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 교통국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도시 남양주를 목표로 설정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철도 중심의 고품격 광역교통망 확충 및 운영체계 구축, 사통팔달 남양주 도로망 확충 합리적인 도로 네트워크 및 순환도로 체계 개선 체감도 높은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시민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시민의 이동권이 보장되는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친환경 사람 중심, 미래지향적인 교통 시스템 구축 선진 주차환경, 편리한 주차문화 조성 올바른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아홉 가지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2024년 업무추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54쪽 철도 중심의 고품격 광역교통망 확충 및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철도망 확충, 철도 운영 효율화, 철도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74만 시민이 편리하고, 신속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품격 높은 철도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5쪽 별내선 복선전철 개통·운영입니다. 별내선은 6월 말 개통 예정으로 적기 개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56쪽 전철 배차간격 단축 및 증차 협의입니다. 진접선 배차간격 개선을 위해 출·퇴근시 배차간격 개선을 목표로 서울교통공사와 협의 및 건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왕숙지구 입주, 금곡리 차량기지 완공 시점에 전체 배차간격 개선을 위하여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청량리~평내호평 BRT 추진, 광역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사업, 교통안전 시설 확충 및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청량리~남부경찰서 앞 BRT 구간을 평내호평까지 연장하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62쪽 원활한 노선버스 운영을 위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신도시 조성과 전철역 개통 등 증가하는 노선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왕숙지구, 별내동 등 핵심 거점별 버스공영차고지 확보 추진으로 교통기반시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63쪽에서 64쪽 시민 편의를 위한 지하철-버스 연계 강화, 교통 소외지역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증진사업입니다. 8호선과 연계하는 버스노선 개편 및 증차를 추진하여 지하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98호선을 통한 버스노선을 신설하여 우리 시민의 생활권역을 수도권까지 넓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5쪽에서 66쪽 북부택시쉼터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으며, 버스 무정차 예방시스템설치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68쪽에서 71쪽 다산역 환승주차장을 포함한 4개 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늘어나는 광역철도망에 따른 환승주차장을 확충하고, 안전한 주정차 질서를 위한 선진 주차환경, 편리한 주차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74쪽 시민이 안전한 자동차 환경조성을 위하여 정기적인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및 모범사업자를 선정하고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차량 관리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공유 전동킥보드 거치 구역을 설치를 검토하여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78쪽에서 93쪽 군도8호선(차산~삼봉) 도로개설 공사 완공을 포함한 8개 주요 사업추진을 통하여 향후 합리적인 남양주 도로 네트워크망 조성을 통해 장래 지역 간 교통수요에 부응하고, 왕숙신도시·양정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망과 지역별 혼잡지점의 적기 개통을 추진하여 사통팔달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주요 사업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서(교통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55페이지 별내선 복선전철 개통 운영 관련입니다. 저희 철도종합 운영계획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우선 사전점검이 끝난 스케줄대로라면 사전점검이 끝나고 우리 시설물 검증 시험이 진행 중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개통 일정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도 현장 방문하시고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딱 가장 기대하고 궁금해하는 점은 딱 그건 거예요. 개통 예정 시점인 6월에 별내선이 개통할 수 있느냐인데 현재 스케줄대로면 6월 개통은 문제없다. 무리가 없다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일단은 경기도에서 얘기한 것도 목표는 6월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목표는 6월로 잡은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6월에 개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사실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확답은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영업 시운전까지 마친 다음에 보완사항이 얼마나 지적사항이 나오고 우리가 그거를 빨리 대응을 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아마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남양주에 정말 지하철다운 지하철이 처음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배차간격도 서울과 동일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적극 대응해 주시고요. 그리고 TF가 저희 구성됐잖아요.

네.

한 번 회의를 진행하셨습니까?

네, 한 번 했고요. 오늘 또 오후에 2차 회의합니다.

어떤 내용들로 이제 회의를 진행하시나요?

연계교통망이 사실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별내선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별내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퇴계원이나 그쪽 해서 진접 쪽이나 아니면 별내면 청학리 이쪽에 주민들 접근성 좋게 불편사항 없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철이 개통이 되면 대중교통 부분도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됩니다. 기존에서 이제 철도역 중심으로 수요가 창출이 되는데 관련된 부서에 대중교통과와 잘 협의를 해서 개통 시에 주민들이 철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경원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GTX에 대해서 전반적인 노선 발표 신설도 있고, 연장 발표도 있었지요?

