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송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양주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86쪽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및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 구축, 시기별 맞춤 방역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응급구호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로 응급의료체계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생활 실천 사업 추진으로 남양주시민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기능 확대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남양주시민의 치매 및 마음돌봄케어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보건센터 기능 강화를 통해 시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공공보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세부 추진과제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고도화입니다.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및 위기대응 자원관리를 통해 감염병 위기대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믿고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생애주기별·계절별 맞춤형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 방역 관리로 계절별 방역 활동과 함께 효율적인 동양하루살이 방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1쪽 생명 살림,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응급상황 대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의료재난 지휘체계를 강화하여 재난 대비 태세를 구축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응급처치 교육과 안전사고 대비 의료 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및 교육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활용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신준비를 시작하는 시기부터 출산 후까지 단계별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도모하고 임산부·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영양 관리와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지역사회 중심 건강생활 실천서비스 강화입니다. 금연, 비만, 영양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통해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고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등록 및 관리하여 체계적인 교육으로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만성질환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 기억을 키우는 치매안심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를 남양주보건소 청사 내로 이전하여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치매 사업과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안심마을의 추가 지정과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쪽 시민 모두가 누리는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예방부터 치료, 재활까지 정신건강 통합관리를 지원하고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을 통해 청년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관리로 빠른 회복을 지원하고 대상별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접근성을 강화하여 청년 정신건강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지원,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자살예방 교육, 캠페인, 유해환경 개선을 통해 생명존중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보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 동부보건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동부보건센터는 포괄적 공공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동부권역 시민들의 보건기관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응급상황 대응능력 강화 및 감염병 예방을 통한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의료비 지원, 한센인 지원, 연명의료 등록 등의 서비스 제공과 출산 전·후 공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여 동부보건센터 기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더(the) 건강한 생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지원 강화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예방관리 프로그램으로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교실 및 비대면 실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접근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남양주보건소 소관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서(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지금 남양주보건소, 풍양보건소, 동부보건센터가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시스템이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약간 좀 애매하다라는 느낌이 든 적이 있었는데 혹시 남양주보건소와 풍양보건소와 동부보건센터의 정확한 자체적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남양주보건소에 중심을 가지고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체계가, 구조가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뻗쳐져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인구수에 따라 가지고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남양주보건소, 풍양보건소 2개 독립된 보건소가 있고요. 남양주보건소 산하에 동부보건센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정책적인 부분은 남양주보건소가 선임 보건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례라든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은 남양주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선임이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혹시 특별한 사업 같은 거를,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2024년도에도 각자 풍양보건소나 동부보건센터도 어쨌든 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남양주보건소랑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남양주보건소 자체의 특별한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 같은 거를 진행을 계속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남양주보건소를 우선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부조직처럼 운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하부조직 형태는 아니고요. 보건소별로 어떤 특화된 사업은 어떤 지역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 분석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고 싶어도 공간적인 측면이 안 돼 가지고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남양주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풍양보건소에서 업무 값이 좀 적은 거는 자살이라든가 정신건강 관련 업무가 남양주보건소에 거의 다 있다 보시면 되고요. 풍양보건소는 그전에 이제… 뭐지요? CPR 교육. CPR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교육요. 그 부분이 조금 남양주보건소는 교육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강화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풍양보건소는 어찌 보면 남앙주보건소 관할 인구 대비해서 좀 적기 때문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별내동하고 오남읍에 있기 때문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남양주보건소에 비해서 조금 더 인력이라든가 시설 여건이 활성화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남양주보건소에서 특별한 예를 들어서 사업 추진을 따로 할 수도 있고 풍양보건소에서 특화되어 있는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특별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각자 할 수 있는데 아까 전자에 설명드린 대로 남양주보건소가 선임 보건소기 때문에 두 보건소가 공히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어찌 보면 건강증진을 위해 가지고 공히 할 수 있는 업무다 그러면 전체적인 기안은 남양주보건소에서 하고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어찌 보면 풍양 권역의 특화적인 측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풍양보건소에서 별도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소장님 말씀했던 것처럼 각자 부서에서 하는 거와 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보건소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의 부서를 보면 각자 어떻게 보면 좀 특화되어 있는 실적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양주보건소, 풍양보건소 이렇게 보건소들이 있지만 그 지역마다 특별한 아이템이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더 활발하게 또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나 이런 데에서도 더 만족감을 느끼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큰 틀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보건소 사업이 어찌 보면 전국적으로 시군구별로 조금 거의 비슷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되냐. 사업 자체가 없는 경우는 보건소별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이 조금 더 인력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그 부분이 좀 더 강화돼 가지고 조금 더 활동… 역동적으로 움직이냐, 조금 더 그 사업 우선순위에서 뒤에 가 있냐 그렇게 보시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모든 사업들이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또 직원들만의 특별한 아이템이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자의 성과평가와 비슷한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이렇게 좀 격려를 해 주면 훨씬 더 좋은 사업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좋은 건강지원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자꾸 발굴해야 되는 부분이고 풍양보건소에서 새로운 사업, 어찌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이 있으면 풍양보건소만의 사업이더라도 저희 보건소에서 별도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입니다. 저희 자동심장충격기 관련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예산이 저희 1년 예산이 650만 원이 맞습니까? 페이지 9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50만 원 가지고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및 소모품 구입비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소모품 구입비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의무설치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소모품에 대한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는 건가요?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손정자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소장님께 제가 좀 추가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남양주시 전체가 조직개편을 했지요?

