 주재를 하시든 그것은 꼭 세팅을 하셔야 한다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개선사업입니다. 현곡리에서 작년에 민원이 있어서 고생을 좀 하셨지 않습니까?

예.

마무리는 잘 되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행정하고 정보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 준공은 다 끝났지만 서류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서 올 겨울에 그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지역 사업에 있어서도 그런 마무리들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초거점시설 우리가 지금 6개를 했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초창기에 운영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조직해서 자체적으로 운영비 정도는 좀 소득구조를 발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센터도 그랬고, 그런데 주민들이 진행하는 와중에 실질적인 운영능력이 없어서 결국 수도광열비를 다 행정에서 대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작할 때 주민 위탁의 범주에서 돌아가는 부분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거라고 하면 그것도 좀 구분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임실에서 관공서, 공공시설에 대한 수도광열비가 임실군 전체 예산의 3%예요, 150억.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 많은 것은 좋지만 실제로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지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적정한 운영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성수에 있는 과수가공공장 이것도 행감에서 지적이 되었고, 태양광 150kW 지원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가공공장하고 농가하고.

원물 수매대금.

예, 미지급금하고 납품에 대한 조건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되었는지, 지금 2월에 재계약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제조건들이 해결이 되어가면서 재계약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원금을, 원물값을 아직 갚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이 또 새롭게 익산이라든지 군산이라든지 또 판매처가 확보되고 또 태양광을 올해부터 하면서 월 3600 정도 절감이 돼서 올해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갚을 계획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행정에서 직접 운영을 않다 보니 중간자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저희도 계속 독려하고 했는데 저희가 강압적으로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데, 일단은 그 업체에서 올해 최대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옆에서 계속 독려하겠고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운영적인 면에서도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 방침입니다.

그 농가들이 한 100여 농가가 조직돼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품목에서.

예.

그건 상당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적으로 그 업체한테 계획 세워서 하겠습니다라고 의존하는 것은 안 되는 거고요. 재계약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한번 더 검증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게 행정적 조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하실 수 있겠어요?

정확히 얼마가 체납됐는지, 예를 들어서 금액이 얼마인지는 저희가 수사권도 없고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경영자의 말을 믿고 지금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협의를 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질의를 해 주시잖아요. 왜 그런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농업 파트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농군이고 하다 보니까 농업 파트에 관심이 많으시고 하니까 질문이.

우리 전라북도가 그동안의 서러움을 벗어나서 이제 특자도라는 그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임실군이 농군이기 때문에 과장님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임실이 이제 특자도에 발 맞춰 가려면 우리 농촌이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발전을 할 수 있는가 이 방안을 우리 활력과에서 많이 도출을 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촌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더 연구 노력을 많이 해야 하고 저희들도 그 숙제를 많이 안고 왔습니다. 오늘 사실은 도지사님이 좋은 아이템도 많이 줬고 저희도 농촌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 농민들이 잘 살고 소득 증대를 해서 다른 도시권보다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저희도 연구 검토를 할 겁니다, 앞으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농산물이 생산을 하면 제값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푸대접받고 여러 가지로 농촌 지원책, 보조금을 좀 상향을 해서 주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전 8명 의원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제값을 받고 팔려면 6차 산업에 눈을 떠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마을에, 어느 마을에 어떤 것을 해 줘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마을 특성에 맞는 6차 산업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도 더욱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저는 질문은 다 했고요. 긴장하지 마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잘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다 통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대외수상을 이렇게 많이 하셨네요. 상 탄 건 내가 잘 안 보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네. 이거 하나만 물어보고 싶어요. 4개나, 우수등급 통합 조직 선정되고, A등급 받고, 우수상 받고 해서 정말 많은 걸 해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도 들들 볶으니까 이런 것도 타는 것 같아요.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농식품부에서 통합 조직 선정된 것 이거 보니까 금리 1%짜리 32억 이렇게 해서 임실 조공법인으로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공모 자체를 대상이 조공법인 대상으로 해서.

아니, 우리 4-H 청년들 많거든요. 그쪽에 줄 수 있는 사업 좀 한번 찾아보세요. 4-H 젊은이들이 있어야 아이 울음소리도 나고 그렇잖아요. 교육을 받으러 온다고 해서 가보면 상당히 4-H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른 데로 떠나지 않게끔, 정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좀 발굴해서, 기술센터에도 얘기를 계속할 거지만.

예, 저희 과에서도 관심 갖겠지만 또 경제교통과 쪽 청년 일자리 그쪽도 관련 있고.

