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제306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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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2024년 갑진년 첫 회기에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 1월 교육위원회에서 본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청의 주요 업무를 토대로 동부·서부·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대구교육이 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역점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학생들의 행복과 학력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대구광역시동부·서부·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한 다음 일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부·남부교육지원청의 경우 주요 업무는 역점 추진과제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나.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다.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동부·서부·남부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점형 동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주요 업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장 이점형입니다. 대구교육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 육정미 부위원장님, 이재화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전경원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동부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호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충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정미희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건우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성진희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재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성미숙 재정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경태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자율적인 학교 문화를 바탕으로 아이 중심, 교실 중심의 교육 본질을 추구하며 미래를 배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욱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삼선 서부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선

이삼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장 이삼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 육정미 부위원장님, 이재화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전경원 위원님,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위해 교육 현장을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교육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식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임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오보정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학수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정원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성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1월 1일 자 시교육청에서 오셨습니다. 권오태 재정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동구 시설지원과장입니다. 1월 1일 자 시교육청에서 오셨습니다. (간부인사) 서부 현황과 성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은 2023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민원 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에도 교육 현장의 기쁨과 아픔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서부 주요 업무에 성실하게 반영해서 더 좋은 교육과 행정으로 학생이 그리고 학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욱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관 남부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관입니다. 교육 현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교육 의정활동을 적극 펼치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과 육정미 부위원장님, 이재화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전경원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곤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한성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은옥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서정은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연정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고성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미숙 재정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동기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욱위원장

김동관 남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위원

전경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전체적인 내용들 중에서, 지금까지 하셨던 거하고 앞으로 특색있는 사업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작년에 교권 관련해서 4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넘어오게 돼 있지요. 그지요? 그래서 3월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3명으로 처음 배정이 돼가지고 담당 주무관은 1월 1일 자로 발령이 났고 그리고 교육전문직을 3월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발령이 나고 그리고 변호사 1명을 공개채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변호사 자체에 대해서 급수라든지 급여가 조금 만족할 만하지 못해서 예전에도 우리가 채용을 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동부교육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대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저희들 지원청으로 이관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7일 후면 예산 지원을 다 할 수 있고요. 예산은 실 구축에 2,500만 원 그리고 기자재 구축하는 데 5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이 1월 1일부터 배치가 돼서 교권 관련, 예방 관련 또 학교 운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고요. 방금 지적하셨던 대로 변호사 채용은 본청에서 공고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도별로 광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변호사 채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보통 5급 상당이 아니라 6급 상당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좀 올라가 있지만 잘 안 오고 특히 동부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학교 수가 많고 크기 때문에 더 지원을 안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부분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지금 현실이 좀 이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교육청에서 무슨 대안 같은 게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동부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급 상당인데도 이게 보수가 좀 차이가 나서, 그런데 최고 대우로 모시려고 좀 하고 있고 또 교육감님이, 지금 대구에 로스쿨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경대하고 영대하고. 로스쿨 원장님들하고도 긴밀하게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경원위원

사실 이게 보면, 외부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요즘 아이들 학폭 관련해서는 변호사 시장이 굉장히 좀 핫해요. 이 학폭이 터지면 예전에는 학교에서 정리가 좀 돼서 학부모들끼리 이렇게 합의를 보고 아이들끼리 서로 사과하고 서면 정도로 끝났는데 요즘은 2호, 4호, 8호 이렇게 생기부에 기재되는 것들이, 학폭위 행정사항에 나오니까 이거 지금 생기부에, 학생종합기록부에 안 올라가려고 변호사를 채용하거든요.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특히나 동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심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핫한 변호사 시장에 소위 말하는 수임료가 굉장히 괜찮은 변호사들이 학폭에 관여를 하는데 이 교권 관련도 비슷한 연장선상이지 않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보수를 받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을 하려고 드느냐, 그래서 교육감님도 지금 로스쿨에다가 협조를 구하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페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대구의료원도 이렇게 보면 응급의료 관련해가지고 의사선생님들 채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에는 페이거든요. 전문직들이 사실 굉장히 어렵게 공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사’자라고 하는 직책들이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대우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에 따라서 자기가 일을 결정하게 되는데 국가 차원에서 이걸 진행하고 있지만, 물론 교권보호 4법이 작년에 일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게 법도 통과가 되고 사실 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이 현실적인 부분이 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 부분들을, 이거 운영하는 데 저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이거를 우리 교육청이 좋은 변호사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한 2급 대우를 해가지고 줄 수 있는 현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거를 정부에다가 좀, 물론 건의를 하시겠지만 조금 더 강력하게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왕에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그러면 3월에 스타트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전문직 계시고 주무관 계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교권 관련해서 일은 분명히 3월부터 엄청나게 또 쏟아져 나올 수도 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변호사 자원이 없다고 하면 기구 자체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초·중·고에 민원대응팀이 가동됩니다, 각 지원청별로. 이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우리 남부교육장님 해주십시오.

