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안전생활국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상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수경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지윤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용길 산림팀장입니다. 이아름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3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5쪽, 맨발 산책로 조성 관련해서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희 북구 관련 뉴스도 있었고, 너무 무분별하다는 기사도 있던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범사업 2개소를 해봤지만 타 구에서도 먼저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염려스러운 게 관리 문제와 맨발길을 이용하는 이용자 간의 의견차이가 많습니다. 황토길의 질퍽질퍽한 구간을 원하시는 분, 그리고 기존 보행자들은 질퍽한 걸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데는 마사토 재질로 딱딱하게 해달라,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과정에서 저희는 그래도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누구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기 전에 지역 여건이나 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설치할 맨발 산책로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고 맨발 산책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반이 되게 많잖아요. 원하시는 분들은 요구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더 크실 거고, 아니신 분들은 ‘이걸 굳이 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방송에서도 보면 찬성, 반대가 갈리잖아요. 찬성하시는 분들은 위에 덮개까지 요구하기도 하셨고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보통 찬반 의견들이 대립되면 행정에서 사업 진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는데 저는 유독 맨발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급속도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치를 늘려가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기설치한 곳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결위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지난번에 기생충란 검사 이야기도 한번 드렸었잖아요. 우리가 모래를 이용하는 곳들에 대해서는 기생충란 검사를 하고 있는데 맨발 산책로는 지금 빠져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사도 필요할 것이고, 당장 공원에 애완동물들이 대소변을 거기에서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관리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리가 되고 난 이후에 사업을 늘려나가면 이러한 민원도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일단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하나하나씩 추가하려면 그것도 또 말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 있잖아요. 선발이 되셨나요?

지금 1차 공고를 했는데 자격요건에 미달 되신 분들이 지원되다 보니까 공고인원보다 더 적은 인원이 1차 서류심사에 합격이 돼서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조건이 대략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일단은 산림청에서 진화대 선발기준을 제시하는데 소득요건에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를 우선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선발 아니고 우선선발인 건가요?

예, 그래서 재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접수됐을 때는 3차공고까지 가지는 않고 감점을 두고 소득기준이 낮은 사람이 유리하게 선발이 됩니다.

재공고 응모 시에는요?

예.

제가 그때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보면 나이대 분들, 모든 나이대 분들이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70대분도 있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이분들이 과연 산불전문진화대의 역할까지, 산불전문진화대면 때로는 아주 무거운 소방 장비를 들고 산을 타셔야 할 수도 있을 텐데 본래의 목적에 맞으려면 체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담보가 되어야지 소득기준이 채용의 근거, 주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림청의 기준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으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문을 통해서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가 있고 실제로 이러한 기준 때문에 재공고를 항상 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을 공문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담장허물어나무심기 이게 어떤 사업인지 대충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생활권 도시숲 조성에 녹지한평늘리기 및 담장허물어나무심기가 있는데요. 담장허물어나무심기가 어떤 사업인지 대략적으로라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담당 팀장님을 통해서…….

예, 위원장님, 가능할까요?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녹화팀장 이아름입니다. 담장허물어나무심기는 콘크리트나 벽돌로 되어 있는 아파트 담장을 허물어서 아파트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나무를 식재함으로써 개방감을 주고, 또 주변을 지나가는 분들에게도 녹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도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일반 공공기관도 가능하고요.

혹시 공동주택에 이 요청이 많나요?

요청이 최근에는 많지 않았고요. 이게 2017년도에 신청을 하셨는데 그동안은 반대하는 세대가 있어서 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동의를 다 하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그렇게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하겠다고 하면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저희 구에 내려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관련해서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2025년, 내년에 이런 것들을 입주자회의나 필요하다면 다른 부서와, 입주자회의를 하는 부서와 이야기해서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안전진단 하잖아요, 국장님. 담벼락안전진단 하면 D등급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과장님과 이야기해 보면 제일 문제가 진단은 해요. D등급은 나왔어요. 그런데 당연히 공동주택이니까 우리 구에서 무슨 예산을 들일 수는 없죠. 그냥 “D등급입니다. 관리 잘하세요.” 이러고 마는 거예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데 이 담장허물어나무심기가 되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원녹지과가 안전등급 D등급인 곳을 다 찾아다닐 수는 없고 국장님이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부서들한테 이야기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9월 시화문화탐방 행사 때 우리 직원분들이 오셔서 가지치기, 제초작업, 정말 깔끔히 해 주셔서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및 녹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쪽에 사업내용을 보면 도시공원 주민자치관리제 추진으로 해서 27개 단체 2,80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활동단체 모집기준과 해당 단체가 실질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은 시행한 지 3, 4년으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동을 통해서 단체 5인, 지금 인원수 기준이 5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체를 만들어서 동을 통해서 신청하도록 하고요. 공원청소, 환경정화 활동, 기본적으로 그걸 하고요. 일단은 이분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이나 다른 비슷한 경우를 하기는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내 집 앞 공원을 스스로 가꾼다는 그런 데에 홍보활동이나 주민의식 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단체별로 활동시간은 주 몇 시간,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이내, 그런 세부기준이 있기는 합니다만 필요한 자료는…….