네.

그리고 우리 풍양보건소에서는 이제 과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풍양보건소가. 그래서 남양주보건소에서는 지금 둘, 넷. 4개 과. 보건정책과가 있고 보건행정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요?

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가.

아니, 그러니까 남양주보건소에는 보건정책과가 있고 전에 보건행정과 있지 않았었나요?

아닙니다. 보건정책과… 남양주보건소는 그전에도 보건정책과고요. 풍양보건소가 보건정책과에서.

보건정책과에서 보건행정과로 바뀐 거지요?

네.

그러면 지금 업무가 보건행정과하고 보건정책과하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업무가 달라진 게 있나요? 혹시 지금 선임 보건소라서, 남양주보건소가.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아까 답변하실 때 총괄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 강화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남양주보건소하고 풍양보건소가 과 명칭이 바뀌었는데 업무가 달라진 게 있나요?

기존에 각 보건소별로 어찌 보면 그 관할 지역주민들 보건정책 기획하고 하는 업무를 전체적인 시민들 대상이기 때문에 정책기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남양주보건소에서 다 총괄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서류적인 업무고 다 풍양보건소하고 협조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정책적인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선임 보건소에서 다 하고 행정과에서는 어쨌든 간에 행정업무만 주관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 거네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풍양보건소에서 정책적으로, 주관적으로… 정책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독으로. 그런 업무들 또한 이렇게 남양주보건소에서 계획을 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풍양보건소에서 시민들 전체 대상으로 정책 기안하는 업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지역에서 있었던 정책적인, 특별한 정책적인 게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업무는 똑같고 명칭만 바뀌었다 이렇게.

업무가 일부는 이제 조금 뭐지요, 그거 남양주보건소, 풍양보건소에서 각각 업무가 조금…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기안하고 추진하던 업무를 이름을, 과 명칭을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시민들에 대한 정책 그 부분은 남양주보건소에서 총괄을 다 해 가지고 기안을 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신 건데 제가 왜 이걸 자꾸, 똑같은 답변을 지금 세 번째 듣고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예방접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남양주보건소에서 정책적으로 준비해서 풍양보건소로 이렇게 업무지시가 내려가는 형태로, 업무 협조해 주는 형태로 가는 거고 또 예를 들면 우리 심폐소생술 같은 교육은 풍양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획안을 움직인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거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예시를 들은 예방접종 그 부분은 대다수가 국가 보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사업 계획을 세우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우리 자체 사업들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자체 어떤 기안을 해야 되는 부분,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든가 건강증진계획이라든가 치매예방 관련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남양주보건소에서 총괄해서 세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국가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나 남양주에서 업무계획을 하는 치매 예방이나 이런 교육들은 풍양보건소도 예전에 했었고 남양주보건소에도 하지만 우리 남양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임 남양주보건소에서 그런 계획들은 다 하신다?

네.

그러면 결국은 그 정책적인 계획을 예전에는 풍양보건소는 풍양보건소대로 계획을 세웠었고 남양주보건소에는 남양주보건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던 것을 지금은 통합해서 운영한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좋은 안이 있어도 풍양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거네요?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 봐 가지고 풍양보건소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맞게.

네, 그 지역에 맞게끔 세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일부라도 남양주보건소하고 어찌 보면 연계가 있다 그러면 남양주보건소에서 기안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풍양보건소에서 기안을 하면서 남양주보건소 협조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조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은 이미 조직개편이 돼서 업무에 대한 부분이 정리됐다라고 보면 되고 저희는 쫓아가면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저희 위원들이나 또 시민들이 개념적으로 봤을 때 선임 보건소에서는 행정 또는 정책 이러다 보니까 명칭이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선임 보건소가 주체· 주관이 되면서 산하가 된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와서 닿아요. 그러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저기 뭐야, 적극적인 행정보다는 소극적인 행정으로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우려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보건소 업무 중에서 어찌 보면 기안 그런 부분이 퍼센티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가 실제적으로 다수가 액팅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남양주보건소에서는 선임이 선임 보건소로서 해야 될 역할을 조금 더 강화를 해라. 그러니까 풍양보건소하고의 관계 부분도 좀 어찌 보면 정리해 줄 거는 남양주보건소에서 정리도 해 주고 전체적인 거는 남양주보건소에서 안고 가라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겁니다.

아까 선두에 답변 우리 손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위원장님, 잠깐 토론을 위해서.

