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재난안전실,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계획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에 부합하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재난안전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입니다. 평소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태선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은 금년에도 각종 재난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 대구를 구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권영칠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박용호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이재달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안명섭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은미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4건이며 1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3건은 처리 중입니다. 건의사항은 총 6건이며 5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1건은 처리 중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스마트 CCTV 관제시스템에 첨단 AI 영상 분석시스템 기능 도입과 관련하여 군위군을 제외한 기존 8개 구·군은 2021년까지 스마트 CCTV 관제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고 군위군은 금년도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구축된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기반으로 금년에 9개 구·군에 추가 설치되는 CCTV들 중 일부는 AI 기능이 탑재된 CCTV를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운영방침 마련과 관련하여 작년에 통합관리센터 구축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행정안전부 가이드를 참고하여 현재 통합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담은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물놀이장, 바닥분수와 같은 가족친화 폭염경감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물놀이장, 바닥분수 설치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관계부서, 구·군, 공사·공단과 함께 폭염경감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시민들의 폭염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집중호우 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하공간 시설에 대한 점검 강화와 관련하여 행안부 침수방지 대책에 따라 하천 인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27개소에 대하여 작년 7월 우기 전에 침수방지 물막이판, 이동식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작년까지 각 구·군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금년에는 구·군별로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시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개발 지원 방안 및 지적재산권 분쟁 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작년에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정부 지원 재난안전산업 R&D 공모에 1건이 기선정되어 있어서 업체 선정을 추진 중이며 재난안전산업 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행정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향후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연구개발협약 체결 시 기술료를 부과함으로써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과의 협업 추진 및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작년 5월에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작년 1차 추경예산에 자율방재단 연합회 활동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에 사고대응 및 응급처치 등에 관한 직무교육도 실시해서 자율방재단의 역량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풍수해보험 홍보 강화와 관련하여 시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에 게재를 하였고 구·군의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요청했습니다. 금년 우기 도래 전에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겠으며 재해취약지역 내 주민들에게 가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매호지구 등 5개 지구 사업입니다. 12쪽입니다. 산업재해예방 등 생활밀착형 홍보대책 및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라디오, 도시철도, 시내버스, 옥외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산업재해 예방 활동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홍보예산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민과 접점이 많은 대중교통과 도심 주요 전광판 등을 활용하겠으며 특히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홍보와 캠페인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른 소규모 사업자 등에 대한 예방 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안전과의 합리적인 사무영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소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건설공사장, 교통시설, 물놀이 시설, 공원 등을 대상으로 연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의 위해 요소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안전관리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단속에서 적발된 위법행위 중 행정처분 대상은 구·군 등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조치 결과를 회신받아 확인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해당 사건은 수사 후 검찰청에 송치하여 검찰청으로부터 처분 결과를 통지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사건이면서 행정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검찰청 송치와 별개로 구·군에 통보하여 조치 결과를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류종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9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감 때 실장님께 제가 질의도 드렸고 침산·산격지구.

예.

통수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지선관로 일부에 침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서 행감 때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보면 이게 뭐 침수 전산모형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관련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재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예.

사업계획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침수 전산모형을 재검토를 해봤습니다. 재검토해 본 결과 저희가 통수능력이 부족한, 감사원이 이제 50년 빈도를 기준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년 빈도를 기준으로 한 결과 통수능력이 부족하다 싶은 지선관로 길이가 23.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침산지구가 14.9㎞ 그다음에 산격지구가 8.8㎞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인제 사업비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23.7㎞를 다 50년 빈도로 개선하는 거죠. 이렇게 개선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한 795억 원 정도 이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당초 보고는 이것보다 조금 더 들 거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전산모형상으로는 한 795억 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산출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이신데, 저희가 현재 그래서 23.7㎞ 중에서 1.95㎞는 이미 저희 기사업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작년 12월까지 그 1.95㎞ 중에 0.3㎞, 300m는 저희들이 정비를 완료했고요. 1.65㎞는 지금 기존 사업에 집어넣어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그 나머지 23.7㎞에서 1.95㎞를 제외한 부분인데 사업비가 너무 커서 현재 수질개선과에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수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 사업비보다도, 저희 침산·산격지구 사업비가 497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한 300억 원 이상이나 300억 원 가까이나 돈이 많기 때문에 기존 사업에 넣어서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수질개선과가 추진하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시켜가지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참 좀 오래 걸리겠네요. 그죠?

예. 일단은 뭐 하수도 기본계획이 나와서 연차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문제입니다.

침산·산격지구 또한 계속적으로 지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것까지 또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제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예.

계속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저는 납득이 좀 안 갑니다.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지선관로를 포함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게 대구시는 침수 대응 사업에서 이게 보면 하천 인근 사업으로 이렇게 주가 다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하천 인근 사업이다, 말씀이죠?

인근에 다 이렇게 포진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침수 대응에.

예.

