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영순
김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복지교육국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에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문선자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문선자입니다. 지난해 힘든 경제 위기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살피고 우리 구 복지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김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첫 임시회를 맞이해서 복지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금년에 계획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소외된 이웃이 없는 주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경숙 주거통합돌봄과장입니다. 소미영 복지관리과장입니다. 강선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신은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안향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정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장정수 인권교육과장입니다. 조소현 국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민·관 협력 구심점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민과 함께 지역복지 문제 해결 능력을 고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은 기능 보강사업과 운영지원을 통해 주민의 복지증진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특성 및 주민수요에 걸맞은 사회 서비스 제공과 철저한 제공기관 관리로 복지서비스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기부문화 활성화와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사업, 긴급복지와 저소득층 의료 급여 지원에도 힘써 북구만의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거통합돌봄과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유관 기관과의 협업으로 생동감을 불어넣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동체, 돌봄 등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구민에게 가사·방문 진료 등 12개 분야, 22종의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통합돌봄과 함께 어르신 대상의 노인 의료 통합지원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하여 북구만의 특색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생활밀착형 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한발 앞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다양한 복지 정보 제공과 서비스 연계로 고독사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위기 발굴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으며,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및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에서는 돌봄이웃 보장결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수급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과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적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동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합상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복지 멤버십을 운영하여 맞춤형 복지급여 등 사회복지 정보를 시기별로 제공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경로당 378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다양한 노인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 등 경제활동 지원 업무와 사랑의 식당 운영, 맞춤돌봄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입소자 생활안정 지원과 더불어 고령층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로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영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생활 안정 및 활동 지원, 일자리 제공,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촘촘한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와 후생 복지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처리 절차 간소화와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강화해 나가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기능습득과 일자리 제공을 위해 맞춤형 자활사업과 자산 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자립 기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구만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여성의 참여와 남녀평등의 가치가 실현되는 여성친화도시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 참여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그린리모델링 추진 등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의 개선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비용 신규 지원과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도 힘써 주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유니세프로부터 인증받은 아동친화도시 사업들이 지속성과 확장성을 갖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취약계층 아동 지원으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청소년이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속에 성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에서는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제2기 인권기본계획 제4차년도 분야별 실행과제 추진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민간단체 지원 등 민주·평화정신 선양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역 우수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북구 장학회 운영과 교육협력 사업 및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평생학습 브랜드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문선자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효진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에도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원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희정 생활복지지원팀장입니다. 문병연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영미 의료급여팀장입니다. 조소현 서무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3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김효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단히 한번 여쭤볼게요. 5쪽 있잖습니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이요. 서비스 대상자 모집·선정이 작년에 22개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21개 사업이네요. 그리고 현재 신체건강(1개), 가족신체건강(5개)의 차이점하고 통합돌봄으로 들어온 것 하고요. 작년에 청년마음 있었죠? 작년에 청년마음 등 2개 사업이 청년신체건강하고 청년마음건강 아니었는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청년마음건강사업이 지역투자사업 내에 있었는데 올해는 떨어져나와서 별도의 사업으로 청년마음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게 떨어져나왔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청년마음건강사업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있어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작년에는 넣었는데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이 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에 청년마음건강사업이 있었다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빠져나와서 별도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사업 중에 신체건강 하나, 가족신체건강 하나, 청년신체건강이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크게 신체건강사업하고 가족신체건강사업을 구분해 놨고요. 청년마음건강사업은 말하자면 마음이 아픈 청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정신적인 상담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 하는 게 청년마음건강사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신체건강이라는 게 뭐냐고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신체건강사업에는 5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대상 사업을 보자면 가족기능힐링서비스하고 건강한 가족공동체만들기,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중년참여형 미래비전아카데미라고 해서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신체를 위한 것, 마음건강을 위한 것 이런 것들이 같이 묶여있는 사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노인이나 장애인도 똑같은 거고 아동청소년도 거의 흡사한 사업인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사업내용들이 조금씩 다르지, 전체적으로 보면 신체를 위한 사업, 마음건강을 위한 사업들로 묶여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6쪽이요,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추진. 작년에도 해온 것 같은데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 연계사업 추진이 “1,0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 발굴 관리”라고 해서 북구 마중물나누미사업 있잖습니까. 작년에는 몇 분이나 이렇게 하셨어요, 1,0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가?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1년에 한 12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11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몇 분이나 등록하셨을까요, 지금 이게 몇 년째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마중물나누미사업이 2016년부터 진행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꽤 많이 했네요, 목표치보다는 항상 높게 달성하신 거네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올해도 열두 분 정도 하시는 건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일단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항상 목표는 달성하신다는 내용이구먼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이 사업이 모금되면 이 기금을 갖고 아까 보고하신 것처럼 공동모금회랑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는가요? 어떤 사업에서 이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탁받을 때 직접은 못 받고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저희가 발굴은 하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발굴은 하고 공동모금회로…….
대서
기대서위원
기탁하면, 그럼 거기서 그분들이 또 지정기탁이라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북구로 지정기탁해 주시는 거죠.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이 사업비를 지정기탁하게 되면 그분들이 주로, 우리 대상자가 어떻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일단 어떤 목적에 쓰게끔 지정기탁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저희 북구의 모든 복지서비스에 이용하게끔 그냥 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동에 있는 취약계층이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그때마다 저희가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올해 걷힌 사업비들은 올해 그걸 갖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2023년도에 그런 것들이 모금되면 2024년도 사업에 쓰시는 거네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 한 해에 다 소비하지는 않고요. 모여있는 금액을 가지고 올해에는 어떤 사업들을 하게 될지 서로 협의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새로운 사업을 하면, 물품으로만 지원하는 거예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물품 지원도 있고요. 실제로 기탁 자체를 현금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물품으로 기탁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물품을 각 동의 취약계층한테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동을 통해 배부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부서에서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신정훈 의원님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에 관한 사안들을 개정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그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혹시 뭔가 준비하고 계시거나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교환도 하고 선진지견학도 할 수 있게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우리 신정훈 의원님이 큰 의미를 담고 뜻을 가지고 북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가져갔으면 하는 사항으로 그 조례를 개정했었던 걸로 알고, 그 안에는 종사자의 여러 가지 유형이나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사회복지사가 사실 저희 복지체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고민되고, 그 고민 속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신규로 고민하시는 건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신규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작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처음으로 제1회 복지한마당을 했었습니다.
고영임위원
복지피움 말씀하시는 거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복지피움. 복지한마당 행사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첫해여서 조금 크게 하고 주민들을 위한 행사가 많이 준비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복지종사자들 중심으로 하려고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새롭게 하시기에는 처음에 단계가 필요하겠지요. 단계에서 어떤 것을 이끌어가기에, 바로 결정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조례가 처우에 관한 사항이에요. 처우에 관한 조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과장님이 고민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처우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수당을 좀 준다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워낙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수당을 지원하는 방법은 당장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은 점진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워크숍과 복지한마당을 하면서 순수하게, 물론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겠지만 각 동에서, 시설에서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복지한마당을 꾸며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자리이기도 하고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도 복지피움에 가서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우리 북구에서 결과물을 이렇게 갖고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또 그날 날씨도 받쳐줘서 굉장히 뜻깊은 날이 되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회복지종사자 본인이 어디에 속해있느냐에 따라 말씀했던 기본적인 처우들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북구 사회복지협의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바로는, 분야별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있는데 어느 분야에 속해있느냐에 따라서 급여체계라든가 처우라든가 너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분들이 오랫동안 그 길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도 많이 고민해야 되는데, 집행부의 고민들이 사실 여러 가지 거버넌스 형태를 통해서 상호 계속 긴밀하게 협동함으로써, 같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본인의 분야에 따라서 소외감을 느낀다든가 상실감을 느낀다든가 그러면 전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복지를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처우를 비롯한 여러 부분을 통합적으로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저희 사회보장실무협의체 같은 경우, 각 기관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무협의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각 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실질적으로 갭을 좁혀가는 것들을 부서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오치동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고영임위원
