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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흥표 의원 발언

제294회 제6차 본회의2024-01-29

전흥표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왕섭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와 기술연구과, 보건소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술지원과

10시 00분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박기원 기술연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박기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이 교육 중에 있어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전흥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임대사업소 운영 관련 농업기계 수리를 위한 교육 또는 지원 강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자체 및 상급기관의 농기계 수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등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소 근로자 신규 채용 시에는 농기계 정비기능사 또는 자동차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무경력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채용하여 보강하였습니다. 농업기계 구매와 관련해서 수의계약 가능한 농기계는 관내 지역업체와의 계약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당부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에서 구입가능한 농업기계와 부품 등은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지속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현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불용품 처리와 관련해서 수요가 많은 농기계 매각의 경우 관내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는 수요가 많은 불용농기계 매각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서 관내 농업인과 수의계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다수의 수의견적 제출이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비드시스템을 이용해서 매각안내 시 관내 농업인으로 한정하여 유연하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농업인 경영인 육성입니다. 8,450만 원으로 5개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은 사과학과로 23회를 운영하고 품목별 전문교육은 산림을 포함해서 5개 과정을 운영합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1월 8일부터 26일까지 11개 과정 17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은 1개 과정 10회를 운영하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5개 팀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후계인력 육성 및 농업경영 개선사업입니다. 1억 6,350만 원 5개 사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청년 4-H 기초 영농지원은 1개소, 4-H 경영개선은 2개소,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사업은 1개 작목반,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교육과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계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7,800만 원으로 3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안전교육 지원사업은 농업기계 안전관리 교육과 신기종 농업기계 박람회 등 총 4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 운영 지원사업은 9개 읍면 7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기술교육 지원을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특수농업기계 면허취득 지원사업은 굴삭기 3톤 미만의 조종교육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학원비 5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0명 대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6억 1,800만 원으로 3개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임대농업기계 구입 및 배송차량 교체를 추진합니다. 스피드 스프레이어로 과수용 동력방제기 6대 추가구입을 예정하고 있고 소형 농업기계 중 수요가 많은 기계를 선정해서 12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계분소 3.5톤 배송용 특장차량 1대를 교체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주산지 일괄 기계화사업 추진은 1개소를 추진합니다. 운영 주체가 선정되면 운영 주체가 요구하는 기종 및 수량을 구입해서 장기임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소 소규모 시설 개·보수는 4개소에 대해서 시설 유지관리에 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맞춤형 농업인 교육입니다. 5,000만 원으로 3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농업인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비 지원을 20명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농가에 대해서 취득비에 들어간 학원비의 5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업인 온라인마케팅 교육은 3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및 스마트스토어 운영방법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주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회화나 문화에 대한 이해교육을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개별농가 신청이 80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배왕섭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전광표의원

전광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돼 있는데 혹시 지금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요새도 선발합니까? 농업경영인 말입니다.
경천

이경천농업기술센터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는 농업정책과에서 선발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에도 예산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한 해에 대여섯명 정도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이것은 정부정책 지원이 됩니까?
경천

이경천농업기술센터장

융자로 지원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는 모르죠?
경천

이경천농업기술센터장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광표의원

그다음에 11쪽 드론이 말입니다. 우리 영농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여섯 대 정도가 농가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수도작에서는 두 번 정도 활용이 되고 있고 밭작물에서는 타인 것은 잘 활용이 안 되고 본인 농사 위주로 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밭작물은 워낙 종류가 많고 잘못해서 약해가 나면 민원소지가 많기 때문에 활용에 조심스러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광표의원

이 농약이 드론 전용으로 농약 원액을 살포했을 때도 약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농약이 개발되고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현재 일부는 개발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주로 논농사 위주로는 되고 있는데 밭농사는 워낙 작목이 다양하고 인접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전용을 친다고 해도 옆에 작물이 있을 경우에는 약해 우려가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앞으로 원예, 밭작물 쪽은 오랜시간이 지나야 드론활용이 가능하겠네요?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장기로 보고 활용추세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광표의원

저도 농업 쪽에 특히 드론을 가지고 방제, 농약살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의원

이상입니다.

배왕섭부의장

전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의원님.
수옥

송수옥의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 4-H 회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약 40명 선입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그런데 나이는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젊은 층들이 많은가요?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청년영농인력은 40세까지로...
수옥

송수옥의원

정선군에도 젊은 인력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20년~30년 전에는 젊은 농업인들을 많이 발굴해 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선군에는 4-H회원들이 별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층, 젊은 층 하는데 4-H회원들을 많이 영입해서 이런 데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면 젊은 층들이 농사짓는데 더 활력소가 넘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정선군으로 본다면 제가 처녀 때 20대부터 4-H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받았는데 젊은 농민들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4-H쪽으로 많은 지원을 하시고 젊은 층들을 많이 발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좀...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후계농 쪽으로 해서 신경쓰고 있고 요새는 또 부모님들의 영농기반이 갖춰지면 와서 맡아서 하는 그런 후계농들도 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후계인력들을 키워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가을이 되면 예전에는, 10년, 20년 전에는 각 시군마다 품평회를 열 때 엄청나게 큰 행사를 많이 했거든요. 농사 안 짓는 분들이라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대감을 가지고 했는데 정선쪽에는 4-H에 대한 관심도가 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시면 젊은 농업인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9쪽에 한 번 보시면 영농인 순회교육을 시키면서 부품 공급구입도 거기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업체가 오십니까?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순회기술 지원차량을 이용해서 마을을 돌면서 순회 수리봉사도 해드리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교육도 해 드리고 하는 사업입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농민들이 여기에서 부품도 구입하신단 말이에요. 고장난 것, 안 하시는가요?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부품 구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옥

