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김영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주군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경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경례입니다. 먼저 2024년 갑진년 한 해도 변함없이 울주군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계신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27페이지입니다. 경제산업국 정책목표는 지역경제 활력 촉진으로 군민이 행복한 울주 건설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하여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통시장 현대화와 활력회복,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으로 스마트한 공장설립 지원,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준공과 분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창업과 일자리 지원을 연계한 창업생태계 조성과 기업하기 좋은 울주군 조성, 청년 역량강화와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 추진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원전지원사업 추진과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하는 현장 중심의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등을 통한 탄소중립에너지 혁신으로 튼튼하고 안전한 에너지시스템 도시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시 찾는 농촌 만들기, 지역농산물 안전공급망 구축과 경쟁력 강화, 스마트팜 보급 확산으로 스마트농업 활성화, 차별화된 울주농산물 생산과 안전한 농업기반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인 농업을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또한 ICT기반 스마트축사 구축과 신뢰성 있는 축산물 및 한우불고기 특구활성화, 가축질병 청정화와 동물보호 인프라 구축, 수산업 혁신과 연안어촌 활력 제고, 다시 찾고 싶은 태화강생태관 조성으로 스마트축산업 육성 및 수산업 활력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주요업무계획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팀장 입실) 이미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3페이지고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건입니다. 울주군에 소상공인이 몇 개 업체 정도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이 2만 6760개로 되어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이 사업대상이 업력이 6개월 된 135개의 업체가 대상이다,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최대 200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봤을 때 135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지원내용을 보면 노후화된 점포 환경개선비라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대상은 업력이 6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보통 노후화된 점포는 리모델링하는 데 최대지원금이 200만 원이거든요. 사업내용은 좋은데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하려고 하는 건지 안 하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 없는 게 조그마한 일반가정집 방 하나를 해도 1000만 원 정도가 나오던데 200만 원으로 과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어떻게 계획을 짜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올해 신규시책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처음 시작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업체당 200만 원으로 잡았고 접수를 하면서 업체들은 선착순으로 한 건 아니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서류평가를 해서 매출액이나 임차보증금이 적은 순 그리고 업력이 긴 업체, 그래서 조금 취약한 소상공인 위주로 지원하게 되고요. 그런 분들은 점포가 되게 크다든지 사업비가 되게 많이 든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 지원으로 해서 올해 한번 사업을 해보고 사업의 효과가 좋으면 조금 더 사업비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아마 노후화된 점포를 가진 소상공인들은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좋은데요. 효과를 좋게 보기 위해서는 현실성에 맞는 지원금이 나가야 되는데 이 지원금은 솔직히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울주군에 이런 사업을 한다 막 하면 좋은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항상 부족하고 다른 과에서도 보면, 공사금액에 대해서 여쭤보면 과장님들이 이 금액이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효성은 없거든요. 실제로 대상자들이 공사할 때 이 금액이 실효성이 있어서 정말 중소기업이 활기차게 운영되고 이런 기대효과를 보려면 이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올해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하고 난 뒤에 현황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언양 알프스시장 있잖아요. 거기 중간에 대장간 옆에 있는 데 거기 한 군데만 아케이드가 안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부지하고 동의가 안 돼서 아케이드를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저께도 그렇고 제가 상인회 회장도 한번 만나봤는데 이미 동의가 다 됐대요. 그런데 그때 백진백 과장님 있을 때 동의가 빨리 되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동의가 다 됐는데 어제 상인회 회장님 만나보니까 올해는 예산도 그렇고 안 되고 내년에 생각해보겠다고 하는데 예산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되는데 왜 내년까지, 올해 시책으로 안 하고 내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딱 대장간하고 있는 사이에 한 군데만 아케이드가 설치 안 되고 나머지는 언양시장에 다 되어 있거든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 신청이 들어온 데가 언양 종합상가 주위에 메인 그쪽에 아케이드가 없다고 해서 주민 동의를 얼마 전에 다 받아온 그런 상태가 있고 지금 대장간 말씀하시는 데는 거기가 옆에 골목인 것 같은데……
이상우의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같은 곳인 것 같아요. 대장간 앞인데 그걸 동의가 다 됐으면 전 시장에 다 되어 있는데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공사할 계획이 아니고 올해는 상가번영회 회장님이 안 되고 내년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다는데 올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실, 동의가 이미 다 됐는데.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재래시장인 경우에는 시에서 환경개선사업을 1년 연중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을 매년 신청해서 시비를 일부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청해서 최대한 확보해서 군비 들여서 공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내년에 하기 위해서 시비 신청을 하네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의원
만약에 내년에 시에서 확보가 안 되면 내년에도 못하는 거예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아케이드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시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보고 안 되면 군비로라도 조속히 공사를 해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우의원
그리고 한 개 더, 남부리에 보면 앞에 336-87번지 정도에 보면 현재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언양 공설시장부지.
이상우의원
그러면 현재 안 그래도 낡은 점포들이 있다 아닙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 위에 사유지는 이미 시에서도 매입을 해서 보상하고 철거를 다 하고 공사를 한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 국유지고 재정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에서 도로 개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손을 못 대고 사유지는 건물까지 다 철거하고 놔두고 있는데 시에서 하고 있지만 현재 울주군에 상인들의 점포가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군에서는 도로를 그렇다고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상인들 무조건 나가라고 강제집행을 합니까? 안 그러면 옆에 다른 건물을 신축해서 옮겨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과정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은 현재 저희들이 공설시장 있는 구간은 시에서 구간을 나눠서 공사 중인 거고 그 위에 사유지 있는 부분은 공사에 들어가서 진행되고 있고요. 마지막 구간으로 공설시장 부지가 현재 남아있는 상태고 시에서 도로에 물리는 부분에 있는 장옥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려고 감정평가하고 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 중에 있고 그게 되고 나면 면적이 한 3분의 1 정도가 남습니다, 도로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 3분의 1 정도가 남는데 안에 저희 장옥이 2개가 남는데 그 장옥들이 너무 오래돼서 전부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 철거를 하고 정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위에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거기는 점포를 넣기에는 공간이 너무 작아서 노점상을 일부분 넣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지금 장옥에 영업하고 계신 분들은 물론 보상은 해 주겠지만 다른 자리로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없네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 그것은 나중에 노점상이 몇 칸 정도 들어갈지 계획을 봐야 되고 일단 장옥을 운영하고 계신 게 34개 점포가 되고요. 