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원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원전특별위원회 주요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24년 제1차 원전 소재 시군위원회 공동발전협의회 회의결과에 대하여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전소재 시군 위원회 공동발전협의회는 울주군을 포함한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진군 총 5개 시군 의장 원전특별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2024년도 제1차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회의는 1월 18일 영광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회의 안건은 총 3건으로 그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단가 상향 조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과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및 지역위원회 관련 제도 개선 건의의 건 두 건은 원안가결되어 1월 중으로 채택될 건의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각 정당 대표, 한수원 등에 전달할 예정이며 시군위원회 의견 수렴 중인 원전 소재 지자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원전 과세 개편 촉구 건의의 건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선정 후 가결 및 건의안 전달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원전특별위원회 주요현안업무 보고 청취의 건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현안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정책과장님 답변 중단해 주시고, 이상걸 위원님, 이거는 전력단가 올리는 거는 원전소재 대책위원회에서 한거고 정책과장님은 잘 모릅니다. 회의결과를 보고 붙여놨는데, 거기에 말씀하시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당 현재 1원 받는 걸 상승하려고 하고 0.25원인 기본지원금을 0.5원으로 상승하려는 안을 올린다는 거고, 우리 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을 자료에 붙여놨습니다.

아닙니다. 법이 제정되고 1995년도에 0.25원으로 됐고, 거기에 0.25원으로 올랐긴 올랐는데 뭐냐면 사업자지원금이 0.25원으로 신설돼서 합하면 0.5원인데 그게 아니고 기본지원금 나오는 그걸 0.25원으로 올려달라는 겁니다.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전에는 오르긴 올랐는데 사업자 쓰는 데에 올랐고 진짜 지원받고 있는 돈에서 배로 올려달라, 전기요금이 그때는 90얼마 할 때 납품하는 가격이 지금 한전에 납품하는 게 약 144원 정도에 전기 생산비를 한전에 납품하거든요. 그 단가가 올랐는데 한수원에서는 안 올려주냐고 해서.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리고 접촉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한 발전단가 사업자 지원시설세, 그거는 이 세와 다릅니다. 이거는 결정 안 된 문제, 그리고 각 지역에서 개정안이 올라와서 우리가 그걸 원전 소재별로 검토를 해야 되는 안이 있습니다. 그것도 배부해드렸죠?

그거는 다음 회기에 가면 결정될 겁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제도 개선에 대한 걸 보면 법률상에 모든 걸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협의를 거치고 있어서 법령 개정을 통해서 구속력을 부여해서 아까 이상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동으로 같이 병행해서 오른다든지 이런 걸 구속력 있게 해달라는 걸 제도 개선을 해달라, 모든 게 협의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요. 심사한 내용을 올리면 구속력 있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올려달라고 해도 언제 올려줄지도 모르고 기약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주요업무현안을 잠깐 청취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특별위원회 세부 일정 중에 남은 게 시료채취 문제와 신리 이주민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하고, 이번에 오늘 회의를 해서 중요한 게 시료채취하는 일정을 2월 중에 정해야 됩니다. 일정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27일 날로 되어 있데요. 그걸 마치고 간절곶에 가서 바닷물을 떠서 감시기구에서 나오기 때문에, 뜨는 걸 가지고 감시기구에 가서 분석하는 것도 보고 마치는 게 안좋겠나 싶어서 상의를 드립니다. 27일요.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원래는 먼바다에 시료채취를 하려고 했는데 경비선을 타고 포인트 네 군데 뜨는데 4시간 걸리는데 겨울바다에 갈 수가 없어서 연안에 시료채취 바닷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27일 되겠습니까? 세부일정은 한 번 더 연락드리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