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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제319회 제4차 본회의일자 미상

최정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용

최정용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9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를개회합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최규일입니다. 자치행정과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현황및부서전략등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첫번째,주민중심,성장과발전주민자치실현입니다.지역주민의문화·복지·편익기능의효과적수행을위한주민자치역량강화와풀뿌리마을민주주의를위한사업으로사업비5억1600만원입니다.주요사업내용은이장역량강화및지원활성화,주민자치회전환에따른안정적지원,주민자치프로그램활성화입니다. 6페이지두번째,공정하고합리적인인사운영입니다.능률적인조직관리및공정하고보상받는인사운영을통해일맛나는공직분위기를조성하고자하는시책으로사업비31억8000만원입니다.주요사업내용은효율적인조직운영을통한경쟁력강화,열심히일하는공직문화확립을위한적정한보상및우대,미래형공직자상확립및핵심인재양성을위한조직학습역량강화등입니다.신규시책으로는신규공직자적응지원입니다.신규공직자공직적응을위한신규임용자공직입문축하의날운영,역량강화워크숍및시보해제간담회,멘토링제실시등다양한시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8페이지세번째,국내외교류활성화및민간단체협력체제강화입니다.국내외자매·우호도시와내실있는교류를통해상호우호증진과글로벌시대의경쟁력을제고하고민간단체와함께하는행복군정구현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14억400만원입니다.주요사업내용은국·내외상생발전을위한대외교류활성화,자원봉사활성화를통한건강한지역사회구현,민간공익활동지원으로행복군정협력체계구축등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캐나다앨버타주밴프시가평전투승전비지원과미·영연방관광안보공원홍보를위하여국외자매도시초청행사를실시하겠습니다.또한,자원봉사자자율향상및역량강화교육,인센티브의확충으로자원봉사자의사기진작및능동적참여를유도하겠습니다.그리고가평군새마을회,한국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등민간및사회단체활성화를위한보조금지급과사후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1쪽네번째,워라밸.일하고싶은직장만들기입니다.워라밸중심의후생복지시책운영과신뢰와존중의노사관계운영을통해직원들의사기진작및즐거운일터분위기를조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23억200만원입니다.주요사업내용은맞춤형복지시책추진과신뢰와존중의노사관계운영입니다. 13쪽다섯번째,체계적인기록관리및투명한정보공개입니다.체계적인기록관리와행정정보공개운영으로신뢰받는행정을구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억3600만원입니다.주요내용은장기적인전자기록물열람환경조성및시스템관리,투명한정보공개운영및사전정보공표내실화등입니다.신규사업으로주요비전자기록물에탈산화사업추진입니다.1950년대에서80년대에생산된기록물중황변현상이진행된준영구이상비전자기록물을중성화처리하는사업입니다. 15쪽여섯번째,차세대정보화기반구축으로서비스강화입니다.노후전산장비적시교체로신속한업무추진을지원하고행정정보시스템및대민서비스의안정적운영으로행정서비스제공수준을향상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0억1700만원입니다.주요내용은정확하고안전한정보제공지원,안정적인행정업무시스템운영,공공데이터및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입니다. 17쪽일곱번째,안전한디지털가평군구현을위한정보보호강화입니다.안전한디지털가평군구현을위해취약점점검,해킹모의훈련,교육을실시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5억9900만원입니다.주요내용은촘촘한정보보안인프라구축,선제적예방훈련을통한사이버침해사고차단,중단없는정보시스템운영·관리등입니다. 20쪽여덟번째,차세대정보통신인프라구축및운영입니다.차세대정보통신인프라구축,안정적인정보통신망운영과정보통신공사민원업무를신속하게처리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9억9500만원입니다.주요내용은구내정보통신망운영,정보통신보안강화,정보통신망기반확충등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자치행정과주요업무계획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16페이지가되겠고요.예,정보격차해소와직원정보화교육을위한교육을실시하시는데정보화사업과관련돼서교육내용이어떤건지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주민정보화교육은저희5개읍·면에,북면을제외한5개읍·면에저희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연계해서주민들에대한어떤그런컴퓨터관련된활성화활용방안같은교육이되고요.그다음에직원교육은직원업무에필요한워드프로세서나그런교육을실시하는교육입니다,예.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이제정보화교육을하시는우리강사님이,제가이제말씀드리고싶은거는어떤내용으로이제교육하시는지.단순하게그냥웹서핑이나워드프로세서뭐이런건지아니면지금은이제정보교육자체가좀많이바뀌었잖아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예.
재성

양재성의원

시대에좀걸맞게끔변환해서하시는지에대한질의거든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지금기존교육비슷하게워드프로세서나그런웹서핑이런교육이주로이루어지는걸로알고있습니다,예.
재성

양재성의원

제가이제당부드리고싶은거는시대가변환하고있으니까그시대변환에맞게끔교육이좀필요하다싶어서말씀드린거고요.그래서이제강사님들도전문성있는강사님으로가야되는게맞지않나싶어서말씀드린거거든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시대변화에맞춰서저희가하고요.그다음에저희가아시다시피정보화교육강사비용이좀낮다보니까지금의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유능한교육강사님을초빙하는데좀어려움이있는데이부분한번검토를해서요.주민들이원하는교육과그다음에유능한강사들이교육을할수있도록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잘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경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페이지5페이지가되겠고요.이장역량강화워크숍입니다,5페이지.근데이제여기에버금가는것을한말씀드리고싶은데요.동네에이렇게나가다보면은그어느리에보면은이제최소한의반장,리,반이두개이상,많은데는뭐6개되는반도있습니다.그런데우리반장님들수당이라고하나요,용어가?수당?예,수당이거의한20년전부터5만원이라하는데볼멘소리를많이하더라고요.물론이사람들이인원이워낙많으니까이장님들같이이렇게워크숍을해주는거는예산이워낙많이들어가기때문에자기네들도그건안다고하면서최소한의한3년정도,사실어떤사람은반장을한20년이상보는사람도계속있어요.물론그사람들은이제옛날부터자기네동네를쭉알고와있기때문에새로된이장님보다도더뭐라그럴까,주민과의그런것도소통도더잘되고업무파악이라고할까,사실그런거잘알수있는데그러함에도불구하고자기들한테이렇게좀대우해주는거는너무없다.그래서뭐참그렇잖아요?이게그사람들한테우리가뭐이장님들같이이렇게뭐하는그런거보다도어느정도대우를좀해야돼주어야되지않나하는그생각을업무에한번참고되도록제가이렇게말씀을드리는거니까한번참고좀해보십시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가6개4,604반이있습니다.네,워크숍같은경우는조금전체인원이하기는어렵고요.그다음에말씀하신대로연수당5만원이행안부에서세출예산지침에5만원으로되어있어서계속건의를지금저희도하고있는상황입니다.하여튼에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염두에두고그런부분들이개선될수있도록건의등저희가좀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예.

김경수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김경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이장님들말씀이나와서질의를하나드리겠습니다.요즘이제연말연시가되면서이장님들각마을에선거들이많이있었지요?네,이제그와관련해서많은얘기들이들어오는데요.마을마다이장자격기준그리고이장투표그리고이장의임기뭐이런것들이좀상이한가봐요.그래서저희가그이장님들선출에대한그런기준안이있지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의원

예,그런거를다시한번살펴볼필요가있지않나그래서지역주민들이그런것에대한인식이부족하다고해야되나,그런기준안이있는지에대한그런거를정확히몰라서한쪽으로쏠려서투표가끝나고나서이런분쟁이라고해야되나요?언쟁이라고해야되나요?그런것들이좀다수발생하고있고그리고여러가지공공그이장님들마을회관에서의이런여러가지공공기관에서생기지말아야될일들로인해서불편한사항들이지금관내에벌어지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것들에대한것을좀다시한번정리해보고기준안들에대한새로운지표이런것들이좀필요할때가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의견을듣고있습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그투표에관련된부분은매년12월이나1월정도이장님들이대부분바뀌시고요.그래서저희가10월이나9월정도에이장선출매뉴얼을각읍·면으로시달을해서요.매뉴얼을지키도록하고있습니다.그리고우선적으로저희조례상으로이장님임기는3년이고요.연임이가능하고요.그래서그런부분들같이해서읍·면을통해서마을에전파를하고요.그다음에마을총회를통해서이장이선출되는데,함에도불구하고유고시좀문제가있을시에는리주민자치,리주민자치회에서개별적으로뽑을수있는근거도있고요.그다음에우선적으로저희것도근거를대지만또마을규약에의해서도또하기때문에여러가지부분이좀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전체적으로저희가다시한번검토해서저희가매년이장선거전에매뉴얼내려보내서잘,이장선출하는데문제점이없도록그렇게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그리고아울러서그때우리가이장자녀학자금,장학금에대해서이렇게말씀이있으셨는데그이장님들연세가좀높으시다보니이런혜택을받지못하는분들이오히려더많지요.그래서그와상응하는또다른정책이좀필요하다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고싶고요.그러면학자금을받으시는이장님도있으시고그렇지못한이장님도있으실거아니에요.예,그렇다보면또그거는어떤측면에서보면공정하지않은것같고.그래서좀동일한기준으로이렇게같은혜택을받을수있는그런정책마련이좀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말씀,의원님말씀하신거저희가지금이장님들이나이를보면40대가한분계시고요.50대가한30여분거진있으시고70대가제일많더라고요.저희129개리중에서?지금유고빼고한126명이계신데이날보니까70대가제일많기때문에아마자녀장학금타기는상당히어려울것같고요.작년에도마찬가지로저희조례에는15%를줄수있어서19명을줄수있는데작년에9명을줬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사실은저희가이장님시책관련같은사항들은타시·군보다는상당히많다는거는저희가확인을했습니다.그래서그럼에도불구하고이장자녀장학금이사실은줄수없는그런형편이라그러면다른부분도한번검토해서좋은시책한번만들어서그런부분도같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9페이지고요.캐나다앨버타주밴프시가평전투승전비가평석지원및제막식에대한사업내용좀설명해주십시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7월13일날예정하고있고요.가평석이한6000만원들고요.가평석을옮기는여비가한아,그쪽에참여하는8명의8박10일해서여비가한4800만원에서저희가1억800만원을책정한사항입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올해지금가평석을지원할대상지가또있나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로는그쪽한곳입니다,예.

최원중의원

지금현재로는한곳이고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예.

최원중의원

시기는7월이고.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7월13일로지금예,잠정,아직확정된건아니고요,예.

최원중의원

예,전에행정사무감사에서한번말씀을드렸었는데요.저희가이제제막식이나갔을때홍보도굉장히중요하다말씀을드렸었거든요.그리고저희가지금가평같은경우에선진지견학도많이가고배낭연수도보내고그리고벤치마킹을많이보내려고하는그런시도를하고있지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래서가평군에어떠한색을또입히려고하는그런시도를하고있는데이좋은계기인것같아요.또캐나다까지가서가평에필요한거,사업을또찾아오고그리고좀견학하고그렇게왔으면좋겠는데올해는어떻게진행이가능할까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제가그내용을잘지금확인을못해서하여튼에좀전에말씀하신,의원님말씀하신배낭여행이됐든선진지견학이됐든그런부분들이저희자매결연도시에서지금저희가사실은가평석지원하는데가한14개소가됩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도같이어우를수있는그런부분을또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니까제막식행사에급급해가지고가서진짜시간이너무타이트한것같아요.그래서진짜화장실에가서옷도갈아입을정도로그런정도로다녀오신걸로아는데뭐화장실에서옷갈아입는거까지좋습니다.하지만멀리까지간김에좋은것좀많이보고가평에도입할수있는부분들찾는거그것도너무좋은것같아요.그래서,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같이하면서그런부분도고려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예,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지금신규자매결연과관련돼서좀질의하겠습니다.지금이제캐나다에어드리시랑저희가이제신규자매결연을맺은데라고이제이게책에는나와있는데요.진행상황이어떻게되는지말씀좀해주시겠습니까?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어,지금캐나다에어드리시같은경우는저희가밴프시참여하면서7월13일을지금잠정적으로예정을하고있고요.그래서세부계획은지금아직저희가세우지않은거것같아서제가보고는좀못받았는데이부분은서면으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작년연말에에어드리시에서재향군인회역대회장님두분하고민간대사로계시는분이방문하셔가지고우리가평과또우리에이드리시와현실적인교류를하자라고제안을하셨기때문에저도이제그말씀을듣고진행이어느정도됐는지거기에대한거를제가질의를던진거고요.한번추후에진행상황을검토해서자료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저는기준인건비에관련돼서조금여쭤보겠습니다.기준인건비가초과집행시에는지방교부세패널티가부여받게돼있지않습니까?우리가평군은기준인건비기준에충족되고있는지에대한한번답좀주십시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기준인건비에초과해서인건비가지금집행되고있고요.2025년도서부터패널티가부과될예정입니다.2025년부과되는거는2023년도초과된분에서부터시작이되고요.올해분은아직결산이전이라제가정확한액수는확인이안되고작년기준으로보면한70여억원인데요.거기서계수조정이되면한50억정도.왜냐하면계수조정할부분이있어서한50여,작년기준으로하면한50억원정도가초과되는거로보고있고요.초과된다그러면그50억이패널티를부과되는사항이되고요.2023년도는결산을통해서정확한수치가나올것같습니다.

김종성의원

그예상패널티금액은한50억정도보시는건가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아,그건2022년기준이라서요.2023년은결산이돼야정확한수치를알기때문에2025년도부터첫부과가되는데요.2025년첫부과는2023년기준으로하기때문에아직까지는부과되는부분은저희가아직파악하지는못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본의원이이거질의한이유는관리에대한부분을좀말씀드린겁니다.25년부터패널티를이제적용받게되지않습니까?어떻게보면은지금우리가평군같은경우는인구가뭐굉장히많이한번에막증가되는추세는아니지않습니까?그런데최근에보면새로운부서도생기고또우리공무원수는또증가되는걸로보여져요.그렇지요.저도확인해보니까기간제근로자외에는다이게기준인건비에포함된공무원이더라고요.그래서제가이제당부드리고싶은거는지방교부세지원패널티에대해서손실이없도록인구관리라든가,공무원인원에대한관리를철저히해서세금에손실이없도록좀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저희가일과가정의양립과그다음에또행정서비스의질저하이런모든부분들을검토를해서요.최소화,패널티를최소화될수있도록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네.

김종성의원

네,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진옥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7페이지봐주시기바랍니다.신규공직자공직적응지원사업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저희가신규임용자에대해공직입문축하의날이라고해서요.임용장수여할때축하꾸러미를전달합니다.축하꾸러미는업무를할때필요한물품들.뭐,도장그런뭐필기구이런것들을지원을하고요.그다음에저희가우선올해도신규공직자임용할때이렇게꾸러미를지급을했었고요.그다음에새내기공직자역량강화워크숍은지금아직안했는데관내에서한50여명을대상으로해서2박3일정도워크숍을할예정이고요.그다음에시보해제기념간담회는아직저희가부군수님이저번에시보해제네분에대해서간담회를했고요.저희가올해안에시보해제되시는분들에대해서도간담회를개최할예정이고요.그다음에공직적응을위해서멘토-멘티제도할예정입니다,그래서.

이진옥의원

역량강화워크숍하고교육하고는또별개로보는거지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예,예.

이진옥의원

교육은교육대로,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교육은별도.

이진옥의원

별도로가는거로,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예.

이진옥의원

아,예,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과장님굳이페이지를말씀드리자면9페이지에서10페이지관한사항이되겠고요.지금우리가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단체들중에이제새마을지회도들어있는데지금새마을지회가군으로부터아직까지는부채가있지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부채가있습니다.

강민숙의원

그어느정도까지처리가됐는지말씀을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지금잔액이제가총액은지금잘기억이나진않지만10억에서조금부채가있었는데요.지금4억5000지금잔액이남은거로지금알고있습니다.