그분들은 보고 어떻게 저희들이 나중에 노점은 저희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지금 명절이라고 27일 장에 인사 겸 돌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쉽게 말하면 아무 대책도 없으니까 장사를 하고 있지만 언제 쫓겨나는지 장사를 하고 있어도 어떤 자기들 계획이 없다 보니까 완전히 노심초사하고 내일 쫓겨나는지 모레 쫓겨나는지 어떤 대책도 없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안 그러면 거기 34개 장옥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34개 상인들을 모아놓고 어떤 설명이라도 하고 그 사람들이 그래도 한 달을 하든 두 달을 하고 나가든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군이나 행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방법밖에 없다든지 이런 설명을 한번이라도 한 적이 없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회의를 많이 했었다고 얘기하고요. 도로가 들어가는 부분은 시 종건에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상인들 다 모아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시에서는,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쯤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현재 감정평가를 마친 상태고 거기에 들어가는 상인들 대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고 안내가 된 상태고요. 일부는 신청을 하신 상태고 일부는 신청을 안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원활히 되면 도로 개설이 빨라질 수가 있는데 혹시나 그게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수용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어서 철거나 이런 것은 8월 정도 돼야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지금 거기 계신 상인들도 억수로 불안하지만 거기 사는 언양에 계신 주민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 넘어오는 그 밑에 다리도 작년에 폭을 넓혔잖아요. 다 넓혀놓고 위에도 다 넓히고 그것만 공사를 못하니까 다리 넓힌 것하고 길 넓힌 것하고 암만 해놔봐야 거기가 목이 좁아져 있으니까 사실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행정이 다 있냐고 주민들은 위에 넓히고 다리 넓히고 다 해놔봐야 여기 와서 갈 데가 없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거든요. 하여튼 시하고 잘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도 개설해야 되지만 장옥에 영업하고 계신 분들도 다 어려운데 어떤 방법을 최대한 행정에서 찾아서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최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처음 하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의원
354페이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단 분양이 몇% 됐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산단 전체가 170필지인데 제일 중요한 게 산업시설입니다.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그게 80필지가 있고 이중에 71필지가 분양이 완료됐고요. 현재 7필지가 빠르면 3월 내에 계약을 할 계획이고 연구시설이 그 안에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분양하신다고 그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분양이 그래도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거기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을 제가 좀 들어봤는데, 첫째 직원을 모집해도 잘 안 옵니다. 교통이 제일 문제인데 산업단지까지 버스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셔서 정규 노선버스는 안 들어오더라도 마을버스 있잖아요. 이거라도 들어와서 노선버스는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면 들어오지 마라고 해도 들어오지만, 그거하고 최근에 그 옆에 초등학교가 이축해서 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의원
서생초등학교. 그래서 그 안에 용리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쭉 올라가면 한수원사택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게 꼭 필요하다. ‘02’, ‘0’ 들어간 버스 있잖아요. 그게 어차피 간절곶, 진하해수욕장, 서생역에서 출발하면 그쪽으로 거쳐가는 노선도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상수도가 있는데 자료에 보면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일반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수압이 낮아요. 수압이 낮아서 화장실에 물을 내리면 변이 잘 안 내려가고 물이 쫄쫄쫄 나온답니다. 그 물탱크는 공업용수 물탱크입니까, 시 상수도 물탱크입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두 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게 물탱크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수압이 낮을 수 있어요, 2층, 3층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있어요. 공장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해서 제가 알게 돼서, 저번에 한번 내가 이야기를, 전화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일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사는데 불편사항이 없어야지, 공장 하는 데. 그다음에 뭐가 문제인가 하면 산업단지로 진입해서 동쪽이나 남쪽으로 진입하면 맨끝 쪽에, 서쪽을 보는 쪽에 커브머리, 맨 끝 블록에 커브머리가 있고 또 위에 서쪽으로 보는 노선이 두 개 있습니다. 커브 트는 커브머리가 각이 너무 직각 비슷하게 커브가 꺾여서 그 안에 있는 블록에 공장들은 주로 탱크 같은 거 제작하는 시설, 그런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차가 다 컨테이너차 내지 큰 차가 와서 탱크를 싣고 가야 되는데 커브가 안 꺾여서 못 다닙니다. 그걸 역시 또 앞에 계신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되기가 어려운가 안 그러면 잔여부지가 붙어있으면 좀 넓게 커브를 죽여서 커브가 양쪽으로 다 하면 이쪽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저쪽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돼야 되는데 교행도 잘 안 되고 커브 꺾는 데 애를 먹는답니다. 그래서 어렵게 납품을 받아서 제작해서 밥줄을 해야 되는데 납품시기에 제때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한번 가보시고, 산단 한번 가봤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최길영의원
서쪽에 있는 공장이 쭉 있어요. 그쪽에 한번 방문하셔서 큰 차 들어오는 데 문제점이 뭔가 한번 알아보시고 시정 좀 시켜주세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가보고 말씀하신 사항들의 어떤 어려움인지 확인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산단이 그렇다 보니까 산단 입주기업의 대표가 있더라고요. 단체가 있는데 지금 71필지가 분양됐다 하면 그게 기업들이 들어가고 누가 어떤 행정적 지원도 못 받고 왔는데 우리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사무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 안에서는 별도의 사무실 운영이 안 되고 있으나 저희 산단관리팀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기업체에서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 항상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여기서 몇십㎞ 떨어진 데 여기서, 과에서 관리한다는 건 말이 안 맞죠. 직원이 가면 사무실이라도 있고 이래야 상주를 하고 입주기업 대표들도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줘야지 왜 그렇게 차단을 해서 있으면 오기가, 빨리 올 수 없잖아요, 동선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유념을 해 주시고요. 이 사람들 다 여기 와서 울주군에 세금 내고 기업하고 싶은 좋은 도시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행정은 마비가 되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고 시설도 열악하고 버스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누가 옵니까. 직원들 모집해도 안 찾아오고 교통 나빠서 안 온다. 그런 좋은 위치에 있으면 좋은 경관도 갖고 있는데 그런 지원을 지역경제과에서 잘 해야 됩니다. 그냥 직원 한 해에 한 바퀴 삑 돌고 오고 이러면 안 맞으면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고 상주를 하면서 직원 파견하든, 가도 어디 있을 데가 있어야죠. 이 추운데 벌벌 떨고 어디로 다닙니까? 한번 챙겨보세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김시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저도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초에 계획을 할 때는 분양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일반회계하고 원전에서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전출을 받아서 공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갚아야 될 돈이 1000억 정도 되는데 사실상 그 1000억 정도는 이미 2016년부터 지금까지 군민들한테 행정서비스로 돌아가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산단을 함으로써 돈이 묶여있거든요. 작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월 3회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분양대금을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정책과로 지역자원시설세로 전출 받아왔던 돈을 다시 상환을 하는 과정에서 12월 20일에 100억을 줘버리면 에너지정책과는 그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정책과에서는 그 100억을 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을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의회에서 브레이크 걸려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분양대금 관련해서는 국장님 책임 하에, 같은 국에 있잖습니까. 에너지정책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기획예산실에 일반회계도 다시 상환해야 되는 돈들이 있거든요. 차질 없이 12월에 갑자기 다른 부서로 던지기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미리 미리 분양대금 잘 관리하시고 일반회계를 먼저 갚을 건지 지역자원시설세를 먼저 갚을 건지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의원
박기홍 의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하고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이 부분인데 소상공인들 지원금이 실제로 이자보전액이 3%를 지원하고 있네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의원
전년도는 몇% 지급했습니까, 2%?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도 3%를 했습니다.