송수옥의원

신청을 받나요?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그 자리에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10만 원 이하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 드리고 1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부담이 일부 들어갑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이런 부분도 좀 활성화를 시켜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부품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고치지 못 하고 버린다, 새로 사는 게 낫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부품이 좀 저렴하면 농기계도 노후돼서 고쳐쓸 수 있는데 몇 십만 원 단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노인네들은 주로, 젊은 사람들은 과감하게 고치지만 노인네들은 힘들더라고요. 겨울철에 부품이 들어갈 때, 그래서 농민들한테 좀 더 애로점을 파악하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현화

조현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제가 지난 행감 때 불용품 처리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고성군에서, 올 1월 24일자거든요. 노후기계 18종 60대를 농업인에게 우선매각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들여다 보니까 거기는 매각이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농업인 우선매각을 하는 것이고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전자입찰 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행감 조치사항을 보니까 관내 농업인에게 수의계약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고 다수일 경우에는 온비드로 갈 수 있는 방향들이 있는 건가요, 저희도?
경천

이경천농업기술센터장

저희가 작년에 매각했을 때도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떤 특정기종에 대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농업인 수가 많은 경우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그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서 그런 부분은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하고 수요가 많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종이 있다면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합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그런데 온비드로 가는 경우에 농업인으로 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경천

이경천농업기술센터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정선군 관내 농업인으로만 제한해서 매각한 부분입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그렇게 관내 농업인으로 온비드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경천

이경천농업기술센터장

예, 작년에 그렇게 매각을 했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그렇게 매각을 해도 그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 건가요?
경천

이경천농업기술센터장

예.
현화

조현화의원

그러면 수요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네요?
경천

이경천농업기술센터장

예, 맞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치사항을 봐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농민들한테 이렇게 가는 부분은 법적으로 다 가능한 부분인 거잖아요?
경천

이경천농업기술센터장

저희가 작년에도 그것을 하면서 공고를 올렸다가 타지에서 위법이다, 전국으로 풀어야지 특정 지역제한은 위법이라는 항의를 받아서 과연 우리가 법을 해석한 부분이 맞는지, 그 사람들이 제기한 민원이 맞는지 정선군 고문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정선군이라는 지역제한을 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자문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저도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주 교육이 있거든요. 2월에서 4월까지, 이런 부분에 80농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라오스에서 오는 인력들이 올해는 공공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4개 농협이 다 같이 하고 있고 개별농가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담당 공무원이 굉장히 고생하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농가주들이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계절근로자들이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좀 철저히 하셔서 기본 가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농가주들이 근로자들한테 해야 하는 부분들을 다 못 하는 경우 다른 데로 배치하는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농가주들이 좀 마인드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절근로자를 쓰실 때 그러한 부분을 행정에서 교육할 때 많이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이상입니다.

배왕섭부의장

조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흥표

전흥표의원

조현화 의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임대사업소에 불용 농기계를 몇 대 정도 가지고 있나요?
경천

이경천농업기술센터장

지금 현재는 불용 농기계로 나온 것이 한 대도 없습니다. 지난 번에 다 매각을 한 이후에 지금은 없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 아까도 예시를 들기는 했지만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꼭 우리가 온비드를 통해서만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을 다시 한 번 구해봐야 될 것 같은데 타지역에서는 정선군 농업인에 한해서 현장 입찰매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경천

이경천농업기술센터장

예, 맞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그렇게 매각을 하시면 되는데 온비드를 하고 전자입찰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유투브 이런 데서 여러 군데 확인을 해봤거든요. 왜 정선군은 이런 식으로 매각을 하냐 해서 해봤는데 법적인 저거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관내 농업인을 상대로 바로 입찰을 수기로 써가지고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경천

이경천농업기술센터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그런 식으로 하면 위법이 안 될 것 같은데?
경천

이경천농업기술센터장

그것도 저희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는데 작년에 왜 그렇게 했냐면 공고도 내야 하고 어떤 돈 관계도 있고 우리가 경매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저희도 다른 시군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저희들이 요구하는 목적은 물론 온비드를 통해서 전자입찰을 하면 아마 세외수입은 더 올라갈 수도 있기는 할거에요. 매각단위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기는 한데 될 수 있으면 농기계를 지역농민들한테 매각해서 혜택을 주자는 목적이 있잖아요?
경천

이경천농업기술센터장

예.
흥표

전흥표의원

그래서 아마 좀 가격은 떨어질 수 있는데 사실 온비드같은 경우는 농기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일괄매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일종에 우리가 말하는 브로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매입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천

이경천농업기술센터장

예, 저희도 그전까지는 전국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의회에서 지역 농업인들이 구입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법을 검토한 다음에 지역 농업인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검토해 보시면 분명히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현장매각을 하더라고요.
경천

이경천농업기술센터장

예, 한 번 확인해 보고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면...
흥표

전흥표의원

지금 하나도 없다니까, 예전에는 꽤 많이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경천

이경천농업기술센터장

예, 그것을 지난 번에 다 일괄매각 했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불용 농기계는 계속 몇 년씩 쌓아놓고 있는 것 보다는 그때그때 매각해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경천

이경천농업기술센터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든가 불용 농기계 숫자를 보고 바로바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그런 것도 일종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잘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천

이경천농업기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왕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 의원님.

전광표의원

추가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 불용 농기계를 많이 처분했죠?
경천

이경천농업기술센터장

예.