네.

국장께서 답변 한번 해 보실까요? 우리 B노선은 원래 아는 대로 인천에서 우리 별내, 왕숙, 평내·호평, 마석까지 확정이 돼 있는 부분이고. D노선은 장기에서 우리 팔당까지 연장이 되는 부분이지요?

네.

E노선도 강남을 통해서 우리 덕소, 왕숙까지 또 돼 있고, F노선은 순환형 광역철도인데 왕숙, 풍양 우리 남양주를 많이 거쳐 가게끔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소상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6일이지요. 발표하신 내용은 뭐냐면 GTX 2기 GTX가 들어오는 건데요.

그렇지요.

핵심은 기존 GTX는 A, B, C는 2030년까지 개통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2기는 1단계 사업이 2035년까지 완공하는 거를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D노선은 더블 Y자 노선이라고 해서 김포에서 1개 노선, 인천공항에서 1개 노선이 나가서 대장역에서 만나서 다시 같이 강남을 쭉 지나서 하남까지 옵니다. 하남까지 와서 거기서 팔당까지 넘어오게 되는데 하나는 삼성역에서 원주 방향으로 경강선하고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D노선은 인천공항에서 대장역까지 같이 오고, 대장에서 강북으로 갑니다. D는 강남, E는 강북으로 와서 연신내, 광운대, 쭉 지나서 구리 지나서 왕숙2하고 덕소까지 오는 노선입니다. 그다음에 핵심이 F노선인데요. 교산에서부터 왕숙2까지 오기로 1단계 발표가 됐습니다. 원래 F노선은 수도권 전체를 순환하는 노선인데 교산서부터 왕숙2까지 노선만 1단계고, 나머지 사업은 다 2단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차이는 뭐냐면 1단계는 현 대통령 임기까지 예타까지 마치겠다는 뜻이고요. 2단계는 교통 수에 따라서 추가로 검토할 사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특히 덕소에서 왕숙2까지는 F노선하고, E노선을 같이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건설비용도 훨씬 적게 들뿐만 아니라 또 핵심은 GTX-D가 오는 교산역에서 우리 왕숙2까지 오는 F노선이 직결로 연결됩니다. 보기에는 이게 별도 노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D노선과 같은 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아마 우리 남양주 입장에서는 엄청 교통의 새로운 혁명의 시발점이 되는 거고요. 또 핵심은 아시다시피 GTX는 운영비를 우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전액 다. 이건 다 국가나 민간 자본이 하게 돼 있는 거고. 다만 건설비용만 분담 비율에 따라서 일부 분담하는 거는 있는데 저희는 노선이 짧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운영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인천공항이나 잠실까지 그다음에 강남권을 한 번에 연결하는 노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가 어떻게 보면 교통 혁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원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요. 4호선, 8호선, 9호선 뭐 경춘선, 경의중앙선 이게 철도교통망이 촘촘히 박혀 있다는 말이지요. 예정도 돼 있고 시작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 진짜 100만 메가시티로만 가는 또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작년 조사인가요. ‘23년도에 보면 교통난 해소가 제1순위로 그렇게 조사된 바가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 우리 교통국 특히 우리 남양주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진짜 우리 100만 메가시티로 가려면 교통이 1순위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차질없이 진행 잘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남양주 교통 분담률이 철도가 11%입니다. 그다음에 버스가 25%가 안 되고요. 60%가 자가용이거든요. 뭐냐 하면 버스 교통은 30% 이상 높이기가 불가능합니다, 도로 구조상. 거의 30% 넘는 도시는 거의 없고요. 다만 철도만 우리가 11%인데 서울이 지금 42%대인데 저희가 35%대로 맞춰 놓으면 웬만한 대중교통은 다 해결되는 사항인데 현재 지금 GTX-D, E, F가 다 들어오게 되면 남양주 총 9개 노선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철도교통 분담률이 40% 이상 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대부분의 교통 문제는 해소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서울 시내 들어가려면 진짜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해요, 우리 남양주도 문제지만. 그래서 대중교통이 진짜 촘촘히 편리하다면 자가용을 갖고 움직일 일이 없는 거지요. 그만큼 우리 철도사업, 아니면 교통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크게 두 포인트에서 두 포인트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54페이지 관련해서 철도 중심의 고품격 광역교통망 확충 또 운영 체계 구축 참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 우리 부서에서도 신규 노선 발굴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중에서 GTX-D, E, F 또 6호선 연장 등등 신규노선 발굴할 노선들이 참 많은데 가장 현실적이고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게 우리 8호선 별내선 연장하는 사업 일단 올해 상반기에 예타 별내 별가람역까지 잇는 사업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사업은 일반 시민들은 확정된 사업이다라고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예타 진행 중이고. 그럼 별내 별가람역 연장 이후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니즈는 청학리까지 연장하고 의정부로 빠져나가는 그 노선들을 다들 우리 시에서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보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고 개통까지 하는 데 최소 10년 걸립니다, 철도사업 특성상.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별내선 복선 개통 운영 관련해 갖고 TF팀 구성 돼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지금 1회 정도 회의 진행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상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TF팀 구성이라든지 그런 현실적인 방안들이 모색돼야 될 것 같아 보이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들이 있습니까?