박기홍의원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왜냐하면 이게 신용보증재단에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수수료가 내가 알기로 2% 가까이 된다던데 그러면 3%, 요즘 은행에 가면……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사무위탁금 0.2%입니다.
박기홍의원
재단에 내는 게 0.2%밖에 안 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저희들이 채무보증을 하는 그런 보증이라서 출연금이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제가 볼 때는 1% 정도 이득을 보는데 그것 때문에 대출을 받는데 지원을 3%가 아니고 더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현재 대부분 전국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3% 정도로 지원하고 있고 이자율이 올해 기준으로 볼 때 5.8%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좀더 낮아질 수도 있고 이래서, 전라도 쪽에 일부만 5% 지원하는 데가 있고 대부분은 3% 지원을 해도 경영에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박기홍의원
도움이 안 된다던데요. 아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제 생각에는 한 5%, 그러면 보증재단에 있는 그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부분이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보증재단에서……
박기홍의원
보증재단에 내가 알기로 한 2% 가까이 내더라고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1%랍니다.
박기홍의원
1% 냅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박기홍의원
그래서 이왕 지원해 주는 거 시원하게 한 5% 선에서, 저번에 내가 알기로는 2% 하다가 3%로 올랐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전에 2% 한 적이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그때는 대출이자가 3.몇%일 때거든요. 지금은 은행에 가니까 6% 정도 하던데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더 많이 지원하는 것보단 여러 분들이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아서 잘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
박기홍의원
지금 소상공인 경영 지원은 최대 6000만 원까지 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업체당 6000만 원 해서 300억 원 규모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그런데 은행에서도 신용을 따지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원되는 것도 얼마 안 되니까 이 부분 좀 검토해서 시원하게 좀 해 주십시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최길영 의원님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보면 에너지융합 일반산단 분양 있죠? 산단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산단이 언제쯤 준공이 가능하나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전체 준공 인가는 2024년 8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책자에 보니까 2월 해놨는데?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계획을 작년 연말까지도 2월에 전체 준공 인가를 받을 계획이었는데 변경사항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오폐수하고 공업용수 관로가 선형이 변경되고 면적이……
이상걸의원
그러면 이 책자 만들기 전에 그게 변경됐나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러면 수정해 줘야지.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만든 후에 그런 사항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대로 준공 안 되고 9차 변경을 거쳐야 돼서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산단 분양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심의과정에서 항상 이걸 갖다가 이야기했는데 지금 최초로 산단 분양이 몇 년도에 이루어졌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의원
산단 분양이 최초로 몇 년도에 이루어졌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분양이 2017년 1월에 최초 분양했습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2024년도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의원
7∼8년이 지났죠. 지금까지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유가 뭡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분양은 그전에는 경기나 이런 게 안 좋아서 처음에는 몇 년 동안 굉장히 힘들게 분양을 진행하고 있었고 최근에 온산 쪽하고 큰 사업들이 들어오면서 분양이 활발하게 잘 돼서 산업시설용지는 거의 다……
이상걸의원
그런데 7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의원
홍보 활동 부분에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는지,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홍보는 KTX울산역 내에 LED, 그 안에 들어가시면 크게 광고를……
이상걸의원
지금 그것만 하고 있나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라디오에서, MBC, UBC교통방송에서 전체 라디오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수막도 관련된 게시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부산 쪽에도 가까운 데 들러서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 관심을 유도할 수 있게 게시하고 일간신문에도 게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과장님 너무 지연된 기간이 깁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 산업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80필지가 있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의원
자료에 보니까 71필지가 분양돼서 83% 돼 있다고 나오는데 아까 과장님 최길영 의원님 답변과정에서 3월 중으로 7필지 계약한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계약할 예정에 있고 이것은 예정이고 계속 저희들한테 접촉을 해와서 분양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라서 처음에 계약이 돼야 완료가 되는 부분인데 거의 들어오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러면 거의 산업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100% 되겠네요, 올해 안에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의원
자신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7필지에 대해서는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신경 쓰셔서, 지금 전체 7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산업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3월 중으로 7필지가 계약될 예정이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고, 지금 이게 너무 홍보가 단조로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하는 방법을 다양화할 수는 없나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산업시설은 거의 완료되고 있고 지원시설하고 복합시설, 주거시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은 입찰을 거쳐야 돼서 감정평가에 의한 최고가 입찰을 거쳐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는 홍보를 하기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최대한, 어떤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을지 수요층을 파악해서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170필지인데 이게 완료되는 시점이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획은?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산업시설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경영이 돼야 되고 운영 중인 기업이 23개사만, 38% 정도만 안에서 기업 운영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80필지가 다 들어와서 운영되고 하면 나머지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이런 부분들은 노동자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계획하고 있는 게 몇 년도 완료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을……
이상걸의원
그 계획은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도 없이 지금, 그걸 본 의원이 묻고 있는데? 계획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아직 안 세우셨습니까? 이 중대한 사항을?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분양하고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경제나 부동산 경기나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변수가 많은 부분이라 일단은 어떤 식으로 몇 년 안에 저희들이 분양해보겠다, 이렇게……
이상걸의원
아니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몇 년도까지 분양한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이상걸의원
아니, 계획을 묻는 거예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전에 계획들이 있었는지는 제가 현재는 잘 모르겠고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표나 이런 것들을 한번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앞으로 설정이 아니고 당장 되어 있어야지. 이걸 갖다가 계획 묻는 것도 계획 안 돼 있다고 하면 일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상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국장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2024년도 새해도 밝았고 아직 정월대보름까지 설입니다. 하여튼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려오셔서 업무파악은 되어졌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노미경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업비가 현실성이 없다, 과장님 요새 10평 정도 리모델링하려면 개략적으로 얼마 드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아무리 허름하게 해도 1000만 원 이상 잡아야 됩니다. 점포 조그마한 거 하나 리모델링하고 개선하려면 기본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잡아야 되는데 이 200만 원이라는 부분이 현실성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조례에 포함된 부분입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금액 얼마를, 환경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최대 얼마라고 그런 규정은 넣지 않습니다.