제가 오늘 자리뿐만 아니라 그전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복지관리과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서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와 운영 지원을 하시고, 후에 또 제가 같은 질문을 드릴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가 2024년 8월에 개관하는 걸로 되어 있고 굉장히 근거리에 있는 거 아시죠?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체육·문화·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합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개발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오치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과 중복되지 않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에 있는 참여자들은 거의 양적으로 비슷한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계신 분들의 기대치가 조금 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은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도 있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진다고 예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양쪽을 어느 정도 협의할 예정이신지를 잘 모르겠으나 기존 프로그램에 대해 상당히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혹시 여기에 대한 협의를 향후 고민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사실 겹치지 않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프로그램 속에서 복지라든가 문화는 어쨌든 비슷비슷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24년도 8월에 들어가기 전에 고민할 때 서로 내부적인 틀의 고민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주민의 기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종합사회복지관은 새로운 건물보다는 노후화가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평가는 정량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복지관이나 커뮤니티센터가 상호 시너지를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근무하시다가 국장님으로 승격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문선자 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수평이동이시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과장님이 대답 못 하시면 우리 국장님이 복지정책과에 계셨으니까 간단히 대답하셔도 돼요. 1쪽을 보다 보면 보훈단체 현황, 2023년도하고 2022년도, 2024년도 통계를 보니까 차이가 커요. 옛날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거든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업무보고 현황을 비교해 보니까 전체 인원수가 1,709명이 줄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특히나 월남전참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700명이 감소했고 고엽제전우회 역시 567명이 감소했어요, 보고책자로 봤을 때. 제가 2023년도랑 비교해 봤거든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물론 두 가지겠죠. 집계 오류가 됐든 고령화에 따른 문제가 됐겠는데, 과장님이 답을 한번 주셔봐요. 옛날에도 정확한 수치가 안 돼서 과장님이 와서 한번 이야기하셨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고령화라고 해서 이렇게 1,700명이 줄어든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책자를 보다가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아니요, 그러면 나중에. 항상 이 부분이,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올라오셔서 한번…….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현황은 아마 단체에서 받은 숫자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하고 많이 차이 나긴 합니다만 이 숫자가 정확한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양임
한양임위원
예, 사실 아무리 고령화라고 해도 인구감소 부분이 비례할 건데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제가, 물론 행감 때도 한번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700명 정도라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서. 나중에 재차 가지고 와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단체에 정확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리고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이요. 사업내용을 보다 보면 민간위탁 추진, 지금 5년 위탁기간이 만료됐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조례 제8조에 보면 한 번 더 위탁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올해 어떻게 하신가요? 간단하게만,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일단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지 적정성 심의를 먼저 할 것이고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다면 공모절차를 거쳐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아직 심의를 안 거친 상태예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적정성 심의를 2월 14일에 하려고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고요. 적정성 심의를 거쳐서 그다음 회기 때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릴 예정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이런 경우는 보통 바꾸기가 어렵죠? 다른 단체에서 한번 위탁해 보겠다고, 모든 조건이 요건적인 부분으로 해서 다시 도전하기 어렵죠, 실질적으로?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을 추진했습니다. 무등종합사회복지관이 5년이 만료돼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공모절차를 거치더라도 들어온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현재 하는 데가 기간만료가 됐어도 다른 데서 요건이 안 되는 경우는 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아직 시스템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네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양임
한양임위원
나중에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한번 같이 논의하면서 하게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거통합돌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통합돌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주거통합돌봄과장 박경숙입니다. 주민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거통합돌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원 공공임대주택활성화팀장입니다. 이진선 통합돌봄정책팀장입니다. 김미경 통합돌봄지원팀장입니다. 황미라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조태형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박지원 서무 담당입니다. 2024년도 주거통합돌봄과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3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박경숙 주거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거통합돌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6쪽에 위기발굴 안전망 구축 사업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예산도 한 2,000만 원 줄어들었어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올해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작년에 3,400이었는데 올해 1,300이고, 거기에 보면 종교시설을 활용해서 위기발굴 안전망을 구축하는 거에서 기독교가 397개소에서 올해 73개로 한 300개소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종교시설에 갔는데, 종교단체도 분야가 좀 많이 다르고 그 산하 시설을 주축하는 중점시설이 많이 달라서 실제 협력하는 시설, 장로회라든지 감리교 분야로 수를 더했습니다. 처음에는 종교시설 전체 통계가 나왔지만, 그것을 좀 줄여나갔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실질적으로 신고나 제보할 수 있는 시설에 집중했다는 이 말씀인가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데 예산도 너무 많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보면 2022년에 시범운영했을 때 한 28건 정도로 제보돼 있었고 작년에 105건 제보가 되어 있어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집배원님들께서 우편물 집중으로 해서 그쪽 분야로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효과가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에 의해서 혹시 사업에 영향은 없습니까, 과장님?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공모사업, 스마트안전돌봄이라든지 광주형 통합돌봄에서 1인 가구 방문율을 많이 높여서 그 분야 사업과 연계해서 홍보비며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케어, IoT라든지 AI도 기존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분야를 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거의 2,000만 원이 굳이 없어도 되는 홍보비 측면에서 많이 줄어든 건가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아니요, 처음에는 AI 스피커 설치비용이 좀 많았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올해는 그것을 다 빼버린 건가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아니, 스마트케어 공모사업 8,000만 원, 그 분야로 올해 또 공모를…….
종국
임종국위원
거의 대체할 수 있으니, 또 중복되는 측면도 있어서 2,000만 원을…….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또 올해 예산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다가 위원님들께 추경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사업실적이 한 1년 사이에, 2022년도하고 작년에 비했을 때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예산도 많이 줄어들어서 혹시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차질이 생기면 추경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임종국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현재 편의점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문을 닫는 편의점이 있는가 하면 GS 같은 경우들은 많이 오픈하기까지, 이 안전망 구축에 있어서도 조금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100명에서 50명으로 포상도 줄었고,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실은 2023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양임
한양임위원
맞췄어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맞췄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위기가구, 여기 보면 제보자 제보가 105건인가요? 2023년도에 제보가 105건이 있어서. 과장님, 주로 위기가구의 문제가 뭐예요, 중점적으로?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제도권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복합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신용불량이라든가 잘 안 오시고 우편물이 쌓이는 경우에 집배원들께서 많이 신고해서 저희 사례관리사가 일일이 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어쨌든 제보 내용에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좀 분석하셔서.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자, 아니면 아파서 위기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까지도 한번 파악해서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독교도 전체적으로 했다가 이렇게 세분화적으로 하게끔, 협업하는 단체들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더 관심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반갑습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바로 앞 부서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나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주시는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바로 인근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것들은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대하실 것 같아요. 인근에 좋은 시설이 새로 생기고 기존에 있는 시설까지 두 곳의 시설에서 본인들이 복지서비스라든가 기타의 생활이라든가 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겠습니다마는. 접근할 수 있는 인원들이 사실 주민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속에서 프로그램의 중복성 또는 유사성은 조금 더 피하셔서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전 부서한테도 말씀드렸고 지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저희가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오치2동에 한정하지 않고, 건물은 오치2동에 있으나 7개 동 권역구로 많이 홍보해서,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은 주로 오치2단지나 1단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체육관 역할도 있고 돌봄센터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인근의 용봉동이라든지 삼각동, 문흥동 쪽 주민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가 비어있는 시설이 아니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항상 사람들이 들끓는 시설로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프로그램들은 최대한, 다목적실 프로그램 운영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주민 공동 작업장이라든지 겹치는 부분이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중복이 안 되도록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사실 국가에서 지원이 되든 구비가 되든 광역에서 시비가 되든,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1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와 우려가 우리 위원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좀 염려해 주시고요. 조금 아쉬운 점들이,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조합원모집이랑 컨설팅이 2월부터 6월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공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준비되었을 때 조합원을 모집한다든가 그 밖의 역량강화사업들이 진작에 이루어지고, 이 시설에 대해 마을관리협동조합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뤄낼 수 있는가가 지금 시기에는 필요한 건데. 전체적으로 너무 딜레이 돼 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실 때 좋은 인재를 모셔 오셔서 관리협동조합이 실제적인 역할을 하게 됐을 때, 어쨌든 운영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관리 감독 체계가 우리 부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 주시고 진행하셨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작년에 협의체 교육을 거쳤습니다. 5회 정도 하고 컨설팅과 강의,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저번에 T/F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협동조합에 대해 그쪽 분야 분들을 만나 뵙고 강의하고 컨설팅 위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물이 올라감에 따라 현수막을 더 붙여서 2차로 관심을 가지신 분들, 지금 건물이 보이니까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분들을 영입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나가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자주적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해야 되는데, 자주적으로 할 때까지 해당 부서에서 어떤 도움들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소통이 잘된다고 느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횟수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참여자들이 ‘우리는 해당 부서랑 소통이 잘되고 협력이 잘된다.’라는 느낌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조금 힘써서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갈등관리에 대한 것들을 처음부터 고민하고 들어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는 모든 조직에서는 각각의 지향점을 갖고, 각기 다른 의견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갈등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꾸리시면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과, 지속 가능해야된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올 한 해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랑 함께 가야 되는데, 지속가능성을 좀 주시고 장기적인 큰 그림으로 프로젝트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게, 이 부서에서는 고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옥상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133㎡이기 때문에 40평이 안 되는 채로 있는데, 어차피 공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존의 생각에는 지상에서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고 공원 중심의 게이트볼장이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우려되는 것은 안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망이라든가 다양한 도구가 쓰일 거라고 예상되지만 결국은 공이라든가 5층에서 1층까지 낙하가,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다루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부터 좀 생기거든요. 또 향후 5층 옥상의 출입구가 오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공간에서 뭔가가 낙하했을 때, 그 주변이 상상해 보건대 주차장이나 일반 사람들이 다닐 통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차제에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한번 현장 이야기를 설계 도면과 함께, 안전성에 관해서는 그 부서와 다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옥상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점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랑 김영순 의원님이 고독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제정할 당시 고독사라는 것이 고령자를 기준으로 한 고독사가 아니라, 우리가 뉴스라든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빈번히 들은 바로는 다양한 연령대에 고독사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서 고독사 예방을 전 연령, 특히 중장년 남성 고독사에 대한 위기의식들을 부서에서, 우리 북구 집행부에서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런 조례를 저와 김영순 의원님이 발의했던 걸로 기억되는데. 올해 고독사 관련 예방에 관해 특별하게 고민하거나 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있는가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올해 광주시와 함께 고독사 분야에 대한 시범을 조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아직은 구체적으로 시에서 뭔가 나오지는 않았나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아니요, 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황미라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영순
김영순위원장
마이크 켜시고요.