아니, 잠깐만요. 제가 먼저 여쭤보고. 왜냐하면 아까 우리 손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설치할 수 있는 건 인구수에 따라서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남양주는 인구수에 따라서 각 기관으로 남양주보건소와 풍양보건소로 나눠서 운영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부보건센터 또한 승격해서 인구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보건소로 승격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각각의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부분이 더 강할 텐데 지금 어쨌든 간에 남양주보건소에서 컨트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조직개편을 하면서 뭔가가 정리가 좀 안 됐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양주보건소에서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임 보건소에서 조금 더 풍양보건소나, 동부보건센터는 어차피 산하에 있었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남양주보건소에 대한 배려나 또 함께해야 되는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업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시작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정자 위원님께서 지금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여지는 이러한 우려들에 대해서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니만큼 마음과 마음을 우리 소장님께서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건강증진과 94페이지 보시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에 대한 얘기를 쭉 나열해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관리라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는데요. 이번에 방문건강관리를 이렇게 계획하시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1 대 1 건강관리를 제공하실 예정이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정업무보고서 95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건강생활실천 서비스 강화 사업에 보면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지속 치료율 향상을 위한 의료비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며 의료비 범위는 약제비인지 수술비인지, 우리 시에서 의료비 지원하는 대상은 몇 명이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 우리 이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제가 다시 한번 추가질의 드려 볼게요. 그렇다고 그러면 65세 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생활실천 사업이잖아요?

이 고혈압·당뇨 등록관리 사업은 시군구마다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시가 2010년부터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시민들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앙에서부터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로 사실은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전반적인 사업내용은 고혈압·당뇨 환자분들 치료비, 약제비 지원을 해 드리고 고혈압·당뇨등록관리센터의 전문간호사들이 지역에 나가 가지고 고혈압·당뇨병 교육, 또 합병증 교육 그런 교육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로 쪼갤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고 남양주시 전체에서, 남양주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지금 시군구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특화 사업식으로 어쨌든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족에 대한 부분, 고혈압·당뇨 환자분들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 부분은 질병관리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통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확보가 안 되면 연령을 조금… 지금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거를 66세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조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 협조해서 운영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받고 있었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남양주만의 특화사업이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잘해 줬기 때문에 2010년부터 준비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남양주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2010년부터 하고 있는 게 중앙에서 이 사업을 시범으로 했던 이유가 고혈압·당뇨 환자분들이 지속 약물 복용률, 병원을 정기적으로 제대로 안 가시는, 혈압·당뇨가 있는 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속 약물 복용률을 올리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혈압·당뇨등록관리센터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고혈압·당뇨를 빨리 알 수 있게끔 하고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게끔 저희 센터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잘 앞으로도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과장님 시정업무보고서 99페이지 시민 모두가 누리는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에 청년마음건강센터가 개소해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청년층 정신건강을 위해서 센터가 전문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는데 청년 친화적 사례관리는 일반적인 사례관리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 와부에서 치매센터를 옮겼지요?