강민숙의원

뭐지금어떤식으로상환을하고있습니까?어느정도면이게상환완료가될수있는상황이에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정확한수치는아마새마을하고협의를해봐야겠는데요.새마을에서는저희한테세입을할적에미리말씀을해주시면저희가세입·세출에고지서를끊는데요.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한번시기를계획을받아서정확한시기를한번같이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러면상환계획서나이런걸받은적이없습니까?어떻게정기적으로상환되고있지않다는말씀이세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예,제가지금파악은못했는데요.정기적으로들어오는건같진않고요.제가그부분을한번확인해서서면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당연히상환계획서같은거는받으셔야될걸로사료가되고요.부채에대해서는어떤식으로뭐어려우면어려운대로기간을어느정도잡아서어떻게하겠다그정도는저희가챙겨봐야될할몫이아닌가싶은생각이들고요.그게이제그런단체에보면2023년도에그자원봉사센터가전체보면3억4300.근데새마을관련보면은3억1500.거의능가하거든요.한개단체고물론뭐회원수도많고관내에뭐그런걸로치면은활동영역이나이런게굉장히많이하고있는단체는맞습니다마는예산범위라든지이런내용들이적지는않거든요.그래서여러가지그렇게지원이나가고있는단체에부채연도와지금상환하고있는이런게어느정도맞아가야지지역주민들도이해를하시고그러지,요즘뭐어느정도이렇게보면언론에서도그런거를짚고있는데우리가그런지적을당하면서따라갈건아니지않습니까?저희가선제적으로끌어가야된다는생각이들고요.그래서그런맥락에서한번짚어보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의원님말씀에절대공감하고요.그부분한번살펴보고요.다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지금보면김장이나고추장,김치들이너무한쪽단체에쏠려있는게아닌가.자원봉사센터도있고한데.그래서한번좀여러가지측면에서어디어떤지역주민들이보셔도좀이거는불합리하지않다라는생각이드실수있도록여론이라든지의견들을이렇게수렴해보시고,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페이지는5페이지가되겠고요.6개읍·면주민자치회마을사업추진과관련돼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지금저희가6개읍·면에대한주민자치프로그램을접수를받았고요.지금가평읍을제외한5개면에서접수가됐습니다.설악은5개사업에3000만원,청평은4개사업에3700만원,상면은6개3700,조종면4개3900,북면5개에3400입니다.그런데저희가1개읍·면에3000만원을배정해주기로했고요.이부분에서는순위매긴대로저희가3000만원을배정을해서진행을할예정입니다,예.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이제6개읍·면에형평성있게예산을한3000만원씩다뿌려주시는건가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올해는삼,예.
재성

양재성의원

공모사업방식인가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아니요.이건공모사업이아니라마을총회를통해가지고선정된사업을저희한테올려주시면그사업이마을총회에서결정된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조정을할수없습니다.그래서순위에의해서3000만원까지순위에맞춰서저희가배정을해드릴예정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작년에이제상면에행복나눔곳간을보니까정말좋게는이제마을사업으로이렇게운영을하셨는데실제로는사업의규모는크고운영하시려다보니까는기부문화로이렇게했더라고요.그런데이제예산이없어서계속요구했던부분이주위에서는도와주십사라고했는데더이상진행이안되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뭐다로보전해줄수있는게있는건지말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상면에마을곳간사업인데1기사업인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읍·면형평상,이제형평성상저희가3000만원을배정을했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도나그런데공모사업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을적극발굴하거나검토를해서그쪽에해서그쪽같은경우에한1000,1500에서2000까지도받을수있는사업들이있으니까요.그런좋은사업이라면그런부분도한번고려해서같이상면주민자치회랑좀협의를하던가아니면저희가지원받을수있도록기부문화를지원받을수있도록각사회협동조합이나그런쪽에서좀고민을해서그런부분들을확장해나가는게좋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하여튼에그부분한번공모사업으로저희가지원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다른건모르겠지만우리가이제특화사업도발굴해야되는게맞잖아요?그래서이제6개읍·면특화사업으로해서뭐공모를하는방식도좀나쁘지않다고생각합니다.정말좋은사업은저희가이어가야되는게맞는거고요.사업이좋지않다라그러면당연히이건없애야되는건데거기를이용하시는분들을제가이제간간이봤는데정말이용률도좀많고다만이제관리적인측면이좀쉽진않더라고요.그런부분을좀모니터링하셔가지고이런사업이지속적으로좀될수있도록관심을많이기울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자체공모사업도한번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네.
재성

양재성의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선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최규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현근식입니다. 안전재난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2024년에는90억7500만원의예산으로12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2024년신규사업으로통합관제센터및재난안전상황실개선설계용역,가평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가평군군(軍)의우리군민화운동추진,방범용CCTV성능개선및확대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4페이지부터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재난취약시설물안전관리강화입니다.사업예산1억1000만원으로집중안전점검,지하시설물안전관리계획수립및확인·점검,재난위험시설예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군민안전보험가입및홍보,찾아가는안전취약계층안전교육등을통해각종재난취약시설물에대한안전점검과체계적인관리를실시하여군민의안전을확보하겠습니다. 7페이지,재난대응및예방활동추진입니다.사업예산2억5000만원으로안전관리계획수립,재난상황실운영,통합관제센터및재난안전상황실개선설계용역,안전한국훈련실시,지역축제체계적안전관리,물놀이안전사고예방사업등을추진할예정입니다. 특히금년도여름철물놀이기간중안전사고예방을적극적으로추진한결과전년도익사자12명에서5명으로대폭감소하는성과가있었으며2024년도에도적극적으로추진하여익사자가발생하지않도록물놀이안전사고예방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자연재해에강한도시조성입니다.사업예산8억9200만원으로소규모공공시설유지관리,급경사지안전점검용역,지역자율방재단운영,폭염및한파대응종합대책추진,풍수해보험홍보및지원등을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청평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310억원중2024년사업예산26억원으로2024년7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추진중에있으며2026년사업완료를목표로추진중에있습니다. 16페이지,가평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입니다.호우시지리적으로홍수위아래에위치한가평읍배수펌프장일원저지대지역에대하여침수피해원인을종합검토하여자연재해방지대책수립및정비사업을추진하여주민안전에최선을다하기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300억9100만원으로사업계획을수립하였으며2024년보조사업예산을확보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18페이지,재난시설물유지·관리입니다.사업예산33억5000만원으로가평배수펌프장유입구개선,배수펌프장내수배제시설물보수·보강,시설물유지보수,재난예·경보시설유지보수및보강·교체사업등을추진하여재난에대비한시설물을선제적으로정비,구축토록하겠습니다. 21페이지,민방위운영·관리입니다.사업예산7200만원으로민방위대원약2400여명의역량강화를위한교육훈련을실시하고민방위·화생방시설과장비의운영·관리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지역방위대응태세강화입니다.사업예산3억6400만원으로통합방위협의회및통합방위지원본부운영,을지연습등비상대비역량강화,DMZ안보현장체험교육,예비군육성지원,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에만전을기하겠으며군과협력사업으로103항공대대소음피해보상,거접훈련장민·관·군협의체운영을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평군군(軍)의우리군민화운동추진입니다.사업예산2억800만원으로군간부가평군전입홍보행사,취임축하족자및명예군민증수여,전입신병초청관내주요관광지투어등7개사업을추진할계획으로가평군에주둔하고있는군부대장병들을가평군민으로포용하여인구늘리기정책에기여하고지역사회발전을위한인적자원으로활용하여지역의성장동력이될수있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28페이지,중대재해예방안전보건체계구축입니다.사업예산4400만원으로중대재해예방및대응활동,유해·위험방지,위험물질및기계에대한교육및안전조치,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산업안전보건법의무교육을추진하여군민의안전의식고취및현장근로자의안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32페이지,시설물안전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강화입니다.사업예산2000만원으로3종시설물실태조사및안전점검을실시하고시특법대상시설물유지관리및지도점검을실시하여재난재해를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방범용CCTV구축및통합관제센터운영입니다.사업예산11억6300만원으로방범용CCTV이설,유지보수용역,CCTV통합관제센터운영,CCTV성능개선및확대사업을추진하여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재난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0페이지고요.중대재해법에관해서좀여쭙겠습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어떤……

최원중의원

지금예,중대재해법이지금5인이상시중처법에적용되는걸로이번에27일시행되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예.

최원중의원

됐지요?예,그래서지금가평군에중대재해법저촉받는사업장수는어느정도나될까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아,지금다섯그,기존에이제50인사업장해가지고있다가5인으로바뀌어가지고사업장수가대폭늘어났는데그건저희가숫자까지는지금,좀,예.

최원중의원

아,대폭늘어난것도확인을좀해보셨으면좋겠고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예.

최원중의원

이게보면아르바이트생하고뭐배달라이더그런분들까지도다포함이더라고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예.

최원중의원

그래서지금저희군민들에게는좀혼란을야기할수있는그런거리가될것같아요.그러니까찾아보시는분들한테는괜찮을수있으나그런찾아보지않는분들에게는굉장히생소하고처음듣는그런내용일것같아서저희가평군에서도이거에대한홍보를하신다고는하고있는데어떤계획으로홍보를하실건지그내용을좀여쭙겠습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홍보는저희가이제예산,홍보예산이잡혀있는거로이제기존처럼추진하는데요.문제점이대폭대상이늘어났는데저희가그관리할수있는직원이있어야되는데이게저희가지속적으로추진을하고있는데아직확보를못한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가중점적으로홍보이런것은이제계속추진하겠지만그거는이제예산이수반되면되는건데이인원의문제가지금정부차원에서이제줄이는그추세라서이거에대해서이제고민도많이하고있는데저희가적극건의해가지고관리인원을배치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예,여기보면기사내용에도있습니다.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자체적으로지정하고역할을부여하여야한다이렇게나와있거든요.그런데일반군민들은이내용을숙지하기가좀어려울것같아서과장님에게말씀드리는거고요.홍보를좀철저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과장님지금예,최원중의원님말씀하고는조금또상반될수도있는데우리가가평군의안전관리자를이렇게인원을두나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지금두고있습니다.

강민숙의원

그걸우리가공고를내서뽑나요?아니면경기도에서뽑는인원이또별도로있나요?정확하게몰라서.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저희가뽑고있습니다.

강민숙의원

아,우리가공고를내서뽑아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

강민숙의원

몇명을두고있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2명있습니다.

강민숙의원

2명이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

강민숙의원

아,가평군에서하는겁니까?우리가직접적으로?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산업하고보건1명씩,2명있습니다.

강민숙의원

산업쪽에1명,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보건1명.

강민숙의원

보건1명이요?이분들의역할은어떻게되는겁니까?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중대재해법그산업안전보건법에관련될일을같이하는데요.지금이제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인원이대폭늘어났지않습니까?예,그두사람은,

강민숙의원

예,사업장수는늘어났는데,예.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저희가평군관계된이하기관이그거에대한거를관리하는건데이제외부까지다섯명,5인이하사업까지늘어나가지고그게이제저희가인원관리,인원을확충하는이제어려움이있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러니깐요.지금사업장수가파악이되면만약에지금50인에서5인이면은인원수가10분의1로적은수사업장까지도이제확대하는거잖아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

강민숙의원

그렇게되면이안전관리자들도늘어나야되는거아니겠습니까?직원수도물론그렇겠지만.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정부지침처럼한쪽에는법이강화돼가지고인원을늘려야되는데또정부차원에서는이제인력감축이들어가니까그래서저희도이제대책을세우고건의를많이드리는데또이게참그런힘든면이있습니다.

강민숙의원

지금안전관리자2명의인건비는그러면혹시경기도나국가우리가지원을하고있습니까?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그런건없습니다.저희군비로하고있습니다.

강민숙의원

군비100%로하고있어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예.

강민숙의원

그외에뭐도에서내려오는안전관리자나이런거는없고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없습니다,그건.업무적으로전문적인기술이나지식같은거를이제컨설팅이나이런건있는데저희가이제예산이나인력지원하는건없습니다.

강민숙의원

예,이거는너무지금엇박자가나는정책같은데일단알겠습니다.예,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페이지는27페이지가되겠습니다.가평군의군의우리군민화운동추진과관련돼서간략하게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군민화운동은저희가이제인구감소도있고또저희군부대도많고그다음에전국적으로보면은이제군부대가축소되고이런여러가지상황을봐서군인들의이제역뭐어떤,젊은층에속하거든요?예,그런분들을우리군민화로그냥잠깐머물고가지않고제대해도저희정착할수있도록이런거를종합적으로좀이게뭐야,검토해보라는군수님말씀이셔가지고저희가이제추진한사업으로요.이제저희목표는이제군장병들을우리군민그,제대를해서살더라도군에정착할수있을정도까지유도하는게저희들이제취지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취지는상당히좋습니다.그런데저희가이사업내용을보시면은많은과가다다같이고민을해주시고있어요.그런데이제이렇게되다보면은군관의협의체가지금현재구성이돼있습니까?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돼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이제군관이협의체에서주로나오는내용들은어떤내용이있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여러가지내용이많은데요.저희가이게이외에아,총9가지를마련했는데거기서두가지는빼고이제7가지만이렇게선택한게저희가이제벤치마킹해가지고시·군을다녀보면서저희가아웃트란을잡고그다음에군인하고이제관계그부서하고해서협의한내용이바로이여기에있는내용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아,그러면1차적으로는이제군관협의체에서나온내용을가지고지금고민을같이묻어가신건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예,그렇습니다.예.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이제주그내용중에서혹시이제군장병들이외출,외박을나오잖아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그수용조건같은경우는검토를못해보셨나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그런것들여러가지굉장히많았었는데요.저희가일지금처음시작하는거다보니까다른시·군의사례도들어보고그게어떤효과가있고그게좋다,나쁘다,예를들면이제그뭐야,군장병들이제외출,외박하면서들어갈때대기소같은것도이의가있었는데그게이제차량버스로다가이동하다보니까효과도떨어진다,이런여러가지상황들이많더라고요.그중에서검토해봐서일차적으로저희가효과가있다싶은것들을이번에일차적으로추진하는거고요.계속이제추가된,저희가이제진행하면서다른시·군하고또상황이틀린경우도있을테니까좋은의견이있으면군에군장병들의의견을적극적으로반영해서추진할예정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저도이제제안했던내용들이좀있었습니다.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마는우리군장병들은아니지만우리부사관들같은경우이제6개월이상주소지를두고실거주를했을때인센티브를주는방법.또1년이상이렇게거주했을때인센티브를주는방법.이런걸제가제안했었는데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의원

혹시라도군관협의체가있다라고하면그런것도좀같이고민을해주십사라고말씀드리고싶고요.또하나는이제밀리터리테마파크공원이조종면에있습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런데실제로이군장병들을위해서만들었던게밀리터리테마파크공원인데지금이제보도자료에보면은엉뚱하게거기를신혼부부를위한주거시설을만든다라고그러는데요.실제로군관협의체가있다라그러면그런거를고민해야되지않나싶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그래서여기국장님도계시지만우리가이제밀리터리테마파크공원에방향성을이런군관협의체를통해서우리군의,군인들의군민화를한다라고하면같이고민해주시는게어떨까싶어서제안드리는겁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이거밀리터리사업은또저희가이제타부서사업인데그게이제,그런내용에대해서는의원님이지금말씀해주셔서이제알게된건데요.별도로군장병들이나여기서는저희가의견을받아본건없거든요.
재성

양재성의원

네,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그게이제적정하게저희가사용할수있는지는한번장기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제왜그러냐하면여기관광과가있습니다.그주요관광지투어가이렇게있어요여기26페이지를보면.이런거를같이고민을해주시면좋은데이런거는묻어가지고않고실제로이제눈에보이는쪽,뭐이취임축하족자나명예군민증이런거수여가아니라실질적으로보탬이되는그런쪽으로방향을잡아주십사라고제안드리는거고요.국장님이계시기때문에그런고민을같이좀묻어가시면어떨까싶어서제안드리는겁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앞으로이제추진하면서계속내실있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그런내용을꼭좀담아주시고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검토방향을같이좀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경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의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질의하기전에를아니,저하기전에요.그청평면에서우리안전재난과에칭찬을한마디꼭해달라고하는부탁의말씀이있어서제가먼저잠깐말씀을드릴게요.그청평면자연유원지쪽에일원에작년도에아마침수차단설비바리게이트를아마설치를한거로알고있어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네.

김경수의원

네,그분이그쪽으로도항상다니다가관심사항이었는데자기도이거를꼭한번질의,건의해야겠다하고항상평상시에마음을먹고있었는데어느날가봤더니딱설치가되어있었다는거예요.그거에대해서아주상당히감사하다고해서아주꼭말씀을해달라는거를전달해드렸고요.제가질의할거는14페이지좀봐주십시오.청평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그정비사업인데요.거기예산이물론뭐310억아주상당히큰규모가지금투입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올해2024년9월달에용지보상이라고하는업무추진이되어있는데그용지보상,토지보상은어떤식으로해서지금보상이되어가는거예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저희가시설물설치하고그러면용지가편입되는경우가있는데요.그거에대한이제보상비를말하는겁니다.그러니까이거는이제저희가실시용역이끝나면그때거기에포함되는용기에대한내역이나오거든요.그거를근거로다가보상하게됩니다.용역이일단마무리지어야지거기에대한대상이나오게됩니다.

김경수의원

혹시이20여가구가거기에밀집해살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

김경수의원

혹시그중에서이렇게뭐이사가거나하고그런사람들은이렇게뭐신청한사람들혹시없나요?이사가니까보상해달라고?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그거는이제용지보상이라기보다는그쪽에말씀하신거는피해지역에대한저희가매수를해서하는그보상이되는거거든요.어떤흉관이들어가거나배수펌프장이들어가거나이럴때그땅에대한용지보상을말하는거고의원님이말씀하신거는그런침수피해가우려가되는시설에대한매수계획을저희가갖고있느냐이거인데저희가장기적으로는20여가구가저희가주민설명회할때도말씀을드리려고그랬는데그20여가구가만약에전부그토지보상을원하신다면저희가한번그거를할수있는계획을입안해봤거든요.그래서주민설명회때저희가그것도설명을드릴거고요.만약에70여가구가몽땅,거기에있는70여가구가다동의를해주신다면저희가그거에대한매수계획은적극적으로추진해보겠습니다.

김경수의원

그래요.그래서과장님말씀따나또그동네주민들도뭐거기사는사람들도그런뜻을비추는분도있고또그주위에있는사람들이자,이거해도확실하게만에하나또위험성이있다고본다고하면은마을전체를이렇게다른데다이주시켜가지고거기를더다른식으로발전시키는것도좋지않나하는예산이한310억이투입되니까뭐그정도에서아마아시는분들도알고있는데요.하여튼과장님한번그거에대해서고민좀해보시기바랍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말씀하신대로저희가긍정적으로검토를만약에원하면하는데요.이사업에대해서는거기에다연결을할수없고요.그게만약주민의견이대신전체가동의해야됩니다.그러면적극적으로저희가다른사업을건의해가지고추진할,그거를한번검토해본적은있습니다.

