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정옥 의원 발언
김지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대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특히 저희 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 시행 중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의 변경사항이 있어 도시철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은 2015년 12월 기본계획 승인, 2018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로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2019년 4월 공사 착공하여 사업 시행 중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변경사항에 대하여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2023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2024년 1월 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 규모 변경입니다. 당초 연장이 8.708㎞에서 8.89㎞로 0.182㎞ 증가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당초 기본계획 대비 실시설계 시 열차 대기구간 및 회차구간을 확보하고 대구선 및 도시철도1호선 하양역사 분리 결정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총사업비 변경입니다. 총사업비는 2,672억 원에서 3,728억 원으로 1,05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물가변동, 안전시설 강화, 법정경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셋째, 사업기간 변경입니다. 당초 사업 완료기간이 2021년에서 2024년으로 3년 연장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설계 시 상세 사업기간 산정과 토지 보상협의 지연 등의 행정절차가 소요되었으며 하양역사 분리 결정에 따라 대구선 하양역사의 준공과 역사 이전 이후 도시철도역사를 착공함에 따라 순연되었습니다. 넷째, 사업시행자 변경입니다. 당초 사업시행자는 대구광역시장이었지만 사업계획 승인 시 경산시장이 포함되었고 2022년 9월 대구교통공사 출범과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업무를 대구교통공사가 시행하게 되어 사업시행자가 대구광역시장, 경산시장, 대구교통공사 사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원 조달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3,728억 원으로 공사비 2,560억 원, 보상비 961억 원, 부대시설비는 207억 원입니다. 총사업비 중 국비는 2,597억 원, 지방비는 1,131억 원으로 대구시 3262억 원, 경북 3484억 원, 경산시 3484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견청취 이후 금년 4월 국토부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하고 5월 국토부 기본계획 변경 승인·고시를 거쳐 2024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상습정체 구간인 국도4호선 광역교통 불편 해소와 대구~경산 권역의 교통망 확충으로 지역 주민, 학생, 근로자 등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대구·경북 지역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장
김대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위원
우리 국장님과 철도공사 건설본부장님과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렇게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게 됐는데 보면 당초 계획보다 굉장히 시점도 늦어지고 예산도 28.3%가 증가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은 불과 올 연말에 완공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는 이 시점에 이렇게 총사업비도 28%나 증가되고 지금에 와서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도시철도법에 보면 10% 연장되거나 아니면 총사업기간이 1년 이상, 총사업비 10% 증가할 때는 의회에 의견청취를 받고 주민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큰 사업을 하게 됐을 때 매년 이렇게 조금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으면 10% 범위 내에서 사업 기본계획을 조금 조금씩 변경해 나가면 사실은 오늘처럼 이런 어떤 대규모 변경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미리 총사업비 심의를 국토부에 받지 못했던 행정적으로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업비 증액되는 부분들이 다 불가피하게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설계 변경이나 어떤 안전 때문에 좀 증액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영애위원
물론 장기 공사다 보니까 물가 변동 반영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특히 안전시설 강화를 했다고 이러는데 어떤 안전시설 강화에 있어서 예산이 그렇게 증액이 많이 됐나요? 구체적인 내역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일단은 저희가 총사업비 변경을 보면 보상비가 한 687억 원이 증액됐고 물가 변동으로 173억 원이 증액되고 안전시설이나 유지관리 필요 시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관급자재 인상 이런 부분 해가지고 한 196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안전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업 추진하고 있는 우리 본부장님이 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윤영애위원
예.
정섭
김정섭대구교통공사건설본부장
교통공사건설본부장입니다. 물가 변동 같은 상시적인 부분 외에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저희가 본래 대구선에서 사용하던 하양역이 있습니다. 하양역 부분에 저희가 새롭게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역사로 새로 신축해서 통합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코레일이나 한국철도공단 같은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서 결국 코레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양역과 저희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세 번째 정류장인 H3 정류장을 따로 분리해서 따로따로 신축하기로 함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난 부분들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역사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개별 개별의 역사 이용자들 간에 이동거리가 단축된다든지 또 안전 부분들이 관리하기가 좀 용이해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영애위원
예. 또 하나만 더 간단하게, 우리 당초 계획부터 하양까지는 경산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부터 왜 경산시장이 같이 안 돼 있죠? 지금 변경안에 경산시장이 들어갔잖아요?
정섭
김정섭대구교통공사건설본부장
예.
윤영애위원
그거는 당초 계획에서 왜 그런 계획을, 분명히 경산까지 돼 있는데 경산시장을 포함을 안 했을까 그게 좀 의문이네요.
정섭
김정섭대구교통공사건설본부장
아시는 대로 사업 발주나 이런 모든 과정들은 그때 당시에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통공사하고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대구시로 되어 있었고요. 경산시가 실질적인 역할은 없었지만 그 과정 중에 지금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는 경산 쪽 구역은 경산시에서 일정 업무를 조금 하는 걸로 역할이 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중간에 경산시에서 사업시행자의 역할도 조금은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변경 계획하는 안에 경산시도 좀 넣어주자, 이렇게 국토부에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가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런 부분은 당초부터 경산시와, 보상 이런 거는 당연히 경산시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당초 계획부터 그런 거는 좀 포함해서 계획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섭
김정섭대구교통공사건설본부장
예.
김지만위원장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위원
우리 김대영 국장님 이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의문점이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8%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분은 연장되는 구간의 증액분이죠? 0.182㎞의.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여기에 그.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비 안에서 증액이 된, 꼭 연장만 한 건 아니고.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연장이 되었으니까 이게 증액이 된 거 맞죠? 맞죠? 근데 연장이 됐는데 지금 계획 변동을 보면, 지금 2024년 1월입니다. 그죠? 1월인데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또 우리 의회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기간이 2024년 말까지 완공이라면 지금 공사는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죠? 거의 다 되어 갑니까?
「예. 연장된 거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는 83%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목공사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했는데 시스템 공사가 좀 남아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거의 다 되어 간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근데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의회에 청취하는 거는 이것도 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고 미리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안 맞는데 이게 지금 계획대로 보면 의회 청취가 2월, 3월, 지금 의회 청취를 하고 계획 승인하고 5월에 변경 고시하고 철도공사 시범운영 완료를 12월에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촉박하지 않나요? 차질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저희가 의회 의견청취 전에 공청회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듣고 국토부에 신청을 하는 걸로 국토부하고는 다 얘기가 됐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토부하고 되었다 해도 사업 완료기간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또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불과 1년도 안 남았는데 지금 이 연장구간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올 연말까지 개통을 완료하겠다고 지금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근데 아무 차질 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이다. 그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큰 문제 없고 다만 아까 윤영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수시로 이렇게 계속 변경을 했었으면 총사업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의회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좀 빨리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누적이 돼가지고 총사업비가 10% 이상 증액이 됐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기간도 증가되면서 그렇게.
손한국위원
대구~경산 간의 교통 통행량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참 정말 좋은데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과연 이게 맞아질 거냐 하는 의문점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기간이라든지 시일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우리 윤영애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는데요. 보면은 사업 규모에 있어서 지금 정거장이 3개소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박소영위원
3개소가 어디 어딘지 밝힐 수 있을까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H1, H2, H3 이렇게 하는데 H1 정거장은 안심역에서 한 1.9㎞ 정도 떨어진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안심역에서 호산대학교, 경일대학교 근처에 또 2개 역이 생기고 마지막에 대구가톨릭대학교 근처에 역이 생기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정거장 명에 대한 것은 언제 어떻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정거장 명은 일단은 그 지역 베이스로 하게 되는데 대구시 권역에 있는 건 대구시에서 결정을 하고 경산 권역에 있는 2개 역은 경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H1 정거장은 현재 저희가 대구한의대병원역으로 지금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리고 H2, H3는 부호경일대호산대역 그리고 하양대구가톨릭대역, 현재 경산시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일간에서 보면 역명이 부산에 있는 역명 하나가 열 자더라고요. 그래서 길고 우리 역명이 대체적으로 길다는 그런 의견이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가 경산시에다가 좀 우려도 표시했고 조금 수정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일단 경산시에서는 지명이 미치는 어떤 파급 효과가 크다 보니까 또 주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결정을 했다, 이렇게 저희 쪽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는 그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역명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변경 사유가 네 가지인데 설명을 하셨지만 다른 건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건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 규모에 있어서 대구선 및 도시철도1호선 하양역사 분리 결정 등의 설계 반영에 따른 사업 규모 증가 이런 거 같은 것은 미리 예견이 가능했고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지금이 아닌 사전에 의회에 좀 설명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의견 청취를 듣고 있는 가운데 올 연말에 이게 개통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정률이 83%고요. 그런데 연말까지 또 어떠한 변동은 없겠죠. 그죠? 국장님.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하여튼 빨리.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이렇게 학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교통수요도 많은 그런 구간이어서 연말까지 아무런 차질이 없이 잘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도시철도1호선 하양~영천(금호) 구간에 예비타당성 통과가 됐죠. 그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박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양~영천(금호) 간에 차량기지가 있잖아요. 지금 월배하고 안심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하양~영천(금호) 연장선이 되면 차량기지가 있잖아요. 차량기지가 지금 월배차량기지는 일단 이전을 하려고 하는 거고 안심보다는 마지막 종점인, 지금 예타도 통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가 있어서 마지막 역이 될 영천 그 부분에 차량기지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도 이렇게 충분히 고려를 해서 감안을 좀 하시는 게 미래지향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차량기지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지 못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한번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다들 앞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잘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대규모 국책사업을 할 때, 그렇죠.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경이 안 생길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변경에 따라서 예산 부담이 자꾸 수반이 되니까 처음부터 잘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가. 교통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대영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통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접목시켜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대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규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나채운 버스운영과장입니다. 한기봉 택시물류과장입니다. 남명기 도로과장입니다. 성주현 철도시설과장입니다. 이정자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입니다. 이영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김대영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위원
김대영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 올해 업무보고 준비하고 벌써 또 빠르게 해야 될 것은 이미 세부계획이 나와 있으리라 이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도 현안사항으로 했다, 또 작성 시에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 관련해서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물론 통과는 됐지만 고속철도에서 일반철도로 바뀌었지요. 이런 부분에 사업 효과가 많이 반감되지는 않을지 이런 우려가 되는데 우리 대구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예정입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처음에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라고 이름에 고속이 들어갔었는데요. 국회 심의과정에서 고속하고 일반하고 차이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일반철도를 구축해서 그걸 고속화했을 때, 일반철도를 고속화 할 경우에 시간당 한 250㎞까지 철도가 달릴 수 있고 KTX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는 300㎞ 이상을 가게 되는데 역이 중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역을 거치다 보면 실질적으로 고속화나 일반철도를 했을 때 단축시간은 5분도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 대신에 사업비는 약 한 3조 원 가까이 차이가 나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일반철도로 이렇게 결정하게 되어서.