예, 부서 차원에서 활동내용에 대한 관리·감독도 필요할 거 같고 실효성 여부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운영해 줄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재성 위원님께서 5쪽, 맨발 산책로 조성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잖아요. 저 또한 운암산이 저희 지역구다 보니 더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곳에 세족장도 있잖아요. 그런데 동절기 등산로에 있는 세족장 관리는 일반 세족장이랑 관리가 다를 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실은 동절기가 문제입니다. 동절기에 물이 동파되는 우려도 있고, 작년에 조성하다 보니까 운영 노하우는 없습니다만 현장 관리하는 기간제라도 한 분씩 배치해서 우선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안내, 그리고 어떠한 사유로 물을 단수하게 되면 물티슈를 이용하라든지 아니면 밑에 내려가서, 화장실은 야외 노출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안내를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세족장 안내요원을 한 명씩 둬서 맨발길에 한 분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맨발 산책로로 인해서 기간제 분이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별도로 운영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공원 이용 기간제가 있고 등산로 관리 기간제가 있습니다. 한 번씩 순찰하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우선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곳보다 손이 많이 갈 거 같은 부분은 어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다른 대안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한 건데, 지금은 마땅히 없는 걸로?

예,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선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고심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또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발생되는 예산이, 꼭 수반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등산로 이용객들이 세족장뿐 아니라 맨발 산책로 조성 관련해서 이용 시에 불편한 위치는 아닌가요?

지금 북구에 조성되어 있는 구간은 현재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구간이라 할지라도 평상시에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구간을 재정비하는 개념으로 해서 특별하게 반대 우려나 그런 민원은 따로 없습니다.

반대가 아니라, 현재 등산로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 공원을 만들고 있고 아파트를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고 등산로를 우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또한 가중되는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예, 기존에 다니고 있는,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거나 조성한 구간은 폭이 넓어서 기존 이용자와 동선 중복이 안 되도록, 서로 간섭을 안 받도록 그 정도의 폭이 갖춰진 곳을 하고 있어서 따로 등산객과 맨발 이용자와의 간섭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답변을 그렇게 딱 주시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운암산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 경사도나 이런 것들이 다 파악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연령대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도 다른 산에 비해서 운암산 연령층이 높다고 생각되시나요?

삼각산도 마찬가지고 한새봉도 그렇고 등산하시는 분의 연령층은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특별하게 높다고…….

완만하잖아요. 이용시간도 짧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다른 산을 비교해 보지는 않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평일에는 연령대가 상당히 높고 주말에는 조금 더 낮은 이러한 부분까지도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청하는 것들이 경사도가 그냥 보기에는 비탈길처럼 안 보여도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미끄러운 곳이 되게 많다고 하셔요. 그래서 로프 설치 관련해서 파악해 주셔서 미끄럼 낙상이 많이 되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로프를 미연에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번 주에도 어르신 두 분이 같은 장소에서 미끄러지셨거든요. 다행히 크게 다치시진 않으신 거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서 다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방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등산로를 이용하다가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보험이나 관련돼서?

예, 등산로는 이용자분들이 보험도 가입되어 있고요. 대부분 주민분들이 많이 아십니다. 안전사고가 났을 때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요. 따로 홍보나 그런 건 많이 없지만 주민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셔서…….

왜냐하면 타박상 정도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 봐야 알 듯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은 실제 실비처럼 가능한 부분은 없는 거죠? 그것도 되나요?

그 점은…….

확인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CCTV가 있다거나 하지만 등산로 이용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들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험이 있어도 그 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도 조금 더 고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안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 정재성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담장허물기 사업은 주민자치과에서도 10년 전에 했던 사업이 맞죠? 혹시 그 사업과 이 사업이 뭐가 다른가요?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했었거든요, 공동주택에. 지금은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최무송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담장이 넘어지려고 하는 데가, 위험요소가 있는 데가 꽤 많다. 혹시 이 3개소는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 어디예요?