동관

김동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민원대응팀은 초 장학사, 중 장학사 중에서 그 업무를 1명씩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행정지원팀에서도 지원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팀을 꾸려서 운영할.

전경원위원

그럼 3개 팀이라는 게.

동관

김동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나의 연합된 팀을 만들어가지고.

전경원위원

연합 팀을 만들어서.

동관

김동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초등 분야에 들어오는 거는 초등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요. 중등은 중등에서.

전경원위원

그렇게 현장에 가서 정리하신다는 거지요?

동관

김동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경원위원

그리고 제가 맹, 뭐 해마다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교육청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아예 안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사전 예방이라든지 교육 절차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학교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상해·폭행·감금·협박 이런 거, 그리고 요즘은 아이들이 공갈이라든지 강요에 의한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이런 사례도 있고, 정보통신이 좀 발달되면서 사이버 따돌림이라든지 정보통신을 통한 음란물 그리고 폭력 정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는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이런 거예요. 제가 학교폭력 관련해가지고 피해자, 가해자 부모님들 민원들을 좀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사실 이 사안이 학교폭력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지역 사례들을 좀 보니까 학교폭력을 해결한 사례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왕왕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학교폭력이라는 것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도구가 우리 교육청에는 있습니까, 국장님?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사실 의무적으로 학폭 예방교육에 대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 타 시·도보다는 학부모 교육과 관련해서 학부모원스톱지원센터부터 해서 또 각 학교에서는 6시간, 6회 이상 학부모 교육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학폭이라든지 각종 예방교육 관련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교육도 중요하고, 물론 교육을 하면서 교육 자료들도 나가겠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당연히 나갑니다.

전경원위원

예. 나가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리플릿 형식으로 딱 단정지어서 만들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사이버에서도 이러, 이러, 이런 것들은 폭력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도 정리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리플릿도 나가고 다양한 형태로 다 상세하게 제공되고 있는데 문제는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은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전경원위원

관심은 터져야 관심이 생기는 거지 터지기 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아이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리 갖다 대도, 우리들이 정말 최대한 많은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해도 거기에 관심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이 없으면 아예 들여다보지를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우리 다른 유형들 보면 녹색환경학습원 같은 경우 환경 관련해서 동영상 콘텐츠들을 제작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 학폭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화해서 수시로 좀 학부모라든지 아이들한테 그걸, 물론 그게 또 사례가 돼가지고 애들이 그 학폭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적 차원에서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노력을 하시는 게 좀 안 좋겠나.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청이 학폭 관련해서 노력하신 것들이 너무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이게 홍보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다른 시·도는 제가 하면서 잠깐 검색을 조금 해보니까 대구교육청 관련된 거는 거의 안 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대구교육청이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일단 학폭 관련해서는 2012년도 것 때문에 타 시·도, 어느 17개 시·도 중에 가장 앞서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교육부에서도 대구시의 어떤 사업들을 따서 가지고 가서 전국적으로 이게 알려지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 쪽은 저희들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래 홍보비 좀 많이 책정해가지고 많이 하세요. 왜 그래 안 해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조금 더 홍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세 교육장님, 1년 동안 하시려고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동부교육장님, 작년에 수성구만이 아니라 대구 동부지원청 관내에 IB교육으로 인해서 혹시 대학 입학한 학생이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한번, 혹시 파악이 돼 있습니까?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으로 지금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지만 언론에 난 걸 보면 외국의 대학이라든지 서울 명문대학에도 굉장히 많이 갔는 걸로, 사대부고 학생들이 주로 많이 갔습니다.