미라
황미라희망복지지원팀장
주거통합돌봄과 희망복지지원팀장 황미라입니다. 고독사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에는 중장년 남성, 50세 이상 1인 가구 위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국·시비 사업, 현재 예산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고독사 예방 관련 자치구별 자율적으로 사업하도록 해서 저희가 한 네 가지 유형의 모형을 복지부에서 받아서 민·관 협력이라든지 생활행태 개선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하반기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올해 연간 운영계획을 다양한 분야의 고독사 시책들을 모으기도 하고 저희 팀에서 특히 광주형 통합돌봄이나 노인의료 시범사업 관련해서, 연계해서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분야별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아무래도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게 어렵잖아요.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이웃에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공동체 내에서 케어하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나서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예방하고자 노력하는데. 그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의 목소리, 의회의 목소리를 담아주시면서 이런 것들을 풀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저희 영구임대주택 현황을 보면요. 영구임대주택의 주민 수하고 국민임대주택 현황에 보면 주민 수가, 세대수는 영구임대주택이 많습니다만 주민 수는 국민임대주택이 훨씬 더 많아요. 여기에 보면 1998년부터 됐는데, 제가 궁금한 점들은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고 저희 자료를 보면 국회에서 조오섭 국회의원도 시설관리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이 전체적으로 퍼센트를 많이 차지하고 노후화, 낙후되고 있는데 국민임대주택의 시설 보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중앙의 국비로는 잡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그래도 영구임대주택은 수선비라든가 충당금이 원활하게 되는 것 같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임대주택은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중앙에서는 예산이 나와 있지 않은 걸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 북구 집행부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장 필수적인 BF에 대한, 아마 노후주택이기 때문에 BF에 대한 시설들이 많이 안 돼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점검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우선 저희 영구임대주택 건축 연도가 워낙 오래됐고, 국민임대주택은 2000년 이후가 많습니다. 동림2단지의 경우는 1998년도인데 기본적으로 평수가 조금 더 있으면서 관리가 자체적으로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앞으로도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LH 등 주택관리공단하고 이야기해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1998년도에 세워진 동림 이외에는 2000년 이후에 세워지고, 2004년도의 20년 이상 된 국민임대주택들이 한 서너 곳 정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리모델링 문제가 아니라 BF 시설 정도가 안 돼 있는 곳들은 좀 점검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중앙에서 조금 머뭇머뭇하는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자체 예산들을 세우셔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저희가 사회적 약자라든가 복지의 개념 차원에서라도 힘을 써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타 부서와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일부 기관하고도 고민하셔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5쪽이요.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이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론을 보면 매우 긍정적이죠? 우리 북구는 어떻습니까, 체감이? 제가 아침마다 신문을 정독하다 보면 광주 돌봄사업에 대해서 매일 다루고 있고 또 긍정적으로 보도되는 데 있어서 우리 북구의 체감은 어때요?
웃음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북구도 아주 좋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아주 좋습니까?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그런데 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가 많아서 저희 직원들이 올해는 지원팀이 또 따로 생겨서, 틈새의 불만족이 좀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가고, 모든 분들이 우선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이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에서 최고상을 받았던 것도 알고 계시죠?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시를 떠나서 국제적으로도 많이 이슈되고 모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준소득이 85∼90%까지 완화되고 있고 긴급도 100∼120%까지 기준이 완화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리고 현재 끼니당 9,000원으로, 수가도 시간당 2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혀 증액이 안 된 상황인데 어떱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면 부족할 것 같은데 상관없습니까?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우선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함께 저희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도 공모됐습니다. 광주다움은 전 생애주기지만, 75세 이상은 되도록 저희가 노인 의료돌봄으로…….
양임
한양임위원
전환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그리고 부족한 예산은 시에 더 요청을…….
양임
한양임위원
해보실 생각이셔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초반이고 수행할 기관들의 소화할 수 있는 능력도 좀 있어서 우선 상반기에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기준이 완화됐음에도 예산은 전년도와 똑같이 책정돼서. 혹시나 사업하는 데 있어서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산 배분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양임
한양임위원
줄었죠, 다른 부분에서도?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일단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네요, 노인 그쪽으로 해서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재가 의료시범사업도 200명을 따로 건보공단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다움에서 그 부분이라도 많이, 2억 원 정도의 예산 효과가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렇게 나름대로 다 계획을 잡고 계시긴 하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검토하다가 ‘이렇게 기준이 100에서 120으로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사업으로 올라와서 여쭤본 겁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저희 팀장이 시에, 저희 구에 올해 조금 더 줄 수 있게끔 의논도 드리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하고 있고요,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쪽이요,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유형 현황 있잖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1,032개가 늘었고 기타 유형에서 보면 1,895개가 늘었어요. 갑자기 세대가 증가한 사유가 있는가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주거급여 수급자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저희 기준 중위소득이 47%에서 48%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올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라는 말씀인가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지금 숫자…….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 기타 사항을 보면 974세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869개로 나와 있어요, 1,895개가 늘어났다는 것이고. 저희 세대수 있잖아요. 작년 주거유형을 전체적으로 보면 1,032세대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45%에서 48%, 3%의 차이가 이렇게 많다는 건가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자가가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지금 주거급여나 다른, 생계급여만 빼고 부양의무자를 안 보는데 주민들의 신청이 그 홍보 효과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이건 정확히 좀, 갑자기…….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그 부분의 늘어난 수는 저희가 한번 분석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리고 바로 그 옆에 2024년 사업내용을 보면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있잖아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데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8월에는 개관이 가능한 건가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우선 저희가 8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인 건물은 관리하실 것이고 위탁을 주시는데 마을협동조합이랑, T/F팀은 지금 구성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아니요, 작년부터 구성돼서 7개 동을 추천받고 모집해서 협의체에서 계속 저희가 교육받고 있고, 협동조합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설정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현재 협동조합이 설립된 겁니까?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아니요, 설립은 되지 않고 주민협의체만 모집돼 있는 상태에서 7개 동 주민들로 이루어져서 교육을 듣고, 저희가 한 번 더 플래카드 등 홍보해서 본격적으로 협동조합 모집을 한 번 더 해서 교육과 본격적인 협동조합에 대한 강의와 컨설팅을 거쳐서 이분들이 협동조합 조합원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등관리라든지 그 분야를 소화해서 목표를 정해서 갈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이 협동조합 인증받는 데 오래 걸리는 줄 아시죠?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봤을 때는 8월 안에 못 나올 것 같은데요. 적어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공실이, 현재 말씀대로면 마을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해보겠다고 하고 사전컨설팅도 하고 있고 법인 정관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구먼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아니요, 지금 다른 협동조합 정관을 한 번씩 다 보시고 회원들에게 어떤 분야로…….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뭔 말씀을 드리냐면, 인증받기까지는 몇 개월 걸린다니까요. 아무리 관에서 하고 컨설팅받아서 올리고, 일반협동조합은 법인설립하고 금방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증받기 위해서는 구에서도 말씀해 주셔야 되고 중앙부처에서 받아서 와야 하잖아요. 저희들이 여기 과 말고도 도시재생사업으로 그런 마을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하고 있다는 말, 지금도 공실이에요, 아직도 인증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인증 절차가 늦어지기 때문에 일단 담당하는 과에서 하고 있다가 다시 계약해서 재위탁하고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듣다 보니까 이걸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관에서 깊숙이 컨설팅 안 해준 이상 힘들어요. 우리가 마을센터인가 하나 생겼잖아요. 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옆에 살림인가 컨설팅해 주는 중간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단순히 컨설팅만 해줄 뿐이고, 주민들이 정관이나 이런 것들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정관들을 만들고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목적을 넣고 하는데. 마을사단법인센터인가 이번에 하나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시에서 운영하는 살림에다가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도움을 드리라고 했어요. 이게 관에서, 주민들에게만 맡겨서는 절대 일이 진행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나오셔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든가 아니면 주민들한테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래야지 저는 계획한 대로 커뮤니티 활성화라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서장님께서 업무보고 끝나시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챙기셔서 신속하게, 인증받는 데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더라고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대로 하는 것이지, 나중에 “그때 왜 못 했냐.”라고 해서 “아직 인증 덜 받았습니다.” 하면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서에서 좀 더 적극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겨울철이라서 화재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아침에 뉴스를 틀면 매일매일 화재가 보고되고 있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대피를 빨리 못해서 사망하시는 예도 있고, 실질적으로 불하고 상관없이 건축자재 때문에 연기를 흡입해서 사망하시기도 하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 딤채 냉장고로 인한 화재, 이 딤채 냉장고가 아직도 각 가정에 1만 대가 사용되고 있다고 그래요. 20년쯤 된 딤채 냉장고가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다면, 대부분 어르신들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어르신들은 이 딤채 냉장고가 리콜 대상이라는 것 자체도 모르시고, 돌아가니까 쓰시는 거고. 그런데 우리 북구에 유난히도 생활지원사라든가 장기 요양보호사라든가 장애인돌봄이라든가 각 가정으로 파견되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리콜 받아야 하는 딤채 냉장고의 표본을 해서 전체문자만 보내줘도 본인이 방문하고 있는 가정의 딤채 냉장고 종류를 빠르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물론 첫 번째 목적이고요. 사실 제가 영구임대 같은 데 가봐도 비좁으니까 먼지가 많고, 어르신들이 환기를 못 시키면 먼지가 많아지고 이 먼지가 스파크를 일으켜서 불이 나는 게 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동주택과와 연계해서 화재를 발생하는 딤채 냉장고의 사진을 만들어서 각 가정을 방문하고 있는 복지도우미들로 하여금 한 세대에 한 번만 체크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뉴스 한 꼭지에서도 정책이 나오는 거고 화재를 예방하는 게 나오는 거라서. 그리고 9쪽을 보니까 주거안전 통합 솔루션의 화재보험에 580세대가 들어있는데, 사실 영구임대는 따로 이 솔루션을 통해서 가입할 필요는 없고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 대상이시죠?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사실 저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580세대 이상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580세대로 자르는 건지 아니면 수요가 그만큼만 되는 건지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요.
태형
조태형주거복지팀장
주거복지팀장 조태형입니다. 주거안전 통합 솔루션 중에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북부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북구하고 연계해서 580세대 가입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세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재보험 가입 희망자는 아마도 조사하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화재보험 자체로 추진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해서, 저소득 부분에서 공공아파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체적으로 화재보험을 하는데, 자가 가구 같은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은 검토가 필요한데 임차가구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이 580세대 화재보험은 북부소방서에서 해주는 건가요?
태형
조태형주거복지팀장
예, 그쪽에서 예산을 세우고 저희들이 연계로 대상자를 추첨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우리 구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태형
조태형주거복지팀장
예, 자체적으로 주거복지팀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물론 580세대 대상자가 기억이 가물가물한 노인에 가까울 거고…….
태형
조태형주거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장애인이라든가 또 이런 분이 속해 있겠죠?
태형
조태형주거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아니, 저는 580세대를 선출할 때 그래도 가장 화재로부터 위험한 세대가 차출됐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형
조태형주거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추천받는데, 독거노인이라든지 중증 장애인 세대를 우선 추천받았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거통합돌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거통합돌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 중지
11시 2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소미영복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소미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복지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욱 복지급여팀장입니다. 김희경 복지조사팀장입니다. 김연정 복지관리1팀장입니다. 정우진 복지관리2팀장입니다. 임미애 복지관리과 서무입니다.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소미영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운영 있잖아요. 현재 소요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몇 년째 가고 있죠?