김상용의원
조례에 딱 200만 원이라고 정해진 내용은 아니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용의원
보니까 4월 경에 1차 공고해서 접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도 비슷한 생각을 가질 겁니다. 200만 원이 과연 노후된 점포 수리를 하는데 어느 정도 보탬이 될까, 안 보태주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래도 이런 작은 점포를 수리하는 데는 영세상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1차 추경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사업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는 환경개선비라 그래서 점포를 전체적으로 수리하고 이런 것까지는 잡지 않은 것 같고 옥외광고물이라든지 영업시설을 일부 교체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도움을 주려고 계획을 잡은 것 같고요. 올해가 신규사업이고 1차년도니까 일단 올해는 한번 해보고 내년에 조금 더 올려서 효과를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는……
김상용의원
아니 광고물이나 안에 시설물 교체도 보면 금액이 요즘은 상당합니다. 시설도 허름한 것보다 고급스럽게 좋은 것으로 하려면 아마 지원비 200만 원이 턱없이 부족한데 검토를 해보시고 증액을 해 주는 것도 괜찮다. 관광과에서 하는 체류형 관광숙박사업 보세요. 최고 1억씩 지원해 줘도 안 하려고 합니다.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되어 졌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성에 맞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에 온양 옹기종기시장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울주군에 보니까 공설시장 6개에다가 상설시장 3개, 토탈 9개인데 시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전에 충남 서천 특화시장에 화재사고 알고 계시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용의원
그리고 이 뿐만 아니고 전통시장에 화재가 빈번하게 자주 일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아케이드 조성을 하는데 불연재로 재질을 개선할 수 없냐고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혹시 전달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 외에 불에 강한 재질로 바꾸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상용의원
혹시 설계를 보니까 1월부터 3월 중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도 혹시 포함되어 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1월 중에 사전절차를 건축계획심의하고 저번주 금요일 날 계약팀으로 설계를 하도록 넘겼는데요.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빠졌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왜 본 의원이 이야기하냐면 울주군에도 9개의 시장들이 있습니다. 공설시장을 포함해서 상설시장 3개 해서 9개가 있는데 서천 특화시장 화재도 똑같습니다. 소방점검, 정기안전점검 다 했어요. 다 했는데도 소방서에서 아마 확인결과 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고 언론상에는 그렇게 보도가 되어 졌는데 울주군에도 보면 공설시장도 있고 상설시장도 있는데 덕신1차나 언양 알프스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화재가 나면 대형화재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울주군에서는 아직 시장에 화재는 크게 일어난 적이 없지만 이제는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울주군에서도 계획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이런 계획은 좀 필요한 사업인데 계획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안전 관련해서 등급이 많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불꽃감지기가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이번에 1차 조사를 하거든요.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볼 생각입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케이드 부분이 불이 붙으면 옆으로 확산이 빨리 됩니다.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든지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시장 아케이드 재질 부분을 바꿔야 되고 꼭 시장 아니더라도 혹시 이런 시설이 설치된 데가 있으면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울주군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시장상인회에 이야기해서 정기검사라든지 소방검사라든지 철두철미하게 시기 되면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울주군에서도 도움 줄 만한 게 있으면 도움을 주고 해서 철저한 준비를……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1차점검 한번 해보고 뭐가 필요한지 그 부분은, 안전 관련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용의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과에 시장현황 일반현황에 보면 상설시장이 3개 있습니다. 상설시장에 보면 언양시장, 언양 종합상가시장, 덕신1차시장이 있는데 아마 제가 시장현황에 대해서 덕신1차시장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대강 인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신1차 시장에 환경개선사업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나 민원내용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상가동이 있는데 노후돼서 안전등급도 많이 낮고 위험한 시설이 있는데 소유주가 분양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소유주도 너무 많고 해서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예, 잘 알고 있네요. 아마 과장님이 지역경제과 부임하고 난 뒤 한 달 정도 됐을 때, 한 달 정도 됐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아마 덕신시장에서 제가 한번 현장에서 직접 과장님하고 담당직원들하고 미팅, 약속은 아니지만 우연히 현장에서도 봤고 옹기종기시장에서 우연히 스쳐가는 쪽에서 유심히 봤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하면서 지역경제의 가장 기본이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덕신1차시장에 현재 민원사항에 보면 상가동 A동과 B동이 있는데 지금 시장 설 때 가보면 상가 밑으로 일반 노점상인이라든가 기타 지역에 어르신들이 배추, 무 갖고와서 장사를 하게 되는 노점상에 대해서 길가에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상가 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2∼3년 전만 해도 상가 밑에서 노점상을 운영했는데 지금은 상가 A동, B동이 구조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마 어르신들이 위험성이 있어서 거기로 가지 않는데 혹시나 덕신1차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A동과 B동 관계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그걸 매입이라든지 다른 타 방법으로 인해서 용도변경, 기타 개선사업으로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 거기는 민간시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다른 공설처럼 저희가 지은 시설인 것 같으면 그런 내용들이 가능한데 현재는 작은 동이 아니고 굉장히 큰 동이고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행정 목적으로 매입할 때는 특정한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 좋은, 꼭 거기 행정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있어서 그런 사업이 돼야 된다 하면 매입도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혹시나 온산에 도시재생사업 하고 있는 것 아시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지금 덕신1차시장이 온산 도시재생사업 범위 내에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사업 기간 완료가 ’24년도 12월까지인데 지금 사업들이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25년 10월까지도 가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장 근본적인 사업이 뭐냐 하면 도시재생 창업플랫폼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창업플랫폼이나 기타 이런 것은 부지가 매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환경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봉착되어 있고 거점시설도 마찬가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시설지원과하고 협의가 된다면 같은 소통을 하면서 도시재생과 연계되는 사업 연관성으로 아마 덕신1차시장에 A동과 B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그것까지 생각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이 시간 이후에 시설지원과에 온산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관성 있게 아마 덕신1차시장이 문제되어 있는 A동과 B동에 대한 매입을 해서 창업플랫폼이나 거점시설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지 검토를 제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예, 검토를 해보시고 혹시나 그런 사업이 연계성이 없어서 못한다면 제가 이런 시장에 자주 가본 결과 현재 덕신에 상가로 되어 있지만 노점상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독자적으로 A동, B동을 매입해서 5, 10일장에는 노점상으로 운영을 하고 저녁에는 지역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든지 이런 쪽으로도 검토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현장을 살펴보시고 검토를 제가 할 수 있으면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산에 돈 많이 들어오거든요, 세금.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회의중지
11시0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인숙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회의중지
11시0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형석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0페이지 주민에게 안전과 안심을 디지털 물품관리함인데 물품관리함에 어떤 물품을 관리하는 겁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방호장구, 방호장구라면 비닐 같은 옷하고요. 그리고 방독면, 요오드 방사선 혹시나 피폭되면 섭취할 수 있는 약하고 이런 걸 보관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재작년 행감 때 읍면사무소에서 요오드 약은 약재에다가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이중으로 보관하는 건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닙니다. 8개 별도 보관함은 저희들 별도 보관하고 마을에는 마을 인구수의 10% 정도만 별도로 36개소 마을하고 학교에 보관할 계획으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노미경의원
학교도 보관함을 관리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우리가 특수하게 제작합니다, 이번에는.
노미경의원
방사선 비상 발생 시에 이게 마을회관이라든지 별도로 하는 공동으로 보관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개인 집에 나눠줘야 하는 게 맞는지.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 그런데 조금 이게, 재난에 대해서 혼선이 있는 게 지진이라든지 해일 같은 경우하고는 다르게 방사선 피폭은 방사선 사고 났다고 해서 바로 몇 분 안에 퍼지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시간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사고가 나면 주민들께서는 방호장구를 찾는 게 우선이 아니고 그 소식이 있으면 바로 피난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하고 나서 혹여나 장애가 있거나 그 지역을 통솔하시는 분들이 못 가는 분을 위해서 10% 정도로 판단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은 한 시간, 두 시간 안에 못 나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별도로 함을 보관하는 거기 때문에 각 가정집에는 이거 착용하는 것보다 바로 사고 나면 피난소로 이동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노미경의원
그러면 온양 같은 경우도 물품보관함이 있었거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노미경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 있는지 온양 주민들이 다 모르셨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물품관리함을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고 난 뒤에 주민들에게 확실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의원
물품보관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대다수인데 관리를 한다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상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하고 뒤에 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업무보고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데 원전해체연구소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작년부터 시행해서 저희가 2026년까지 최종적으로 연구동하고 사무실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전체 면적은,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고 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약 13만㎡ 정도고요.