전광표의원

거기에 정선군 농민이 어떤 기종을 입찰받아서 샀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이 있나요?
경천

이경천농업기술센터장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고를 띄워서 그 사람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기종을 현지에 와서 보고 또 저희 직원이 이런 기종은 이런 것이 문제고 수리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그분들이 구입을 하는 겁니다.

전광표의원

그 내용이 아니라 우리 지역농민들이 농기계를 매각할 때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입찰을 받았는지...
경천

이경천농업기술센터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3차에 걸쳐서 매각했는데 1차, 2차는 정선군 농업인들이 다 구매하셨고 3차에는 거의 고쳐도 쓰지 못할 고물만 일괄매각을 했습니다.

전광표의원

사용 가능한 것은 거의 우리 정선군 농민들이 다...
경천

이경천농업기술센터장

예.

전광표의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경천

이경천농업기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의원

이상입니다.

배왕섭부의장

전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농기계 구입할 때 농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잖아요?
경천

이경천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배왕섭부의장

그러면 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쓰는 기계도 더러 있나요?
경천

이경천농업기술센터장

지금 현재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급적이면 많이 사용하는 기계 위주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구입을 했는데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왕섭부의장

그러면 농기계는 얼마 정도 있으면 불용처리을 하게 되나요?
경천

이경천농업기술센터장

보통 내구연한에 따라서 하는데 5년부터 8년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가인 장비나 이런 것은 8년 정도로 보고 탈곡기나 이런 관리기는 5년 정도로 그렇게...

배왕섭부의장

농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계들같은 경우는 효율성,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아마 잘 사용하지 않는 기계도 더러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농기계는 어쨌든 구입부터 관리가 철저해야 할 같습니다. 그래야 불용처리도 적어질 수 있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천

이경천농업기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원 기술연구과장님께서는 계속 배석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 팀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연구과