환경국장 양현모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 THE 신뢰받는 물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친환경 도시 성장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과 폐수배출시설의 지속 관리로 도시 개발과 환경의 상생을 도모하겠으며 민관이 협업하는 하천관리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수질오염사고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주도의 안전한 물환경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상수원 보호 및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개선입니다. 미래지향적 하수도 정책을 반영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주민의 기본권 회복에 노력하고 주민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52쪽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인구 100만 대비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시설 확보를 위하여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여가활동 공간 조성 등 주민친화적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적기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전환입니다. 친환경 모빌리티 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1788대를 보급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를 위해 전기버스 18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기후변화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이 감량을 위해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왕숙2지구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간 국비 200억 원, 도비 6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00억 원을 투자하여 수소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57쪽 환경과 경제의 상생 환경도시 조성입니다. 사업장 대기 개선 사업 추진과 체계적 대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과 경제의 상생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8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 도시, 남양주입니다.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 확대 설치, 초등 및 중등학교 흙 운동장 친환경 먼지억제제 살포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대응 인프라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미세먼지의 효과적인 감축을 위하여 전기차 및 수소차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 등 경유차의 감소를 유도하고 계절별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는 계절관리제를 적극 시행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시민실천단 운영을 통해 시민의 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찾아가는 미세먼지 시민강좌 실시 등 시민 눈높이에 맞춘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59쪽 에너지 공급 소외지역 지원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가스공급시설 설치 지원으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 올바른 배출과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입니다. 문전 배출을 적극 홍보하여 올바른 배출문화를 제고시키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3쪽 음식물쓰레기 감량 선진화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에 RFID 설치 확대 및 감량 인센티브제를 시행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실천을 제고하겠으며, 별내동 공동주택에 RFID 지원 사업 집중추진으로 클린넷 관로 부식 등의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겠습니다. 64쪽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남양주점프벼룩시장입니다. 시민 중심의 자원순환 문화 정착을 위해 남양주점프벼룩시장을 각 읍면동 지역별 권역장을 확대 운영하는 등 접근성을 편리하도록 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버려지는 자원의 선순환을 위한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버려지는 낙엽을 고품질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는 사업 추진을 통해 자원선순환 환경을 조성하여 고품질 재활용 자원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 시민과 하천을 잇는 ‘하천 힐링 어싱로드’ 조성입니다. 접근성이 좋은 도심 속 하천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약 200~400m 정도의 황톳길, 이른바 어싱(Earthing, 접지)로드를 ‘24년 12월까지 장현공원, 구운천, 사능천에 조성할 예정이며, 시민들께 힐링 맨발 걷기 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쪽 자연화 하천에서 재충전 휴(休)녹(綠)수(水) 공간 조성입니다. 첫째, 바쁜 일상 속에서 벗어나 도심하천에서 천마산 숲으로 이어지는 자연 속 휴(休)세권을 제공하기 위해 직동천 소하천정비사업을 2025년 12월까지 완료하여 시민들께 쾌적한 수변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둘째, 도시와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녹(錄)세권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12월까지 왕숙천 산책로 및 금곡천 산책로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시민들께 녹지 힐링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시 수자원과 지역별 특성을 활용한 수(水)세권을 제공하기 위해 수동면 (구운천)과 진건읍(사능천)은 ‘24년 12월까지, 진접읍(왕숙천, 장현천)과 평내동(장내천)은 ‘25년 12월까지 친수공간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72쪽 수상레저 체험의 저변화(권역별 확대)입니다. 오남호수공원, 왕숙천(장현공원) 등 다양한 도심지 내 수상레저 체험 신규 대상지를 발굴하고 학교 체험학습과 연계하여 더 많은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수상레저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 산림재해 예방 대응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등으로 산불 발생이 연중화되고 대형산불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대응센터를 거점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위험요인 사전 제거, 대책상황실 운영, 진화헬기 투입 등 산불 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쪽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을 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입니다. 숲 가꾸기 및 임도 등의 산림복합경영을 추진하여 탄소흡수력이 높은 산림을 조성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가 높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76쪽 재해 예방과 경관 훼손 방지를 위한 산지전용허가지 관리입니다. 산지전용 업무 등 환원에 따라 산지의 입지 특성에 맞게 보전과 이용이 조화된 산지 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입니다. 진접 광릉숲테크노밸리 주변에 공해에 강한 교목 및 관목을 식재하여 산업단지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유해물질을 저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할 계획이며,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숲 1개소와 쌈지공원 2개소 및 강변북로 일원에 가로숲길을 조성하여 도시 미관 개선 및 미세먼지 차단을 통한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9쪽 대상지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마석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조지훈 시인의 묘소에서 착안하여 조지훈 시인의 시를 테마로 한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문화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역세권과 연계한 산지형 근린공원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며, 덕소-도곡 폐철도 활용 사업은 덕소 지역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버려진 폐터널을 선형의 공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서 터널과 철교의 특성을 살려 경관조명이나 스카이워크 등 다양한 주제가 있는 문화공원으로 조성하여 우리 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남호수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은 금년 말까지 주차장 공사를 완료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오남호수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서(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수원 보호 및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사업에 직접지원사업비 한도를 가구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지원비 상향 조정은 저희 주민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작년도에 이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어서 개정된 내용으로 시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접지원사업비 한도가 상향되면 다른 사업비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간접지원사업이나 특별지원사업 계획에 변동이 없습니까?

네, 변동이 없습니다. 간접지원하고 직접지원 50 대 50이라서요. 변동은 없습니다.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8조2항에 보면 “가구당 직접지원사업비 지원액은 500만 원 이내로 한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한도 상향할 경우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이 부분은 조례를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조속히 정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전입 등 특별회계 규모와 관련 사항들을 면밀하게 살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조례 개정 등 절차 이행에도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과장님.

네.

우리 2024년도에 환경정책과에서 주요…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하는 업무가 뭐가 있지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일단 자원순환종합단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 절차에 대한 계획이 지금 2024년도까지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으로 가지고 계세요?

자원순환종합단지가 절차상에 있고요. 지금 그 절차가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설계 V2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V2가 끝나면 실시협약안이 나오는데요. 그 안에 대해서 PIMAC에 검토 의뢰를 하고 PIMAC에서 검토의견을 받아서 또 저희 시에 자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려야 되고 결정을 해서 실시협약을 하면 그다음에 착공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점을, 착공 시기점을 언제쯤으로 잡고 계시지요?

원래는 저희가 7월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기본설계 V2가 조금 늦어졌어요. 심의위원들이 보완 사항들이 나와서 그 보완을 지금 사업자가 보완 시행을 해야 되는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연말 정도에는 착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원래 7월쯤 착공할 예정에 있었는데, 항상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착착 되면 좋겠는데 이게 당겨지지는 않고 거의 이렇게 미뤄지는, 늦춰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가급적이면 시기에 맞춰서, 늦지 않고 시기에 맞춰서만이라도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남양주시에 가장 정말 있어야 되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신도시가 형성돼도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생될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희 56페이지 보시면 공공시설 내에 초고속 등 다양한 충전시설 설치하시겠다고 적어 놓으셨어요. 74개소에 235기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계시지요, 올해?

네.

그런데 이 전기 아파트 내에서 하는 거는 각 아파트에서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기충전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충전시설의 사각지대가 보여지는데 이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책은 혹시 있으신지요?

지금 우선은 여기 업무보고에 있듯이 공공시설에 대해서 충전시설을 우선 확보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간이 거의 도래가 됐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행정명령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떻게 해야 될지 민간시설 관리자한테 세부적으로 계획을 받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의무화된 아파트들이 있고 비의무화된 아파트들이 있고 원심지 같은 경우에는 구심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역별로 부락, 부락 모여있기 때문에 충전시설이 들어가기에는 열악한 곳이 좀 눈에 보여요 그런 곳은 자체 내에서 충전시설을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설치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세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 지원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지 궁금해서요.