김경수의원

네,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김경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왜이렇게많으셔.강민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과장님페이지는9페이지가되겠습니다. 지금벌써1월도1월말이고요.또5월이되면저희가이제여름물놀이를신경써야될때가되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네.

강민숙의원

그래서물놀이안전사고의요원들은우리가각읍면에서뽑지요?공고를통해서?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네.

강민숙의원

그런데이제그에대한좀피드백을드리고싶습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

강민숙의원

이제어쨌든우리가평군은노령화로인해서지금물놀이요원들도어느정도는감안해서이제조금연세들이좀높으신분들도간혹있으신데저는워낙에뭐건강하신분들이기때문에나이는뭐크게우리같은가평군에서는60대정도의연령가지고이렇게탓을하고싶지는않고요.다만,공정하게뽑혀야되는데어떤경우가있느냐하면그지역주민들이아무래도그지역에대한물놀이장소에대해서많이잘알고계시겠지요.이제그러다보니그분들이주로하시다가그중에일부분들이이제못하시게되거나개인사정으로빠지시는경우에타지역주민들도이렇게같이하시는경우가종종발생을합니다.그런데이분이가서일하기에는여러가지기준상황에미치지못해서그런건지어째서그런건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그분의인적사항이들어가서그분으로해야되는데서류상으로는다른분이들어가고실제로일은다른분이또하십니다.그러니까그런제보가있었기때문에올해는6개읍면에공고내서사람채용할때적어도그런것은‘눈가리고아웅’이지않습니까?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

강민숙의원

지역주민들이더잘아시고요.같이일하시는분들이더잘아시기때문에그런일은더이상발생하지않도록안전재난과에서총체적으로좀관리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가능하시겠습니까?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제가어떤내용인지도이해되셨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알겠습니다.잘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이제페이지는25페이지가되겠고요.네,군소음피해와관련해서지금상면하고조종면일부마을에지금현재우리군소음피해보상금을주고있잖아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런데이제지금영역확대에대해서지역주민들께서계속건의를하시는데이거저희가항공소음같은경우는데시벨이아니라웨클이라고하잖아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의원

웨클조사를언제쯤하시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그게제가공부해가지고올해로알고있거든요?아니면내년인지헷갈리는데올해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그러면이제만약에조사를하시게되면이번에는이제우리담당팀에서꼭같이좀가서그마을이장님하고,또관련된마을이장님하고해서조사된기점이있습니다.그기점을꼭좀같이좀대동하셔가지고기존의영역보다는조금더확대를해야될것은게제가이제마을을가봐도헬기가떴을때에대한소음이상당히큽니다.그러면이제이게그위에착륙하고이착륙하는마을이있잖아요.그마을같은경우는상당히시끄럽고하는데도불구하고그영역범위에안들어오는데도있고요.같은아파트인데도불구하고빌라인데도불구하고어디,그러니까2층은되고3층은안되고이런식의조사가됐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은좀면밀히좀체크를해야되는데빠진부분같은경우는한번체크를한번해보시고요.또감사하다고말씀드리는거는그소급적용해서미처이제못받으신분들,신청을했는데못받으신분에대해서도소급적용해서군소음피해보상을받았다라고하셔가지고그런부분은저도좀높이좀사겠습니다.하여튼그건감사드리고어쨌든좀영역이확대될수있도록좀세심히챙겨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그거는요.그건그부분에대해서는민원이워낙많았어가지고요.저희가특별히신경쓸계획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어쨌든기점확보정도는담당팀에서마을이장님하고해서꼭같이좀체크를해주시는게저는맞다라고봅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

최원중의원

지금음악역에보면야외어린이놀이터가하나있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

최원중의원

거기도혹시보험이가입이되어있는건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군에서하는거라서가입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원중의원

가입은안전재난과에서하나요?아니면실무관리부서에서하나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실무담당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최원중의원

담당부서에서?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네.

최원중의원

그러면그럼공원에있는운동기구는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그것도담당부서에서,

최원중의원

그설치부서에서?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저희가하는그런없고요.

최원중의원

설치부서에서다하는겁니까?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

최원중의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 14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청평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이사업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이사업은이제저희가2023년부터실시설계용역이착수해서하는사업으로요.행안부에서그침수피해가우려되는지역에서대규모그사업으로다추진하는사업입니다.많은사업이되는거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지정을해가지고이거에대해서지원을해주겠다고그래서저희가이제가평군에서는최초로시행,진행하게되는사업인데요.저희가이제올해추진계획은대상의범위는이제배수펌프,청평배수펌프장인근하고그하천건너편청평나루일부입니다.지금진행은저희가올해까지를,여기는이제9월로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한올해연말까지실질적으로완료하고내년에착수,내년에착수해가지고2026년에공사를완료할예정입니다.

김종성의원

네,여기가상습그침수지역이잖아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네.

김종성의원

항상피해를보고있고교통에도좀문제가있고용역결과가아직나온건아니네요?진행중에있는건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거의마무리단계입니다.

김종성의원

마무리단계입니까?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

김종성의원

그럼이렇게예산이지금보니까기투자24년도,25년도,26년도까지이렇게예산이세워져있어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네.

김종성의원

이게어느정도그러면계획이잡혀있기때문에결과가나와있기때문에예산을세운겁니까?뭐어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하여튼이런큰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사업계획을작성을해가지고거기에맞게추정을해가지고연차별로다가사업계획금액을집어넣는거거든요.그래서올해사업까지는확정된거고이후거는조금변동이있을수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많은예산이투자되는사업임에뭐설계나뭐과정,결과,결과가좋아야겠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

김종성의원

하여튼간과장님께서신경을많이써주셔서다시는침수피해로피해보지않는어떤그런청평면이되도록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김종성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현근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2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회의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회계과장정선근입니다. 회계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및부서전략과성과목표는서면으로갈음하고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첫번째,신속한지출체계확립및건전재정관리입니다.건전하고투명한세출예산집행으로재정의공공책임성을제고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신속집행대상지출건에대해서는당일지출을확행하고예산집행의적법성사전점검과회계업무역량을강화하겠습니다.또한공공자금을적기배정하여유휴자금의효율적관리와이자수입증대를도모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두번째,지역경제활성화를선도하는계약업무추진입니다. 공정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되는계약행정을구현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사전발주예고제및계약정부시스템을운영하여투명하고공정한계약문화를구현하고관급공사임금체불방지와하도급업체보호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또한관내업체와우선계약을실시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세번째,공유재산및물품의체계적관리입니다. 우리군소유의공유재산과물품의체계적이며효율적인관리를통해공공성과수익성을제고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체계적이고효율적인관리를위해공유재산실태조사를하반기에실시하고공유재산관리계획도수립하여운영하겠습니다.또한재무조사를실시하여물품및취득처분등물품관리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네번째,지금보다더가평을구현하는청사운영입니다. 안전하고쾌적한청사환경조성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청사곳곳을촘촘이관리·점검하여직원불편사항을사전에해결하고전기·소방·기계·설비등에대하여전문업체에위탁관리하여원활한기능유지및안전사고에대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다섯번째!체계적인공용차량운영관리입니다. 공용차량286대에대하여효율적인차량지원시스템구축과안전사고방지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스마트배차시스템업그레이드및일일점검을확행하여안전하고원활한차량지원시스템을구축하고운전초보및운전미숙공직자를대상으로연2회운전연수를실시하여귀중한생명과재산보호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여섯번째,행정복지센터환경개선공사입니다. 노후되어사용이불편한가평읍행정복지센터와청평면행정복지센터에대하여신속하게환경개선공사를실시하겠습니다.총사업비는9억3000만원으로3월까지실시설계를완료하고5월중에착공하여10월까지는공사를준공하여주민과직원들의불편을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회계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페이지는7페이지가되겠고요.관급공사체불임금및체불임대료신고센터를운영중에있으시잖아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이게작년에체불임금과관련돼서신고된사항이몇건이나있습니까?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저희가이제그기록으로정리한거는없고요.그수시로들어온실적은있었습니다.그래서실제로저희가기록관리한사항은없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각과별,부서별이게다틀리잖아요.이게보면은대부분체불임금이관급공사할때장비대들이좀많더라고요.그런데이런장비대같은경우는어쨌든저희그회계과에서이렇게관장을하고계시는데체불임금이없도록해줘야되는거는이제맞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체불임금저는최소화를위해서우리과장님께서도좀방법을대안을좀만들어보시는게어떤가싶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관련사업부서하고소통을계속하면서임금,저기뭐야공사비나갈때,나갈때이제사전에미리인건비라든지아니면이제그장비업체에알려줘가지고그분들이장비대라든지받을수있게끔하고요.그런차원에서저희가그좀더세심하게체불이안되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제제일문제는뭐냐하면임야나아니면뭐이런공사하다가체불임금이있는데도불구하고그옆에다가또인허가를내서또진행을하고그러니까지역주민들한테원성이잦은데도불구하고틀림없이체불임금이있는데도불구하고인허가를내서진행을하는데이제관급인데도불구하고이렇게제한,이런체불임금이있는데어떻게이게인허가가납니까라고하면은이거를조금관장을해서봤어야하는데이제그렇지못하고이제인허가내주는과정에서또체불임금을안고가더라고요.그래서이제뭐법상문제는없었겠지만그래도아무래도회계과에서일단은지불을안하면되는거잖아요.체불임금,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인허가나일반그개인적인사인의어떤영역이거든요.
재성

양재성의원

네,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그래서저희가관리하는거는관급공사에대해서이제관리할수있는사항이고개인적인부분은사실저희가관여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그부분은이제인허가부서에서세심하게좀관리해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듭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제사인도사인이지만관급공사도간혹가다가그런불만을토하면서이제저희지역구의원들한테도이런거좀면밀히살펴달라라고이제그런제안을해서말씀드린거고요.그렇지않도록면밀히검토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하여튼관급공사도그렇고저희관내장비업체들이체불되지받을수있도록신경을쓰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진옥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페이지는지금8페이지가되겠습니다. 포괄적인질문이되겠는데요.저희가공유재산및물품의체계적인관리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그최근에물론관련부서가따로있겠지만가평문화원에그강당대관료에대해서언론에보도된게있었지요?알고계신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얼핏본것같습니다.

이진옥의원

아,지금가평문화원그쪽에도저희공유재산관리대상아닌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진옥의원

네,그럼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문화원같은경우는이제사실특수목적으로건립이된그런공유재산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이제사용하시는단체가이제문화원이되겠고요.아마문화원법에의해서보조금도받고또군비도들어가서지은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그렇다보니까전적으로이제그문화원에서위탁관리하는그런형편인데그프로그램사용부분때문에그런얘기가나왔던것같아요.그렇지요?그래서이제그부분은공유재산관리법이적용이되어야될것같고요.그래서그부분은문화체육과하고다시한번얘기를해보겠습니다.그래서법적인그런어떤정해진법률내에서조치가되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이진옥의원

그렇지요.왜냐하면강당대관료라든지이제이런것들이그어떤업무목적외에일부상당수아마대관료를받지않고사용한그런사례들이많은거로이미보도자료가나갔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저희의원들은또굉장히궁금하게생각하는부분들이많습니다.그래서우리관련담당부서하고좀신속하게하셔가지고나중에한번그결과를저희의원님들하고공유해주시면좋겠습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문화체육과하고같이협의를해가지고조치계획이나이런거에대해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양재성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보충질의하겠습니다.저는소규모보존부적합재산적극매각을추진하셨는데요.2023년도주요성과에!11건이어떤내용이있나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제가그내용까지는지금그자료는가지고있지않고요.이제보면저희가주로그도로개설공사라든지토지를매입해서행정목적으로이제도로가건설되고나머지짜투리땅들같은거그런것들은실질적으로실효가치가없기때문에그런거는이제매각하거든요.주로이제그런내용들이아닐까라고생각되는데이부분은자료를별도로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알겠습니다.그럼이제행정재산의가치가없는것들을판단해서매각하는거라고판단하면되나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저희가더이상이제보존할그런실효성이없는것들에대해서는바로처분하는게관리적인측면도좋지요.
재성

양재성의원

네,알겠습니다.자료는추후에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7페이지고요.사전발주예고제및계약정부시스템운영해서질의하겠습니다.사전발주예고프로그램있잖아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

최원중의원

보면은그시기가2022년도에는1월9일날저희가이제정보공개를했고요.23년도에는1월17일,2024년에는1월25일인데점점늦어지는이유는무엇입니까?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저희가이제그1월초에보통보면은저희가이제인사발령도있고그러다보면은그직원들이업무를처리하는데약간씩시기적으로좀어려운점이있습니다.아마그부분이지않을까그렇게생각되고별다른그런내용은,이유는없습니다,별다른이유는.네!

최원중의원

지금보면다1월달이잖아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

최원중의원

항상겪는일이지요.인사이동이항상있는시기이고!보면지금25일같은경우에는분기별로저희가올리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

최원중의원

사이트에다분기별로올리는데지금1월25일같은경우에는좀많이늦어진것같아요.그런데저희가이제투명하고공정한계약업무추진을위해서정보공개를하고있는건데이게이제어떻게보면다른사업자들같은경우에는기다리는분들도계실거란말이에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그렇지요.네.

최원중의원

그래서오해를쌓지않을까그러나점에서이제말씀을드린거예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보통이제발주하는그내용들이물론이제신속하게집행을한다고하더라도1월중순이후가되거든요.1월중순되고특히이제공사같은경우는설계를동반해야지만정확한금액이라든지이런내용이나오기때문에조금씩,그러니깐1월중순이크게늦었다고는좀보기가그렇고요.저희는누락되지않게끔,않게끔그렇게올리는데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최원중의원

잘알겠고요.제가알고싶은거는어떤내용이냐하면이제사업을하는데에서사업주들같은경우에는이거를기다리고있을수있습니다.기다리고있을수있는데문제는계약을하기위해서는준비서류나뭐이런것들이많이필요하겠지요.그러다보니깐코앞에닥쳐서보는것보다는좀여유있게볼수있게좀초에발주계획을설립해서내보내주셨으면좋겠다라는그런말씀입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대한기한을당겨서그렇게올리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경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뭐이내용에특별하게이렇게문구에삽입된거는아니고요.물론뭐회계과에서아마담당을할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저희가그작년도에기획예산담당관쪽에서인구유입정책차원에서벤치마킹을다녀온적이있어요.어디경주시에어디한곳에가서어느한건물을봤는데상당히참인상적이고뭐주위에서칭찬이아주보고간사람들이많다고해서후기까지써놓고왔는데뭐냐하면은건물자체가장애인들배려하는차원에서승강기그스위치위치를지금우리청사내에있는어디뭐아파트하고이런거하고비교안되게25cm하단으로스위치를만들어놨더라고요.그게물론이제장단점은다있겠지만서도거기에서는장애인들배려하는차원에서건물자체를다그런쪽으로위주로두고서신축을했다해서사실그게우리도보니까과연그게참뭐나쁘지는않구나.도입될필요가있다하는생각이들어서이자리를들어서우리회계담당,우리건물담당또말씀을드려보는거예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지금이제예전에는그런게없었는데지금이제신축건물의경우에는일정규모이상이되면BF인증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대부분이제장애인분들이좀더편리하게이용할수있게끔그런그내용들이설계에반영이되거든요.그런데그렇다하더라도놓치는부분들이있을테니까지금이제의원님이말씀해주신것처럼저희가이제신축건물에한해서는좀더장애인분들이이용하시기편하게그런내용들을살펴보고그리고또장애인단체라든지그분들의의견을많이들어가지고그렇게설계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수의원

네,그렇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김경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원중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그방금김경수의원님께서말씀하신게장애인에대해서만국한되는게아니고요.그사회적약자,그러니까어린아이들까지도같이포함입니다.그래서어린아이들같은경우에는이제높은곳같은경우에는손이안닿잖아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

최원중의원

그걸배려해서또낮춰주는경우가있고또발판을만들어주는경우도있고.그러니까장애인만이아니라사회적약자,어린아이들,어르신뭐많은분들이편하게이용할수있는그런시설물을좀찾아서같이담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저희도열심히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하고요.또이제의원님들께서도그런뭐건물이라든지개선할필요가있다고생각되시면은저희한테말씀해주시면은저희가이제그개선하는부분도열심히찾아서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페이지는10페이지,11페이지가되겠습니다.지금23년도에도저희청사일부분리모델링이있었습니다.의회동포함해서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

강민숙의원

혹시이후에피드백받으신거있으세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저희그군청사말씀이십니까?

강민숙의원

네,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군청사는제가아직받은거는없습니다.