도시녹화팀장 이아름입니다. 3개소가 아니고 담장허물어나무심기는 1개소로 오치동 무등파크맨션입니다.

오치동 무등파크요?

예.

그러면 이 3억 8,000이 한 군데 사업이에요?

3억 8,000이 아니고요. 1억 5,000.

녹지한평늘리기, 담장허물어나무심기가 세 군데잖아요. 여기 세 군데는 어디예요?

녹지한평늘리기사업 2개소는 솔로몬로파크 주변에 오문로 일대를 정비할 예정이고요. 한 군데는 용봉IC 출구 비엔날레 입구 쪽 수벽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상임위 위원님들께 공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장허물기 사업은 한 군데 1억 2,000이에요?

1억 5,000.

1억 5,000? 거기는 오치 무등파크라는 말씀이시죠?

예.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면 주민의 안전도 제고하고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맨발걷기 있잖아요.

예.

작년에는 1개소가 1억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이 길어서 그랬는지 특수한 시설이 들어갔는지 올해는 2,300 이 정도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는, 문화근린공원과 일곡근린에 한새봉으로 연결되는 구간인데요. 저희가 세족 시설과 기존에 약간 단차가 있다 보니까 배수시설, 그리고 단차를 줄일 수 있는 각목을 해서 저희가 여유 있게 산정했고 폭도 있고 연장도 있습니다만 실은 올해도 저희 구에서 조성하는 시범사업이니까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싶은 생각에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대신에 과다한 시설보다는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 편하게 하는 차원, 재정비하는 개념으로 사업계획을 축소한 사항이고요.

저는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구민들의 맨발걷기가 전국적으로 갑자기 붐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일정 기간에 완벽한 시설보다 주민이 원하는 여러 곳에, 2,000만 원 정도 3,000만 원 정도가 된다면 주민이 원하는 곳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학교 같은 시설이 될 때는 학부모 의견보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해요. 대자초에서 말이 나왔는데, 학교에서 문을 안 열어줘요. 21시면 문을 닫는데 우리 주민들이 3교대 직장 근무를 하는 사람, 늦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놔도, 교장선생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고 때문에 거기를 관리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절대 할 수 없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에 하는 것도 주민의 의견은 많이 나왔지만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학교 같은 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낮에도 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은 잘 살펴서 24시간 누구나 할 수 있는 곳이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시간 제약을 받는 공간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희 지역인 운암산에 산불이 나서 그쪽에 녹화사업이 진행돼야 할 거 같은데 그 계획은 서 있나요?

금년 상반기에 수목식재 시기에 맞춰서 조림사업과 수목식재사업이 계획되어 있고요. 작년에 조속히 복구하겠다는 플래카드도 이미 걸려있는데 그게 작년에 걸렸던 거라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건 제거하고 저희가 사업 전에…….

이거 할 때 주민들도 함께 녹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린 나무를 식재했지만 그 나무가 먼 훗날 크게 컸을 때 함께 참여했던 주민들의 자부심도 있을 것 같아서, 모든 사람들의 인력을 돈 주고 사는 것보다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은 참여해서, 사람이 참여해서 녹화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또 가로수 가지치기 있잖아요. 이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가게는 안 되는데 나무가 여름에는 무지하게 커버리더라고요. 크니까 가로수 가지치기, 주민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가로정비하는 분들이 안 들어준대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가로 제거를 할 때.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주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름이면 나무들의 녹화가 예쁘지만, 인근에 있는 상인들이 자기들 비싼 월세를 주고 하는데 그분들의 말도 귀 기울여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만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장애도시 관련해서 무장애도시위원회 열렸을 때 국장님도 배석한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무장애도시의 가장 많은 부분 중 하나가 공원 화장실 부분이나 아니면 인도, 화장실과 인도가 많이 거론되는데요. 공원 화장실도 충분히, 법적 기준보다도 더 생각을 해주셔야 해요. 그날 그 자리에서 장애인분께서도, 회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법적 기준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막상 들어가면 휠체어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개·보수를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법적 기준에만 딱 맞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존경하는 주순일 위원장님께서도 가로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가로수도 무장애도시, 휠체어 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 폭이 좁은데 가로수가 있어서 아예 통행이 어렵거나 아니면 다행히 휠체어 이동은 할 수 있는데 막상 가로수가 자라면서, 뿌리가 올라오면서 인도가 울퉁불퉁해지면 휠체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가로수를,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식재를 하거나 이러실 때는 적어도 장애인복지과와 혹은 무장애도시위원회나 이런 데와 협조공문 정도는 발송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무장애도시 만드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우산근린공원에 맨발걷기 조성사업은 올해 계획 없습니까?