그래 그 이유가 뭡니까?

상식적으로는 뭐, 제가 상식적으로만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상식적으로는 아무래도 하천 주변이 제일 위험하지요. 그래서 그러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신천대로나 신천동로 그리고 하천 주변 지하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파트 그리고 지하주차장 이런 부분에서 작년 같은 경우도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아, 그.

그걸 여쭙는.

예. 그 말씀입니까?

예.

제가 실은 안 그래도 작년에, 2022년도에 포항에서 힌남노 때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로 사망자가 여러 명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또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워낙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이제 검토를 해서 지금 지하차도는 우리 신천대로 쪽에 지하차도 배수펌프장에 방수시설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천대로를 지나가다 보시면 그 양쪽에 배수펌프장이 들어있습니다. 안쪽에 들어있는데, 그게 혹시 물이 차올라올 경우에 그쪽 펌프장으로 물이 들어오면 그 펌프장이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 오송 쪽에서 펌프장 기능을 못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가 제대로 배수가 안 된 바가 있는데, 그래서 그게 물이 안 들어오도록 방수를 하는 것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하차도도 평리지하차도 뭐 상리지하차도 이런 쪽에도 진입차단 시설 설치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실장님, 큰 틀로 해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범람을 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예.

큰 틀로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범람을 했을 때입니다.

예.

해가지고 인제 침수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고통을 받을 때 재난안전실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예.

어떤 부분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침수가 된다 그러면 아까 추가 말씀드린 아파트 부분은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이제 작년에 수성구하고 달서구 쪽에 27개 정도 지하주차장이 위험하다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4개소는 저희가 물막이 설치를 했고요. 3개소는 희망을 안 하더라고요.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어가지고 간이 물막이판하고 모래주머니는 이미 지원해서 거기도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거 같고 그리고 반지하 주택 같은 경우도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반지하 주택에도, 거기도 몇 군데를 설치해 드렸구요. 그리고 비상연락망이라는 걸 마련해서 일단은 침수 안 되도록 노력하는 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질문하신 취지라든지 의도가 만약에 침수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어떻게 대피할 거냐, 시민들이? 그런 것 같으면 저희가 재해정보지도라는 거를 한번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부산이 잘 돼 있습니다. 부산이 우리보다는 워낙 지하차도나 이런 데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또 알아보니까 부산도 ‘아, 이것도 문제가 있다.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다시 업데이트하려니까 만들어 놓으면 또 옛날 자료가 되고 만들어 놓으면 옛날 자료가 된다.’ 이렇게 또 그쪽에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당초는 재해정보지도도 금년에 바로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침수됐을 경우에 주민들이 어떻게 대피를 할 거냐, 그것은 당연히 걱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대안을 마련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들을 아까 얘기했듯이 신천대로나 신천동로, 지하주차장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실에서 할 수 없게끔 법적으로 그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예.

그런데도 실장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건 많이 준비하시고 대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들었습니다. 듣고,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난안전실에서 어떤 통보를 하고 경보를 하는 그런 역할밖에 지금 이 부분에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종합계획이나 연구용역을 해서 시스템 구축이나 뭐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 또한 왜 그러냐 하면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보면 맞춤형 경보전달체계 구축이라고 자주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다.

예.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 상황실이 빠릅니까, 재난안전실이 빠릅니까?

소방 쪽이 빠릅니다.

빠르지요?

예.

빠르기 때문에 저는 경보전달체계 구축 이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방에서도 체계 구축을 해서 바로 어떻게 보면 시나 모든 구나 각 지역의 주민들한테 다 이렇게 통보가 가능한데 굳이 재난안전실에서 맞춤형 경보전달체계 구축을 해서 그런 안전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해야 되나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정확히 어느 부분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맞춤형 경보전달이라는 것은 곳곳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저기 신천변이라든지 금호강변이라든지 소하천변이라든지 세천변이라든지 아니면 저수지라든지 저희가 이제 CCTV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수위계도 설치하고 변위계도 설치하고 그리고 방송시설도 설치해가지고 어느 장소든 재난, 이렇게 물이 범람이 될 위험이 생긴다 그러면 어떤 그게 바로 저희 시스템 쪽으로 통지가 옵니다. 자연재난과로. 그쪽으로 통지가 오고 그게 행안부시스템까지 연계되도록 그렇게 추진 중이고요. 어떤 것은 현장에서 바로 방송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소방하고 딱히 별개로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는 각 현장별로 위험이 닥치면 그것을 즉시 알릴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이런 의미라서, 소방은 시민들이 신고를 제일 먼저 하니까요. 신고를 제일 먼저 하니까 소방 쪽에는 제일 많이 알기도 하지만 저희 쪽으로는 신고가 들어오지는 않지만 자동적으로 위험을 인지하고 감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 그런 의미로 계속 써 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집중호우 시 아니면 자연재해 시 뭐 이럴 때를 지금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을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범람을 해서, 이제 범람할 것을 예상을 해서 도로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지요?