이재화위원

지금 수성구, 동부지원청 관할의 고등학교 중 IB교육, IB학교가 사대부고 하나입니까?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월드스쿨을 인증받은 사대부고하고 대구중앙고등학교입니다.

이재화위원

중앙고등학교요?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럼 중앙고등학교는 사립이지요?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재화위원

그럼 2개 학교다. 그지요?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중에 아직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 다, IB에서 인증하는 기준점을 전체 다 통과하는 일은 없는데 사대부고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통과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서 그 학교 학생들이 한 몇 명 정도 갔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다. 그지요?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진학했는 걸로.

이재화위원

다 진학했는 걸로.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재화위원

IB 그걸로 해서 다 진학했는 걸로.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제가 답변을.

이재화위원

예. 국장님.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지금 동부 관내에 IB학교는 지금 동부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대부고와 중앙고가 있지만 중앙고는 지난해에 이제 인증이 된 학교고 실질적으로 IB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는 사대부고밖에 없습니다. 사대부고밖에 없고 사대부고 상황은 지금 대대적으로 신문에 계속 실리는 부분이 IB 했던 아이들이 어떻게 진학되고 있는지, 서울에 있는 대학들 또 외국 대학 진학 사항이 상세하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사대부고 전체 학급 중에서 IB 학급이 2개 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7개 반인가는 또 일반 아이들이 일반 수능을 보고 진학한 상황이고 이래서 IB 반 아이들만 보고는 굉장히 진학 실적이 좋다고 저희들이, 연일 신문에서 보도되는, 어제아래 전국지인 동아일보에서 또 나왔습니다마는 굉장히 좋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리고 우리 언론에 보면 수성구 경신고등학교 거기서 전국에서 1등 한 학생이 나왔잖아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재수생하고 현역 학생하고 둘이 같이 다 나왔잖아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 학생들은 지금 어느 대학에 갔는지 혹시 파악돼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제가 답변을, 재학생의 이과 전국 수석도, 아, 재수생은 반수하는 애고, 사실 서울의 모 의대에 다니다가, 제가 알기로는 두 명 다 그냥 의대로 진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점수 잘 받고 공부 잘하고 이런 애들은 거의 의대 아니면 법대 이래 가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잘되려고 그러면 꼭 의대, 법대보다는 과학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기초과학 이런 거에서. 정말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데 거의 다가 법대 아니면 의대 이렇게 가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 관할에서는 기초학력이 미비한 우리 학생들이 서부지원청에 제일 좀 안 많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애들을 잘 케어를 못 하니 그냥 버려두는 이런 경우도 참 많고 학부모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학부모 교육은 맨날 오는 사람만 와요. 오고 싶어도 부모들은 직장 생활하고 돈 벌어야 되고 이러니까 못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모들을 어떻게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좀 교육해서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영향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방법이 좀 있을까요?

삼선

이삼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전부 다 걱정하셨던 부분인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 것이 LMS라고 온라인상에 학습자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 부모들이 집에 없으니까 누군가는 아이들을 챙겨야 될 그런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튜터가 붙어가지고 온라인으로 학습을 제공하면 아이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해서 안 할 경우에는 선생님하고 바로 통화를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그 상황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전문직이 투입이 돼가지고 각 학교에서 애들을 챙기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렇게 전부 다 연결고리로 묶여가지고 애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꾸며놨는데 지난해에 우리가 1억 1,000만 원을 투입했다면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그때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1억 4,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숫자도 조금 더 늘려서 537명을 하다가 이번에는 600명 이상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시스템은 만들어놨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삼선

이삼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을 잘 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왜냐하면 진짜 부모들이 못 하면 누군가가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시스템으로 인해가지고 좀 폭력도 그거 되고 애들 인성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삼선