예, 거기도 그렇고 농업에 관계된 것들은 기술센터나 우리 축산과나 농촌활력과 서로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양주영 의원님 말했지만 특자도 관련해서 도지사의 권한이 진흥지역을 풀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까 그 고민을 해 주십시오. 하여튼 수상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전경숙입니다. 장진규 건설과장님의 교육 부재 중으로 대리보고드리게 되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군민의 참뜻을 대변하고 군정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며 평소 건설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일윤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은배 도시토목팀장입니다. 최대훈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진신우 시설건축팀장입니다. 이덕재 개발행위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주요성과, 2024년도 정책방향, 2024년도 중점추진과제,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 2023년도 주요성과 및 2024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4년도 중점추진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 및 가로환경 정비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위임국도 2개 노선과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총 303개 노선, 939.5km에 대하여 도로 정비 및 유지 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차선 도색과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설치 등의 안전시설물 보수를 연중 진행하고, 도로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 도로변 불법 현수막이나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도로변 풀베기 작업과 겨울철 제설작업도 신속하게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차량 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변에 우거진 수목에 대해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시급성 등 우선순위를 두어 대상지를 정하고 신속히 정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가로등 유지 관리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총 7579등으로 읍면별로 균형 있는 가로등 신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주민들 이용이 저조하거나 불합리한 가로등은 이설 및 교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가로등 유지 관리로 주민의 야간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에 붙어 있는 거미줄과 벌레 등 이물질 제거도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임실군 봉황로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작년 연말에 공모 확정되어 추진하게 될 임실군 봉황로 간판 개선사업은 낡고 무질서한 간판을 새롭게 정비하여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봉황로 일원으로 임실꽃식물원에서 임실초등학교 구간이며 112개 업소가 대상입니다. 총사업비 5억 9000만 원을 1회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며 주민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임실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군관리계획은 국토계획법에 의거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어 임실군 행정구역 전 지역에 대해 2020년부터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년 사업으로 금년 최종 완료를 목표로 현재까지 토지적성평가, 환경성 검토,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검증 등의 기초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현안 및 장기 발전 구상이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선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성가지구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읍 성가리 일원에 총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인구 감소를 줄이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생활 편익 SOC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전북형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7월 전라북도 도시재생위원회 승인을 통해 9월에 활성화 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마을안길 순환로 개설 및 사면 보강, 주차장 조성 등과 같은 기반시설들과 노후주택 집수리 보조사업, 주민 제안 공모사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거점공간들에 대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단계별로 착공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임실 정주활력복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구 제일극장 부지에 총사업비 387억 원을 투입하여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시설인 영화관, 카페 외에 볼링장, 목욕탕, 농촌중심지 사업의 에듀케이션센터와 농업인회관, 시니어클럽, 푸드복합문화센터 등의 시설을 추가하여 복합문화시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업 복합화에 따른 행정절차를 재점검하고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기간 연장 및 재정투자심사 등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오수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오수면 오수리 군립도서관 일원에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온 가족이 이용 가능한 가족친화적인 교육·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4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11월을 목표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민 역량강화교육 용역 추진으로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도시재생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사업 준공 이후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부서 협조, 조례 제정, 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시설 임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방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오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수면 오수리 일원에 총사업비 233억 원을 투입하여 반려동물 특화사업과 함께 주민생활 편익 SOC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 6월 전라북도 도시재생위원회 승인을 통해 7월에 활성화 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총괄 사업관리자인 전북개발공사와 도시재생 거점 개발사업 3개소에 대해 대행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올해는 도로 정비,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들에 대해 실시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도시재생 거점공간들과 기반시설에 대해 단계별로 착공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오수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사업입니다. 오수면 오수리 일원에 추진하는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전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77억 원이며 공기업 191억 원, 지자체 부담비 86억 원을 투입하여 80세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전북개발공사에서는 민간 참여 공공임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하여 올해 상반기 내 시공사를 선정, 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또한 2026년에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북개발공사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촌 도로망 연결기능 향상을 통한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2020년부터 2026년도까지 7개년에 걸쳐 사업비 118억을 투입하여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군도 개량 확포장사업 대상지는 1개소로 지사면 계산리 옥산마을 앞 1.6km이며,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대상지는 강진면 백련마을 앞 진입도로 1㎞ 등 7개소입니다. 26년도 내 모든 사업이 연차별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위험도로 선형 개선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중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를 선형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3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하여 운암면 운암리 운암~청운 간 구간에 1㎞와 신덕면 삼길리 삼길지점 500m 2개소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작년 11월에 착공함에 따라 금년에 토지 보상 및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입니다. 도심지 내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사업으로 도시 미관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학생 및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 오수초, 갈담초, 임실초 통학로 지중화사업은 금년 말 준공 예정이며, 작년 11월 공모 선정된 신규사업인 24년 관촌초, 오수초 통학로 지중화사업은 올해 1월 한전 및 통신사와 업무협의를 시작으로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협약 체결 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공하여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입니다. 노후 교량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 관리를 통하여 재난 발생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1개소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25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후 교량 보수공사는 1월 실시설계를 실시 후 목표 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수리시설 개보수 및 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사업비 48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리시설 개보수와 관정 개발, 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와 습답 개선사업 그리고 농업용수 유지 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를 제외한 개보수사업은 23년 11월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에 착공하여 12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 또한 12월 말까지 지속 추진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저수지 제방 등 시설물 노후화로 담수능력이 저하된 시설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영농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1968년에 축조된 임실읍 두만제와 1969년에 축조된 성수면 효촌제를 보강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제당과 여방수로, 취수시설 등의 시설물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2월 사업에 착수하여 영농철 농업용수 공급과 여름철 우기 도래 시 재해위험을 고려하는 정비공사를 추진하여 올해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시 D등급으로 위험 판정을 받은 오수 노산제, 삼계 산수제, 신평 피암제를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하고 총사업비 42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추진 중이었던 노산제는 올해 5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산수제는 작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올해 11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지구 피암제는 올해 1월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사전설계검토,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정 관리를 통해 우기철 재해위험에 미리 대비하여 순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대정지구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오수면 대정리, 용두리, 둔기리 일원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96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문 2개소와 용배수로 6.1km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신규착수지구로 선정되어 올해 예산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공공건축물 용역 추진 사업입니다. 임실군 생활체육관 건립사업은 임실읍 이도리 429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9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800㎡ 규모의 탁구·피구장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금년 4월 착공하여 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임실읍 이도리 44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45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839㎡ 규모의 장애인 체육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금년 6월 착공하여 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은 오수면 금암리 427-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68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320㎡ 규모의 숙소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획용역 추진 중이며 금년 9월 착공하여 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공공건축물 공사 추진 사업입니다. 임실 전통시장 청년 맛잇길 음식특화상가 조성사업은 임실읍 이도리 233-4번지 일원에 총 5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797㎡ 규모의 점포 및 옥상 주차장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착공했으며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실 한우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운암면 쌍암리 549-5번지 일원에 총 61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777㎡ 규모의 음식점 및 카페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착공했으며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청소년수련원 기능 보강사업은 관촌면 덕천리 481번지 일원에 총 76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2150㎡ 규모의 숙박동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3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공사 추진 중인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산공원 편의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운암면 입석리 427번지 일원에 총 34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630㎡ 규모의 편의시설과 98㎡ 규모의 관리사무소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4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사업은 오수면 금암리 468-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1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4층, 연면적 1216㎡ 규모의 숙소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9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모든 사업들이 목표 연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임실 봉황11길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임실읍 도시계획도로의 정비를 통해 주민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도시계획도로 763m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3년 7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으로 올해 3월 재착공하여 8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섬진강 자전거길 유지 관리사업 현장방문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가로등 추가 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3년 11월 자전거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이용객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태양광 가로등 7본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반사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금년 상반기에 반사판 설치 등 안전시설물을 보수 보강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길 노선 추가 검토에 대하여는 행안부에서 매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국토종주 자전거길 신규 노선 발굴사업을 통해 관계기관과 검토하여 섬진강 자전거도로 추가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먼저 관급자재 보급 활성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발주 시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를 사용하여 부실한 사급자재 사용으로 인한 부실공사 위험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부서와 읍면에도 동 사항을 시달하여 독려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건축 시 기획 설계단계부터 준공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폐공 처리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지하수 정비계획을 읍면에 시달하여 접수 중에 있으며, 접수가 취합되는 대로 즉시 폐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업용 관정시설 유지 관리에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진행과정을 공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전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과 소통하고, 사업에 대한 내용이 이장회보 등에 게재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와 사업 진행과정을 공유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전 부서에 동 사항을 전달하여 해당하는 모든 부서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계획하신 계획대로 잘 목표 달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쪽 봉황로 간판 개선사업 하지 않습니까? 구역은 임실읍 소재지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봉황로 일원으로 임실꽃식물원에서 임실초등학교 구간까지 112개소 업소입니다.