윤영애위원
그렇게 효과성은 반감되지 않는다. 이렇게 추정을 한단 말이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윤영애위원
근데 이게 남부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우리가 예타 면제도 받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게 정작 그럴까 하는 이런 우려도 되고 이게 지금 기재부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더라고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윤영애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겠어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잘 아시다시피 이게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인데 기재부에서는 저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타로 하자, 예타를 통과해야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타 면제를 담은 특별법을 통과시켰고요. 기재부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이게 지역화합이라든지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남부 경제권, 남부권의 어떤 경제권 형성 이런 부분들을 위한 기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또 통과되었기 때문에 기재부와 잘 협의해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하여튼 기재부나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통국에서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다 보니까 여러 분야의 공무원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도 또 잘 단단하게 단련을 해가면서 업무 추진하시기 바라겠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윤영애위원
하나만 더, 39쪽에 보면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이 있는데 지금 발주는 했나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윤영애위원
작년에 우리 국비 내시가 돼가지고 했죠. 그러면 발주는 했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지금 착수보고회를 조만간 할 계획입니다.
윤영애위원
근데 사실 이게 용역비가 적은 게 아니에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이런 주차정보시스템이 사실은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이런 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고 제가 일본을 가봐도 이런 주차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윤영애위원
일본은 주차장도 넓지가 않잖아요. 그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윤영애위원
주차 면수가 많지도 않지만 이런 정보시스템이 참 잘 돼 있다. 이런 거는 참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거 정보시스템 용역을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용역을 할 때 좀 세심하게 또 이렇게 선진국들의 주차시스템 이런 거를 잘 봐서 용역이 좀 잘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주차상한제 용역 중지가 됐어요. 왜 중지가 됐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밑에 보시면 구·군의 의견 수렴 및 지역별 분석을 위한 기간 소요가 됐기 때문에 주차상한제를 중지시켰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1998년부터 주요 시내에는 차를 못 가지고 오게 하기 위해서 주차를 법정대수보다 적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다중이용시설의 주차난이 또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또 별도의 주차장을 다시 건설하는 이런 악순환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용역을 중지한 상태인데 어쨌든 조금 합리적으로 차량을 시내에 가져오기 어렵게 하면서도 그런 어떤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어떤 주차장 확보 이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용역 결과를 내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래, 이런 용역들이 그야말로 그냥 용역으로 거쳐서 실제 우리 교통국에서 반영을 하거나 이렇지 못하고 용역으로 끝나버릴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어차피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용역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윤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위원
김대영 국장님 이하 교통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교통국에서 할 일이 많다.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저희가 일이 많습니다.
박창석위원
보니까 챙겨야 될 일도 많고 2030년은 우리 대구의 끝장나는 날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박창석위원
모든 것이 2030년이고 통합신공항, 서대구역사, 무슨 달빛철도, 신공항철도고 뭐고 전부 다 2030년에 딱 목 걸어놨는데 거기에 가장 일을 많이 하셔야 될 데가 교통국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박창석위원
어쨌든 통합신공항의 성공은 연결망, 접근로가 우선이 돼야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 직원 여러분 잘 부탁드리고 정말 할 일이 많다는 데 좀 박수를 보냅니다.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통합신공항을 2030년에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각종 도로들이 우선 필요한데 여기 달빛철도도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1월 25일날 국회에 특별법이 통과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예산이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의 얘기도 많은데 그 얘기는 그 얘기대로 가더라도 우리 대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박창석위원
이거 대구 예산도 아니고 국비 예산인데 그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박창석위원
왜냐하면 반드시 이걸 연결해서 공항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호남의 항공 수요를 우리 대구공항으로 연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산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노력하시는 데는 국회의원, 우리 지역의원들도 있지만 대구시에서도 각별히 좀 신경 써서 어쨌든 부산으로 가는 항공 수요가 대구로 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박창석위원
접근성을 위해서 여기 31쪽에 보면 팔공산 관통도로가 있는데 팔공산 관통도로를 민자로 지금 준비하고 있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박창석위원
민자로 준비하고 있는데 민자로 준비하면 빨리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혹시 민자 유치에 차질이 빚어지면 공항의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된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박창석위원
국비로 고속도로를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늦어져서 그렇지, 사실은 안정적일 수도 있는데 민자는 빨리 할 수는 있어도 사업자 선정을 잘 하셔야 되고 사업하면서 불협화음이 없어야 됩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박창석위원
큰 사업을 할 때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가다가 서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가 재정도 돼야 되고 기술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충족하는 민간사업자를 잘 구해야 될 텐데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지금 민간에서 민간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해서 조만간 저희 시하고 얘기를 할 예정이고 그게 저희 시가 생각하는 방향과 맞다면 저희가 올 상반기 안으로 국토부에다가 민간제안서를 신청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토부는 기재부에 민간 적격성조사 신청을 하게 되고 기재부가 그 적격성조사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올 연말에 이 사업의 확정 여부가 좀 결정이 날 것 같고요. 다만 국가재정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예타를 통과해야 됩니다. 또 예타 통과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타 통과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비사업,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민간으로 하면 최소한 5년 이상 당길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또 저희는 자체적으로 사업타당성 분석을 해보니까 B/C가 1.2 이상 나왔고 그거는 현재 군위군에 얼마 전에 발표했던 여러 가지 발전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저희는 이만한 사업이 앞으로 나오기도 힘든 정도의 어떤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민간에서 금리가 높아서 경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 건설 회사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사업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민간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제안서를 받고 또 검토해서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어떤 결론이 나면 목표는 언제입니까? 이것도 2030년입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목표는 2030년 전에 개통하는 걸로.
박창석위원
전에, 다행이다. 전에 해서.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해야 됩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이게 개통되지 않으면 신공항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빨리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홍준표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민자로 한 것을 잘 했지만 이 사업과 더불어서 이 사업이 되면 결국은 동군위IC에서 중앙고속도로까지, 중앙고속도로에서 신공항IC까지 여기가 병목 현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수성구에서, 동대구에서 대구시민들이 접근할 때 편해야 됩니다. 안 편하면 고객들의 항공수요가 다른 데로 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빨리 확보돼야 된다 하는 데 정말로 관심을 두셔야 되고 여기 중앙고속도로도 확장하는데 이거는 언제까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중앙고속도로는 현재 저희가 동명에서 군위까지는 국가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반영이 돼 있고 지금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국토부가 할 계획이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예타 신청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박창석위원
빨리 진행됩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그거는 2030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창석위원
아, 그래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왜냐하면 그거는.
박창석위원
아, 답이 하나 틀렸네요. 2030년 벗어나는 게 하나 있네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거는 이미 그런데 왕복 4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차선으로 확장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우리 팔공산 관통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면 또 충분히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고.
박창석위원
그 도로는 지금도 막힙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국가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창석위원
그 도로는 지금도 막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도로 자체만 해도 막히는데 지금 현재 팔공산 관통도로를 통해서 동군위IC에서 거기로 또 합쳐집니다.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아니, 근데 그거는 군위IC까지 된 건데 팔공산 관통도로는 군위JC로 바로 붙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그거하고는 조금 겹치진 않습니다. 그 사이의 다부터널 말씀이시잖아요.
박창석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군위IC로 와가지고 군위IC에서 신공항IC로 갈 거 아닙니까? 그거 다 합쳐지잖아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합쳐지긴 하는데 지금 저희가 예타, 국가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동명동호JC에서 군위JC까지만 반영이 돼 있거든요. 군위JC에서 신공항IC까지 가는 부분.
박창석위원
그거는 또 그러면 거기 또 막힌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그것도 저희가 다시 반영할 계획인데.
박창석위원
그것도 빨리 해야 됩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위원
그것도 빨리 하셔야 된다. 나는 그래도 신공항IC까지는 연장되나 그랬더니 거기까지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군위JC까지 본다는 거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확장이요?
박창석위원
예.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확장은 일단 계획은 그래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국가계획에 군위에서 신공항IC까지 가는 부분도 확장을 넣을 계획입니다.
박창석위원
어쨌든 공항이 성공하고 이래 해야 또 대구가 대한민국 3대 도시로 가는데 걸맞은 계획에 맞아 들어갑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 또 올해 군위군의 도로는 전부 다 공항하고 연결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군위군의 각종 도로에 대한 용역을 준비해서 예산을 세웠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예산을 확보했고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
내년에 국가도로망계획 5개년 계획이 들어가야 되죠? 거기에 예를 들면 군위군 관통도로 5번 국도도 들어가야 되고 또 28번 국도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이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박창석위원
79번 국가지원 지방도로도 연결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지금 용역에 다 포함시킬 예정이고요. 일단은 국가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나 국지도 부분은.
박창석위원
어쨌든 급행버스나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지만 내가 질문이 많으면 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접고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라도 반드시 공항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데 좀 힘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주요 업무보고서 49쪽에 알뜰교통카드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난 1월 18일자에 보도를 통해 보면 우리 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비 20~53%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5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아주 서민이나 청년층의 국민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장려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기존에 알뜰교통카드라고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이거에 대해서 확대 개편 시행이라는 K-패스 이거에 대해서 변경 내용이 뭐가 다른지 어떤 어떤 것이 변경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지금 알뜰교통카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동거리에 비례해서 마일리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걸어간다든지 자전거를 타서 800m가 초과되면 전액을 주고 400m 이동 시에는 50% 주고. 그리고 또 적립금의 한도도 좀 낮은데 K-패스가 되면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지출 금액, 내가 얼마나 돈을 썼는지에 따라서 환급이 되고 그다음에 적립되는, 환급되는 금액 자체도 늘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K-패스라는 게 전국 사용이 가능한가요? 우리 대구 지자체만 가능한 겁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아, 전국에 다 사용 가능합니다.
손한국위원
예?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전국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전국에 다 사용 가능하다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만일에 우리 대구 K-패스인데 서울 가서 사용을 하면 적립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되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한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가능합니다.
