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정훈 의원 발언
전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희막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전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영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순애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모기남 세무1과장입니다. 최기성 세무2과장입니다. 최종만 회계과장입니다. 백효남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정희 데이터정보과장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주민과 더불어 잘사는 혁신북구 건설을 목표로 구민이 참여하는 현장행정 및 마을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효율적 회계운영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일과 휴식의 균형을 통해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의 최일선인 동 행정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 및 현장·만남·소통의 날, 민생현장 방문을 통한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훈련 운영으로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노사 단체교섭 추진, 각종 조합활동 지원 등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혁신으로 실질적 생활자치를 구현하고자 전 동 주민자치회 전환,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관리 등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현하는 주민 자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을 통한 공동체 자생능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마을자치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익단체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확대로 사회적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역상생형 V-ESG 자원봉사 프로젝트 등 적극적인 자원봉사 참여 유도와 생활 속 나눔·공유문화 확산으로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북구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 개설 등 자발적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무1과는 차세대 지방세(외)정보시스템 구축과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재산세, 지방소득세, 세외수입 체납액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부과·징수 등 구 자주재원 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공시하여 세무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세무2과는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 공정부과 및 비과세와 감면대상의 효율적인 관리로 안정적인 지방세입을 확보하고 공평하고 적법한 과세 실현을 위해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과 전 직원 책임징수제 및 고액체납자 징수기동반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세무부서 협업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계과는 사업부서 및 민간보조사업자 계약실무교육, 발주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보수 등 정확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으로 계약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속·정확한 회계운영과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취득·처분·대부의 내실 있는 추진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맞춤형 민원 편의시책 적극 발굴·시행과 민원처리 및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한 대민 만족도 향상으로 고객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와 신속한 여권발급 업무 추진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는 주민친화형 홈페이지 운영, 맞춤형 주민 정보화교육 실시 등 주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활용 사업을 통해 대 주민서비스를 강화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활용, 정확하고 신뢰 있는 통계조사 실시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행정전산망 및 전산장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정희막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류영란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민 총무팀장입니다. 김재성 행정팀장입니다. 이재성 인사팀장입니다. 임수진 공무원단체팀장입니다. 윤소영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류영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다시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국장님도 다시 오셔서 반갑고 기대가 큽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 송년모임 때 라인댄스 동호회 공연을 봤는데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공연도 공연인데 그분들의 얼굴에 엄청 활기가 있어서 ‘아, 우리 구청에 이런 동호회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동호회 지원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국회의원 선거는 법정사무라서 신규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말고는 신규사업이 없더라고요. 아마 작년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뭔가 행복한 공직문화나 구민 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 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사무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게 되게 말이 많잖아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중식 선전도 하고 있고, 작년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성명서도 발표했고 행안부 면담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수당 인상이라든가 요구사항 같은 게 반영된 게 있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선거사무과 관련해서 선거에 참가하는 선거사무원들의 경비를 좀 하기 위해서 전국공무원노조과 선관위에서 용역을 하는 등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재부에서 통과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전에 비해서 1인당 각 3만 원씩 경비가 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수당 인상도 중요한데, 지금 선거종사자는 희망을 받아서 하는 거죠, 직원들이?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런데 희망자가 선거 때마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래도 선거는 치를 수 있게 희망자는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하루 거의 14시간 정도 종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기피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알음알음 부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개표 종사자까지 960여 명 정도 요구됐다고 하는데 그럼 거의 저희 직원분들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원인 것 같아요. 근데 희망자가 없으면 부탁해서 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그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구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학교나 공공기관 직원들, 시나 교육청 직원분들한테도 희망을 받을 수 있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지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저희 구청 직원들하고 그 외 직원들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래도 현재 구하고 동 직원들의 참여율이 높고요. 예전에는 다른 기관에서도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비율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런 구조보다는 정말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희망하는 사람들하고 그밖에 할 수 있는 인원들을 좀 찾아봐야지 이게 약간 강요성을 띠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물론 현명하게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직원분들하고 잘 소통하셔서 선거종사자 관련해서는 좀 희망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워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전달해봅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고요. 저희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무원에 대해서는 1일에 2일씩 특별휴가를 예년에도 줬었고 이번에도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아무튼 이 선거업무가 되게 중요한 업무잖아요. 하나도 허투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긴장도 될 것이고 업무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대책을 잘 세우셔서 이왕 선거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과에서도, 그리고 국장님도 잘 신경 써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이어서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2024년도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6쪽을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활성화에서, 지난해 업무보고 때 위탁교육 자기개발 교육에 관한 만족도조사 설문조사를 통해서 좋은 것은 계속 발전시키고 좀 불만족한 것은 개선을 통해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옆에 계신 손혜진 위원님이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2023년도 12월에 만족도조사를 하셨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변경했다고 나와 있어서, 그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평균 점수가 어떻게 나왔어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북구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대해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본인들이 요구한 교육을 다 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지금 92%인가 93%인가 좀 높게 나왔거든요. 그중에서도 직원들이 작년에 이런 재충전 프로그램, 힐링프로그램에 좀 더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덕분에 이번에 만족도조사를 해서 직원들이 좀 더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금년에는 좀 운영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조사결과 보고서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전달해 주시고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퇴직이 1, 2년 남은 직원들은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퇴직준비교육 예산이 1인당 100만 원 이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게 맞나요? 우리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지금 전체, 제가 예산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1인당 100만 원 이내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예산을 저희가 해놨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우리 구는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서 예산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똑같이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퇴직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교육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같은 거는 하고 계신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지금 교육을 받는 교육기관에서 그때그때 설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성
김귀성위원
대상자들이 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퇴직을 앞두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쪽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지금 유연근무제는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지금 유연근무제는 한 30%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혹시 그러면 직급별로 차이가 있다거나 그렇진 않나요? 몇 급 이상은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하시거나 이런 부분은, 요즘은 그렇게까지 그런 것은 없죠, 과장님?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지금 직원들이 좀 자유롭게, 우리 부서도 그렇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진심으로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그런데 가정친화 특별휴가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간제나 공무직 직원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겠죠? 저는 분위기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눈치 보지 않고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휴가 같은 부분은 남성분들보다, 이 특별휴가에는 자녀돌봄휴가,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등이 지금 들어가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여성 직원들이 더 많이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아빠 직원분들도 많이 쓰시는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모성보호시간도 있다 보니까 여성분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최근에는 남성 직원들도 육아시간으로 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분위기가 그래서, 2022년에 비해서 2023년도에는 사용시간이 딱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정부에서나 거대 양당에서도 이 부분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들도 준비하고 발표도 하고 그런 걸 봤어요.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 구 남자 직원분들 대상으로 혹시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남자 직원분들이 특별휴가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거 좀 자료 요청드리고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남녀 구분해서 주시라는 말씀이시죠?
숙희
이숙희위원
그렇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남자 직원들이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면 연가 사용을 독려하고 계신다고, 전 직원에게 권장하고 계시는데 어떤 식으로 권장을 하고 계시는지, 매년 보면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년 권장을 하는데요. 특히 3월 31일까지는 10일 이상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그해 동안 미사용 연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할 것인가를 명시해서 통보해 줍니다. 그리고 6월부터 저희가 권장 연가일수 중에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를 사용하라는 안내를 지금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사용하지 않은 연가는 보상이 15일로 되어 있고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보상도 15일로…….
숙희
이숙희위원
그리고 작년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살펴보니까 연가저축제, 안식휴가 이런 부분 외에 혹시 다른 지자체에 좋은 복지가 있으면 참고해서 좀 더 복지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혹시 올해 추가된 내용들이 있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신규사업으로는 넣지 않았는데 초과 근무한 건에 대해서 연가전환제를 2024년도 시책으로 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를 했는데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든가 그럴 때 연가로 전환해서, 8시간 초과근무를 했을 때 하루 연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래요.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육아휴직이나 연가 이런 사용들이 좀 더 마음 편하게 우리 직원분들이 눈치 보지 않고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가정 양립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애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애를 쓰고 계신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이것은 우리 주민자치과도 마찬가지일 건데 각 동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자생단체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행정지원과에 소속된 게 동네순찰단, 자율방범대, 또 어떤 곳이 있습니까? 이 두 군데를 행정지원과에서…….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봉사단체로는 자율방범대하고 동네순찰단.
숙희
이숙희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주민자치과에서 관여하고 계시고. 특히나 동네순찰단이나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외부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부서에서 좀 챙겨주셔서, 물론 이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봉사를 하시고 어떨 때는 마음, 시간, 금전적인 것까지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뭔가 보상을 바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적절하게 우리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가장 큰 보상은 표창인 것 같아요, 구청장 표창, 더 나아가서는 시장 표창까지 좀 챙기셔서. 주민자치 쪽 관련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동네순찰단이나 자율방범대 쪽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니까 좀 더 챙겨주셔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봉사하면서 더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구민의 날 행사는 3회 추경할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너무 흩어놓지 말고 주민자치과하고 잘 협업해서 크게, 아까 사전설명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고, 어떻게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십니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직히 북구민의 날은 우리 북구 주민들의 축제의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중에, 하반기에 연계행사를 할 수 있는지 일단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6월에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6월 중, 상반기예요. 왜냐면 하반기에 해버리면 늦어버리기 때문에…….