이삼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 지난해에 아이들을 그렇게 관리한 결과 초·중등 기초학력 관련해가지고 미달 비율이 많이 줄어든 걸로 그렇게 지금, 아이들을 계속 평가하고 있잖아요. 진단검사를 했을 때 3월, 6월, 9월 이렇게 점차적으로 전부 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아진 걸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우리 학생들이, 서구의 학력, 그리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부도 참 중요하지만 애들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악기를 한다든지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남뫼북춤을 한다든지 또 서구의 초등학교에 오케스트라가 있는 학교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 악기로써 또 애들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래 생각하고 또 역시 다문화 애들이 물론 달서구가 제일 많은데요. 인구수로 봐서는 그렇겠지만 서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애들도, 다문화 애들을 보면 엄마들이 케어를 못해요. 못하니까 애들 자기들끼리 어쩌다 보면 말도 잘 못하고 또 이렇게 자꾸자꾸 처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다문화 애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요. 각 청마다 그런 문제점이 다 조금씩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삼선

이삼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우리 ‘기부문화 조성’ 해가지고 있잖아요. 사랑나눔 교육기부 그다음에 인문도서 기부 이래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떤 걸로 기부를 해서 학생들한테 돌아가나요? 이 59쪽에 보면 사랑나눔 교육기부라는 게 있어요. 기부문화 조성, 나눔문화 확산으로 해놨는데 인문도서 기부,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기부 이렇게 하는데 이런 기부들을 어떻게 하는지.

삼선

이삼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삼선

이삼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사랑나눔 교육기부 안에 다양한 기부활동이 있을 수 있는데 재능기부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기부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복지센터 같은 곳에서는 센터의 그런 어떤 시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와서 뭐 요리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어떤 활동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제공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기부 전체의 활동을 다 통틀어서 사랑나눔 기부활동이라고 하는데 굳이 물질적인 것이나 이런 것보다도 주요 특색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아이들을 도와주는데 마지막에 그런 활동들을 동·서·남·달·군위까지 전부 다, 그다음에 시교육청에서도 기부를 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유공 표창을 하기도 해서 우리에게 고마움을 제공하신 분들에게 우리도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이 기부를 하라고 좀 홍보도 하고, 그지요?

삼선

이삼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 이런 거 기부 좀 할 수, 그런 거를 어디에다가 합니까?

삼선

이삼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시교육청에서 우선 전체적인 내용을 기획하고 또 나머지 우리 각 지원청에서도 기획을 해서 학교에 알립니다. 그 사항을 알리면 학교에서는 복지센터라든지 다른 어떤 나눔을 할 수 있는 곳하고 협약식도 맺어가지고 우리 애들을 이런 식으로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전부 다 활동을 하면, 홍보활동을 하면 그 업체나 아니면 기관이나 복지단체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도와줄게.” 이렇게 모아져서 이러한 사랑나눔 기부활동이 됩니다.

이재화위원

예. 이런 게 홍보가 좀 잘 돼야, 사실은 기부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홍보를 잘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왕 하는 거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삼선

이삼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보활동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왜냐하면 어디 이래 보면 이렇게 기부도 하고 싶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있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삼선

이삼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재능이라든지.

이재화위원

자기 재능을 기부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 하는 그런.

삼선

이삼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로는 각 대학에도 우리가 다 안내해서 각 대학에서도 기부활동을 하는 그런 어떤 기관, 부서가 있고.

이재화위원

그리고 요즘은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 정년까지 하고 가신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삼선

이삼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선생님들도 이제 정년까지 하고 다른 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옛날에 가르쳤던 거 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좀 활용하면 애들한테 좀 좋은 그런 게 안 되겠나, 더군다나 또 요새 늘봄, 돌봄교실하고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선생님들이 와서 좀 활동해 주면 또 재능기부도 하고 이러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선

이삼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처럼 퇴직하신 분들의 그 어떤 교육적인 질이나 이런 게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다 아시다시피 학교폭력전담조사관에도 투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교권보호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활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그런 어떤 재능도 학교 현장에 투입되면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100인 멘토라고 해서 홈페이지에다 저희가 안내를 하면 예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재능이 있는 분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인력풀을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학교에서는 인력풀을 활용해서 하면 그분들이 가서 음악도 지원해 주고 문화예술 쪽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특색사업을 운영하고 그리고 그 멘토들에 대해서는 교육장 표창 이런 걸 해줘서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에는요.