김상용의원
13만㎡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의원
그러면 울주군에 차지하는 면적은.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9만 3000㎡ 정도고, 부산이 한 4만㎡.
김상용의원
부산이 4만㎡, 우리가 9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우리 군에는 한 9만 3000㎡.
김상용의원
7대 때 보고를 한번 할 때 세수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산 기장하고 울산하고 세수 수입 부분에서 그때 당시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울주군에 70년간 들어오는 게 37억 정도, 기장에는 93억 정도 군세가 들어오는 걸로 보고가 되었네요.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의원
그때 당시에도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보통 들어오는 건물을 보니까 기장에는 거의 사무동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울주군에는 분석, 연구, 시험동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화가 있습니까? 옛날에 그대로 보고한 대로 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전 과정은 제가 정확히 못 챙겨봤는데 현재 저희 자료에는 하여튼……
김상용의원
울주군에 들어오는 시설은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연구동으로 확정됐고 사무동만 기장 쪽에.
김상용의원
연구동하고, 연구동 한 종류만 들어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연구동이 총 3동이거든요.
김상용의원
3동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연구동, 실적분석동, 목업시험동 해가지고 3동입니다.
김상용의원
실험하고 분석하고 세 종류가 일단 들어오네요, 그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의원
이 부분은 시하고도 좀 절충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전체 울산시에 들어오는 게 67억 정도 되는데 30억을 울산시에서 1회에 한 방에 가져가버려요. 부산시는 지금 6억을 가져간다고, 1회에, 준공 이후에. 이거는 시하고 좀 확인을 해서 시에서 세수차이가 이만큼 왜 나는지 모르겠는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세수금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때 당시에도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니고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다, 그때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있는데, 수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이 사업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울산시하고 배분율이 정해져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울산시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전체 67억 중에 30억을 제1회 울산시에 다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면 취득세하고 재산세들이 추가로 발생하겠지만 지금 아마 추측으로 한 내용들이 그렇게 되니까 울산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확정이 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예,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저도 ’24년도 업무와 달리 ’23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23년도에 온산읍 강양 해안길 조성사업 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런데 제가 서류상에 보니까 문서상에 남아 있는 거는 최초로 예산이 18억에 700m 정도 됐는데 현재 시설이 완료됐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현재 350m.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350m 정도.
성환
한성환의원
그런데 최초 700m 정도인데 350m하고 그 뒤에 사업이 추진 안 된 주 사유가 뭡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 뒤에 더 확장을 했는데 거기는 바로 암반에 바닷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시공비가 기존 100으로 전부 한다고 하면 3, 4배 들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고요.
성환
한성환의원
그런데 ’23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 거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사전에 파악이 안 됐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애초에 현재 기본적인 검토를 해서 담당자와 계장이 실물을 봐서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예산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바닷물을 파고드는 공법이 안전을 위해서 더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350m에서 산길로 이어지는 사유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현재 1차는 마무리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저희들이 지적상하고 육안상하고 현재 환경을 봤을 때 차이가 있어서 350m 이후에서 700m까지 가는 시점을 봤을 때 바다까지 나오니까 공사비가 많은 부담이 돼서 문제가 돼서.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350m 쪽에 사유지 길이 있기 때문에 연결시키면 되니까 중단을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러면 어찌됐든 최초 사업 계획할 때 700m라고 지역 주민들도 알고 계시는데, 현재 350m로 중단이 되어 사업 완료가 됐다면 그러면 현재 사유지에 대한 인허가나 기타 문제가 없다면 계속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장님을 통해서 사유지 부분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하겠다고 이장님하고 땅주인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지역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구간에 사유지에 대한 해결을 하고 있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어떻게 됐든 최초사업을 할 때 거기에 많은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지역민들이 정확한 사정을 잘 모릅니다. 이장님들이나 어촌계장님들이 반상회를 통해서 울주군에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반상회를 통해서 통보가 되든지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김상용 의원님도 지역구 의원들이 민원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건데 저 또한 지역민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더 강양 지역민들하고 소통해 주시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추가가 가능하다면 설치 구간에 사유지가 해결된다면 차후라도 우리가 최초사업을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제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회의중지
11시2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계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5페이지에 우리 먹거리통합 지원센터 건립 건 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의원
이게 처음 시작이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2018년도에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이상우의원
2018년도에 시작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의원
지금 위에 보면 추진상황부터 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갈팡질팡하고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이것만 하고 추진은 지금 2018년 같으면 몇 년도입니까? 아직까지 도로 여기 보면 진입도로도 아직 매입도 안 해 놓은 상황인데 한다 했다가 청량에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여기 말고 다른 데 한다는 말이, 장소 옮긴다는 말이 들리던데 또 여기 이대로 진행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상우의원
여기 말고 다른 장소로 옮긴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이대로 진행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진입도로 용역결정 중에 있는데요. 문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아직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시작해서 이렇게 해 놓고 문제 있으면 올해 흐지부지 다 되잖아요. 이거 ’18년도 지나갖고 먹거리 지원센터에 한번 건립돼서 도움 못 받고 돌아가시는 농민들이 벌써 수백 명 돼요. 이거 건물 하나 짓는 데 한번 보십시오. 2018년도에 해서 땅 매입해 놓고 아직까지 도로진입로도 매입 안 해서 ’24년도 4월 달에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는데. 이거 문제점 있으면 이거 안 하고 또 다른 장소로 변경하려고 하면 또 6∼7년 또 걸릴 거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가지고 진입도로 부분도 추가매입을 해야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 사유재산에 대한……
이상우의원
’18년도에 토지 매입할 때 도로도 없는 땅을 왜 매입했어요? 여기 도로도 없는데 도로 안 팔면 어떡할 거라고 땅부터 매입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때 당시에는 뒤로 마을안길로 해서 계획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마을안길이 있으면 마을안길로 가면 되잖아요. 못 가는 사유가 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게 탑차라든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하는 데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상우의원
그 당시에는 원활하게 안 되는 도로를 왜 그쪽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때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우의원
이것도 공약사업으로 나와 있네요. 이거는 과장님 공약입니까? 이거 누구 공약입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민선8기 공약입니다.
이상우의원
2018년도에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게 민선8기 공약이 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민선8기 시작하면서.
이상우의원
아니 이게 추진 중에 있는데 무슨 공약사업이에요? 이게 2018년도부터, 작년부터 청량에 한다고 했다가 계속 부지 매입까지 다 해 놓은 상황인데 이게 무슨 공약사업이 돼요, 이게. 지금 8기에 하면 다 공약사업입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22년 7월 달에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로 갔다가 그 뒤에 작년 2월 달에 이렇게 다시 언양 구수리로 재변경 됐습니다.