숙희
이숙희위원
6월도 너무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럼 그것을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상반기에 한 다음에 각 북구민의 날 기념 주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해서 동하고 구 행사가 진짜 그 주간 동안 북구민의 날을 축하하는 그런 북구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예산이 열악한 상태라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프로그램 페스티벌과 문화예술 행사와 연계해서 정말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물론 주민들이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부분도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우리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유명 연예인 오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 잘 절충하셔서 정말로 주민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자치행정국 전체 과 부서들의 활동들을 응원하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숙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북구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더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아까 9월에 동별 행사들도 그 기간에 집중해서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어떻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동별 행사를 집중한다기보다 9월 한 달을 북구민의 날 행사 주간으로 해서, 구의 각 부서에서 다양하게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를 주민들이 즐길 수 있게 같이 엮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 행사는 예를 들어서 10월, 11월에 행사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9월 중에는 주민들이 동에서 너무 10월, 11월 행사가 연결되어 있으면 많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 행사하고 동도 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노력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방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좀 낫네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동에서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요.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니까요. 집중할 건 집중하자라고 하는, 이게 재정 사항 때문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북구민의 날, 다시 말해 북구 자치구를 관할하면서 하는 크고 작은, 가을에 추수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북구민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좀 모아서 거기에 연중 꾸준하게 참여하셨던 분들이 적절하게 북구민의 날 행사에도 주인공으로서 여러 역할들을 하시면 좋겠다. 하지만 여기 표현도 그렇고 좀 전에는 동별 행사들도 이쪽으로 집중하면 어떠냐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러다가는 이걸 한 번으로 다 끝내는 느낌으로 해서…….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동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도 구 차원으로 진행되는 행사가 있는가 하면 마을 단위, 동 단위로 진행되는 행사의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두 가지가 각각의 특성들을 잘 살리면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동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러 분야, 부서별 사업들이 각개로 진행되는 것을 한데 모을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예산 때문에 이렇게 모으는 형태로 진행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저는 아까 밑에도 나온 것처럼 사회적경제 영역이라고 하면 소상공인 차원으로도 진행되는 사업들, 또는 사회적경제 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크고 작은 조직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벌, 그리고 문화예술 공연 등, 또는 무슨 무슨 동아리 발표회, 연간 보고회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기계적으로 합치자는 말은 아닌데 가을, 9월 중하순이면 수확의 계절 느낌도 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연계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연계를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이거는 연계가 가능한가, 연계하면 좋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청년주간이 9월 중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주간의 이슈를 어떤 식으로 잡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올해 북구 같은 경우 청년미래정책관이라고 새롭게 신설해서 이슈파이팅 될 만한 청년 의제가 어떤 걸로 잡힐지 모르겠는데, 청년 그리고 인구정책 이런 게. 북구민의 날 행사가 말 그대로 최대한 참여하고 즐거운 거리가 한 축으로 됐으면 좋겠지만, 또한 여기에 던져줄 메시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주면 좋겠는데 그게 청년주간의 흐름과 북구민의 날 주간의 흐름이 물리적으로만 보면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 가는 것도 이슈를 만들어 내는 데서 의미가 있을 것도 같은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이슈를 북구민의 날 공간에서도 한두 꼭지를 잡아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 그런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해당 부서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그리고 이건 국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4쪽을 보면 동민의 날 행사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과에 주민총회 관련한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동별로 보면 격년제로 동민의 날 내지는 한마음 축제라는 이름으로 행사가 진행되고, 그리고 연 단위로 주민총회가 진행되는데 격년제로는 동시에 진행되고, 또 그거와 상관없이 매년 주민총회가 진행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주민들 입장에서는 동민의 날과 주민총회를 지금은 크게 다르게 보진 않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주민총회이자 축제인 거고 축제이자 주민총회인 거예요. 그래서 동민의 날 행사 지원은 지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현재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의 주민총회 행사를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한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주민자치과에 주민등록·인감 업무의 효율적 관리 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오히려 행정지원과 쪽으로 업무분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떤가요, 국장님?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는 안 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라봤을 때 동민의 날은 이전에 주민총회가 전 동으로 확장되지 않았을 때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부 전환되면서 마을총회, 주민총회가 모든 동에서 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동민의 날을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동에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제가 자세히 잘 모르지만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것은 맞고요. 따로 특성이 있다면 그대로 추진해야 되겠지만 일단 한번 검토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인감이 행정지원과로 갔으면 하는 것은 저희 조직에서 배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또 업무도 어느 정도 나누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따로 나눠서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직을 나눠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아무튼 적극 검토 한번 해주십사…….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제가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민의 날은 한마디로 동 축제를 지원하는 하나의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서로 화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동민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그리고 그 축제의 장에서 하나 일부로 해서 주민들이 모인 축제를 하면서 총회를 같이 이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민의 날 지원과 총회는 엄연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니까 보는 측면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을 화합하고 뭔가 축제를 만들어 가는 대다수의 동들이 가을 적당한 즈음에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마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인적 역량의 총량은 사실 한계가 있죠. 근데 전체 주민들을 포괄해서 함께 화합하고 뭔가 즐길거리를 만들어 가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주민총회라고 하는 전체 동 안의 의사를 최대한 모아보고자 열정을 쏟아서 진행하는 행사도 마찬가지로 전체 동을 포괄해서 그런 행사들을 진행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주민자치회로 전체가 다 전환되지 않았던 상황이기도 했고요. 실은 전환이 안 됐더라도 준비과정에서 이미 주민총회를 열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상징적인 해죠. 27개 동 전체가 다 전환된 해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한번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반영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린 겁니다.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제가 업무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총회하고 동민의 날 행사의 구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동에서 아까 자원도 좀 모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봤는데요. 동의 특수성이 있다면 그것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같이해서 보고 검토는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차피 동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거하고 과장님께서는 분리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은 놓쳤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연초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전체 방향에서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맞다. 분리해서 해야 된다.” 이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씀을 드린 거고. 현재 북구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 여느 자치구보다 주민자치회로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전환을 해왔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축제이자 총회이고 총회이자 축제로 만들어진 좋은 모델 사례들을 북구가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부서 간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십사 하는 바람에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직원주차장이 효죽1·2하고 어울림센터 뒤에 임시주차장하고 또 다른 데가 있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거기 임시주차장은 언제까지 쓸 수 있어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전남대하고 협의한 것은 공사 시작하기 전인 5월까지로 하고 있고…….
손혜진위원
그럼 얼마 안 남았네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한번 협의할 계획입니다.
손혜진위원
근데 거기 공사 들어가면 계속 사용하기 힘들잖아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고 다른 부분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혜진위원
아무튼 청사가 어떻게 되기 전까지는 주차 문제가 계속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주택가 골목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 출근하시는 분들 시간에 우리가 대고 그분들 퇴근하기 전에 빼고 이런 식으로라도.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직원분들, 물론 차를 안 갖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고, 저도 통근버스를 타보면 통근버스 이용률이 눈 오고 비 오면 엄청 많이 타는데 안 그러면 많이 안 타시더라고요. 각자 차를 갖고 와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와서 주차 못 해서 지각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되니까. 어쨌든 직원들 주차문제에 대해서 임시로 있던 주차장을 5월까지밖에 못 쓰면 많이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주차장 활용 방안을 꼭 좀 국장님과 함께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현장 만남 소통의 날 있잖아요.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1년에 2번인데 좀 그런 게 있어요. 동 직원분들이 되게 이 부분에 엄청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의원들 참여하는 문제까지도 엄청나게 연락이 와요. 심지어는 “차 뭐 드실 거냐.”까지 사전에 연락이 오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참여하는 게 꼭 의무사항이 아니고 일정이 있으면 못 가는 거고, 구청장님이 진행하시고 중심으로 되지, 저희는 옆에 있으면서 “의원님들, 그렇게 도와주실 거죠?” 하면 “예.” 하는 정도지 저희가 발언할 기회도 거의 없고 한데 직원분들이 너무 부담을 갖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좀 간소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참석 여부 한두 번만 물어보고 만다든지, 그런 데 너무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면서 진행하기에는 저희도 좀 부담스럽고 직원분들도 힘들 것 같아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항상 직원들이 좀 더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저희가 동에서 하면 직원들이 다들 부담스러워하니까 일반 카페나 그런 데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실 때 차도 좀 시키고 그러려면 미리 조사하고 그래야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 부분은 아는데, 아무튼 좀 뭔가 간소화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희도 그럼 부담 없이 갈 수 있고 일정이 생기면 못 갈 수 있는 건데 직원분들한테 미안해서 가야 돼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배려에 너무 감사한데요.
손혜진위원
그래서 좀 그런 것들, 구청장하고 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날인데 다른 직원들이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지면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근데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직원들은 우리 의원님들도 깍듯이 모셔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런 차원에서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손혜진위원
그 마음은 아는데 어쨌든 뭔가 좀 편하게 이런 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모신다는 표현보다는 서로 예우를 해준다는 표현이 훨씬 서로에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표현력이 부족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돌아오셔서 축하드립니다. 잘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작년에도 제가 ‘하하호호 공감토크’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으로 가시는 건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날씨가 좋아지면 어느 정도 테마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밖에서 김밥으로 토크도 할 수 있고 좀 자연스럽게 진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토끼띠 직원들하고 한번 했었고 부부의 날에는 부부공무원들하고 했었거든요. 금년에도 테마별로 잡아서 한번 다양하게 엮어볼 생각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래서 먼 곳을 갈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저녁에 별빛을 볼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문화광장에서 펼쳐질 수 있는 분야별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는 자유롭게 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제가 얘기한 별빛 그다음에 시 분야별 이런 거를 몇 가지만 해서, 아까 부부 이런 식으로 대여섯 가지 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받아서 토크를 하는 것도 굉장히, 독서 토크도 좋잖아요? 그다음에 현시대에 흘러가는 정치, 지금 솔직히 말해서 9급 공무원 급여가 너무 낮아서 어려운데 이런 것도 한 번씩 토크에 넣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게시판이 있는데 신설되는 곳이 있어요. 기존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장 나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현재 홍보게시판 말씀하시죠, 행정게시판?
성훈
강성훈위원
예.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행정게시판을 저희가 주택가 동에는 계속 요구사항이 있으면 신설도 하고 또 너무 낡은 경우는 새로 교체도 하는데, 이번에도 솔직히 10군데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예산 사항이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뒤에…….
성훈
강성훈위원
고장 나서 단순 교체?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교체도 있고 신설도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동마다 동장님들이 치열하게 싸우실 것 같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주택가 주민들은 아직도 홍보게시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훈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훈련 활성화가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하는 교육인가요? 이것도 제가 작년에 한번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분야별로 다양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본인들이 원하는, 인재개발원에서 일정량의 항목이 나오겠죠? 분야별 교육이 나올 건데 거기에서 하지 못하는 일부 교육들이 있거든요, 민간교육에서? 이러한 교육도 공무원들의 다양화 측면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안 하신 것 같아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지금 민간 교육원에 교육 신청해서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자유롭게 저희가 지금 많이 확장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하여튼 다양화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이 아마 다 줄어서 일부 5만 원, 7만 원 지원하던 임산부 콜센터까지 전화를 안 받을 정도로 요즘에 저출산시대인데도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지금 임산부에게 항목이 따로 있나요, 물품 지원 항목이?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물품 항목이 임산부의 건강에 꼭 필요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호하는 것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것은 직원이 요청하면 한 사람당 20만 원 내에서…….
성훈
강성훈위원
본인이 요청한 품목의 편의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궁금해서…….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임신부들은 필요물품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성훈
강성훈위원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숙희 위원님께서, 2022년 업무보고 책자에는 유연근무, 자녀돌봄 휴가, 육아시간, 사용인원이 표기돼서 참 좋았다고 했는데 올해 2023년부터는 빠져 있어서…….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아, 그런가요?
성훈
강성훈위원
이걸 디테일하게 좀 넣어주면 보기도 편하고 훨씬 낫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꼭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4년도 계획이고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는 사용인원을 넣어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성훈
강성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2024년 올해 또 힘차게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관련해서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있잖아요. 이거 저희 시책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신정훈위원
근데 이것이 시책사업이 아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된 거잖아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개정돼서…….