예, 좋습니다. 전에도 이거 한번 했었죠?

예, 오수면은 소재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봉황로 주변 도로 외에 또 확대해서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예, 지속해서 매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읍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임실읍 소재지는 시각적으로 무계획적으로 좀 혼잡스럽다, 난잡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판사업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이걸 좀 복합적으로 해서 반듯하게 계획 정비된 읍 소재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건설과에 좀 말씀드렸는데 읍 소재지의 경관 개선과 관련한 어떤 연구용역계획을 짜서 계획적으로 좀 아름다운 소재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에서 챙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페이지 성가지구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사업이 어떤 부분이 남았나요?

이 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데요. 도시재생 거점공간들이라고 해서 건물을 짓는 사업 3개소가 있습니다. 그 3개소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착공하고 마무리해야 하는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의견을 들어 보면 그 1964 공간 옆에 빨간 벽돌 건물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키즈 놀이공간으로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변에 대부분 사람들이나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좀 너무 쌩뚱맞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저도 최근에 도 지정, 국가 지정 문화재가 많이 발굴이 되면서 이 부분이 하나의 지역 관광 자원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키즈 놀이터 이 부분보다는 그 지역 관광자원의 특색에 맞게 사업이 변형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고 저도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데, 행정 입장에서는 이게 전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행정 중심 편의적 사고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다소 번거롭다 하더라도 그 시설물이 그 지역에 적합한 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제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담당 팀장님과 상의해서 이 사업에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관련 부서나 이런 부서에도 알아봐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위원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렇습니다. 참여해서 이게 과연 성공할지 그 문제의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10페이지 정주활력복합센터, 작년에 행정하고 의회하고 아마 가장 뜨거운 일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심사가 지금 올해 4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거라 보는데요 이 진행과정이 현재 담당하시는 입장에 놓고 봤을 때 진행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답변드리기에는 제가 업무 숙지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난감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작년에 진행하는 과정에 복합화시설로 막 급조되면서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도 저희 충분히 알고 있고, 여러 단위사업을 받아서 또 집행해야 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급조하면서 되다 보니 행정절차상에 하자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이후 준공되더라도 운영에 따른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도에서 전북연구원에서 평가할 때도 이 운영에 대한 실효 여부에 대한 평가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도 387억이라고 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기는 하지만 쉽지 않다고 판단이 들면 이것도 좀 과감하게 혁신적으로 사고 전환을 통해서 내용 변경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시는 게 오히려 그게 행정이 일을 더 잘 볼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23페이지 보면 공공건축물 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올해 24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들이에요. 청년 맛잇길, 한우 특화사업, 청소년수련원, 요산공원, 국제양궁장 전지훈련 이게 다 24년에 준공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 9대 들어와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최소화시켜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면서 작년도에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하신 대로 올해 준공을 다 마무리하셔서 명시이월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국연호입니다. 평소 재난안전 분야에 지대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정일윤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항섭 안전관리팀장입니다. 한상엽 재해예방팀장입니다. 서동덕 재해복구팀장입니다. 장상윤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김용삼 중대재해T/F팀장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주요성과, 2024년도 정책방향, 2024년도 중점추진과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3쪽 2023년 주요성과와 4쪽 2024년도 정책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4년도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통합방위역량 강화입니다. 내실 있는 비상사태 대비와 각종 재난 및 전시 대비를 통한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 804명의 민방위대를 편성하였고, 민방위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급수시설 3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1개소는 기준에 적합토록 정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였습니다. 대피시설 11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장비 등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을지연습, 충무훈련, 화랑훈련을 실시하고. 10월에 성수면에 민방위경보시설 설치, 12월까지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여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 군민 안전보험 지원입니다.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입니다. 2018년 10월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농기계 사망, 자연재해 사망 이외에 화상수술비 지원이 추가된 총 27건의 항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장금액을 자연재해 사망 등 8종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등 2종은 10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보장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농기계 사망사고 3건, 개물림사고 2건, 감염 사망 15건,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애 1건, 익사사고 1건 등 총 22건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사고를 당한 군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민 교육 등 각종 교육,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자연재난 대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날로 늘어나는 자연재난에 대비하고자 한발 앞선 관리체계 구축으로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호우, 폭염 등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재난상황 유지관리를 위해 전광판 2개소, CCTV 28개소, 강우량계 12개소, 적설계 11개소 등 재난경보시스템 운영 및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고자 추진 전담 T/F팀을 운영하였으며, 임실읍 4개소에 폭염저감시설인 스마트 그늘막 설치, 무더위쉼터 332개소 및 폭염경보 시 살수차를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겨울철 자연재난기간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한파쉼터 332개소를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과 같이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의 최우선 목표를 인명피해 최소화로 설정하여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상황 대응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임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하천 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으로 상습 침수지역에 도시 침수 방재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9억 원이며, 하천 정비 1.3km, 우수관로 7.8km를 개설하고, 펌프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18년 7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2년 8월에 사업에 착공하여 하천호안, 교량 1개소를 완료하였고, 현재 코아루 옆 옹벽공사 및 펌프장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 펌프장 작업을 완료하고 차량통행을 재개할 계획이며 11월까지 코아루 진입로 개설하는 등 25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오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80억 원으로 오수면 소재지 내 하천 정비 1km, 우수관로 정비 2.6km, 교량 2개소, 펌프장 2개소를 신설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사전심의를 마쳤으며 펌프장 부지 건물 4개소 중 1개소를 보상 완료한 상태로 행안부 사전설계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에 착공하여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오수천 수변 산책 데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오수천 및 둔남천 산책로 정비 및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오수면 오수리 일원 지방하천에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수변 산책로 1km 및 야간조명시설 1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2024년 8월까지 둔남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2025년에 사업에 착수하여 계획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신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2억 원으로 신기지구는 강진면 백련리 신기마을 하천 700m, 교량 4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2023년 4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8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에 행안부 사전설계검토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가 당초 32억 원에서 중기계획 62억 원으로 최종 사전설계심의 결과 38억 32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4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계획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두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억 7000만 원으로 두기지구는 관촌 신전리 두기마을로 하천 300m, 교량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21년도 행정안전부 신규사업으로 확보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3년 4월에 사업 착수하고 8월까지 건물 철거 및 지장물 1개동 철거 등 현재 터파기 작업 중으로 금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관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으로 상습 침수지역에 배수관거 개량 등 침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72억 원이며 24년도 행정안전부 신규사업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하천 정비 600m, 우수관로 3.9km를 개설하고 펌프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7년까지입니다. 