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박신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 마음으로 ‘공감 받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군민만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열정을 가지고 건설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3년 성과와 2024년 목표,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먼저 2023년 업무 성과입니다. 공모사업은 농어촌 마을경관 개선사업 등 총 4건이 선정되어 7억 7,500만 원의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편익을 위한 현장방문사업 81억 원에 300건의 자체설계단을 운영하여 용역비 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군민의 교통 편의 제공과 안전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총 6개소에 34km의 도로를 정비하여 군민 편의 제공과 안전한 도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영농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장동 진곡저수지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총 43개소에 93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24년 목표입니다. 저희 과 비전은 ‘맞춤형 현장 중심, 군민 감동 건설행정’이라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4대 추진목표로 찾아가고 만족 주는 눈높이 현장행정, SOC사업과 시설물 유지보수로 안전한 도로 조성, 도시 미관 정비를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 영농기반 시설 구축으로 미래 지향적인 농촌 건설을 설정하고 중점과제 및 주요내용을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저희 과 소관 58건 중 신규사업, 역점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관산읍 도시재생 신규 공모사업입니다. 관산읍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과 주민협의체 구성, 주민 역량 강화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금년 4월까지 기반시설 편입토지 사전 매입과 실과소 협의 및 군의회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흥읍 우드랜드∼정남진역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장흥읍 우드랜드와 정남진역사를 연계하여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차량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장흥읍 우산리에서 평화리까지 1.9km 인도 포함 12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12월에 사업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앞으로 전라남도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금년 7월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산 우정교 노후교량 성능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도 11호선에 위치한 교량으로 총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현재 교량은 1994년도에 준공되어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으로 판정되어 주요 부재의 결함에 따른 성능개선 보강이 필요한 교량입니다. 금년 2월까지 국토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평 봉림∼장동 배산 간 지방도 확포장입니다. 장평 지방도 839호선에서 장동 국도 2호선까지 9.5km 4차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5억 원입니다. 전년도 2월에 전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 5개년 계획에 확정고시 되었으나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서 금년 전라남도 1회 추경 예산에 실시설계비 40억 원이 반영되도록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유치 지방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유치면 늑용삼거리에서 보림삼거리까지 2.7km 4차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0억 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 오랜 숙원사업으로 2019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어 2023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10억 원을 확보하였기에 보상협의 후 7월부터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앞 교통광장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군정 홍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광판 설치와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입니다. 2023년 10월까지 특별조정금 2억 원과 상사업비 5,000만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전광판 설치는 4m 높이로 4면에 영상이 송출되는 구조로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3개 지구에 사업비는 65억 6,200만 원입니다. 먼저 용산 농어두제 개보수사업 사업비는 30억 7,000만 원이며 현재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장동 진곡제와 부산 이곡제 사업은 금년 8월까지 시행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영농에 지장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가뭄우심지구에 부족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저수지 신설 및 보강하는 사업으로 총 3건에 사업비는 166억 1,000만 원입니다. 먼저 안양 비동저수지 사업은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 터파기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평 어곡저수지와 관산 용전저수지 신설사업은, 금년에는 실시설계 및 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입니다. 장흥읍 향원중과 장흥고 주변 등하굣길에 방범시설 설치 등 안심골목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안심골목길과 소규모 공원 조성, 랜드마크형 상징물 설치 등이며 앞으로 금년 4월까지 주민 의견 청취와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청사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군 청사 위치가 확정되었기에 국도 23호선에서 군청까지 진입하는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이며 도로 연장은 200m, 폭은 20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군 관리계획 도로시설 결정고시를 통하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토지보상 추진과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건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0억 5,600만 원입니다. 