신정훈위원
우리가 “한다.”, “안 한다.”, “시책으로 한번 해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에서 가능성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겁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복무규정이 바뀌어서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사용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인데 저희는 이것을 직원들의 가족친화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정훈위원
이게 작년 6월에 시행됐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작년 6월부터 연말까지는 사용한 내역이 없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사용한 것은 아직 없고요. 지자체마다 이것이 당위규정이면 바로 들어가는데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올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니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신정훈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구의 상황에 맞지 않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안 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내용을 저희 조례로 바꿔야 된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조례에도 삽입시켜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요, 조례까지 개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건 다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규정이 바뀌었으면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신정훈위원
저는 사실 이것이 복무규정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아무래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총괄 관리하고 있을 텐데, 행안부에서 규정 자체를 마련해놨으니 저는 언제든지 누구라도 다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닌가 보네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위의 상위규정이나 상위법이 바뀌면, 우리 조례는 내용이 별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도 개정되어야 서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이게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는 홍보가 좀 충분히 되어야겠다는 생각이고, 이 연가전환제를 쉽게 생각하면 초과근무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받지 않고 연가 일수로 하겠다는 정도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여기에도 연가사용 권장제 시행계획 수립이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이게 사실 엄청 웃긴 상황이에요. 연가사용 권장, 연가 사용을 다들 안 하고 연가보상비로 지급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연가를 쓰도록 합시다.”라는 제도 자체가 연가사용 권장제잖아요? 10일 이상 연가를 써야 돼서 그 이외의 연가보상비는 나오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초과근무를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니까 이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은 혹시나 있을 직원들의 배려나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연가 일수가 최대 21일인데 거기에서 작년까지는 15일 연가보상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연가보상을 15일 받고 그 외에 연가가 부족했을 때는, 우리가 초과근무로 전환한 것은 연가보상 일수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공무여행이 아니고 가족 간에 여행을 가거나 특별하게 본인의 개인 활동을 위해서 연가를 낼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저도 물론 연가사용 권장제나 초과근무 연가전환제가 너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둘이 있는 것이 각각 상대적인 것처럼 개념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두 개가 공존하는 것이 훨씬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동의하는데 실제로 이걸 쓸 수 있는 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인 거죠. 물론 시행계획이 3월에 수립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올해 여름에는 꼭 우리 가족들하고 장기적으로 여행을 가고 싶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정기적으로 있는 연가를 써야 된다는 상황이 되면, 제가 연초에 초과근무 열심히 노력해서 3∼4일 아니면 좀 더 길게 5일 정도 모아서 여름에 나름의 장기적인 연차를 쓸 수 있는 것도 가능한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외에 장기재직휴가도 지금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직원들이 충분히 휴가를 가려면 갈 수 있는 분위기도, 이것도 거기에 부가가 된 거죠.
신정훈위원
장기재직휴가는 실제로 10년씩, 15년씩 그분들에 한해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누구라도 가능하고 누구라도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말 그대로 상상에 그치는 건가, 실제로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제가…….
신정훈위원
주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양쪽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를테면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시지만 신규자인 경우에는 연가일수가 6일 정도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어떤 계획을 할 경우 그거 때문에 가족여행을 못 간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마 연가일수가 적은 직원들한테는 유효한 정책이 될 것 같고요. 연가보상은 연차가 좀 있는 사람들한테 유용한 제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규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연차 분들이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측면인 거죠. 실제로 잘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로 잘 쓸 수 있는가를…….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잘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신정훈위원
그래서 시행계획을 실제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좀 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면,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연가일수가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생기는 행정서비스의 공백도 불가피할 거란 말이죠. 사실 저는 그것이 잘 수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집행부 공무원, 주무관님들, 팀장님들과 편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연가를 가시고 몸이 안 좋으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공가를 가시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누군가한테 솔직히 말해서 매일 근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오늘 없으면 내일 해도, 아니면 내일 안 되니까 오늘 먼저 업무 처리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사실 “내가 전화할 때마다 안 계시더라.”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한두 번 전화하셔놓고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이 업무분장을 임시적으로 하게 되면서 원래 업무를 보충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더 원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왜냐면 이것이 원활하게 되어 있어야, 내 업무의 공백을 실제로 행정시스템 자체에서 느끼지 않아야 내가 편하게 연가를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업무는 결국 저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휴가 가서도 자꾸 전화를 받아야 된다면 이 연가를 쓰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마 국장님, 과장님들도 그렇고 오랜 기간 공직생활하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사실 너무 충분히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상호 업무연찬을 통해서 서로 업무가 바로 대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저도 이해하고, 느끼시는 만큼 좀 더 확실하게 무언가 공백을 좀 줄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정말 개인적으로 현재 시스템은 부족함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사실 사업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청장께서 2023년도, 제가 느끼기로는 아주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행사에도, 그리고 많은 것들을 좀 추진해오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 행사들을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도 자주 가면서 느끼는 것이 과연 이것은 누굴 위한 행사인가라는 궁극적인 질문이 좀 들게 되는 것 같아요. 행사 시간이 일반적으로 이 행사는 10시 정도에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좋을 것 같은데 ‘왜 이걸 아침 8시 반에 하고 있는 건가.’, ‘왜 9시 15분이라는 이상하고 애매한, 도대체 누가 그 시간을 인식하고 이 행사에 와야 하는 거지?’ 이런 경우가 생겨요. 아마 이거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각 부서나 각 동이나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쪽에서 행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정훈위원
실제로 그런 것이 주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장이 그 행사에 실제로 오는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저 같아도 제가 개인적으로 무언가 행사를 준비한다고 하면 청장이 와서 인사를 같이 함께해 주시고 주민들하고 눈 마주쳐 주신다는 것, 그리고 좋은 말씀 단 한 마디라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도 그 행사의 의미를 더 높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일들이고요. 실제로 우리 구민들도 원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과도하게 되면서 사실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고 있진 않은가라고 저는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단지 행정지원과만의 일도 아니고 자치행정국만의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의 실제 업무를 보시는 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꾸 염두에 두실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적절한 수준의 의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는 있으나 이것이 과도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 과도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특히나 우리 주민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좀 느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주관 부서나 주관하는 동에서 정말 행사를 효율적으로 하고 주민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되기 위해서 일정을 짤 것으로 압니다마는, 혹여나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고 주민을 위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행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만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이제는 코로나를 거의 완전히 벗어났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상황에서 일상으로 회복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2024년도는 실제로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우리 구민들을 위한 해로, 특히 행정지원과가 저는 그 일들을 같이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또 청장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행정지원과장님께 대표적으로 말씀을 올린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간략하게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국회의원 선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투입되는 주민들도 의견들이 분분해요. 중복되지 않고 두루두루 들어가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좀 진행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축제 관련해서 북구민의 날에 지금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총회를 거치는 이유 또한 좋은 의제를 발굴하잖아요. 발굴해서 축제로 이어지고 북구민의 날로 가는데요. 축제 또한 작년에 저희 의원님들이 어렵게 예산을 700에서 1,000만 원까지 인구수 대비 많이 지원을 해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주민들 만족도조사를 의뢰했잖아요. 그 내용이 혹시 나와 있을까요? 그건 시간 관계상 저희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해서 어떻게 진행됐으며 동마다 예산 대비 추진했던 사항들 있잖습니까? 그 내용을 취합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이 보실 수 있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무원들 후생복지 관련해서 관심이 저희 의원님들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저출생이 지금 최고 화두이기도 한데요. 임산부가 우리 직원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혹시 통계가 나와 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전미용위원장
일단 통계는 통계로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서울을 보니까 “애 키워? 그럼 일찍 퇴근해.” 하는 정말 좋은 멘트가 무슨 뜻인지 했더니 ‘서울형 일육아 동행근무제’라고 해서 거기서 가장 이슈를 보니까 동료 직원분들이 계시면 임신 관련해서 시간을 많이 비우게 되는 공간을 채워주더라고요. 그러면 대신 공무원이 그 일을 전담해서 했을 때 인센티브가 부여되더라고요? 혹시 그 제도를 들어보셨나요,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이 키워 잘 사는 북구 실현’ 슬로건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10만 원 이하의 예산을 지원해주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시책으로 하더라고요. 저희는 필요하다면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으로 하면 경제도 좀 살리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그건 차분히 참고하셔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2동, 3동 합동청사가 2월 5일에 개청식을 앞두고 있잖아요. 저희가 전국 최초로 주민 주도하에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사안만 간략하게 전달받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 그대로 2월 5일에 저희가 개청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그럼 지금 원 구성이랑 다 되었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현재 통장님들은 기존 2개, 중흥2동하고 중흥3동을 합치면서 통장들은 그대로 같이 가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는 며칠 전에 구성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예, 왜냐면 2동, 3동 합쳐져서 이제 첫발을 내딛는 시작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좀 생기지 않도록, 이제 가신 변재원 동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행정에서도 잘 살피셔서, 그리고 중복적으로 위원회 구성에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시고요. 우선 그럼 저희가 중흥동, 중흥1·2·3동 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선임 동이 중흥1동 그대로 가는 걸로…….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중흥1동이 선임 동이고 그다음에 중흥동이 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예, 전제하에 그렇게, 그거는 그분들만의 약속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 중지
11시 2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홍순애입니다. 존경하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민자치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진영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김유철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장정애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윤철연 고향사랑팀장입니다. 황진형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3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홍순애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2024년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세무1과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주민자치과로 이관돼서 또 수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3쪽 보면 신규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이 명예의 전당을 개설해서 기부자 예우와 감사의 표시로 홈페이지하고 북소리에 코너를 개설한다고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는 기부 금액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기부자 전체를 게시하고자 합니다. 기부했을 때는 소액이든 큰 금액이든 그 마음에 대한 예우의 표시로써 기부자 전체를 하고자 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맞습니다. 지금 최저 기부 금액이 얼마인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10원도 있고…….
귀성
김귀성위원
10원도 있어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10원도 있고요. 사실은 10만 원 미만이 19.4%로 꽤 많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10만 원 이하가 19% 된다고요. 소액 기부자분들도 북소리나 홈페이지에 다 올릴 계획이신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그래도 1만 원 단위 이하까지는 올린다는 게 좀…….