금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연내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5년에 사업에 착수하여 계획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덕치면 산바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사면 유실 및 붕괴의 위험이 있는 소하천을 정비하여 주택 및 농경지를 보호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총사업비 22억 원으로 덕치면 가곡리 일원 하천 670m, 교량 1개소를 23년부터 25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9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2월에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6월까지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하여 7월에 사업에 착수하는 등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목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5억 원으로 신덕면 오궁리 일원 하천 2.1km, 교량 5개소를 23년부터 25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3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소하천관리위원회 기초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5월까지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하여 6월에 착공하고 계획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신기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신덕면 신덕리 일원 하천 1km, 교량 3개소를 23년부터 25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6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설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5월까지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하고 6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계획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우두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에 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 매입을 90% 이상 진행하였지만 소하천 총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이 중단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임실읍 두곡리 일원 하천 600m, 교량 5개소를 23년부터 25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소하천 종합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9월까지 주민설명회 개최, 소하천 종합계획 변경 심의, 실시설계 사전설계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1월에 사업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이도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 및 암석 절개 부분이 풍화되어 낙석 발생 등 붕괴 우려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여 사면 붕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 원으로 임실읍 이도리 다사랑병원 뒤편 일원 급경사지 6020㎡를 24년부터 26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2년 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용역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23년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24년 신규사업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발주한 상태로 주민설명회 등 각종 행정절차를 6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에 착수하여 계획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하천재해 예방복구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호안 유실 및 급경사지 축대 붕괴 위험 등 기능이 저하되어 재해 피해가 우려되는 소규모 재해위험지역을 신속히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21억 원이며 관내 재해예방 복구, 선제적인 재해예방 하천관리, 재해위험 해소를 위해 급경사지, 노후 교량 등 위험구간을 신속히 보수 보강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방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총사업비 50억 500만 원으로 오수면 오산리 일원 하천 980m, 교량 6개소를 22년부터 25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3년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1월에 사전설계검토 및 원가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업에 착수한 상태로 편입물건 보상을 실시하고 해빙과 동시에 공사에 착공하여 계획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악골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44억 7700만 원으로 임실읍 현곡리 일원 하천 1.98km, 교량 9개소를 21년부터 25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년 5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하고 3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1지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10월에 2지구도 공사에 착공한 상태로 계획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골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운암면 쌍암리 정골소하천을 정비하여 주택 및 축사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2억 4100만 원으로 운암면 쌍암리 일원 하천 580m, 교량 5개소를 22년부터 25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3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주민설명회를 거쳐 설계를 완료하고, 작년 11월에 사전설계검토 및 원가심사를 완료했고, 현재 공사를 착공한 상태입니다.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여 계획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서이치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정비를 통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친화형 하천 조성을 위해 사업비 107억 9800만 원으로 신덕면 삼길리 일원 하천 1.7km를 19년부터 24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축제 및 호안 1.6km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전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이윤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15억 1100만 원으로 강진면 학석리 일원 하천 6km, 교량 8개소를 20년부터 26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년 4월 전라북도에서 설계에 착수하여 현재 행정절차 및 설계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공사 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한 상태로 금년 2월에 사업에 착수하여 계획 연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백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8억 2600만 원으로 청웅면 향교리 일원 하천 2.7km, 교량 7개소를 21년부터 26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1년 5월 전라북도에서 설계에 착수하여 22년 3월, 23년 4월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편입물건에 대하여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에 착공하여 조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재해예방 지역개발입니다. 재해가 우려되는 소규모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신속히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24년 사업비는 33억 5000만 원이며 관내 소규모시설인 농로, 배수로, 노후 교량 등 위험구간을 보수 보강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우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현안 숙원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19억 9700만 원이며 관내 모정 및 마을안길 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등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우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보험으로써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입니다. 현재 주택, 온실에 대하여는 가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은 보험 가입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과 같이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주민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읍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CCTV를 연중 24시간 관제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 대응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군민회관 지하에 있으며 13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CCTV 145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방범용 및 노후 CCTV 70대를 설치 및 교체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안전보건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사전예방적 업무로써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대표되는 특정 중대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상반기에는 중대재해적용 117곳에 대하여 안전보건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매월 현업종사자 대상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관리감독자인 부서장 37명의 정기교육을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적용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유해위험인자 노출의심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24년도에는 주기적으로 중대재해예방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현업근무자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 조치로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안전관리과 지적사항은 1건으로 주민 신청 민원답변 철저 건입니다. 읍면에서 공사 관련 민원이 접수될 경우 빠른 시일 내 현장확인 등 검토 후 처리결과를 답변하여 주민 신청 민원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전관리과 직원 모두는 각종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임실을 만들어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지역현안 숙원사업이나 재해예방, 하천 재해예방 복구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다가 만 곳이, 아직도 마무리 안 된 곳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마무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관촌에 원형교차로 옆에 급수대가 있어요.