올해 예산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본예산에는 추가로 편성을 못 했습니다만 상반기에 동별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볼 겁니다. 수요조사를 바로 할 건데 추가되는 예산은 소액이 되더라도 조금은 추경에라도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들이 집단 민원도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현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강하다, 참고해서 추경에 예산 세울 때도 심도 있게 고려해서 우산근린공원에 맨발걷기 사업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옥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자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박종배 청소지도팀장입니다. 문미화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강정은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보면 사업내용에 사업포기자 발생 시 미선정 대상자 중 우선순위 기준으로 추가 선정한다고 했는데 신청자 중에 사업 포기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0% 정도 나옵니다.

10%요?

예.

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지붕 슬레이트만 뜯어내고 지붕을 다시 다른 재질로 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추가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부담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지붕 씌우는 사업은 자부담입니다.

철거만 해주는 거죠?

예, 그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붕이 크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는 차기에 사업대상자에서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주거 환경 목적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슬레이트 철거, 분명 시급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사업포기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사업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매년 철거가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이 이관됐지 않습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한 지가 아직 한 달도 안 됐지 않습니까? 어때요, 돌아가는 상황은?

당초에 조금 힘들었는데요. 지금 정착단계로 들어섰습니다. 민원 건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정착단계로 들어섰기 때문에 1월이 지나면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금광공사에서 했던 것과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것의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예나 똑같습니까?

거의 비슷한데요. 예산이 줄었을 뿐입니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안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0억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수거상태는 금광공사에서 했던 거나 공단에서 했던 거나 정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

있습니다. 노조가 하나 생겨서 노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노조 문제와 전에 그런 문제들은 다 해결…….

다 해결했습니다.

다 해결된 겁니까?

예.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돼도 북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행정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청소행정과에서도 제가 한번 짚었는데요. 생활폐기물이 이관됐지 않습니까? 아직 한 달은 안 됐는데 어떠십니까?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거기 보니까 금광공사에서 작년에 했을 때는 대기차량이 8대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기차량이 2대?

예.

이 정도 가지고도 문제없습니까?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대기차량에서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50대가 상시 운영되고 있는데 차량들이 새 차가 많아서 현재는 고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1년 후나 이런 때는 대기차량이 조금 더 많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금광공사에서 할 때는 대기차량을 8대씩 보유하고 운영했었거든요. 그런 점들도 차츰차츰 해보시다 보면 아마 노하우가 축적돼서 운영을 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금광공사에서 30년 넘도록 생활폐기물을 해왔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만큼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목적도 어떻게 보면 주민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이관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 아닙니까?

예.

해 왔던 것처럼 주민들한테 더 다가가고 민원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비전 및 전략이 있어요. 거기에 고객만족도가 88점으로 상향된 걸로 표기를 해주셨는데 민원 같은 경우에 빈도가 높은 민원이 어떤 게 가장 많이 들어왔나요?

방금 생활폐기물 말씀하실 때도 주민 만족도 향상을 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영장도 있고,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게 우산수영장 부분이 있었고 반다비도 심심치 않게 있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100% 눈에 띌 정도로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우산수영장 같은 경우도 한 달이면 평균 서너 건씩, 전화는 빼고 홈페이지와 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걸 보면 한 3, 4건 그랬는데 2023년도에는 2.5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조금 더 치중해야 할 곳이 주차장, 용봉천, 복개천 주차장은 민원 수가 줄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이사장님이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높이는 사회적기업에 줘서 한번 바꿔보자고 해서 카드결제, 후납제도, 기업도 바꾸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도 조금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더라고요. 연말까지는 저희가 그 부분도 조금 더 신중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빈도가 제일 높은 게 복개천 주차 문제가 제일 높다는 거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떤 민원들인가요?