친환 경자동차 관련 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주차면 수 50면 이상의 주차면을 확보한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어떤 현장 상황이라든가 개별적인 여건에 따라서 어려운 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아예 배제하지는 않고 저희 시에서도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구상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럼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되도록이면 많은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편함을 겪는 시민들이 좀 많다는 민원도 사실은 속출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하신 다음에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전기충전소 주차장… 아파트 내에 전기 충전하는 충전소들이 있잖아요. 주차구역이 있는데 상위 법령에 따라서 그 대수가 다 정해져 있는 거지요?

네.

전기차 충전 설치를 해야 되는 대수가 정해져 있는 거지요?

2022년 1월 28일 날 법이 개정돼서 50면 이상의 주차면을 확보한 데에 대해서는 5% 이상 주차시설을, 주차면을 전기차 충전용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런데 상위 법령이 그렇게 나와서 무조건 설치를 해 놓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래 살던 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은 전기차 보급률이 많은 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기차 면수를 의무화를 해 놓다 보니까 비어 있는 공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기적인 자신만의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상태가 사실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들은 어느 시간에 와도 그 자리에 충분히 댈 수 있고 또 남아 있는, 비어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일반 주차 해야 될 차들이 많아서 다른 데 다 이중주차 해 놓고 길거리에 세워 놓고 그것 때문에 충돌 사고가 많이 생겨서 계속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구역에는 이중주차도 할 수 없고 일단 그 공간에는 비어 있는 주차면 수가 너무 많이 있고 이런 데 있어서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몇 대는 전기차 충전소를 하고 나머지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만 아파트의 현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겸용… 겸으로 주차를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좀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기축시설이라고 해서 5%가 아니고 2%의 주차면을 확보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각 아파트에서 2%냐, 5%냐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될 면수 외에 추가로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에 그렇게 병행주차 이런 용어를 써서 전기차도 주차하고 일반 차도 주차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될 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병행주차 구간으로 한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 아파트단지에서 입주자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설치한 아파트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이 아닌 병행주차구역도 가능하다는 이런 안내가 충분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파트 자체에서는 사실은 계속 전기 주차가 있는 곳에 주차를 한다든가 그걸 방해하게 되면 벌금이 주어진다라는 안내문만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가진 분들이 예전에는 그 자리를 자기 지정주차처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또 충전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은 거기 주차를 못 해요. 그래서 외부에다 계속 주차를… 그러니까 벌금에 의한 안내만 되다 보니까 또 주차를 안 하고 그 공간은 계속 다 비워 놓고 다른 곳에 계속 주차를 하다 보니까 주차해야 될 자리는 없고 주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차들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시에서 관리사무소에 전체적으로 안내문을 정확하게 뿌리셔서 겸용 주차를 할 수 있다라든가 어떠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전기충전 주차장이 대부분 그전에는 다 지하 주차장에 설치를 많이 했잖아요. 화재의 위험 때문에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상 주차장이 충분히 있으면 이쪽으로 좀 방향을 이끌 수 있는 방향들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남양주시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예산 있지요?

네.

우리 대기환경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얼마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이게 아마 57쪽에 관련된 내용일 것 같은데.

슬레이트 처리 지원과 관련돼서는 올해 정확하게 지금 제가 예산 내역은 찾을 수 없는데 1억 원이 좀 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양주시에는 슬레이트가 많이 없어지기는 했는데 지금도 마석 쪽, 호평동 쪽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지원 사업이 이게 어떤 형태로, 이거 지금 1억 정도밖에 예산을 안 세웠으면 이게 소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이걸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요?

슬레이트 지붕으로 형성된 건축물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창고 이런 거에 대해서 철거를 하려면 시청에 내가 철거가 필요하다 요청을 하면 시청에서 전문업체, 작년 같은 경우에 경기대진테크노파크라고 그런 업체를 통해서 했는데 그 업체가 현장조사를 해서 단가를 산출합니다. 그러면 단가 산출을 하면 그 단가 내에서 예를 들면 그 건축물 일반 주택이 아닌 창고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200㎡까지 무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고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한 300만 원 정도까지는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있는데 대부분 그 단가를 넘기 때문에 단가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붕을 철거하려면 그 건축물을 내가 비우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택에, 다른 데 기거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 창고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수요가 많지는 않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가가 그 견적가보다 많이, 견적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했다가 견적을 받고 나서 포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다고 보면 예산은 우리가 1억 정도밖에는 세워지지 않지만 철거비용에 대한 부분이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진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방법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현장 나가서 우리가 전문업체를 소개해서 거기서 단가가 조정이 된 다음에 신청을 하고 정리를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 전문업체를 철거하는 데 소개를 해 주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게 지금 단가가 굉장히 비싸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슬레이트 지붕이 석면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일반폐기물로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우리 남양주시에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이 사업 시작한 지 꽤 됐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남양주시에서는 이걸 계속 끌어안고 있다라는 건데, 또 어쩌다가 간혹 꼭 필요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그것을 철거하는 데 1억이 드는데 300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이거 하나 마나 그냥 내 돈 들이고 하지.’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럼 이게 명분상 사업 계획만 있는 거지 실질적인 효과는 발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에는 철거가 필요할 때 일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폐기물로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더 단가가 들어가는 거고 그분들이 필요한 시기에 지붕을 개량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건축물을 철거를 해야 된다든가.