주민 편의와 마을경관 개선사업을 위해 2023년 12월부터 자체설계단을 운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는 계약 의뢰 및 공사를 착공하여 5월 중 영농 이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읍 칠거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장흥읍 서부지역에 총사업비 155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4개 분야 1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집행률은 79%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서부 주차장 3개소와 안심골목길 조성, 노후 집수리사업 등 총 3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창업지원플랫폼과 도시재생통합플랫폼 조성사업 등 총 7건의 사업을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모든 기반 사업을 마무리하고 시설운영관리자를 선정하여 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본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적사항으로, 용역기간은 2025년 5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5억 2,100만 원입니다. 앞으로 금년 8월까지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10월 중에는 전라남도 도시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한 후 2025년 5월 준공 목표로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최종 지형도면고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요시장 진입교량 개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10억 원이며 기존 예양교 교량은 철거하고 신규 교량으로 연장은 201m, 폭은 16.8m, 경관디자인 1식과 제방도로 70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장사무실 설치와 교각 파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토요시장 관광특화거리 조성과 장흥군 랜드마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역 진입도로 확포장입니다. 정남진역사에서 군민회관까지 683m 4차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 원이며 지금까지 토지 매입과 문화재 시굴조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현재 토공작업 및 관로 매설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작업공정률은 40%입니다. 향후 철도 개통시기인 2025년 11월에 맞추어 금년 4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흥 빛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탐진강변을 중심으로 야간경관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2월까지 전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도시 미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5개 지구에 총사업비는 72억 1,0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은 3건으로 장흥읍 빵명장에서 원도1구 마을회관까지 300m, 정하 2차에서 교육센터까지 100m, 관산읍 옥당2구에서 관산고등학교까지 230m 3개 지구입니다. 계속사업은 2건으로 장흥고에서 남부관광로까지 325m, 주공 1차에서 고향갈비탕까지 147m 2개 지구입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은 토지보상과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공사 중인 계속사업은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총 3개 지구에 총사업비는 112억 1,800만 원입니다. 먼저 장흥 한들지구 사업은 현재 용·배수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대덕 가학지구 사업은, 사업비는 20억 200만 원이며 전년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장사무실 가설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평 어곡지구 사업은, 금년에는 실시설계 및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하여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로하스타운 36세대 조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 22억 5,000만 원 투입하여 36세대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8월에 전남도 대지조성 준공 승인을 받아 총 36세대 중 11세대는 분양을 완료하였고 25세대는 분양 중에 있습니다. 분양률은 현재 30%입니다.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군청 홈페이지와 언론 홍보를 통해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사항으로는 분양피해자 17세대 중 11세대는 토지 공급을 완료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나머지 6세대는 토지 분양 70% 이상 분양이 됐을 경우 현금을 지급하기로 민원인들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흥 J&H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군 관리계획 결정입니다. 민간 투자유치 사업으로 대덕읍 연지리에 골프장 27홀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중 용도지구 지정 선행 등 행정절차 개선에 대한 산림청의 보완 요청이 있어 용도지구 결정을 포함하여 군 관리계획 재입안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모든 행정절차를 2025년 상반기에는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공사를 조기 착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박신주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관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처음에는 120억으로 공모사업을 한다 했는데 파이가 커졌네요, 200억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추진하시고요. 관산이 안 그래도 지금 도시 전체에 하수구 배수가 제대로 안 돼서 비가 오면 역류되고 그래가지고 악취가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작한 건데 기분이 좋습니다. 120억으로 처음에 하시겠다고 김대중 전 과장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0억이라고 해서 제대로 더 키워서 하시네요?