손한국위원
적립도 가능하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에도 The경기패스가 있고 인천에는 아이패스가 있고 서울에는 기후동행카드라고 있는데 그것도 지자체마다 이름만 다르지 내용은 다 같다, 그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게 아니고 K-패스는 전국에 통일되는 거고 경기도의 경기패스는 그러니까 어린이하고 청소년만 별도로 좀 더 지원합니다. 이름이 좀, K-패스를 기본으로 깔고 거기다가 어린이, 청소년을 조금 더 지원하는 게 이름이 경기패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손한국위원
그거는 경기도에서만 가능하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그다음에 인천도 비슷합니다. 어린이, 청소년만 조금 더 지원하면서 이름을 인천아이패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K-패스가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은 좀 다른 게 서울의 기후동행카드는 K-패스는 별개로 월 6만 원 정도 내면 이렇게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서울만 조금, 서울시민들은 두 개를 선택해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제한으로 사서 무제한을 쓰든지 아니면 K-패스를 이용해서 적립을, 환급을 받으시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지금 경기도나 인천은 기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실행을, 예. 5월달 시행, 경기도.
손한국위원
아, 5월달. 아, 다 동일하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전국적으로 5월부터 시행을 한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런데 애시당초에는 7월부터 실행하는 걸로 예상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국토부에서 두 달을 당겨서 5월부터 시행하라고 됐지요?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런데 두 달을 당겼는데 7월에 시행하려다가 5월에 시행하기 위해서 두 달을 당겼는데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무런 착오가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지금 일단 우선적으로 국비를 먼저 좀 사용을 하고요. 추경을 통해서 조금 더 2개월 당겨졌기 때문에 좀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한국위원
확보하는 데 큰 지장은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하여튼 국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사업이라서 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지금 우리 대구에 사용하던 알뜰교통카드에서 K-패스로 전환하게 되면 그러면 기존 카드 발급도 다시 받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아, K-패스로 그냥 명칭만 전향이 되고 카드는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대중교통비의 20~53%, 일반인 경우에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까지 적립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구시가 1월 13일자로 버스 요금이 굉장히 인상되었잖아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250원이라고 하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런데 K-패스를 사용하면 20~53%까지 환급을 해준다고 하니까 아주 교통비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좋은 시스템 같거든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시민들이나 우리 대중교통 이용을 하는 데 아무런 부담이 없도록 경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서민이나 모든 분들이 다 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잘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장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입니까?
김지만위원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위원
우리 교통국 국장님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통국 업무에 노고가 참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을 보면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 무임승차제도가 나오는데 올해 2024년 되면 시내버스는 만 74세 그리고 도시철도는 만 66세부터 지금 무상이용을 할 수 있죠. 그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허시영위원
무임승차인데 당시에 지난해 한 3월쯤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우리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뒤따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후속대책을 좀 마련해달라. 내용인즉슨 이런 거였죠.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59년생, 이분들은 5년 동안 지하철 요금을 내야 되고 한 살 차이로 무임승차 가능 시기가 5년이 늦춰져버렸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은 계시지 않았는데 당시에 소득이 조금 열악하고 또 1959년생은 1년 차이로 해서 5년이 박탈되는 이분들에게 조금 형평성 있게 보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 혹시 대책 마련한 거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래서 그 이후로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해 주셨고 해서 저희가 지금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제도를 시행하는 취지가 도시철도만을 본 게 아니고 저희는 버스와 같이 연동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75세 그리고 올해는 74세까지 내려오게 되고요. 그래서 어르신의 어떤 개념 자체를 지금 저희가 초고령화사회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어르신을 어느 나이로 볼 것이냐 저희는 선도적으로 70세로 본다, 이렇게 지금 시정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좀 1959년생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조금 손해를, 그 전 제도에 비해서는 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지만 다만 버스가 점점 무료화가 되면서 70세까지 내려올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버스 이용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 대중교통 분담률이, 저희가 한 20% 이상이 버스고 철도는 한 8%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또 재정지원금이 저희가 버스 무료 승차를 함으로써 앞으로 연 500억 원 가까이 재정 지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혜택이 좀 없어지는 부분은 또 어느 정도 좀 불가피하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우리가 어르신들의 보장을 버스에 좀 두텁게 하기 때문에 지하철은 좀 희생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인데 일단 지하철을 65세부터 좀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은 최근에 좀 많이 제기되었죠? 그렇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최근에는 없었고.
허시영위원
어르신 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처음에 조례 개정할 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렇죠. 대구신문 1월 9일자 기사를 보니까 이분들이 좀 소외되는 부분에 있는데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아, 국장님.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허시영위원
이 내용은 아시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 70세 관련 복지부의 법제처 유권해석 철회 이유, 혹시 이 관련된 공문 한번 받아본 적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철회? 아, 철회는 아마 그게.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를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을 했죠. 65세가 아니고 70세도 되는지. 근데 법제처에서는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 판단해라, 이렇게 되었죠. 그리고 법령 해석을 철회해 버렸죠. 작년 3월 17일입니다. 이 관련된 공문이 보건복지부에서 비공개 문서로 공개를 거부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비공개할 사항입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 부분은 복지부 소관이라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허시영위원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대구시로 연령 상향 관련해가지고 혹시 이렇게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시에서 해석한 게 좀 잘못됐다 하는 그런 내용의 공문이 없었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오히려 근데 저희는 그게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철회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향후에 이 관련해가지고는 다른 문제 같은 거는 발생 안 하겠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도적으로 조례가 만약에 법령에 위반된다고 하면 국가 중앙부처에서 제의 요구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소송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이 조례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래도 1959년생 이렇게 경계선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우리 의회에서도 소외감이 안 들도록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 안 하셨다니 좀 유감이고 한번 어떻게 시스템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한 50% 단계적 감면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한데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근데 저희가 지금 버스 재정지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철도도 그렇고 지금 연 5,000억 원 이상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버스 무임승차만 해도 지금 올해 300억 원 이상, 앞으로 500억 원까지 늘어나는 상황.
허시영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건 제가 좀 전에 들었고 다른 지자체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은 수도권도 65세, 부산 65세, 광주 65세, 대전 65세, 전부 다 65세인데 이 도시들은 그러면 버스 관련해가지고는 혜택을 전혀 주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거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허시영위원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단계적인 그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택시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자료 42페이지인데 영상기록장치 블랙박스 있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허시영위원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20만 원씩, 장착비용인데 거기에 50%를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1억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1,500만 원이네, 그죠?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영세 개인택시 사업자한테는 블랙박스 설치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는 한번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전혀 실적이 없죠? 개인택시는 전혀 없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허시영위원
개인택시가 한 4,000대 정도 됩니까? 5,00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개인택시가 훨씬 많습니다. 9,000대.
허시영위원
9,000대?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9,000대 넘습니다.
허시영위원
9,000대가 넘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허시영위원
그러면 택시 사업자 조합이나 뭐 이런 데서는 아마 미정착돼 있는 차량을 한 4,000대로 추산을 하는가봐요. 어떻습니까? 택시 내의 주취폭력이나 범죄 예방 또 교통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가리기 위해서라도 영세 개인택시 사업자한테는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올해는 예산을 좀 한번 마련하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0년도하고 2022년도에 블랙박스 영상장치를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는 법인택시만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요. 예산 사정상 좀 그렇게.
허시영위원
법인택시에서는 이런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근에 성능이 향상돼 있는 그런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지원을 해서 범죄 예방이나 주취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잘 가릴 수 있는 반면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이게 화면 해상도가 조금 흐릿해도 그대로 지금 써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크게 실효성이 없는 그런 애물단지가 된다. 그래서 택시조합하고 노후된 블랙박스 이 수요를 한번 파악을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도 한번 강구해 나가자, 이런 제안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예. 그리고 우리 대구로택시, 현재 카카오T 가입 비율이 한 93%쯤 되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허시영위원
실제로 독점 체제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대구 전체 운행 택시에 대구로택시 가입률이 현재 얼마입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82% 정도 됩니다.
허시영위원
82%. 호출택시, 그러면 시장 점유율이 한 16% 정도는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16%.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저희는 그렇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그래도 독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물론 포션 자체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래 보는데 혹시 홍보 관련해가지고 올해 파격적으로 좀 대책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안 그래도 지난 행감 때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대구로택시의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공무적으로 사용할 때 대구로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2월 말부터 지금 출시할 예정에 있고 그리고 저희가 대구로택시가 한 15% 이상 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플랫폼 회사들이 카카오택시의 어떤 불공정성에 대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으면서 오히려 다른 기업들의 플랫폼이 뜨고 있는, 본격적으로 과감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대응을 해서 대구로택시가.
허시영위원
과감한 마케팅이 저희도 필요하겠네요. 그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저희도 그걸 하는데 다만 저희가 현재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요. 다만 대구로택시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자체적인 마케팅을 통해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 있고 또 기술 보완이나 기술에 대한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도 병행해 나가면서 저희 시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대구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허시영위원
제가 보니까 광고탑에 홍보도 좀 했던 것 같고요. 저도 지나가면서 여러 번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대구로페이 지역화폐 할인 또 전용카드인 대구로카드 제공 등 부가서비스 홍보, 지금 이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게 대구로페이 부분이 예산 사정상 지금 현재는 어려운데 아마 조만간 다시.
허시영위원
그렇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다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재정을 조금 지원을 하더라도 기왕에 다른 플랫폼 업체하고 경쟁력을 좀 더 향상시키고 또 경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재정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홍보나 이런 부분은 결국 돈 싸움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허시영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택시 차령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차령이 동일합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다릅니다.
허시영위원
다릅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허시영위원
엘에프 소나타 택시는 지금 단종되었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허시영위원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사양이 좀 높은 신차를 구매해야 되는데 구매하려고 하니까 실제 구매력이 딸린다 이 말입니다. 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좀 택시 차령이나 뭐 이런 부분을, 지금 7년 돼 있습니까? 기본 차령.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 배기량 2,400cc 미만은 7년. 배기량 2.400cc 이상은 9년, 다른 타 시·도도 다 이렇게 합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타 시·도는 조례로 2년까지.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2년을 유예할 수 있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1년 또는 2년을 연장하는 타 시·도가 많습니다.