그러니까.

이럴 때 주성분이 슬레이트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사업을 신청하고 이러다 보니까 매년 사업비는 좀 잔액이 많이 남는 여건인데 주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예산이 지원되면 되는데 이게 국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정한 그 기준단가에 맞게 지원이 되다 보니 조금 미흡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금 남양주시에 화도 마석 쪽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걸 국가 지원해 주고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걸 내가 철거를 하려고 딱 준비를 해서 들어가 보니까 야, 철거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지원해 주는 게 밥값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언제까지 이걸 끌고 가야… 안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지금 전문업체를 소개하나 단가비용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점이, 이 견적 내는 데 있어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무조건 최대 300까지다가 아니라 평당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이렇게 계산을 해 줘야. 예를 들면 100평 지원해 주는 것과 20평 지원해 주는 것과는 분명히 금액 차이가 있을 거지요. 그 기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시에?

네, 주택단가하고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한 단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사라든가 창고 같은 경우에는 200㎡까지.

무상이고.

무상이고 그 이상은.

주택은 어디까지가 무상이에요?

네?

주택은 그럼 무상이 아니라는 얘기네?

주택은 그 지원단가에 제한이 있는 걸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 3~400 정도.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새마을운동 할 때에는 슬레이트 지붕 많이 하라고 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 우리 안 좋고 기후에도 문제가 있으니 철거해라라고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조금 더 검토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 저하고 토론 좀… 의견 좀 나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도 소통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좀 더 검토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저희 63페이지요. 음식물쓰레기 감량 선진화 사업 확대 추진하신다는 것 중의 하나가 별내동 클린넷 써 놓으셨더라고요. 드디어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 분리해서 배출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RFID로 다 전환하시는 거지요?

네, 지금 음식물 분리해야지 만이 또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내구연수보다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좀 확대 추진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사실은 별내동 클린넷이 지금 처음에 예상… 우리가 계획했던 거랑은 이제 거의 음식물처리기로써는 조금 안타까운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오늘 딱 왔네요. RFID를 적극적으로 집중해서 전환한다는 거는 결국 클린넷의 그 역할을 결국은 못 한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맞지요?

지금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클린넷의 부식에 대한 부분이 조금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관로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관로의 부식 정도가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다면 클린넷 이걸로 인해서 RFID 기계를 집중해서 하려면 예산 얼마 정도 듭니까?

지금 올해 4억 정도 있습니다.

올해만?

네.

그럼 앞으로는 더 될 수도 있네요?

올해는 200대 설치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만약에… 올해 저희가 별내 지역에 전면적으로 LH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거 LH부터 하고 별내 지역 전 지역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올해 사업보다 더 많은 게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까지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설치를 하든가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적어도 1년에 4억은 소요가 된다는 얘기네, 이거 전환하기 위해서요.

네.

그렇지요?

네.

행정감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지만, 그렇다면 반대로 여쭤보면 이 클린넷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 따로 RFID로 뺀다면 우리가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한 30년 정도 내구연한은 있는데요. 지금 조금 더… 10년 이상 더… 어떻게 보면 보수해서 또 쓰는 것까지도 하다 보면 더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한번 저희가 이거 관로 조사하면서 조금 더 정확한 거는 조사를 하겠습니다.

관로 조사하다 보면 우리가 4억의 비용을 RFID로 소요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플러스가 날까, 마이너스가 날까인지는 한 번 더 정확하게 산출이 될 수 있나요?

그거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4억을 지금 매년 들이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분리해서 배출해서 RFID 썼을 때 내구연한을 늘리든 뭘 하든 이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로 조사 이후에 다시 한번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님.

음식물쓰레기 감량 선진화 사업 확대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이경숙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저희가 예산을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요청했는데요. 지금 재정 여건상 조금 음식물 보급 사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치할 계획을 못 하는 거고요. 좀 추이를 보면서 내년도에 더 추가로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한번 잡으려고 합니다.

조례가 헛되지 않게 사업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상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께서 조례 발의한 것은 그냥 조례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숨 쉬는 조례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조례를 만들고자 만들었고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집행부에서는 시행할 수 있는 방법과 꼭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박윤옥 위원님.