예.

도로 통제는 우리 안전실에서 할 수 있습니까?

저희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구성이 되는데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협업 부서가 13개 부서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내부적으로 13개 부서가 있고 또 경찰하고 소방하고 전기, 한전, 가스안전공사 이렇게 관리, 유관기관들도 다 저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실은 저는 뭐 대구 신천대로가 잠길 일은 크게 높지는 않다, 좀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설령 잠길 우려가 있다. 작년에 오송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정말 아무도 예상 못 한 거였잖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경찰에 일단은 신천대로의 상동교 쪽 부분하고 그다음에 팔달교 쪽 부분 이렇게 경찰을 통해서 진입 차단을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조 체계가 구축돼 있습니다.

우리 신천이 범람을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서울 또한 그랬거든요. 서울도 한 2년 전에도 어떻게 보면 폭우가 와서 강남에 100mm가 왔어요.

예.

그래서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안 좋은 사건도 생기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참사가 생겼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천대로는 당연히 뭐 이렇게 안 되겠죠. 안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입로나 그 통행에 대해서는 통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자동적으로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 저희가 준비 중입니다.

예.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AI시스템은 아니지만 진짜 이런 문제가 탁 터졌을 때는 자동적으로 정말 빠르게 그런 제한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경보전달체계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빠르게, 정말 재난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태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쪽, 폭염대응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강추위가 계속되어서 한겨울인데 폭염대책에 관해서 질의하는 게 내용은 좀 상반됩니다만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한 것 그 조치 결과도, 현황 자료도 받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중에서 그늘막 설치와 물놀이장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구·군별로 그늘막 실태 현황 조사 자료가 있으면 지금 한 부 좀 부탁합니다.

예. (뒤를 돌아보며) 그늘막 자료가, 저희 지금 금년도 사업 말씀이지요?

아니, 뭐 자료 갖고 있는 거 없습니까?

위원님, 금년도 자료 말씀?

아니요. 작년도 것.

아, 작년도 것요.

아, 없습니까? 그럼 없으면 다음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금년도 계획은 저희가 있습니다만.

작년도 중간중간 받아본 바로는 구·군별로 우리 예산이 경상보조금이 교부가 되는데 구·군별로 뭐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실태 현황 자료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예. 지금 이것을.

아니, 잠깐 보고 드릴게요. 제가 질의하는 데 그냥 도움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예. 중간에 있습니다.

제가 이게 사실인지, 정말 2022년, 2023년 하나도 없네. 여기 달서구가, 제가 구를 밝히는 게 그래도 질의하는 데 구체적으로 답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모 대표되시는 분하고 우리 달서구의 주민하고 질의·답변하는 어떤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주민 같은 경우에 다른 시와 구, 대구시, 그다음에 구·군 여러 곳을 좀 이래 다니는 어떤 일을 하시는 것 같던데 현황을 봤을 때 상당히 지역별로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서 질의를 했는데 달서구에서는 그늘막이 아니고 그늘목으로 여름 폭염 대처를 한다.

예.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것 논쟁이 좀 있었어요. 향후에도 해달라 하니까 “못한다.” 뭐 이런 쪽으로 됐는데 제가 질의하는 주 내용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비를, 보조금을 각 구와 군으로 해서 필요한 지역에 이렇게 희망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나눠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조사 결과 진행되는 겁니다.

똑같이 나눠서 뭐 무조건하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식으로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수요조사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예. 수요와 공급에서 자율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예. 맞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 결정을 하는 결정권자가 그늘막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받거든요. 그러면 여름에 더운데 신호등의 신호체계에서 신호 기다리는 시간은 다 똑같잖아요.

예.

대한민국 달서구라 해서 더 빠른 것도 아니고 그러한데 그 땡볕에 노출돼 있으면서 다른 지역에는 보면 시원한 그늘막 밑에서 신호도 기다리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공평하게 예산을 나눠줘서 공정하게 몇 군데 하라는 그런 쪽이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데 대해서 올해 2024년도 폭염대책 대응하는 방식에서 우리 대구시가 똑같이 진행하실 건지 제가 좀 질의를 합니다.

저희 그 이게.

답을 먼저 가르쳐 드렸는데. 하여튼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기존에 이게 수요조사를 해서 계속 진행했던 방식이라서 저희가 달서구하고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거기 현장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가보고 그래서 구·군별로, 달서구가 또 인구도 많고 그렇긴 한데 숫자를 봐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수요조사를 하던 거라서 제가 완전히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구요. 일단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작년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고 부탁까지 드렸어요. 좀 챙겨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봐 달라고.

예.

방법적으로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떤 방식으로 해달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은 연도별 그늘막 설치 현황에서 달서구가 2022년도에 하나도 없고 2023년도도 제로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군에는 예산을 다 받아갔네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공평하게 꼭 써야 된다는 그것은 없지만 좀 살펴봐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자료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예.