예, 시장통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전에 거기서 물들을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많이 가져갔는데,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그런 형편이에요. 설령 필요하다 해서 만약에 거기서 급수를 하겠다고 큰 차를 세운다면 교통에 문제가 생겨버리겠죠. 이런 것은 좀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어디 다른 쪽으로 여유 있는 공간으로 좀 옮겨주시고, 굳이 필요 없다고 하면 요새 소방 저기들이 많이 있어요, 물 떠갈 수 있는 곳들이 중간중간에.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지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급수대.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수대는 저희가 민방위 급수시설로 저희 임실군에 4개의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이 급수시설은 저희가 국가비상사태 때 주민들의 안정적인 음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번 그 위치라든지 그걸 검토를 해 보겠는데 그건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이기 때문에 없앤다든지 그런 건 좀 어려울 걸로 생각되고 약간 이전이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애매한 곳에 지금 있어요, 가보시면 알지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기리 아까 6월까지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암이 나와 있던데, 거기. 가능해요?

예, 나와 있습니다.

6월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거기…….

저희가 당초 설계가 브레이커로 해서 때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굴한 결과 청암이 나와서요 브레이커로 좀 안 나가서, 주민민원도 많이 발생을 해서요. 할석공법으로 해서 드릴로 깨서 벌리는 공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걸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6월까지는, 우기 이전에 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김OO 씨 문제는 잘 해결하셨어요?

아직 그분하고는 민원, 지금 보상금 때문에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우선 밑에서부터 해서 그분을 좀.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고. 저희 지역인데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서 수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관촌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지금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9월경에 하시는 걸로 3회 정도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미연에, 지금 그 대상지가 관촌1구 사선리마을 그리고 관촌 소재지 그리고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 그 정도 2개 정도 마을에 최소한 이장들하고 배수로 관련이나 그런 부분을 논의를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빠진 사업구간 그런 구간을 좀 넣을 수 있으면 이번 기회에 넣어서 마무리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관촌지구는 저희가 2월에 설계발주를 하면요 한 4월 정도면 착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설계를, 발주를 하기 전에 한 번쯤은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3회 정도 잡았는데 9월이라는 것은 저희가 설계가 나오는 것이고, 용역 착수 전에 주민들 모아놓고 방향 설명하고, 방향 의견 듣고 설계에 착수하고 어느 정도 되면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 의견 받아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한 세 번 정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15페이지 시목소하천 이것도 지금, 일을 이거 하시는데 혹시라도 맹지가 발생하지 않게끔, 관촌의 어떤 지역에 지금 한 군데가 맹지를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개발하면서 아니면 하천 정비사업하면서 맹지를 만들면 안 되니까 잘 판단을 좀 하시고, 말 들어보니까 전을 가지고 있으신 분의 토지가 거기가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이 다 그분 거래요. 그러면 최소한 길은 자기들이 양보해 줄 테니까 내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 과에서 소하천사업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맹지는 안 만들고요. 관리용 도로라고 해서 3m 이상 도로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분들께서 “내 땅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는 도로가 필요 없다” 그럴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관리용 도로를 안 내지 그 외에는 저희가 다 관리용 도로를 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용 도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상촌이죠? 상촌?

예, 관리용 도로를 해서 주민들이 맹지라든지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고요. 말씀을 드린 거라 이거 하나 더 해야겠네요. 신기소하천 정비사업 그거 지금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민원이 하나가 발생해서 그때, 주민설명회 때 한번 얘기를 들어보십사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업 구간하고 맞닿는 그 지류라고 하나요?

아, 거기도 지금 저희가 소하천이고요. 저희가 신기소하천에 들어오는 지류 소하천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가서 보면, 제가 한번 나가서 보라고 했었는데 갔다 왔을 거라 믿고요. 거기가 자연 배수로인데 너무 높아 막 이렇게. 높다 보니까 자꾸 무너져요, 비만 오면. 그래서 자꾸 하천이 넓어지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거기 하다못해 맞닿는 부분 한 50m라도 해줘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한번 다시 검토 나가서 확인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예, 저희 담당 공무원으로 해서 현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보고자료 8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지금 3월까지 완공을 하기로 하셨어요.

예, 지금 저희가 3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게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기를 최대한으로 단축을 시켜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옆에 주민들은 고통이 심하니까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좀 단축을 시켜주십사 그 말씀 하나 하고 그다음에 코아루에서 교회까지 진입로 확장공사에 걸림돌이 하나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협의가 됐나요?