지금 아시는 것처럼 별내역하고 별가람 연장은 지금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별내 별가람역에서 청학리 연장하는 거는 저희 지금 용역 들어가 있는 사전타당성 용역에 지금 반영을 해서 그쪽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GTX나 6호선 다 현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현실 가능하고 확정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청학리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또 한 포인트로는 56페이지입니다. 또 한 부서에 너무 질의가 길어지면 안 되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호선이 우리 진접선 개통되어서 작년에 주민들도 참 편하게 4호선 이용을 잘 했는데 문제는 저는 위원이니까 무조건 증차하자 또 횟수 늘리고 시간을 더 단축시키자라고 얘기할 수만은 없지요, 저는. 왜냐하면 그게 다 우리 시의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도 적자 폭을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심지어는 저는 당고개에서 진접선까지 가는 4호선을 7대까지 놓치고 최대 7대까지 놓친 적도 있어요. 보내야 되는 거지요. 놓친 게 아니라. 7대까지 보내고 진접선을 탄 경우가 있어요, 여덟 번째. 아,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주말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열차도 2개 차량을 추가 편성하는 데 제작하는 데 최소 3년입니다. 그것도 차 편성이 늘어나면 차고지 기지, 열차도 자야겠지요. 이 차고지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적어요. 열차 제작하고 추가 열차를 편성하는 건 차가 주차할 곳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건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 같고 그렇다면 횟수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방안이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논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처음에 진접선 개통할 당시에 기본 목표가 1일 3만 5000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일 3만 1000명대에서 기본 목표 인원이 아직 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적극적으로 지금 서울교통공사도 그렇고 수요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인원이 안 차서 아직 배차간격을 늘린다 이거 검토하는 게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만 저희는 금곡 차량기지가 완성이 되고, 또 왕숙이 입주가 되면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저희가 교통공사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손놓고 있다가 그때 되어서 협의를 하면 증차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때 목표로 해서 왕숙 입주하고 목표로 해서 좀 더 배차간격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고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명확히 알고 계시니까 좀 안심도 되지만 좀 더 재촉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박경원 위원님도 얘기를 해 주셨지만 우리 정부에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고, 주요 내용이 우리 GTX-D, E, F 2기 GTX 사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너무 장밋빛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대책 마련을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구상안이지요. 구상안일 뿐이지요. 구상안을 발표하면서 구상안대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 남양주시는 서울, 인천 다음으로 많은 GTX 역사를 보유하게 됩니다. 환승 역사를 빼고 8개 정도가 되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 노선이 D노선과 직결되는 장점 그리고 1단계 포함돼 가지고 새로운 비전도 제시해 주고 했지만 D, E, F 노선 중에 E노선이나 F노선을 보면 기존 경의중앙선이나 9호선 신설 역사와 선로 공유가 가능한 부분으로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선로 공유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B노선도 기존 선로를 공유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철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별도 GTX다운 지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선로가 놓여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우려 사항으로는 노선 중복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요. 4차, 5차 국가철도망 대응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6호선 연장이나 3호선 연장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노선 중복 부분으로.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사전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요. 그거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설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4월에 개통될 GTX-A 동탄서 수서까지가 지금 현재 배차간격이 18분에서 20분 사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 SRT 운영 때문에 간섭을 받기 때문에 과연 진짜 GTX가 맞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공용을 하게 되면 그런 배차간격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9호선이나 6호선 기존 노선을 공유하게 되면 기존… 쉽게 말하면 6호선이나 9호선은 전용노선이거든요. 고속철도가 만약에 탄다 그러면 다 영향을 받아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신설 노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저희도 지금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기술적 검토까지 해서 국토부나 관련 연구기관에 제안하고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시작이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현재 6호선과 3호선 우리가 지금 현재 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5차 국가망에는 도시철도 연장은 문 닫아 버렸습니다. 제출할 수 없고 제5차 광역대도시교통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일단 문제가 뭐냐면 GTX 때문에 수요가 안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수요를 다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아마 6호선은 거의 수요가 안 나올 거로 보고요. 3호선도 뭐 다만 교산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그렇더라도 저희가 미리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얘기는 할 수 없는 거고, 최대한 예타 지침이나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경제성이 얼마큼 나오는지 분석을 하고, 소상히 의회에도 보고하고 시민들한테도 말씀드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추진하는 6호선, 3호선 추진한다고 해도 GTX 2기 신도시보다 늦게 개통이 됩니다, 이 절차상. GTX는 2035년이 목표인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게 되면 3호선, 6호선을 추진하게 되면 2040년쯤 개통되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차량기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과연 수요가 그때까지 나올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도시철도나 광역철도는 이제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아니라 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담아야 되는데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 우리 큰 용역이 하나 진행되고 있지요? GTX-B 환승 철도역 환승센터 관련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 경춘선으로 동서고속철 가야 되고 그리고 경의중앙선으로는 KTX 신해운대역까지 가는 그 부분도 남양주에 정차가 꼭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 두 개 용역에서도 GTX-B 환승센터가 담길 부분 그리고 우리 동서 고속철이나 해운대역으로 가는 KTX 남양주 정차 부분까지도 계속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을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우리 남양주시에 그런 교통혁신 이런 부분을 완성시켜 주시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국장님께 저도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국장님께. 우리가 당면 돼 있는 과제도 많지만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할 철도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시가 드뭅니다. 서울시도 이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 시는 GTX-B는 현실화 돼 있고 지금 역사 관련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8호선도 6월 개통 이후에 연장선까지 확인하셔야 되고. GTX-D, E, F까지 우리가 앞으로 당면한 과제들인데 이런 상황들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부분도 많지만 의회에 우리가 면밀하게 같이 조율해 나가면서 또 저희는 주민들한테 또 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 좀 보고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모든 정보나 내용은 의회에 항상 공유하고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예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64쪽에 교통소외지역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증진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국지도98호 2월 달에 임시 개통하잖아요?