10시 26분

다음은 기술연구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기원 기술연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연구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기술연구과장 박기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5쪽입니다. 김영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산품 수출과 관련해서 시범사업도 호응이 좋은 바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농업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과 지역 특화작목 육성 등을 목적으로 신기술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정선군 농업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수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수화상병 방제 관련하여 지원약재가 차수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을 농민들과 협의하여 농가의 부담이 적고 과수에 좋은 약재를 선정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과수화상병 약재 선정을 위해서 각 분야별 대표 의원들로 구성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를 추진합니다. 금년에는 1월 18일 협의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협의회 추진 시 의원들이 충분한 토의 및 협의를 거쳐서 좋은 약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는 이제 방제력에 준해서 약재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변화로 과수 노지재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온난화 대비 신소득 과수품목을 연구해 주시고 선제대응하여 스마트팜 활용 등 사계절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대응하여 유휴하우스를 활용한 신소득 과수작목 선발을 위해서 현재 포도와 체리, 대왕대추 등을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품종 선택부터 수형 구성, 경제성 등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영농현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광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병해충 방제가 미비하여 단년 휴경이 생기므로 병해충 방제를 적기에 철저히 해서 농가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과수세균병과 돌발해충, 시스트선충 등 각종 병해충에 대해서 예찰 및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을 통하고 또 현장민원 발생 시 병해충 방제 관련 내용을 홍보 및 상담지도를 통해 농가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위주로 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흥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릅농가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두릅농가 대상으로 묘목 지원사 등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판로 확보와 수출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찾아달라는 부탁에 대해서는 두릅농가들이 안정적이고 품질좋은 묘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및 지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묘목생산과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판로개척을 위해서 유통업체들을 통한 유통망 구축 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품종 풍농감자 공급 시 신중하게 보급하여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풍농감자를 시험해본 결과는 재생산성이나 가공적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존 재배법과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배교육 등을 강화해서 실제 필요한 농가가 재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컨설팅 강화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컨설팅 분야는 5개 분야를 중점으로 해서 재배, 병해충, 과학영농, 미생물 농산물 가공 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장 요구가 많을 때 현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도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농가가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을 많이 뛰는 추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피드백을 통해서 사후관리까지 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활성화기반 구축사업은 3억 6,750만 원으로 3개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를 통해서 유형미생물 5종 90톤을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이고 특히 금년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통해서 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을 좀 확대·구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신동쪽에 공급망 확대를 좀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전체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센터를 통해서 토양 검정, 중금속 검정을 통한 CD처방서를 발급하고 전국 단위 농경지의 토양특성 검증 및 토양비옥도 평가를 위한 공동 연구과제와 직불제 이행을 통한 사업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구축사업은 2억 2,000만 원으로 2개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병해충 예방 및 방제약재 지원사업은 과수 화상병 약재를 중심으로 3회는 기본공급하고 예산이 여유가 될 때 4회차까지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서 예찰을 통하고 또 겨울철에는 난계 알집제거를 주안점으로 하고 부화 후에는 협업방제 및 자체방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6회 정도를 추진하였습니다. 시스트선충류 방제사업단을 운영해서 발생농가와 협의해서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수분야 자체 시험연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3개 사업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수원들도 10년 이상 된 과원들이 있어서 수량이나 그 다음에 밀식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벌을 통한 밀식과원 개선을 자체적으로 저희 시범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세장방추형 밀식형으로 과원조성이 돼 있어서 8년에서 10년 정도가 되면 가지가 서로 겹쳐서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농가들이 과원을 갱신할 때 전면 갱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면 갱신을 할 때는 또 비용이 많이 투자되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저희가 간벌을 하면서 품질을 좋게 하면서 연장재배가 가능한 그런 방법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간벌을 하되 다축으로 축을 여러 개 빼서 수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시험을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4년 지나서 경제성이 확보가 된다면 새로 갱신하는 것보다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휴 하우스에 들어갈 수 있는 품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도나 다래를 하고 있고 체리도 도입해서 품종선택과 수형까지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도 검토결과를 보고 농가와 현장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수분야 현장컨설팅 강화 및 전문농업인 양성사업입니다. 2,500만 원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선 사과연구회 분기별 과제기록을 통해서 과원관리 당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분기별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자두 작목반에 동계전정 현장실습교육을 12월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과작목반 단위 전문가 연중 현장컨설팅을 운영합니다. 사과작목반 중에서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작목반을 선정해서 연중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과 다축수형 식재농가 연중 현장컨설팅을 운영합니다. 현재 6농가 정도가 식재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수형관리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현장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밀식장해 과원에 대해서는 수형 갱신이 필요한 농가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1억 2,100만 원으로 13개 유형 112종에 대해서 현재 56개 업체 170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용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해서 사용신청서가 들어오면 바로 승인해서 1년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HACCP 운영관리를 위해서 5개 유형 20개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직거래장터 운영을 매년 3회 정도 운영하고 있고 대형매장 입점추진 등에 필요한 서류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마케팅 강화도 추진하고 있고 자가품질검사 및 영양성분 분석을 위한 각종 분석료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교육으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스타트업교육과 기존 농가들이 마케팅 강화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품검사실은 저희가 이제 세균검사하고 금속 이물질검사를 연 100건 내외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가공업체 20개소에 대해서 찾아가는 HACCP인증 서비스를 추진해서 연중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업체 연계 지역특화 가공용 팥 원료곡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1억 1,000만 원으로 1개소에 추진합니다. 가공연계가 가능한 팥 주산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대상은 지금 신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공에 적합한 신품종 보급을 위한 채종단지를 조성하고 재배면적을 10ha 정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팥 재배에 필요한 기계화 장비와 가공에 필요한 장비, 채종에 필요한 재료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험해 봤던 강원도에서 육성한 강안팥은 가공적성이 좋은 곳으로 가공업체와 공급받는 업체가 나타나서 현재 당도가 좀 높게 나타나는 인공 감미를 좀 적게 해도 되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볼 계획으로 있어서 25일에 신동에서 또 팥 재배농가들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랭지 딸기 육묘생산 시범입니다. 8,000만 원으로 1개소를 추진합니다. 고랭지 딸기육묘에 필요한 시설과 무병묘, 시설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전국적으로 연 재배면적이 한 5,700ha 정도 됩니다. 그중 육묘 소모량은 한 6억 주 정도 되는데 30%가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30%를 겨냥해서 고랭지에서 무병묘를 연계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짧은 기간에는 육묘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무병묘를 가지고 와서 자가증식을 3년 정도 해야 충분한 육묘량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모범포 조성과 꾸준히 무병묘를 증신한 후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 토양 병해충 방제용 토양소독기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3,300만 원으로 1개소를 추진합니다. 근본적으로 대상은 이제 토양선충이나 전염성 병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트랙터 부착형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표면에 약재를 살포하는데 이것은 이제 지중으로 약재를 살포하면서 비닐 피복까지 같이 되는 기계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신규로 적응성이나 이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사과재배 농업인 현장 애로사항 기술개발입니다. 2,000만 원으로 2개소를 추진합니다. 저희 과수시범포와 과원 농가포장을 1개소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저희가 사과착색기에는 수확 후 4주부터 단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작년처럼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빗물 유입으로 수분이 많아지고 수분에 녹아있는 질소 성분이 같이 흡수되면서 착색이 불량해 지는 그런 현상과 열과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사필름을 지재부부터 중앙까지 물이 뿌리를 통해 흡수되지 않도록 완전 피복하고 중간에 흄관을 매설해서 배수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자체포장과 농가포장에 시행해서 품질향상 효과를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품개발실 활용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4,000만 원으로 2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상품개발실은 총 4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상품개발실과 제품평가실, 영상스튜디오 2실을 갖췄습니다. 또한 시험하고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장비 22종 4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신제품 개발은 10종 내외로 꾸준히 추진하고 신제품 평가는 연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합동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역량강화교육은 심화반으로 작년에 온라인 마케팅 15명 40시간 이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올해는 16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상기획이나 촬영 및 편집기술, 현장실습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 마케팅 홍보지원을 통해서 라이브커머스나 스마트스토어, 인플루언서 등 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배왕섭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전광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우리 정선에 사과 화상병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작년에 두 농가에 1.7ha 발생했고 정밀예찰 해본 결과 더 확대는 없었습니다.

전광표의원

그러면 지금 더 확산되지는 않는 추세인가요?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광표의원

다행이네요. 하여튼 과장님, 과수농가에 화상병이 오면 과원을 폐쇄해야 되잖아요?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광표의원

그런 사항이니까 농가에 엄청난 손실이 오니까, 또 농가에 손실이 오면 정선군에도 엄청난 손실이고 하니까 잘 좀 하셔서, 사전방재를 잘 하셔서 그런 사항이 안 일어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광표의원

이상입니다.