지금 소유자 자제분들하고 거의 뭐 퍼센트로 따지면 이상하지만 한 70~80%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돼서 그분도 지금 건축하려고, 그 부지에 건축하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성토라든지 저희 현장에서 나오는 흙 같은 거 조금 도와주고 여러 가지 도와주는 걸로 해서 지금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는 협의가 되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70~80%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10~20% 때는 또 어떤 마음일지, 아무튼 자제분들하고는 거의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펌프장 말씀하신 데는 저희가 3월 말까지 준공시켜서 통행을 개통하려고 지금 겨울철에도 온풍기를 떼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의원님들이 지나가다 보실 때 작업 진도가 좀 미진한 것은 기초 콘크리트로 치면 양생기간이 있어서 며칠간 또 공사를 중지해야 하거든요. 그게 양생이 된 상태에 다른 구조물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기간에 보면 ‘아, 왜 공사를 않지?’ 이렇게도 이상하게 보실 수 있는데, 그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현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일윤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미 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현식 상수도팀장입니다. 하수도팀장이 지금 부재중이라서 김현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변광진 정수장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도 주요성과, 정책방향, 2024년도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주요성과와 4쪽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4년도 중점추진과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요금 관리입니다.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투명하고 정확한 부과 관리와 체납요금 징수율 제고에 목적이 있으며 관내 수용가는 1월 현재 1만 3021가구입니다. 상수도 사용료는 2023년 기준 연간 42억 5500만 원을 부과하여 41억 8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8%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를 하며 체납요금에 대해서는 특별징수기간을 상하반기 총 두 번 운영하고, 매달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급정지 등 예고문 발송을 통해 체납 징수에 만전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임실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율 증가로 노후 상수도시설을 정비하고, 유수율 향상 및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30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블록 구축공사를 완료하고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구역 내 유수율 달성률은 8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금년 12월까지 관망 정비공사 및 통합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누수탐사용역 차수분을 완료하고, 2025년 7월까지 목표 유수율 85% 이상을 달성하고 계속해서 성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관촌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임실군 급수구역 내 군부대, 일진제강 또 신규아파트 증가로 인한 생활용수 공급량 증가에 따라 방수리 정수장의 시설 개량과 증설 및 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0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7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정수장 증설과 상수도관로 매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정수장 증설 및 상수관로 매설에 대한 전체공사를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강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공급지역에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4억입니다. 사업내용은 강진정수장을 일 2000t에서 3000t으로 증설하고, 임실읍 정월리 등 5개 면 7개 마을에 관로 27.4km를 매설하고 가압장 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는 사업을 총괄 발주하여 조속히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마을상수도를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7500만 원입니다. 관내에는 36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으며 급수 인구는 470세대에 1020명 정도이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방상수도 확장에 따라 소규모 수도시설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질통합시스템 설치,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등 유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생적인 맑은 물을 공급하고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로 인해 편입되는 지역은 급수시설을 폐지하는 등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 노후 시설물의 교체 및 블록화를 통한 적정 수압 관리 및 누수 방지로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지방상수도 급수지역에 대해 사업비 16억 9800만 원으로 노후관 교체, 관로 파손 복구, 노후계량기 교체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유수율은 2019년도부터 노후 관로망 정비 현대화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하여 관촌·오수지역 유수율은 83% 정도, 기타 지역은 한 60% 정도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수율 향상을 위해 연중 상수도 파손 복구 및 안전점검용역을 추진하여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급수되지 않는 마을에 확장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2억 4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10개소 지역에 관로 매설 3.9km, 가압장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부터 상수도 급수지역 확장에 따라 소규모 급수지역인 삼계면 학정리 등 6개소가 지방상수도 급수지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10개소 중 이월사업 3개소는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고, 신규사업 7개소는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발주하여 상수도 미공급지역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12쪽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구역 내 생활하수를 위생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수 오촌, 지사 원산, 신덕 금정·하촌, 성수 오류, 운암 운정지구에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296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로, 중개펌프장,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23년 3월에서 12월까지 오촌·원산·오류·금정지구는 계속적으로 차수분 공사를 준공하였고, 하촌·운정지구는 신규지구로 실시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3월 계속지구 오촌·원산·금정·오류지구는 차수분 공사를 추진하고, 신규지구 하촌·운정지구는 공사에 착수하여 내년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위생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오수 공공하수처리구역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오수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노후화되어 있는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오수면 오수리, 금암리 일원에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 120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굴착 교체 5.3km, 전체보수 1.5km, 부분보수 1701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23년 4월 기본 및 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8월 중에 공사에 착수하여 1차분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3월 공사 1차분에 대해 준공하고 2차분을 착공하여 2027년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임실 공공하수처리구역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임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노후화되어 있는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임실읍, 관촌면, 신평면 일원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5년간 144억 8900만 원의 사업비로 굴착보수 7.48km, 전체보수 0.3km, 부분보수 6484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23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12월 1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전체분을 준공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2027년까지 전체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오수지역 개발사업에 의한 오수 발생량 증가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증설개량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148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1일 1700t에서 3400t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23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12월 1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내년도에는 사업에 착수하여 2026년까지 전체사업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임실 공공하수처리장은 2013년도 1일 5500t으로 증설되었으나 1일 최대 하수발생량 기준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증설 및 개량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160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1일 5500t에서 7300t으로 1800t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22년 6월 환경부로부터 임실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2023년 11월 국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월에 행정절차 이행을 시작으로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26년까지 준공하여 오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황두·회봉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임실정수장 취수원 상류에 위치한 황두·회봉마을에서 방류되는 생활하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32억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로, 중개펌프장, 배수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23년 2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실시설계 12월에 준공하였고 행정절차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월 공사에 발주하여 12월까지 1차분을 완료하고, 내년도 12월까지는 전체사업을 준공하여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쪽 정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정수시설을 맑고 깨끗하게 관리하여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4300만 원입니다. 관내에는 관촌 강진지역에 2개소의 정수장이 있으며 시설용량은 임실정수장이 1일 8000t, 강진정수장이 1일 200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수, 정수 등 안전한 수질관리를 위해 연중 정수처리시설 및 전기·소방시설의 유지보수와 읍면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상수도시설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정수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0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과 전 직원은 앞서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서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고생하시는 상하수도과로 가셨네요.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 보면 상수도, 하수도 정비사업, 급수구역 확장하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사업을 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저희 관촌에 오토캠핑장 위치를 찾다 보니 좌산삼거리라고 있어요.

좌산.

좌산삼거리.

예.

거기 보면 좌산교라고 있고 그쪽에 지금 현재 민가들이 한 다섯 집이 모여 사는 데가 있고, 그 하천 건너에는 두 집 정도 뭐라고 하죠, 그것을? 농막?

음식점 뭐 펜션 같은 게…….

음식점은 없어요. 그런데 불법으로 하는 것 같아, 거기 하나가. 거기 해서 한 일곱 집 정도 하는데 저희가 오토캠핑장을 하려고 하는 데가 그 바로 앞이에요, 999-1번지 방수리. 그런데 여기가 오토캠핑장을 하고는 싶었는데 자꾸 문제가 됐던 것이 농림지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지구단위 변경을 하는데 도에서, 도 뭐 이렇게 해서 들어주기가 좀 힘들다.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해서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 특자도 관련해서 도지사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농지법 권한을 이양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해 주겠다 해서 여기 진행이 빨리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진행을 하게 되면 이곳에도 오토캠핑장에도 샤워장 내기 뭐 이런 여타 건물이 들어가야 할 것도 같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지금 한 다섯 집 살고 계시는 분들, 이쪽 건너편까지 일곱 집 고통을 받고 살고 있어요, 사실. 개인정화조 뭐 지하수 파서 물이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물을 계속 사다 먹고 이런 상황이고, 뭐 개인정화조 쓰면 아무래도 물이 맑을 수가 없잖아요.