네.

임시 개통해서 마석에서 수동, 오남까지 신규버스 노선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차고지는 마석 차산차고지를 활용할 계획이고요. 인가 신청된 부분은 지금 총 4대가 인가가 됐습니다. 그중에 3대는 오남역을 경유해서 팔현리 그다음에 운수교차로를 통해서 마석역 경유해서 차산리까지 가는 노선이 하나고요. 그게 세 대가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한 대는 98-1호선 노선이 되는데요. 하나는 오남역으로 해서 팔현리 지나서 운수사거리 가기 전 산림교육원 쪽으로 우회해서 지둔리를 통해서 수동면사무소 앞을 지나는 노선이 한 대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4대가 운행되는데 수요조사 혹시 해 보셨어요?

수요조사는 별도로….

안 하셨지요?

한 거는 아니고요. 업체에서 인가신청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아, 그 사람들이?

네.

시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간 4대가 운영하면 배차간격이 하루에. 오전, 오후 틀리고 낮에 틀리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이렇게 살펴보셨는지.

지금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은 집중 배차하는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타 시간은 아무래도 노선 길이가 길기 때문에 자주 단축된 시간은 아닐 것으로….

향후에 운행되는 거 봐 가지고 또 변경될 수도 있는 거지요? 탄력적으로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똑버스가 안 돼 가지고 우선 발 빠르게 대응을 하셨는데 체계적으로 이게 이런 조사가 안 들어가고 나왔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운행해 보고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고 불편사항이 어떤가를 체크해 보시고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곁들여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북부 옆에 택시쉼터 있잖아요.

네.

이게 자료에 보니까 과장님, 1층에는 북부모범운전자회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네.