동관

김동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재화위원

창의 디자인교육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그지요?

동관

김동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재화위원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동관

김동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창의 디자인교육 프로젝트는 우리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희망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차 서류심사도 하고 해가지고 본선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학교를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학생들이 직접 모형을 제작합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바꿔보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놀이터를 좀 환경친화적으로 만들어 보자고 하는 그걸로도 볼 수 있고 자기 집에 있는 어떤 도서관 책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또 환경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심사를 해서 통과시켜 주면 그걸 가지고 축소시켜서 모형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우수자를 뽑습니다. 그러면 우수자로 선정되면 저희들이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해가지고 전시회를 또 개최해 줍니다. 학생들의 참여가 많아가지고 사실 당선이 못 된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이재화위원

아, 그래요? 이런 게 애들 지능 발달에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재화위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세 교육장님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재화 위원님께서 IB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인도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았을 겁니다. IB교육을 받은 우리 학생들이 대입에 얼마나 실적을 내었는가에 대해서 그 분석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방금 동부교육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아직까지 그게 파악이 안 되고 좀 애매모호한 이런 발언에 정말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싱가포르로 연수 갔을 때 거기 대학의 상위권에 IB 학생들이 다 돼 있고 그 IB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대구의 IB교육에 대한 이런 예산을 반영, 교육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안 갔습니까? 그런데도 여기에서 그런 애매모호한 이런 답변을 했을 때는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지금 등록기간이라서 최종적으로 등록이 돼야 그래야지.

이영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아직까지, 이렇게 그런 설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좀 분석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결과가 나오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남부교육지원청에, 제가 그걸 하다 보니까, 우수 정책 사례에 보니까 제12회 Wee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의 대상 1명이 우리 용산중학교에서 되었네요.

동관

김동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영애위원

교육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용산중학교 학생들이 친구들 서로 간에 상담을 해가지고 서로 간에 협력하고 해가지고 학교에 좀 어려운 학생들을 같이 이끌어가는 그런 사례를 내가지고 그게 좋은 사례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심사를 했어요?

동관

김동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아마 상담을 주최하는 어떤 그런 기관에서 하는데 용산에서 아마 그 자료를 냈는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이런 공모사업의 우수 사례들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마다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주위의 친구들 간에 이런 그거는 모범 사례로 해가지고 좀, 암만해도 학폭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관

김동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영애위원

이런 건 좀 그해주시고.

동관

김동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제가 지금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병원 Wee클래스, 그지요? 병원 Wee하고 가정의 Wee는 어떻게 이렇게 그게 되는지, 운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동관

김동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병원의 Wee는 학교에서 상담이라든가 했을 때 정도가 좀 심하다고 느꼈을 때는 저희들이 학교라든가 Wee센터에서 병원 Wee센터로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 학생들이 입원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이 된.

동관

김동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병원 Wee센터는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영애위원

오래됐지요?

동관

김동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얼마 전에 언론에 보면,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중학생이 모 정치인의 머리를, 하여튼 이런 돌발사고로, 그지요? 이게 중학생이란 말입니다. 이런 거는 미리 우리가 좀 세심하게 관찰했으면 얘가 어떤 정신적인 분열이 있었는지, 그거는 알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예방을, 방지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Wee 이거 운영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지요?

동관

김동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영애위원

지금 몇 년 됐다고 했지요?

동관

김동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제가 알기로 5년, 2017년도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이영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매년마다 이 실적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학생들 중에서 몇 명이 뭐 어떻게 치료를 받았고 어떻게 회복이 되어서 정상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만 자꾸 투입하고 그냥 무관심하게 흘러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관

김동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연도별로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이라든가 어떤 이탈행동 이런 경우에 2022년도, 2023년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정신건강 이런 거는 사실 좀 줄었는데 비행·이탈이라든가 학업·진로 사유 이런 거는 조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병원 Wee센터에 의뢰하는 건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학업 이탈, 요즘은 애들이 너무 이렇게 순간적인 이런 경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또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교육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볼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동관

김동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 그동안에 우리가, 이 Wee 병원은 언제부터 설치된, 저는 교육 쪽으로, 교육위원으로 올해 이제 2년 차가 되다 보니까 그 전 연도에 한 거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자료를 연도별로 몇 명 학생이,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를 해가지고 숫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그거를 심리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 그거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냈다. 병원 이거 지정해가지고 위탁을 내면 우리가 거기에도 예산이 나가지요?