배왕섭부의장

전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현화

조현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과수분야 행정컨설팅 강화 및 전문농업인 양성 부분인데 문제점에 보시면 과수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이 증가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예산을 보면 2,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수농가들이 사과, 자두, 새로운 과수도 들어오는 부분도 많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장컨설팅 이런 부분을 예산을 늘려서라도, 지금 정선군은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행정을 하실 때 임계에서 한다고 하면 거리상 너무 먼 거리, 이쪽에 있는 분들이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북부권, 남부권 이렇게 하셔서 현장 가서 같이 농업인들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두 팀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주민들도 참여하기 더 쉽고 거리상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번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한 번 고민하셔서 농업인들이랑, 과수면적이 가 지역도 많고 나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갈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14페이지 팥 가공 생산기반 조성인데 처음 들어오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죠?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예, 올해 처음 확보해서 들어왔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국비 확보를 하신 부분인데 지원범위를 보면 기계도 해야 되고, 원료 가공기계, 그 다음에 자체 종자 이런 부분들도 다 해야 하는데 1억 1,000만 원 정도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적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채종포 운영에는 기본적으로 채종을 위한 재료비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고 가공장비도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갖추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그러면 농업임대사업소에 가공하는 기계들은 있잖아요?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임대사업소는 신동같은 경우는 색채선별기가 있으니까 큰 금액이 들어갈 것은 없거든요.
현화

조현화의원

그러면 기계 이런 부분들은 임대사업소에 설치하시는 부분인가요?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이것은 가공업체와 실제 계약재배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농가들이 필요한 기계 위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농가들이 필요한 기계로요? 지금 신동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왔는데 팥 농가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들에게 좀 더 농업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들을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 고민을 더 하셔서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왕섭부의장

조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흥표

전흥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고랭지 딸기 육묘 시범재배 한다는데 지금 관내 육묘생산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현재 고랭지 딸기 육묘하시는 분은 전혀 없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지원자를 모집하고 계신거죠?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신청자를 농정시책 책자와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이번 달 말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지금 기후가 많이 따뜻해 지기는 했지만 정선이 육묘생산하는 것이 지역환경상 괜찮나요?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700미터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철 육묘를 할 경우에는 난방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경영비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주로 6월부터 10월까지 육묘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대가 아니면 온도가 낮지 않기 때문에 불합리해서 700미터 이상으로 계산하고 있고 또 단일조건이 와야 분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높은 쪽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저희 관내에서 사실 딸기농사에 대해서는 거의 아직까지 지식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한 농가가 꾸준하게 여탄에서 겨울재배를 하시는 분이 있기는 하지만 육묘를 전문으로 하는 농가가 없어서 강원도기술원과 작년에 한 분이 전문교육으로 해서 딸기 육묘에 필요한 기술습득을 하고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현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지금 예산 보면 8,000만 원인데 그 정도면 육묘생산 얼마 정도, 몇 주 정도나 가능합니까?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계산하는 것은 육묘방법에 대해서 러너가 나오는 것을 계속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일괄채취해서 삼봉육묘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육묘량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첫해이기 때문에 무병묘를 구입해 온다고 해도 많은 양을 해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1년차에 보통 구입묘의 20배 정도를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3차까지 가야 충분한 양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시장이 30% 정도 있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시장성은 괜찮습니까?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현재 전체 시장성으로 봤을 때는 4,300억 원 규모의 시장이 되는데 그중에 30%가 구입묘를 활용하는 농가이고 1,200억 원 시장이라면 큰 시장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시장성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어떻게 보면 새롭게 도전하는 작목이기는 한데 행정에서 잘 지도를 하셔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시범이기는 하지만 성공적으로 잘 해서 농업인들의 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왕섭부의장

전흥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전광표의원

추가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많이 위축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연구하시고 개발하시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냐고 하시겠지만 위축이 돼서 자신감이 없으면 성공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4,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증대를 위해서 연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위축이 돼 있으면 4,000여 농가가 어려워 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자신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광표의원

우리 소장님께서도 자신있게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쪽으로 가면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정선군도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것이 뭐냐하면 10년 후의 정선 농업이 과연 어떻게 될지 상당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하시는 주체가 60대 후반, 70대들이신데 이분들이 10년 후에 가서 80세 이렇게 되시면 우리 정선 농업이 과연 존속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인데 많은 연구와 기술을 도입해서 정선 농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탱하고 가야지만, 농업이 살아야지만 지역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자신있게 좀 하세요.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의원

이상입니다.

배왕섭부의장

전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연구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천 농업기술센테장님과 박기원 기술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정책과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회의 중지

11시 08분 회의 계속

11시 08분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승자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최승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선영 보건행정팀장을 대신하여 김철기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유병남 공공의료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경녀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란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심정미 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2024년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5쪽입니다. 전광표 의원님이 지적하신 군립병원 증축공사 시 직원식당 및 휴게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군립병원 본관동 준공 후 신관동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식당 및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조현화 의원님이 지적하신 보건직렬 6급 무보직자 인사적체 해소와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는 지난 5년간 감염병관리팀 등 3개팀을 신설하고 건강증진과를 분리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무보직자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보건행정팀장 자리를 자체승진 자리로 변경하였고 앞으로도 조직의 확대와 보건소 자체 승진자리 마련 등을 통해 무보직자 인사 적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현화 의원님이 지적하신 군립병원의 전 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 규정에 따른 교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립병원 및 부속시설 증축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관동 증축과 부속시설인 기숙사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숙사는 지상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는 39억 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선군립병원 본관동 증축공사는 현재 공정률 62.5%로 올해 6월 준공 예정입니다. 3월부터는 의료장비 구매 등 재배치를 통하여 8월에 개원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부속시설인 기숙사 증축공사는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병원건물은 7월부터 리모델링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립병원의 디지털 원격혁신 시스템과 디지털 헬스케어 리빙랩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으로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센터는 군립병원 병동 준공 후 설치를 하겠습니다. 디지털 원격협진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립병원과 강원대학병원 등 3차 병원과의 원격협진을 추진하고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선군에 없는 진료과목 위주로 원격의료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리빙랩 구축운영으로 헬스케어 혁신제품 생산기업과 리빙랩 참여자 간 협력체계를 통해서 제품을 고도화하고 주민참여형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 및 필수 의료운영입니다. 대상은 정선병원과 정선군립병원으로 사업비는 15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선병원과 군립병원에 24시간 연중 응급실을 운영하고 응급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군립병원의 소아청소년과와 인공심장실 운영인건비를 지원하여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확산방지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과 코로나19 백신접종 등 국가 예방접종과 군 자체사업인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위탁의료기관 관리와 예방접종사업 홍보를 통해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방안입니다. 예방접종의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예방접종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방접종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이상반응 발생 시 적절한 후속조치를 통해서 불신을 해소하고 접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임신·출산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등 기 추진하고 있는 임신·출산과 산후돌봄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정선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와 관련된 경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을 위하여 질병정보 모니터망 30개소를 운영하고 결핵 조기검진과 다중이용시설 7개소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관리 및 예방활동으로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방역 소독과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염병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중식품위생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대상은 식품공중위생업소 1,975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래시장 및 관광지 주변 위생업소 300개소를 분기 1회 집중관리하고 그 외 공중식품위생업소 700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52개소에 대하여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식중독 예측지수 경고 위험단계 시 안내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어린이 급식소 28개소에 대한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고 식품공중위생업소 6개소를 선정하여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배왕섭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전광표의원