지금 이쪽에 호평동에 있는 그거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저거지요?

지금 모범운전자회가 2개소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네.

북부 쪽에는 현재 위치는 진접에 위치하고 있고요. 진접 임시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입주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게 단서를 여기에 나온 자료는 이것도 또 역시 북부모범운전자회에서 이거를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추후에 저희 의회에 동의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 소지 말들이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올라와서.

지금 남부 쪽을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개인택시 조합에서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북부 쪽에는 결정된 바가 없고요. 추후에 위탁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얘기를….

그러면 개인하고 법인하고 다 쓸 수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시민이 낸 세금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거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네.

서비스 차원에서. 그분들의 어떤 영역이 시민들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정해진 특정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어쨌든 택시를 종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원하면 다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거지요?

네, 맞습니다. 개인택시가 됐든 회사 법인 택시가 됐든 택시 운전자들은 그 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말은 이렇게 해도 그게 나눠져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가서 있을 자리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북부 쪽에 택시에 종사하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이런 분들은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폭넓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유념을 하셔서 그거를 당부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다산역이 이번에 6월 달에 개통을 하지요?

네, 맞습니다.

다산역에 땡큐버스든 일반 시내버스가 7개 노선이 지나갈 예정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네.

작년 7월에 개통한 170번은 옆에 라인을 지나가나요?

170번이요?

네.

그 부분은 이 보고서에는 반영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정을 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 주변을 지나는 9번 버스노선도 다산 1동 시내를 관통하지 않고 주변을 우회해요. 우회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170번 개통은 다산 시내를 관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현대프리미엄아웃렛이라는 요즘 핫한 남양주의 장소가 됐는데 그 부분을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리를 거쳐서 상봉역, 망우역, 청량리역 이렇게까지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가 대수가 7대인 거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운행 대수인데.

7대입니다. 그런데 운행 대수는?

한 대.

한 대겠지요?

두 대.

두 대?

네.

두 대인데 2시간에 한 번씩 밖에 안 다녀요, 차량이. 보통 인가가 7대면 7대가 모두 운행한다고 치면 그래도 25분, 30분 정도의 운행 텀이 생기거든요. 주말에는 심지어 한 대만 운행을 하고 있어요, 정보가. 막차가 저녁 6시에 끊기고. 뭐 산간 오지도 아니고 100만 도시를 바라보는 남양주가 막차가 6시에 끊기는 이런 게 있어요.

하여튼 170번 버스가 먼저 행감 때도 지적을 하셨기는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협의나 아니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배차간격이 준수되도록 저희가 더 관리하겠습니다.

배차간격은 차량이 운행을 더 잘 해야 되겠지요. 인가된 대로. 이게 차가 안 다니면 사람이 안 타요. 버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실효성이 없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요? 여기 내용에도 보면 신설이고 증차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땡큐버스든 일반 노선버스든 이참에 전면적인 그거를 잘 보셔야 될 것아. 진짜 실제로 잘 운행을 하는지. 물론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그게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네, 저희 지금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많이 신경써서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지요. 신경을 별로 안 쓰시는 거지요. 앞으로는 많이가 아니라 이거는 뭐 꼭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기로 역 개통도 하고 우리 GTX도 이제 앞으로는 쭉 활발하게 남양주 대중교통망을 구축을 할텐데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기존에 다 구상이 돼 있고 다 노선이 계획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별내선 개통을 앞두고 철도역과 각 거점을 연계시키기 위한 증차 그리고 노선 이제 신설 계획이 이제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 땡큐 12번이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증차 계획도 잘 수립하시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34번, 38번 이거에 대한 증차계획도 잘 잡혀있고 그리고 구리시 대책으로 나왔던 우리 대광위에서 고양, 남양주, 구리 집중 관리지구로 지정하면서 신설노선이 79번에 대한 다산역이나 아웃렛 노선에 대한 것도 시민들의 의견과 우리 시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해서 정말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거는 계획이 아닙니다, 계획. 계획이 아니고 실제로 증차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중관리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3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제 증차를 8대로 하겠다. 4대 증차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안 됐지요. 그리고 38번은 우리 별내선 개통 시기에 맞춰서 지금지구에서 장자호수공원역까지 노선연장하고 총 9대로 증차하는 방안인데 우리 계획은 증차를 세웠는데 실제로 34번, 38번이 감차가 됐습니다, 최근에. 감차가 되어서 한 대가 원복되기는 했지만 우리 계획과 실제 운행은 지금 거꾸로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셨지요, 과장님?