귀성
김귀성위원
어렵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10원으로 올리기에는 조금 그래서 기부 단위의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조금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고민을 해 보셔야 된가요? 그러면 10만 원 이상이라든가 금액을 딱 정해서 하신다는 말이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아, 제가 몰랐네요, 10원도 있을…….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이게 되나 안 되나 실험성이었을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기부하신 분들한테 감사의 서한 같은 것은 보내고 계신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감사의 서한문은 발송 완료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전에 2024년도 본예산 심사 때 고향사랑기금 사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관심도 많이 가졌거든요. 잘 치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9쪽 보면 지역사랑운동 전개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현재 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가 몇 개소나 되나요? 지금 56종으로 나와 있는데 업체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26개 업체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혹시 배송비 같은 건 있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배송비가 평균 4,500원꼴로 해서요.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받으신 분들이 배송비를 부담하는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답례품하고 배송비는 자치단체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무료 배송으로?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업체에서는 무료 배송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2월 2일까지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하고 있다는데…….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저희 도심 지역의 특성상 농산물이나 축산물, 수산물 이런 부분에 특정 상품을 저희가 답례품으로 지정하기는 어려운 현실이고 저희 지역에서 제조하거나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그런 업체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기간, 한 달이 미처 안 됐는데요. 현장을 많이 다녀보니까 기부를 한 연령층이 20∼30대하고 40∼50대 비율이 같아요. 그랬을 때 20∼30대는 딱히 고향이라는 그런 애향심이 아니라 기부하게 되면 세액 공제일 건데 그랬을 때 ‘답례품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답례품 업체를 저희가 이번에 추가 선정하고자 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선정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구 의원님도 한 분 들어가 계십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민간 위원인가요, 아니면 공무원들이신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민간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우리 의원님도 계시고 소상공인 관련 기관도 있고 농협 중앙이라든가 거기도 있고요. 저는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서 전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기부하신 분들이 100% 다 상품을 수령하신가요, 아니면 몇 퍼센트나 수령하고 계신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작년에 2억 5,900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30%면 한 8,000만 원의 답례품이거든요. 기부금액의 30%가 답례품으로 나가니까요. 그런데 저희 비용지출은 3,000만 원이었거든요.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고향에 대한 애착심은 있는데 답례품을 하지 않고 바로 전액 기부하시는 그런 의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부를 바로 하자마자 답례품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10만 원을 기부했을 때 3만 포인트는 개인이 계속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나왔을 때 언제든지 답례품을 신청할 수도 있고, 또 내년에 10만 원을 해서 6만 포인트가 되었을 때 좀 퀄리티 있는 답례품을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귀성
김귀성위원
포인트처럼 적립이 돼서 그 방법도 좋네요. 지역 상징성이 있고 특색 있는 답례품이 선정돼서 기부자들께서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주민자치과로 가져와서, 초창기에 세무1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생들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주민자치과에서 더 잘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5개 구를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보다 보니 성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더라고요. 모금 자체가 2억 6,000 정도인데 5개 구에서 네 번째더라고요. 동구보다도 적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조금 살짝 ‘아, 동구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에 많은 분들이 움직이실 것 같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만큼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홍보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 정착되어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타 지역에 있는 우리 구 식구들만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고향사랑기부’라는 명 자체를 지역사랑으로 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도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자. 이런 논의는 되고 있는데요. 현재도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저희 북구에 못 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런 부분이 점차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더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님께서 질문을 다 주시고 답도 듣고 했습니다만 명예의 전당 개설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도 사실 500만 원 이상으로 명예의 전당에 올린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 그것이 아니네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너무 고액, 500만 원 이상만 올라가게 될 경우 소액으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속상할 것 같다. ‘고향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다행히 우리 구는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마음을 썼다라는 게 느껴져서 칭찬해 드리고 싶었고. 좀 전에 또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기금 사용에 있어서 마지막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 위원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좀 힘들었던 것이 있었고, 과장님께서 보고 때도 말씀을 주셨어요. 지정 기부 사업이나 기금사업을 발굴할 때 그런 분란이 일어날 부분을 원천 차단해 주셔야지만 저희들이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이 기금을 가지고 기금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도 심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24년 고향사랑기금을 가지고 기금을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때는 정말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하시고 사업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저희 과에서만 이렇게 연구하고 발굴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전 분야는 국비 공모사업이 있고 또 경제 파트는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밖에 있는 사업들 중에 기금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과 TF팀을 신설해서 저희가 기금사업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잘되어 있는 타 지자체 부분도 좀 체크하셔서 많은 고민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기금 사용에 많이 신경 써주십사 말씀드리고요. V-ESG 자원봉사프로젝트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향사랑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고요. 3월에 참여 희망기관 수요조사를 한다고 추진일정에 나와 있어요. 혹시 어떤 방식으로 수요조사를 하실 건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기업체가 많이 입주해 있는 본촌·첨단산단 관련해서 협의회라든가 그런 데, 그리고 저희 금융권은 광주은행이라든가 새마을금고·신협·농협 이런 데, 그리고 공공기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런 기관과 연계해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저희는 기부금 모금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가능하고, 또 육체적인 봉사도 가능한데요. 이런 기업체라든가 기관에서 희망하는 봉사의 형태를 저희가 알아서 필요로 하는 수요처와 연결하고자 합니다.
손혜진위원
혹시 기관 말고 봉사자 개인에 대한 혜택 이런 것은 따로 뭐 없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저희 영예인증제 작년 말에 했었죠.
손혜진위원
그걸로?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해서.
손혜진위원
혹시 그러면 물품 기증 수익금 기부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그 물품에 대해서 기부가 들어오면 필요한 기관에 같이 연계해 줄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시군요. 이게 처음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꼼꼼하게 계획 잘 짜셔서 추진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8쪽에 물품공유방 관련해서 이번에는 그게 있네요? 청년·마을공동체 대상 공연장비 공유하는 게 원래 진행됐었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한테 작년에 1,000만 원 예산이 섰거든요. 거기에서 공연장비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손혜진위원
공연장비가 몇 식이 있나요, 한 식이려나? 1,000만 원 정도면…….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1,0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그래도 어떤 것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공연장비일까.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공연장비로 대여하고자 합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품공유방에 앰프 이런 건 기존에 있었어요. 작은 이동식 앰프 이런 건 있었는데 1,000만 원으로 공연장비를 어느 정도 구비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은 됩니다만 마을공동체에서 행사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크고요. 물품공유방이 제가 알기로는 신안동에 제일 처음 개소했을 때가 10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아주 작게 처음 시작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혹시 그 중간중간에 공유방 이용에 대한 주민만족도는 실시하고 있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만족도까지는 아니고요. 공공형이 다섯 군데, 민간형으로 해서…….
손혜진위원
한 군데.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한 군데 있는데 전체 이용 건수로 했을 때는 여섯 군데인데 한 522건 정도…….
손혜진위원
1년에? 작년?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1년에 그렇게 대여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공공형이 다섯 군데잖아요. 만족도 조사도 좀 하고, 어떠어떠한 게 공유방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하는 물품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존의 것을 다시 전면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만족도 조사를 해야 주민들이 원하는 물품이 뭐가 있는지도 저는 조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 또 언제 이 물건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전수조사도 좀 하셔서, 예를 들어 공유가 여러 건이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제대로 돼야 저희가 공공형으로 다섯 군데를 운영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조금 더 있으실 듯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센터장님이 안 오셔서,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책자 8쪽을 보니까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CI를 제작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선정은 했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11∼12월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 로고가 어디에 있는가 저는 전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고 계신가 한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저도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간판에는 BI가 붙어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는데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우리 센터장께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예, 만들어졌으면 의미 같은 것도 들어보고 싶고 그러거든요. 한번 설명해 주라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지역상생형 V-ESG 자원봉사 프로젝트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보고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V-ESG, ‘V’는 어떤 의미이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V, Volunteer 자원봉사, 그리고 ESG 기업인들의 사회공헌활동하고 같이 연계해서 자원봉사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일반 주민분들의 자원봉사 분야보다도 기업이라든가 어떤 공조직에서 자원봉사의 영역으로 끌어내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전에 교감이 좀 돼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 건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정부에서도 금년 자원봉사의 방향을 V-ESG를 추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새롭게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좋은 것 같고요. 특히나 ESG 중에 결국 봉사 영역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에서 더 의미 있게 북구 관내 기업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참여를 이끌어 내는 가치들을 그렇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놓지 말아야 될 것 중에 그 과정에서 이게 통으로 ESG 사업이어서 ESG 자원봉사활동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관심과, 또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관내 기업체라든가 공공기관 등에도 환기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로 활용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원봉사단을 발족하고 전체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제안하고 매칭펀드 후원프로그램도 하고 마지막으로 운영 및 성과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 흐름 속에서 기후위기에 대해 북구가 지향하고 있고 가져가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기관들에게도, 기업체들에게도 같이 해설되고 필요하면 교육되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먼저 업무보고를 작성해서 ‘자원봉사단 발족’, ‘수요조사’ 이렇게 해서 발족으로 표현했는데요. 어찌 보면 희망하는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발족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 저희가 희망하는 기업단체들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먼저 1호로 해서 어떤 기업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사례를 보이고, 그다음에 2호를 발굴하고 이런 방법도 같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전체적으로 하든 말씀하신 대로 순차적으로 희망하는 곳들을 하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해당 업체 또는 기관에 접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이런 부분이 앞으로 대세일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7쪽 국민운동3단체 등 공익사업 지원에서요.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과 관련돼서 광주하나센터와 연계한 위기관리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인데 혹시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있고 어떻게 지원되는지 궁금합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북한이탈주민은 현재 140명입니다. 그리고 이탈주민 관리는 광주하나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하나센터에서 의뢰된 것에 대해 돈과 같이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서 그 대상자들에게 의료라든가 생계, 교육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하면서 민주평통과 협업 속에서도 진행하지 않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지원비가 500이어서 250, 250 해서 상·하반기 두 차례 지원했고요. 그런데 금년 예산은 여기에서 절반으로 삭감돼서 250만 원밖에 확보하지 못했는데 작년 민주평통에서 평화통일 한마당대회를 통해 회장님께서 500만 원을 기탁해 주셔서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아무래도 민주평통이다 보니까, 민주평통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잖아요. 그래서 현재 정권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조를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탈주민들에 대해서 크고 작은 지원을 진행해 나가는 데 정권의 기조에 따라서 이분들을 대하는 우리 주민들 또는 지역사회의 시선은 또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권이 바뀌는 여부와 관계없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저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정책적인 방향,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탈주민들을 대하는 데서 어떻게 하면 평화의 메시지를 줄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자체에서만이라도 놓치지 않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민주평통의 교육을 들어보면 전과 다르게 북한에 대해 더 공격적이고 더 센 발언들 속에서 전체적으로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에서 상대적으로 저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나오고 있다고 봐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도 좀 더 평화적이고 차후에 교류 협력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분위기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경색된 것에 맞춰서 호전적인 분위기들이 양산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서도 감안해서 조금은 지자체의 입장과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어떤 정권이 쥐고 있는가 그런 데에 흔들림 없이 저희 북구에서는 이탈주민에 대한, 처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조에 변함없이 잘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보면 사업내용 속에 마을만들기 사업장 관리 강화라는 제목으로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힘차게 나아가는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 보면 주민자치·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주민자치과에서 갖고 가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갖고 가는 사업입니까? 스스로 지금 잘 정립이 안 돼서 질문을 좀 드려봐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자에 대해서 공고하고 모집하고 심사 선정까지는 저희가 하고요. 그 사업자에 대해서 교육하거나 또 회계 분야에 대해서 교육하거나 이런 부분은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같은 사업을 가지고 시작 부분은 우리 쪽에서 한다고 봐야 되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선정을 저희가 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27개 동 220개소 마을사업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이거는 기존에 해 왔던 마을만들기 사업장으로써 그 사업장에 대한 개보수, 개보수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마을공동체 신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하고 선정하고 거기까지는 저희가 하고, 공동체에 대해서…….
숙희
이숙희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추진이나 이런 부분은 센터에서 하고요.
숙희
이숙희위원
그렇군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을만들기 사업장 관리 강화에서 영조물·재해복구 공제 가입이라든지 이런 건 계속 기존에 해 왔던 부분이고, 220개소 점검이나 개보수 이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진행하는 거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저희 과에서…….
숙희
이숙희위원
어떻습니까, 220개소가 어떻게 제대로 점검이 됩니까? 우리 부서에서 이 일을 다 감당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개소 수가 굉장히 많은데?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저희 과하고 동만 가지고는 다 어렵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의 의견 일치로 해서 이렇게 사업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공동관리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서도 분기 1회 정도 점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올라와서 저희가 개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만이 아니라 동에…….
