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제명에 반영하고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여 건전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농어업인 수당’으로 개정하는 것은 제명을 변경함에 따라 그에 부합된 수당명으로 변경하고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조문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6호에서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서술어를 ‘지급하는 수당’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문맥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수당 지급대상자를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로 개정함은 수당 지급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5조제1항제1호 ‘임산업 생산업’을 임업직불제법 제8조에 명시된 대로 ‘임산물 생산업’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에서 심의위원 수를 21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ㆍ시도 위원회와 같은 규모를 반영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적절해 보이며 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에서 ‘경제산업본부장’으로,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산업본부장, 도시균형국장, 해양항공국장’에서 ‘예산담당관, 녹지정책과장, 수산과장’으로 직제수준을 하향 조정한 것은 정책결정이 아닌 단순한 내용인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제5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여 상설 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지원금액 변경 등 개최 요건 발생 시에만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농어업인 수당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건전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타시ㆍ도 규모로 개정하는 사항과 위원회 직제수준 하향조정 및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 그리고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등 농어업 및 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제명에 반영하고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건전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 및 68억 4100만원 예산편성 등의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 시 차질 없이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박용철 의원님과 경제산업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용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입니다. 먼저 경제산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해 평소 깊은 관심과 또 시민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안수경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손혜영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서용성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김정회 농축산과장입니다. 강승유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재휴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7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경제산업본부 기구는 5개 과 2개 사업소 27개 팀이며 정원 146명에 현원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 본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184억 3000만원, 특별회계 232억 8000만원, 기금은 190억 9500만원입니다. 보고서 7쪽 본부 소관 위원회는 인천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 등 3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 부서별 사무분장과 보고서 12쪽 기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서 2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6건 그리고 처리요구 3건, 건의 3건 총12건으로 11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1건은 종결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처리계획에 대해 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6건입니다. 보고서 22쪽 이순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천사랑상품권 관련 예산 확보 추진 건입니다. 당초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액삭감되었으나 지속적인 국비지원 요청 결과 지난 12월 국회 예결위를 통해 3000억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박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친환경쌀 전량 수매 관련입니다. 잔류농약 검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 264t은 제외하고 강화 친환경쌀 인증농가의 학교급식용 쌀 2269t을 전량 매입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24쪽 문세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생가맹점 가입률 제고 관련입니다.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 지난해 혜택+가맹점을 상생가맹점으로 전부 전환 완료하였으며 추가 신규가맹점 가입 추진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옥외광고물, 시 SNS, 누리집 등을 활용해서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적극 시행하여 가맹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상공인 폐업 급증에 따른 사업검토 관련입니다.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지원 사업비를 전년 대비 올해는 58%를 증액하였으며 폐업 그리고 재창업 관련 전문컨설팅 지원,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장려금 지원 등 소상공인의 폐업에서 회복 및 재기까지 지원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6쪽 나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착한가격업소 지원확대 관련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액을 전년 대비 17% 확대하였으며 업소별 필요 물품 수요조사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내실 있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나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천e음 플랫폼 기반 부가서비스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부가서비스별 기능 개선 및 다양한 혜택 제공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서 시민들께서 자주 찾는 플랫폼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3건입니다. 보고서 28쪽 이명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전년도 말 기준으로 전대 99%가 해소되었고 공실률은 5%로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전대 유지 임차인은 4개소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지하도상가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고 상가별 마케팅비 지원 그리고 노후설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박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업인 수당 차질 없이 지급 관련입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ㆍ시행되는 대로 바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0쪽 박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화섬쌀 유통ㆍ소비 촉진 관련입니다. 해외 상설 전시판매장 운영, 수출선도조직을 육성해서 지역 농ㆍ특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친환경쌀 학교급식, 인천형 천원의아침밥 지원 그리고 농ㆍ특산물 직거래장터 등 다양한 판로를 마련해서 강화섬쌀 유통ㆍ소비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3건입니다. 보고서 31쪽 박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럼피스킨병 관련 방역 철저입니다. 럼피스킨 발생농가에 생계안정자금 2300만원 그리고 살처분보상금 30억원을 지급하였으며 럼피스킨병 매개충 방제 추진을 위해서 재난관리기금 5억 8900만원을 강화군에 긴급지원해서 매개충 집중방제에 철저를 기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32쪽 박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축산물도매시장 최저거래금액 상향 관련입니다. 도매시장의 최저거래금액 인상 필요성 그리고 관련 기관 및 유통종사자의 의견 등을 수렴해서 상반기 중에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정해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고공행진 물가 안정화 관련 대책 마련입니다. 전년도 초 5%대였던 소비자물가가 서서히 둔화되어 현재 3%대 초반에 머물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지며 서민체감 경기회복이 제약될 전망입니다. 이에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공공요금을 동결 또는 유지하거나 분산인상을 추진해서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으로 보고서 39쪽 민생현안 대응체제 구축으로 민생경제 안정 사항입니다. 