과장님 저희 보니까 버려지는 자원의 선순환을 위한 재활용 활성화해 가지고 65페이지에 되어져 있어요. 버려지는 자원의 선순환도 좋지만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던 저희는 버려지지 않게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어떠한 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 시 자체가 준비하고 있는 거나 지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일회용품 줄이기는 지금 저희가 시 자체에서도 일회용품 규제 사업에 대한 주민들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감시원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도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 시 자체 내에서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서별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규제 철회가 됐어요. 저희가 강제성은 없어도 지금 경기도 자체에서도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시작했습니다, 도에서도 행정적으로. 아예 일회용품에 대한 반입을 금지시켰다든가라는 부분들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자체에서도. 이게 저희가 말로만 맨날 줄이자, 줄이자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저희도 편리해서 다 일회용품 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일반 시민분들한테 늘상 계도가, 지금 계도가 1, 2년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어려워요. 왜? 편리함 때문에. 그래서 아마 환경부에서도 이번에 그렇게 쉽사리 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저희 행정기관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 자체 시청 청사 내에 있는 매장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다회용기 사용하고 또 부서별도 사실 저희도 일회용품에 대한 자제는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다회용기 써 가지고 식기세척기 등도 구비를 해 놓고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저희가 또 부서별 이번 에 홍보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동참에 대한 부분도 부서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곳도 저희 시 자원순환과하고 협조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저희가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올해도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게끔 하겠습니다.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의회도 역시 같이 동참해야지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강제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만큼이라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우리 구리·남양주 광역폐기물시설 관련된 거 저희가 행감 때 보고받고 그 이후의 진행사항이라든가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거 좀 답변을… 저희 지금 올 한 해는 어떻게 가실 겁니까, 이거?

지금 민선8기 들어와서 구리시에서 추진계획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지난 연도에 용역을 추진했고요. 용역한 결과가 지금 저희 시로 의견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추진계획에 맞춰서 저희도 할지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한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보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증설할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폐기물의 안정성 측면이 어떻게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예산이 예산 측면에서 재정적으로 어떠한 확보가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저희가 그 방향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을 벌써 120억을 준 지가 언제고, 지금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방적으로 변경이 되고 있어요. 저희 시하고 협약… 같이 논의가 돼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구리시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저희는… 일단 주관 부서가 구리시가 돼 버렸어요, 지금. 구리시에서 하고 있는데 남양주시의 입장은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지 않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이게 모아지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왜 저희 입장에 대한 대변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의아하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지금 자원순환과로다가 이관이 됐지만, 이쪽 업무가. 지금 빠른 결정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가야지 되지요?

위원님 먼저 행감 때인가 지적 한번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지적하기 전부터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최근에 지금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구리시의 최종 의견이 왔어요. 의견이 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어떻게 방향성을 할 건지 지금 최종 단계에 와 있고, 거기에는 말씀하신 2015년도에 준 120억도 포함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최종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 나는 대로 별도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호 옆에 이웃 동네 같이 시작을 해서 참 좋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불쾌하다, 부당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리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시가 더 이상의 어떠한 약자 아닌 약자처럼 보이는 거가 아니라 당당하게 저희가 서로 상호 간의 관계잖아요,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저희 남양주시의 입장을 확고하게 세워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착공 시점이나 이런 게 기존 협약서에 명시가 안 돼 있는 그런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바로 잡으려고 하는 중점 내용 중의 하나도 지금 어떤 착공 시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협약서 내용에 포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질질 끌려가는 이런 느낌이, 저도 거기에 100%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조금 어떠한 식으로든 결정을 볼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열심히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지금 우리 박윤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굉장히 저도 많이 싸 들고 있어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들고 있으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와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주도적으로… 우리가 좀 끌려다니는 모습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쪽에 끌려다니는 느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의견도 아니, 그러니까 보여지기에.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보여지기에 우리는 아닌 게 아니라 업무가 저쪽에 이관돼 있다 보니까 그런 모양새가 좀 많이 비추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그쪽에서 주는 것만 우리가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쫓아다니는 모양새가 돼 있어요. 우리 시에서 요구할 건 요구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 주관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전달해서 이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어떤 결과든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과장님 68페이지에 시민과 하천을 잇는 ‘하천 힐링 어싱로드’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구운천이 들어가져 있어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황톳길을 조성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걷기의, 황토의 걷기 길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가 지금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계획상으로. 지금 황톳길 상당히 좋습니다. 요새 맨발 걷기 어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전 국민이 관심이 많고 저희도 맨발 걷기를 하기 위한 공간들을 만들어 달라고 여러 군데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황톳길에 대한 부분들은 그 문제점이나 이거는 검토를 좀 하셨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황토가 아시다시피 건식인 방법이 있고 습식인 방법이 있는데 건식보다 습식이 관리라든가 아니면 이용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대신에 황토가 습식인 방법이 걷는 데 촉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호응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상반된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거를 건식으로 할 건지 습식으로 갈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을 한 상태는 아니고요. 저도 지금 우리 도 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 많이 좀 설치한 데가 있어서 지금 습식으로 한 경우에는 겨울에는 일단 운영 자체를 못 합니다. 그리고 우기철에도 운영을 못 하고요. 그중의 서대문구에 습식을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내일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일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그 운영 상황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습식에 대해서 보고, 그다음에 건식으로 설치된 곳도 좀 보고 해서 결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습식으로 된 부분들이 보기에도 좋고 걸으면 그 느낌이라는 걸 저희가 압니다, 어렸을 때 뛰어놀았던 부분들로.