네.

운수회사가 매번 운수종사자 부족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계획을 증차계획을 세우지만 실제로는 증차가 적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 그리고 실제로는 5대 운행하는데 2대 감차하고 4대를 운행하는데 2대를 감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수회사에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운수회사에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결국은 재정… 아까 말씀하신 34번이나 38번 같은 경우에 광역 대책 재원 부분과 관련해서도 최근에는 GH하고 LH하고 협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보전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34번이나 38번 광역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던 부분들도 8호선 개통이 되는 6월까지는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관리제가 시행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반면에 그런 인가된 대로 노선이 제대로 안 된다면 행정지도나 행정처벌을 통해서 운수 업체도 관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기분이 안 좋았던 게 이런 거예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우리 땡큐버스 노선이나 이번에 경기도 준공영제, 경기도형 준공영제로 포함되면서 거기는 대수를 다 맞춰서 운행을 한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적자 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노선들을 빼서 그 노선을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운수회사가 손해 보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행정적으로 좀 강력하게 지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산역 부근이 연결통로 공사로 저희 버스 노선이 많은 노선들이 우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계속 연장이 되어서 이제 원복시키는 부분 그 부분 이제 시민들은 언제 원복이 되냐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희 안내로도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면 버스노선 원래 돌리겠다라고 이제 신문고 답변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 좀 사업시행자인 GH와 잘 협의해서 안전하게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빠르게 공사하는 부분도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고 79번이 그쪽으로 운행을 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공사가 4월로 연장이 되면서 노선도 아마 좀 개통 시기라든가 임시 운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시와 구리시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계획은 하고 계신 거지요?

지금 물밑에서는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기는 하는데 아직 확정된 거는 없어서.

그 부분도 곧 이제 6월이 다가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 수립 잘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증차 계획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증차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왕숙지구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노선들이 변화되어야 될 노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9-1번 같은 경우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선 변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왕숙2지구를 운행하는데 이제 거기 계속 조성공사가 시작되면 실제적으로 버스는 그리로 못 다니기 때문에 다른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노선 우회하거나 변경하는 부분도 계속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202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인 만큼 보고를 받고, 보고대로 안 했을 때 행감을 통해서 우리가 질의하고 또 답변 받고 얘기하는 거로 그렇게 회의를 좀 운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63페이지 관련해서 지하철하고 버스 연계 강화 작년에 저희가 현장 행감을 위해서 현장까지도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을 잘 마련해 주세요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확정된 거는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6월 개통이니까 아마도 5월까지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고 지하철 버스 연계 강화에 맞게끔 그렇게 버스가 재개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제 지역구가 별내다 보니까 별내동 같은 경우는 잠실행을 위해서 1001번 버스하고 M버스 2344를 타고 잠실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평소에 차 안 막일 때는 40, 50분이면 가는데 차가 막히면 한 시간 반도 더 걸려요.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8호선을 지금 많이들 희망하고 또 개통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이 많으신데 인접한 지역구에서도 예를 들면 퇴계원이라든가 그리고 별내면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연계가 좀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별내역 6개 노선을 보면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보강되는 부분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외에 땡큐 50, 80, 84번 외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보고된 내용 외에.

지금 여타 다른 노선들은 연계 가능성이 있는지 또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는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버스 운행시간이 최근에 땡큐 85번 운행시간이 좀 변경되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파악을 했었지요.

네.