미영
소미영복지관리과장
2021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 책자를 보면 1,000만 원이 소요됐어요, “책자제작, 구비” 해서 5,300부를 발행했거든요. 이 5,300부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미영
소미영복지관리과장
주로 동에 배치하고요. 또 해당 기관이라든지 그런 곳에 배치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5,300부를 27개 동에 다 하고 기관이나 이런 데다가 들였다는 얘긴가요?
미영
소미영복지관리과장
예, 해당 부서에도 많이 보급했기 때문에 필요한 양은 다 비치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책 안에 보면 내용 자체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였어요?
미영
소미영복지관리과장
기초생활 생계급여,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청소년, 저희가 복지서비스에 대한 모든 분야별 자료를 망라해서 챕터별로 만들어서 배부한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해마다 변동도 있죠?
미영
소미영복지관리과장
예, 각 해당 부서에서 변동사항을 반영해서 만들었는데…….
대서
기대서위원
그랬는데, 지금 이 1,000만 원은 긴축재정 때문에 없어졌나요?
미영
소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변동사항을 반영해서 해당 부서에서 받는 자료는 동일하게 받고, 데이터정보과의 도움을 받아서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에 관심 있으시다고 하면 기초생활과 관련된 챕터로 바로 이동해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이 자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문자라든지, 이 멤버십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URL 같은 것을 첨부해서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정 여건이 좋아진다면 이 책은 다시 안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미영
소미영복지관리과장
접근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도 동에 있을 때 종합책자를 원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셨거든요. 그 내용을 보고 알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셔서 정보 접근성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현물 책자를 마련해서 제공해 드리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의 접근성 때문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긴축재정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비율로 했어야 한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긴축재정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앞으로 책을 교부 안 해도 이 시스템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신다는 건데 이것은 좀 너무하지 않았나. 내년에 또다시 재정 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세워야 될 것 같다고 하면 행정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죠. 차라리 어느 정도 최소 비율이라도, 50%든 40%든 30%라도 정리했으면 저희가 ‘재정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해하겠지만. 내년에 당장 필요하다고 하면 “왜 그것 때문에 다시 예산을 세웠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 예산을 세우기가 쉽지 않지 않겠냐. 그것은 행정이 너무나 성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필요로 하면 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사실 어르신들이 책으로 보는 것이지 우리처럼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고민을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영
소미영복지관리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본 책자 3쪽을 보면 위원회 현황이 나와요. 작년에는 위원회가 몇 번 열렸어요?
미영
소미영복지관리과장
저희가 사회보장위원회는 1회 개최됐고요.
고영임위원
이름이 생활보장이 아니라 사회보장위원회인가요?
미영
소미영복지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생활보장위원회는 연 1회 개최되고요.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25회 개최하는데요. 2회는 대면으로 개최했고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개최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대면하고 어떻게, 어떤 것 때문에 딱 분류해서, 많이는 하신 것 같아요. 그때그때 필요하셨던 것 같은데…….
미영
소미영복지관리과장
예, 생활보장위원회는 연간 조사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 1년 동안에 추진해야 될 계획을 승인받는 위원회고요. 소위원회는 매월 수시로 발생하는, 수급자에서 탈락하셨다든지 중지되셨다든지. 하여튼 그런 조건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구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것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서면 심의를 주로 해서 그분들을 구제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설치 근거가 북구 생활보장위원회라고, 여기 위원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어디로 저희가 자치법규를 찾아보거나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나요?
미영
소미영복지관리과장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거든요.
고영임위원
그러면 저희 복지관리과에 의한 조례는 아니겠네요?
미영
소미영복지관리과장
예.
고영임위원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당연직하고 위촉직에 대한 것들을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반 이상이 찬성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5 대 5의 동률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좀 여쭤봅니다. 어떤 사유나 근거 조례들이 있을까요?
미영
소미영복지관리과장
지금 제가…….
고영임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혜욱
김혜욱복지급여팀장
안녕하세요, 복지급여팀장 김혜욱입니다. 저희 북구 생활보장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그리고 저희 복지관리과 훈령에 운영 조례가 있어요. 거기의 “위원회 구성 등”에 복지 관련 분야에 일하고 계시는 당연직하고 외부의 전문 지식인이 있고, 추천을 받은 위촉직 6명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원래 당연직이 전체의 50%를 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여기에 전체 인원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50%가 넘고 있어서 이것의 근거가 어딘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말씀하셨던 것은 이해되는데 거기에 퍼센트나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거꾸로 위촉직을 모집했는데 위촉직이 안 오셨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혜욱
김혜욱복지급여팀장
제가 기억하기에 그 비율이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위촉직으로 공고해서 구성했던 인원이 처음에는 7명이었는데, 그중 한 분이 일이 있으셔서 해촉되어 있었고요. 이 여섯 분도 곧 기간만료로 해촉되는 분들이어서 지금 재위촉으로 공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영임위원
예, 여기에 필요한 자료들은 한번 주시면…….
미영
소미영복지관리과장
예, 별도로…….
고영임위원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정 정도의 위원회가 한쪽으로, 전체 의견이 좌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생각이 드는데. 소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당연직이 일곱 분이시고 위촉이 두 분 정도밖에 안 돼서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긍정의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의 방향이 같이 섞일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관심 있어서 여쭤본 거고, 관련 자료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소미영복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강선희입니다. 북구발전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은경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유성주 노인시설지원팀장입니다. 문우영 서무입니다. 그럼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3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며 2024년도 노인복지과 업무에 경제복지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강선희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이었죠? 처우개선비 있잖아요. 법인하고 일반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올해 1월부터 법인시설 10개소에 대해서 290여 명분 1만 원을 일단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추경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단 1월에는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고요. 추경 기간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구청장협의회에 맡겨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월에 안건 자체가 아예 안 나왔다면, 이제 2월이고 4월이면 선거철이고 잘못하면 추경 때도 반영 못 하겠네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작년에도 그거는 연속사항에 있는 건데요. 일단 구청장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서로 간에 되어 있는 것이고, 남구청장님께서 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남구청장님이 지속 안건이기 때문에 안건을 상정해 주시면 처리를 같이 논의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2월에는 저희도 조금 더 힘을 모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추경 때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이 반드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1월이 지나고 내일모레면 또 2월인데 그걸 가지고 차일피일, 그때 당시에 안건 상정이 안 됐다면, 법인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5개 구청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망감이 좀 클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에 비품도 들어가 있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같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현재 2023년 예산에 비해서 2024년도에 얼마 정도 깎였죠, 예산 자체가?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 분야에서 운영비는 그대로 조정이 됐는데 비품이 많이 줄었습니다. 비품이 2억 4,000 정도 깎였고요. 개보수비용도 1억 4,000 정도 깎였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올해는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일단 개보수는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받도록 노력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000만 원, 지금 다른 지역구에서 특별교부금 신청 중이고요. 개보수는 계속해서 교부금 쪽으로 정리를 하고 추후 추경에 반영 요청한다든지 하는 정도로 할 거고요. 비품 같은 경우 많이 깎여서, 사실 작년에는 어르신들이 거의 요청하시는 대로 21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된 관계로 일단 9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상반기에는 당장 시급한 경로당의 필수품목으로 정해진 물품들이나, 또 어르신들이 다리가 아프셔서 거의 입식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테이블이나 꼭 필요한 물품 쪽으로만 일단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항목을 좀 보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데이터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 품목에만 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나요. 만약에 인사권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 그건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겠죠, 사실은. 없는 계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을 세우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위원님이 아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신속집행하시나요? 그거에 대한 것을 상반기 때 다 집행하시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아니요, 비품은 신속집행 항목이 아니어서 1년을 잡고 있습니다. 냉장고나 TV, 가스레인지 이런 꼭 필요한 것들 우선, 그다음 원탁이나 의자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상반기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원탁이나 의자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왜냐면 어르신들이 입식생활을 많이 하셔야 되고 불편하시니까 일단 식탁이나 원탁, 의자 이쪽하고 냉장고, TV, 가스레인지, 에어컨, 밥솥, 그니까 꼭 필요한 물품들을 먼저 지원하고 추후 예산 상황이 좋아져서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면 다른 품목으로 좀 확대할 생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로당은 하나인데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구분이 안 되는 건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지금 남녀가 분리되어 있는 경로당이 1층, 2층 이렇게 과거에 건물을 1층은 남자 어르신, 2층은 여자 어르신으로 분리해서 경로당을 등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녀 분리된 곳이 32개소가 있고 거기는 개별 경로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를 각각 지급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이 노령화되고 경로당이 많이 생기면서 2000년도 초반부터는 다 단일화해서 경로당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70명 이상인 그런 경로당이 한 12개소가 있어요, 회원 수가 많은 경로당이.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시고 우려하신 상황이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남녀를 분리해서 이렇게 등록한다는 것은 지금 무리가 있어서 그거는 고려하지 않고, 70명 이상인 곳에 대한 백미 지원이나 운영비를 조금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현재 378개 중에 실태 파악을, 만약에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가는 경우 그런 걸 적발한 적 있나요, 내용적으로?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면요. 어르신들에 대해서 작년에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실질적으로 회원들을 전부 다 조정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 이거를 회원 수에 차등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매번 운영비를 반영할 수가 없어서 작년 마지막에 10월 정도에 어르신들에 대한 명단을 다 받았고 그 명단을 기점으로 해서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는 기간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주민등록 등본상에 있는 어르신들을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해서 회원 수를 명확하게 하고 운영비를 드리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점검은 어떻게 나가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데 점검을 어떻게 하시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사실 정회원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들은 2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명단을 받았을 때 20명이 못 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2달 정도 여유를 드렸어요. 작년에도 드려서 “2달 동안 회원모집을 더 해보십시오. 그래도 20명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현재 운영비에서 14만 원으로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1월에 14만 원을 받고 있는 곳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14만 원을 받은 후 6개월 동안에도 정회원 20명이 안 되면 휴지를 하거나 폐지를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안내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원칙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등록은 해놨어요. 근데 결론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항상 문이 잠겨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신문고에 올린다고 해요. 그랬을 경우,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나가고, 만약에 폐지는 어렵겠죠. 왜, 그 어르신들 무서워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하시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에 20명 미만인 상황이 6개월 이상 되면 그때 휴지와 폐지를 검토합니다. 지금 20명이 못 돼서 휴지한 곳이 2곳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폐지하게 되면 다시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6개월의 기간에 14만 원씩 운영비를 드리고 6개월 후에는 휴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이 20명 미만인 경로당들은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아서 문을 닫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와서 노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거기를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월의 여유를 주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데가 명단만 올려놓고 청소까지 다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건 아시나요?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한번 여쭤보려고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지금 그곳에 대해서는 올해 회장님과 회원명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명 미만인 것을 확인했고 일단 회장님께 “저희가 6개월 회원 모집할 기간을 주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계속 운영비는 나가고 있네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지금 14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우리 기조가, 쉽게 이야기해서 북구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북구 주민이죠? 사실 인사권자가 아니에요. 인사권자가 어떤 방향을 틀면 직원들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근데 그게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인사권자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도 민원을 받고 이런 상황이지만 사실 저희도 굉장히 난감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사권자가 오케이를 안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거에 대한 걸 가지고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실제로 우산동 ‘우리경로당’ 같은 경우는 6개월의 여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수가 많지 않아서 거기는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에 대해서도 회장님을 만나고…….