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사업비를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하시는 것 제대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림, 7페이지 장평 봉림∼장동 배산도 사실은 이게 2018년, 19년부터 추진했었지만 지방도가 돼가지고 국도가 안 돼가지고 매우 힘들었는데 2023년 2월에 정식으로 확정고시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애쓰고 하신 것은 잘하신다고 칭찬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군민회관 앞 교통광장 전광판 설치사업이 지금 보고하시기를 새로 설치하신다는 겁니까?

예,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앞에 있는 것은 철거할 건가요? 보건소 앞에 설치돼 있는 것?

그것은 말고요. 별도로 이번에 4차선 도로를 하면서 교통광장이 한 300평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걸 놔두고 또 한다고요?

예, 별도로 그쪽에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건 철거를 해야지, 원래 철거하기로 했던 건데 안 하고 놔두고 계신 건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확인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새로 로터리 부근에다가, 군민회관 앞에다가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얼마 들여서 하신다고요, 3억 5,000?

3억 7,000입니다.

3억 7,000?

예.

그러면 옛날에 원래 철거하기로 했던 건데 4차선이 돼가지고 한 차선만 차지하고 있어서 요새 켜고 있더라고요? 그걸 차라리 철거하고 지금 기술센터 앞이 장흥 관문이 돼버렸잖아요? 그리 이설을 하면 안 되나요?

그것도 한번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3억 7,000짜리를 새로 하신다면 중복되게 하지 말고 철거를 하셔가지고 기술센터 앞에다가 고속도로에서 막 들어오는 관문이니까 이설하시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군 청사 진입도로예요. 이거는 늘 우리가 회의할 때 극비리에 건의 드렸던 것이 이제 실행이 되네요?

예.

국도 23호선이라고 하면 강변도로인데?

예, 그렇습니다.

강변도로에서 하나로마트 옆으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죠?

하나로마트에서 미래컴퓨터까지 우리 군청 뒤편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하고, 크라운모텔 쪽에서 들어오는 데 옆에서 들어오는 그쪽 두 가지 안을 검토해가지고 최적의 노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카센터인가 그 건물은 절대 안 판다, 그런 말이 들리니까 기술적으로 잘 협의하셔가지고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 군 청사가 제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연구해서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문제 때문에 이건 사실 극비리에 건의했었고 회의할 때마다 이것은 극비리에 하자, 정보가 안 새게 하자, 그랬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문이 강변도로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앙로를 4차선으로 내려면 1,000억을 들여도 안 되니까, 그랬을 때 우리 군청 청사도 구태여 꼭 남향으로 안칠 필요가 있겠는가,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도 드렸죠?

예.

정문이 저쪽에서 온다면 이것은 풍수지리학적으로 봐서도 우리가 수인산이 주산일 때 경찰서 쪽 농중 자리에 동헌이 있을 때는 동향이 됐지만 지금은 사자산이 주산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흥이. 그리고 운치는 백호 등이고 억불산은 청룡 등이고, 그러면 현무가 법원 쪽이 된다. 그렇게 보면 안대가 사자산을 짊어지고 앉을 필요도 있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학자도 있으니까요. 그 점도 참고하셔서 건물 배치를 잘 연구해 보십시오.

예, 군 청사 배치에 따라서 진입도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로하스타운 36세대 조성사업에 대해서 22페이지에, 이게 처음에는 42세대였는데 6세대가 줄었네요, 계획이? 처음에 계획은 42세대라고 했는데 36세대로 세대가 오히려 줄었네요?

예, 36세대로 추진했습니다.

처음에 문제가 됐던 16세대인가? 해결이 잘됐다고요?

분양피해자 말씀하십니까?

예.

예, 11세대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해가지고 공급을 받았고요. 나머지 6세대는 분양률 한 70% 넘으면...

그 민원 해결이 다 잘됐어요?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민원 다 마무리했습니다.

해결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니까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홍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보면 관산읍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백광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준비를 지금 철저히 하고 계시죠?

작년 1월부터 해가지고요,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공모 선정될 때까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구가, 우리 천관산시장은 입구가 세 군데 되지만 세 군데 다 비좁아가지고 그게 제일 우리 관산읍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한 군데라도 확 트이게 입구를 크게 내줘라, 이러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 부분도 소유자분들하고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승낙만 해주면 그 옆으로 바로 직선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획서를 잡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다른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봐도 ‘여기가 시장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 천관산시장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시장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저수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관산읍 용전에 설계하실 때 저수지 둑을 둘레길로 약간의 공원화 시설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예, 저희들이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첫째 저수지 숭상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서 담수량을 높이고요. 그리고 오래된 취수시설 복통 사통, 이런 부분 공사를 하는데 지금 용전지구는 현재 승낙이 한 30%밖에 안 됐습니다. 최소한 70% 이상이 돼야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승낙서부터 받고 있습니다.