허시영위원
많습니다.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허시영위원
그래서 저도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서 7년을 9년으로, 9년을 11년으로 타 시·도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도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개인적인,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말씀 한번 해주시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안 그래도 작년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추가적으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서 일정 부분 필요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차령을 연장했을 때 시민들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연장을 할 수 있을지, 한다면 몇 년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따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시민의 안전 때문에, 시행령으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서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상당수 지금 많이 개정이 됐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차가 우리 대구에서 이용하는 차가 다르고 다른 타 지자체에서 이용하는 차가 다른 건 아니잖아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허시영위원
나는 봤을 때 기계적으로 굉장히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담보되기 때문에 차령이나 이런 부분도 좀 탄력적으로 우리가 한 2년 연장을 해줘도, 택시업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발상을 한번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조례 개정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국장님,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금방 우리 허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령 연장에 대한 거는 제가 또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차령 연장에 대한 문제는 쉽게 단언해서 할 문제가 아니에요.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시민 안전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또 택시 종사자분들의 안전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좀 들으시고 수렴 좀 하시고 하셔서, 또 3월달에 조례 개정을 하신다는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그때 또 논의하기로 하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보시면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부 해제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부 해제를 했던 그때 목적이 뭐였죠? 어떤 취지에서 하셨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일단은 동성로 상권 활성화하는 부분 그리고 주변의 교통 흐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본 위원도 동성로 상권 활성화 때문에 했다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성로 상권 활성화를 하려면 많은 분들이 거기서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보면 그냥 흐름이에요. 거기에 동성로를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차가 주차해서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는 해제만 했지 차량들이 주차를 해서 상가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 마련이 있으십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일단 아시다시피 거기가 왕복 2차로기 때문에 해제는 했지만 그대로 해제했을 경우에는 거기가 교통 흐름이 아주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대구역에서 중앙로까지 직진을 허용하지 않다가 최근에 1월 1일부터 직진 허용을 하면서 지금 교통량이 좀 증가했거든요. 다만 거기에 차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 상권 활성화에 저희는 좀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상인들이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부분은 주차장 문제라든지 도로 흐름 그런 쪽을 해결해야 되지, 전용 해제를 하고 나서 그거까지 연결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국장님, 작년에 해제를 해서 상가 이용률이 좀 높아졌다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교통량 자체는 좀 증가하고 있고요.
김정옥위원
상가 이용률 조사를 한번 다른 타 부서와 이렇게 협업을 하든지 해서 조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그래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제국하고 도시국에서 좀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좀 잘하셔서 상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또 해제를 했기 때문에 교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행도로를 좁힌다든지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일은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일단 도로를 다시 확장하는 부분은 조금 심도 있는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좀,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다시 확장하려고 하면 또 한 20~3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보행도로를 좁힌다거나 하여튼 그런 일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는데요. 모니터링을 통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하셔서 상가 이용률에 대한 문제는 많이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해제만 했지 상가 이용에 대한 환경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1페이지 대구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대구로택시 앱 지도 오류, 기술력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는 많이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금방 우리 국장님이 82% 정도가 대구로를 이용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택시 앱에 지도라든지 이런 기술력에 대한 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십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각종 오류라든지 시민들이 제기해 주시는 지적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운영하는 회사에 전달해서 운영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대구로택시 지도 이거는 카카오의 도움을 좀 받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지금 맵 사용은 카카오 맵을.
김정옥위원
카카오에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 맞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카카오에 돈을 지불하는 거 맞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맵 사용, 예.
김정옥위원
예. 그렇죠. 그런 문제부터 빨리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카카오에 돈이 넘어가는 건 좀 이게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잖아요. 그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아, 근데 자체 맵이 없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빨리 그런 쪽의 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1페이지 보시면 친절기사 선정하는 데 대해서 문항 자체를 보면 트렁크 짐 실어주기, 노약자 문 열어주기 이거는 괜찮은데 반갑게 인사하기, 트렁크 짐 실어주기, 문항 자체가 옛날부터 계속, 너무 옛날스러운 요새 현대에 맞지 않는 문항이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이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가점이 있는 거고요.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인사하고 트렁크 짐 실어주고 노약자 문 열어주기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택시기사들이 정말 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김정옥위원
트렁크 짐 실어주기는 요새 잘 없는데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기사분들한테는 가점을 줘서 우수기사로 선정이 될 수 있는 데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김정옥위원
이런 상황이 별로 많이 일어나지를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문항으로 조금 생각을 하셔서 이 문항을 조금 바꾸어 줄 수 있도록 또 논의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것도 대구로택시 앱 승객 평가로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럼 대구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또 안 되잖아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논의를 많이 해주세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근데 그전에는 돈을 들여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서 용역사를 선정해갖고 했는데 그때보다는 대구로 앱을 사용하는 게 시민들은 훨씬 더 많이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김정옥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논의를 좀 많이 해주세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게 하고 또 지난 행정감사 때 41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나드리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때도 배차시간 지연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법인택시 나드리콜 참여를 논의를 좀 해달라,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셔서 방안을.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때 지적해 주셔가지고, 조만간 법인택시가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해서 하고 다만 법인택시가 참여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서 더욱 확대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옥위원
그것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잘 논의를 해서.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47쪽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문화 확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PM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인형 이동장치. 이게 2020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잖아요. 그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근데 벌써 3년째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는 택시 수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확산세 관련 제도하고 현장의 상황이 안전 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너무 벌어져 있는 이런 문제인데 이거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대구시 PM 교통사고 발생 현황 이건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고요. 여기 보시면 전국 최초로 PM 최고 속도를 20㎞로 하향 조정을 하셨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원래는 최고 속도가 25㎞이죠, 그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근데 PM 속도 하향 조정은 대여 사업자가 스스로 한 거예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아, 스스로 한 겁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또 우리 시하고 민간 상생 협력을 잘 이끌어내신 것 같아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 지금은 잘 운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거는 좀 잘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이 속도가 25㎞에서 20㎞로 하향 조정이 되면 사고 건수 감소에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사고 건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현재까지 줄어들고, 그것도 조사를 잘 좀 해주십시오. 나중에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우리가 거리를 이렇게 가다 보면 전동 킥보드가 무단으로 방치돼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작년 행감 때도 시민참여형 단속시스템 타 시·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검토된 사항이 있으십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불법주정차 구역을 지금 한 3,000여 건 이상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데는 아예 주정차를 못 하도록 지금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고 앞으로 한 6,000여 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그리고 단속도 저희가 조금 더 구·군하고 협의해서 좀 상시 단속도 하고 또 수시로도 좀 나가서 수거해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업체에서, 어떤 불법주정차가 있으면 구청, 시민의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수거하는 건 좀 늦지 않습니까?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러니까 바로바로 거기서 대응이 될 수 있어야 되어서.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시민참여형 단속시스템이라고 말씀.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걸 보고 바로 업체에 연락을 해서 업체에서 바로 수거해 가고 수거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수거해서 수거료를 부담시키는 그런 구조로 좀 해보려고.
김정옥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고 또 많은 정책 수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감사에서 안전모 보관함 설치 사업의 상용화,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안전모 보관함 설치 사업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정확히, 지난해 9월부터 한 40개 시험 부착해서 테스트하고 있고요. 지금 앱하고 안전모 센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연동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확대시킬지 여부를 좀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정옥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보관함 설치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이건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또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PM 관련 안전관리 필요성이 비단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지금 이 자료에서도 보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상위법 제정이 필요하다 해서 PM법 제정 건의를 또 대구시에서 하셨습니다. 그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또 이 법 제정을 위해서 대구시에서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러니까 일단 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빨리 법이 통과돼야 되고요. 법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실질적으로 제도에 담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강제시키고 또 안 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안 그래도 대구시도 지금 PM 안전관리 노력을 다각도로 많이 하신다는 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중앙부처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PM법이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전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또 시의회의 힘이 필요하시면 저희들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 위원님.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교통국은 워낙 시민의 삶과 이렇게 직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들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드릴 말씀도 참 많거든요. 그러나 저는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영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달구벌의 달하고 빛고을의 광주하고 해서 달빛고속철도에서 달빛철도인데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의 법적 기반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윤영애 위워님께서 질의드리신 것은 고속철도에서 일반철도 그게 납득이 되는데 또 궁금한 것은 상당한 부분이 수정된 것 중에 복선화 부분을 삭제하고 단선 기준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유가 어떤 거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러니까 법 제정 과정에서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복선화를 이렇게 명문화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선화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단선화하고 한 2~3조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복선화를 명문화하지는 말고 다만 수요가 발생하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빠진 거지 단선화를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박소영위원
근데 그건 아니고 그럼 복선화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그리고 보통 철도 사업을 하다 보면 단선을 깔아놓고 또 다음에 복선화를 위한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복선을 깔 수도 있고 아니면 단선화를 하고 수요가 늘어나면 복선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상황에 맞게 그렇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저희가 한번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주변지역 개발사업 예타 실시가 특례화 사업에서 또 제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 부분은 예타 면제 부분이 삭제된 겁니다. 주변지역 개발과 관련된 예타 면제 부분이. 기재부에서 예타 면제 제도가 너무 형용화될 수가 있다, 예타 면제가 많이 포함되면. 그래서 주변 개발 지역에 대한 예타 면제 부분은 빠졌지만 다만 역세권 개발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법에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가 여러 가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대구복합환승센터라든지 서대구에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역세권 개발 사업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타 면제가 좀 빠졌다 이렇게.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2030년 개통이 목표인데요. 1년 앞당기는 걸로 그렇게 또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1년 앞당기자고 하다 보면 또 2030년에는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보니까 달빛철도가 이게 완성이 되게 되면 2038년도에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동서 화합이라든가 상생 발전, 남부 경제권의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연착륙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또 우리 윤영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리셨는데 39쪽에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이거는,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심각한데 단속만 있고 대안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안으로는 주차장을 만드는 건데 주차장을 설립하기에는 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너무 좋은 대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맞습니다. 예.
박소영위원
너무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착이 된다고 하면 주차장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비어있는 주차 공간을 활용해서 예약부터 결제까지 해서 개인의 경우는 또 거기에서 부수입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정착이 되도록, 이것만 아무튼 좀 더 우리 교통국에서 또 신경을 써서 성공을 시킨다고 하면 교통국의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해요. 지금 서울하고 부산 같은 데는 일부분 또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아무튼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속도를 좀 내달라고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한정된 주차 시설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정보시스템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시민들이 부족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전에 예약도 할 수 있고 결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속도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이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박소영위원
국장님, 그리고 11쪽에 보면 우리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특별 대책을 2023년도에 중점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하고 부상자가 역대 최저치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6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제로인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계셔서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결코 줄어든다고 볼 수 없죠? 증가 추세에 있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박소영위원
예.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고령운전자는 증가 추세에 있다. 그래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반납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2022년도에는 반납 현황이 3.47% 맞습니까? 그런데 2023년도에는 반납률이 몇 퍼센트예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좀 줄었습니다.
박소영위원
2.63%인데요.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아무래도 그게 반납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납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지만 저희가 예산 지원이 좀 어려워가지고요.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반납을 해도 2023년도에는 예산 지원하지 않았나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박소영위원
예산 지원을 안 했나요? 2023년도에.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반납하려고 하시는 분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이 좀 부족해서 좀 밀려 있죠. 지금 나가려고 하는.
박소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박소영위원
어느 정도나 밀려 있어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지금 약 2,000명 정도.