숙희
이숙희위원
동, 금융기관,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 이렇게 같이 움직이신다는 거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그동안 잘 점검돼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과장님은?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저희가 집중적으로는 상·하반기 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22개소 정도 개보수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협약되어 있는 그런 기관들은 49개의 협약기관이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220개소 중에서?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220개소에 대해서 49개의 광주은행이라든가 신협이라든가 마을금고 이런 데하고 같이 공동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협약이 되어 있어서, 220개소 중에 49개소면…….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한 동에 금융기관 이렇게 뭐 1개, 2개…….
숙희
이숙희위원
아, 그런 식으로? 아무튼 조금 염려스러워서,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관리체계 자체가 나누어진, 분산된 느낌이 좀 들어서, 현장에서 이 사업장을 이끌고 계신 주민들은 정말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부서에서, 팀에서 잘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혼란스럽지 않도록 센터로 인해서 같이 더 확대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1년 6개월 되면서 제가 가장 사업을 추진했던 일 중 하나가 주민자치회의 사무실장 지원 문제였거든요? 21개의 동에 220만 원 정도, 4억 6,200의 예산이 편성되고 실질적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결정은 감사드리는데 돈만 주었지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성장이, 2024년에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성장 부분에서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프로그램 위탁 문제라든지 또 프로그램 위탁이 일어나면서 강사들 갈등 문제도 있고, 사무실장이 6시간, 7시간 정도 지원되는 금액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여부, 그다음에 업무추진을 과연 그 시간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지의 여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체크·점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시면,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금년부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위탁됐고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각 동에서 공개 채용공고를 거쳐서 지금 면접까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월부터는 업무를 시작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먼저 거기에 근무하는 실장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것인가 먼저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준 위탁 사무가 잘 정착되도록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을 자꾸 해보는 거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아까 보고했지만 20대, 30대, 40대에서 소득공제 관련된 답례품을 준다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답례품을 좀 더 정성스럽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감동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북구 주민들은 여기에 기부할 수 없으나 어떤 부분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거나 노력하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거를 초·중, 고등부는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이고 그래서, 여기에 교육청하고 조금 더 협조하게 되면, 초등학생들이 국군의 날에 편지 쓰듯이 고향사랑기부와 관련된, 고향사랑에 대한 편지 내지는 고향의 그리움에 대한 엽서 이런 걸 써서 전단지를 만들 때 그 속에 고향사랑기부를 해 주는 분들에게 전달해 주면, 요즘에는 월력도 만들잖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그런 부분으로. 고향에 관한 사진도 보내고 이러지만 아이들이 천진난만한 글을 씀으로써 예전에 자기 고향에 대한 애틋한 그런 감성적인 부분도 일부 터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번 처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감동으로 꾸준히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아이디어를 드리니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국민운동3단체 관련해서요. 추진근거 보면요. 국민운동3단체 육성 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민운동3단체 육성 특별법이 있는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3단체 개별법들이 있는데 저희가 뭉뚱그려서 써놨습니다.
신정훈위원
국민운동3단체 그러면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이렇게 되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북구새마을회하고요.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이 3개의 육성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그게 3단체고요. 민주평통도 헌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단체이고요. 대한적십자봉사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적십자봉사회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되어 있고요. 사단법인 광주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해서도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지원하도록 근거가 되어 있는, 그래서 6개 단체가 법이나 조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국민운동3단체 그러면 자유총연맹, 새마을, 바르게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3개는 특별법이 아니거든요, 근거가? 다 일반법입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국민운동3단체 육성 특별법도 있지 않고, 물론 그건 이해하고요. ‘이 3개의 근거는 특별법이 아닌데 왜 육성 특별법으로 되어 있지?’, 사업대상이나 이런 것도 보면 “특별법령에 지원근거를 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저희가 잘못 기록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서 혹시 어떤 착오가 있는 건지 확인을 한번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잘못 기재됐습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특별법이 아닙니다. 일반법…….
신정훈위원
사실은 이해하기에 따라서 맞는 말일 수도 틀린 말일 수도 있는 정도의 상황일 것 같거든요? 하여튼 확인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국민운동3단체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적십자회도 있고 몇 가지가 더 있기도 한데 지금 사업 대상에 있는 “국민운동단체 등 5개소”라고 하면 이 3곳과 어디가 되는 거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국민운동단체 등 6개소”가 맞고요.
신정훈위원
그러면 “등 5개소”가 아니고 “등 6개소”가 맞는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북구협의회랑 사단법인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랑 대한적십자봉사회 북구지구협의회랑 해서 총 6개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신정훈위원
아닙니다. 이 6개소에, 사실 저는 이전에도 워낙 적극적으로 우리 북구의 중심축으로 운영이 됐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아주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주민자치과에서 이 국민운동3단체를 단순히 예년도에 했었던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올해 연초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진행됐던 일정에 함께 있었는데 제 기억에 900여 명 정도가 회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회원 확대도 하겠다.” 하셨고, 각자의 단체가 2024년도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겠다는 계획을 다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그냥 했던 것처럼 소요예산 해서 보조금 지원하고 이렇게만 할 것인가, 아니면 올해는 뭔가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시도도 해볼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혹시 예년도하고 다른 올해만의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구체적인 사업은 현재 구상 중에 있고요. 제가 3단체를 작년 하반기부터 접촉해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금년 예산을 300만 원 정도 인상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새마을 같은 경우에도 다른 구에 비해서 인력 두 명이 근무하고 다른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게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 지원이 사실 미약하거든요. 그랬을 때 금년 추경에라도 새마을회에서 돈 걱정 없이 저렇게 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건비라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분들한테 미안하면서도 감사한 그런 마음은 현재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현재 올해 계획을 쭉, 앞으로 더 많이 이렇게 세워 나가는 시점인 것 같아서 많은 고민들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중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새마을회 하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복나눔장터가 있잖습니까. 실제로 너무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로써 많은 혜택과 도움도 얻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받고 있는,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아주 작은 어려움 중 하나가 일단 북구 관내 전체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복들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교복을 사러 부모님께서 오셨는데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거는 없네?”라는 경우도 좀 있고, 반대로 그전에 썼었던 교복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학교 거는 받지를 않는다거나 필요가 없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섹션으로 따로 있지 않아버려서?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새마을회, 새마을부녀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자체적으로 교장선생님들에게도 나눔을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학교장 선생님들도 선생님마다 성격이 좀 다르시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데도 있지만 또 안 그런 데는 굳이 저희한테 나눔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생기면 교복으로 들어오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새마을회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한계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실제로 이 운동기구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애들 새학기 입학을 앞두고 2월 6일에 본격적으로 교복나눔장터를 개시하려고 하는데요. 예년과 다르게 지금 교복 모집이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각 학교한테 연락하는데도 다른 때보다 적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 연락하면 또 “자체적으로 나눔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대책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사실 진짜 안타깝게도 대통령도 아나바다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정도의 현실에 처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나바다라는 개념을 나눔이라고 좋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긴 한데, 교복이 들어오는 수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이걸 활용하는 분들도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교복나눔장터가 위치해 있는 곳이 한쪽에 있다 보니까 반대쪽, 물리적으로 위치가 먼 학교들은 굳이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가 저희 북구 관내에서 아주 열심히 해 주고 계신데 공간이 좀 협소하긴 한 것 같아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렇다 보니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는 현재 1층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그 위층에 북구문화의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의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자원봉사센터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 공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말씀들을 저한테 많이 주시거든요? 혹시 자원봉사센터에 실제 건물이, 안에 들어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매번 저희가 그 안에서 봉사하게 되면 밖에 있는 놀이터까지, 야외까지 다 활용해야만 하는 현재의 상황이란 말이죠. 혹시 이 공간 확보에 대해서 고민이 되신 게 있을까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가면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정말로 딱 들어맞고 그다음에 센터장 공간 또한 너무나도 협소한데 그나마 뒤뜰에 공간이 있고 또 앞뜰에 공간이 있어서 다행이다, 자원봉사센터하고는 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의 자원봉사센터를 아직 가보지 않아서 실정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공간이 협소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사실 봉사라는 것이 마음으로 실천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필요하고 많은 프로그램도 있어야 된다. 현재도 물론 있지만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려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공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규모가 너무 작긴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마저도 실제로 자원봉사센터에 임대료를 내가면서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임대료를 더 많이 낼 테니까 더 좋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이제 하시는 거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그나마 큰 규모의 회의를 할 때는 문화의집을 같이 쓰더라고요. 앞에 청소년수련관은 임대비가 꽤 있고 문화의집은 그나마 그냥 쓰고 있기 때문에 문화의집을 그래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렇게 옆에 같이 붙어 사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방법인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공간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좀 고민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고 그래서 더 좋은 환경에서 적극적인 봉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관심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교복 나눔과 관련된 부분, 또는 공유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에 대한 부분 이런 게 원래도 소중한 가치고 좋은 건데, 현재 북구가 가지고 있는, 작년부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실천 행위로써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활동의 영역 속에서도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추가적으로 관련된 분위기도 확산시키고 하는 데서 의미가 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교복을 내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캠페인성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한번 분위기를 전환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북구에서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데 전체적으로 북구가 들썩들썩하게끔 하는 데서도 그렇고, 연초에 대표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교복이 다시 쓰이고 활용되고 이렇게 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물품공유방에 공공형, 민간형 이렇게 있고 한데 이런 공간들이 주요 거점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주민분들한테 홍보가 되고 많이 알려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한 곳만 해서, 특히나 대표적으로 우산파출소 옆에 있는 북구새마을회 있는 쪽이 교복나눔 공간의 중심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시에 북구의 물품공유방에도 예를 들면 교복과 관련된 시기에는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공유되고 홍보되고 하는지 우선 궁금하고,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공유방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 교복과 연계해서 홍보하는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로써 그 부분은 실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복나눔장터 교복뿐만이 아니라 생활에서 본인이 쓰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쪽에 자원순환가게로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회 교복나눔장터가 리모델링되는 과정에서 상반기 때 운영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7월부터 운영했는데 짧은 6개월간 약 400만 원의 수익금이 났어요, 그걸 장학금에 기탁도 했는데. 리모델링을 하고 나니까 전년도 대비 두 배 정도 수익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갖춰 놓고 나눔활동을 하고 있는가의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방금 마지막 그 부분을 제가 하고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곳곳이 미니 자원순환센터인 거죠.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앞서 마을공동체의 여러 사업들, 그리고 그곳에는 크고 작은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요. 그런 곳들도 발굴 및 연계해서 마을공동체조직들, 현재 기 운영하고 활동하고 있는, 동별로 자원순환 분야까지 활성화된 곳들이 적지 않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활용해 보면 좀 더 촘촘하게, 아까 말씀하셨던 공간 사용이라든가 네트워킹이 쭉 펼쳐질 수 있도록 해서 접근성도 용이하게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많은 공간들과 저희 지역에서 나온 자원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관련해서인데요. 현장에 대표이사님과 센터장님이 계시면 더 좋았겠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한번 (위원장석을 보며)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센터가 저희 의회하고 소통 내지는 공유의 장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구조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선은 오늘 자리에 부서장님께서 계시는 자리여서 좀 여쭙겠는데요. 보면 탄소중립 그린마을 만들기 확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로컬브랜드 발굴,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이렇게 동별로 해야 될 사업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긍정적인 것 중에는 탄소중립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데요, 6개 단체 코디네이터 선정 및 활동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건 4월에 신청해서 선정되면 진행되는 건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게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둔다면 탄소중립 사업으로만 권역 코디네이터의 활동을 규정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탄소중립 그린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 단체를 저희 북구 지역에서 6개 지정할 것이고 코디네이터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위원님께 궁금증을 해소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는 탄소중립 마을 사업만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 센터의 첫 사업이 탄소중립 사업이란 말이에요. 물론 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사업이 중요하다고는 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좀 더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로 묶어서 진행되는, 지원하는 사업에 인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탄소중립 지원에 한정 짓기보다는 6개 권역을, 아까 존경하는 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별로 주민자치회 사무국 상근인력들을 지금 저희가 배치한 거잖아요. 거기의 자원과 그리고 중간 조직인 이 센터에서의 지원 인력 자원이 종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구상 속에서 제안되는 권역 코디네이터의 기능과 역할이 탄소중립으로만 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의 구체적인 사업 부분을, 아무래도 거기에 전문화된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방향을 잡고 하는 부분이어서 정달성 위원님의 그런 의견은 제가 센터장하고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꼭 나눠서 답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8쪽에 보면 마을활동가 경력인증 시스템 구축을 통한 마을활동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참여수당과 관련된 영역에서도 자주 거론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무슨 무슨 활동가 기본수당’이라는 표현으로도 활용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업내용상. 그래서 북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내용을 잡을 때 경력인증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공동의 공론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면서 기준도 잡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제가 알기로 인증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뭔가 하는 데에 있어서 저는 아주 긍정적이고 의미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실사구시적이면서도 전략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서 센터에서 방향을 이렇게 잡아 놓은 걸로 저는 이해해 보고 싶고요. 이게 어떤 기준을 잡고 하는 데서 같이 공론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또한 센터장과 같이 얘기를 나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발언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1층 공간 들어오면 북구 8경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제일 많이 가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고향사랑인가요?