민생경제 현안의 선제적 대응과 지역여건 맞춤형 경제분석을 위하여 민ㆍ관합동기구인 민생안정특별위원회와 경제동향분석센터추진단을 운영해서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경제교육센터 사업 지원을 통해서 경제지식 습득의 장을 마련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경제교육 실시로 시민들의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 고용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일자리대책 추진입니다. 3월까지 2024년 일자리대책을 수립해서 공시하고 향후 철저한 추진실적 점검과 우수사업 발굴을 통해서 금년 일자리 목표 15만 787개 달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2쪽 지역 주력산업의 빈일자리 구인난 해소 건입니다.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2400여 명의 고용창출을 도모하겠으며 특히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공모에 철저를 기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의 필수 기반인 뿌리산업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빈일자리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 수요자 중심의 입체적 일자리 지원입니다. 구직자와 구인기업 중심의 맞춤형 채용 지원과 취업알선 매체의 다양화를 위해 오프라인 상설 채용박람회를 연 8회 개최하고 구직자 선호도가 높은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채용관을 운영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45쪽 역량 있는 소비자 육성 및 안정적 물가 관리입니다.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피해예방을 위한 시민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구제 지원제도 또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을 관리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49쪽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인천의 38만 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해서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정립하고 원금상환 유예, 저금리 대출 등 소상공인 금융 애로별 안전망을 강화해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1쪽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한 특화사업입니다. 골목상권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한 성장을 견인하고 영세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을 지속해서 지원해서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경영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 공정한 도시, 상생하는 도시 인천 조성입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불공정거래 개선과제를 추진하고 가맹ㆍ대리점 분쟁의 신속한 피해구제 및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심사를 강화하여 공정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시설 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및 문화ㆍ관광자원을 활용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과 경쟁력 강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 지하도상가 운영 정상화 및 활성화입니다. 개정조례 후속조치 이후에 전대 임차인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지하도상가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또한 협의회 운영 및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61쪽 사회적 경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과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의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확대함으로써 입점기업의 판로 확보와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통해서 공공판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 사회적 경제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인천형 예비 사회적 기업 15개를 신규 발굴하고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재정지원으로 지역 내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5쪽 사회적 가치 확산 지원입니다. 공정무역 페스티벌 개최, 청소년 공정무역 연합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공정무역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공공일자리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입니다. 캐시백 차등화 정책을 유지하여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상생가맹점 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시민과 소상공인의 체감 혜택을 최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및 플랫폼 기반 양방향 소통창구 구축을 통해 시민편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71쪽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입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하는 검단 및 가좌복합문화센터는 작년 6월에 착공해서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운영계획 수립과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서 근로자 복합문화공간을 차질 없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3쪽 노사상생의 문화 정착입니다.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등 노사단체 지원사업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5쪽 노동이 존중받는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소규모 사업장 교육ㆍ컨설팅 실시 및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7쪽 시 종사자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점검, 위험성평가 실시로 중대재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작업허가제 도입으로 직원이 보다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81쪽 미래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촌 삶의 질 향상입니다. 우리 시 청년농업인에게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을 지급하여 미래 농업인을 육성하고 1만 6286 농어가에 연 60만원의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원하여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3쪽 농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유치원ㆍ초ㆍ중ㆍ고 943개교에 무상급식비 821억원을 지원하고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702억원 중 12억원을 투입해서 건설공사 타당성 연구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올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5쪽 고품질ㆍ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입니다. 해외 상설 전시판매장 운영 그리고 수출선도조직을 육성해서 지역 농ㆍ특산물의 판로개척과 수출을 활성화하고 6차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사업비 48억 7300만원을 지원하여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7쪽 안정적인 도ㆍ농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인천형 공동체 도시텃밭을 조성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업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9쪽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 축산사업비를 지원하고 축사 환경개선 설비 지원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1쪽 가축전염병 예방 강화입니다. AI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으로 농가 피해를 방지하고 축종별 예방약품 공급과 인수공통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등을 지원해서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3쪽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체계적인 유기동물 보호관리로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반려동물 문화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해서 생명존중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9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관리 운영입니다. 시설물 보강 및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주차장 진입로 차양 설치와 외부반입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CCTV 추가 설치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101쪽 도매시장 시설물 개선 및 보수사업입니다. 도매시장 이용 시민의 편익과 안전한 도매시장 운영을 위해서 구내 교환설비 교체공사 그리고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차선 보수공사 등 시설보강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