실장님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부탁드렸거든요.

예.

그런데 2023년도도 한 번도 실시가 안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인데, 달서구가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 좀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구도 많고 그러한데 이러한 지자체장의 그늘막이라든지 아니면 폭염 대응에 대한 대책을,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 대처하는 방식이 다름으로 해서 아까 처음 서두에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고스란히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구시에서도 꼭 챙겨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겨울보다 한더위는 사실은 더 짧습니다. 그러나 봄·가을에도 보면 앞으로 다가오는 5월, 6월 되면은 한더위는 아니지만은 대구는 뭐, 우리를 타 지역에서 대프리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덥기 때문에 한더위가 아니라도 여름은 덥고 또 초가을, 늦여름까지 치면은 사실은, 여기에 한더위를 지금 폭염해갖고 날짜를 명시해 놓으셨던데.

예.

그것보다는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더위에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좀 참고하셔서 이번에는 그냥 임시방편 답변식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실장님이 꼭 관심을 가지고.

예. 달서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더위 대책에 대한 대응 방식 아닙니까?

예.

꼭 잘 부탁드리고 어떤 식으로 할지 달서구 부분에 있어서 대처 방안을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폭염경감시설 대책으로 물놀이장을 설치하시겠다고 조치 결과에 지금 있거든요. 있는데, 뭐 어떤 식으로, 이 시간에 짧게는 다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한 몇 곳 정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지금 달서구 본리어린이공원에 바닥분수를 설치할 계획이 한 곳, 1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남구에도 현재 바닥분수 1개소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

1년에 2개소입니까?

예. 그리고 수성구에는 이제 물놀이장이라고 해가지고 1개소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거 역시 저희.

물놀이장을 설치하면 뭐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물놀이장이라는 거는 이게 예산이 엄청나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봐야 되긴 하지만도 예를 들어서 스파밸리라든지 이런 형태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 바닥분수도 있고 물이 위에서 떨어져 내린다는 물 폭포 이런 거 있죠? 그 조그마한 것 정도는 만들고 그런 형태로 진행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설치하는 장소와 위치에 따라서 시설의 규모와 방식은 달라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럼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 현재 물놀이장하고 바닥분수하고 명칭이 다르던데요.

예.

바닥분수하고 물놀이장은 분리되어 있던데.

예. 조금 다르지요.

여기 지금 현재 보고에 보면.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 이것 역시 수요조사를 한 건데요.

예.

남구하고 달서구가 바닥분수로 돼 있고 그다음에 수성구는 물놀이장으로 돼 있습니다.

서구가 물놀이장.

남구하고.

조금 전에 수성구가 물놀이장이라고.

수성구가 물놀이장입니다.

예.

예. 수성구. 지금 남구, 달서구가 바닥분수, 수성구가 물놀이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진행은 언제쯤부터 시작합니까?

예. 금년부터인데, 저희가 이게 시 예산을 내려주거든요. 내려주면 구·군에도 일부 매칭을 하는 데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 우리 대구시 폭염대책으로 보기에는, 설치해야 될 지역은 넓고 방대한데 예산 문제로 우선은 몇 군데밖에 시행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까?

저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계속 방향 자체가 장기적으로 계속 기후가 온난하게 되기 때문에 이쪽 예산을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충분치는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 규모는 저희가 현재 폭염 예산이 시가 지금 11억 원이 잡혀 있는데요. 특교세가 연중에 좀 내려오긴 합니다. 현재 잡혀있는 건 11억 원이고 특교세가 연중에 한 번씩 한 5~6억 원 내려오고 그러는데 이것하고 아까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그거는 한 사업이 한 500억 원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바람직하게는 폭염이나 이런 데도 투입하면 좋지만 일단은 인명 피해를 막는 쪽이 먼저 되어 있고, 그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폭염이나 이런 거는 그거보다 조금 순위가 밀리고, 예산 규모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실장님, 지금 연도별로 그늘막, 스마트 그늘막, 수목 그늘막 실설치현황에서 숫자뿐만이 아니라 장소가 구·군별로 어느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하는 현황 자료하고요. 그리고 물놀이장하고 바닥분수가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가에 대한 현황 실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폭염 대응이 현재 몇 군데 정형화된 시설물에 그치지 마시고 지속적인 사업을 계속 개발해서 탈대프리카를 할 수 있도록 올해 2024년도도 재난안전실에서 좀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구상과 사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아까 류종우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보면 이게 소방서가 재난실보다 빠르다고 했지요?

예.

당연하게 빠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난실은 지원기관이잖아요. 그지요?

예.

실 따지면, 용어로 치면 지원이고 소방서 같은 경우는 지금 실행기관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통합플랫폼도, CCTV도 모든 게 소방서하고 지자체하고 기초지자체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재난실은 이래 보면 우리 지원기관으로 인해가지고 예방을 해주고 그다음에 긴급상황이 벌어지면 거기 이제 CBS가? 재난긴급 그걸 통보해 주잖아. 그지요?