대서
기대서위원
언제 폐지하셨어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우리경로당이이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작년에 폐지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 숫자하고 경로당 수는 그대로인데요, 지금 올라온 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계속 늘어나니까요. 아파트가 신설되면서 경로당이 계속 신설되기 때문에 폐지하고 휴지하면서도 수는 이렇게 늘어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니까 동일하다고요. 작년 378개 그대로 똑같아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작년에 우산동 우리경로당 빼고도 성진경로당과 몇 개 경로당이 재개발되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중흥동에 있는, 임동에 있는 경로당도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올해나 작년이나 똑같다는 말이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어차피 폐지하고 또 늘어나는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지 숫자를 임의로 조정한 건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도 다시 한번, 저희가 회장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 상황들을 이해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아직 놀고 계시기 때문에 지회하고 이야기해서 총회를 열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드렸고 총회를 한번 해서 다시 한번 거기가 제기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할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회의 정산서류는 어떻게 받고 있어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지회에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 보조금이 끝나면, 이번 1월에 정산을 받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보면 가장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부서이긴 하나 정말 활동할 수 없게 돼버린 경우, 우리 의원들에게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한 데가 똑같습니다. 경로당 그리고 공동주택, 그런 것들이 대부분 삭감돼서 참 저희들이 민원 넣기도, 말씀드리기도 뭐하지만 때로는 돌아서 보면 인사권자가 어떤 말 한마디 하면 그걸 가지고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래서 정확히 품목을 주셔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흐트러짐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걸 가지고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지역에서 그분들 말고는 민원을 접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대표성을 갖고 계신 분도,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서로 간에 우리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주셨어야 되는데 이번에 너무나 가혹하게 예산을, 쉽게 이야기해서 생각지도 않고 무차별하게, 긴축재정이라는 상황에서. 말이 길어집니다마는 제가 인사권자여도 행사장 가서 말 한마디 하면 그게 법으로 이루어지고 다 끝나는 거잖습니까, 검토하고. 의회도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심사권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무기력하게 쓰지 않고 있는 자체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서장님 앞에 대놓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뭔가 저희도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민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지의 폭을 좀 주시고. 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차피 보고하실 것은 보고하시고, 쉽게 이야기해서 서로 간에 의정활동하는 것인데 결론은 주민들을 만나면 뭔 대답을 하겠어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비품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돼서 지난번에 보고는 드렸습니다. 추경 때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보이스피싱 OU 시니어 금융사기 예방교육은 시기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신규사업으로 비예산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서민금융진흥원 전문강사 파견을 방문교육하신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본 위원이 이걸 검토하면서, 저는 전체 모아놓고 하는 교육은 염려가 안 되거든요? 다수로 같이 모아놓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일대일 방문을 했을 경우에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는 의미 아래 자기의 어떤 것들을 노출할 수도 있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여기서 말하는 방문교육은 일대일로 가정을 방문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노인교실이 18개소가 있습니다. 노인교실 18개소나 경로당에서 요청을 할 때 그 현장에 나가서, 왜냐하면 노인교실도 거의 100여 분…….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가정집이 아니라 단체로 모여있을 때 일대일 교육이라는 이야기이시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그렇죠, 노인교실에서 요청이 오면…….
양임
한양임위원
아, 그러면 걱정이 안 되네요. 저는 가정으로 방문해서 한다면 아무리 신뢰, 믿음이, 서민금융이지만 일대일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염려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만 더요. 저희가 항상 했던 냉·난방비 지원이요. 올해 8억 원이 잡혀있네요, 과장님?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한시 냉난방비요?
양임
한양임위원
예, 한시 냉·난방비 사업이 8억 900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1억 7,000인가 3,000 정도 증액되어 있어요. 냉방비 2회, 난방비 5회로 횟수는 똑같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일단 한시 냉·난방비는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여름에는 냉방비를 주고 겨울에는 난방비를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비에 정부 양곡이 같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한시 냉·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냉·난방비에서 최대 쓸 수 있는 난방비가 1인당 40만 원까지로 좀 늘어났고 냉방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난 거고요. 어차피 한시 냉·난방비는 이 목적 외로밖에 쓸 수가 없어서 사실 반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쓰는 곳은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차등 있게 한시 냉·난방비를 쓰지 않는 곳은 금액을 좀 적게 주고 많이 필요로 하는 주택이나 마을 경로당 같은 경우는 40만 원까지 최대로 지급하고 이렇게 균형 있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니까 2회하고 5회는 똑같은데 금액이 조금씩 증액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시네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작년에는 최대로 35만 원을 포인트로 잡았는데 올해는 40만 원까지로 해서, 시골 분들이나 주택에 사신 분들은 난방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폭을 좀 늘렸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다행이네요, 전체적인 예산들이 뭐한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국·시비다 보니까 좀 증액됐네요. 1억 정도 증액됐는데 횟수하고 그런 것은 똑같아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노인 일자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공고랑 해서 다 마치시긴 했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마쳤습니다.
고영임위원
개수가 좀 늘어났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국·시비 사업을 기준으로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1,000여 자리가 늘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어떠시던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사실 제가 어르신들한테 노인 일자리를 설명할 때, “어르신들, 이거 꼭 학생들 수능시험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1,000여 자리가 늘어났는데 공공형은 200여 자리 늘어났고 사회 서비스형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선호하시는 공공형, 청소하는 거라든지 주정차라든지 이런 좋아하시는 거는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서, 또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는 너무 많이 몰렸었고요. 올해 사회 서비스형으로 새로운 사업이 들어갔던 노인요양시설에 서포트하는 그런 일자리들은 처음엔 좀 미달이었다가 나중에 떨어지신 분들이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메꿨습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쟁률이 세고 그렇지 않은 곳은 좀 미달인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가 어르신들이 많이 요구하는 데에 숫자를 많이 배정하면 좋은데 일자리를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부 노인인력개발원이나 복지부의 컨택을 받아서 안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많이 떨어지셔서 우울해하셨습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부서에서도 지침을 가지고 하실 것 같은데, “작년에는 됐는데 올해는 왜 떨어졌느냐.” 이런 다양한 사유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선호하시는 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체적으로 소득기준이 65%고 나머지 활동능력은 3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소득이 저분보다 굉장히 낮아도 내가 신청하는 곳에 저소득층이 많게 되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나보다 잘사시는 분이어도 또 상대적으로 커트라인이, 지원자가 적으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랬고요. 많은 민원이 있었지만 그래도 찾아오신 분들에게 설명드리고 하니까 많이 이해하셨고, 또 미달인 곳으로 저희들이 대기해서 옮겨드렸고 이렇게 해서 현재로서는 저희 부서에 특별하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고령화시대에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질이나 그런 것들이 OECD에 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또 현실적으로 2024년도 자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우울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1,000여 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자리에 대한 욕구들. 저는 한편으로는 긍정적이고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지점들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도 본인들의 몸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사회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저희 사회가 고령화시대 노인들의 경제적인 삶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많은 일자리가 나와도 더 많은 공식적인 일자리를 집행부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는 이게 매칭이기도 하고 뭔가 중앙정부나 광역단위 지방정부의 예산들이 모였을 때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 내는 것들이 현시점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조금 더 용역을 주든지 뭐를. 저희가 WHO라고 하셨죠. 친화도시 인증을 받으셨으면 삶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저희가 수렴하기도 하고 미래 발전에 대한 지시도 해주고 목표라든가 지향점들을 좀 더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노인들의 일자리 부분들을 저희가 현재로서는 집행부에서 갖고 가는 일자리만 창출이 되고, 카운트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엮어가기는 하지만 전체 북구 관내 노인 일자리의 생성이나 욕구에 따라서 저희가 얼마만큼 집행부랑 기업과 다른 것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갖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매번 부족한 것들에 대한 미안함과 사유들을 말씀드려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에 걸맞게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작년에는 사실 저희 구비로도 일자리를 100여 자리 정도, 하반기 두 달이었지만 일자리 예산을 세워서 어르신들이 일하실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근데 워낙 올해 예산이 긴축경제다 보니까 구비로 예산을 세운 것은 없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도 있고 하니까요. 일자리정책과랑 더불어서 같이 큰 그림을 그리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 저희가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끊어서 가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기업이든 중앙 윤석열 정부도 인구 절벽이나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고령사회 도입에 따른 일자리정책을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단기성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접근해도 되는가 하는 고민들이 있어서, 차후에 그럴 기회가 있으시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고영임위원
매번 저도 질문을 했었던 이야기인데 도시락 배달이나 사랑의 식당의 단가가 지금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4,000원입니다.