예를 들어서 선납을 받는다든가 그다음에 한 시간에 900원인데 1,000원을 받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카드를 받아야 하는데 현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줬음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살짝 발생했어요. 엊그제 행자위 끝나고도 이사장님이 직접 가서 지도·감독하시고 말씀도 나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기업에 줬고 수익적보다는 공익적으로 가야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했고 그 뒤로 줄어든 게 보이기는 해요. 저희도 연말까지는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빈도가 줄어드는 것이 맞는 거고 만약에 줄어들지 않는다면 조직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라서, 만족도가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실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도 미처리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민원은 시간을 두더라도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야 반영이 돼서 차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건 우리 생활에서 되게 많이 느껴지는 것들이잖아요. 몸에 즉시 나타나는 것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수영장 민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예전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서비스 질을 높일 것인가. 그리고 강사 부분도 있잖아요. 강사나 프로그램 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그분들에 대한 인권뿐만 아니라 보장도 해 줘야 하잖아요. 근로조건에 대한 이런 것들도 같이 항상, 현실에 맞고 반영이 되는 시스템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 많이 신경 써 달라는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한 해 애써주셨는데 이번 한 해는 더 많은 것들이 요구될 거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20쪽, 노상주차장 2개소 민간위탁 시범사업 추진 있잖아요. 올해부터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카드결제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나요?

저희가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드결제와 계좌이체만 원칙인가요, 현금은 아예 안 받는 걸로 이야기가 됐나요?

저희가 전년도까지 용봉동 노상주차장에서 계속 발생했던 게 부당징수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카드를 안 가지고 오신 분에 한해서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징수하도록 했는데 여전히 전년도에 고용이 승계돼서 오신 분이 서너 분 계시는데 그 관성을 아직까지는 다 완벽하게 버리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해서 우리가 개편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관성적인 부분들도 근절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징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같은 징수원들끼리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라고 못 할 게 있냐.”라는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도루묵이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공단에서 점검을 불시에 나간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근절될 수 있도록, 어쨌든 위탁 받아서 시범사업 하시니까요. 그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 거주자우선주차하시는 분들이 공유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여기에 써 있지만 미이용하거나 낮 시간에 저희가 공유할 수 있잖아요. 공유할 수 있는데 지금 시스템은 거주자분께서 동의하셔야 공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얼마 정도 되나요?

공유하는 것은 통계를…….

저도 갑작스럽게 말씀드린 거니까 당장 수치로 답변을 받기는 어려운 건 알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계속 이야기를 드리지만 거주자우선주차장 제도가 사유지의 땅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공공도로에 저희가 거주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드리는 거지 사유지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사유지 주차장처럼 인식하시는 경우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를,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는 있을 거 같아요. “내가 이걸 공유했더니 저녁에 주차하려고 가니까 다른 차가 대져 있고 그 차 안 빠지고 그러니까 내가 당장 주차하기 귀찮고 그러니까 공유 안 해버리련다.” 사실 그게 맞는 논리는 아니죠. 원래 거기는 모두가 쓸 수 있는 도로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편의를 봐 드리는 거잖아요, 주차공간이 워낙 부족한 실정이니까. 그래서 공유주차에 대한 확대를 공단에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한창때 적치물까지도 일부러 두시기도 하고, 공유는커녕 적치물까지 놔두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께서도 수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올해는 조금 더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상호입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주순일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가정에 늘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조정된 주요업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가 공원녹지과에서 도시재생과로 이관되었고, 주택관리팀이 건축과에서 공동주택과로 사무 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정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지재길 건축과장입니다. 김경진 공동주택과장입니다. 노경남 시설지원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지금 재난안전 교육 중으로 업무를 대행 중인 양원춘 지적팀장입니다. 이정환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김천희 공공청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살맛 나는 행복북구를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핵심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및 개발행위 인허가, 도시개발사업 추진,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동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금당새뜰마을 조성사업 등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등 건축위반행위 근절과 안전사고 예방으로 건축의 행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재 안전성능 보강지원 사업, 빈집 철거 정비사업,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을 지원하여 안전한 북구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노후 공동주택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주택관리 상담센터 운영과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 민원 해소 등 안락한 정주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는 비 기술부서에서 추진하는 건설사업, 건축사업 등 각종 사업 지원을 통해 주민복지 향상에 노력하며, 기계설비, 도로조명 및 정보통신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공부의공신력 제고를 위해 정확한 지적 행정정보 제공과 신속한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연중 지도단속과 부동산 거래신고 가격의 검증 등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에서는 지속가능한 녹색 북구 조성을 위해 북구 환경계획수립, 환경보호 활동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사업과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청사과에서는 효율적인 업무공간 확충을 위한 청사 신관 신축을 4월 착공을 목표로 밀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청사 증축 및 개선으로 쾌적한 청사 관리에 힘쓰며, 주민밀착형 생활SOC 복합화 사업, 더불어 나눔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통한 주민편익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 위원회에서 제시된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나정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림 도심활성화팀장입니다. 김선홍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옥희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3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11쪽,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이 지금 5,000만 원으로 용역 넣으실 예정인가요?