이상우의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하나 짓는 데 ’18년도 같으면 지금 ’24년도 같으면 몇 년째예요? 7∼8년 다 됐는데 아직까지 진입도로도 매입을 못하고 있고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부지하고 진입도로 올라가는 그 높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크게는 10m 정도가 차이 나고요.
이상우의원
그러면 땅 매입할 때 그때는 사놓고 땅이 꺼졌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현황은 그대로인데요, 마을안길로 하려고 했던 게 그게 너무 문제가 많아서 수질개선사업소 옆에 대체농로로 도시관리계획을 도로로 내가지고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진입도로 매입은 올해 가능합니까? 이것도 추진해봐야 아는 겁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진입도로 부지가 11필지에 3700㎡가 추가로 매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6필지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올 초에 사유재산 보상관계로 이분들 만나 뵀는데요. 그렇게 세 분 중에 두 분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요. 당장 땅을 팔겠다고 그러지는 않고. 또 자기 부지가 들어가는 데 잔여부지까지 이렇게 매입을 해달라는 그런 소유자도 있고, 이게 조금 매입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싶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이상우의원
부지 놔두고 처음부터 자리 선정할 때 잘못됐어요. 도로도 도로지만 위치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과장님 그때 계장님으로 계실 때 아시죠? 농기계 임대창고도 여기 처음에 같이 하려고 했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 자리 제가 안 맞다고 해서 본 의원이 회장할 때 직동리로 옮겼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하고 의원님하고 같이 부지를 찾았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같이 다니면서 부지 찾아 옮겼잖아요. 이것도 옮기세요. 내가 봐서 2030년 돼도 이거 못해요. 지금 이대로 가서 절대 못합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체할……
이상우의원
지금 7년, 8년 검토했으면 됐지 몇 년 더 검토하시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재용역을 작년 6월부터 지금 6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지금까지 이거를 시작해서 7∼8년 지났으면 문제점이 빨리 발견되고 하면 이게 맞지 않다 싶으면 다른 장소를 검토해야 되지 계속 거기만 해결은 전혀 진행 안 되고 있으면서 거기만 그냥 보고만 있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앞에 있었던……
이상우의원
두 명의 지주가 안 팔면 강제수용 못하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우의원
강제수용 못하면 또 못하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정말 좀 시작할 수 있도록.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안 되면 이 땅 나중에 부지 다시 매각하고 다른 부지를, 원칙적으로 위치가 안 맞다고요, 그 자리가. 다른 부지를 선정하세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하여튼 올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6페이지 농업용 드론 방제 지원사업 확대 건입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농업용 드론 공동방제비가 약제비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의원
그런데 항목이 나눠져 있고 ’22년도, ’23년도에는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건데 항목을 나눠서 이렇게 해서 적었는지와 또 드론 전문인력 육성에 보면 항상 매년 농업인 드론 인력을 했었거든요. 작년에는 안 한 거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표 안에 있는 거는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22년, ’23년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한 사항이고요. 전문인력 육성은 ’22년까지 하다가 작년부터 신성장개발과에서 인력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하고 있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전문인력 육성은 신성장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전문인력을 매년 육성을 했었거든요. 몇 년도부터 했었죠? 현재 몇 명까지 돼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제가 그때 농업정책과에 있을 때 처음으로 4차산업 스마트팜 육성을 해가지고 우리 그때 전문인력 드론자격 취득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때가 ’20년도 그 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년, ’19년.
노미경의원
이제까지 총 몇 명을 배출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1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이제까지 방제할 때 농협에서 방제했었는데 드론 인력을 양성한다고 해서 학원비를 대주고 다 교육시켜서 배출을 시켰는데 한 번도 인력들에게 연락을 한 적이 없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는 농협직원도 있기 때문에 농협에 서 그 인력을 이용해서 지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농협 직원들이 한 거는 이 근래에 있었고요. 그전에는 울주군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았었고 본 의원도 농업인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했거든요. 자격증 취득할 때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드론을 방제할 때 연락을 주고 같이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하고 난 뒤 이제까지 한 번도 연락이 온 적도 없었고 실전에서 교육을 시킨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인력들이 방제를 하고 싶어서 배웠는데 기체가 너무 비싸서 구입은 못하고 동참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용으로 그치지 말고 그 사업을, 인력을 양성했으면 인력이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게끔 끝까지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과도 바뀌었다고 하니까 농업정책과와 협력해서 한번 연락을 취해서 할 수 있으면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드론방제 지원사업 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의원
우리 울주군에 수도작을 하는 경작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정도 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약 4000㏊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4000㏊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의원
4000㏊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1000㏊밖에 못하고 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주로 집단화돼 있는 경지정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러면 그런 데는 몇㏊ 정도 됩니까? 경지 정리된 곳이.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경지 정리된 곳은,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제가 심의과정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고, 이 드론방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농업 인력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드론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누차 강조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의원
인지하고 계십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실적을 보니까 아까 몇㏊라고 했습니까? 수도작 하는 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4000㏊ 정도.
이상걸의원
지금 1000㏊ 한다고 해놨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1150㏊입니다.
이상걸의원
아니 2023년도 실적을 보니까 1000㏊ 정도 되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 1000㏊ 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도 항상 농업을 생명산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올해 계획에 보니까 150㏊가 늘어가지고 1150㏊로 되어 있는데.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의원
우리 과장님 스케일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150㏊ 확대해서 되겠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점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150㏊ 하지 말고 1500㏊ 이렇게 좀 해가지고 50% 정도 업해가지고 하십시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농업 인력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드론 방제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의원
그래서 이걸 적극 행정을 통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스케일에 맞게끔 크게 좀 하십시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렇게 찔끔찔끔 하지 말고, 언제 해서 4000㏊까지 다 할 겁니까?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상용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했습니다. 뒤에 직원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용의원
지금 농촌에 아마 퇴비를 배포하고 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의원
올해는 전체 접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올해는 농가 수 말씀입니까? ㏊ 말씀입니까?
김상용의원
퇴비 사업량 말입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신청은 224만 9000포 정도 신청했습니다.
김상용의원
선정은?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선정은 한 90만 포. 91만 포 정도 선정이 됐습니다.
김상용의원
90만 포?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91만 포 정도.
김상용의원
91만 포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용의원
그러면 신청……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신청 대비 약 40% 정도 선정이 됐습니다.
김상용의원
신청이 작년보다 늘었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김상용의원
작년에 210만 포 정도 됐는데 올해 220만 포라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의원
좀 늘었네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어요. 퇴비 확대 부분에 대해서. 요즘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때문에 농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부각되는 그런 시점인데, 늘 농민들이 퇴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늘 부족하다고 그래요. 지금 농가수하고 면적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특별한 변화는 없는데 신청 건수하고 선정 건수가 너무 많이 차이나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용의원
이 부분 좀 확대가 안 됩니까? 국장님.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자체 사업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이야기드렸다시피 자체사업 경주 같은 예를 들었는데 2차분은 전액 경주시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드렸고, 그 외에도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용의원
그런데 그걸 왜 울주군에서 못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의원님 ’24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에 의원님께서 건의를 해주셔가지고 ’25년도에는 저희들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군비로 추가 확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확대 추가될 수 있도록.