강민숙의원

아마직원들이조금말씀드리기가불편해서피드백이없을수도있는데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

강민숙의원

지금우리의회동복도같은경우에는오히려리모델링하지않았을때가더낫지않나싶을정도로저는그리모델링할때그자재들을좀각별히신경써서좀공사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지금의회동그복도에보면붙인타일들이,타일은아니고그뭐라고해야되나요?그것도타일의종류지요.타일종류인데가장자리들이다들떴어요.들떠서오히려시각적으로보기도그렇고색깔이너무환해서오히려청소하시는분들힘드실것같다는생각도들고오물이하나묻었을때도저희가닦아봐도정말힘들어요.그렇기도하고그래서혹시이후에뭐본청사든제2청사든아니면각읍면에뭐청사든간에리모델링하실때물론그하나를볼때는뭐눈,비에물이있으면미끄러워서이걸바꾸자하는또이점도있었겠지만그이점이면에있는단점들을여러가지를잘좀이렇게보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어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그러니깐일단리모델링이나환경개선같은경우는그어떤기능을갖다가이제원상회복시킨다든지기능적인측면이가장크게이제고려되어야하고그다음에이제지금말씀하신것처럼시각적인부분도같이고려가되어야될거라고생각이되는데요.보통은이제그기존에있던그런환경하고크게티나지않게끔하려고하는그런그내용들이있을거예요.왜냐하면또기존에환경하고달라지게되면또그부분만또티가나거든요.그래서그런지모르겠지만지금말씀해주신그내용참고해가지고다음부터는그기능이라든지환경적인측면이크게벗어나지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보면이제추진계획에의회동화장실개선공사도있는데여기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올해있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게그냥일반적인공사인가요?아니면뭐장애인화장실을두기위한공사인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일단제가보고받기로는지금이제여기3층,

강민숙의원

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그화장실입구가남성,여성이제이렇게좀불편한시스템을갖추고있고또이제내부적으로도타일이라든지세면대라든지여러가지내용들을갖다가개선해야된다는그런보고를받았습니다.그래서이제그런차원에서지금리모델링계획이서있거든요.그래서하면서이제장애인부분까지,부분까지저희가설계할때같이이렇게검토해가지고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살펴보시면변기의높낮이도달라서굉장히불편한그칸도있거든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네.그래서전체적인개선공사가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진옥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과장님혹시그1층그쪽에모유수유실설치되어있는데한번가보셨나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그냥보기만했습니다.

이진옥의원

아,안에는안들어가보셨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

이진옥의원

작년에굉장히그부분에대해서설치요구를제가아마1년내내사실회계과에다주문을넣었습니다.모유수유실이설치가되기는했는데아쉬운점은그안에수도가설치가안돼있어요.그래서사실그엄마들이아이를가서거기에서케어를하고뭐대소변급한상황이있을때처리라든지이런거를했을때보통의다른데모유수유실을가면그게기본으로설치가다되어있거든요.그런데저희같은경우정말힘들게힘들게해서작년에설치를했는데그부분이좀누락됐더라고요.그래서제가가보셨냐고한번여쭤본거거든요.그거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당연히있어야되겠지요.당연히있어야되는데,

이진옥의원

이왕이면설치하는데왜그런부분까지그게같이안됐는지조금은안타까운부분이에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아니,이제그보통은관로들이,관로들이이제건물을지을때다들어가있는데그부분은모유수유실그쪽은관로가없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고요.

이진옥의원

그런데위치자체만봐도사실약간은그좀위치는아니라고생각을하고정말그냥억지로억지로진짜형식만갖춰서만들었다는그런느낌을좀받았거든요.그래서그것이하나의좀아쉬움으로남는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저희이제청사가워낙에지어진지오래됐고그리고이제조직이계속늘어난반면청사는그대로있잖아요.그러다보니까사실공간자체가되게협소합니다.협소해서그런문제들이나오지않았을까싶은데하여간말씀해주신부분은수도설치가가능한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시켜가지고우리시설직공무원시켜가지고가능하면은그거는조치가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청사내에리모델링계획이있다든지그런계획이있을때같이좀연계해서개선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11페이지고요.군청사디자인리뉴얼사업내용을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이사업이이제그민선8기에중장기사업에들어가있는사업인데요.이내용은어떤내용이냐하면은지금저희가개발을한캐릭터라든지뭐이런것들이,이런것들을이용해서좀더군정을갖다가군민들께알려드리자는이제내용은그런겁니다.그래서이제저희가,그러니까여기는안들어가있습니다마는브랜딩이라는게있어요.브랜딩기법이라고하는게있는데이걸이제시각적으로어떤사물을보게되면은아,이사물이지금연상하는게뭐구나라는게시각적으로들어오게끔하는거가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본청보시면은시계가있고요중앙에.본청중앙에시계가있고그다음에본청가로현판이있고그다음에이쪽에계단라인에보면새로플랜카드가있습니다.그래서그렇게세가지의어떤잘보이는그런부분들을갖다가좀캐릭터나우리가추구하는여러가지심벌마크이런거를이용해가지고좀주민한테쉽게다가갈수있고또군정을갖다가좀알릴수있는거를갖다가좀해보자라고해서올해신규사업으로이렇게반영한사업이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이사업에대해서계획서있는내용이있지요?계획서있는내용이있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네.

최원중의원

네,그내용을좀공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페이지는13페이지가되겠습니다.체계적인공용차량관리로안정적인차량지원을하신다라고했는데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네,그스마트배차시스템과관련돼서이내용올리신건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스마트배차시스템관련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이제업그레이드를하시는데업그레이드내용은어떤거가되겠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그러니까이게그기능적으로이게지금스마트시스템에보면이제저희가차량배차신청이라든지운행내역이라든지이런것들이이제요소요소에들어가있거든요.그런데이것도포함해가지고이제좀더어떤기능이라든지이런거를갖다가좀더많이접어넣는게되겠지요.그럼으로인해가지고이차량을갖다가좀더많은사람들이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게끔또는우리부서에서는관리하는그런요소들을갖다가집어넣는다는그런얘기가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이제기존스마트배차시스템에설치되어있는것들은,장착되어있는것들은빼버리고?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아니,아니오.그것도포함돼서그건계속하는거고,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이제소프트웨어를업그레이드하시는겁니까?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그렇지요.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이제소프트웨어를업그레이드하신다라고하면예산이조금많은것같은데단순히소프트웨어만업그레이드하시는건지아니면기기의장착해서더보완하시는건지?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아,이3억1400만원말씀하시는거지요?
재성

양재성의원

네,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이스마트배차시스템에서는2000만원이소요됩니다.전체지금3억1400만원이스마트시스템에들어가는게아니고스마트시스템에2000만원만사용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이제기존거를이용해서기계에다가업그레이드를하시는거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저는이제운영댓수가여기위에보시면은전년도에보면42대를운영을했는데그비슷한내용으로밑에다가추진계획에다가이렇게올리셔가지고그렇게판단을했고요.그러면이제구조변경이나여러가지관련된것들을다포함해서이렇게해놓으신거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이런사업비들이다같이포함돼갖고여기3억1400만원이잡혀있는거고요.스마트시스템만은2000만원이해당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이제이배차시스템과관련돼서는어쨌든우리회계과에서다관장을하고계시는거잖아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이거모니터링한데이터수치는다나오시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저희가이제실제사용결과를갖다가한번따져봤더니그게이용률이,그러니까사용률이되겠지요.한150%정도증가했다고그래요.그런데기존에는그각사업부서에서차량관리를했었거든요.그러다보니깐이제실제출장을안가게되면차가그냥정지되어있는상태인데지금스마트배차시스템이용하다보니깐그운행되지않는차를갖다가우리직원들이다볼수가있거든요.그럼이제바로배차신청가서사용할수있기때문에지금이용률이150%정도증가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스마트배차시스템은정말잘하신것같고요.아무래도이용하는데편리성은있습니다.그러니깐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이배차시스템과관련돼서그수치나데이터는나오잖아요.이용률이한150%뭐증가했다고하니까.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이제이런좋은시스템은계속저희가가야되는방향이잖아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래서이제배차가어떻게됐는지에대한수치는그자료로좀주실수있잖아요.○회계과장정선근네,드리겠습니다.
네,추후저기공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진옥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과장님이제14페이지되겠는데요.그신규임용자대상공용차량운전연수실시가계획이되어있습니다.네,그런데,있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네.

이진옥의원

그런데작년에아마그모언론기관에서이공용차량으로업무시간에도이렇게하는거에대해서부적절하다라는그언론,그내용이일부언론에게재된게있었어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

이진옥의원

그거알고계신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제가이제다른과에있었지만은그내용은알고있었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래서이게올해이사업을실시한다고그러면과장님나름대로이계획을변경을하거나할그런생각은있으신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사실그당시에담당과장한테,지금말고요.그당시에담당과장한테문제없느냐고라고제가질의를했던것같아요.그런데법률적으로는문제가없다고했거든요.

이진옥의원

그렇지요?문제가없다라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그리고실제로이직원들이이제장롱면허도있고또신규자들같은경우는운전을익숙치못하고또저희관내에보면은도로사정이그렇게녹록지가않거든요.그게좁고그래가지고.그래서이교육을통해,이연수를통해서직원들이운전기능이향상된다고한다면은재산부분뿐만아니라귀중한생명이나이런쪽에서도큰도움이되리라고생각이들고요.그래서저는계속한번하는게어떨까라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이진옥의원

아,그래요.뭐언론에보도된게정답은아니라고보지만또이제어쨌든그런부분에대해서시선이좀따가운부분도없지않아있다라고보거든요.그래서좀이게원활하게사업이잘진행될수있도록좀심사숙고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정선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어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중식을위하여1시3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회의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예,세정과장박재근입니다. 세정과소관2024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4쪽되겠습니다.자주재원확충으로안정적인세수확보입니다. 2024년도징수목표액은전년도보다10.46%감소한1503억원으로도세797억원,군세706억원입니다.누락세원발굴을통한세수증대를위해신규사업으로사실상지목변경조사를통한취득세발굴을매월실시하는등정기분지방세부과및징수철저로차질없이징수목표액을달성하도록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쪽,납세자중심의지방세정운영입니다.지난해개인지방소득세확정신고에따른국세·지방세합동신고창구를청평면사무소에서운영하여총959명이방문하여신고하였고개인지방소득세신고액은13억4400만원입니다.금년도에도합동신고창구의차질없는운영으로민원불편을최소화하겠으며신규사업으로는단체별총회시더(The)찾아가는세무교실을개최하여지방세정보및올바른납세방법에대해안내하고자합니다.아울러고지서를활용한군정홍보및납세편의시책안내에도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쪽,납세자중심의취득세창구개설입니다.취득세신고납부에대한인식부족으로납세자가가산세를부담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어납세자가취득세신고기한내에신고·납부할수있도록사전안내문을발송하여납세자의납세의식제고및세무행정서비스를구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입니다.지방세입의안정적확보및효율적금고운용입니다.금년도세외수입징수목표액은143억원입니다.체계적인금고관리와계획적이고효율적인세입관리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아울러각부서세외수입담당자들을위한실무교육을통해업무역량강화에철저를기하겠으며특수시책으로는지방세미환급금최소화추진에도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입니다.효율적인체납정리를위한맞춤형징수추진입니다.세외수입이월체납액정리목표는35%로설정하였으며연2회집중정리기간을운영하여세외수입징수활동을통하여자주재원확충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공정한개별주택가격조사및결정·공시입니다.각종조세및부담금의부과기준자료로활용되는개별주택가격의금년도조사대상은1만6200호이며주택특성조사,가격산정및검증,개별주택가격공시등차질없이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성실납세환경조성을위한징수활동강화입니다.이월체납액은96억원으로체납정리목표달성을위한특별정리기간을운영하여고액체납자행정제재와징수활동을강화하겠으며엄중한징수행정으로조세정의를실현하겠습니다.특수시책으로는외국인대상지방세홍보강화로체납을사전에방지하고자합니다. 다음은18쪽,공정한세무조사및건전한납세풍토조성입니다.법인세무조사를연중실시하고비과세·감면부동산일제조사를정기적으로실시하여공평하고공정한과세를통하여건전한납세풍토를조성하겠습니다.신규사업으로는취득세감면의무사항에대해안내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접경지역지정을위한법령개정건의추진사항입니다.작년5월주무부처인행정안전부에접경지역지정을위한법령개정을건의하였으며지난주목요일군수님께서행안부장관님을만나접경지역지정에따른법령개정을요청하셨습니다.접경지역으로조속히지정받아안정적인재정확보와세제혜택을통해생활인구유입증대에기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진옥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3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외수입체납징수에관련돼서여쭤보겠습니다.우리가지금각과에서보유하고있는그체납자들을지금전체를세정과로다이관해가지고세정과에서그관리를하고있나요?아니면각과별로관리를하고있나요?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예,각과에서이제부과징수를하는거고요.

이진옥의원

네.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그부과징수이후에이제이월되는체납에대해서는저희세정과에서일괄관리하고있습니다.

이진옥의원

각과것취합해갖고세정과에서일괄관리를하는거지요?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예,예.

이진옥의원

어,그러면은혹시2023년도에결손처분한게대략적으로금액이어느정도되나요?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지금13쪽그상단에두번째에보시면은요.302건에9억4900만원.이렇게정리해,

이진옥의원

결손처분한게요?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예,예.

이진옥의원

생각보다상당히많으네요?9억4900이요.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예.

이진옥의원

9억4900.그래서작년에행감때도제가말씀을드렸지만어쨌든이체납액에대해서는우리세정과에서일괄관리를하는게굉장히효율적이라는말씀을이제작년에도많이드렸지요?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예,예.

이진옥의원

그래서올해도예,이체납정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예.

이진옥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경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마지막페이지20페이지보시면요.접경지역지정에대한건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저희가이제접경지역,접경지역해가지고이제거의가평군민들이꼭지정이돼야된다하는거는아마한80%이상거의다알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여기서우리가제일홍보하기좋은거가저같은경우에도이제접경지역이지정이되면은1가구2주택에서일단면제된다라는것을제일처음에이제군민들한테홍보를합니다.또이거말고우리가그지난번에어디자료보면은13가지가혜택을보는걸로알고있는데요.예,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중추적으로한몇가지만더설명해주시지요,예.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아,이제지정되는과정에있는거고요.지정이돼서그혜택은크게이제이접경지역에대한그업무는관장부서가이제행정안전부입니다.그런데이제행정안전부에서는접경지역지원사업을이제지원해주는건이고요.그래서그지원사업에대해서저희가정주여건개선으로이제활용하면될테고요.기획재정부에서는이제별도로생활인구증대차원에서세제혜택을이제주고있는데그여건은수도권인구감소지역이면서접경지역에해당되는경우가지금현재연천,강화,옹진입니다,수도권에서.그래서이제가평이지정이되면은저희도일저기뭐야,그세제혜택이종부세와양도세에이제세제혜택을받고있는데요.그거외에도지금통일부에서별도의또지원을더해주고있거든요?그러니까아,행안부로부터지정이되면은그이후에2차,3차적인거는이제기재부와통일부의이제혜택이있는데요.이사항에대해서지난해11월,12월에이장회의또는주민자치회의군민들을대상으로전군민을대상으로할수는없고요.그래서이제그런회의를통해서일부이제알려는드렸지마는추후에좀이게가시적으로이제지정이가시적인건이된다고하면은좀더구체적으로군민들한테설명을좀드려야되지않나이런생각갖고있습니다.

김경수의원

그래요.그러시고과장님저현재까지우리가홍보할수있는거세제혜택그거를좀우리의원님들이공유할수있도록이렇게좀현재까지돼있는거로해서좀주시면좋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알겠습니다.예,그렇게하겠습니다,예.