박소영위원
예산으로 치면 얼마.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올해 예산으로 그 부분은 지급이 되는데 신규로 반납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늘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소영위원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금 서울시의 경우는 인센티브가 우리보다 3배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확대할 입장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이 반납률을 좀 높여서 고령운전자들 교통사고 증가를 좀 예방을 해야 될 텐데 새로운 유인책 발굴이 또 시급하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르신 무임교통 혜택에서 소외된 연령층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혜택도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고 운전면허증 반납도 줄어드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 본 위원이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5분발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발언을 한 이후에 정책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좀 해소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말씀을 드리고요.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워낙에 생활환경과 밀접한 사항이라서 질의드릴 게 많습니다마는 1년 동안 교통국하고 이렇게 컨택을 하면서 그때그때 또 궁금한 점도 질의를 드리고 어떤 대안이 있으면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장
고통국이라는 교통국에 오셔서, 먼저 31페이지 우리 도심 내부 교통흐름 개선, 지금 입체화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마 반영이 되어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엑스코선 지금은 4호선이죠. 4호선의 건설에 따라서 전체적인 도로에 대해서 그렇지요, 교통량 흐름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복현오거리를 중심으로 한 입체화사업 또는 지금 대현동에 관련된 거기, 우리 어딥니까, 대구공고네거리에서 경대교까지 내려오는 그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또는 수성구 쪽에도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조금 교통흐름 개선에 대해서 한번 용역이나 전체 대구시를 놓고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물론 예산이 없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그때 저에게 말씀 주셔가지고 복현오거리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저희가 도시철도 4호선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어차피 4호선 추진 여부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얘기가 좀 왔다 갔다 거리던데 나중에 공사가 착공이 되고 하면 혼잡도로는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이 되면 또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부담이 가중이 되고 그걸 국장님들하고 상의를 또 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40페이지에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가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장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 우리 시도 보면 저번에 뉴스가 한번 났었는데 중고자동차에다가 이렇게 주차장 대여사업 이렇게 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지하주차장 말씀이시지요?
김지만위원장
예. 지금 일부 주차장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주차장 개방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주차장, 그러니까 지금 범물동 그거는.
김지만위원장
아니요. 범물동 말고 원래 주차장을 지금 이렇게 개방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목적의 취지가.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아, 이 사업은 우리 시 주차장이 아니고 종교시설이나 학교 같은 데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개방하면 저희가 시설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이게 주민들이 주차가 불편해서 하는 거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장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해서 공유사업을 하는데 일부 시 주차장이라든지 보면 지금 뭡니까? 이렇게 공유자동차 플랫폼, 그쪽 서비스 차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구하고 계약을 해갖고 저녁에 사용을 해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공유자동차.
김지만위원장
예를 들어서 쏘 땡.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장
혹시 그런 내용을 한번 얘기 전해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주민들을 위해서 오픈을 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좀 안 됐는 게 아마 제가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또 질의를 하겠지만 이렇게 지금 돈이 없어서 주차장을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또 특단의 조치로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방을 해서 주민들의 또는 이렇게 상인들, 주변에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민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개방하는데 전 이것도 걱정스럽더라고요. 또 이거 다 오픈해놨다가 주민들이 쓰는 게 아니고 일부 자동차 공유 사업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주차가 빈 데가 있으니까 전체 또 계약을 해서, 월 계약을 합니다.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우리 국장님, 아마 처음 들으십니까, 이런 내용은?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민간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시나 구·군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러면 제가 언급할게요. 북구에 모 주차장, 여기 중구 우리 시청 바로 앞에 있는 성내주차장도 저녁에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차가 멈춰 있길래 전화를 해보니깐 공유 플랫폼이더라고요. 차를 좀 빼달라니까 자기가 원격으로 조정할 테니까 저보고 운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 꽤 있어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장
북구에도 지금 거기는 구의회에서 주민들 그걸 받아갖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아마 확인해 보시면 몇 군데가 있어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장
그래서 이게 돈이 없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도 추진하시고 하는데 좀 참고를 해주십시오. 이게 주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곳에 종교시설이든 유휴 주차장이든 유휴부지를 확보하셔서 주민들이 사용해서 주차 간에 또 트러블이 안 생기게 또한 여기에 따라서 다른 공유차량, 그 사람들이 차 세울 데가 없으니까 대구시민의 세금으로, 제가 항상 그렇게 말하지만 시민 세금으로 왜 특정업자들한테 자꾸 이렇게 나가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와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해주시고 사업을 하시는 데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장
이게 앞으로 올해 하실 거 추진현황이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장
41페이지는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48페이지 걷기좋은 보행자 중심 도로 조성, 우리 도로다이어트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도로다이어트사업은 지난번에 용역을 했는데 용역 과정에서 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도로를 줄여서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는 좀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렇죠. 제가 이거 아마 8대 때부터 열심히, 이거는 현실성에 안 맞다고 해도 위에서 오더를 내리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도 그랬었는데 결국 현실에 안 맞는 사업인데 이렇게 도로다이어트라는 사업을 그때 꼭 해야 되겠다고 필요불가결하고 이거를 꼭 대구시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해보라고 해도 그때 저희 어딥니까, 산격청사에서부터 시내까지 쫙 그렇게 하고 몇 군데 이렇게 들고 오셨던데 이게 걷기좋은 보행자 중심 도로 조성도 일부 구간을 이렇게 보고 먼저, 이것도 10억 원이면 큰돈이잖아요, 지금 조성사업이.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장
조금 현실성이 필요한 곳에 맞게 예산을 해주십시오. 왜,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더 이상 대구로에 대해서는 여기 언급을 안 하고 싶었는데 우리 지금 보면 도로도 그렇죠. 지금 예산이 없죠? 작년도에 우리가 2024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구시민들의 세금이 필요불가결한 곳에 적재적소에, 적시에 저는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미리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준비해 오시는데 당장 이렇게 지금 보면 주차장 문제, 버스 편의시설, 교통국에 한해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도 지금 보면 늘 땅 파놨다가 이게 제대로 안 돼갖고 그렇고 그다음에 소방도로도 불법주정차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간다든지 정말 필요한 것이 많아요. 특히 이번에 공항이 통과가 되면서 공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특정 앱에다가, 특정 회사에다가 지금 여기 줄 돈이 있습니까? 그 돈이 있으면 신공항 가는 그쪽 주변이라든지 후적지 또는 우리 지금 공항 후적지에 대한 용역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금방 앞서 제가 또 질의를 한 것처럼 도시 내부 교통흐름의 개선 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하고 지하철에 또 4호선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노선을 한번 보시겠다. 그러한 곳에 시민들의 대중교통 수단이나 예산이 불필요하게 빠져나가는 곳에 대한 용역이나 진단이나 이런 걸 하시는데 예산을 지금 써야 되지. 이거 지금 택시, 우리 암행이라 그러죠? 암행, 뭐 암행이란 표현을 좀 쓰기는 그렇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택시를 타서 기사분들한테 이렇게 물으면 하루에 몇 대냐 하면 두 대 콜 올까 말까 한대요. 쓰지도 않고 왜, 또 여기 보면 인센티브를 분기별로 30만 원씩 해서 100명이면 3,000만 원이잖아요. 국장님께서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적시에 대구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써야 되지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싱크홀도 생기고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주민들끼리 마찰이 생기고 그다음에 지금 공항특별법 이후에 신공항 건설에 따라서 들어가는 재원, 군위에도 보면 지방도에 관한 또 누가 이렇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 예산 문제, 시민들의 안전에 지금 들어가야 할 돈은 천진데 특히 추경도 지금 안 하잖아요. 그죠?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아, 죄송합니다. 핑계라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근데 이렇게 지금 이런 곳에 쓰여야 할 예산은 있고 정작 필요한 곳에는 못 쓰고 있는데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저희가 시민들을 대변해서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2024년도 이 사업을 보면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조금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께 한번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책임 있는 자리니까 국장님께서, 좀 어려운 자리겠지만 이거 한번 참조해 주시고 처음에 업무보고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이라 그랬잖아요.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말씀드리니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무임승차권이라든지 정말 대구시민들의, 집행부에서 또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해서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 또한 거기에서 주민들의 필요한 얘기를 우리가 전달하려는데 우리 얘기는 안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좀 참조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13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구교통공사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교통공사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교통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교통공사 사장 김기혁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좀 드릴 것은 어제 저희가 대구시에서 연락을 받아서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장님하고 회의가 있어서 제가 보고를 좀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공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구교통공사는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이동을 책임지는 혁신 공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각종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고 연구하여 공사 경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김철섭 경영안전본부장입니다. 박순환 운영본부장입니다. 이광모 기술본부장입니다. 김정섭 건설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김기혁 사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위원
김기혁 사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 또 올 한 해 업무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우리 공사가 고객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1위를 하고 있고 또 경영수지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이런 게 수치상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경영평가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2년 동안 순위가 좀 낮아졌어요. 또 우리 사장님께서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실 부분 같은데 이런 부분에 올해는 어떻게 좀 특별한, 이게 평가의 문항이나 아니면 평가자료의 준비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사장님.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위원님, 정말 아픈 곳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경영평가를 잘 받는 것이 엄청난 수입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 10월 1일부로 부임하면서 경영평가를 어떻게 좀 높게 받기 위해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평가점수 항목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하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받을까? 이런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량 점수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제가 와서 작년에 정성평가는 방문평가기 때문에 잘 받으려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성평가는 잘 받았는데 우리 타 동종기관하고 정성평가의 점수에 변별력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정량평가인데 정량평가에서도 2개의 요소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고객만족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희가 생산성 본부에서 하는 고객만족도 심사는 15년 연속 1등을 했는데 어떻게 여기에서는 고객만족도 점수가 이렇게 나쁜지 그래서 항목별 요인 분석도 다 해보고 타 공사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다 분석을 해봤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일단 또 사장님께서도 시간이 바쁘시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윤영애위원
하여튼 올해, 또 그렇다고 문제가 있어서 전전년도에는 우리가 순위를 잘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윤영애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사장님 또 특히 신경이 쓰이지 싶은데 그래도 올 한 해는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올해는 열심히 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DRT 관련 통합을 우리 율하·연호역은 작년부터 했잖아요. 그지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런데 첨복단지에는 올해 계획이 다 수립이 되었습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영애위원
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까? 근데 사실은 DRT라고 하지만 이게 수요응답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쉽게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그냥 전세버스 운행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지금 상황이.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런데 이런 지역에 물론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겠는데 이런 부분을 확대하면 그만큼 예산도 투입이 돼야 되고 또 이게 직원 또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올해 계획상 이렇게 확대하면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드나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현재 의료 R&D지구하고 버스 4대를 이용해서 출퇴근시간에 저희가 20회 그다음에 기타 시간에 8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버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DRT라 그러면 수요응답형인데 지금 출퇴근시간대는 거의 수요가 고정적이기 때문에 고정 노선화돼 있고 기타 시간대 8회는 저희가 응답에 의해서 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기타 시간은 지금 8번밖에 안 되고 주로 출퇴근시간대 지금 20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의료지구에서 저희가 2억 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지금 각산·안심역에 대해서 저희가 똑같은 방법으로 버스를 4대 추가로 도입을 해서 운영할 예정인데 이것도 지금 대구시에서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는 이 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로 출퇴근시간대에 많이 이용을 하고 비첨두시간에는 저희가 수요에 따라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비용 절감을 하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래, 비용 절감이 운행을 안 한다고 비용 절감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거는 고정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 확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 특정지역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게 아닐까 하는 이런 우려가 돼서, 물론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대구시 예산 상황을 봐서는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투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우리 사장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하여튼 올 한 해도 안전이나 또 대시민 서비스 면에서, 특히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지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윤영애위원
예. 안전한, 우리 교통공사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위원
우리 김기혁 사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또 힘든데 좋은 경영 결과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올 한 해도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님이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너무 아쉬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경영평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첨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손한국위원
작년 이맘때 기억이 납니다. 업무보고서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이 살짝 지적을 했었던 내용인데 경영평가가 2022년, 2023년 연속 다 등급입니다. 그죠? 맞죠?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다 등급이라면 가, 나 등급으로 평정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꼴찌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다 등급이라 그러면 꼴찌 수준이거든요. 맞습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저희가 3위 했습니다. 3위.