예.

통보해 주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이라고는, 큰 틀에서는 대응전략이 하는 게 있습니까? 본인이 봤을 때 큰 틀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큰 틀의 대응전략은 지금 협업체계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렇지요?

빨리빨리 대응해서 역할 분담해가지고 소방이 하는 건 하는 거, 저희가 하는 건 경찰이랑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대응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협업체계로.

큰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상황실은 대구시에서 만들어지고 상황실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 부분이지. 지시 하달하는 거잖아. 그지요?

재난안전실이 총괄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이잖아요. 세부적인 걸 보면 사회재난, 자연재난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연재난, 태풍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태풍은 막을 수 없고 그다음에 또 사회적 재난에 보면 감염병 오는 거 실질적으로 대구시가 막을 수 없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것 오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그 기능을 지금 가져가는 거고 여기서 CCTV라든가 통합관제시스템 이 부분을 통해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그것도 최대한이 아니면 최소한, 할 수 있는 기능밖에는 못 하고 있는 게 대구시 재난실 현실적인 문제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

그러면 대응이라는 건 소방은 불이 나면, 화재가 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바로 활동을 해야 되고 재난실은 당장 활동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전체를 봤을 경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대구시 재난실을 운영하면서 작년 2023년의 어떤 일하고 올해 2024년에 대구시 재난실에서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크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 뭐 바뀐 내용들이.

대응전략으로서, 이거 보면 대응 역량 강화라고 많이 해놨는데 세부적으로 뭐 심폐소생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거 말고 작년과 올해, 재난실에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크게 바뀌는 부분이 있느냐.

저희가 바뀐다기보다 연속선상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고 복구하는 건데 지금 자연재난도 막을 수 없고 그다음에 사회재난, 예를 들어서 감염병 이런 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방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빗물펌프장을 만든다. 계속 만들면 비가 많이 와도 넘치지 않으니까, 저희가 하여튼 그런 예방, 대응복구체계를 계속 마련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대구시 재난실에서 봤을 때 크게 문제점이 되거나 어떤 대응을 크게 한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그게 있느냐, 그 이야기지요.

저희가 뭐, 계속하던 거라서 재난.

예를 들어 신천의 어떤, 홍수가 많이 져가지고 태풍이 많아서 범람하거나 그런 어떤 가정하에 대비나 하여튼 그런, 신천을 예를 들어서 한 거고.

예. 저희가 그래서 예경보시스템을 계속하고 있고요. 진입차단시설을 만들고 이런 거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지금 CCTV 관제센터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연재난으로 봤을 경우에, 사회적 재난은 거의 해당사항이 없는 쪽이고 자연재난 쪽에 봤을 때는 통합관제센터 이것만 의지하고 있는 쪽입니까?

아, 그게 아닙니다. CCTV뿐만 아니고 이제 CCTV말고도 저희가 수위계도 설치하고 이런 걸 하니까요. CCTV 관제센터는 CCTV가 설치 안 된 데들이 많으니까 설치 안 된 데는 설치하고 그다음에 방송시설이 필요한 데는 방송시설을 달고 변위계라고 이제 저수지에는 변위계 설치하고 이런 분야별로 계속 설치하고 있는.

그러면 서구, 남구는 통합플랫폼 구축합니까? AI 기능 구축해요?

아, 그게.

올해는 못 되지요?

저희가 CCTV 설치할 때 그것도 구·군별로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구·군별로 몇 대씩 이렇게 달아나가는 걸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특정지역에만 설치가 아니고.

제가 서구는 올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구나 동구 이쪽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제가 아직.

아니, 그 자료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체적인 대구시의 어떤 통합플랫폼이 구축돼 줘야 되는데 아직 거의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재난 이런 부분들, 뭐 신천의 수위 상승이나 이런 부분은 AI 기능으로 다 되겠지요. 그런 쪽인데, 실질적으로 숨어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지대나 이런 부분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재난실에서 의지하고 있는 게 지금 제가 이 자료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 그걸로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 부분 말고 대구시에 어떤 자연재난이나 사회적 재난이 일어나면 재난실에서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느냐, 달라지는 게 뭐 있느냐, 그것 한 가지만 지금 요구했는데 그게 특별히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연속성, 이게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 대응체계가 특별히 어제 오늘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예경보하고 대응복구체계를 갖추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하는데 그 부분은 대구시 내 50인 이하 기업 데이터베이스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데이터베이스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숫자 정도는 확보하고 있고요. 일단 기업들도 그걸 재난이라고 보지는 않으니까, 그걸 재난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니까요. 재해라고.

이게 또 산업재해 쪽을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대구시도 이제는 정부가 시행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이 정도 뭐 교육을 통해서 하겠다는데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예.