전광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평창군과 같이 하는 건가요?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의원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시군 연계협력사업으로 평창군이 주관하고 정선군이 참여하고 있고 강원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라고 30평 규모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원격협진시스템, 군립병원과 대학병원 등과 원격협진을 하고 리빙랩실이라고 헬스케어 혁신제품을 비치해 놓고 주민들이 가서 사용도 해 보고 또 일반리빙랩 참여자는 그 기구를 받아서 자기가 직접 혈압을 체크한다거나 해서 입력을 하면 그 자료를 받아서 피드백을 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전광표의원

군립병원 내에 그런 시설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돼 있나요?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원래 한 군데 30평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공간이 없어서 지금 본관동을 신축하게 되면 거기에 원격협진실을 만들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신관동에 리빙랩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양쪽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전광표의원

군민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의원

두루두루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의원

이상입니다.

배왕섭부의장

전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현화

조현화의원

과장님, 1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확산방지인데 지금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9,000건으로 돼 있거든요. 저희가 2022년도에는 유료접종을 안 했고 무료접종만 했고 작년에는 유료접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월쯤 돼서는 50세 이상 무료접송을 변경된 것 맞죠, 과장님?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예, 2,600명분 백신을 구입했는데 나중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무료접종으로 돌렸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문제점이나 대응안을 보니까 무료접종하는 부분에 군민들이 모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만약 그렇게 돼서 12월에 50세 이상은 무료접종이 가능하다고 하시면 각 읍면 이장단 회의나 이런 데 홍보가 좀 됐으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맞지 않았을까 이러한 고민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로 예방접종에 대한 불신이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 해서 감염병 확산방지가 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홍보 부분에, 앞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 조차도 이런 부분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건강위원회나, 이장단 회의나 이런 부분들에 홍보를 좀 더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저희가 9개 읍면에 문서를 발송했는데 따로 이장회의나 그쪽으로는 홍보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이장회의에 제가 한 번 참석했는데 12월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 부분에 좀 더 신경쓰셔서 좀 활성화되는 부분들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이상입니다.

배왕섭부의장

조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의원님.
수옥

송수옥의원

10쪽에 보시면 저번에도 제가 대상포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76명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셨거든요?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계획이기 때문에 76건으로 잡았고 작년같은 경우에도 65세 이상 기준 수급자 명단을 뽑아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아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다른 시군도 형평성을 잘 알아보시고 앞으로 65세 이상은 자부담 50%로 해서 정선군민이 다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대상포진은 문제점이 많은 거에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예방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선군도 발 빠른 시행을 해서 50:50, 가격대는 비싸지만 의료혜택도 많고 복지혜택도 엄청 많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는 군에서 책임질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빠른, 다른 시군도 100% 다 해 주는 데도 있어요. 제가 들어가보니까 있으니까 이런 것은 보건행정에서 빨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시고 혜택을, 100%는 안 돼도 50:50으로, 그리고 점차적으로 100%로 해줄 수 있도록 보건과에서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이상입니다.

배왕섭부의장

송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군립병원 증축에 대해서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진행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신가요?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지금까지 크게 문제점은 없는데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공사기간이 준공을 6월로 보고 있는데 기후나 이런 여러 가지 면 때문에 지연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배왕섭부의장

여기에 나와 있기로는 8월 중에는 개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 연말 가야 완전하게 개원되지 않을까...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아니, 본관동은 연말까지는 아니고 그 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왕섭부의장

혹시 그러면 지금 신관같은 경우 현재 쓰고 있는, 그 안에 또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은 보건소에서 가지고 계시겠죠? 거기에 대한 것은 병원과 상의해서...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병원, 사용하실 분들과 상의해서, 또 저희 의견도 좀 반영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왕섭부의장

저는 항상 걱정되는 것이 저희 장례식장이 작든, 크든 쓰면 되는데 장례식장이 몰릴 때 몰리다 보니까, 몰릴 때는 굉장히 협소하다고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고민을 좀 같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지역 주민분들은 좁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또 병원측에서도 운영하는 것도 어려운데 장례식장까지 관리하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별도로 빼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배왕섭부의장