손한국위원
예. 그러니까 등급이 라, 마 등급하는 건 표기를 안 하니까 그죠? 그래서 연속 다 등급이라는 거는, 연속 우승이라는 말이 나오면 참 좋았을 건데 연속 다 등급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그걸 지난 5년간 한번 살펴보면 우리 2021년도, 2020년도 등급에는 1등급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나 등급이고.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나 등급이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2023년하고는 다 등급 연속 받으셨는데 이게 대구시만 불리한 지표를 제공했을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느냐 유독 부진한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그랬는데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평가에 이해가 조금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덧붙이신다면 어떤 점이 아쉬워서 다 등급을 받으셨지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아까 제가 윤영애 위원님 말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두 가지 지표입니다. 안전에 대한 지표하고 그다음에 고객만족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객만족도에 대한 지표 중에서 요금의 적정성 이런 거는 전국의 요금이 똑같은데 인천의 경우에는 이거를 92점 이렇게 받았고요. 저희는 한 85점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요금이 똑같은데 왜 이렇게 이게 만족도가 다를까 이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다른 요소들은 저희가 잘못한 거를, 부족한 부분을 지금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내제표도 바꾸고 이런 노력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그다음에 사고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안타깝게도 저희가 2021년도 그다음에 철도사고는 2022년도에는 없었는데 2023년도에, 2022년도에 철도사고가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문양역에서 차가 이탈한 사고가 한 건 있었고 그다음에 팔달시장역에서 일반시민이 그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CO2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철도 안전사고에서 저희가 감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직원의 안전사고인데 저희 대구교통공사 직원은 별로 그렇게 건수가 안 되는데 저희 자회사인 메트로환경에서 연로하신 환경사분들이 64세, 65세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로 인한 사고가 현재에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직원 안전사고라 그러면 2022년도에는 6건 맞습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손한국위원
2023년도에 7건, 물론 사장님께서 2022년 10월에 부임을 하셔가지고 두 달밖에 안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직원 안전사고 지표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모르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직원 안전사고가 6건인데 0.2점을 받았는데 2023년도에는 1건 차이입니다. 7건인데 0.79점이네. 이런 차이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죠?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지금 6건을 기준으로 해서 6건이 넘어가면 껑충 뛰게 돼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아, 우리가 볼 때는 건수는 1건 차이지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1건 차이지만 6건을 넘어가게 되면 껑충 뛰게 됩니다.
손한국위원
7건부터는 쉽게 얘기하면 누적 점수가 많이 붙는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손한국위원
그래서 그 점이 너무나 아쉬워서 종합을 한번 해보게 되면 철도 안전사고가 0.3점 맞죠?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다음에 직원 안전사고 감점이 0.79점, 합계를 하면 1점 이상 돼 버립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래서 왜 아쉽냐 하면 ‘나’를 받은 광주와 ‘다’를 받은 우리 대구가 보면 차이가 광주는 90.21점이고 우리 대구는 89.83점입니다. 그죠? 여기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1건만 줄이셨더라도 ‘나’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있었는데 특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인 만큼 안전사고 관리에 철저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사장님이 워낙 또 출중하게 하시니까 충분히 신경만 쓰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신경 써주실 수 있겠죠?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아무튼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손한국위원
그리고 하나만 제가 또 간략하게, 이거는 사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았는데 경영 혁신 실적, 이렇게 좋은 걸 했다라고 하셨는데 28페이지 보면 3호선 고객대기실 시공 방법을 개선했다고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저도 자가용으로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사실 지하철을 탈 일이 잘 없습니다. 근데 한번 우연찮게 타서 보니까 서부정류장과 용산역에 보니까 문학자판기라는 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기억하시죠?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손한국위원
문학자판기에 뭐가 나오나 보니까 시도 나오고 수필도 나오고 소설도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아주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역사에 공기청정기 다 설치돼 있잖아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손한국위원
그리고 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그런 공간에, 이렇게 또 시공도 새로 했는 이런 공간에 아쉬움이 남는 게 우리들이 프리하게 할 수 있는, 얼마 전에 우리 배현진 의원한테 중학생 사건 터졌잖아요. 그거 다 저희들 탓입니다. 왜? 피어나는 꿈나무들을 우리가 교육을 못 시켰고 인성교육이 안 되어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각 역사마다 프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리를 조금만 제공해 주신다면, 도서문고 시설을 조금 갖춰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손한국위원
프리하게 해가지고, 요즘 이사를 가는 각 가정마다 보면 예전에는 책장을 설치를 해서 책을 가득가득 채워 넣었는데 요즘은 그 책을 전부 버리더라고요. 버리는 그거를 버리지 말고, 나는 필요가 없어서 버리겠지만 그걸 또 읽어보고 필요하신 분이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기부도 받고 이래 해서 도서문고 그것 설치만 된다면 설치를 좀 해가지고 누구라도 보고 아무 역에나, 이 역에서 보다가 저쪽 역에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또 내가 필요하면 집에 가져가서 볼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시설을 좀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래서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해가지고 문학자판기 옆에 이래 해 놓으면 다양하게 필요한 대로 대기를 하면서 보고, 물론 요즘 휴대폰에 전자책은 많이 읽습니다마는 젊은 애들의 인성이 아주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교통공사가 적자가 납니까, 흑자가 납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적자가 납니다.
손한국위원
적자가 나고 있죠?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손한국위원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무임승차 단속하는 그게 있습니까? 무임승차라면 요즘 어르신들 카드를 가지고 즉,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는 이런 적발이 많이 된다고 보도가 되던데 우리 대구에는 대안책이 있습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우대권을 들고 탈 경우에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뭐 이런 음성메세지를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노인단체에서 엄청난 항의가 들어와가지고 그 방송을 저희가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하고 대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옛날에는 우대권을 빼가면 며칠 동안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딱 두 시간밖에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내려가지고 집에 가시면서도 또 빼가지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6만 개가 분실이 되는데 그중에서 우대권이 분실됐는 게 한 4만 5,000개가 분실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걸 빼가실 때 ‘이 우대권은 빼가셔도 2시간 이내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라는 것이 지금 음성으로도 나오고 또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우대권을 2시간 이상 못 쓰게 만들어 놨습니다.
손한국위원
그 부분은 경로카드를 빼갔을 때 그렇고 제가 사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적자가 나니까 경로카드를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아드님이 그 카드를 가지고 무료로 사용을 한다든지 또 다른 분이 가져가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단속에 대한 대안책은 없는가.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대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개찰구로 들어올 때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대권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파란불, 일반 학생은 빨간불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역무원들이 계속 그걸 쳐다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음성으로 그거를 집어넣는데 노인회에서 그런 항의가 많아가지고 음성을 없앴는데 최근에 보니까 시내버스는 노인들이 타시면 ‘사랑합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사랑합니다.’로 바꾸면 또 노인회에서 과연 어떻게 말씀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한번 다 써보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대카드를 사용할 경우에 지나가는 개찰구에 뭐가.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불이 들어옵니다.
손한국위원
카드를 대도?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우대권을 사용하면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렇지. 우대권을 사용했을 때 그런데 카드를 대도 불이 들어옵니까? 카드를 사용해도.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카드도 들어옵니다.
손한국위원
들어와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손한국위원
그래서 그 카드를 사용을 안 해가지고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단말기 형태로 설치가 돼 있으면 지나가다가 안면인식이 된다든지 불이 들어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대안책이 혹시 있으면 조금의 보탬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를 질의를 드렸는데 도서문고도 한번.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사장님 생각을 한번 해봐주시고.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실제 도서문고는 지금 2호선에,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굉장히 큰 이 정도 규모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도서관이 있는데.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도서관을 해버리면 그것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런데.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장소만 부여를 해가지고 모든 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부도 받고 또 필요 없는 거, 다른 거 갖다 놓고 프리하게 할 수 있게끔, 그 관리는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하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 했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당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 행감 때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금방 또 손한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금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또 여기 보니까 2022년도 말에 당기순손실액이 1,868억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무임수송 손실금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라고 지난해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무임수송 손실금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없는 대신에 처음부터 철도 차량 수리비라든지 하여튼 다른 쪽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거를 연구를 하셔서 그쪽으로 국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이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그게 재작년에 저희가 서울, 부산, 대구 다 같이 해서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그 대신으로 서울하고 부산에.
김정옥위원
서울하고 부산에.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차량을 교체할 때.
김정옥위원
예. 차량 교체할 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차량 교체할 때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아직 차량 교체 시기가 안 돼가지고 그 항목으론 저희가 받을 수는 없지만 다른 항목에서 국고 보조를 받기 위한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다른 방법으로 해서 국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저는 업무보고 21쪽에 3호선 서문시장역 대합실 증축, 출입구 개선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문시장역은 도시철도 3호선에서 가장 많은 이용객이 몰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죠?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역사 규모가 협소해서 안전사고도 많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서문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하고 상인들이 바깥에 출입구 쪽 에스컬레이터도 설치를 좀 해달라고 했었었고 또 홍준표 시장님도 지난해 1월달에 역사 확장을 해주기로 약속도 하셔서 지금 설계 용역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근데 계속 유찰이 되고 사업 진행이 더디어집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나 유찰이 됐습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여섯 차례 유찰이 됐습니다.