작년부터 용역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죠?

28개 동 안에 범죄취약지역을 북부경찰서로부터 추천받고 내부적으로 도 주민들과 공청회나 의견수렴을 해서 취약지역을 조사한 다음에 그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의 결과에 따라서 셉티드나 경관이나 이런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지금 연구용역 초안은 이번 2월 정도에 나올 것 같고요. 이 용역 계획을 수립하려면 조례에 근거해서 북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 결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초기 보고도 진행 중이라는 거죠?

예, 1차적으로 저희한테 초안 접수는 됐고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보완사항은 용역사에 전달해서…….

보고회나 이런 건 별도로 계획하시거나 한 건 없나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듣고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데도 연구용역을 하면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나 이런 보고회를 가지기도 하잖아요. 지금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의회나 이런 데에 중간보고회나 이런 걸 할 계획은 아예 없으신 건가요?

예, 현재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저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구용역 관련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범죄취약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공간들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실무적으로 당연히 필요한 자료들을 만들고 그걸 시행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있어서 의견들을 듣고 우리가 이런 것도 연구용역 과제에 녹였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을 텐데, 사실 용역비도 5,000만 원이면 적은 용역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의회 의정활동을 해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부에서 위원회 심의는 당연히 절차니까 절차로서 하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가장 최근만 해도 무장애도시도 최종보고회를 가졌고, 중간보고회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개최 여부라든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지역에 대해서 부서나, 물론 데이터 수치상으로는 연구용역 하시는 업체의 연구원이나 이런 단체에서 더 잘 아실지는 몰라도 현장은 현장주민들이나 현장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저희 의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이것을 위원회 심의하고 최종보고회만 가지면, 사실 최종보고회라는 게 중간보고회와는 성격이 달라서 최종보고회에서는 그 결과값에 대해서 집행부한테 요청하는 게 많지 연구원한테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최종보고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중간보고회나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까지 계시니까 정재성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거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상임위에 보고하는 걸로.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최하는 것으로 의견수렴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지재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정웅 일반건축팀장입니다. 강동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나영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재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4쪽이요.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관련해서 며칠 전에 뉴스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정확하게 강화라고 하기도 그렇죠. 유예됐던 게 유예기간이 끝나서 시행되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북구 관내에 있는 공사업체나 혹은 현장에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있나요?

아직 안전 때문에 나온 현장은, 동절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건설 경기도 예전 같지 않아서 예전에 비해서는 공사현장이 줄어들기도 했을 거고 동절기다 보니까 공사현장이 줄어들기는 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확대되면서 특히나 영세한 곳일수록 법령에 대한 해석 혹은 ‘이게 맞냐’, ‘틀리냐’로도 설왕설래가 되고 그것들이 뉴스 기사에서도 연일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쪼개기가 되네, 안 되네, 이건 적용대상이네, 아니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북구청에서 정확하게 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라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법령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은 예외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 놓으시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특히 50인 이상부터는 담당자도 두게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법령 준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안 될 거 같은데 오히려 영세한 분들은 그런 걸 일일이 챙길 겨를이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역설적이게도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티가 나지 않는 일이다 보니 소홀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법 취지도 이렇게 강화시켜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말자고 하는 거지 처벌하자는 게 아닌 거니까요. 그래서 법 조항에 대한 해석들이 필요하다. 특히 현장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여기에도 그러한 내용들을 써 주신 거잖아요. 타워크레인 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하다 못해 안전모는 쓰고 작업을 하시는 건지, 비계는 제대로 설치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한 장짜리든 짧게라도 해서 영세한 업체들한테는 최대한 빨리해서 현장에 혼선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매뉴얼이나 이런 걸 정비해서 소규모 현장이나 대형 현장에 우선 공문으로 배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쪽에 시스템 있잖아요. 저는 이제 하는 게 안타까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정상에는 6월까지로 해 주셨잖아요. 제가 본예산 때도 아마 언급을 드린 거 같은데 최대한 빨리할 수 있으면 시기를 당겨서라도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5쪽인데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는 징수를 69% 정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해 60% 정도 징수율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징수율이?