버스 운행시간이나 아니면 지체되어 있는 상황들 중에서 여러 방면에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 버스가 갑자기 한 차가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는 수급 부족이지요, 기사 수급 부족. 최근에도 그게 대두가 됐는데 이번에 땡큐 85번 같은 경우는 연료 충전 후에 다음 운행 회차를 위해 별내동으로 이동을 위해서 버스노선 버스 운행 시간이 변경되고 이런 사례가 또 있었지요, 최근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주민들한테 빨리빨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신년 업무보고니까 우리 과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하고 바로 소통할 수 있도록 공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역구 의원들이 있으니까 의원들에게 전달을 하면 시민의 대표로서 저희들이 연결 체계가 잘 돼 있으니 그런 부분을 즉각적으로 연결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화되는 부분은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버스 연계 강화에 대해서는 발맞춰 잘 해 주시고, 두 가지를 언급할 텐데 하나는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런 내용도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 외에 신년 업무보고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동들이 꽤 있습니다. 예컨대 다산동이라든가 별내동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가 꽤 많이 있어요, 지역에. 그런데 이를 기반으로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너서클라인이 구성이 안 돼 있어요, 버스가. 내부순환선이 주민들도 원하지만 각각의 사업체 구성돼 있는 별내동 같은 경우는 내부순환선이 없거든요. 별내 내에 돌아다니는. 지하철 역사도 두 군데가 있고, 지식산업센터 기반이 되는 산업들도 조성이 돼 있고 그러려면 내부순환선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주민들의 니즈는 알고 있으세요?

네, 그런 부분….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좀 생각이….

저희한테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들어오는 사항이고요.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러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확정이 되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내용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라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데 시간도 지체됐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언급을 했습니다.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다 봤고요. 어떻게 보면 시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다산역 환승주차장 그리고 지금지구(주2) 그리고 진건지구(주9)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게 있는데 내용에는 진건(주9)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용역 착수보고회 할 때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이런, 이런 시설이 들어오고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그때 약속하셨던 부분이 실시설계가 본격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 ‘23년 연말쯤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열겠다 하셨는데 연말이 지났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문의를 해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조감도나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열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는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절차 이행 관계로 일부 사업은 용역을 정지시켜 놓은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절차 이행이 되는 대로 주민설명회는 다 거칠 계획입니다.

주2 같은 경우는 아마 행정절차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지만 주9는 예산 확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다산역 환승주차장이나 주9에 대해서 먼저 주민설명회 열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다산역 환승주차장 관련해서 캠코나 용역사에서 제안을 했던 부분이 다산역과 연결 통로 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랑 협의가 되거나 좀 진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캠코하고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협의를 해 오고 있고요.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결 통로로 이제 연결이 된다고 하면 아마 사업비가 변동이 많이 생길 겁니다. 최소 60억 이상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감도 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환승주차장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환승시스템 그리고 연계한 상업시설 연계한 부분까지도 비전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과에서 좀 적극 검토해 주시고 필요한 행정 절차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우리동네 주차장 조성하시는 거 올리셨는데 대부분 다 소규모예요. 8대, 9대 이렇게 밖에 주차할 수 없는 건데 평균적으로 다 비슷한데 보통 8대 주차할 수 있는 공한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가정치로 얼마 정도 나옵니까?

8대 주차되는 곳은 주택가 인근에 나대지로 돼 있는 공한지인데요.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1000만 원이 채 안 들어갈 겁니다. 한 500만 원 정도.

시에서?

네, 잡석 깔고 라인 긋고 해 주는 거 정도.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쭤본 거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받았어요, 이거를 읍면동에서?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도 요구를 해서 받은 것도 있고, 저희들이 정보가 많이 오픈되다 보니까 지도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서 나대지 공한지들을 찾아서 직접 알아본 경우를 통해서도 대상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실효성 그러니까 효율성에 급하니까 8대, 9대도 좋은데 이왕이면 주차가 심각한 지역 그거를 활용을 해서 그런 데 제대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만들어 주시는데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릴게요.

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업무보고 84페이지에 수석대교 건설 관련입니다. 저희가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인근 지자체와의 수석대교 한강 교량 신설한 갈등으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KDI에서는 어느 정도 적격성이 나왔구요. 저희가 재정신청 때문에 금요일 날 도청 부의장님하고 같이 올라가서 재정신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건의도 드렸고 대광위원장님도 그날 또 우연찮게 오후에 오셔 갖고 하남 선동IC 쪽까지 오셨었어요. 그래 갖고 거기 현장도 같이 한번 수행해봤는데 LH하고 대광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이게 교량이 정상적으로 낮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도 현장 오셨구요.