계획만 잡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이나 하겠다는 그런 표기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

미리 사전에, 이거는 지금 올해 시행이 됐습니다. 2년 유예가 안 됐지만 이런 부분도 한 번쯤 미리 어떤 준비성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지요.

예.

50인 미만이 대부분 서대구공단이나 3공단입니다. 그런 걸 잘 확보하셔가지고 올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많이, 이것 때문에 힘든 그런 경우도 일어날 것 같은데 잘 하셔가지고 올 한 해 대구 재난이 잘 없기를 바라는 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며칠 내라도 국회에서 합의가 돼서 이게 좀 유예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재난이 오는 건 막을 수는 없는데 안 오면 좋고 일어나면 예방책이나 그다음 대비책을 잘 갖고 빨리 대응을 잘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소 대구시민의 재난 안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

업무보고 27쪽에 안심귀갓길 관련해가지고 안전마을 11개소, 안심귀갓길 120개소를 1억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안전마을은 지금은 사업이 중단돼 있는데 행안부에서 몇 년 전까지 이렇게 안전마을이라고 지역별로 선정한 게 있습니다. 선정해서 하다가 지금은 사업이 중단되어 있고요. 안심귀갓길 이것도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전에까지 중점적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숫자를 계속 줄여가면서 현재는 유지·보수 정도, 유지·관리 정도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귀갓길이 밑에 보시면 이제 노면 표시에 이렇게 안심귀갓길로 표시돼 있고 112라든지 LED 방범등, CCTV, 로고젝터, 쏠라표지병 이런 식으로 도로하고 담장이나 이렇게.

현재 안전마을은 11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행안부 사업이.

지지부진합니까?

예?

지지부진해요?

사업이 지금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그뒤로는 저희도 추가 설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추가 지정하고.

현재 안전마을 11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현황 나온 게 있습니까?

(뒤를 보며) 11개소가 있어요?

뭐 없으면 나중에.

예. 그건 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좀 주시고. 안심귀갓길이 120개소인데 그게 1개소의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길이라든지 규모가.

길이가 이게 한 2㎞ 미만일 거라고.

물론 뭐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1~2㎞ 정도. (뒤를 보며) 자료가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가지고.

아, 없습니까?

예.

그게 어떤 거 보니까, 가보니까, 저도 지나가다 보면 길에 붙어있는데 너무 짧아가지고 사실 이게 효율성이 없다고도 볼 수 있더라고. 길을 하려면 어느 정도 좀 길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뭐 500m니 이런 식으로 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올해 특별히 점검해가지고 예산 낭비 안 되도록 유지·보수 잘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리고 52쪽에 간략히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건설현장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현장 인근 보행로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우려를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도 보면 건설현장 인근의 대형차량 통행이나 도보 파손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현 보고자료에는 점검 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재난안전실의 주요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시 인근 통행로의 안전 확보 여부도 점검하였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장의 안전은 인근 통행로도 점검이 필요하고요. 실제로도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안전점검을 그 역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도로에 대한 안전 관리는 건설산업과에서,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현재 우리 재난안전하고 관계없다, 이 말입니까?

아, 저희가 관련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 재난실이 모든 안전을 총괄하기 때문에 실은 시기적으로 지금은 설 명절 점검 또 좀 있으면 해빙기 점검, 하절기 점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모든 분야에 점검을 하라고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그 통지를 합니다. 지시하고 보고를 받고 이런 형태라서 그것도 포함해가지고 다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포함해가지고.

예.

특히 고령자, 어린이들의 경우에 위험물을 인식 못 하고 보행하다가 위험물에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건설현장에 대한 시민의 보행 안전 확보에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태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관계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5쪽,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소방본부에서 점검하고 계시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특정소방대상물로 한 7만 7,000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주 화재상 취약한 것 324개소는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소방시설물이 올해 12월 1일에 개정되면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도 신축, 증축 등을 할 때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수행하시려면은 조직이라든지 또 인력 편성을 위해서 올해 계획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게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좀 전에 말씀드린 저희 소방대상물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7만 7,000개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과 같이 신축, 증축되는 이런 대상에 대해서 간이스프링클러가 올 12월부터 추진이 돼야 될 입장입니다. 이게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점검 대상은 아니지만 그 지역의 위험도가 높은 대상은 저희도 관에서, 또 소방관서에서 일정 부분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점검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으로 저는 해석했는데 그러면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까?

현재 법상으로서는 저희 점검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예. 법규상 제외가 되어 있어도 관심은 가지셔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츰 소방시설의 보급 범위가 넓어짐으로 인해서 또 우리 소방의 업무도 점점 더 확대되어 간다고 보는데 주민센터나 문화센터 같은 곳에 보면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 계획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센터나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분들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간이스프링클러 정도가 설치되면 좋은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소방시설은 한편으로 설치에 따른 부담을 주는 규제 행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우리 소방시설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중앙에 건의해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지난번 과거에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같은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어서 피해가 더 컸다고 볼 수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우리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은 한 번에 한 5,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면서요?