해마다 이행강제금 부과 액수가, 그동안에 새로 도시가 개발되면 위법건축물도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위법건축물 건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그 전년도나 저희가 많이 적발하고 있는 건수에 대비해서 늘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철거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마다 보통 금액이 2022년도나 2023년도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는 69% 징수율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수납액 금액도 보면 9억 2,400. 그런데 2023년도에 보니까 7억 7,700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징수율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과, 부과를 한 다음에 전화도 하고 분할납부나 이런 것까지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미납되어서 압류 쪽으로 넘어간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보다는 징수율이 조금 저조…….

예, 그런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올해도 충분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펼쳐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이어서 저희가 점검내용도 많이 있고 서류를 바탕으로 나가는 것들이잖아요. 점용신청 같은 경우에 공사 관련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타설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점용신청서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한 부분이 예전에는 걸리면 받고, 다시 신청하라고 해도 버티는 공사장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놨으니까 신청받을 때 꼭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구민들의 안전이 확보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다시 개정했던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또한 간과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싶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사 현장마다 신고되지 않은 위법사항이 없이 주민들 통행 피해나 이런 게 없게끔…….

공사장에서 타설을 안 할 순 없잖아요. 도로를 안 막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100% 어느 공사장이든 내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자체는 이 서류만 보더라도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화재 안전성능 보강지원을 보면 추진일정이, 지원접수가 하반기 7월, 8월로 되어 있어요. 상반기는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6쪽 보시면 2024년 7월부터 8월로 되어 있는데.

예, 팀장님 대신 답변하십시오.

건축안전팀장 이나영입니다. 저희가 화재 안전 보강지원사업이 작년 2023년에 마무리된 사업으로 국토부와 이야기가 된 사항이었는데 아직 이행되지 못한 12개소 대상지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잔여 예산을 5개 구청에 균등으로 해서 내려준 사업비가 5,400만 원, 2개소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대상지가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추경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일정을 하반기로 작성한 사항인데 이 일정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같이 수립해서 앞으로 당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에 사고 방지를 위해 피해 예방 안내와 함께 안전성 보강 독려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경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귀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서수연 재건축팀장입니다. 김종우 재개발팀장입니다. 박선아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진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6쪽을 보면 안전점검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현장교육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가서 현장을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혹시 시뮬레이션 교육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종류의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만약에 나가기 전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단계에서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지, 그게 잘못됐을 때 어떤 것을 저희가 점검해야 하는지가 있는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특별하게 교육자료로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나가서 한다고 하는 것도, 그다음에 밑에 교육방법에 보면 외부 전문강사가 있더라고요, 관계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인. 있다 보니 의료계 쪽에서는 시뮬레이션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내가 가상의 현실을 점검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만약에 나가게 되면 기술사들이 점검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점검해 주면 장소에서 우리가 더 필요한 부분들을 바로 보완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곳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상현실을 통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희 공직 쪽에서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드리는 현장교육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그분들한테 의뢰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기술사나 역량 있는 분들께서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지 보고 배우는, 그런 교육 차원에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옵저베이션(observation) 정도만 하시는 거네요.

예.

계속 변화가 되잖아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건설현장의 선택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던 부분이고요. 건설도 보니까, 시뮬레이션을 검색하다 보니까 유체 역학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컴퓨터로 이러한 부분들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을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이러한 교육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거예요. 어찌 됐든 가서 현장에서 보고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이 교육이 제대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6쪽에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직원 현장교육 관련해서 작년에는 연 2회 교육을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회 잡혔더라고요.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2회와 1회가?

연 2회냐, 연 1회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공정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골조에서 저희 직원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고, 골조가 마무리되고 나서 마감공사 때 알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여건을 감안했을 때 올해는 마감공사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비예산으로 예산이 안 잡혔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잡혀있더라고요. 그 원인은 또 뭡니까?

저희가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50만 원은 행사성 운영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원들을 더 많이 참여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행사성 운영 경비로 잡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재건축사업을 보면 우산동 198-2, 554-1 이쪽에 재건축사업이 있더라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혹시 위치가 어디인지 아세요? 어디예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워낙 단지가 많아서.

확인되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담당자가 아시면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우산동은 무진맨션 있는 쪽 일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무진아파트 있는 데요?

예.

그쪽에 재건축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인가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제안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산동 198-2번지 일원 같은 경우에는 조합설립 동의를 위한 검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조합설립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위한 서류적인 검토 작업 중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분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조합설립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 가지 더요.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두암동 라인동산아파트 56개 단지인데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어요?