김정옥위원
여섯 차례 유찰이 된 이유가 뭡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그게 모노레일 이쪽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저희는 가격도 조달청에서 나온 가격으로 해서 이렇게 입찰을 했는데 참 저도 이게 왜 입찰이 없을까 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서, 저희가 그렇다고 개별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하기는 뭐해도 인터넷 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확대하고 확대하고 해서 이번에는 됐습니다. 이번에는 일곱 번 만에 업체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하도 유찰이 되니까 또 입찰 방식도 바꾸셨잖아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아무튼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유찰이 많이 돼가지고.
김정옥위원
바꿨는데도 또 계속 유찰이 됐는데 네 번째 유찰이 돼가지고 입찰 방식을 바꾸어서 또 5차, 6차도 계속 입찰 방식이, 5·6차 계속 유찰이 됐어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능력을 갖춘 업체가 없고 경험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금방 사장님이 7차 입찰에서 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업체가 있었다 했잖아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근데 5차, 6차 때 안 된 업체가 이번 7차 때 냈어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근데 그때는 단독 입찰이었습니다. 그때.
김정옥위원
아니, 아니요. 5차, 6차 때의 3개 업체가 7차에도 됐어요.
광모
이광모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이광모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광모
이광모기술본부장
이 설계 에너지 종합, 토목이라서 토목, 건축, 기계 이 3개 분야가 같이 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입찰을 볼 때 토목, 건축, 기계 면허를 가진 업체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계, 소방 쪽이 설계 용역비가 아주 적습니다. 전체 입찰 예정금액이 한 4억 5,000만 원쯤 됐고 이번에 낙찰되는 금액이 한 3억 8,800만 원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 업체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입찰 참여를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늦어졌는데 저희가 지금 입찰 의사가 있는 업체들한테 이 3개 업체들이 연합해서 입찰을 볼 때 적극적으로 조인을 맺어주고 이래 해가지고 이번에 수성엔지니어링이라는 데서 입찰에 참여했는데 이 업체가 이번에 선정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우리가 5차, 6차까지 계속 유찰이 돼서, 그때 참여 업체가 어디 어디가 참여 업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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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모기술본부장
지금 업체 이름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선진, 수성, 동서엔지니어링이 참여를 계속 5차, 6차 때도 했어요. 그때는 보면 금방 우리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확장공사 경험도 없고 수행능력을 갖춘 업체가 없다 해서 유찰이 됐어요. 근데 이번 7차는 됐는데 똑같은 3개 업체가 7차에 됐는데 그때 없던 수행능력이라든지 공사 경험이 갑자기 있을 리는 만무하고 7차에는 이 3개가 계속 그대로 됐어요. 근데 어떻게 그때 유찰됐던 업체가 7차에도 그대로 됐냐 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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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모기술본부장
이건 입찰 방식을.
김지만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잠시만요. 원래 사전에 교통공사 사장님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장님 일단 자리 이석하셔도 괜찮고 이후에 답변은 우리 담당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모
이광모기술본부장
저희가 입찰을 볼 때는 법 규정에 의해가지고 사업 수행능력 평가 그거를 먼저 보고 거기서 합격을 한 대상만 우선으로 해가지고 가격 입찰을 보게 돼 있는데 자기들이 낙찰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성 능력 평가를 하려면 굉장히 서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 참가자가 없어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격을 먼저 입찰을 봐가지고 순위가 정해지면 그 순서대로 사업성 능력 평가를 하자 이래가지고 해서.
김정옥위원
그게 입찰 방식 변경된 그 내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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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모기술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수성엔지니어링이 2순위로 해서 됐는데 이번에는 시 기준에 통과를 해서 아마 구정쯤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우리는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렇게 그냥, 나머지 좀 부족한 점은 금방 본 위원이 여쭤봤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본 위원한테 정리를 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이광모기술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직까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광모
이광모기술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어렵게 입찰된 과정인 만큼 금방 말씀하셨듯이 사업 수행능력이나 이런 게 형식적이지 말고 내실을 기해서 신속하게 정확한 설계 추진을 통해서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따로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이광모기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연내까지 설계를 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교통국으로부터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에 대한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들으면서 대략적으로 이 사업의 개요를 파악했는데요. 보니까 현재 공정률은 2023년 12월 82%, 향후 계획을 보면 대구교통공사하고 경산시 도시철도가 운영협약 체결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2024년 1월인데 1월이 지금 이제 다 돼 갑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답변을 누가 하시면 될까요? 위원장님.
정섭
김정섭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김정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양 연장선 같은 경우에 지금 토목공사 부분은 거의 완료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비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마무리 작업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올해 남아 있는 공사들은 대부분 공사를 위해서 남아 있는 거라기보다는 한 3월 전후가 되면 일반적인 공사는 다 완료가 되고요. 그 이후에 공정별로 시험운영을 하는 단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종합시운전 이런 단계들이 지금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맨 위에 보면요. 2024년 1월까지 경산시하고 운영협약 체결을 하겠다라고 계획이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섭
김정섭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사실은 지하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자가 많이 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산 구역에 나름대로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의 일정 부분을 경산시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논의 중이고 아직 협약 체결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정섭
김정섭건설본부장
구체적인 금액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 중인데 그 부분들은 아직 최종 픽스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지역에 따라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해당 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손실을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큰 원칙을 세워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1월에 협약 체결이 계획돼 있는데 계획대로 좀 추진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토목·건축 분야가 거의 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정거장이 3개란 말이에요.
정섭
김정섭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3개인데 그 밑에 보니까 3개가 모두 지상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지요?
정섭
김정섭건설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상으로 정거장이 건설되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보행 동선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건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요?
정섭
김정섭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 관련 법이라든지 그 규정에 맞게 저희가 설계 규정에 다 넣어갖고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교통안전공단 같은 전문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정별로 시험 운영을 할 때 그에 맞게 구현이 됐는지 이 부분들을 한 4월 이후에 공정별 시험단계에서 다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의 합격 검사를 맡아야만 종합시운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는 혹시 편측으로 이렇게 설치돼 있는 곳도 있나요?
정섭
김정섭건설본부장
지금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도 양쪽 부분에 다 설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3개 정거장 모두 다 양쪽에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MaaS라든가 등등을 이렇게 추진을 하실 텐데 보면 프린즈 파킹(fringe parking)이라고, 프린즈 파킹 계획 여부는 있으실까요?
정섭
김정섭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담당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박소영위원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실까요?
철섭
김철섭경영안전본부장
지금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무슨 파킹요?
박소영위원
프린즈 파킹(fringe parking)이라고, 프린즈 파킹요. 이를테면 MaaS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 지하철 정거장이 있으면 외곽에서 정거장까지 승용차를 타고 와서 승용차를 정거장에 주차를 해 놓고 그리고 도시철도로 갈아타는 그런 시스템을 위해서 그런 프린즈 파킹 그거를 장래 앞으로 볼 때 멀리 내다봤을 때는 그런 파킹이 지금 설치가 돼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답변이 안 되시면 차후에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보면 하양택지개발지구라든가 하양지역하고 주변지역인 경산지식산업지구도 있고요. 그리고 진량공단하고 주거단지도 있어요. 그리고 금호·영천 지역 등 외곽지역에서 이용객들이 이렇게 몰려들 텐데 와서 승용차로 대기해 놓고 도시철도로 갈아탈 수 있는 프린즈 파킹 그런 거에 대한 검토도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우리 교통국에도 당부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사업이 하양~영천(금호) 구간에 1월 5일날 예비타당성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정섭
김정섭건설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그래서 2025년에서 2030년 완료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도시철도 차량기지가 안심하고 월배에 있지 않습니까? 월배를 안심으로 이전을 한다는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차후에 1호선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 통과도 됐고 계획이 분명히 돼 있기 때문에 그 차량기지가 마지막 종점역인 영천(금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그거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섭
김정섭건설본부장
예. 일단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금호 연장선 부분은 일단 경북도와 경산시, 영천시가 공동으로 해서 지금 기본 계획한 안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는데요. 아마 예비타당성 통과 안 자체는 통합 기지안까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북도라든지 이쪽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22쪽도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22쪽에 동성로 일대 자율주행 기반의 aDRT를 운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aDRT라면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을 말하는 거죠?
정섭
김정섭건설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섭
김철섭경영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우리 모빌리티실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소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죠.
근수
한근수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
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 한근수입니다. 동성로 aDRT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일단 이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당선된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차가 동성로 일대를 그렇게 좀 시간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운행하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하고 똑같이 환승 형태를 갖게 될 것이고요. 이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요금이나 이런 것은 결정이 안 되었는데 지역 활성화하고 같이 맞물릴 수 있도록 가능하면 쿠폰 형태로 지역에서 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쿠폰까지 같이 제공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잘 계획이 돼 있고 국토부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하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근수
한근수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같이 시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이 진행될 적에 사실은 지원자격이 기초자치단체로 돼 있어서 이건 중구청하고 저희 공사하고 같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성로 르네상스하고 같이 결합할 수 있도록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 경제국, 교통국 해서 우리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 사업은 보니까 1년간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맞죠?
근수
한근수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
1년이 아니고 준비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실제로 운영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국토부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되는 거는 한 6개월 정도 테스트 사업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6개월 시범사업이고 토털 합하면 1년인데요.
근수
한근수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국비가 5억 원이 지원이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한시적으로 하고 끝날 건가요?