김상용의원
추가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추가로 정확한 물량은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희들이 내부 검토해서 지금보다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신청이 200만이 넘으면 선정은 거의 50%가 안 됩니다. 아까 40%라고 그랬죠? 올해도 40% 정도 되는데 이걸 최소한 70% 정도는, 신청에 비해서 선정이 7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2025년도에 꼭 2차 추가분을 군비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꼭 부탁드립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24년도 업무계획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7대 때 6차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서생면 명산리 488번지에 임대형 스마트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 9월 달에 스마트팜 농가 확대를 위해가지고 농식품부 국비공모사업인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유리온실하고 커뮤니티시설 팜카페하고 농산물판매장, 교육장으로 조성하려고.
성환
한성환의원
이게 최초 사업계획하고 중앙에 변경이 있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작년 9월에 당초에는 이게 데이터센터하고 약용작물하고 식물공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스마트팜 농가 확대가 조금은 확대되는 걸 더 하기 위해서 임대형 유리온실로 변경했습니다. 커뮤니티시설하고요.
성환
한성환의원
어떻게 됐든 7대 때 6차산업 개발추진단까지 사무조정해가면서 상당히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떻게 됐든 7대 말인가 사무조정 계획을 해서 농업정책과로 예속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들어가는 진입로가 스마트팜 산업단지 진입로를 개설하는 게 아니고 양안마을 입구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사업을 하더라고요. 하고 나서 이 스마트팜 산업단지에 는 그냥 야적 같은 거 그게 필요한 기구 안 그러면 건축자재 같은 걸 야적하고 있던데, 이 사업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울주 군유지에 대한 활용화 방안 차원으로써 사업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또 여기 연계성 있게 2차 계획사업으로 온산읍 산평리에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6차산업 스마트팜 산업단지가 사업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예속되는 부대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 당시에 6차산업추진단이 있을 때는 그렇게 풍만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농업정책과에 들어오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추진성이나 여러 가지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형 스마트팜 국비공모사업이 올해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한 번 더 도전을 할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향후 계획을 보니까 ’24년도에 진입도로에 대한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스마트팜 산업단지 진입로는 공사 시작하고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지금 회전교차로도 앞으로 2개소 해야 되고요. 도로 확장도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럼 명산 사거리에서 우리 사업 부지로 들어가는 좌측 편에 건물 하나 있는데 그거는 현재 어떻게 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노후주택 말씀입니까?
성환
한성환의원
예, 그렇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노후주택도 저희들이 회전교차로 하면 편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환
한성환의원
현재 보상이나 매입이 되어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아직 매입은 안 했는데 올해 중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어떻게 됐든 사업 추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잠시 중단은 될 수 있지만 현재 그 사업이 토목공사를 해놓고 난 뒤에 부대시설 사업에 대해서 본 공사가 시작이 안 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처음에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거기에 기공식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추진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지역민들이 돈을 들여가면서 저렇게 사업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회의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6차산업추진단이 사무조정이 되어서 없어지고 농업정책과에 팀으로 예속되어 있으니까 관련 부서에 책임 있게 그 사업이 정확한 인식으로, 안 그러면 이 사업이 중단되어 있으면 지역 주민들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라든가 주변지역 여건에 변화되는 요소에 대해서 사전에 소통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부탁을 드려봅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2분회의중지
11시5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탁건우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4년도 축수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규사업도 그렇고 주요업무사업도 그렇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구제역 백신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의원
구제역 백신을 시작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7∼8년 된 것 같습니다.
이상우의원
7∼8년 정도 됐죠? 처음에는 갑자기 구제역이 발생하다보니까, 이번에 럼피스킨도 마찬가지이고, 정부에서 전국에 백신수급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백신은 수입이 들어오다보니까 공수의사분들 손도 딸리고 해서 50두 이상은 약품도 농가에서 50% 지원해주지만 50% 부담해갖고 자기가 접종을 하고 50두 미만은 행정에서 약도 100% 지원하고 공수의사가 접종까지 해주는 걸로 됐다 아닙니까? 인근 밀양도 있고 타 지자체에서는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49두가 있는 집이 있고 51두가 있는 집이 있는데 접종이 50두까지는 되죠? 49두까지 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49두까지 공수의사가 합니다.
이상우의원
49두는 접종이 되고 약품도 100% 지원되는데 50두는 1두 때문에 아무런 지원이 안 되잖아요? 물론 행정이 끊는 선이 있겠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급하고 행정에서도 업무를 하다보니 국가적으로 했는데 7∼8년 지났으면 타 지자체에서는 백신을 100% 공급하는 지자체가 있다 말입니다. 과장님 파악해 보셨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인근 밀양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있죠. 이거 다 해봐야 현재 지원해주는 거 빼고 50두 이상 다 해줘도 예산이 6000∼7000만 원이나 7000∼8000만 원밖에 안 될 거예요. 과장님 파악해 보셨는교?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대규모 농가 같은 경우에 추가 백신을 공급한다면 백신 가격만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추가소요가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1억 2000만 원 정도만 되면 두수 관계없이 다 100%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걸 7∼8년을 했는데, 49두까지는 접종까지 다 해주는데 이 사람들은 손수 자기들이 잡아서 한 마리 한 마리접종을 하잖아요. 접종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켜보고 공수의사를 통해서 접종을 요청하더라도 약품만큼은 다 해줘봐야 1억 2000만 원 정도 된다면 약품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 했다고 해서 계속 49두 이상은 안 된다는 게 상위법이나 법에 안 되는 걸로 정해져 있으면 당연하게 못 하는 게 맞는데 상위법에도 없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농림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니까 없고 하니까, 지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추경에라도, 소급적용은 못 하더라도 백신은 점차적으로 계속 놓으니까 추경에라도 해서 하반기부터라도 지원해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번에 당초예산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검토해보고 있는데 농식품정책이라든지 약품 배부 관계도 있습니다. 구매해서 줄 경우에 약품 배부를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상우의원
구매를 해주는 게 아니죠, 축협도 자기들이 가서 수령해가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거는 자부담이 들어갔을 때니까 축협에 가서 구매하면서 가져갔는데 저희들이 100% 공급을 하면 재료비로 사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상우의원
지금 49두까지는 행정에서 약을 배부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공수의한테 전체 배부를 합니다. 약품이 저희들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공수의가 접종을 하기 때문에 공수의한테 배부를 하면 농가 배부하듯이 끝나는데 대규모 농가같은 경우에 약품 배부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상우의원
이번에 럼피스킨 있을 때 한우협회에서 공급 했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거는 긴급할 때.