현재 시 본예산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시 본예산에는 19억 1,600만 원 정도가 올라가 있는데 이 부분은 5개 구청을 다 합한 금액이고, 시에서는 저희가 올려놓은 자료나 구민 수, 각 구마다의 인구수를 대비해서 교부를 하게 되는데 정확한 구별 금액은, 예산은 아직 편성이 안 됐고요.

구별로는 아직 안 정해져 있고?

예,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일단 시에 총 19억 1,6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시비가 결정돼야 구로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겠네요.

예.

노후 중소형아파트 사업은 2년에 걸쳐서 하나요? 2년 내에 사업 보조를 받으면 그거 신청은 못 하죠?

시 사업은 5년입니다.

시 사업은 5년이고 구 사업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게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잠시만요.

3,500?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400만 원…….

3,400 정도 지원받고 나머지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예.

이런 부분들은 혹시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신청기간이 딱히 정해져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추진했던 사항 중에서 시에서 이 보조금에 대한 교부결정을 일찍 해주시면 저희도 나름대로 빨리 추진해서 연내에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가 늦게 됐습니다만 1년 내에 추진할 수가 있었던 게 저희가 교부되기 전에 수요조사를 미리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올해 안에 신속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미리 대상 사업을 신청하실 단지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미리미리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홍보도 제대로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보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허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공동주택에 홍보도 해서 많은 공동주택이 신청해서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저희도 조금 더 홍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담장 안전검사도 하시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는 안 하시나요?

예.

공원녹지과 부서에 담장허물어나무심기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이게 시의 공동주택에 요청하면 시의 예산으로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 조림, 식재를 심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발굴하는 건 아니고 공동주택에서 입주자회의를 거쳐서 하시겠다고 하면 하는 사업인데, 되게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공원녹지과 분들이 입주자대표님들을 만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홍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안전진단 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담장 안전등급 D등급 받았는데도 그건 사유지라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기점검 나가는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맨날 입주자에서 ‘여기 허물어져도 우리는 책임 안 집니다.’ 이게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팀장님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 두 분 정도가 반대하시다가 이번에 동의를 받아서 진행한다, 1억 넘게 받아서 한다고 하던데 이러한 사업이 있어도 공원녹지과가 입주자대표님들을 다 설득하러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인데, 또 우리 부서에서는 입주자대표님들을 만나는 사업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원녹지과와 협업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고, 특히 안전등급 낮게 받은 곳들은 대체하는 것도 검토해보시라는 내용으로 해서 사업이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안전한 북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원녹지과와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3년도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저희 지역구인데 갈등해결 컨설팅단 상담 운영을 했잖아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2023년도인데 몇 회 정도, 한 달에 몇 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상담 운영을 했나요?

아마 동림동 푸른마을주공4차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갈등해결 컨설팅단은 기본적으로 법령 외에 일어나는 갈등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운영하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계속해서 저희한테 제의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법령 외의 사무이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판단을 할 때 저희가 컨설팅단에 의뢰해서 컨설팅단이 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컨설팅단은 누가 나가는 건가요?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가서, 그러면 여기는 갈등 해소가 됐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부 갈등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이 된다기보다는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몇 번 정도 나갔을까요?

2023년도에는 상담 운영이 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1개소에 몇 회?

잠시만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예.

컨설팅 상담은 1개소에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중복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센터와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중복이 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주민 간의 갈등해결이 1회 상담으로 해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작도 못 하고 끝맺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로 갈등해결에 상담 운영을 하려면 어느 정도가 해결될 때까지 해결사들이 나가서 해줘야 하는데 단순 일회성이면 실적으로만 나와 있는 것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거 같아요. 지금 4단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주택관리사협회에 상담사들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상담사들은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있을 거예요. 주민들 간의 갈등해결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1회가 아니라 몇 회 정도 나가서 어느 정도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회는 그냥 나가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본 것이고, 지금 현황이라고, 그냥 단순 일회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지만 제 지역구가 아니고 다른 공동주택에도 이런 곳이 있으면 소통방을 운영해서, 잘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내에 3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소통방으로 잘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갈등이 지속되는 데는 예산이라도 지원하고 빨리 해결해서 주민들 간에 소통하는 그런 단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일회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너무 합리적인 말씀이신 거 같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개선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설지원과, 토지정보과, 기후환경과, 공공청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