김경수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김경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재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이재성입니다. 2024년도민원지적과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현황과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군민중심민원행정서비스제공입니다.사업비는2000만원이며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심리안정과사기진작을위한힐링프로그램을실시하여민원담당공무원의업무역량을강화하고관-경합동으로특이민원대응모의훈련을실시하여안전한종합민원실근무환경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7페이지,신속한민원응대로소통행정구현입니다.사업비는1000만원이며콜센터상담관리시스템및부서별상담안내매뉴얼을주기적으로정비하고부서별민원처리실태점검을통하여민원처리기간단축우수공무원에게인센티브를제공하는등신속한민원처리가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 9페이지,신뢰받는지정측랑성과검사입니다.최신위성측량기기를활용하여지적측량대행기관에서측량한지적측량성과를면밀히검사하여지적측량관련민원을사전예방하고지적공부의공신력을제고하도록하겠습니다. 10페이지,지목변경에따른취득세신고대행추진입니다.각종인·허가사업완료에따른지목변경신청시취득세신고의무에대한사항을안내하고동시에신고서를접수하여가산세부과방지등민원편의를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11페이지,지적측량시행전토지합병컨설팅추진입니다.금년도특수시책사업으로도로개설,상·하수도설치공사등지적측량이수반되는공공사업에대하여사업부서와사전컨설팅을실시하고지적측량전토지합병토록하여지적측량에소요되는예산을최대한절감하도록하겠습니다. 12페이지,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24년도사업비는1억4300만원이며23년도목동1지구,제령1지구,항사1지구의지적재조사사업을마무리하고24년도사업인화악1지구,위곡1지구,위곡2지구에대한현황조사와주민의견청취등을통하여토지소유자가만족하는지적재조사사업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14페이지,지적측량기준점관리입니다.사업비는2800만원이며관내지적기준점2807점에대한일제조사를실시하여훼손된기준점을정비하고첨단위성측량을활용한성과검사를통하여신속하고정확한지적측량성과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16페이지,지적측량기준점‘보호알림표지판’설치입니다.금년도특수시책사업으로지적측량의기준이되는지적삼각점32점과지적삼각보조점239점의보호표지판을설치하여측량수행자의편의를도모하고지적기준점을효율적으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17페이지,개별공시지가조사및결정·공시입니다.사업비는1억3500만원이며매년1월1일정기분과7월1일수시분기준으로정확한토지특성조사및지가산정검증을통하여부동산공시가격의객관성과공정성을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19페이지,개발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사업비는1억1700만원이며각종토지개발로발생하는개발이익에대한부담금을누락되지않도록부과하고체납된개발부담금에대한수시관리를통하여토지투기방지및효율적인토지이용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동산중개사무소관리및감독입니다.사업비는500만원이며관내146개부동산중개사무소에대한정기적인지도·점검과공인중개사연수교육을실시하여건전한부동산거래시장을조성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운영입니다.사업비는400만원이며부동산거래신고지연,거래가격허위신고등에대한정밀조사를실시하여부동산시장의불법행위를근절하도록하겠습니다. 25페이지,공간정보인프라구축및운영입니다.사업비는9억2400만원이며상면,조종면,북면지역의도로및지하시설물에대한DB구축과고해상도항공사진을도입하여최신의정밀한공간정보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28페이지,공간정보가더해진맞춤형스마트행정입니다.금년도특수시책사업으로각부서에서사용하는텍스트기반의공간정보를위치정보기반으로시각화하여다양한정책입안시행정의사결정에사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29페이지,쉽고편리한도로명주소생활화추진입니다.사업비는1억7200만원이며도로명주소시설물일제조사를실시하고각종홍보매체를통한도로명주소홍보를강화하여주소정보활용에불편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페이지는12페이지가되겠고요.지적재조사와관련돼서이대상지선정이나이런건어떻게하는지좀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대상지선정은저희가2006년도,잠시만요.저희가이제2016년도부터지적재조사사업을실시하고있는데요.저희가2006년도경에전국적으로토지불부합지에대한조사를전국적으로실시를했습니다.그때당시에이제저희가조사한내용이지적재조사대상사업이되는데요.저희가전체현재19만4000여필지중에서14394필지가대상지로확정이되어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아,그럼대상지는지금확정이다돼있는건가요?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네,네,그렇습니다.2030년까지추진할대상지와필지수가다정해져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아,2030년까지요?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이제실제로보면은부동산이제거래가생기면서생기는민원들인데요.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니까지적정리가제대로안된곳이있어서지금지적재조사가다들어가는거잖아요?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지금저희가이하는사업은이제집단적으로불부합되는그런지구단위로정해서사업을하는,추진하는것이되는것이고요.그다음에이제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거는이제개별적인불부합지거든요?그런거는이제등록상정정대상토지라고해서별도로정리를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아,그러면이제그런거는이렇게추진이될수가있나요?그러니까그지역주민들께서이제부동산을거래하다보면특히이제조종면에시내같은경우는지적이다뭐80cm이상밀렸다라고말씀들하시더라고요.그래서이토지거래나이런거할때보면은지적재조사가이게필요하지않냐라고이제민원들을제기하셔서예,이제그런부분어떻게해결할수있나제가이제질의드리는거거든요.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지금그래서지적재조사추진단에서그또소형불부합지에대해서도그런민원이있는것을감안해서추가로추진할계획중에있습니다,예.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이제2030년까지도그런지역이이제대상지가될수가있나요?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아마2030년까지예정은돼있는데물량이워낙많아가지고2030년이후에도좀진행이돼야될걸로알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제그런곳을면밀히잘살피셔서지역주민의민원이없도록꼼꼼히살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진옥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24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부동산거래가격등이제허위신고및행정처분실시가있습니다.예,이현황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저희가이제부동산을거래를하게되면거래일로부터이제30일이내에신고의무가있습니다.그런데이제그기간이지나거나그다음에이제거래된금액하고실제주변에거래된가격하고차이가있을경우에이제허위신고로의심이되기때문에그런것들을저희가이제국토부에서직접조사를해가지고저희한테통보를해줍니다.그러면이제그것들에대한소명자료를저희가받아서실제기간내에처리를안한사항이라든가아니면허위로그신고한사항이확실시되는경우에저희가과태료를부과하고있습니다.

이진옥의원

예,그래서그현황을보면은과태료부과한게3건에3217만원이에요.그밑에를보면체납액이또3건에3217만원이똑같이발생이됐습니다.그러면부과징수한거에대해서이정리현황이하나도못했단얘기인데그렇게봐도됩니까?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이거이제작년기간중에는3건밖에없었는데이게이제그1건은지금독촉을해가지고,2건은지금독촉을해가지고요.세정과에서체납처분을지금하고있는사항이고요.1건은지금이의신청을제기를한상태라서지금법원에비송사건절차법으로저희가과태료재판을의뢰한상황입니다.그래서그결과에따라서감액이되게되면저희가다시부과를하면은납부할의사가있다는거까지는확인했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러니까요.3건을부과를했는데3건이공교롭게도다체납액으로나타나서요.그래서이3건에대해서는어떤재산압류라든지일반법적절차는다지금이행을하셨다고보면되겠나요?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예,예.2건은지금저희가독촉을하고세정과에의뢰를했고요.그다음에이제1건은법원에지금이의신청을제기해서다시금액을판정을받아야되는사항.

이진옥의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경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7페이지되겠고요.그국민신문고및법정민원서류접수예,그전년도건에대해서한번좀여쭙고싶어요.민원서류접수가총4만2000건이접수가되었고작년에.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네.

김경수의원

그중에서뭐국민신문고가7600건,법정민원이3만4000건.이게작년도에우리가평군민이라든가외부에서이렇게가평에또뭐있어가지고우리민원접수된게4만2000건이되는거예요?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네,네,네.예,맞습니다.

김경수의원

자,그러면이게우리가토요일하고일요일빼고법정공휴일빼고하면근무하는일수가한250일잡으면은평균잡아서하루에한170건의민원이들어온다는건데저도이책을보면서참놀랐습니다.이게42000건이나이렇게1년에민원이들어오는건지.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그래서이제워낙대면으로접수하는건수도있지만온라인이워낙발달돼있어가지고예,국민신문고온라인을통해가지고.뭐아니면거의저희홈페이지를통해서아니면은뭐여러가지온라인을통해서많이들어오는실정이고요.그다음에이제법정민원은대부분업무와관련된민원이많이들어오는실정입니다.

김경수의원

그럼과장님혹시전년도에42000건중에혹시뭐민원처리안된거,지금은진행중인것도물론많겠지만보통뭐어느정도민원을해결하지못했습니까?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민원이지금이게불가처분이라는거는이제법정민원처리에서불가한사유는별도로이제분석을해봐야되겠지마는대부분의답변은저희가다해주면완료처리가되는걸로네,그렇게.

김경수의원

아무튼우리예,민원지적과42000건민원받아가지고해결하는데하여튼힘이드신걸로알고있고요.네,우리과장님잘알았습니다.고생많이해주십시오.예,예.
정용

최정용의장

김경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6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일과시간외민원업무서비스.야간여권접수운영.이사업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네,저희가매주목요일퇴근시간6시부터8시까지여권업무를추가로운영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접수도가능하고요.그다음에발급도가능하고상담도가능합니다.그래서지금작년평균한매주목요일실시한결과한2.5건정도,2.5에서한3건정도시행을하고있고요.가평관내주민이아닌춘천에서도많이이용들하고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사실저도이번에이제알게됐어요.홍보는어떤식으로이게이루어지고있지요?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지금이게시작한지가굉장히오래돼가지고저희가이제최근에시행한거는아니고지금시행한지가꽤오래됐습니다.그래서지금이제소문이나가지고다른지역에서저희많이와서신청을하고있는사항.

김종성의원

네,과장님이보셨을때이게필요성이라든가고객만족도는어느정도로생각하십니까?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지금이제근무시간에일과시간에바쁘신분들을위해서하는저희시책이기때문에요.굉장히반응이좋은걸로알고있고요.군인분들도많이이용을하시고요.예,굉장히좋은시책으로알고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보통평균2.5명정도주에한번일주일에한번목요일날이제하는거지요?운영하는거지요?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네.

김종성의원

사실본의원도,저는이제처음본사람도있을거고좋은시책인거는같은데좀홍보도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그부분들도한번챙겨주십사말씀드리는겁니다.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네,추가적으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2시2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회의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지병록입니다. 2024년도복지정책과주요업무를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는12개사업의263억1900만원을지원하겠습니다. 첫번째,지역사회복지기능강화입니다.지역주민들이중심이되어지역공동체안전망을만들고복지네트워크를강화하고자10억3700만원의예산으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읍면협의체활성화지원,가평군복지재단운영지원,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재해구호물자관리및이재민생활안정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두번째,보훈가족이중심이되는보훈사업추진입니다.나라를위해헌신한국가유공자의명예와자긍심을고취시키고자37억6500만원의예산으로참전·보훈명예수당,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지급을보훈단체활성화지원,보훈시설물관리로써영연방참전비개보수에5000만원을,월남참전기념탑제작·설치에4억3500만원을,미국참전비부지매입에6억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아울러특수시책으로2000만원의예산으로가평전투관련보훈로드랜선투어영상물6개참전비의전투영상물을제작하여내·외국인들의가평전투에대한홍보자료로활용토록하겠습니다. 세번째,미영연방관광안보공원조성입니다.미영연방국의참전기념비와관광자원을연계한전시시설및공원조성을통하여참전용사의희생정신을기리고안보·평화교육의장을마련하고자합니다.아울러전년도에우수시설벤치마킹을실시하고사전타당성조사연구용역및기본계획을수립한바있습니다.올해는공유재산관리계획,투·융자심사,군관리계획결정용역을착수토록하겠습니다. 네번째,신속한통합조사및관리를통한맞춤형사회보장급여지원입니다.신속한생활실태조사를통한맞춤형사회보장급여서비스제공을위하여사회보장급여신청자에대한통합조사를연중으로실시하고복지대상자에대한변동사항을적기에관리토록하겠습니다. 다섯번째,두터운복지혜택을통한저소득생활안정지원입니다.생계유지에필요한급여와서비스를지원하여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172억5400만원의예산으로기초생활수급자맞춤형급여지원,정부양곡할인구입택배비지원,청년한시월세특별지원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여섯번째,맞춤형의료서비스지원을통한건강한생활지원입니다.의료급여를지원하여의료비부담에따른경제적어려움을해소하고자12억1500만원의예산으로의료급여수급자자격관리및급여지원을,의료급여수급자및과다이용자에대한사례관리를연중실시토록하겠습니다. 일곱번째,찾아가는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입니다.수요자중심의맞춤형서비스제공을위하여4억3400만원의예산으로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제공및복지사각지대발굴과통합사례관리활성화및인적안정망을운영토록하겠습니다. 여덟번째,나눔으로사랑더하기입니다.저소득층에대한성금·품지원으로이웃사랑실천및나눔문화확산을위하여4억원의예산으로이웃돕기성금·품배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원,기부식품제공사업장운영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아홉번째,위기상황긴급복지지원입니다.긴급복지지원으로조기생활안정도모를위하여10억7900만원의예산으로위기가구정부형긴급복지지원및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열번째,군민편의장사행정서비스추진입니다.선진장례문화를정착시켜군민이만족하는장사행정구현을위하여4억3100만원의예산으로무연고사망자장례지원,공동묘지분묘이전비지원,화장장려금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열한번째,가평추모공원운영등관리입니다.1억5500만원의예산으로가평추모공원을운영하고특수시책으로2200만원의예산을지원하여가평추모공원안치위치안내키오스크2대를설치하여이용객의편의를도모토록하겠습니다. 열두번째,가평추모공원주차장조성및시설확충사업입니다.군민에게편리하고품격있는장사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자33억원의예산을지원하여가평추모공원주차장조성및시설확충사업실시설계용역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아울러,용역기간은2023년8월부터2024년7월30일까지로용역이완료되는대로편입용지보상과주차장조성공사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업무보고를마치며군민과함께여는새로운의회에맞추어항상의원님과소통하며업무를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국가를위해헌신한보훈가족이예우받는보훈문화를정착시키고더촘촘히살피어힘들고어려운이웃을적극발굴지원하여복지사각지대없는모두가행복한가평을만들어나가는데복지정책과직원모두가최선을다하겠다는다짐을올리며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18페이지가되겠습니다.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과관련돼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읍·면에사회복지통합관리망시스템이라고있습니다.거기에저희가이제차상위계층이됐던읍·면에서이제상담오시는분들을거기에모든자료를데이터베이스화해서그시스템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제제가이제말그대로복지사각지대에계신분들이에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의원

저는이제지역에좀안타까운분이계신데이제뭐냐면,이제위기가정이기도합니다.하다못해겨울에기름값이없어서보일러도못돌리고요.병원을가려하더라도이제차량에기름을못넣어서못가고그정도로좀안좋으신데안타까운게뭐냐면꼭병원을가야되는분이에요.근데이제그분은차량이오래된2000cc의차량인데그차량이있어서위기그가정에이제안된다라고하는분이계신데이런분들같은경우도제도권에집어넣을수있는그대안이있는지질의드리겠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말씀하신대로저희가이제읍·면에서이렇게업무를하다보면은이제지침에조금어긋나서정부의혜택을못받는분들이종종계십니다.그런경우같은경우는저희이제읍·면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있거든요.거기에이제CMS모금한그런기금도있고이웃돕기성금들어오는것도있기때문에그런자원을저희가적절하게배분을해서그런분들한테도충분하게지원을드릴수있는여력이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그래서정말좋은시스템이긴한데이제이게위기상황이기도한데제도권에못집어넣어서.그럼이런분들을그러면읍·면사무소에서그자료를올려줘야이게취합이되나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저희이제군으로,저희가이제그런대상자들에대해서신청이들어오는경우도있는데저희가이제긴급지원으로연결을해주고요.긴급지원으로도저희가해줄수있는방법이없다라면읍·면사무소직원들하고연계해서그런그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상의해서저희가지원을해드리고있습니다.그런분들을저희말씀해주시면지원을받을수있도록저희가적절하게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감사합니다.저도추후에제가제보좀해드리고요.안타까운분이계신분들을좀제도권에넣고관리할수있도록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언제든지말씀해주시면저희가그분들이적절하진않겠,그렇게지원액이나그런양이많진않을수도있겠지만저희가최대한지원해드릴수있는방법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20페이지고요.이웃돕기성금·품배분이있잖아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최원중의원

이거에관해서사업설명을좀해주십시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저희가주변에서다행히그래도가평군은주변에서어려운이웃을위한성금을지원해주시는분들이많이계십니다.저희가코로나때문에성금·품의지원그액수가좀줄어들긴했었는데점차증액되고있고요.그런이웃돕기성금을가지고저희가이제명절이나동절기때그렇게어려운분들한테지원을해드리고요.아까같은이웃긴급지원이나위기가정이발생되거나그러면저희가수시로지원을또해드리고있습니다.

최원중의원

예,저희그복지사각지대가구나저소득층에대한저희가이제김장이나그리고읍·면별에서도그지원을하고있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원중의원

예,그럼복지정책과에서는그런데이터가,그러니까저소득층나눠서세분화돼서자료를가지고계신게있나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저희그복지정책과하고읍·면에그런데이터베이스,데이터가다준비가되어있고요.그읍·면이제이웃돕기를하시는분들이이제단체가많이있습니다.새마을도있고적십자도있고그러다보니까저희도이제읍·면에있다보면은이제받는사람들만받는다,아님못받는,왜나는못받느냐,이제그런불평이나불만들많이나오고있는데저희가지금중복되는면도없지않아있는데요.그거를좀그전에자원봉사센터에서김장이나그런거에대해서는일괄적으로그쪽에서자료를관리하게저희가그런업무도좀공유하고있거든요.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런데뭐예.

최원중의원

자원저기,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

최원중의원

자원봉사센터랑함께지금하고계시다는얘기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원중의원

예.그러면제가봤을때는복지정책과가좀총괄부서가됐으면좋겠다는생각을많이하는게요.방금말씀하셨다시피받는곳만받는다라는얘기가계속지속적으로나오고있어요.그거에대한책임은어디에도없거든요,사실.그리고저희가나눠드리는거다보니까.그런데전에도계속문제점이제기되고나오는게김장이문제거든요?그래가지고어떻게배분을했느냐부터시작을해서언론에도보도가됐었지만저희가이제그런내용이없게만들려면제가봤을땐그렇습니다.제가봤을때는계획을가지고그리고데이터를가지고저희가실행에옮겨야하는데그냥주먹구구식으로여기도가고저기도가고하다보니까계속그런말들이나오는거거든요.그래서계획을좀수립해서좀총괄적으로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복지정책과나뭐자원봉사센터나어디가돼도좋습니다.하지만컨트롤타워는분명히존재해야된다고보고그래야저희가이제그냥헛으로빠져나가는것도줄이고정말로필요한분들에게적재적소에갈수있는그런시스템화가돼야된다고보거든요.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전산화가안돼있을때는이제그런일이좀종종있었습니다.그렇지만전산화가돼있고저희가이웃돕기성금·품을배부를하게되면아까말씀드렸던사회복지통합서비스관리망에다저희가입력을하고있거든요.예,그럼에도불구하고그런이제누수현상은있을수도있는데요.말씀하신대로저희가복지정책과가복지정책에어떻게보면총괄컨트롤타워역할을할필요도있기때문에자원봉사센터랑저희가연결해서의원님말씀하시는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개선하는방안을한번좀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예,꼭통합적인관리가필요할것같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좋은의견감사드리고요.저희가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검토해보고의원님들한테도별도로검토한부분에대해서또보고를드리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예,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이내용은매년행정사무감사때마다나오는지적사항이기도하거든요,사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강민숙의원

지금그래서아직컨트롤타워가명확하게지금섰다는말씀이에요,하시겠다는말씀이에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제가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하시겠다는말씀인거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예.