운구차가 들어오고 나가고는 하는 것도 사실 협소하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사실 장례식장 찾아오는 주민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거든요. 이것도 어쨌든 고민하실 때 같이 고민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어쨌든 저희가 증축하고 나면 신관 리모델링 할 때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고민 좀 해주실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승자 보건정책과장님은 계속 배석하여 주시고 보건정책과 팀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11시 28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최승자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최승자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보건정책과장 최승자입니다. 배석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향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인 사) 김난희 마을돌봄팀장입니다. (인 사) 이순임 진료팀장입니다. (인 사) 정혜정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임숙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4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5쪽입니다. 조현화 의원님이 지적하신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 정선군 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과 연계하여 치매환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는 치매 치료비와 지문등록 서비스를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 활용할 수 있는 인지활동 교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 증대를 위한 종사자 교육을 제공하고 요양원 퇴소 시 센터와 연계하여 치매환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현화 의원님이 지적하신 주민주도형 건강마을의 9개 읍면 확대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신규 건강마을 발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9개 읍면이 순차적으로 건강마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흥표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량면 건강마을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종료된 건강마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걷기대회 및 챌린지 개최 등의 활동 시 보건소가 직접 지원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수옥 의원님이 지적하신 숙박업소 모니터링 등 자살예방환경 조성을 통한 자살예방 추진사업과 관련해서는 농약보관함 관리, 생명사랑 실천가게 운영 등 자살예방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아울러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실 운영,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등 자살률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9,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19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은빛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워크온과 연계하여 비만관리 프로그램과 비만 바로알기, 건강한 돌봄놀이터 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영양관리 지원사업으로 영양플러스 사업과 지역아동센터 2개소를 선정하여 건강식생활 체험관을 운영하고 식생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주도형 건강마을은 신동읍 외 4개 읍면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월 1회 우리 동네 걷기활동과 주민건강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이 종료된 건강마을을 대상으로 보건사업과 연계한 자체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걷기실천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걷기 모바일앱에 9,500명을 등록하고 걷기 마일리지 참여자를 5,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걷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걷기 지도자를 양성하고 건강계단 설치 및 걷기길 평가 및 간담회를 통하여 걷기 취약요인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 방안으로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모바일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농한기에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워크온 앱 설치와 활용방법 등을 지원하여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절주 지원 서비스입니다. 사업비는 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연클리닉에 400명을 등록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흡연, 음주 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과 간접흡연 없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금연벨 및 안내판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절주 캠페인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금지구역 지정조례를 하반기 중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대상은 자살 고위험군 및 정신질환자 등으로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살 시도자 및 정신질환자를 신규발굴하고 정신건강 문제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마음건강 상담실 운영과 자살 고위험군 및 정신질환자 150명을 등록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정신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살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살 예방교육과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생명사랑 숙박업소 및 실천가게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자살예방 홍보 등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재가진폐환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 및 배우자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중 소득재산 기준 적합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700만 원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재가진폐환자 및 배우자는 관내 내과, 정형외과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진료비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제가진폐환자와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연중 지원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정기 소득재산 조사를 상·하반기에 실시하여 의료비 지원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구강 보건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영양플러스 사업과 연계하여 엄마랑 아가랑 구강 건강교실과 국가 구강검진, 취약계층 맞춤형 구강 건강관리를 통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장애인 및 의료 취약계층 재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등록 및 비등록 장애인 390명으로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군별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격진료 및 처방에 따른 재활운동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운동교실과 장애인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재활 실무협의체 운영으로 사례관리를 통하여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건강관리행태 개선이 필요한 지역 주민으로 우선순위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취약가구 2,000명을 등록하여 건강관리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AI-IoT 기술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150명을 등록하여 6개월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여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한 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 150명을 등록하여 건강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환자 조기발견 캠페인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중심 1차 보건의료 활성화 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19세 이상 비질환자 5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영역별 맞춤형 집중상담을 실시하여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국가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암 검진을 통해서 암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와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국가 암검진 수검 1만 건,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200명,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 1,200명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방안으로는 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하여 1:1 집중상담과 보건사업 및 지역행사 연계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여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대상은 치매환자 및 고위험군으로 사업비는 4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치매환자 750명을 등록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치매 조기검진을 위하여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로 치매관리비와 조호물품을 지원하고 치매환자 쉼터, 가족교실 운영과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매 인식개선 사업으로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치매 파트너 및 파트너 플러스 양성, 치매 안심가맹점을 20개소로 확대지정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배왕섭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전광표 의원님.

전광표의원

전광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9개 읍면 건강위원회가 다 구성돼 있나요?
승자

최승자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5개 읍면이 구성돼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네 군데는 아직 안돼 있고요?
승자

최승자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지원을 최대 5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5년 있다가 지원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사후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승자

최승자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읍면 자치위원회나 축제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 건강분과를 만든다거나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5개 읍면에서 건강위원회를 하고 있고 네 군데서는 안 하고 있는데 건강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곳과 안 돼 있는 곳에 차이가 있습니까?
승자

최승자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걷기활동 이런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작은 모임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전광표의원

아직 비교한 것은 없죠?
승자

최승자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아직 비교한 것은 없습니다.

전광표의원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건강위원회가 활성화돼 있는 곳과 안 돼있는 곳, 읍면별 건강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도 분석을 한 번 해서 비교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구성을 안 한 4개 읍면에서도 구성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자

최승자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어쨌든 비교분석도 해 보겠지만 9개 읍면을 순차적으로 다 발족시킬 계획입니다.