이상우의원
긴급인데, 50두 이상은 축협에 요청하든지, 접종은 자기가 해야 되니까 축협은 지금처럼 요청해서 돈만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축협에서 지금 시스템으로 그대로 하라고 하면 가능하잖아요. 지금처럼 해도 돈을 행정에서 받으나 농가에서 받으나 돈은 똑같이 받잖아요. 축협에서 그대로 시스템을 운영하라고 같이 협조하면 안 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만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예산 반영해서 할 수 있는데 약품 배부 관계도 물려있기 때문에 축협과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인근에 하는 것과 같이 물어보시고 방법론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찾아서 하반기부터는 전 축산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개만 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여기 45페이지에 보면 염소, 양봉 분야에 지원하는 시책이 나와있는데, 과장님 얼마 전에 양봉 농가 순찰 도셨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온양, 청량 하고.
이상우의원
그때 거기에 양봉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와서, 과장님도 돌아보시면 아는데 80%가 자연사 한 걸로 파악이 됐다는데 맞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일부 많이 폐사하는 데는 그보다 더 많이 폐사한 데도 있고요.
이상우의원
평균 80%가 자연사 됐다면서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농가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서 일단 많이 폐사가 된 거는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과에서 봤을 때 몇 % 정도가 폐쇄됐다고 보십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원래 양봉하실 때에 자기들이 봄에 꿀을 뜰 때 군수와 겨울에 군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당초에 꿀을 뜰 때 100군을 가지고 있었다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50군 정도로 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당초에 100군에 대한 80% 죽었다면 20군 정도 남아있으면 80% 죽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보다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 정도는 폐사가 된 걸로.
이상우의원
50% 보고 있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의원
작년에도 4억 9000만 원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다가 1억 9000만 원정도 남았잖아요. 남아서 3회 추경에 저걸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심각하다고 전화가 계속 오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1차적으로 올해 가열판을 우선 공급을 했습니다. 벌통 안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가열판을 공급했고 내일 양봉지부와 별도로 만나서 어떻게 대책할 건지 양봉농가가 지원 요청하는 게 뭔지 보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일단 양봉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벌을 사준다기보다는 그 벌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염소 사 주면 안 됩니다. 염소 사 주면, 양봉과 염소협회에서 질의하는 걸 듣겠지만 사주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염소를 왜 사줍니까? 종자 좋은 거는 자기들이 사와서 관리하는 다른 걸 지원해줘야 돼요. 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을 사주는 거는 맞지 않고 거기에 먹이나 약재 이 돈보다 많이 지원해 주는 거는 동의하는데 벌을 사주고 염소를 사주는 거는 잘못됐습니다. 염소 종자 개량하면 자기가 종자 좋은 거 사오면 되잖아요, 자기돈 주고. 행정에서 돈 안 주면 염소를 안 파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사와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지원해주면 돼요. 이 부분은 앞으로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양봉에도 충분하게 지원해 주시되 벌을 사는 입식비나 염소는 맞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은 넓히되 이 부분 지원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상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뒤에 팀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22일까지 군수님이 신년인사겸 주민간담회를 개최해서 12개 읍면을 마쳤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올해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축수산과에 관련된 사업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친환경 축산을 위해서 가축분뇨처리 톱밥을 확대 지원하고 환풍기를 확대 지원한다고 12개 읍면에 신년인사겸 주민간담회 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여기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보니까 톱밥지원을 6000t 했던데 1만 2000t으로 확대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맞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렇게 되면 가축분뇨 발생량이 배로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톱밥이 가축분하고 섞이면 그 질량만큼 가축분이 생산되지는 않습니다.
김상용의원
무게를 따지는 게 아니고 부피를 따지는 거는 아니고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전년도에 6000t 하다가 1만 2000t 했을 때 그만큼 많이 생산된다 아닙니까? 발생이 안 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량이 들어간 양만큼 가축분이 그대로 생산은 안 되고 일부는 증가가 될 수는 있어도 톱밥이 안에 들어가면 발효되면서 부피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김상용의원
배로 퇴비 발생이 되는 거는 아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김상용의원
그런 관점에서도 이야기하고 싶고, 앞시간에 농업정책과에도 퇴비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에도 올해 퇴비신청을 받은 게 220만 포가 넘던데 선정은 40%정도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퇴비가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농가 수하고 면적을 보면 작년과 똑같은데도 신청 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작년도에 하던 가축 퇴비분 지원 사업이 올해 얼마 잡혀 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당초예산에는 국비 지원하는 사업만 잡혀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추가 지원은 국비 지원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1차 추경에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가축퇴비가 훨씬 질이 좋다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김상용의원
질이 좋으니까 농민들도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도 있고, 다 어렵겠죠, 분야별로. 어렵지만 자체적으로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다시 자연순환시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농업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1차 추경에 예산확보, 작년에 1억 5000만 원이던데 더 잡을 수 있으면 더 잡으세요. 더 잡아서 퇴비 좀, 공급 많이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업이 정말 어려운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좋은 농산물 생산해서 식탁에 올라오면 좋죠. 식탁에 국내 농산물이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해서 식품들이 밥상에 올라오는데, 이걸 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퇴비 확대가 필요하니까 꼭 후반기에는 추가로 2차분을 많이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책자 455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안전한 어항시설 구축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과장님 강양 대피항이 화장실 공사완료 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23년도에 평동항 신활력 어촌사업이 공모작에 선정됐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제가 우연히 지역 순찰을 하다보니까 강양어촌계대피항에 화장실 설치건과 평동 신활력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 거에 대해서 축수산과 관계자, 과장님 특히 계장님한테 칭찬이 있던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진하항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됐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제가 보니까 일부 구간이 정비계획을 하고 난 뒤에, 같은 사업구간 덩어리인데 일부가 배제되어서 사업 한 구간과 사업하지 않은 구간에 많은 환경 차이가 있더라고요. 배제되어 있는 사업구간 내에 사업이 검토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진하항 물양장 승고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진하항 물양장 쪽에 정비하려고 했는데 정비 안 된 부분이 하천구역이다 보니까 더 이상 손을 못 댔거든요.
성환
한성환의원
정비가 안 된 구간은 하천구간이고 정비한 구간은 어촌계라고 점사용이 되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어항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현재 하천구역에 대한 어항구역으로 계획변경해서 사업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어항개발계획을 그쪽에 포함시키려면 어항개발계획법을 새로 마련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포함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서 당장 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진하에 관계되는 어촌계 어민들은 ’24년도에 사업이 계획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 어촌계원들과 사업에 대해서 소통한 게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 내용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만약에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같으면 하천 관리하는 데에서 하천법면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든지 해야 되고 아니면 저희들이 할 것 같으면 어항구역 안에 포함시켜가지고 정비해야 될 사업입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잔여부지도 어항구역으로 포함시켜서 정비사업을 해달라는 민원사항도 있었을 건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야강이 ’24년도에 국가하전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국가하천으로 지정됐을 때 민원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하천구역을 어항구역으로 변경했을 때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건설과에 하천과 축수산과와 같이 협의해서 문제가 없다면 어항구역으로 포함시켜서 정비사업 하고 난 잔여부지도 정비사업을 해서 어촌에 깨끗한 환경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안전환경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1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