강민숙의원

아직까지정확하게이렇게정리가된것은아니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렇게제생각에는,그렇게지금운영이되고있다고생각을하는데의원님들이말씀을해주시니까제가한번더확인해보고미진한부분이있으면저희가한번더검토를해서저희가복지정책과에서주관해서그렇게일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미진이아니고요.저희가보기에는아예시스템이가동되고있지않아요.각자의자료를각자가보관하고있는거지요.서로공유하지않고어디컨트롤타워가없으니까이번에는이쪽이갔으면이제동쪽으로갔으면이번엔서쪽으로가고뭐북쪽으로가고남쪽으로가야되겠지요.근데각자의서로본인들만의단체의자료들만가지고있기때문에이게공유가안돼서이런현상이나는거거든요.그래서지금자원봉사센터를협의해서하시겠다고했는데자원봉사센터에서새마을이나적십자에서김장해서나눈자료를가지고있을까요?그러니까이런문제점이있다는거,맹점.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강민숙의원

네,네.그래서이러한김장봉사이런것도좋고집고쳐주기이여러가지사회봉사활동이중복되지않고지금과장님이생각하시는그런체계가이루어지려면반드시어느한곳에이게말로써만될게아니라전산화작업이필요하다면그런시스템을갖출수있는예산을세워서라도뭐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있지않습니까?그래서좀6개읍·면이나우리가평군사회기관할거없이전체적인이런지역사회봉사에대한내용들은좀정리가돼서한눈에알아볼수있도록해서중복되지않게골고루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해야될거라고생각이듭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가주관이돼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기대하겠습니다,과장님.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진옥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5페이지가되겠습니다.지역사회복지기능강화의일환으로우리가평군복지재단운영지원이되겠습니다.저희가작년에아마그연구원을1명을별도로채용을했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이진옥의원

예,그연구한거에대한성과가어떤게대표적으로있다고보십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대로복지재단이그당초에목적에맞는그런역할을못했던게거기이제직원들이그만한그학술이나그런쪽으로프로그램을발굴하거나그럴만한여력이사실이안됐었습니다.그런데작년에박사급되시는분연구원한분을채용을했고요.아마제가좀아직은정확히파악은못했는데요.그분이들어와서어떤새로운시책이나프로그램을발굴한게있으면저희가보고를드리도록하겠고요.그박사분이복지재단에서올바른역할을할수있도록저희가지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예,그래서작년에저희가이제별도채용을했는데또우리복지사업에대한이렇다할만한어떤성과라든지이런현황자료이런거를저희가사실받은게하나도없습니다.또아울러서올해2024년도에도더많은과제들이있고또발굴을하고또어떤개선을해야될이런문제점이많이있다고보는데그런거에대한구체적인계획이런게아직없습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일단2024년도,3년도의그성과와또2024년도의계획에대해서우리재단하고같이공유를하셔갖고별도의자료를갖고오셔서저희의원님들하고좀공유를했으면좋겠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의원님이말씀하신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신속하게그분의역할이나재단의이렇게좀변화된모습을보여줄수있도록전년도에이루었던실적이나올해계획에대해서저희가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고요.그런말씀해주신부분에대해서개선할사항이있거나그러면항상의원님들하고소통하고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예,굉장히그분의역할이또중요하다고봅니다.예,그부분을좀강조를드리고싶은부분입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그저희복지재단운영지도·점검이있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예.

최원중의원

그러면2024년도에중점적으로보실내용은어떤내용을계획하고계신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저희가분기에한번씩정산들점검들나가는데요.말씀하신대로이제의원님들이공통적으로좀주의깊게보시는사항이재단으로서의그역할을제대로하고있는지,목적사업을제대로수행을하고있는지그런쪽으로포커스가많이맞춰져있기때문에저희도그런쪽으로집중적으로지도점검을할예정입니다.

최원중의원

저희복지재단이관리하고있는시설이15개시설이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원중의원

예.그유보통합이라고들어보셨나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최원중의원

유보통합.유치원,보육이통합된다해서유보통합이있는데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예,예,들어봤습니다.예,그렇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내용알고계시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는파악을못했습니다.

최원중의원

아,그러십니까?지금11개시설같은경우에지금이게넘어가서시행이되면11개시설같은경우에보건복지부에서교육부로넘어가거든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렇게되면복지재단에서11개사업이빠져나가는거예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최원중의원

예,그걸파악을하시고파악이아직안되신거같으니까요.파악하시고보면저희가이제몇개시설이안남아요.복지재단의역할이?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최원중의원

그거에대한방향성검토하신다음에그계획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예,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조금전에최원중의원님께서언급하신유보통합이우리가평군복지재단에는굉장히영향을끼치거든요.왜냐하면지금우리복지재단이시설관리15개소에시설관리에만좀많이치중하고있는편이란말씀이시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런데이제그중에교육부로이렇게사업내용이이관이되면,이첩이되면아무래도우리가하고자하는사업에도조금내용파악하셔서방향성을바꾸셔야될필요도있을거고이제서야말로복지재단으로서의역할,지역에어떻게사회복지를끌어갈건지에대해서현안들을발굴하셔야될거라고저는생각이들고요.그렇게하시려면먼저그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이되었었지만민간이사장채용에대해서는지금어떻게진행이되고있으신지,혹시오신지는얼마안되셨지만그에대한내용은알고계신지궁금합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그런내용에대해서는군수님한테도저희가보고를드렸는데요.당분간은일단좀보류하는쪽으로지금그렇게가고있습니다.

강민숙의원

당분간보류라면은지금현군수님임기동안은이렇게가시겠다는말씀으로들으면되겠습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직은군수님께서정확한,검토중이시고요.정확한아직결정,결론은아직좀못내리셨거든요.그래서저희가시간이필요할것같습니다.

강민숙의원

예,저는이런말씀을좀드리고싶어요.지금아직도검토중이라고해서좀사실은안타까운데지금우리가노인저기,장애인복지관관장시설장이지금공석입니다.그렇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강민숙의원

그런데그장애인복지관에시설장의임명권자는누구지요?장애인복지재단이사장님이시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런데지금만약에거기가민간이사장이면복지정책과에서복지재단에다가지금이시설장을공석으로두고있는것에대한업무공백이라든지여러가지상황에대해서지적하실수있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강민숙의원

그렇지않습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예.

강민숙의원

그런데지금처럼지금우리군수님하고복지재단에이사장님하고동일인물로이렇게갔을때는과장님께서거기에왜이렇게하고있냐고지적을하실수있습니까?저라도못할것같습니다.그런상황이발생을하지요.이거는어쩔수없는상황이지않습니까?그래서이러한것을방지하기위해서라도원래우리가평군이복지재단을설립할당시에애초에계획이2년만현군수님으로두고자리가잡힌다음에는민간이사장으로두겠다고하고설립을한거였어요,애초에.알고계시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강민숙의원

네.그렇다면지금시간이너무오래됐고그게되지않고있으면빠르게,검토를너무오래하고계시는거같고발빠르게복지재단이자기의역할을하실수있도록결정을내려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물론과장님의답변이여기서뭐하실수없는거지만저는빠른시간안에이사장이민간으로변경되어야지만이러한일들에대해서복지정책과에서자기의책임을,자기의소임을다할수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뭐별도의답변은안하셔도되겠습니다,과장님.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예.

강민숙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

강민숙의원

제가하나만더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강민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예,페이지는8페이지가되겠습니다.지금가평전투관련보훈로드랜선투어에영상물제작·홍보하시겠다고하셨는데저는반대하지는않습니다.지금부터라도그렇게갖춰져서무언가를이렇게우리전투참전비를찾는외국인들내지는국내에오시는관광객들에게제대로된자료와홍보를하시겠다는거에대해선공감을하는데요.사업내용에보면그동안에전투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서영상물을제작하신다고했는데지금모르겠어요.외국분들은나의선친들이이국땅에서그런전쟁당시의모습을보면또새로운감정으로이렇게느끼실수는있으나100%우리가그분들에맞춰서갈일은아니고요.또국내에정서라는게있지않습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강민숙의원

그래서저는과거의영상도담되,이게과거형의영상이아닌미래지향적이고지금현재진행형으로갔으면좋겠다.그래서예를들자면캐나다나호주와관련해서우리가지금계속지속적으로소통하고있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예.

강민숙의원

전쟁이후에우리가어떻게가서감사인사를했고지금어떻게양국의,아,양쪽의시와시가이런소통을하고있고서로간의이런거를인정해주고감사하는마음이있고그러한거를같이담아서그영상물이과거형이아닌현재진행형으로좀담아졌으면하는의견을드리고싶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좋은의견감사드리고요.말씀하신대로과거보다는이제미래지향적으로좀선도적으로방향을틀어서저희가말씀,뭐아시는바와같이가평석도지원해주고그다음에자매결연도맺고그러기때문에그런도시나대외적인그런부분에대해서도같이담아서홍보하는방안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네,감사합니다.예,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예,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이영상물제작관련해서요.저는이게관광과랑같이연계사업이돼야된다고보고있거든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최원중의원

그이유는저희가이영상을제작해서홍보를하려고하는거아닙니까?그리고올바른이해를돕기위해서제작을하는거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최원중의원

그런데이게오셔야지영상물이제작된게배포가될거아닙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예.

최원중의원

그렇다고저희가다뿌려가지고할수있는건아니고.그렇다보면저희가정말이전투에관련된영상물을잘,그오신분들한테전달을하려면관광과랑연계가돼야그분들이오셨을때,그러니까어떤말씀이냐면저희가많지않습니까?참전비에,저희참전했던분들이?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최원중의원

그런데이제테마나특색있는건하나도없어요,사실.그냥참전비가하나있을뿐이지.그렇다고뭐우리애국심으로여기와서우리여기묻히신조상님들을뵈러여기오겠다해가지고외국분들이많이찾진않는단말이에요?그시기나뭐전쟁기념했을때오시는분들빼고는거의자국민이오진않는것같습니다.그렇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최원중의원

근데그것도저희는이제안보공원을또연계하지않습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최원중의원

그러기때문에나중에안보공원에도사용하고뭘하려면전그래요.관광과랑같이협업을해서하나의관광콘텐츠로도만들고그기록을남기고.동영상에도제작을하고그랬으면좋겠거든요.그냥복지정책과에서영상물만담는게아니라관광과랑같이협업해서꼭필요한사업을발굴하는게더주목적이아닐까그래서한번말씀을드립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말씀하신대로본사업같은경우에이제특수시책이고요.예산이한2000만원정도밖에사실이제안됩니다.그렇지만말씀하신대로저희전적비만영상을해서틀어주는것보다는가평군의관광명소라든지관광객유입할수있는그런부분까지도저희가관광과랑협의를해서담을수있는부분은담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진옥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예,과장님14페이지가되겠습니다.맨밑에하단에보면은청년전세금보증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예,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청년들을위한정책사업이고요.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가입한경우에보증료를좀지원해드리고있는사업입니다.

이진옥의원

예.그렇지요?이게굉장히좋은사업인것같아요.근데우리2023년도에실적은대략얼마정도나되나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저희가4명정도지원을해줬습니다.

이진옥의원

4명정도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예.

이진옥의원

지금전월세사기이런거로인해서청년들이굉장히많이피해를보는사람들이많고그러기때문에이보증보험그기금에다가전월세자금을하면서보증료를해주는건데굉장히제도자체가좋다고봅니다.그런데이런것들이과연홍보가많이되고있는지.예,그부분에대해서좀2024년도에는많이홍보를해가지고우리청년들이이제도를이용할수있게끔좀해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좋은의견감사드리고요.홍보라는거는사실해도해도부족한감이없지않아있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렇지요?예.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좋은제도일수록더욱더홍보를더많이해서많은청년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저희가홍보를더강화토록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예,그러니까2023년도에4명이라고하니까사실이게실적이많은건아니거든요.그래서24년도에많이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지병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3시1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박성규입니다.2024년도행복돌봄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4페이지첫번째,노인사회활동참여지원입니다. 사업비는95억7300만원이며다음장,경로당운영지원,대한노인회가평군지회운영지원,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노인전문여가문화활동을지원하기위한사업을추진하여어르신여가활동을활성화하고노후생활이안정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추진계획중맨하단부어르신문화체육이음터사업은신규사업으로사업비는1700만원이며지역사회민간,문화체육시설과연계하여어르신들에게다양하고전문적인여가문화활동기회를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공개모집을통해복지기관을선정하고이음터와지역내문화체육시설바로배움터입니다.MOU체결로바로배움터1개소당500만원이내에강습비및재료비등을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장6페이지두번째,행복한노후생활을위한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 사업비는492억5300만원이며노인복지관운영지원,기초연금및저소득노인경제적지원,노인돌봄강화및독거노인사회안전망구축을위한사업을추진하여노인에대한소득을지원하고적절한돌봄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세번째,건강한노후생활을보장하는노인요양구현입니다. 사업비는92억2100만원이며노인장기요양서비스지원,장기요양기관운영지원,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을위한사업을추진하여어르신을안심하고맡길수있는인프라를조성하고초고령사회에대응하는지역사회돌봄을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네번째,양성평등의식확산및문화정착입니다. 사업비는3억3300만원이며여성단체지원등여성지도자역량강화사업추진,성별영향평가및성인지교육,가정폭력및성폭력예방,여성의취미활동및자기개발지원을위한사업을추진하여여성의경제적자립과일,가정양립,양성평등이실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다섯번째,건강하고행복한가족문화조성입니다. 사업비는3억2100만원이며가평군가족센터운영및프로그램지원,출산축하금,아이돌봄서비스제공및출산장려지원,저소득·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다문화가족의정착지원을위한사업을추진하여건강하고행복한가족문화를조성하고다문화가족에게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14페이지신규사업인가평다문화마켓운영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5500만원이며가평군중기발전계획용역수행결과발굴된신규사업으로가평군만의다문화여건을외지인,관광객들과다양한문화를교류하는기회를마련하여문화관광사업으로발전시키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먼저2024년도상반기다문화리버마켓기획학술연구용역을통해지역축제와연계한협업가능성,우리군접목가능한국내외프리마켓사례조사,홍보전략등을수립하고자라섬꽃정원행사시시범적으로다문화의상및놀이문화체험등다문화행사를운영한후관광객호응도,참여자성향등을분석·평가하여향후다문화리버마켓추진계획에반영하고자합니다.또한2024년가평군가족센터에리버마켓운영에필요한전담직원,결혼이민자를배치하여결혼이민자취업,창업준비교육,동아리모임활성화사업등을지원하고2025년이후다문화가구로구성된사회적기업을육성하여리버마켓을자립운영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여결혼이민자및다문화가구의소득창출에기여할수있는다문화사업으로발전시켜나가고자합니다. 다음은15페이지여섯번째,장애인의생활안정및사회참여기회제공입니다. 사업비는94억원이며다음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및장애인재활,자립생활지원,장애인사회활동지원및편의증진,보조기기수리센터운영을위한사업을추진하여장애인의생활안정을도모하고사회참여기회를확대해나가겠습니다.16페이지에있는신규사업인청각장애인재활지원입니다.사업비는300만원이며주요내용은청각장애인중사단법인사랑의달팽이의수술비지원을통해인공달팽이기관수술을받은대상자에게연간300만원의재활치료비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청각장애인의재활지원을통해원활한일상생활을도모하고자하며청각장애인은수술후언어치료센터등을지정하여재활치료를실시하고3개월마다센터에서는군에치료결과를통보하게되어군에서는치료내역을검토하고재활치료비를대상자에게지원할계획입니다. 17페이지공약사업인보조기기수리센터운영입니다. 사업비는8500만원이며사업규모는1개소입니다.사업내용은보조기기수리센터운영에7000만원지원과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등의보조기기수리비용1500만원을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보조기기수리센터로는가평군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유지관리지원조례에따라공모를통해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가평군지회를보조기기수리업체로지정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18페이지일곱번째!장애인·노숙인시설서비스의질과이용만족도향상입니다. 사업비는178억8900만원이며다음장,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장애인복지시설에대한운영지원,노숙인시설운영지원,행려자관리를위한사업을추진하여장애인과노숙인시설의서비스질과이용자만족도가향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여덟번째!믿고맡길수있는보육서비스제공입니다. 사업비는161억9000만원이며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장난감도서관확충운영,어린이집영유아무상보육지원및아동양육부담경감,보육서비스기반강화및보육교사처우개선을위한사업을추진하여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건강한보육환경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아홉번째,아동이행복한성장환경조성과보호강화입니다. 사업비는65억3000만원이며결식아동급식등아동복지지원,아동이용시설운영지원,맞춤형아동통합서비스운영,요보호아동양육및자립정착지원,아동학대조사및학대예방,학대피해아동보호를위한사업을추진하여아동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서성장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24페이지열번째,문화복지증진을위한복지시설기능강화입니다. 사업비는24억4000만원이며마을회관과경로당신축및보수,청평면노인복지회관건립,다음장입니다.가평군노인복지회관건립,장애인·노숙인·어린이집기능보강및환경개선을위한사업을추진하여복지시설기능이향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26페이지공약사업가평군노인복지회관건립입니다. 사업비는4억5000만원이며2023년부지매입비매입및건축기획용역비로21억4200만원을확보하여23년4월3706㎡를매입완료후23년11월건축기획용역에착수하여금년도3월에용역이완료예정입니다. 24년실시설계용역비4억5000만원을확보하여24년4월실시설계용역에착수하여25년2월에실시설계용역준공할계획입니다. 27페이지열한번째,아이들이꿈꾸는놀이공간조성입니다. 사업비는4억4600만원이며다음장입니다.가평군어린이음악놀이터운영및활성화,생활권역별어린이놀이체험시설조성사업을추진하여어린이의건강한성장과아동의놀권리보장으로지역사회에건전한놀이문화를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28페이지신규사업인가평군어린이음악놀이터운영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3억원으로2024년1월부터실내1,2층놀이터에놀이시설물을재배치및공간재정비를할계획이며실외놀이터추가공간을확보하여놀이시설물을보강할계획입니다. 운영방안개선방안으로예약필수제를폐지하고온라인구매및현장구매를병행하여육아종합지원센터에병행하여다양한놀이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합니다.실내·실외놀이시설물재정비및운영방안개선으로음악놀이터이용방문객들의재방문율을높이는놀이터를만들고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공약사업인생활권역별어린이놀이체험시설조성사업추진입니다. 청평·조종·설악3개권역에어린이놀이체험시설을설치하는사업으로청평권역은23년3월기본구상및건축기획용역에착수하여23년12월에완료하였으며현재설계공모진행중으로공모가완료된3월중에실시설계용역을착수할예정입니다.조종권역어린이놀이체험시설조성사업은2023년5월건축기획용역에착수하여현재용역진행중으로금년도2월중공공건축심의회심의및용역완료후설계공모를진행할예정이며설악권역어린이놀이체험시설은현재사업부지검토중으로사업부지선정및조성계획수립후예산편성,공유재산심의회등행정절차를이행할예정입니다. 다음은29페이지,2023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및건의사항조치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지적및건의사항은총2건으로1건은완료하였고1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추진중인1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조종면어린이놀이체험시설의주차장추가확보및확보방안검토건은설계시대지경계와면적을명확히산정하여놀이체험시설위치를최대한부출입구쪽으로반영할예정이며교통과및문화체육과에서주차장설치를검토중에있습니다.향후관련부서와지속적으로협의하여주차부분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행복돌봄과소관2024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28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생활권역별어린이놀이체험시설조성사업추진에관련돼서설악권역추경확보가있습니다.그사업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설악은아직까지그대상부지에대한결정이아직이루어지지못한상황입니다.그래서이부분은좀같이지역의의견을모아서그위치적인부분이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노력을경주해야될사항으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이선행이된다고그러면어떤행정절차에맞서서예산이라든지그런거는계속해서확보해나갈계획이라고하는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말씀잘들었습니다.사실설악면같은경우도인구가증가속도가좀빠른편이고요.어린이들도많은편인데사실어린이들이놀공간이없습니다.그래서본의원도고민을많이하고있었는데요.이렇게오늘보고에서설악권역에도어린이놀이체험시설을준공한다는말씀을듣고좀기뻤습니다.이와아울러또설악면에설악고등학교에수영장이있습니다.그런데사실안전상이유로사실은주민들이이용을못하고있고요.그러다보니까지역주민들이수영장을좀유치해줄수없느냐이런말이나오거든요.그렇다면사실신축건물이좀필요한부분인데이어린이놀이체험시설을건립할때뭐어린이수영장을비롯해서성인들도수영할수있는어떤시설을같이설계에담아보는건어떨까라는어떤건의를한번드려보려고합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부분은아직저희가일단뭐선행되어야될어떤부분들에이어서나중에이제건축기획용역이라든지어떤시설로어떻게담아갈건지그런부분들에대해서다시뭐추후한번또검토를해보는게지금적정하지않을까그런생각말씀드립니다.