손혜진위원
예, 고향사랑기부제 배너가 많이 가리고 있어요. 청사가 복잡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북구 8경도 북구의 자랑으로 해서 거기에 설치해놓은 거고 그러면 어떻게 좀 가리지 않게 자리를 다시 잡아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다른 거 가리지 않는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세 가지만, 위원님들께서 너무 심도 있게 얘기해 주셔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화두인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파트가 바뀌어서 새로운 팀장님이 오셨어요. 물론 내실 있게 잘하겠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른 지자체를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북구 8경, 어떻게 보면 그 또한 제가 볼 때는 문화상품으로, 답례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광 같은 곳 보면 굴비를 하고요. 임실 같은 경우는 임실 치즈를 하듯이 거기에 맞는 상징성이 있는 것들로 해야 되는데 아까 오전에 저희가 얘기를 나눴을 때 과장님께서, 물론 사회적기업도 있고 마을협동조합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현장에 가서 답례품을 또 확인하고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저희 북구가 가지고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말바우시장 같은, 거기도 상품이 다른 데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도, 저희는 온누리 상품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다방면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겠지만 자원봉사센터와 마을자치도시재생 관련해서 여태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회기마다가 아니라 2, 3년 분기별로 출석해서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렇게 진행했었다면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첫발을 내딛는, 이제 출범했기 때문에 2, 3년 분기별로 하는 건 맞지 않고. 우선은 지속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때그때 서로 답을 찾아서 정착할 동안은 그렇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바로 답을 내리기보다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좀 수렴하고요. 부서 의견도 수렴하고 센터 의견도 수렴해서 길을, 방향을 제시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답을 바로 내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교복나눔 공유 공간이 북구 그쪽이 가장 열악한 환경이기도 해요. 어렵게 공간이 리모델링됐잖아요. 아나바다 운동, 말 그대로 그 공간에서 하게 되면 너무 좋은데 제가 또 안타까운 건 기존에 있는 재고 교복이 너무 많아요. 재고 교복 있잖아요, 오래된 교복들이. 그런 부분도 약간 리폼을 해서라도, 부녀회원님들이 미싱도 잘하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야기할 사항은 다음 기회에 진행하기로 하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회의 중지
14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모기남입니다. 지난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세정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전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집일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영란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김은정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유용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그리고 이승호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1과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전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모기남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2024년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세무과는 항상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니까 항상 수고한다는 말씀드립니다. 4쪽에 보면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대상 여부 현장 조사가 나와 있는데 요즘 유흥주점이 경기불황에 따라서 영업 도중에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는 조사하는 주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세무과에서 작년 같은 경우 98건이 유흥주점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요즘 경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대상만 보면 98건을 부과해야 되는데 유흥주점이 실제 현장을 가보면 저희들이 부과해서는 안 되는 곳도 많이 발생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27건이 부과됐고요. 그렇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세수가 정말 어렵잖아요. 유흥주점을 비롯해서 현장조사반을 구성·운영해서, 정확히 조사해서 부과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과액과 징수액이 체납된 업체는, 세무조사 그런 건 안 하죠?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저희들 재산세 부과에 기초해서 실무적으로 잘 부과해야 되겠지만 세무조사는 세무2과에서 법인 중심으로 해서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요. 말씀하신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세율이, 16배나 돼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20배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매년 세무1, 2과에서 저녁에 초과 근무해서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현장조사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세금과 관련된 일이라, 징수하는 일이라 조사 과정에서 충돌하거나 다툼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는데 직원들의 안전도 중요해요. 그러면 현장조사반은 몇 명이 한 팀이 돼서 현장조사하러 나가는 거예요? 2인 1조라든가 그렇게 같이 나가야 되지 않나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유흥주점에 대한 조사는 세무1, 2과 100개의 조로 몇 명씩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요.
귀성
김귀성위원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말씀하신 현장조사반은 올해 세수절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 분야에 확대해서 종교단체나 창업·중소기업, 감면받은 데라든지 실제 첨단지역이나 무단 형질 변경이라든지 일부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데를 좀 확대해서 조사반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어려운 세수를 확보하는 노력을 해보겠다는 게 현장조사반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세수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작년에 고향사랑기부제로 1년 엄청 고생하시고 주민자치과로 넘어가서 일은 조금 덜 힘드실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작년 업무보고 할 때 신규사업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세 전자고지 홍보사업 있었잖아요. 올해는 안 한가요? 업무보고 책자에 안 보여서.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전자납부 고지는 당연히 더 많이,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올해 새롭게 ‘차세대 지방세(외) 정보시스템 구축’ 해서 신규사업으로 내놨는데 올해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저희들이 약 1억 삭감됐습니다. 거기에는 우편료라든지 공공 고지서 납부 제작료랄지 그게 감액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자납부 고지 같은 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렵니다.
손혜진위원
작년에 이게 세액공제 감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고령자나 취약계층, 세액공제하고 관련 없는 분들한테는 혹시 다른 혜택이 없냐고 했더니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런 분들을 위한 혜택이 뭐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사실, 올해도 세수절벽 시대가 갑자기 돼서 업무가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작년에는 고향사랑 때문에 그거까지 깊이, 취약계층에 대한, (집행부석을 보며) 혹시 뭐 있는가요?
손혜진위원
아니요, 뭐 없었으면 올해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전자납부 관련해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말씀처럼 세수절벽이라는 말이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세입부서로서 매번 최선을 다하는 모습, 올 한 해도 우리 직원분들 고생에, 노고에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최기성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전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소관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명수 취득세팀장입니다. 정기화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정진철 주민세팀장입니다. 양기상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회숙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최기성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세무2과에서 ‘눈에 쏙!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하셨어요. 큰 글씨 고지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활발하게 준비하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자동차세입니까?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예,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젊은 사람들이 봐도 ‘도대체 내가 내야 될 돈이 얼마야?’라고 찾아보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고령층이 많은 우리 북구에서는 어르신들께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광산구에서도 작년에 이걸 시행했었어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예, 동구에서도 하고 있고요.
숙희
이숙희위원
저희가 살짝 늦은 감은 없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되게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자동차세 이후에 차츰차츰 확대해 나가는 거죠, 등록세나 다른 부분까지?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예, 처음으로 올해 자동차세 연납부터 시작했고요. 저희가 차츰차츰 다른 세목으로까지, 전체 세목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는데 그건 일정 봐서 세무1, 2과 같이 진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숙희
이숙희위원
여기 보고서처럼 소요예산 없이 기정 고지서 틀만 바꾸는 겁니까?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고지서를 발주하면 저희가 원하는 양식을 먼저 줘야 되기 때문에 양식만 바꿔주면 가능한 일이어서 별도의 추가예산 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다행입니다.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서울 영등포 같은 경우 65세 이상 체납자들 7,180명을 대상으로 체납된 분들한테는 신용카드 크기의 작은 휴대용 돋보기를 동봉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런 좋은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로 체납했겠지만 체납하신 분들이 그걸 같이 받아서 보고, 사실 이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체납하신 분들한테 납부를 독려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도 나중에 차츰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65세 이상한테 했지만 저희들 젊은, 아직 저희들은 젊다고 해야 되죠? 저희들 세대에서도 돋보기를 꺼내서 보기에는 조금 민망하고 그런 분들이 지갑에서 이렇게 뭔가 꺼내서 글씨를 보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고 “아, 이런 것도 있어요?”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조금 도움이 된다면 우리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데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려봅니다.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예, 여러 가지로 다른 방법도 참고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늘 우리 구의 세수가, 재정 여건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세무1과, 세무2과 고생 많으시고 2024년도 함께 힘차게 전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이어서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김귀성 위원님이 이거 보여주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엄청 잘 보이네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가져오셨어요?
손혜진위원
예, 집에서 가져오셨대요. 금액이 잘 보여서 10원짜리 하나도 잘 입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게 납기내, 납기후하고 얼마 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강조시켰습니다.
손혜진위원
확 잘 보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세무1, 2과 합동으로 연 4회 진행하시는데 혹시 주로 어느 시간대에 이걸 진행해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시간대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주로 오후에 많이 나가고요.
손혜진위원
혹시 차주하고 부딪치고 이런 적은 없어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제 개인적인 경우에는 한 30년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제일 힘든 업무 중 하나가 또 자동차 영치거든요?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서…….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초기에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럴 때는 굉장히 트러블이 많았어요. 싸움도 나고 경찰도 부르게 되고 경찰서 같이 가서 조서도 쓰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았는데 지금도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시대에 비해서 요즘은 인식이 많이 되어 있고. 전에는 영치를 하면 동네에서 구경나왔거든요? 넘버를 훔쳐 가는 줄 알고 경찰에 신고하신 주민도 있고, 무슨 일이냐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아, 세금 안 냈구나.’ 하고 지나가세요. 인식이 많이 돼서 큰 트러블은 없지만 그래도 만나면 저희가 업무를 못 할 정도로 길어집니다, 만나면 사연들이 많으셔서.