승낙서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경 더 쓰셔가지고 설계하실 때부터 작은 공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레길도 만드시고

예,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공사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 31페이지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경지정리 내 농로포장 4개 지역 해가지고 저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은 장흥군의 저기지, 농업기반공사 지역 내 사업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 내만 지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대부분 남부지역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지역은 장흥군 농민이 아닙니까?

장흥군 농민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이유가, 지금 장흥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로는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지금도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포장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장흥군 농민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안 해줘버리면 정말로 힘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흥군의 토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지역을 그렇게 관리 안 해주시면, 농어촌기반공사에 가면 “우리는 돈 없습니다.” 대부분 농민들이 농어촌기반공사 쫓아가면 그래요. 그러면 도로 포장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전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해가지고 농로 포장 좀 해놓고 나면 또 안 하고, 그리고 경지정리를 하면서 들어간 다리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너무 좁아요. 지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옛날에 해놨기 때문에 좁아가지고 큰 기계들은 풀 래핑하러 들어가면 불안해서 못 봐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구역이 다르다 보니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 구역을 하고 우리 군 구역은 우리 군에서 하는데요. 작년에도 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건의를 받아가지고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해가지고 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 지역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장흥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데 편리하게 해줘야죠.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지역의 농민들이 너무 오래토록 그런 혜택을 못 봤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 가보십시오. 농어촌공사에서 한 지역들 보면 아스콘포장 다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덕지구 거기 가서 보세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고 하셔야지, 일들이 진척 안 되니까 너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부분을 좀 저기하시고요. 32페이지에 보면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있잖아요? 저도 자꾸 전 팀장님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옛날에는 용수로가 중요했습니다. 물을 아껴서 써야 된다고 해가지고 용수로는 잘됐습니다. 어디든지 잘돼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비가 많이 오고 천재지변이, 아주 엘니뇨나 이런 현상에 의해서 바뀌다 보니까 갑자기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 관리계획 아니고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곳도 실제적으로 배수로가 정말로 안 돼가지고 물이 물론 일주일 정도 차도 벼 심어놓은 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소 축사예요. 소 축사를 그 논에다가 다 허가 내줘가지고 거기 배수로가 안 좋아가지고 물이 안 빠지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소 축사에 물이 차버려요.

침수돼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퇴비라든지 그게 옆으로 다 흘러내리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수로 사업을, 옛날에는 용수로 사업만 했으면 물만 잘 대면 농사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배수로 사업을 좀 더 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아주 이 부분이 안 되니까 건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생각 좀 하십시오.