김종성의원

네,지금부터라도조금그러한부분들을생각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잘추진하셔서빠른시일내에공사가완료됐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감사합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양재성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어린이놀이체험시설이라저는이제조종권역에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실시설계중인거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아닙니다.지금현재건축기획용역에하고있어서다음달정도면은지금완료가될예정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아,그럼건축기획용역과,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게되고이제그걸통해서설계공고라든지어떻게잡아서바로그다음에설계용역에들어갈겁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대략그게올해몇월정도면될까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아,그게다음달에용역이완료가되면은설계공모들어가고금년안에일단은실시설계용역은착수가상반기중에는가능할것같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이게이제과장님이잘아시겠지만잠깐만놓쳐도이사업이계속뒤로밀리는게눈에보이더라고요.그래서이거는과장님께서관찰을좀많이하셔야될것같고요.그리고이제저희가행정사무감사에서이게건의·지적이나왔던내용이잖아요주차장부지때문에.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의원

혹시교통과하고문체과랑해서이거협의체가구성이돼가지고회의를해보신적이있습니까?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관련부서하고뭐위치적인부분에대해서는그지금교통과는길위쪽으로그리고문체과는하수처리장쪽그쪽인근으로해서좀부지에대한영역범위를좀더넓혀가면서그런부분에대해서자체적으로운영할수있게끔논의는이루어지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니까진행상황은과장님께서좀일러주십사라고제가부탁드리고싶고요.하수종말처리장쪽으로간다라고하는거는시설이용이좀어렵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부차장부지,
재성

양재성의원

네,네.주차장부지말씀드리는거예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래서주차장부지는시설에,우리가부설주차장같은경우는시설에좀가까운데있어야이게되는데엉뚱하게도멀리있는데다주차장을놔봤자그시설이용이쉽지않잖아요.그러니까부설주차장만큼은과장님께서이거는좀고민을해주십사말씀을드리고싶고요.그래서부설주차장은말씀드렸다시피교통과랑문체과가이제반다비체육센터를짓고있잖아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의원

다인근이기때문에이거는같이고민을안해주시게되면주차장같은거는멀리갈것같아요.그래서이거를좀같이고민을해주십사미리말씀드리는겁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추가적으로관련부서랑더긴밀하게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그리고진행사항같은경우는지역구의원님들하고좀꼭좀같이고민을이어갔으면좋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알겠습니다.더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진옥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페이지는13페이지가되겠습니다. 지난번업무보고때우리기획예산팀에서도그저출생인식개선사업부분에서도이제언급했던부분인데요.출산축하금,아이돌봄서비스제공등출산장려지원사업에관한사항입니다.그혹시출산아이가4인,4명이상있는가정이우리가평군에대략몇가구정도되는지혹시아시나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저희가지금네자녀이상이지금네자녀가73가구,그다음에다섯자녀가14가구정도로지금파악하고있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렇지요.다섯자녀가14가구정도나오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이진옥의원

그래서다둥이가정에대한그지원사업이지금저희군에서는현재로서는특별하게그뒷받침되는제도가없는거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먼저도언급을했지만이런5인이상다둥이가정에대한그지원사업이런것들을좀조례에담아서뭐포상금을지급을한다든지아니면뭐교육비를지원을한다든지이런특별한제도가있어야될것같은생각이듭니다.그래서좀검토하셔갖고우리다둥이가정에대한지원사업이지원될수있도록좀해줬으면좋겠는데요.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지금현재저희가4자녀이상에대해서는2000만원이라든지출산축하금이라든지,

이진옥의원

네,축하금!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나머지자녀에대해서도뭐저희가국도비라든지여러지원해주는방법들을그건뭐공통적으로있는부분인데요.만약에지금의원님말씀하신대로특별하게뭐지원가능한부분이있다고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렇지요.이게5자녀이상,다섯명이상자녀를두고있는가정에대해서는저희가이런지원부분이런거를조례에담지않고서는또이지원사업이어렵다고보거든요.그래서우리관련부서하고좀협의를하셔갖고지원사업이좀조속히시행이될수있도록우리관련부서에서노력해주시기를바랍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27페이지에아이들이꿈꾸는놀이공간조성이있습니다.이제목처럼아이들이꿈꾸는놀이공간이어떤걸까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아,일단은저희가뭐지금저희사업계획서로는어린이음악놀이터겠지만일단은안전이라든지또는그런부분들이일단확보가되고또그런부분에대한어떤아이들의눈높이에맞는시설이라든지그런것들이입지가돼서어린이들이진짜자유롭게뛰어놀수있는공간이라든지그런부분이뭐실내에도되고실외에도되고그런부분이라고생각이듭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그음악놀이터같은경우에실내하고실외가혹시보험에가입이되어있는내용이있나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제가그부분까지는제가아직,

최원중의원

아!그거나중에알려주시면좋겠고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최원중의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정말로어린이들이필요로하고갖고싶은놀이터가어떤거냐하면제가이제자료를많이취합해봤는데요.인근시군에굉장히많습니다.놀이터형식에바닥분수까지같이돼서여름에는물을맞으면서노는놀이터가있어요.그리고재작년에부터많이시작을했더라고요인근지자체는.그래서지금가평에인근에있는춘천시같은경우에도두곳이운영중입니다.그래서거기에가면가평분들을굉장히많이접하게되는그런얘기가있어요.그래서저는어린아이들이정말로어떤걸추구하는지를한번더세심하게살펴서그런사업들을추진했으면좋겠습니다.그러니깐그냥놀이터만하겠다그래서그냥아이들이좋아할만한놀이기구갖다놓는게아니라저희가시설투자비당연히많이들어가겠지요.하지만그시설을해놓고아이들이이용하지않는다그러면그게더문제아닙니까,그렇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최원중의원

지금트랜드는아이들이가장원하는사업중에하나가물놀이터예요.여름철에는물놀이터고겨울철에는그냥,아,겨울철같은경우에는이용률은적겠지만상시놀이터이게같이복합적으로이루어지는그런놀이터들을원하거든요.학교에서이제유치원,어린이집,학교끝마치고가서갈곳이없습니다,놀이터자체가.그렇지요?하나를만들더라도좀제대로된거를만들어줬으면좋겠어요.그냥생색내기용으로그냥놀이터하나만들자이게아니라정말아이들눈높이에서아이들이뭘추구하는지그리고학부모들이어떤걸추구하는지를조사하셔가지고그타당성을한번따져보시는게더좋을것같습니다.그런계획혹시있으신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아,저희가그래서그지금어린이음악놀이터관련돼서그래도좀전문가쪽에뭐좀용역같은부분을할때어떤그우수사례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저도뭐같이벤치마킹을같이참여를해서그런부분들이좀,그게뭐이번금액에세워지지못하더라도전체적인그림상으로서는제시해줄수있는,이번에저희가뭐3억의예산을가지고뭐실내외이렇게할수있겠지만전체적인그밑그림까지한번나올수있는,말하자면그렇게돼야지만이향후에예산이뭐추가수반이되더라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해나갈수있지않을까좋은그림을그려보지않을까그런생각을가져보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그런부분에좀더반영을검토를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이번예산으로할수있는건당연히없습니다.당연히없지만저희가계획을좀세웠으면좋겠어요.계획을세워서정말필요로하는사업들을가지고올수있게!그리고저번에한번말씀드렸는데요.전문가는그어린아이들을데리고있는대상에부모가정말전문가입니다.제가이제어린아이들이저도같이있는데예전에어린이들에대한놀이터시설이있잖아요.실내,실외저도많이다녀봤는데거기가면가평사람들이엄청많아요.그게가평사람들이거기로나가면문제적인게뭐냐하면지금상권에서도장사가안되지요.거기가서다쓰고옵니다.그럴수밖에없는구조가되어있어요가평은.놀이터하나만으로가평에상권도살아날수있는여지도있다.그러니깐깊은고민에빠지셔가지고좀가평에어떤놀이터가필요한지,그리고청평,조종면어떤놀이터가만들어져야될지정말고민많이해야되고요.가평음악놀이터처럼되면안된다고봅니다. 그리고좀예산을더들여서라도제대로된놀이터,청평하고조종면에는꼭만들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더노력해서조성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과장님!그과장님이이쪽으로오시기전에있었던일을좀알려드리고싶어서제가손을들었고요.그조종면에지금면사무소옆에반다비체육관이들어서는곳에분수가있어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네.

강민숙의원

저희는이제어린이집도가깝고하니그것을살려서이렇게해주기를의회에서는목소리를냈는데관리·감독이힘들다고그거를이제폐쇄하겠다는그런생각에,그래서저는행정부에서생각의전환이좀필요하다.물놀이는개울에가서하는게아니고일상생활에서도가능하거든요.그러니까아이들이꼭물놀이를하천변이나개울가에가서한다는생각을좀지워주셨으면좋겠고관리·감독이힘들어서아이들을돌보는것에뒤로밀려서는되지않겠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어요.그래서저는음악역에야외할때도야외놀이터할때도그놀이터분수시설얘기도많이했었지만의견이받아들여지지않았고가평읍에서되지않았다고해서계속안되는거는아니거든요.정말청평이되었건조종이되었건공간이없는거아니에요.저는청평에청춘역1979에주변에물썩히면서돌리지도않은그런하천물을그렇게고여서쩔게만들거면차라리거기다가한쪽켠에아이들놀이분수를만들어줬으면얼마나더유익했을까.왜의회에서그렇게많은의견을드리는데도귀를열지않으시는지도무지이해할수가없고요.그래서좀생각의전환을제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적극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좀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진옥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과장님26페이지봐주시고요.그장난감도서관확충사업에대한사항입니다.운영계획을한번말씀해주시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지금현재그육아종합지원센터에장난감도서관이있습니다.그런데지금저희구읍사무소,자라섬재즈센터에건물을짓고있는데그걸로거기에이제장난감도서관을확충을하게됩니다.그래서그쪽에시설에대한리모델링이라든지또는장난감교재구입을위해서지금현재그3억원을추경예산에지금올린상태입니다.그래서기존에두군데에서운영을하고하게되는형식이됩니다.다만,지금여기육아종합센터3층에있는장난감도서관은거기이제규모가큰거라든지오르내리기굉장히불편합니다.그래서그런것들을지금새로하는데에다가이제옮기고기존에있는여기는돌상이라든지그런규모가좀작은것들은여기에남겠지만또새로구입하는거에대해서그런저희2호점으로명칭이되어있습니다마는두번째장난감도서관으로해서그런식으로해서금년하반기때부터는운영이가능할것같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러니까이제1호점이리모델링비가1억5000,그다음에교재구입이런것들이1억5000되어있지않습니까?그런데지금사실상은지금가고있는새로운장난감도서관이주라고보면되겠지요.그런데기존에1호점으로하고있는그쪽을병행해서이두군데를운영해야될필요성이있을까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아,지금말씀드렸듯이이제지금기존에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현재운영을하고있고요.현재다만지금새로2호점으로이제확장되다보니깐그걸굳이어떤기능의차이라고그럴까요?어떤지금현재돌상이라든지어떠한그러한부분들에대해서다한꺼번에다집어넣으면은뭐더좋겠지만또여기육아종합센터를이용하시는분들중에서도또필요한기능,기능간에좀차이점을둘의미가좀있다고보겠습니다.그래서그러한부분으로해서두군데현재계획하고있는게저희가운영계획입니다.

이진옥의원

아니,운영계획은그렇게되어있는데이게1호점과2호점을이렇게같이병행을해서이운영을할필요성이있느냐하는거를제가말씀드리는거고아무래도새로운곳에리모델링을해서들어간다고하면은그기존에운영하던장난감도서관은크게의미를부여하지않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한번신중하게다시한번검토를해보셨으면좋겠다라는부분을말씀드리고싶은거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한번더지금의원님말씀하신대로한번일단뭐저희가그렇게계획은지금잡고는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의견을의원님한테다여쭙고요.다시한번그의견에대해서는검토결과에대해서별도로한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그래서저는제생각으로는이렇게한곳에1,2호점을해서두개를운영하는것보다는이작은장난감도서관이라도차라리인구가많고어린이가많은이런조종이라든지이런데에다가차라리작은장난감도서관을운영을해도나쁘지않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런데같은지역구안에1,2호점을운영한다는거는조금너무방대하지않느냐하는생각을해보고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조금더신중하게검토를해보시기바랍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종성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지금1호점에육아종합센터내에어린이장난감도서관이있는거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김종성의원

그러다보니까그용도의어떤필요성이있다라고말씀하신것같은데요.사실은이진옥의원님도말씀하셨다시피한지역에두개가있을필요성이있느냐라는어떤말씀도또일리가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한번제안한번해보려고합니다.이다른지자체들보면찾아가는장난감트럭을운영하는데가꽤있더라고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그런데이제이트럭안에서만운영이되는거는아니지않습니까?어떤사무실도있어야되고이런부분에서그1호점을이런사업을한번발굴해서이제뭐사실은저도이제아이를키우고있거든요.지금7살이됐는데사실장난감에대해서싫증을빨리느낍니다.그래서기증도받고또군에서도장난감을또구입하는것이있지않습니까?그거를예약시스템을통해서트럭이다니면서교환해주는거지요이렇게며칠씩.이런복지적인부분들,아동을위한복지적인부분들,또그부분에대해서트럭에다만보관할수없으니까또어떤세척도해야되고소독도해야되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
네.