손혜진위원
사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걸로 영업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기도 하니까.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저희가 영업용은 되도록이면 영치를 안 하는 쪽으로 하고요. 너무 많이 밀려서 어쩔 수 없는 경우 빼고 영업용이라든가 화물차 있잖습니까. 영업 넘버 다는…….
손혜진위원
생계형?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예, 생계형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많이 유예해 드리고 전화상으로 독려하고, 주로 전화로 해서 체납 받는 식으로 하고요. 그냥 보인다고 다 뜯지는 않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일 것 같고, 저도 한 번씩 보면 ‘아, 이 사람 세금을 못 냈나 보다.’ 지나가면서 안타까움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못 내시는 건 저희가 괜찮은데 안 내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구분이 잘되어야 되는데, 혹시 저희 번호판 영치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다른 인센티브나 이런 건 지급되지 않죠?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지금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고요. 저희가 하는 일상의 업무 중 하나로 들어 있고요. 우리 체납관리팀은 상시 영치라고 해서 1년 내내 업무시간 내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인원으로는 부족하니까 저희가 매번 합동 영치도 하고 또 저쪽에 과태료도 영치를 할 수 있잖습니까? 교통과 거기하고 우리 과하고만 합동 영치도 한두 번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함께 단속하는 직원분들도 소중하니까, 지금 큰 트러블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안전에 잘 유의해서 작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연초부터 저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신다고, 잘하신다고 말해 주시니까 저도 위원장으로서 되게 기분이 좋고요. 우선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상황이 힘들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내야 할 분들이 안 내는 게 또 세금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잘 구분하셔서 올 한 해도 징수하는 데 무탈하게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종만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북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회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익 계약팀장입니다. 김현희 회계팀장입니다. 조은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선영 과 서무입니다. 그럼 2024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최종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예전부터 궁금하던 게 하나 있었는데 저희 공용차량, 속도나 신호위반 범칙금이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있잖아요. 이거 고지서 나오면 운전하는 직원이 납부하나요, 아니면 과에서 처리하나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운전하는 직원이 납부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저희 재산 관리 규칙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용차량이어도 교통법규는 준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전자 과실로 한 거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게 사람이 하는 운전이라 안 하려고는 하겠지만 또 어쩌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정상적인 공무수행 과정에서 그렇게 한 거는 공문으로 협조 요청하면 제외시켜주고요, 교통지도과에서.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급하게 출동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좀…….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그렇게 사유가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하고, 안 그러고 운전자 과실로 그랬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무래도 출장 민원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나 저도 가끔 동네에서도 보면 공용차량들이 많이 지나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눈 오거나 비 올 때는 많이 걱정되더라고요. 본인들이 아무리 운전을 주의해도 사고도 날 수 있고 이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 좀 걱정돼서 한번 여쭤봤고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또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회계처리감사 있잖아요. 감사담당관에서 종합감사계획에 의거해서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있잖아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일상감사 말씀하실까요?
손혜진위원
예, 혹시 회계과 자체 지도·점검은 있어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어떤 걸 말씀하신지? 일상감사는 저희가 적법성·타당성 감사를 하기 위해서 계약부서인 저희가 사업규모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는 것, 사전절차로. 그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손혜진위원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경우는 없어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건 공사나 하자 검사를 1년에 두 번 정기검사, 이렇게 부서랑 같이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확인하는 거 그건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혹시 그 과정에서 위반사례가 나오면 어떻게 조치해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하자보수 같은 경우는 하자보증금이랑 되어 있으니까 업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게 하는 거고요.
손혜진위원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네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회계과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신뢰받는 구 운영이 되려면 회계과의 역할이 커서 그런 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제안 말씀드리고 질문 하나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우리 공용차량에 보면 ‘북구청’이라는 로고가 있잖습니까, 차에 부착되어 있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자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스티커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승용차, 지금 현황을 보니까 9대 있습니까? 여기 부서에서, 본청에서 사용하는 승용차가 전체 12대 이렇게 있는데…….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본청의 차량 다 해서 94대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제가 본 게 승용차였어요. 승용차에 북구청이라고 써진 글씨 그게 굉장히, 봉고차들은 다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는데 되게 북구청의 이미지를 흐리는, 퇴색되고 낡아서 그런 차량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거 한번 점검, 회계과에서 혹시 하는 겁니까?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작년 공용차량에는 ‘광주광역시 북구’라고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도 한 번 점검해서 훼손되고 한 것은 다시 정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금요일에 주차장에서 나올 때 차량을 봤는데 굉장히 많이 안 깨끗하게, 뜯겨진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해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늘 제가 회계과 만날 때마다 질문드리는 두암동 시유지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니까 추진 예정이죠, 공가 한 채?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작년에는 4채를 정비했고요. 올해는 동의 받아놓은 게 한 채 있어서 시에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몇 채 남습니까, 작년이 8채였던 것 같은데?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23채 중에서 10채 철거 완료됐고요. 13채 남아 있는데 이제 12채 남게 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런데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또 있잖아요, 이 중에서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그래서 무리해서 할 수는 없고 차근차근 동의받아서 해나가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한 채 철거 부분도 올해 시비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올해도 현재 동의받은 게 한 채이고요. 중간에라도 동의하면 추가해서 또…….
숙희
이숙희위원
잘 협의하셔서, 철거하고 그럴 때 민원이나 안전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좀 위험합니다, 옆에 작업하기가.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골목도 좁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작업하다가 옆에 영향을 줄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특히 장비가 못 들어가게 좁아서 공사비도 더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하나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볼 때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먼지 부분이나 철거할 때 잘 차단하셔서, 잘 조치해서 조금씩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나 그 주위 분들이나 다 안전했으면 좋겠고, 살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계속 아마 설득하고 계시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말씀드리고, 워낙 본인들이 현재 살고 계시는 곳에 대한 애착이 크시더라고요, 저도 가서 만나 뵙고 그러면. 애착도 애착이지만 내가 여기를 떠나서 어딘가 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전했을 때의 비용 부분도 걱정되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그분들하고 계속 잘 소통하시고, 팀장님들께서 고생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 자주 소통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한테도 말씀 주시면 함께 소통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4쪽 보면 회계 관계공무원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회계업무 추진에서 재무관 및 지출원이 연가·휴가·교육 등으로 부재 시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회계관직 변경을 해야 하는데 본청 및 동에서도 잘 이행하고 있는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공문으로 해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관직 변경은. 부재중일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귀성
김귀성위원
예.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광주은행에 통보해서 조치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동이랑 다 잘 이행하고 있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리고 공문은 분기별로 보낸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매번 갑니다. 오늘 누가 부재중이어서 업무대행을 다른 사람이 한다면 그 사람 도장 날인이 됐을 때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귀성
김귀성위원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공문을 발송해서 부서장이 관심을 좀 갖고 챙길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회계니까 e호조 지방재정시스템이라고 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나가는 거는, 공공계좌는 돈이 그냥 함부로 입출금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심해도 될 것 같고. 세입세출외현금처럼 보통계좌로 관리하는 것들이 부서마다 조금씩 있어요. 임시로 입금해놨다가 돈으로 나갈 것, 그런 것들이 큰돈이 들고 나고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좌 개설부터 저희가 승인받고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입출금이 이루어지면 부서장한테 문자 통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예, 안전하게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5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서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실태조사는 저희 자체 실태조사인 건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구 전체적으로 재산관리관들이 본인 재산에 대해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광산구 같은 경우 작년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관으로 해서 공유재산 전문관리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알고 있어요. 혹시 우리도 그런 걸 신청했나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혹시 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미용위원장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조은하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조은하입니다. 작년 전문관리 사업은 시를 위주로 해서 5개 구청 전체가 다 공제회에 의뢰해서 실태조사 부분, 일반재산에 해당되는 거에 한해 의뢰해서 실시해서 사진 작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자료를 받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한 상태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아, 그러면 5개 구가 같이한 거예요?
은하
조은하재산관리팀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공제회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형태는 추후에도 진행되나요?
은하
조은하재산관리팀장
우선 작년 같은 경우 시범으로 해서 무료로 그 사업을 하도록 시하고 연계해서 했지만 추후 전문기관에 그걸 의뢰할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올해 우리 북구의 경우에는 재산을 우리 직원, 부서 내에서 충분히 실태조사가 가능할 거 같다라고 판단하고 우선 자체조사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재산관리관 등의 지원을 통해서 부서 내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하셨으니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실태조사나 대부 및 변상금 관리, 또는 유휴재산 발굴 및 활용방안 연구 등에서는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요.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를 들어 최근에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한국건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주민들의 불편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 회계과에서 하는 것 중 하나가 선급금 지급하는 경우가 좀 있잖습니까. 나라장터에서 할 때도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이미 선급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고금리, 경기침체 이런 것 때문에 업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부도가 난다거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저희가 보상받을 수가 있는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그것은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신정훈위원
예.
병익
박병익계약팀장
계약팀장 박병익입니다. 선금 지급에 대한 보증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선금이 나가게 되면 보증증권을 받게 됩니다. 보증증권을 받는 거는 보증회사에서 받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제조합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 보증증권을 받아서 보증증권 한도 내에서는 보증기관에서 대가성에 대해 이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선금보증증서는 받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보증을 받으니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거기에서 보장을 다시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병익
박병익계약팀장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서요.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얼마나 경기가 어려운지 대형건설사들도, 몸집이 큰 회사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도 같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혹시 회계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오신 김에 중흥3동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중흥3동 주민 센터 현재 공실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현재는 문서들만 일부 옮겨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어느 부서가 오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부서는 인권교육과가 가는 걸로 현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인권교육과요? 요즘 주민들한테 몇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을 일을 하시는 마을활동가들은 통폐합돼서 이전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기존 어르신들, 주민분들은 이유를 잘 모르세요. 최소한 중흥3동 주민들한테 배려라고 생각한다면 현수막이라든가 어떤 부분에서든가 왜 통폐합되었는지 또 이전 장소는 어디로 갔는지, 그 안내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민원 보러 가셨던 분들이 헛걸음하시고 저한테 “안내판, 안내 내용도 하나 없이 증발해버렸더라.” 얘기를 여러 분한테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배려한다면, 그 공간이 없어진 것도 많이 안타까워들 하시는데요. 좀 살펴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확인해 보고 해당 부서에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 추진이니까요. 그쪽으로 말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작은 A4용지 페이퍼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현수막 정도 게첩해서 통폐합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이전했던 장소라든가 위치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어디로 옮겼구나.’, ‘이런 내용이었구나.’를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작은 배려지만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무인발급기가 지금 존치해 있는데요. 다른 데로 옮겨갔는데 이것까지 옮겨가야 되는 것 아니냐, 간혹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처음부터 중흥3동에 존치해 있었기 때문에, 유일한 편의시설이 그거 하나인데 그거마저도 옮겨 간다는 건 맞지 않겠죠.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대로 존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또 그런 말이 오고 가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배려 차원에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 중지
15시 2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백효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연 민원팀장입니다. 신수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심우문 여권팀장입니다. 기여히 과 서무 업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올 한 해도 업무추진 시 행정자치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백효남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쪽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민원서비스 질 제고’ 해서 비상벨 점검이 있어요. 비상벨 점검은 언제 한 번씩 하세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상반기·하반기인데요. 상반기는 2월 정도 되고, 하반기는 8월경에 경찰하고 합동으로, 또 구하고 동사무소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비상벨이 오작동하는 경우가 혹시 있었나요, 관내에서?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더러 있고 유지보수 그런 것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비상벨을 사용할 만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긴 하는데 혹시라도 오작동돼서 더 큰일이 될 수 있어서 어쨌든 상반기·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동 자체적으로 하지만 수시로도 한 번씩 점검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4쪽 여권발급 업무 추진, 사회적배려대상자 여권 무료 등기배송 서비스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이게 일회성 사업이에요, 아니면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는가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작년 2023년도 특색사업이었는데, 올해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죄송합니다만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하게 됐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예산 때문에, 알겠습니다.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작년에도 의회에서 200만 원 반영해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한 540명이 신청하셨더라고요.