근수
한근수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지금 중구청하고도 같이, 예를 들면 과거에 청라버스가 운행되고 있다가 지금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업의 효과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중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율주행차량 운행하는 데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저희 5억 원 예산 중에서 자율주행차에 투입되는 예산이 한 3억 5,000만 원가량이 실제로 자율주행 운행에만 투입이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자율주행차량 2대 운영하는 데 3억 5,000만 원 정도면 추가로 이것들을 지속하기에는 어쨌든 예산 부담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희 공사가 직접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중구청하고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효과를 같이 분석을 해서 가능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르네상스 사업의 일부로 포함시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도 시범사업에 그치고 그 이후에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수
한근수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일단 6개월 동안 운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체적인 운행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한시적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어찌 됐든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1년 동안 업무에 충실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수
한근수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근수
한근수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
고맙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이제 기타 다른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지내오면서 여기 계신 각 부서의 직원 여러분과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위원
예. 위원장님. 우리 교통공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주민 민원 좀 전달하고 2호선 용산역 광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호선 강창역 출구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아마 동산병원 쪽에 엘리베이터가 하나 설치돼 있고 한국형 아파트 그러니까 그 건너편에 또 하나가 설치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0세대 명가타운 또 유쉘아파트, 강창마을 쪽은 실제로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지금 하천둔치 쪽에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를 즐기시는, 레저를 즐기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파트가 또 상당히 20년이 지나고 해서 어르신들 실버타운 비슷하게 이렇게 그 동네가 형성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 어른들께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셔서 실제로 횡단을 해서 본인들이 사시는 집까지 가는데 너무 무릎이 아프다. 또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단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무릎이 팍팍하고 좀 힘들다. 그러니까 주민들 또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든 엘리베이터든 추가 설치를 한번 해주십사 이런 건의거든요. 해서 지하철 2호선 강창역 2번 출구 이쪽에 한번 사업을 엘리베이터를 할 건지 에스컬레이터를 할 건지 도입 가능한 가장 최적의 그런 수단을 검토 한번 해주셔서 올해 초니까 예산 마련이나 아니면 설치 관련해서 한번, 지금은 사장님 안 계시니까 우리 안전본부장님께 이걸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2호선 용산역 광장에 금번에 복합문화테마파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각종 시설물 설치공사는 구청에서 시행을 하지요? 운영 유지관리는 교통공사에서 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데 이 내용 그대로 가는 겁니까?
철섭
김철섭경영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올해 이게 다 끝나는 사업이죠?
철섭
김철섭경영안전본부장
예. 올해 12월달에 끝내는 거로 돼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실제로 예산이 10억 원인데 구청에서 전액 다 부담을 한다. 그죠?
철섭
김철섭경영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시가 재정이 열악한데 유휴공간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썬큰 광장이 1,411㎡인데 이게 한 430평, 420평, 아마 다른 창고나 계단, 분수대, 쉼터 이거는 제해서라도 이 광장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 시설물이 들어서겠다. 그죠?
철섭
김철섭경영안전본부장
거기가 원형으로 돼 있고 반지하 공간 같은 넓은 공간 그걸 주로 활용하는 겁니다.
허시영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활용이 거의 전무하죠? 활용도가 없죠?
철섭
김철섭경영안전본부장
예. 옆에 폭포나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실제적인 활용도는 매우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안에 빈 공간들도 임대나 이런 게 좀 떨어져서 종합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허시영위원
본부장님, 이 시설물 설치공사는 그러니까 외부기관, 지금 같은 경우는 기초지자체에서 하고 또 관리운영은 교통공사에서 하는 이런 경우가 전국에 좀 사례가 있습니까?
철섭
김철섭경영안전본부장
전국의 사례는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 못 했는데.
순환
박순환운영본부장
제가 나가서 말씀.
허시영위원
예. 대신.
철섭
김철섭경영안전본부장
운영본부장이 직접 하니까.
허시영위원
예.
순환
박순환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운영본부장 박순환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10억 원을 투입해서 조성은 달서구청에서 하고 저희들도 운영은 아마 지금 현재 계획은 위탁운영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위탁운영을 하신다.
순환
박순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러면 운영도 저희 공사에서 하는 거네. 그죠?
순환
박순환운영본부장
예.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하지만 전체적인 운영은 총괄적으로 위탁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위탁해서.
순환
박순환운영본부장
예.
허시영위원
이거 위탁해서 잘 운영이 되면 타 시·도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이걸 활성화시키거나 아니면 좀 한번 띄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순환
박순환운영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점심시간 전에도 옆에 있는 스파크랜드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간을 전국 지하철 최초로 랜드마크로 한번 조성을 해서, 하여튼 열심히 해서 우리 대구지역에서 최초로 그러한 공간을 한번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최초다, 그죠?
순환
박순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하이로프, 암벽등반장 이런 거는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시설이죠?
순환
박순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실제 이런 시설이 저는 대구에, 오늘 테마파크나 뭐 이런 데는 있을 법한데 제가 최근에 안 가봐서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대구에도 별로 없는 시설인데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이 사업은 가족 단위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순환
박순환운영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인근의 청도에 있는 놀이시설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전국의 각 유명한 공간을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보고 벤치마킹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허시영위원
자, 위탁운영으로 방향을 설정하셨으면 운영상 만약에 수탁업체가 안전사고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을 경우 최종 책임은 누가 집니까?
순환
박순환운영본부장
결론적으로 최종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고요.
허시영위원
공사가 책임지지요?
순환
박순환운영본부장
예. 다만 저희들이 시행하기 전에 보험이라든지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여하튼 설계부터 공사과정까지 한 1년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우리 공사하고 구청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잘 협력하셔서 전국에서 정말 손꼽히는 최고의 사례를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운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우리 2023년도 때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지적된 여러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라든지. 2024년도 경영 혁신을 통해서 좀 더 발전과 또 좋은 경영 평가로 연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는 좋은 이야기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우리 23페이지에 ‘야축은 도타’라고 해서 DRT 운행검토 있고 한데 한번 언제 우리, 저도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MaaS, 우리 김기혁 사장님이 교통공사를 이렇게 새롭게 이끌면서 MaaS 그다음에 Door to Door, DRT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가 큰데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바로 갈 수 있죠? 근접성이 좀 가까운 걸로 아는데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3호선 북구청역에서 내리면 거리가 상당히 꽤 됩니다. 옥산로를 지나와야 되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번 지금 동성로 일대 자율주행 기반도 있고 또 이렇게 DRT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리가 그렇게 크게 멀진 않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가능성 검토를 좀 하셔서 적어도 축구가 있을 때 아시겠지만 주변에 완전히 난리입니다, 주차장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있다면 조금 더 시민들한테 대중교통인 3호선 이용도 많이 될 거고 또 DRT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게 될 것 같은데 검토 한번 하셔서 언제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섭
김철섭경영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교통공사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연수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교통연수원장 김충환입니다. 평소 대구시민의 복리증진과 대구시 발전 그리고 교통문화 선진 도시를 구현하는 교통국의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김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연수원은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대구 실현을 위해 올 한 해 실효성 높은 운수종사자 교육과 시민 교통안전교육 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의회에서도 교통연수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원 총무과장입니다. 이계정 교학과장입니다. 김지민 어린이교통랜드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3년 교육실적,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어린이교통랜드 운영 그리고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김충환 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위원
우리 김충환 원장님 부임하신 지 몇 달 되셨네요. 그죠. 그 전에 우리 의회에서 또 직접 가서 현장을 보고 연수원의 열악한 시설이나 교육콘텐츠 이런 부분에 또 의회에서 올해는 특별히 지원을 한 거 아시죠? 원장님.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
하여튼 또 우리 어린이나 시민을 위한 교육이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인 만큼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윤영애위원
올해 일단 업무계획을 보니까 13쪽에 보면 경영자교육이 작년에도 이렇게, 매년 보면 신규교육이나 보수교육은 충분히 계획 대비 실적이 나오는데 경영자교육이 매년 계획은 200명 이상 해놓고 또 실적은 2023년 같은 경우는 147명이 이수가 됐더라고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윤영애위원
올해 또 역시나 경영자교육이 223명으로 해서 이렇게 200명 이상을 잡아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계획을 더 낮추면 안 되는가요? 이게 계획 대비 매번 실적이 또 안 되니까, 늘 원의 입장에서는 실적을 그만큼 달성하지 못한 걸로 이렇게 나오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저희들도 직계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의무교육인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은 참여율이 높습니다. 근데 경영자교육이나 교육담당자 교육은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대상자들이 조금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고민을 좀 앞으로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부족한 실적이지만 목표를 좀 상향으로 잡아서 교육을 좀 권장하고 또 교육내용을 좀 다양하게 해서 이분들이 경영을 하는 데 운수종사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목표 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영애위원
또한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이라든지 교통안전과 또 운전하는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 소양이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윤영애위원
신규교육이나 아니면 다른 보수교육 때라도 지금 우리 사회에 운전하시는 분들의 이게 기본적인 운전습관이, 그지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워낙 이게 처음보다, 운전면허 딸 때 분명히 왼쪽으로 갈 때는 깜빡등을 넣어라 이런 교육을 다 해서 운전면허를 받는데 운전만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식이잖아요. 그죠?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윤영애위원
시민의식이, 자동차에 대한 표시인데 내가 어디로 가겠다. 왼쪽, 좌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그런 의식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저는 전체적인, 물론 이런 교육 속의 그런 부분을 조금 함양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주문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래서 어린이교육이나 청소년교육 시에도 보면 대부분 안전하고만 관련되다 보니까 여기 뒤에도 나와 있지만 “빗길에 급정거가 안 돼요.” 하면 급정거가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그죠? 애기들이, 어린이들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옷차림, 내가 피동적인 이런 입장만 돼 있지.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윤영애위원
청소년들도 차후에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습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거를 한번 콘텐츠에 조금 삽입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제가 답.
윤영애위원
왜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어른들은 마스크 안 써도 애들은 마스크 쓰고 부모들한테 도리어 마스크 꼭 써야 된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어디 갈 때는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 할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이런 교육이 되다 보면 이게 성숙한 시민의식 하는 데 특히 안전운전과 또 교통 운전습관, 우리 연수원에서 그런 부분의 콘텐츠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올해 그런 거를 한번 좀 추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많은 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규정이나 법규, 제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식을 조기에 우리가 교육할 수 있도록, 올해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에 청소년 졸업반, 고등학교 3학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반에 있는 학생들을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학입시를 치고 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운전면허 취득인데.
윤영애위원
그렇지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학생들에게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노약자, 이동편의 증진 교육도 있고 교통약자도 있고 청소년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교육청과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해서 유아, 아동 그다음에 청소년에 이르는 교육 범위를 시민 편의증진 교육에 확대해가지고 올해는 선진교통문화 도시로, 교통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기 때문에 선진화된 의식을 좀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해서 올 연말에는 좋은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또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우리 시민의식 고취에 대한 이런 주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
올 한 해 또 열심히 교육도 해주시고 우리 안전한 대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윤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원장님 새로 오셨는데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좀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더 힘내시고 필요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선배님으로서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지만위원장
같이 발맞춰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장
다만 올해 사업 추진하시면서 여러 가지 교육에 있어서, 요즘 청소년들의 운전사고가 심심치 않게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요즘 공유자동차서비스를 이용해서 음주사고, 무면허사고가 많은데 좀 필요하시다면 교육청하고 협력을 해서 또 새롭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교육도 많이 발굴하셔서 예산 규모도 좀 이렇게 늘리셔서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