간이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한 3대 정도 하는 데는 한 3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몇 천만 원에서 조금 더 크면 억대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쉽게 시행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가 그냥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소방안전교부세 같은 재원으로 이런 사업의 시행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대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소방본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33쪽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공채 채용이 64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간부 후보 출신은 몇 명이고 우리 소방사 출신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여기 64명 중에 간부 후보 출신은 없습니다.

없고.

예. 간부 후보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중앙에서. 중앙에서 매년 간부 후보는 몇 명 선발합니까?

한 40명 정도 합니다.

40명.

예.

40명 중에 대구에는 대충 몇 분?

한두 명 정도입니다.

한두 명 정도입니까?

예.

그런데 현재 제가 대구소방본부 현원을 보니까 2,936명 중에, 현재 2,936명이잖아요.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예.

2,900여 명 중에 소방정 이상이 18명이거든요. 소방정 이상이 18명인데 소방사 공채 출신이 7명밖에 안 돼요. 7명. 38% 정도 점하고 있는데 실지 그 소방 업무 현장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전부 소방사 출신들이에요. 소방사 출신들인데, 소방사 출신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간부 후보 공채를 좀 줄인다든지 축소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백번 공감이 갑니다. 지금 현재 간부 후보생 출신 소방정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또 실제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게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경쟁은 치열한데 거기에 따른 소요 연수가 또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간부 후보 출신이 소방위부터 시작하니까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일정 부분에 대한 사기뿐만이 아니고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게 차지하는 비율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앙과도 다시 한번, 저희가 건의 또는 관련 법령이 있다면 법령도 한번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우리 시민들과 결부되거든요. 직원들이 어떤 희망이 없으면은, 승진에 대한 희망이 없다 이러면은 일하는 데 의욕이 안 생깁니다. 물론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성의껏 할 수 있는 그런, 물론 자발적으로 하겠지마는 좀 더 의욕이 있으면은 더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현재 소방 간부 후보 출신에게 소방위를 줍니까?

예. 소방위부터 시작합니다.

소방위로 시작한다고요. 현재 소방사 공채 출신이 들어와가지고 소방위까지 가는 데 승진 소요 기간이 평균해가지고 몇 년 걸립니까?

한 15년 정도 안 걸리겠나 싶습니다.

15년 걸리면 소방위 출신들도 어차피 신입이고 소방사도 신입인데 15년이라는 차이, 격차가 아주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일선에 나가 보면은 소방사 출신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갈수록.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중앙에 좀 건의해 보시고.

예.

그래서 또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좀 더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남구 본부장님, 6쪽에 소방활동 현황을 보니까 정말 화재도 전체적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인명 피해도 줄었고 재산 피해도 다 줄었고 구조는 구조를 잘해서 좀 늘었고 구급도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2022년하고 2023년하고 비교를 하면은 생활안전은 출동이나 처리 건수는 늘었는데 구조 인원이나 이런 것은 많이 줄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대구 소방이 일을 전년도보단 훨씬 더 잘 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전년도보다 또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였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설용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경찰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균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입니다. 이승상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박만우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고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일반현황,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보고서 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건은 처리 중이며 건의사항 4건에 대해서는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 불가 및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개인 이동장치 단속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면허,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5,395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시민참여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PM교통안전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구경찰청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PM의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대별 속도제한 확대 시행 건입니다. 시범운영 결과 북구 신암초등학교 일대가 작년 동일 기간 대비 주야간 무인단속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중심으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여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우선 주민 대상으로 시간대별 가변속도제 운영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19쪽, 자율방범대의 통일된 복장 가이드라인 마련 건입니다. 자율방범대법 시행규칙에서 방범대원 복장의 세부 규격 등은 경찰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청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복장을 위해 자율방범원 복장 형태 및 제식 등 관련 세부 규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대구청에서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찰청의 조속한 지침 마련을 위해 자율방범연합회,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도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 프로그램 개선 건입니다. 안전에 취약한 초등학교에 아동안전지킴이를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학교 주변 등 순찰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현장 근무 배치 전 자체 교육 실시로 아동안전지킴이 역할을 강화하고 사후 설문조사를 통한 사업성, 효과성을 검토하여 아동 대상 범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자치경찰 이원화 등 법령 개선을 위한 정부 촉구 건입니다. 정부는 지방분권을 위해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이원화를 추진 중입니다. 2023년 10월 제5차 중앙지방협의회 시 대통령에게 건의하였고,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24쪽, 파견경찰관 근무 기간의 안정성 확보 건입니다. 현재 파견경찰관 10명 중 정원은 3명이며 6개월마다 인사혁신처에서 파견기간 연장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파견경찰관의 직무 분석 결과 현재 업무량 초과로 감원 반대 내용의 호소문을 경찰청, 인사혁신처, 시도지사협의회에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파견 경찰관의 근무 기간 연장 및 정원 확보로 장기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자치경찰공무원 사기진작 시책 검토 건입니다. 자치경찰사무 수행부서 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찰서를 방문하여 현장 경찰관을 격려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 협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책으로 경찰서장 평가 시 자치경찰 사기진작 항목의 배점을 높일 계획이며 복지포인트 제외 대상자에 대한 포상 수여 비율을 확대하겠습니다. 26쪽,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예방순찰활동 강화 건입니다. 지난해 타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이상 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원, 산책로 등 다중 밀집 지역 157개소에 경력을 배치하고 자율방범대와 협력 방범활동 등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력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경찰청 차원의 조직개편이 있었고 대구청에서도 생활안전과를 범죄예방대응과로 확대 개편하고 기동순찰대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행안부 특교세 5억 원으로 범죄예방환경개선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시민 일상의 안전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위원장님, 그것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소 대구시민 안전을 위한 자치경찰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4쪽에 거기 보면 자율방범대 활동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재정지원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재정지원은 사실.