귀성
김귀성위원
2023년도에 540명이 수혜를 받으셨어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권 수령이 6개월을 넘으면 미수령이 되죠?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여권 효력상실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그게 더러 있는데요.
귀성
김귀성위원
2023년도에는 몇 건 정도 있었어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구체적으로 연 단위로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기십 건에 달한다고, 구체적으로 제가 정확히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시고, 그러면 효력 상실된 여권은 어떻게 처리한가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외교부에다 다시 반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폐기할 수 있도록.
귀성
김귀성위원
외교부요? 조폐공사로 송부해서 폐기한가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런 식으로 폐기하죠? 여권 미수령으로 인해서 폐기되는 게 개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낭비되잖아요. 그러면 SNS 발송도 하고 홍보도 해서 여권 신청 시 방문수령자에 대해 안내를 좀 강화해서 꼭 찾아가고 폐기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독려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안내 좀 강화해 주시고요. 여권 안내 자원봉사자를 운영한다고 쓰여 있는데 봉사자분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올해는 두 명 추가해서 열세 분이 3시간씩 하고 계십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하루에 3시간씩이요? 그러면 이분들은 봉사활동에 대한 수당이랄까, 지원 같은 건 있나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수당으로 1만 원 정도.
귀성
김귀성위원
시간당, 아니면 하루 1만 원이에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하루 3시간. 위원님들이 예산에 협조해 주셔서 790만 원이라는 자원봉사 수당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3시간 하고 1만 원?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따로 모아서 오찬, 간담회 같은 것을 하거나 그런 건 안 하시고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현재는 없는데요.
귀성
김귀성위원
없어요? 예산이 또 여기에 들어가니까 쉽지 않죠.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예산이 좀 허락되면 간담회도 위원님들하고 같이하면 좋을 텐데요.
귀성
김귀성위원
(웃으며) 아니요, 우리까지는 아니고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또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깊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등기 사업이 지금 중단됐다고 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540명이 수혜를 받았으면 예산이 그때 200만 원이었어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근데 처음부터 안 줬으면 모를까 원래 줬다 뺐는 게 제일 나빠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준 건 아니고…….
손혜진위원
예산이 많은 게 아닌데 이런 부분은 좀 상의해서 계속 이 서비스가 저는 진행됐으면 좋겠는데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그분들한테 돈을 드린 건 아니고.
손혜진위원
아니, 등기료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발송료를. 발송료가 그러니까 작년에 200만 원 정도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예, 우편으로.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분들이 찾으러 오기 힘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 건데 200만 원이 없다고 올해는 안 줘버리고 이래버리면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손혜진위원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00만 원이잖아요. 국장님, 이것은 내부에서 논의 좀 하셔서 어떻게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예, 내부검토 후 추경에 만약에 올리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 차원에서 구에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이걸 예산이 없다고 바로 1년만에 철회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저희들도 너무 억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웃으며) 억울하셨으면 미리 의논을 좀 하시지. 아무튼 국장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부분은 논의하셔서 추경에라도 꼭 올려서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취지에 맞게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사안이니까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어서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줬다 뺐는 게 제일 나쁘죠. 그래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추경에 꼭 올려서 큰 금액이 아니니까, 사회적약자를 위한 배려 아닙니까.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사실 민원인들이 우리 구에 와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분들이에요. 사실 저도 4층에서 1층에 내려가서 어떤 일을 보려고 할 때 기기 앞에 서면 당황하고 좀 긴장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손혜진 위원님 말씀처럼, 김귀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가, 간담회든 아니면 간담회 제목으로 하는 교육이든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주민들이 와서 뭔가 민원을 해결할 때 가장 먼저 얼굴을 보고 그분들께 묻게 되고 또 서비스를 진행할 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물론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숙지를 제대로 못 하고 계신 상황도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자분들이 민원여권과에도 있고 저쪽 세무과 쪽에도 계시죠? 상황이 다릅니까? 민원여권과에도 한 분 계시고 저쪽 세무과 쪽에도 계시더라고요?
전미용위원장
거기는 광주은행 CD기…….
숙희
이숙희위원
CD기 앞에 전자납부하고 이럴 때 거기도 자원봉사 주부 한 분 계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는 국장님께서 체크하셔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간담회를 갖든 같이 이야기 나누셔서 조금 더 업무가 잘 숙지되어서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원활하게,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예, 관심 감사드리고요. 제가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지만 자원봉사자끼리의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답변은 바로 못 드리겠지만 관심 가져주시는 것만큼 바로바로 안내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제 차원에서도 간담회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 되게 유쾌하셔서 민원실이 밝고, 자원봉사자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굉장히 활성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반면에 직원분들의 노고도 조금 고민하셔서 여태 진행되었던 사업의 필요한 부분들은 빠짐없이 지금처럼 꼼꼼히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데이터정보과장 이정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전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데이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영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강경옥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정순화 행정정보팀장입니다. 박윤아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3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정희 데이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데이터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2024년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3쪽 주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사회 구현에서 찾아가는 디지털 체험존 운영을 어르신·장애인·아동 대상으로 올해도 지속사업으로 추진하잖아요. 체험존에 어떠한 기기들을 설치하였으며 지난해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디지털 키오스크 사업은 디지털 배움터라고 과기부의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을 광주 구에서 배움터 사업을 하면서 저희 북구에 배움터 7개소가 지정되고 그 배움터의 일환으로 구와 협력해서 키오스크 디지털 체험존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장비로는 요즘 어르신들이 어려워하시는, 매장에 가거나 은행 일에 쓰시는 키오스크하고 노트북, 저희가 가지고 있는 AI 스피커, 스마트 체중계, 요즘 이런 디지털 기기들을 어르신들이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서 작년 33회, 863명, 경로당 위주로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경로당을 찾아가서 하셨다는 것이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선정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33곳이 신청해서 33곳을 갔다면 올해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모르는 경로당은 전혀 이거를 생각 안 하고 계시는 데도 있거든요? 경로당을 좀 폭넓게 해서 다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금년에도 디지털 배움 사업을 하려고 추진 예정 중에 있고요. 디지털 배움터 사업이 금년에 좀 축소될 예정이 있어서, 하지만 대한노인회와 노인복지과와 잘 협업해서 저희가 현장으로 나가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곳에 설치, 습득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복지관이나 아동센터라든가 그런 쪽은 안 하십니까?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복지관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이 필요하면 별도로 정보화 교육 파트에서 나가든지 그런 고민은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디지털 체험존 운영에 대한 이용 만족도 조사는 하셨어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어르신들이 거의 90% 교육할 때는 만족하시는데.
귀성
김귀성위원
하고 또 금방 잊어버리시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어르신들 특성상 한 번으로 교육이 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부모님들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진 보는 것, 문자 보는 것도 실은 여러 차례 교육을 해야만 되는 거라,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는 키오스크 한 대를 정보화 교육장에 전용으로 놓고, 매년 정보화 교육이 워낙 인기가 높으니까, 오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높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매번 접해서 습득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배움터가 7개소 있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있나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배움터는 저희가 지정하는 요건이 있어요. 주 3회 이상 하루에 4시간 이상 교육장을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배움터로 지정하거든요? 현재 북구에는 7개소가 있는데 동에는 임동·운암3동·문흥1동·오치2동·두암2동이 지정되어 있고, 저희 북구 평생학습관과 무등종합복지관 해서 7개로 지정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소그룹으로 5명 이내, 10명 이내 신청하면 배움터로 지정된 장소에 모여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경로당이랑 좀 폭넓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협업해서 잘 추진해 주시고요. 어르신들만 말고 복지관이랑 확대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쪽 ‘정보취약계층 전산장비 지원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 부분에서요. 중고 PC는 어느 정도 수집이 예상되는가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중고 PC는 수집의 개념보다는 불용 PC, 5년 쓰고 나면 나오잖아요. 그 장비를 무상양여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걸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 대수는 대략, 수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저희가 매년 300대 정도의 PC 장비를 구비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불용장비가 예상되는데 그중에서도 일부 소모품이 부분적으로 고장 난 것은 당장 바꿔서 부품을 쓰기도 하고 일부는 매각하기도 하고 일부는 무상양여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무상양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마냥 많이 보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용 PC 또한 소중하게 쓰일 곳들을 잘 찾아서 정보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분들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쓰였으면 좋겠는데요. 용역업체 정비 및 보급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1년 무상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도, 추진절차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보통 진행되나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30개소에 900만 원 예산으로 그린PC 보급사업을 했는데요. 실은 이 사업이 예전 과기부에서 진행하다 2019년도에 중단됐거든요? 시에서 2020년부터 다시 자체적으로 사랑의 그린PC 사업을 하다가 시도 2024년부터는 중단해서 저희가 마침 신규사업으로 넣는 시기에 들어왔는데, 충분히 1년 동안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광주에서 컴퓨터와 관련된 업체에 맡기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경로당이나 지역아동센터로만 명기되어 있는데 혹시 그 이외에 정보취약계층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의견 드려봅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과장님, 보건소에서 뵙다가 여기서 뵈니 반갑습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손혜진위원
업무적인 것은 아닌데 4층에 정책지원관실 아시죠? 거기 바로 옆이 전산실, 시스템실이에요. 한번 들어가 봤더니 전산 돌아가는 소음이 엄청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니 소음도 문제인데 전자파 때문에 혹시 해롭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해요. 그렇다고 이것을 옮겨가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공청사과랑 한번 상의해보셔서 소음이 적게 뭘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지 한번 살펴봐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일부 소음을 예전에, 좀 되긴 했는데요. 한 10년 전 정도에 손을 약간 본다고 했는데 이런 방음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보건소에 계셨는데요. 몇 달 안 된 것 같은데 오셔서 업무 파악을 이렇게 하셨다는 것도 신기할 정도인데 제자리에서 꾸준히 좀 했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당부 말씀 잘 아울러서 올 한 해 무탈하게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