고영임위원
4,000원이죠.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이 또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작년에 서대문구나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4,000원에서 5,500원, 6,000원으로 단가들이 조금 올랐어요. 각 지역의 열악함은 다 비슷한데 어쨌든 고르게 영양을 섭취하는 것들은 다른 어떠한 방식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결국은 단가나 예산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다른 자치구는 그만하게 예산들이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예산들을 궁극적으로는 현실에 맞게. 보니까 아동들은 급식단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훨씬 더 높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또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일회용 도시락을 쓰는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해서 도시락 배달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예산에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틈을 이용해서 또 새로운 경제적인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하거든요, 예산 속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올해 일을 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주무 부서는 데이터정보과인데, 올해 사업대상 50개소를 선정해서 경로당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중고 PC를 보급한다는 사업 있잖아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사랑의 그린PC 사업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PC를 제공할 때 경로당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랑의 그린PC가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린PC를 요청하는, 필요로 하는 경로당에 대한 수요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걸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데이터정보과에서 모든 일을 진행하는 건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데이터정보과에 예산이 있어서 예산 반영도 데이터정보과에서, 그니까 그 사업 자체가 데이터정보과 사업이고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는 숫자나 수량 이런 걸 파악해서 드립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어느 경로당에 PC가 들어갔는지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서…….
종국
임종국위원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죠? 경로당에 PC…….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이 그린PC 사업이 몇 년째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처음에 저소득을 중심으로 중고 PC를 수선해서 줬던 그런 사업으로, 구청 관내에 있는 노후 PC를 고쳐서 주는 것부터 시작했다가 계속해서…….
종국
임종국위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거를, 보니까 1회 추경 때 데이터정보과에서 구비 1,500만 원을 확보해서 용역 업체한테 맡겨서 설치하고 그러던데, 경로당으로 간 PC들이 얼마나 쓸모 있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게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진짜 필요한 곳에 가서 그분들이 활용을 잘하고 계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아직 올해는 나가는 게 없고…….
종국
임종국위원
경로당에 해마다 몇 대씩 무조건 가긴 가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어르신들에게,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면 수요파악을 하고, 그린PC가 많지 않습니다. 다 경로당에 나가는 게 아니라 각각 대상별로 조금씩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아까 경로당 회원이 20여 명 다 안 차면 6개월 정도 한시 기간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늘 경로당 어르신들이 다 똑같이 누려야 되는데 사실 인원에 밀려서,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가입을 못 하는 곳이 상당수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에 가서 일상을 즐기시는 분들은 어쨌든 특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단돈 회비 10원도 안 내고 경로당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맨날 의원들을 보면 “고등어 값도 안 된다.”, “고기 한 조각도 못 사 먹는다.”, 운영비를 내달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모든 경로당은 북구지회에서 똑같이 회비를 1인당 1만 원 걷으면 1만 원 걷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조례로 정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사실 우리 지역에도 경로당 명단은 30명 올려놓고, 경로당 인허가 다 받아서 해놓고 3명 와서 노는 곳이 있어요. 나오지 않는 27명이 회비 1만 원씩 내라고 하면 명단에 올려두겠어요? 유령회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당연히 회비 1만 원을 내야 되고 그 회비가 반찬값이든 간식비든 뭔가로 쓰여야 된다고 봐요. 지금 겨울이라 특히 어르신들이 혼자서 집에서 난방 못 하고 있으니까 경로당에 더 많이 오시고 경로당에서 화장실도 가시고 물도 드시고 커피도 드시고 다 일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회비 내서, 대한민국 어르신들 살만해요. 노령연금 받으시죠. 아까 노인 일자리에서 버시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단돈 1만 원도 내가 이 경로당에 내는 거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안 나오는 게 맞고. 그래서 행정에서 뭔가 원칙을 정해주지 않으면 유령회원이 등장하고, 또 유령경로당이 등장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사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만 경로당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아마 그게 제가 보면 정치인들 때문에 더 왕성하게 경로당이 발달되는 것 같은데, 사실 1958년 이전 생들이나 경로당에 가시지 이후 생들은 사실 경로당이 필요치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경로당은 정말 없앨 수 있으면 없애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경로당이 복지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행정에서 뭔가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업무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 중지
14시 4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수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박부순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문선 장애인시설지원팀장입니다. 조은영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고은희 장애인복지과 서무입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신은수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이번에 부서를 옮기셨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잘 모르시겠구나. 마이크 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님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이시네요, 박 팀장님?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것은 팀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신규사업 있었죠, 휠체어 쇼핑카트 달고 장보러 가자?
부순
박부순장애인복지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관리상태가 어때요? 어차피 이것은 작년에 신규사업하고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영순
김영순위원장
마이크 켜시고요.
부순
박부순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지원했습니다. 현재 6개소에 개소당 2개씩 지원된 상태고요. 저희가 12월에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 나갔었고요. 장애인분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쇼핑하시는 경우는, 이용률은 조금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활동지원사분들이라든지 보호자가 같이 쇼핑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요.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저조하다는 것이, 결론은 이것도 작년에 예산 낭비만 했다는 식이네요. 말씀 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다 물건을 시키지 굳이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온라인으로 다 하지. 이걸 신규사업으로 작년에 꼭 해보고 싶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더니 역시나. 마트에서 활용하지 못하면, 이건 어차피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유지하는 거죠?
부순
박부순장애인복지팀장
예, 마트에서 현재 관리해 주시고 있고요. 그런데 저조하더라도 혹시나 오시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것은…….
대서
기대서위원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부순
박부순장애인복지팀장
지금 동림동에 있는 이마트에브리데이, 일곡점, 옐로우시티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 서광주 농협, 하나로마트 동림점이고요. 아람 식자재마트(유), 롯데쇼핑 두암점 그렇게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신규사업인데 일회용 사업으로 마무리된 것 같아서.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을 보니까 일자리 참여자 현황 있잖습니까. 지자체 직접 수행은 작년에 비해서 2명이 늘었네요. 그런데 엠마우스복지관 있잖습니까, 복지특수 연계. 5개가 줄었거든요. 이 사유가 뭔가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수행하고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것,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숫자 자체를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명확하게 정해서 내려주고 있어서 그 숫자만큼을 저희가 모집해서 그렇게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위탁 받고 있는 엠마우스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특수 연계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는 30개였는데 시에서 25개를 정해서 내렸다는 이야기인가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국·시비사업이어서 저희가 숫자를 결정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는 모집하고 배치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5쪽을 보면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 실시가 연중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연중으로 하셨다는 건가요, 그럼 올해도 이어서 연중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중 상·하반기에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이후에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는 보통 어떻게 처리하셨는가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확인하기로는 문제 돼서 환수하거나 그런 건은 아직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지금까지 서비스 제공기관에 적절하게 지도·점검할 사항이 없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점검은 했는데 특별하게 문제 돼서 환수하거나 그렇게까지 문제가 된 건은 없는 것…….
고영임위원
그럼 대부분 부서에서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들은 좀 나타나나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활동 서비스를 해서 중복서비스가 나온 경우는 있는데, 그랬을 때 중복을 방지하는 차원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기관에 방문해서 하는 거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럼 어떤 기준선이 있으실 것 같은데,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파악돼야 할 것 같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장애인 활동 서비스를 하려면 인력 부분들도 적절한 수준으로 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이 점검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활동 보조인은 1,914명으로 해서 지금 1,264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아니요, 제공기관의 지도·점검을 했을 때 그 시설에 적절한 인력이 배치돼 있는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제가 상황을 보고 싶었는데 아직 과장님이 거기까지 점검이 안 되셨다면 이후에 그 부분들을 한번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안향진입니다.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교육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양소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순례 가족복지팀장입니다. 이기웅 서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3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안향진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개정됐어요. 성평등의식 제고 및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을 조금 개정했고 그 안에 교육 부분이 강행규정으로 실어져 있는 내용이 있는데, 올해는 언제 조금 더 잡혀 있는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지금 교육은 작년 수준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좀 바뀌었다고 해서 올해 추경이나 그 정도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해 보려고 직원들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저희가 강행규정으로 그전에는 없었던 교육을 올해 실시하는 건데 작년 수준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직 파악이 덜되신 것 같은데, 작년 개정안에 들어갔었던 부분들은 북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을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교육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그 보고를 주시고요. 또 그 안에 저희 국고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가 기관에 대해서도, 이건 강행규정은 아닙니다만 임의규정으로 넣어서, 작년에 과장님 말씀으로는, 바뀌었지만 여기도 모범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올해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아직 파악 안 되셨으면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당부 말씀은, 저희가 작년에는 예탁금을 했을 때 이자가 조금 높게 나와서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이자만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자 말고 그 기금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들은 이것을 통해서 양성평등에 대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그 부분까지 어떻게 담을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한번, 개별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을 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아까 아직 정리 덜된 부분들은…….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업무책자를 보니까 올해는 기타부서 업무관련 주요현황 작성 자체가 빠져 있네요. 2023년도 보고에는 이게 있었거든요, 자체적으로 변했던 것. 현황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9쪽, 취득비용 수수료 있잖아요. 6개월 이상 거주자인 결혼 이민자 중 2024년 1월 이후 국적 취득자에게 30만 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6개월이라고 정해놓은 게 정부의 로드맵입니까? 3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어서.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보통 이분들이 그래도 북구 주민으로서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거주해서 국적을 취득하면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게 좋겠다, 저희가 다른 지역의 자료를 받아서 봤거든요. 다른 지역도 한 6개월 정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취득할 때 그렇게 지원해서 저희도 그쪽에서 벤치마킹해서 신규사업으로 발굴한 사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취득일로부터 2년이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2년 이내 신청 기간, 국적취득으로부터 2년 내. 그것은 저희가 없더라고요. 지금 공고사항에 넣은 것을 보니까.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 했던 것들을 할 수, 2년 내에 취득했던 것이, 보시면 다른 언론 기사에도 나와 있어요. 임실군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추진할 때 그쪽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신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현재 공모해서 되고 있는 데가?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공모한 게, 지금 태봉어린이집이 진행 중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문화어린이집은 했고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문화는 1월 17일에 개원식까지 마쳐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언제쯤 완공이, 7월인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기반 시설하고 내부 리모델링하면 저희가 한 7월 정도에 개원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주변이 안전한지 현장을 한번 다녀왔는데요. 안전이랑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면 그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태봉이 가장 크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공모했을 때 어느 일정 규모에 의해서 인원수를 책정해서 공모비를 더 많이 가져오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면적 대비 어린이집 정원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이 연면적하고 순수하게 보육시설로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정원 관련된 것을 찾아보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태봉이 신축하고 있는 걸로 저희 구에서는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엊그제 문화에 갔다 왔더니 문화가 좀 더 작은 것 같은, 그러면 125명이던 정원 자체가 여기는 조정되는가요? 125명이 넘겠네요, 태봉?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아니요, 태봉은 현재 저희가…….