동관

김동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60만 원 지원.

이영애위원

자꾸 그렇게만 하지 말고, 병원도 그냥 오는 학생들만 받지 말고 좀 이런 데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문제성이 없는 우리 학생들로 만들어 주십사.

동관

김동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영애위원

미리 예방하는 게 우리 그거잖아요. 그지요?

동관

김동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영애위원

이 문제는, 그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생들 상담으로도 접근할 수도 있고 또 병원 치료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례는 진짜 어떻게 보면 좀 병원적인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원 Wee센터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렇게 좀 추진해 주세요.

동관

김동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자료는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삼선

이삼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지원청 교육장님 그 말씀대로 병원하고 상담기관하고 연계를 하는데 그 앞의 어떤 단계 중에 각 학교에서 매 연도에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영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삼선

이삼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서 일반 관리, 우선 관리 아이들을 일단 분류하고 거기에서 2차 검사를 해가지고 이 아이가 병원에서 그대로 지속 관리, 학교에서 그대로 관리를 하면 될지, 상담기관과 연계하면 될지 그다음에 병원에 보내야 할지 이 3단계로 거쳐가지고 아이들을 분류해내고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방금 남부교육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셨다시피 각 교육기관에서 3월에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한다는 것, 일단 아이들을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각 학교에서는 그 아이들 명단도 다 가지고 자살충동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아예 우선 관리하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행동정서 그거 분류를 할 때 그 결과는 누가, 전문 의사분들이?

삼선

이삼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따라서 분류를 하거나 할 때 검사지도 있고 그 검사지를 해석하는 것도 전문가들이 분류해서 해석을 하고.

이영애위원

그렇지요.

삼선

이삼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아주 저학년인 경우에는 부모하고 같이 검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각 학교마다 상황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영애위원

그 결과지는 전문 분야의 분이 그거를 하지요?

삼선

이삼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분석을 하시지요?

삼선

이삼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더 진행이 안 되게끔 미리 예방 차원에서 좀 많이 됐으면,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삼선

이삼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에서도 연초에 올해는 더욱더 특별하게 그 아이들이 잘 선별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규위원

세 교육장님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3개 우리 교육지원청에 다 공히 해당되는 문제인데 말입니다. 언론에도 나왔지만 우리 늘봄교육말입니다. 늘봄교육이 2학기부터 저학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1년간 시범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아래 최근에 언론에 보면 초등학교 교원노조가 이 늘봄교육은 지자체가 맡아야 된다고 하면서 시위도 하고 이래 하는데 우리 준비 상황이 지금, 결국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지원청마다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봄학교는 동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황금초등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했습니다. 도시형으로 운영했는데 거기에 있던 사례들을 올해는 선도학교라고 본청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12개 학교가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12개 학교는 3월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저녁 8시까지 하는데 물론 본청에서 예산도 지원되고 기간제 교사도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동구, 중구 같은 경우는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의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중구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녁 8시까지 또 지원했는데 지금 모집 중인데, 24명 모집인데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원해서, 아시다시피 저희들 이제 워킹스쿨버스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데려다 주는 것들은 교육청하고 중구청하고 협력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은 지자체나 우리 직속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서부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또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삼선

이삼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상황은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서부에도 늘봄선도학교는 한 8개 학교 그다음에 일반학교를 늘봄으로 하는 게 한 6개 학교 해서 14개 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아시다시피 한 2,000만 원인데 조금 더 플러스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서대구초등학교 여기에 가보신 위원님들도 많으신데 거기를 연구학교로 계속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학교의 운영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걸 좀 투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부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역시 그런 어떤 책 읽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늘봄교실에도 조금 투입할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정도입니다.

김원규위원

남부도 비슷하겠지요? 특별한 게 있습니까?