네, 맞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관리가 안 돼요. 비 오면 어떻게 해요. 비 맞으면 그냥 흘러내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비닐 덮고 난리가 나지요. 왜? 될 수 있으면… 근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여름에 우기 때, 장마 때 이게 지금 관리가 안 돼요. 수시로 폭우가 또 지금은 잦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고 나오면 발 씻어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씻을 수 있는 세족시설이 또 필수적으로 있어야지만 이게 또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보니까 저희도 매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저희가 만들어 놔서 잠깐의 그런 혜택보다 추후도 계속적으로 꾸준한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내일 잘 다녀오시고요. 이거 만드실 때 고민을 좀 해 주세요, 다각도로. 저희가 습식이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들은 인지를 하는데 관리가 안 된다라는 부분들 하시고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내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과장님 시정업무보고서 72페이지 수상레저 체험의 저변화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사업비 1억 6000만 원은 북한강 수상레저 공모사업인 것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레저스포츠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에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당선된 사업이고요. 2023년도에 북한강 수상레저 플러스 체험교실로 해서 저희가 금남초하고 송촌초등학교 전교생 대상으로 체험교실을 운영했고요. 그리고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험교실을 운영해서 아주 많은, 좋은 호응을 받았고요. 그중에 작년에 저희가 수상레저 스포츠 대회를 개최를 하고자 했는데 저희가 준비 미흡으로 인해서 그거를 못 해서 올해 그거는 이월을 해서 올해 5월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우리 시 수상레저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좋을 것입니다. 아울러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안전에 대한 조례 마련도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특히 하절기 행락철에는 수상레저 스포츠를 관리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기도 한데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좀 많이 해서 확실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추가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어요, 과장님. 저희 오남도 있고 장현도 있고 여러 가지 신설되는 사업들인데 사실은 지금 환경 자체가 그렇게 녹록한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이런 레저대회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 주변의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 이곳에 오니까 이런 시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좋더라.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충분히 갖춰져 있더라.’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오남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도 새롭게 지금 하려고 공사를 준비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거랑 맞춰서 시기적으로 좀 어우러지게 대회를 개최하시거나 신설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수상레저 스포츠 대회는 지금 저희가 수상레저 스포츠를 하는 업체들이 지금 북한강을 위주로 한 16개소가 있기 때문에 주로 거기서 16개소 업체를 분산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는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남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포츠 대회를 하는 건 아니고.

교실. 체험교실.

작년에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분들 대상으로 체험교실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너무 북한강 그쪽으로만 편중돼 있어서 이거를 우리 관내 전체로 좀 하기 위해서.

확산을 하자.

네, 지금 저희가 오남수공원 자체가 이게 농어촌공사 거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랑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는 동력이 아닌 카누라든가.

무동력으로.

이런 것들을 좀 청소년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 협의가 끝난 거는 아니시지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사실 협의가 어느 정도 됐었는데 하필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소장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협의를 해서 만약에 거기서 안 되면 일단 장현공원 앞에 왕숙천에 거기도 어느 정도 거리가 돼… 길이가 되고 수심이 좀 되기 때문에 거기서라도 개최를 해서 청소년들이 좀 더 이렇게 수상레저를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신설하시겠다고 이렇게 우리 시정업무 보고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잘 협의를 하셔서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셔서 꼭 이루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상레저에 대한 거는 형평성에 맞게 안배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시는 신설 사업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 다 담아서 아까 우리 이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먹거리, 볼거리, 또 편안하게 우리 다 보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잘 사업에 담아서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제가 서운해서 질의하고 가려고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올해… 지난해에 병충해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해 가을에 갑자기 이 송충 이런 것들 때문에 잎사귀 많이 하고 도로변으로 엄청나게 힘들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우리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시지요?

올해도 저희가 전국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병되고 있거든요. 재선충병에 걸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나무나 잣나무가 누렇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재선충 방제 시기가 올해 또 3월 말까지라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피해 고사목이라든지 기타 고사목들을 최대한 방제를 해서 경관적으로 좀 보기 좋은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지요?

재선충 방제 방법은 현재 대부분 하는 게 벌채해서 파쇄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의 방법은 훈증이라든지 아니면 벌채해서 그 자리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인력도 많이 들고 또 어렵고 힘든 사업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도 많이 고려하셔서 보기 좋은 산림으로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공간을 나눌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많이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공원조성박람회 준비 있지요?

네, 정원박람회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그거 과장님 부서하고 관리부서하고 같이 진행하지 않나요?

현재 공원관리과에서 전담을 하고 저희는 특별히 지금 하는 건 없습니다.

특별히 하시는 건 없고 관리부서에서만 하고?

네.

그리고 남양주시에서 우리 지금 이렇게 이거 공원조성과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라고 미세먼지 차단숲도 하고 생활숲도 하고 학교숲도 한다고 그랬는데 학교숲은 지금 화광중학교 하나밖에 안 하나요?

네, 당초 3개를 신청했는데 도 재정상 해 가지고 1개소만 지금 선정됐습니다.

도 재정상?

네.

그러면 남양주시 자체적으로도 예산이 부족해서 별도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지요?

현상태에서는…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지금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확답은…. 왜냐하면 이 학교숲 조성 사업은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없는 숲을 조금 만들어 준다든가 있는 숲을 이렇게 옆으로 보기 좋게 옮겨준다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에서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