대서
기대서위원
980㎡예요, 면적이.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신안동에 있는 게, 현재는 84명이잖아요. 그런데 정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육정책위원회랑 볼 때, 주변의 전체적인 여건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기는 증원되어야 하니까 한 12명 정도 증원을 높여서, 내부적으로 인근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과장님, 법에 대해서 그런 축소를 시키신다는 건가요? 많은 학생들이 새로운 건물에서, 좋은 환경에서 여건을 받을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결론은 교육정책위원회가, 제가 봤을 때는 그 공모 자체에서도 인원수가 나왔을 것 같아요. 이 건물은 면적당 몇 명 이상이 가겠다고 선정될 것 같거든요. 무작위로 80명 받는데 우리가 300평 가까운 건물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현재 보면 약 300평 정도 돼요. 300평 건물을 줬을 때는 몇 명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공모를 신청했을 것이고 거기의 인구밀집도에 따라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교육위원회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보육정책위원회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정책위원회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숫자를 조정해 버리고 하는 건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모할 때도 공모의 조건이 정원을 현재보다 증원한다는 규정하에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희 구에서는 그 인근 지역에 가장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서
기대서위원
거기가 인구수도 가장 많잖아요, 아파트 세대수도 많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 양산동 인근에 국공립어린이집이 2개 있고 민간 같은 경우 8개, 가정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은 거의 다 충원됐고 민간하고 가정 같은 경우에는 57%, 81%.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구가 한 69% 정도 정원 대비 충원율이 돼 있고, 광주시도 전체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또 양산동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이미 하나 폐지되고 하나 휴지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분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폐업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아이들이 없어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질 좋은 서비스를 하신다고, 젊은 층들도 이왕이면 자녀들을 보내는데 더 깨끗하고 좋은 시설에, 믿을 수 있는 국공립에 보내려고 하겠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원의 제약을 받거나, 보육 현장에서 한두 명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문화 같은 데도 정확히 125명 그대로 가지고 갔더구먼요, 그렇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은 우리가 취지에 맞게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우리가 위탁하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정년이 몇 세까지입니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정년은 원장님들 같은 경우 65세로, 65세 이상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대부분 저희 구 같은 경우 몇 군데 본인 인건비를 안 받고 운영하시는 곳이 있더라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다시 재공고를, 만약 65세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위수탁 계약으로 또, 공모를 안 하고 그냥 계약해 버리는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아니요, 보통 위수탁 계약으로 10년 장기 임차 같은 것을 했을 때 5년 하고 민간 위탁하고 재위탁으로 5년 해서 10년까지 보장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전에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셔서 저희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정년이 몇 세라고 아무런 법에도, 현재 상황에서는 없더라고요. 저희도 ‘이게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직원들하고 공부하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65세가 끝났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재위탁이, 원장님을 나가라고 하고 공모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현재 상황에서 법상으로는, 제도상으로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65세라고 말씀하신 것이…….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거죠. 법에서는 65세까지 원장님들에게 인건비를 80%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위탁 기간이 몇 년 남아있더라도 원장님들한테는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같은 경우에 인건비를…….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그분은 어떻게, 무조건 나와서 원장으로서 자리만 보전하시는 거예요? 그건 정책이 안 맞다고 봅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광주시에서도 65세 되니까 권고사항 받아서 퇴직한 것 아시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잘 모르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선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위수탁 계약을 하더라도, 요즘은 서류면접만 봅니까, 아니면 PT를 하신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내일모레 한 건 있는데요. 그것은 PT로, 재위탁할 때 성과보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존에 5년 동안 하고 또 앞으로 5년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위원들한테 성과보고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만약 유보통합이 되면 우리 구 자산으로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하나도 유보통합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에 유보통합 이관자료를 준비했고 오늘 그것에 대한 보완 서류를. 전체적으로 예산 비율들이 제가 오늘 잠깐 보니까 우리가 한 41개 정도, 그 정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비율이 다 달라서, 전체적으로 통합돼 있는 것도 있고 각 구마다 시책이 조금씩 달라서 그런 것을 시랑 조율하려고 T/F팀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 자세히, 자주 접촉되는 것은 아직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우리 구 자산이 유보통합돼서 교육부로 이관된다고 봤을 때 현재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랑 그런 것들은, 우리 구로 자산이 있는 그걸 본인들이 교육부에 사 가는 겁니까? 어차피 그건 우리 소유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그니까 그런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 구 소유의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제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도가 마련되면 법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저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면적이 있으면 면적에 맞게 산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어떤 제약을 두고 제어를 가하면, 위원들이 그런 것으로 감을 시킨다거나 그랬을 때는, 주변에서 대기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해는 학부형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면적 대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 시설로 봤을 때 그 정도 영향이 되는데 그것의 일부를 움켜쥐게 하고 20∼30명을 못 받게 한다? 그런데 그 대기자 수는 졸업하지 않는 이상 안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심사위원들이 정확하게 그 면적 대비 계산해 주셔야지 맞겠죠. 과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더 고민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발언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이나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린다면, 저는 지역구 의원이고 제가 살고 있는 데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국공립이 생긴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반갑게도 생각하지만 우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제일 많은 지역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현존했던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는 노파심이나 염려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은 잘 조율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국가, 시에서 투자해서 국공립이 재설립된 만큼 충분한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우리 위원님의 말씀과 또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과의 균형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4월에 70%, 저도 2번이나 가봤는데 보니까 거의 완공돼 가고 있더라고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서 국공립을 희망했던 애들한테는 희망으로 가고 또 현재 유지하고 있는 유치원에서는 큰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해달라는 당부 말씀 한번 드립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두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잘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 중지
15시 3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정민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애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유경 아동시설팀장입니다. 배승빈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유은주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은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박시연 과 서무 주임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3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2024년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고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이정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부서에서 저한테 와서 설명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의지도 가지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 업(up) 캠프는 운영하셨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영임위원
어떠신가요? 실질적으로 구 차원에서는 이렇게 해보고 연간계획도 세우고 계시는데 혹시 그걸 통해서 과장님이 보고 받거나 직접 현장에서 생각하셨던 것들이 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처음 청년들을 모아서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좋아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본인들이 관심을 받고 또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과 선후배를 만나는 것에 대한 든든함이 있었고요. 그날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던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라는 표현도 있었고, 지금 자립준비청년 선배로서 경기도 쪽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선배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굉장히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됐었고. 더 필요한 것들이 뭔지, 저희가 이번 행사를 하고 1년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접점을 마련해서, 이 친구들이 원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파악해서 최대한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고영임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지역 일은 아니었는데 장애인이면서 자립준비청년이 최근에 어쨌든 어떤 사연으로 조금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중으로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장애인이면서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저희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복지가 섬세하게 가든 세세하게 가든 꼼꼼히 가든 거기에 찾아내야 될 어떤 가구나 발굴해야 될 대상이나 그런 게 늘어나는 것들이,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기존에 지역 공동체가 형성됐을 때는 그 안에서 충분히 이러한 것들이 내부적으로 해결될 문제들이 지금은 공동체가 와해되면서 저희가 또 집행부라는 행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들이 사실은 사전적인 경우도 너무너무 어렵고, 또 사후적으로 행정 부분에서 해석하는 부분들도 너무 어려운 시대에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청년들이 왔을 때 행정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굉장히 마음 아픈 일들이고 이런 것을 겪고 나면 또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수 있지?’라는 생각들이 사회 곳곳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의 사례와 달리 지금 자립준비청년은, 저희가 사회복지협의체와 간담회를, 아마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립준비청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호기간이 끝났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시설에 계속 있는 청년들에게도 자립준비청년기금이, 저희가 매월 지원금들이 나가고 있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자립수당이 보호종료 후 5년간 지급되는데요. 보호를 연장한 친구는 연장해서 끝나는 시점에서, 그니까 조금 늦게 받는 거죠.
고영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대학생인 경우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본인이 시설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다고 하면 대학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25세가 넘어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25세 미만까지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25세가 되면 종료를 해야 됩니다. 연장된 아이들은 그 시점에 받는 거죠.