전광표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국력은 체력이라고 하는데 건강해야 정선군이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자

최승자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의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연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추진계획에, 16페이지, 16페이지...
승자

최승자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예전에는 암 검진 대상자들이 암 검진을 하고 암이 발견됐을 때 소득기준이 맞는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건강보검공단에서 산정특례제도라고 해서 암 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했을 때 본인부담금이 급여 부분에서 5%밖에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대상자들은 지원대상에서 빠졌고 현재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수급자들한테만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예.

전광표의원

전체 군민들이 아니고?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예.

전광표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왕섭부의장

전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의원님.
수옥

송수옥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10페이지 자살예방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우리 정선군이 전국에서 몇 위입니까? 평균을 내면 어떻습니까?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정확하게 몇 위까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굉장히 높은 상위급에 포함돼 있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강원도에서는 1위 정도 될 것 같죠?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그렇죠.
수옥

송수옥의원

지금도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강원랜드에서, 우리 숙박업소에서도 많은 일이 일어나요. 숱하게 일어나지만 강원랜드 안에서도 두 분, 세 분 그렇게 됐다고 해요. 여태까지 신경은 많이 써줬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2~3년은 좀 줄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없었는데 지금 또 경기가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다니던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예민하게 손님이 오면 숙박업소끼리 회의를 할 때 예민하게 받자, 좀 느낌이 이상한 사람은 받지 말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 경찰서로 들어가는 거에요. 잠좀 재워달라, 그렇게 되면 2차로 경찰서에서는 가까운 숙박업소로 또 데려다 줘요. 또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많은 대책, 방법이라든가 숙박업소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어요. 가져주셨지만 한 2년은 저기 했지만 4~5개월 전부터 또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도를 예전처럼 더 집중적으로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살 예방자들을 미리 어느 사람인지 알고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교육, 교육 해놨는데 어느 사람이 죽을지 어떻게 알고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그렇지만 꼭 사고가 나는 것이 숙박업이에요. 피해를 보는 게 숙박업이에요. 한 번씩 그러면 한 3~4개월 손님이 저조하게 들어오고 이렇거든요. 이런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숙박업소에다 관심을 집중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한 연구대책을 활용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은 안 돼도 숫자는 줄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관심도를 높여주십사 하는데 뭐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자살자들의 사망장소를 분석해 보면 숙박업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도 그분들이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 대안은 딱히 없어서 숙박업소 내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번호를 비치하도록 생명사랑 숙박업소 사업이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위기상황에서 이 전화와 연결할 수 있게끔 그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그렇지만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람의 생명은 다 중요하지만, 여기 정선군 사람이 그런다면 이해지만 전국에서 몰려와서, 경마장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면 꼭 정선군으로 와서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숙박업들은. 이상입니다.

배왕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현화

조현화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치매안심센터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이, 노령인구가 증가하기도 하고 연령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치매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조기검진에서 치매 선별검사, 진단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선군 보건소에 가서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선별검사?
승자

최승자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보건지소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현화

조현화의원

보건지소도 가능합니까?
승자

최승자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현화

조현화의원

지소에서 하고 협력업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치매로 진단이 되는 거죠?
승자

최승자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현화

조현화의원

치매환자로 등록하시는 거죠?
승자

최승자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현화

조현화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경증 치매, 제가 예전에도 몇 분을 만났는데 이번에 명지병원에 가서 경증치매 진단을 받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그분들도 인지를 못하고 가족들도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연령층이 높다 보니 거의 가서 진단받으시면 경증은 나오실 것 같아요. 그렇게 진단을 받으면 저희가 등록해서 사례관리를 다 하지는 않는 것 아니에요? 350명 정도만 사례관리를 하시잖아요?
승자

최승자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750명 중에 350명은 요양원에 가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고 400명 정도가...
현화

조현화의원

일상에 계시고?
승자

최승자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그런 분들 위주로 방문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350명은 요양원에 계신 분들인가요?
승자

최승자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현화

조현화의원

그러면 요양원에 가 계시는 분들도 있고 반 정도는 일상생활을 그냥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등록되는 부분들도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이야기하셔서 검진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선군 보건소에 전화하면 협력업체 병원에 가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진단을 받는 것 같은데 보건지소에서도 선별검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소들이...
승자

최승자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현화

조현화의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빨리 발견될 수록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안심센터에 경증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승자

최승자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현화

조현화의원

그러한 부분에 치매진단을 받거나 이러면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저희 안심센터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관리를 잘 해서 경증이 중증으로 좀 덜 가서 가족들도 좀 나아진 삶을 살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노력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최승자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이상입니다.

배왕섭부의장

조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흥표 의원님.
흥표

전흥표의원

과장님, 9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군에서도 금연, 절주 이런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데 금주 구역 지정조례를 만드신다고 계획하고 계신데, 맞습니까?
승자

최승자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흥표

전흥표의원

그러면 정선군은 어떤 지역이 금주구역으로 해당되나요?
승자

최승자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보통 도시공원 지역이나 학교 정화구역,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터미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대부분 공원이나 바닷가, 해변 이런 데도 많이 하시고 한강에서도 그러는데 사실 금주지역을 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은 맞는데 사실 전국에서 금주구역을 정해서 벌금 10만 원 정도 받는데 굉장히 또 반대세력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잘 섭외하셔서 상인들과 불화가 없게끔 좋은 조례가 돼야지, 또 조례를 만들어놓고 벌금도 만들어 놓고 이행이 안 되고 하면 그러니까, 단속도 해야 되고 제반사항이 뒷받침돼야 할 겁니다. 그런 것을 잘 연구하셔서 장소를 정할 때도 지역의 어떤 민심을 좀 보시면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자

최승자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왕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애정 보건소장님과 최승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