예, 앞으로 사업은 배수펌프장 그런 부분도 꼭 사업에 넣어서 하고요. 지금 소규모 사업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해결하기는 어렵고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나 배수 개선사업, 이렇게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국·도비를 가져와서 그런 사업을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국·도비 사업 갖다가 배수 개선사업 해가지고, 제일 문제가 작년 재작년도에 돌의도 관문하고 회진 관문하고 짠물이 들어와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물 푸면서 고생 많이 하신 줄 알아요. 농산과도 고생하고 건설과도 고생하고, 거기에 물 차버려가지고 모를 3번 4번 심어도 다 타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배수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약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는 보면 수문이 2개예요. 1개가 아닙니다. 1개가 고장 났을 때 또 1개가 임시방편으로 막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2개를 거쳐야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들 연구하셔가지고 배수개선사업으로 해서, 대규모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적은 금액가지고 그것을 하겠습니까?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위선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 성과, 24년 목표와 보건정책과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3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열두 번째 개최한 2023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는 관람객 13만여 명이 방문하여 통합의학의 메카 장흥의 위상을 제고하였고,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내실화와 공공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유관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군민 건강관리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인상과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재난재해 대비 긴급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군민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켰으며, 대상포진 백신비 지원을 통한 접종률 향상과 취약계층 방역소독 확대 등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비만과 치매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2년 연속 전라남도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상을 수상하는 등 보건행정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다음 3쪽 2024년 추진목표입니다. 올해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는 지난해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행사 기획, 전시, 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에 걸쳐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 감시 강화와 예방교육 홍보 등을 통해 감염병 사전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고 공공보건 의료안전망 체계 구축과 맞춤형 심리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건강전문가 양성을 통해 군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외식업소 환경 정비 및 지도점검 강화로 건강하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역점업무입니다. 7쪽 보건의료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24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봉림과 대신보건진료소 시설을 개선하고, 의료장비 보강과 차량 교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 재난 응급의료 신속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재난훈련과 합동소방훈련 등을 실시하여 재난 등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군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활력형 건강증진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생활터 중심 건강프로그램으로 관산·대덕·북부통합보건지소를 활용하여 신체활동, 고혈압, 당뇨 등 자가관리 교육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 우리 동네 건강교실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관내 보건진료소에서 찾아가는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올바른 걷기운동 교육과 건강체조, 요가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생활 실천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 건강 채움 은빛교실입니다. 경로당 퇴직 운동지도자를 대상으로 주 2회에서 3회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요가, 건강체조 등 신체활동 교실을 운영하여 신체활동 동기부여, 자존감 향상을 통해 활기찬 노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2쪽 행복 미소 경로당 이 건강 플러스사업입니다. 구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 어르신들에게 주기적인 경로당 순회방문을 통해 구강검진, 의치 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년기 구강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3쪽 함께해요 자조모임 극복해요 암 사업입니다.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재가 암 환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자조모임과 환자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여 암 환자의 정서적 지지와 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다음 14쪽 함께하는 치매마음 돌보기 사업입니다. 치매환자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장흥 행원, 용산 모산 등 치매안심마을 6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다음 15쪽 치매가족 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치매 가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매 환자 돌봄에 대한 이해와 역량 향상을 통해 심리적 부담 경감으로 치매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6쪽 통합의료병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입니다. 통합의료병원이 23년 9월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장애 친화적 검진센터 시설 개보수와 전동리프트 등 장비를 구입하여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 통합의학컨벤션센터 방송장비 교체입니다. 2016년에 설치된 낙후된 방송장비 교체를 통해 센터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공간 활용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계속업무 중 2건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23쪽 12번 2024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최입니다. 올해 박람회는 10월 중에 15억 원의 사업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전문가 강연, 지역 내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네트워크 체험관 운영, 통합의학 전문의료기관 유치, 인기 있는 체험관 중점 운영 등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박람회장 내·외부시설을 정비하여 박람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쪽입니다. 마음건강치유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 취약계층인 청소년,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개발하여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복권기금사업에 공모, 10억 원을 확보하여 도내 2,5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사업비는 71명에 3억 4,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 방법이 궁금해가지고 질문 드릴게요. 15쪽에 보시면 치매가족 돌봄교실 운영 있죠?

예.

사업비는 1,000만 원이죠?

예.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어떻게 해서 1,000만 원 가지고 치매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의 프로그램을 짰는지.

여기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대상자가 60명이네요?

예.

60명을 어떻게 선별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흥군에 치매 환자가 60명이에요?

아니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2,37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요?

2,37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많네요. 그럼 60명은 알아서 선정하신 거예요?

예, 이 부분에서는 선정 수요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서 중증 부분의 가족, 제일 필요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지금 저희 장흥군에는 치매안심가족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프로그램이 많이 거기에서 추진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치매안심마을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치매 가족의 그런 부분이란 정신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음, 마음건강치유센터의 그런 프로그램도 일부 운영하고요. 또 자주 만나서 카페나 그런 부분의 모임을 운영해서 마음을, 심리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모이고 같이 활동하고 소통하고 이런 기회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 내용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보건소에서는 선정을 해서 치매안심센터로 이분들을 안내하고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나는 과장님 설명하는 게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0명이 넘는 치매 환자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치유하는 데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치매 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해요. 그런데 돈 1,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길래 너무나 형식적으로 보여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어떻게 할 건가 질문 드린 거거든요? 이런 사업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과장님이 딱 주관을, 철학을 갖고 이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자. 이분들이 한 분을 모시는 데 온 가족이 매달리다시피 하고 직장을 그만둬야 할 정도로 한 분은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저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돈 1,000만 원 가지고 이것 뭐야, 뭐가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진정한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마음을 다독여주는, 과장님이 프로그램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걸 건의하려고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다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제가 한 번 더 검토하고 앞으로 차차 해서...