예.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맞춰서, 이거 지금 여기 실 팀장들도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을 이번 기회에 가능하면 할 수 있게끔 급수 확장사업에 넣어서 수도도 좀 넣어 주시고, 여기 폐수처리 가능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좌산교, 거기가 지금 교량 있는 데죠?

예, 교량.

그 지역은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지금 확장공사 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7개소를 확장할 예정인데.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상수도가 들어가고 하수도는 지금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현재는 저희가, 예.

그래서 이걸 할 때, 어차피 하천을 건너야 해요, 이거. 뭔가 공사를 하게 되면 이건 돈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할 때 하수도를 같이 할 수 있는 방향 그런 걸 한번 강구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 일단 저희가 상수도 부분은 금년도에 상반기 중에 보급하고요. 하수도 부분은 하수도 정비계획에 들어가 있냐, 안 있냐를 저희가 확인해 보고, 저희도 예산 확보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의원님께서도 만약에 정비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경우는 군비로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황두·회봉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여기에 회봉리마을에 누군가가 정착을 하고 싶다 해서 협의를 몇 번 한 장소가 있어요. 회봉리마을에서 약 700~800m 정도 떨어졌는데 거기를 집단으로 이주단지를 만들고 싶다. 뭐 큰 20~30세대는 아니지만 10세대 미만의 어떤 단지를 만들고 싶은데 이 기반시설이 없어요, 상하수도. 그래서 어차피 회봉리까지는 지금 가잖아요.

예, 금년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우선.

회봉리까지 가는데 간 김에 이것도 한번 검토가 가능하면, 예전에 온천부지라 뭐 협의를 해야 하네 어쩌네 했는데, 온천부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오로지 하천부지밖에 없어요. 도로, 하천 그러기 때문에 온천에서도 협의를 안 해 줄 이유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현재 온천이 파산신청이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시빗거리를 만들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하천이고 도로기 때문에, 포장된 도로 아스콘 포장. 그 바로 옆으로만 연결만 해 주면 되는데 이거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회봉 부분은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예, 가능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해서 하수도팀장하고 한번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또 상하수도과로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과장님이 부단히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이 시설과 함께 펌핑시설을 합니까?

그건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이…….

그건 확정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예, 그 부분도…….

재이용시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 부분도 이 자리를 빌려 과장님한테 치하를 드립니다.

아, 제가 한 건 아니고.

그게 임실로 봐서는 참 진짜 시급하니 돼야 할 사업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게 완고하니 이번 과장님께서 하실 때, 다른 부서도 물론 여기가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완고하니 이루어져서 임실 하천물 유량 확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이용시설 부분이 작년도 연말에 쪽지로 확정이 됐다고 돼서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군수님께서도 더 용수 용량을 확보하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택토지과장 김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일윤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택토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토지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전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신현정 건축민원팀장입니다. 김동곤 지적팀장입니다. 강훈 지적재조사팀원입니다. 오태경 국토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도 주요성과, 2024년도 정책방향, 2024년도 중점추진과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2023년 주요성과와 2024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5쪽 2024년도 중점추진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무원 및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건립 유치를 위한 임실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군무원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실읍 이도리 99번지 일원 1만 7048㎡에 490억 원을 투입하여 145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상황은 22년 9월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타당성검토용역과 협의를 실시하여 23년 6월에 임대주택 예정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8월부터 토지 보상 협의를 추진하여 11필지, 총 1만 1384㎡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임대주택 건립을 위하여 공기업 등과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 유치입니다. 출산 저하 및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우리 군에 공공임대주택을 유치하여 젊은 층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정책을 위하여 관촌면 관촌리 191번지 일대에 총사업비 452억 원의 120세대 규모로 전북개발공사와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24년도 상반기 설계 완료 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6년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보수공사 지원을 통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임실군 관내 전체 공동주택 38개 단지 세대, 1998세대 중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된 13개 단지, 278세대에 대하여 3개 단지를 선정, 9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단지별 사업비 비율은 보조 80%, 자부담 20%입니다. 이어서 10쪽 아름다운 주거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마을 정착 및 유지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수면 양지리 학당마을에 주거지 경관 개선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계획으로 13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2년 3월에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5월에 선정된 후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였으며, 23년 6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 공사 착공을 시작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 8월 안에 공사 추진 및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 취약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 안정 및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6000만 원이며, 관내 자활업체와 협약 체결하여 노후주택 32개 동에 대하여 개보수를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거 취약계층 및 귀농귀촌인 등에 대하여 4년간 무상으로 임대하여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7500만 원으로 7동에 대하여 동당 2500만 원을 지원하며 빈집 문제 해결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임대인, 임차인 선정 등 읍면 홍보를 통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기준소득이 적은 자부터 선정하여 매월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매월 20일 평균 17만 원에서 27만 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신규 대상자 발굴 및 기존 대상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수선유지사업은 자가주택을 소유한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에 주거 노후도에 따른 주택 보수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와 협약 체결하여 대상 주택 노후도 조사 및 대상지를 확정하고 주택 개보수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5쪽 노후 불량 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택 개량사업 50동, 빈집 정비사업 67동, 지붕 개량사업 38동,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 44동, 총 199동, 3억 1850만 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축행정 건실화 강화, 17쪽 건축민원 신속·정확 처리, 18쪽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실질검사 강화, 19쪽 지적·임야도 이중경계 도면 정비사업, 20쪽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 및 강화입니다. 주소 정보 안내 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 및 주소정보체계 고도화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2억 19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명주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투명성 확보입니다. 부동산의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위해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전 필지 15만 8000여 필지에 대하여 정기분 1월 1일 기준 15만 6000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수시분 7월 1일 기준 약 2000여 필지에 대하여 7월 토지의 특성항목을 조사, 가격 산정하고, 9월 감정평가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가격에 대한 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향후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5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 신고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개발부담금과 부동산 특조법 관련 장기 미등기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 지하시설물 데이터 관리 및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임실읍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고, 상수도와 하수도 시설물 정보를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하수도 부서 지하시설물 준공 데이터를 회신받아 업데이트 및 활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택토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촌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검토입니다. 관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분양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결과 분양주택의 절차 재시작 및 관촌은 소규모 공동주택지로 전북개발공사에서 투자하기에는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되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빈집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다양한 정책과 활용, 연계할 수 있어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6월까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8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택토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오래 계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자꾸 바뀌어서. 수고 많으신데요 관촌 공공임대주택 부지 보면 지금 191번지 답 주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저희 동료 의원 장종민 의원도 계속 얘기를 해요. 178-2번지, 179번지, 180번지 이것이 앞에 건물이 서게 되면 뒤에는 그야말로 딱 막힌 맹지가 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런 대책 없이 추진을 한다고 보면 이것은 행정이 어떤 행정의 힘으로 주민을 짓누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뭔 사업을, 이게 사업이 안 되면 이것을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길이라도 터줘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냥 이렇게 진행하실 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임대아파트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를 하고 남는 부지하고 거기하고 포함해서 지역에 맞는 사업을 펼 수 있는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시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관촌에 이러한 사례가 하나 생겨서 아주 맹지를 만들어 버린 데가 있어요. 전주 쪽으로 가다 보면 소재지 막 지나서 우측에 주유소 있죠? 뭐 셀프주유소도 있고, 그 뒤에가 한 1000평이 넘는 땅이 맹지가 돼 버려서 농사도 못 짓고, 아예 한 3m 이상 되는 옹벽을 쳐버려서 지금 굉장히 피해를 심하게 겪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고 보면 행정에서 매입을 하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이런 맹지를 만들어 버린다면 두고 두고 공무원들, 정말 공무원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들까지 다 욕 얻어먹고 큰일 날 일 같아요. 이거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9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게 몇 년이 경과가 돼야, 아파트 같은 거 지붕 이게 좀 지나면 막 비가 새요.