동관

김동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는 늘봄선도학교가 14개, 좀 많이 신청했습니다. 타 청에 비교해 보니까 많았고요. 일반 늘봄학교까지 치면 17개를 지금 2024년도에 늘봄학교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본청하고 의논해가지고 기간제 교원 지원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주변에 있는 도서관 같은 이런 업무는 같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늘봄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지원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학교든지 1명의 수요자만 있어도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보면 각 학교마다 늘봄 지원, 뭐 행정실처럼 지원실을 운영하겠다 하는 이런 발표를 하는데 이런 광범위한 사업이 진행되어 버리면, 행정실에 요원이 있듯이 그 늘봄지원센터에도 많은 인력이 있으면 결국은 마찬가지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사실로 해서 혼란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거점형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학년 학생이 100명인데 100명이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07시에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8시까지가 문제인데 지금도 돌봄사업을 하면서 오후 3시나 4시, 5시까지는 어느 정도 돌봄교육을 하고 있지요? 방과 후 학교 해가지고. 그러면 5시부터 6시, 7시, 8시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은 학부모님들이 내가 퇴근해서 집에 올 때까지 애들이 편안하게 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퇴직 공무원이라든지 실버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마 하반기에 하면 대혼란이 오지 않을까, 지금 유보통합도 곧 되는데. 제가 현장에 가면 이런 소리를 들어요. 유치원에 애를 맡기면 유치원에서는 늦게까지는 굉장히 안 봐줄려고 한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늦게까지도 봐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까지 어린이집은 복지부 아닙니까? 그리고 유치원은 우리 교육부 소관이잖아요. 이게 예산의 문제인지,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참고를 해가지고 왜 어린이집은 늦게까지 봐주는데 유치원은 안 봐주려고 하느냐, 싫어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이래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보통합과 맞물려가지고 이 늘봄교육이 많은 준비를 해왔지만, 저희들도 현장까지 가보고 했습니다만 이게 혼란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교육부보다는 일선에 있는 지원청에서 어떤 가장 좋은 안을 내가지고 그 안이 상위로 올라가가지고 그게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님, 혹시 우리 늘봄에 있어가지고 특별히 교육청에서는, 왜 국장님께 묻냐 하면 교육청이 있고 교육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학교가 있잖아요. 그래 보면 학교별로 뭐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자체를 내려버리거든요. 이게 뭔가 보면 임무를 떠맡겨버리고 예산만 주면 되니까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 시스템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위치가 어디쯤 되느냐? 지원청이냐? 하여튼 학교는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는. 그래서 지원청이 그 위치에서 가장 좋은 시스템이나 좋은 안을 도출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늘봄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년이고 3년이고. 그런데 교육부 자체가 2025년에 늘봄교육을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다가 다시 2024년으로 1년을 당기면서 2024년,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실시하겠다. 대신에 어떤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1학기에는 선도학교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우리 대구교육청 같으면 지금 75개교가 선도학교로 되어 있고, 지난 일요일에 초등교사들이 서울에 가서 데모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우리 본청 보고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가 시설 쪽으로, 사람, 인원도 물론 늘봄 실무사를 전 학교, 저희들이 지금 236개교 전 학교, 특수학교 10개까지 하면 246개교에 지금 다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부 학교는 학습할 교실조차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전체 학교를 다 늘봄학교로 운영을 해야 되니 이런 공간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참 많은 고민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안이 그러면 저학년이 쓰던 교실을 늘봄교실로 또 쓴다든지, 그런데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돌봄·늘봄교실을 일반 학급가지고 그렇게 사용해서 되겠느냐? 좀 더 아늑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간이 필요한 거고, 공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교육부에서는 어차피 정책적으로 조금 푸시하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도 그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려고 시교육청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어떤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준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그전에 도서관 이런 거는 사실 수용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학교의 책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 늘봄으로 인해가지고 또 교원들의 업무가 늘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과후 돌봄을 하고 있듯이 예를 들어서 시설은 학교를 이용하되 오후 5시까지는 교육청에서 담당하는데 6시, 7시, 8시, 3시간 이 예산은 지자체에서 수반해서 무엇을 잡아야 된다든지 어떤 명확한 선을 그어가지고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교원들의 업무 때문에 집회도 하고 이런데 이걸 가지고, 애들 교육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사실 또 교원들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좀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이 늘봄 문제는 사실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저출산 문제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