현재.

작년에 예결위원장님께서도 그야말로 방범초소의 창문이 부서진 것까지 다 한번 올려보라 했는데 싹 다 삭감이 되고요. 올해는 오히려 저희가 다른 예산을요. 다른 예산을. (옆을 보며) 우리 어떤 예산 2억 원에서 5,000만 원 빼줬지요? 세이프홈 지원사업이 2021년도 2억 원, 2022년, 2023년 다 2억 원이었거든요. 그게 제일 만족도가 높은데 거기에서 저희가 뺄 수 없다고 하니, 거기서 5,000만 원 빼가지고 자율방범대에다, 저희가 내부에서 빼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있던 거하고 5,500만 원을 저희가 이제 예산으로 지원했고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2,800만 원은 이제 본예산에서 2,800만 원 또 예정됐고 시·군·구에서는 대략 예년만큼 한 6억 5,0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와 협업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대구로 택시 112신고 활용 계획이 아주 참 잘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범적으로 모범택시기사 한 85명을 우선적으로 해봤는데 오작동률이 거의 80%였어요. 왜냐하면 운전을 하면서 눌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치매노인이나 실종이나 이렇게 해서 112를 눌렀는데 이게 오작동이, 누르다 보니까 위치가 다른 데를 누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작동률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그걸 개선해가지고 맨 위에다가 좀 크게 112를 따로, 시인성 있게 그거를 좀 개선했고요. 오작동률 개선을 좀 했고, 그다음에 12월에 한 200명 정도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교통연수원에 가서 기사님들한테 이 체계에 대해서 교육을 좀 했고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언론보도에서 범죄예방정책에 대한 시민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는 기사를 봤는데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맞춤형 정책을 펴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제 오는 5월이 되면 제1기 경찰위원회 임기가 3년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법상 자치경찰위원장과 위원은 연임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뿐이 아니고.

위원까지.

위원 7명에 대해서 비상임이고 상임이고 법상 연임이 불가합니다.

1기 위원회는 이제 위원장님과 사무국장님 그리고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노력으로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에 기여를 했다고 보면 앞으로 구성될 2기 위원회는 제도를 더욱 성숙·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기 위원회를 훌륭한 분들로 잘 꾸려야 하는데 위원장님도, 위원회에서 관련된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계획이 다 마무리, 이제 절차하고 다 마무리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우리 기행위에서도 아마 두 분을 추천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의회에서도 두 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그거 저희가 2월 중으로 공문을 다 보내고 3월 중으로 추천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검증과정을 거쳐서 4월 말까지는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기 위원회가 차질 없이 잘 구성되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꼼꼼히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성비나 이런 비율을 저희가 핸들링을 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면 현재 자치경찰제 운영상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가지고 이른바 자치경찰제 이원화 논의가 계속 되었고 정부에서도 2024년도에 세종하고 강원도 등 4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제 로드맵은 그랬습니다. 처음에 시범실시하면, 아니, 시범이 아니고 출범을 하면서 이 로드맵은 맨 처음엔 전북이 빠진 세종, 강원, 제주가 시범실시를 하겠다고 했고 또 나중에 전북이 추가돼서 2024년도에는 4개 광역시·도에서 하는 걸로 로드맵은 되어 있었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작년 말에 이미 관련 법이 개정돼서 지금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준비사항이 전혀,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고 재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하다, 시범사업이 불투명하다, 그렇게 보고요.

아무튼 언제 어떻게 제도가 변화될지는 모르지만 대구 나름대로 준비는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대신에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이번에 부산시장님으로 바뀌시면서 2024년도에는 자치경찰제 제도 개선에 대한 어젠다를 채택해서 그거를 추진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안건 심사와 2024년도 업무보고, 대구정책연구원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