지금 10년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년이 일단은 넘어야 한다.

예.

그러면 10년이 넘어서 우선순위를 주자면 여기 보니까 3년 이상 된 데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신규 같으면 우선적으로 좀 해 줄 수가 있나요? 10년 된 것.

일단은 물론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에 많은 불편사항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선적으로 사업 전혀 하지 않은 그런 공동주택이 우선시 돼야겠다고 그런 생각입니다.

10년이 일단은 이게 지금 완공 후 10년이죠?

예.

건물 지을 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예, 사용 후 10년입니다.

사용 후 10년.

예.

그것이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정확히 제가, “10년일 겁니다”라고는 얘기는 했는데 정확히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있어요. 저희 의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건축비 상승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게 지금 부가세를 끊어야 하는데 10%를 또 부가세를 내야 해요. 그러다 보면 말이 500만 원이지 10% 50만 원 빼버리면 450만 원에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잿대가 너무 올라버리는 바람에 뭐 하나 손댈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빛 좋은 개살구’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걸 좀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의원 돼서 회기 할 때마다 이거 말씀을 드리는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겠다 했지만 그대로예요. 국비가 50%가 왔다 해서 그 국비에다만 맞추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우리 군민이잖아요. 국비 50% 내려온, 예를 들어서 8000만 원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도 8000만 원 세운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현실성 있게 이걸 좀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지금 벌써 몇 번째인가는 모르겠는데 이것 좀 예산 상향시켜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 관계도 사실 상향 검토를 해야 하는데요.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좀 반영을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과장님! 지금까지 똑같은, 그냥 뭐 AI 같아. 그 타 지자체를 우리가 왜 생각합니까? 우리가 샘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딘가가 샘플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따라갔으니까 이제는 끌고 가도 되잖아요. 한번 끌고 가보자는 얘기죠.

예.

이게 형평성에 안 맞아요. 이게 아무리 봐도 말이 집 수리지 이게 뭐 장판 깔고 도배하면 끝나버리고, 뭐 창문 같은 거, 이중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손대려고 해도 돈이, 전문가가 그쪽에 하나 가 계시잖아요, 베테랑 전문가. 한번 물어봐요, 그 돈 가지고 뭐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뭔가를 해 주더라도 고맙게 생각하고 느껴야 하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불만이 도움을 받았지만 뭘 도움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고민을 좀 더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십니다.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용역에 우리 주택팀에서도 참여하시죠? 제가 참여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여하셔서 건축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5년 단위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일상적인, 의례적인 사업이 아니고 탄소중립을 향해 주택 방향에서 어떻게 계획, 예산을 수립할 것인지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중간 보고회나 최종 보고회 때 참석하셔서 그 내용이 행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번에 행정지원과에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데요. 남원이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했어요. 민원 처리 알림톡 운영을 하는데 핸드폰으로 민원 진행상황에 대해서 행정하고 사업자, 민원인 동시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놀라운 결과물이 나왔어요. 민원 처리 속도기간이 54.4%가 단축됐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도 도입할 의향이 있냐고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원 주 업무시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와 협의하셔서 그 시스템 도입이 가능하신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참고적으로 저희 건축업무에 대해서 민원 처리 알림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 빈집 활용에 대해서 연구 조사하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에 대해서 활용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7개 시군에서 그 조례가 있더라고요. 빈집 활용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보다는 조례에 입각해서 좀 계획적으로 빈집 활용을 좀 접근해 가는 게 보다 더 체계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조례를 혹시 제정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조례뿐만 아니라 저희가 작년 9월부터 한국부동산에 의뢰를 해서 지금 빈집 기초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작업이 끝나면 거기에서 아까 관련 어떤 조례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또 활용계획까지 수립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저는 5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을 145세대 짓는다. 지금 토지 협의 매수하는 데 고생이 많죠?

예, 많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8월에서 12월에 토지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빨리 이게 이루어져서 진행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왜냐? 이 사업이 계획된 대로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게 무산되고, 무산되고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 의원들도 좀 활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활용이 되고 명품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사실 여기 보면 전체 1만 7000㎡ 중에 1만 1100㎡를 확보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군유지나 도로나 구거를 빼면 약 1200평 정도, 가운데 특정인 한 분 것만 확보를 하면 사업하는 데 별 지장이 없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오늘 오전에도 사실 그분 자제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최대한 저희 열심히 발로 뛰어보고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도울 일이 있으면 최대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