고영임위원
이게 좀 맹점이 있더라고요. 퇴소한 친구들한테는 자립할 수 있는, 자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데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나 어떤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보호시설에서 지속하고 학교도 끝나고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지속했을 때 우리가 자립준비청년들을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 안에 보호를 받아서 바로 사회로 나가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비어있는 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 자치구가 어떻게 보면 실행 단위에서 가장 밑을 받쳐주고 있는 단위이기도 하지만 현장과 가장 밀접한 단위의 조직이기도 해요. 그랬을 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 들은 것들을 ‘탑다운’식으로 항상 모든 것들을 담아내지 마시고 ‘버튼업’ 쪽으로 뭔가 의견을 개진한다든가 현장의 목소리들을 또다시 올려보낼 수 있는 그런 창구로서의 역할들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너무 옳으신 말씀이고요.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 자율공간 조성이 처음에 공모사업을 가져와서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많이 진척됐어요. 진척사항으로 보면 저희가 몇 % 정도 진척이, 거의 완료인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공간 조성이, 설 전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공간 자체는 설 전에 다 완성이 되고요. 그 외에 기자재 구입이나 개소 운영을 위한 준비는 저희가 곧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같이 준비해서, 근데 개소 부분은 약간 선거 관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차분하게 준비해서 선거 직후에 개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근데 운영시간을 보면 진짜 이 부분이 어디를 가나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청소년의 자율공간이라고 하면 청소년들이 학교 이외에 놀 수 있는 놀이터 기능을 생각하고 만드셨을 거 아닙니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랬을 때 토요일에 10∼18시까지 넣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거꾸로 일요일하고 공휴일 부분과 관련해서 관공서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계속 이렇게 이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어떠신가요,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이런 운영시간이나 요일 부분은 타 지역의 운영사례에서 많이 벤치마킹한 부분입니다. 운영하면서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도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느껴진다면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벤치마킹한 기준으로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운영하는데도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그 친구가 휴무한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 청소년팀 직원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충분히 사전에 좀 파악하셔서, 지금 이 자율공간이 오픈공간이잖아요. 근데 이 오픈공간에 닫힌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시죠. 기간제를 2명 정도만 하시더라도 뭔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처음에 그런 부분들의 정착이 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이 사실 놀이공간이나 그런 것들이 전무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가 2,500세대 정도 입주할 공간들이 근거리에 있는 거고 기존의 아파트들도 있는 건데 이렇게 복합시설들이 전무한 상태에서 자율공간에 대한 기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시간이 조금 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개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이나 그런 인력을 활용한다든가 방안을 좀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사회와 같이 협력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요. 지금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있어서요. 2024년 사업내용을 보면 상위단계 인증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상위 인증을 받으면 지금과 변화되는 내용이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기본계획을 4개년도,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수립을 하는데 그 수립을 할 때 지금까지 해왔던 이행실적하고 또 아동친화도가 얼마나 상향됐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아동 4대 권리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나 좀 보완해야 될 사업들을 저희가 확인해서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보완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서 노력은 하고 계시고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여기 사업을 보다 보면 아동친화 창의놀이터 조성이 있죠. 과장님, 제가 그때 구정질문에서 놀이터에 대해서 많이 다룬 거 알고 계시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아무튼 공원녹지과에도 제가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들이에요. 직접 가보면 많이 놀랄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정말 아이들이 놀아야 할 놀이터가, 다 이야기 안 해도 어느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서 그 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은 실외적으로 다른 지역을 보면 많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창의적인 부분, 시대적인 흐름에 지역마다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그래서 놀이터 하나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친화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공간 구성에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관심 좀 가져달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권교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권교육과장 장정수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인권교육과 소관 업무에 많은 도움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권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민주인권팀장입니다. 배선화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정수진 평생학습정책팀장입니다. 국승희 평생학습관팀장입니다. 신수현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인권교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3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장정수 인권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권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요. 6쪽에 교육협력사업 지원이요. 지금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이 있잖습니까. 초·중·고등학생 신입생 1만 2,364명이요.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지금 학교에서 학령인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필요예산을 책정하고요. 거기에서 또 착오가 생기는 부분은 실제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저희한테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작년 치 데이터를 그대로…….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작년 데이터보다는 학령인구가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일단 작년에 했던 1만 2,364명을 그대로 올려놓으신 거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현재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요, 데이터가 작년하고 1명도 다르지 않고 똑같아서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사업 중에 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 추진을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평생학습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셨나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올해는 그것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확장성을 가지고 하실 계획인지, 로고나 네이밍 등등을 하시고자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이 의원들하고 공유가 좀 됐는지 어땠는지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이라 그걸 한번 여쭙고 싶네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일차적으로 저희가 그때 2,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요.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CI를 개발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다시피 이렇게 북구평생학습 이미지를 반영하는 ‘ㅂ’과 ‘ㅍ' 형태, 또 사람이 웃는 모습 형태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평생학습관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 현재 인스타그램 이미지도 이런 형태로 올라와 있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홍보한다든지 책자, 달력, 또 쇼핑백이나 기안문 그런 부분들을 평생학습, 저희가 권역별로 동네 평생학습 기관도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들과 함께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 북구 관련해서 로고하고 캐릭터를 새로 개발했었잖아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도시브랜드.
고영임위원
작년에 도시브랜딩도 같이 이루어졌는데 여기 평생학습도 통합 브랜드를 작년에 같이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연계를 갖고 가실 건가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 있었습니다. 기존에 새롭게 탈바꿈되는 것들인데 독자적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북구 통합 브랜드와 같이 고민하고 계신 건지, 안 그러면 어떤 방향의 생각들을 갖고 있으신가 하고 질문해봅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아무래도 도시브랜드는 우리 북구 전체를 상징하는 부분이고요. 꼭 평생학습 분야가 아닌 일반 구민들도 행정 분야에서 활용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평생학습 관련 브랜드를 개발할 때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을 따온 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1,80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북구만의 도시브랜드는 별도로 가고 그 속에 세부적으로 평생학습 분야만 또 따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의미적인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확장성을 갖고 실행하는데 2개가 새로운 거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서 저는 어떤 것의 우선순위를 떠나서 2개가 동시에 뭔가 북구에 새로운 이미지로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북구장학회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북구장학회 기금의 목표달성 금액이 총 80억이시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 정도 기금이…….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79억 6,500만 원…….
고영임위원
아니요, 작년에만 얼마 정도 재원을 마련하셨나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저희가 매회 보면 7,000∼8,000 정도 재원이 들어오고요. 그 이전에는 이자수입이 안 좋아서 어떻게 보면 기탁금 플러스 이자까지 활용해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작년에는 이자율이 좀 높았습니다. 5% 정도 됐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좀 있어서 현재 원금 자체를 그렇게 활용하지 않고요. 매년 7,000∼8,000 정도 적립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저희가 목표액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목표액을 상향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이미 달성도가 100%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의 상향이나 그런 것은 부서에서 고민을 안 하시죠. 그냥 이걸 잘 관리하시는 것에…….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저희가 80억 목표를 잡았지만 향후 이자율 변동이나 그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기탁해 주신 분들의 기탁금은 저희가 기본 재산으로 계속 축적해나갈 계획입니다.
고영임위원
여러 가지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하고 장학금, 성적우수자하고 그런 것들의 %를 올해는 어떻게 조율할 예정이세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기존에 비율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요. 기본 운영세칙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아마 성적우수 같은 경우는 한 44%, 저소득이 한 40%, 저희가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 학교 밖 청소년 해서 특기, 동행에서 16% 하면 아마 실질적인 저소득층 비율은 한 56%대, 성적우수는 44%, 대신 성적우수는 비율만 많을 뿐이지 학교에서 만약에 장학금을 받으면 등록금의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고영임위원
국가장학금도 마찬가지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런데 저소득층은 장학금을 받았더라도 생활비 성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소득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 학생이 우리 장학생으로 선발이 됐다 하면 차감 없이 대학생은 2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 부분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 이사회에 올리면, 저희가 국가적으로 보면 다자녀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것들을 새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절벽이나 출생률 관련해서 감소되는 부분들을 조금 격려하는 차원에서 모든 것들이 다자녀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주시고. 다문화 관련해서도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전체 총인구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 기존에 이사회에 이런 부분들의 상정이나 그런 것들은 고민을 좀 하고 계시나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현재는 아마 그 비율대로 가지 않나 싶고요. 다자녀 같은 경우도 올해 10명을 계획했는데 실질적으로 더 많이 접수가 돼서 12명 선발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가급적이면 그 비율은 지키되 그 안에서 신청자가 더 많은 부분은 좀 더 인원수를 늘려서 주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장학금이라는 것이 성적우수 기준이 많이 부각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크게 조정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있죠. 어떻게 진행하시렵니까?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보면 민주시민교육은 광범위한 분야가 다 해당이 됩니다. 인권교육부터 해서 기후환경, 여성, 노인, 갈등 분야, 여러 분야가 다 되는데 저희가 일차적으로 총괄 컨트롤타워 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수요조사하고요. 그 교육과 예산이 중복되지 않는 꼭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분들 의견까지 수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기본계획 이후 그 계획에 따라서 일정별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각 과별로 이거를…….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전 부서에서 받을 계획입니다. 전 부서에서 하고 있는, 왜냐하면 기후환경과 같은 경우도 기후 관련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나 복지 부서에서도 여러 분야의 교육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의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보고 그중에서 좀 미흡한 부분을 저희가 강사 섭외라든지 좀 강화해서 할 부분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근데 여기 역량강화에 마을공동체, 마을교육 공동체, 인권마을 공동체 이런 것도 지금 민주시민교육에 들어갑니까?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모든 교육이 다, 이렇게 교육 명칭만 민주시민교육, 민주가 붙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대상 교육은 대부분 다 민주시민교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서 총 10회 정도 하실 예정이세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럼 말 그대로 교육만 하겠네요. 10회면 1회에 한 50만 원 정도 되네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리고 9쪽에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있죠. 거점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연계해서 프로그램은 가까운 지역 사회복지관을 활용한다는데 장소는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현재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사회복지관하고 사전에 면담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 부분들은 계획을 짜서 교육부 공모사업에 최종 확정됐거든요? 지금 우산, 오치, 각화, 무등, 4개 사회복지관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서 장애인 맞춤형으로 7개 사업을 합니까?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장애 유형별로 있는 데는 거기는 다른 기관이고요. 아까는 종합사회복지관 4군데, 다른 데는 광주 장애인복지관이나 주간보호시설, 엠마우스복지관 등 그 밑에 7개 사업은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혹시 밑에 다른 기관은 어떤 내용을 하는지 물어봐도 돼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아무래도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직접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핸드벨이나 카우벨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원예프로그램도 있고 독서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하게 그 기관별로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사전에 기획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업해서 공모 신청했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거기 시설에서 주로 맞춰서 하는데 인권교육과는 가서 좀 도움을 주는 형태겠네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저희가 협업을 해서 공모사업비를 따오면 실질적으로 강사수당, 재료비 같은 것을 저희가 그 시설 기관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현장지원단 및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