지금은 직결되지 않은 다리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지역과 지역의 연결이잖아요. 이동과 연결을 하는 건데 직결되지 않은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저희 시는 6차선 직결을 계속 주장을 했고, 또 여건 변화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구리 토평지구가 이번에 1만 8000호가 지정이 되면서 아마 거기 예상 인구도 4만 5000명에서 5만 명 정도 될 겁니다. 여건 변화가 되기 때문에 4차선 수석대교로는 강변북로의 교통수요 분산 효과를 제대로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건 변화에 대한 부분도 대광위나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오히려 6차선 직결이 아니라 그 이상의 차로 확장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야 저희 4차선이 아닌 최소한 6차선 직결 아니면 그 이상의 차선 확장도 반영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계속 이런 여건 변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구리토평 1만 8000호. 토평2지구 그리고 국토부에서 그날 발표하면서 또 한 게 있어요. 용적률을 높여서 세대수를 늘린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량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이런 교통 대책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2024년 시정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는 시민 맞춤 친환경 상하수도 공감 경영을 목표로 더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기업 경영, 시민 안심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스템 기반 구축, 선진 하수처리시스템 제공으로 상상 더 이상의 쾌적한 환경조성, 추진전략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8에서 169쪽 주요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170페이지 “2024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가 대비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상하수도 요금은 원가분석 및 현실화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요금 체계 개편 및 현실화 등 재정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건실한 공기업 경영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각종 수도공급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2035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행복한 100만 특례시 도약에 맞춘 수도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적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을 통하여 공공수역의 물환경보전 및 쾌적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 화도지역 도시개발사업 등 인구 증가에 맞춘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 역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사업입니다. 174쪽 상하수도 원가분석 및 현실화 연구 용역 추진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체계 개편 및 요금 현실화 등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하수도 원가분석 및 현실화 연구 용역을 작년 1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상반기에는 용역 완수 후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는 시민들에게 홍보를 통해 요금 인상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적자 폭이 감소하고 재원 확보를 통한 시설 투자로 유수율 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업입니다. 178쪽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입니다. 수도법에 의거 매 5년마다 환경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용역은 100만 도시 남양주 건설을 목표로 상수도 수요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수도시설 확충 및 시설개량, 수도시설 안정화 계획을 중점으로 수립할 예정이며, 메가시티로 발돋움할 수 있는 택지개발과 산단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9쪽 신송능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왕숙 신도시 개발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오남, 진건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8000톤의 신송능 배수지 설치를 통하여 체류시간 확보로 진건, 오남읍 일원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녹촌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화도읍 녹촌리, 묵현리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녹촌배수지를 신설하고 송배수관로 신설 및 송수펌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배수지 용량 확보를 통해 화도읍지역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 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누수탐사 및 불량관로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입니다. 버려지는 수돗물이 없도록 상수도 공급지역을 블록화하여 체크하고 불량 관로를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184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선진 운영 및 하수처리메카입니다. 우리 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17개소로, 3개 관리대행사에서 1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일 최대 26만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결과 한강유역환경청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금년에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차질 없이 운영하여 공공수역의 물환경보전 및 쾌적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정밀진단 결과 노후화에 따른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기존 4만 3000톤 처리 용량에 8000톤을 더하여 5만 10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완료 시 하수처리용량 증가로 화도읍 인구 증가가 3만 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1화도 부지는 공원화하여 기존의 피아노폭포와 피아노화장실 등과 연계하여 주민 여가와 휴식을 위한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6쪽 송촌 소규모하수처리장 폐쇄 및 친환경 주민쉼터 조성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으로 4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폐쇄가 결정되어 지상 건축물 철거 후 친환경 주민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며, 연말까지 전망대,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여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7페이지 퇴계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퇴계원 지역의 합류식 하수를 분류식으로 전환하여 주민의 공공위생 향상과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퇴계원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하나만.

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연구용역 추진 우리 상하수도 원가분석 하고 현실화 재정 효율성 관련해 가지고 연구용역 추진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연구용역 추진은 작년 2회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요. 11월에 용역 착수해서 1월에 마무리가 되면 2월에 최종보고회를 하고 올해 상반기에 조례 개정 목표로 진행을 한 다음에 조례 개정 이후에는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대시민 홍보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요금 인상이나 재정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재의 비용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지요. 이상적으로 봐도 좋은데 그러면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그 재정 악화는 시의 부담이 됩니다. 그와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못 하게 돼요, 재정이 악화되면. 그래서 공공재에 대한 비용이 현실화하는 데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여기서 중심은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돼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이 원가에 대비해서 너무 비용이 낮다라고 나오더라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인지시키고, 이해를 바라고 이런 부분들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부재중인 관계로 센터장께서 대신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