대답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추경도 있으니까 그 사업을 디테일하게 세우셔서 진정으로 필요한, 우리 보건소에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다가가고 그분들 스트레스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됐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위선주 과장님, 새로 업무를 맡으셔가지고 많이 힘드시죠? 견해 차이인 것 같은데요. 치매마음 돌보기하고 치매가족 돌봄교실은 1,000만 원과 1,200만 원으로, 신규·역점사업으로 올해부터 하시기로 했어요. 22페이지에 보면 국비가 5억 1,500이고 도비가 1억 2,700이고 군비가 2억 3,000으로 해가지고 8억 7,200만 원을 가지고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해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신규로 더 해보자고 한번 이걸 새로 하신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설명을 잘하셔야 돼. 8억 7,2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오시는데 신규·역점사업으로 지금 이게 치매마음 돌보기하고 치매가족 돌봄교실 운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돈 1,000만 원, 1,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보건소 업무가 보면 각 읍면 보건소 수리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적게 잡아놨지?’ 그랬는데 신규·역점업무로 발굴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건데 그 점이 좀 그러네요. 우리 정책, 보건소 업무를 이번에 두 분이 나눠서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정책 담당 과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역점사업으로 해오신, 12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행복 미소 경로당 이 건강 플러스라고 하는, 지금 임플란트를 65세가 넘으면 2개를 해주데요, 2개를?

예.

그런데 이거는 조금 보강을 해야 되겠습디다. 왜냐, 임플란트를 2개 하면 노인들이 65세가 넘으면 이 하나가 빠져도 4개를 해야 된대요. 옆에를 다 치료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2,000만 원, 1,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데 제 주위에 촌에서 마을 쭉 보니까 노인들 이가 한두 개 빠졌을 때 그 한두 개 빠진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그 옆에를 다 빼고 다시 또 지주를 박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2개는 65세가 넘으면 해주는데 나머지가 800, 1,000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건의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군비에서 보조하셔가지고 정책 발굴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조금 보강해 나가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건의 드립니다. 업무니까 군정업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금년도에는 이렇게 잡혔지만 내년도에라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 한 겁니까? 15쪽에 제가 금방 설명 드렸던 건 치매가족 돌봄이에요, 1,000만 원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치매환자 가족, 보호자입니다.

환자 가족 돌봄이고, 22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치매 조기진단과 치매 환자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 부분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요?

예, 가족들을 하는 대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기 8억 속에?

예, 전체적인 치매 관련해서 사업비가 8억 7,200만 원.

제가 보기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8억 7,200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치매 조기환자 발견하고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과 병행해서 전체적으로 치매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면 가족 돌봄프로그램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예, 전체 사업비가 8억 7,200입니다.

치매가족 돌봄프로그램이 이 속에 들어있다고?

예.

안심센터 운영 속에요? 가족도 들어있어요?

예, 치매가족 돌봄도 마찬가지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해를 서로 잘못한 것 같은데 치매안심센터 운영 속에 치매가족 돌봄프로그램 하나라도 들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하러 이걸 따로 별도로 1,000만 원 세워가지고 해요?

이 사업비는 특별히 돌봄 가족, 방금 치매 가족을 하는 사업이 1,000만 원이다 그렇게 된 거지, 별도로 별도의 예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건 말이 안 맞지.

8억 7,2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치매환자 가족...

그러면 과장님, 안심센터 운영 속에 8억 7,200만 원 속에서 여기서 1,000만 원 떼어서 가족 힐링을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돌봄교실을?

예.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역점업무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신규업무하고 뭐가 다르나요?

신규는 금년에 새로이 하는 시책을 말씀드리고요. 역점은 우리가 추진하는 업무 중에서 더 중점적으로 하는 그 업무를...