김종성의원

그런것을1호점에다가뭐할수부분이있다라면그걸활용하는방법을써서새로운사업을한번발굴해보시는건어떤가해서제안을드려봅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일단은그다각적인방법에서말씀주신부분에대해서는추가로저희가검토를다시해보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정말로저도아이를키우다보니까아이가장난감새거를또가정형편이어려운부모님들도계시거든요.그런데다사줄수없거든요.그랬을때군에서이런부분들을좀해소시켜준다면정말가평군에있는어린이들이기뻐할거고부모님들도좋은정책이다이렇게평가할것같습니다.네,말씀잘들었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감사……공감하고요.다시한번또좋은방법을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경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의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똑같이페이지는26페이지고요.그장난감그밑에어린이집기능보강에대해서질의합니다.저희가알고있기로는통큰어린이집이3월달에이제그신입생을받는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김경수의원

그런데여기지금보면은아직공사가다안된모양이지요?리모델링지금2억이명시이월로되어있네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지금설계가다이루어져가지고요.지금일상감사의뢰중에있습니다.

김경수의원

네,그래서먼저번에전과장님업무보고때는다된거로이렇게알고서받았는데지금아직공사가여기지금자료표에보니까덜된거로되어있어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하여튼뭐빠른시일내에공사를해야지만3월에신입생을받고하는거에맞춰서공사를할수있나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자세히보고를드리면은일단은3월1일날자로해가지고지금통큰으로그게새나래어린이집이내려갈수는없습니다.왜냐하면지금2월말일까지양쪽에있는어린이집의졸업식이라든지그런것들이다이루어져야되기때문에그래서2월1일날새나리어린이집에서신규원아를받을때그통큰에서그쪽어머니들에대한어떤안내라든지그런부분들을해야지됩니다.그래서저희가아마2월말정도에나그작업이공사가들어가야돼서개원과당분간은새나래에서하고저희가이쪽시설에통큰은리모델링작업을병행을지금해야될계획입니다.그래서양쪽에통근입장에서는저희도빨리들어는가고싶은데또본인들의원아들에대한어떤적응이라든지졸업문제라든지또는그런부분들이지금위쪽으로애들이오면적응하기어려운부분들에대한어떤호소를또해주시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그러한어떤양쪽에어린이집들간에어떤문제를조금더해결해봐야될상황에있습니다.

김경수의원

지금그통근어린이집에서도원생들이거기서지금있어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있습니다,네.20여명있습니다.

김경수의원

그렇지요.네,20여명정도,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네.

김경수의원

하여튼빠른시일내에통근어린이집으로이사가서원생들하고같이여기에서생활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수의원

네,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김경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두분중에한분만하세요.

이진옥의원

(본의원석에서)하세요.먼저하세요.
정용

최정용의장

김종성의원님!

김종성의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 그통근어린이집저희가이제공사계획이잡혀있지않습니까? 그런데제가본의원이알기로는그건물이있는부지만매입한걸로알고있어요.맞나요?그옆에밭도매입이된건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저희가들어가는입구쪽에지금철책으로처져있는데입구쪽으로만샀고여기는개인부지입니다.

김종성의원

그래서제가한번전과장님께는이제말씀드렸는데요.사실거기도저희아이가다녔던곳이라서제가이제그상황을아는게차량이이제출입할,차량을주차할수있는부분들이없어보여요.왜냐하면그앞에놀이터가바로있고요.공간이없습니다.그러면학부모들이그냥그도로에세워놓고아이를하교를시켰는데사실은그전에는옆에밭있지않습니까,사유지?그안쪽으로들어와서안전때문에그런거거든요.안쪽에서이제아이들을하차시키고내원시키는경우가있고요.또어린이집차량도마찬가지거든요.차가그쪽으로차고지도있어야되고차주차도해야되고안전에대한부분,그래서볼때추가매입이필요하지않느냐어떤그런부분을말씀드리는겁니다.혹시그런부분검토가됐나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먼저그주차장으로했던데는통큰에서그부지까지다그분들이운영을하던부지이기때문에진출입이라든지그런부분들이본인이자기가운영하는거니까가능했었는데저도현장을다방문하고그이사장님이라든지원장님다뵙고그랬었는데지금처럼운영이되는부분에대해서는기대하기가향후에는어려울것같습니다.본인도이제자기의재산권행사라든지그런부분들과아마병행이될것같다라는말씀을해주시더라고요.그래서다만저희가현장에나갔었을때그렇다고그추가부지를학원차를뭐들어갈수있을정도의조그만면적만산다는것도또전체적으로형태도안나오고그래서차라리만약에그주변에교통보호구역그쪽을조금더이렇게시설개선이라든지턱낮춤석이라든지경계석이라든지낮춤석으로변경을한다라든지그런방안이라든지그렇게방법이라든지그런것들을교통과하고좀많이자문들을받아서그런방법들도좀강구해볼필요가있지않겠는가.왜냐하면그쪽을다른주차용도로만확정을해서일부만이렇게샀을때는파시는분도토지의형태가나오지않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원하고있지는않으시더라고요.

김종성의원

사실은이제두개의유치원이통합되는과정에있지않습니까?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김종성의원

그문제우리원생들도아이들도늘어납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김종성의원

그리고유치원에가는시간이정해져있어요사실.맞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김종성의원

그러다보니까학부모님들차들이좀밀집되는그시간대가또이렇게되어있습니다.이제안전의문제입니다.그런데그부분,사실이게간과하고넘어간부분은아닙니다.그유치원차도마찬가지지만이부분이해결되지않으면나중에이제문제됩니다.그래서이거는인테리어들어가기전에행정절차가좀오래걸릴수있는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선제적으로방법을좀강구하셔야될것같아요.생각보다심각하게이게민원이라든가말이나올수있는부분이됩니다,이거는.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저도뭐현장의여건에대해서는의원님이말씀해주시는부분에대해서그이전부터관심을갖고는알고있었습니다마는현실적으로또그런오는부분에대해서도다시한번기뭐저희매입을했지만은그쪽분야에분은어떤생각을그쪽이사장님이라든지원장님은어떤범위가어디까지가또거기에서인정을해주시는지,먼저번에제가만났었을때는또다른느낌을말씀을해주시고그거에대한이용제한이라든지그런부분을거론을해주셨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토지주하고의어떤면담을통해가지고가능성의여부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본의원은안전이중요하기때문에말씀드린거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김종성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진옥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과장님아까통큰어린이집에원생들이지금20명정도있다고말씀하셨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런데지금통큰어린이집이그리모델링이들어가지않습니까?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이진옥의원

그러면그20명의어린이들은어떻게할건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아까드린말씀대로지금그래서저희가실시설계용역까지는다끝을냈고요.지금그래서일상감사의뢰중에있거든요.그게이제나오게되면2월중에는만약에공사가들어갈수는있는데먼저번에말씀들을나눠봤더니본인들의지금보육하고있는어린이들이뭐20며칠경에졸업식들을한대고또일주일동안기간이남습니다.그러면은저희생각에는만약에통큰에있는졸업후에나머지아이들을새나래로이렇게이전을해서거기에서이렇게생활을하고이쪽이바로빨리들어가고싶은데이게또본인들그쪽에있는통큰에서는아이들이또아이들만올라가게되면은아이들이낯설고또기존에선생님들이달라지기때문에그런부분을또우려를하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어떤통큰이쪽,그쪽개원이라고그래야되나요?3월2일날그거에맞춰서는이쪽에서새나래에서해도되는데이제기존,그래서그기간적인부분들도상당히미묘한부분들이있더라고요.

이진옥의원

그렇지요.지금새나래어린이집에서그아이들을수용을해서하기에는여러가지여건이지금불가능할정도로거기가여러가지열악해요그쪽이.그래서통큰에서졸업을하고난나머지원생들을새나래에서받아갖고거기에서또한다는것도사실은좀문제점이있을겁니다.그리고당초에계획을했던거는저희가3월에원생들받기전에리모델링을다끝내는걸로해서그리모델링이완공된다음에는새나래어린이집에있는원생들이1차적으로가고그다음에나머지부족한인원에대해서이제접수를받는거로작년도계획업무보고할때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리모델링부터원생들모집부터이동하는거부터이런거가구체적인계획이하나도맞지않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다시한번세밀하게챙겨보시고가십시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이진옥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과장님장시간수고가많으십니다. 페이지는5페이지가되겠습니다.경로당에관련된여러가지사업들을한번에좀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경로당프로그램운영비로이제170개소에3900만원정도예산을세워두고계신데요.지금각경로당관련프로그램이우리행복돌봄과만있는것은아니거든요.알고계시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의원

보건소보건정책과도하고있고평생교육사업소에서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보건정책과에도말씀을드렸는데서로이렇게공통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3개부서에서좀협의를하셔서중복되지않고그리고그경로당에어르신들의신체적인상황도좀고려해서맞춤형으로이렇게프로그램을진행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과장님의견좀듣고싶네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지금관련부서들과한번그쪽부서에서진행이되고있는사업에대해서다시한번확인토록하겠습니다.그래서경로당이라든지또저희노인회라든지그런쪽하고같이한번협의들을통해가지고더좋은방법이있으면개선토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감사합니다.그래서어르신들맞춤형프로그램으로진행이되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아울러서우리가지금경로당에급식도우미정책을지금펼치고있는데요.처음에는굉장히좋은사업이라고시작을했는데이게공교롭게도어르신들간에좀이렇게다툼의여지를두는사업이되어버렸어요.그래서굉장히어려운부분이있는데이게자격기준도기초노령연금을받으시는분들에한해서자격이주어지다보니어느경로당에는노령연금을받으시는분들이회원으로안계시는마을도계세요.그럼이런곳은어떻게풀어가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저도이번에뭐읍면분회라든지전부다다녀보면서공통적인의견이었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식사도우미부분에대한,지금어떤마을에는또신청하시는분이없어서못하시는분들도이렇게공통적인부분이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한번제도개선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제도개선을건의토록하겠습니다.그래서지금노인연금,기초연금받으시는분들만대상으로하다보니까발생되는문제일수도있는데요.그부분이라든지일단제도개선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저희가개선토록,건의토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그래서지금현장의이아우성의목소리를더이상그냥외면할수는없을것같고요.타지자체에보면경우의수를좀주기도한곳도없지는않지만여러가지상황들을좀이렇게살피셔서문제를풀어갈수있도록애써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도드리고요.아울러서지속적으로계속드리고있는말씀이지만현장에서잘이루어지지않고있는부분이신축경로당이요.그신축경로당을가보면제가행정사무감사때도여러번지적을했는데지금되어있는,지금기경로당에설치되어있지는않지만신축을하는곳에는반드시필요한게안전이동바같은거는기본적으로이제설치가되어야되거든요.어르신들이관절염때문에뭐소파에앉아계시거나바닥에앉아계시다가일어나시면한번에젊은사람들처럼바로걷지못하십니다.시간이필요하고한다섯발자국정도는뭐지팡이가있으면편안하실수있을정도의그런시간이필요한보행인데저희가신축하는경로당에도화장실에안전바는물론이거니와화장실까지이동하는그실내의벽에안전바도설치되어있지않고더심지어는1층에서2층간,2층으로되어있는곳에계단에도안전바가없어요.그래서이거는좀너무하지않는가.그래서좀적어도신축건축물에대해서는좀각별히신경을쓰셔서설계부터좀이렇게미비하지않도록각별히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는반드시저희가설계금년에용역수행할계획도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반드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원활한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그럼4시1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진옥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회의

이진옥의원

네,과장님7페이지한번봐주시고요.우리재활용품수집노인안전재원사업이있습니다.그사업에대해서어떤거를지원하고있는지사업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7페이지!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7페이지어떤내용……

이진옥의원

우리거기보면은요.저기,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재활용품수집이요?

이진옥의원

네,네.기초연금지원및저소득노인경제적인지원에서맨밑부분보면재활용품수집노인안전지원사업이있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네.

이진옥의원

그부분입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음,지금그래서이거는그단계별로1회씩인데6월중에는폭염대비라든지뭐한파대비로해서두번에나누어서하는데요.그래서그분들한테뭐안전장비라든지또는방한복이라든지뭐그런부분과연계해서그분들한테지원을해드리고자사업추진하는겁니다.

이진옥의원

그럼2024년도에는어떻게지원을해드렸습니까?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2023년도에는아홉명을그읍면별로이렇게좀지원을해드렸었는데요.

이진옥의원

어떤물품을지원해드렸는지여쭤봐도되겠습니까?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안전장비라든지만약에그겨울철에하기때문에방한복이라든지뭐기타일자리관련된예산들을지금지원해드렸고금년도에도그럴계획으로200만원의예산을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진옥의원

그전체적인거를보면지금2023년도에아홉명의지원금액이200이에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네.

이진옥의원

자,2024년도에보면은지원노인이20명에예산은똑같이200만원이에요.그런데지금실질적으로현실은우리각읍면별로아시지만이폐지를줍는노인들이굉장히다수많이있습니다.그래서심지어는야간에운전할때굉장히그분들이그위험요소로작용을많이하기도하거든요.그러한부분에대해서좀아시지요?인식하고계시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런데지금2023년도와2024년도에그지원사업은사실불과200만원똑같습니다.그런데인원은20명으로늘어났어요.그래서좀이러한부분들에대한지원사업은굉장히여건이열악한분들에대한실질적인정말좋은지원사업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이폐지같은거재활용품수거하시는분들을좀읍면별로현황을파악을해가지고다수의사람들이좀이게혜택을볼수있도록검토를다시한번해주시면좋지않을까하는생각을합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일단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다시한번재파악을해서뭐더좋은방안이있다라면은적극적으로모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렇지요.왜냐하면이인원에서부터도아홉명과2024년도에20명이라고하는데저희가예산은똑같습니다,인원이늘어났는데.사실200만원갖고뭘지원하겠습니까,그들한테?그래서다시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14페이지고요.가평다문화마켓운영사업에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아,네!그현재다문화마켓운영사업은가평군중장기,중기발전계획용역때저희한테제시된,발굴된신규사업이고요.그래서금년도에학술연구용역을통해가지고그거에대한어떤가능성이라든지그런부분들을모색을하려고합니다.그리고리버마켓에운영에필요한전담인력을결혼이민자로채용을해가지고그런뭐교육이라든지동아리모임활성화등을통해가지고리버마켓운영이일단은상반기때는자라섬꽃페스타할때거기에서조금의류라든지또는놀이문화같은다문화의상이라든지놀이문화같은시범사업으로도해도되고가을철에도본격적으로이러한사업들을진행을해서다문화가족들이좀제도권안에서또활동하고어떤참여할수있는자리보전할수있도록저희가추진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럼이마켓의셀러가다문화가족분들이되는건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아마저희가그렇게지금현재진행을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일반셀러들은참여하는게아니고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럼다문화가정만셀러로참여하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의원

가평군에서리버마켓을시도한적이있었나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어,그거까지는,그리버마켓을했던적은있지요.다른쪽에서일반셀러들에서뭐자라섬이라든지그런데서했던적은있습니다.

최원중의원

네,이게그리버마켓같은경우에2014년에양평문호리광장에서시작된걸로나오거든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네.

최원중의원

그렇지요.그래서전국수백명셀러가참여하는사업인데지금자라섬꽃페스타에서그러면어느정도규모로운영하실계획입니까?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래서이번에그추경에다도그예산을지금뭐3000만원정도올리고는있는데요.그래서일단은저희가용역을지금수행을하려고합니다.그래서타시군사례라든지그런또저희군에접목가능한부분이라든지협업가능한부분들을용역을통해가지고어느정도가평군에같이적용할수있는지여부를좀더파악을해보고자합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저희가평에잣고을장터에도두네토마켓이라는게있어요.알고계시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네.

최원중의원

제가봤을때는이규모가얼마나클지는모르겠으나좀이시장마켓같은경우에규모가좀있어야관광객유입도되고홍보도잘될거라고믿어져요.그래서지금뭐대상지가꽃페스타에서우선시범사업을하시겠다고말씀은하셨지만좀같이참여해서연계사업으로,그러니깐합작으로할수있는그런사업도모색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좋은생각이시고요.왜그러냐하면일단은자라섬꽃페스타할때그쪽에도지금뭐볼거리라든지그런부분,또체험거리들도좀적기때문에그런거는관광과하고좀협업의개념으로서접근을하고있고요.그래서보다좋은어떤연구결과에따라서같이뭐자라섬뿐만아니라또는뭐두네토마켓이라든지그런쪽에도같이충분히연계할수있는부분이좋은방법이있다라그러면적극적으로강구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리고리버마켓이2014년에처음에시작됐다고말씀을드렸잖아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최원중의원

그렇다고보면벌써10년이지난사업이에요.그렇다면가평만의색을입힐수있는그런사업이필요하거든요.그냥단순하게똑같이뭐농특산물을판매하고그리고핸드메이드제품을판매하고이런것도당연히겸해지겠지만이다문화가족분들을활용하신다고하면그세계적인분들이오신거잖아요.그렇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최원중의원

그러면그분들이갖고있는장점을또개발해서그리버마켓에같이얹고그랬으면좋겠어요.그냥단순하게다른곳에서하고있는리버마켓을똑같이따라해서는사업이진행하기는어렵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래서그런부분들을이번에저희가학술용역을줬을때그러한부분이충분히반영될수있고가평군만의어떤발전시킬수있는또그런부분들을충분히한번요구를할거고요.그런부분이좀반영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준비를좀철저히하셔가지고리버마켓이성공할수있기를기원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적극추진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성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그럼제5차본회의는1월30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319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