그렇죠? 신규가 아니어도 역점사업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그렇죠. 조금 더 확대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활력형 건강증진 보건지소 운영 해가지고, 관산·대덕·북부통합보건지소 해가지고 3개소에 3,0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내 주민 150명을 상대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만 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건강증진보건지소 활력형 사업은 관산과 대덕, 북부통합보건지소에 별도의 건강증진실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년부터, 23년부터 일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년부터는 북부통합보건지소까지 3군데를 통합해가지고 더 특화하고 확대해서 더 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건강증진실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맞지만 건강증진실이 또 다른 읍면의 주민자치라든지 그런 필요에 의해서 그 시간 외에 사용을 한다고 하면 별도의 대여를 해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건강증진 보건지소에서, 활력형 건강증진 보건지소에서 하신다 했는데 3,0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읍면 단위로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관산·대덕·북부통합?

예, 세 군데에서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을 단위 건강증진 저기는 이 사업에 안 들어있습니까?

이 사업에 들지는 않고요. 지금 보면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동네 건강교실 해가지고. 그 부분은 마을 단위에서 추진을 하고요. 또 저희가 경로당 운동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경로당을 순회해서 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쪽 사업비도 있는데 또 따로 이 사업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아니고 본 의원이 실제적으로 이해가 힘들어요. 남부 해가지고 관산·대덕·북부통합보건소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3개 보건소에서 하신다고 하면 명확히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여기에 만성질환자 관리프로그램 운영, 신체활동, 영양·치매 예방인지 교육, 공중보건의사 순회 건강상담, 이런 게 적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냥 지역 주민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상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이 어떤 것을 더 원하는지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그 부분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주는 게 아니고요?

팀별로, 제가 보니까 보건소가 건강... 전체적으로 건강입니다, 군민의 건강.

그렇죠.

그래서 어디 한 군데, 건강증진팀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팀도 전체적으로 다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하고, 또 건강증진 보건지소가 조금 더 특화되게끔 프로그램을 세 군데 똑같이 조금 더 차별화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제적으로 읍면 단위 보건소에서 이렇게... 보건소 내에서 이 사업을 하신다, 이것 아닙니까?

예, 보건소 내에서 하고요. 또 강사도 초빙을 하고.

그러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 빌려서 하신다는 소리입니까? 그냥 보건소 내에서 몇 명 불러다가...

보건소 내에 별도로 건강증진실을 저희가 마련해 두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몇 명쯤 모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한 50명 이내, 사오십 명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보건소 내에요?

예, 그렇게.

그러면 50명 정도 하시는데 이게 1번 합니까? 2번, 3번 합니까?

주 2회에서 3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세 군데니까 1,000만 원씩 나눠서 하겠네요?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세 군데 프로그램을 같이 이쪽 관산에서 하는 내용도 그다음에 대덕에서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강사가 진행을 하면 조금 더 싸겠죠.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가지고 아무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민들을 어떻게 선발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고요.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들 해소가 잘 안 되네요, 과장님?

저희가 사전설문을 진행하고요. 그 부분에 진료소가 특히 주민들과 밀접하게 돼 있으니 그 담당들과 서로 소통을 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준비하고 바로 2월, 3월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이걸 시작할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안들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여주시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예, 프로그램이 확정되면 저희가 먼저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홍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프로그램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니까 왠지 혜택 받은 사람들만 받고 소외되는 분들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깊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선진지 해외연수 갔을 때 뉴질랜드에서는, 우리나라는 먼저 아픈 사람의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비용을 쓰잖아요? 그런데 뉴질랜드에서는 먼저 질병이 오기 전에 오지 않게끔 먼저 의료보험비를 쓴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정책과에서라도 질병이 오기 전에 우리 군민들한테 미리미리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제대로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아까 이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의 직접 피부에 와닿는, ‘이 프로그램 정말 개발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치매안심센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예산을 가지고 함께하는 치매마음 돌보기라든지 치매가족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신규·역점업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치매안심센터의 주요 추진사항에 업무가 들어가야 될 사항 같은데 보고서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질의했습니다. 본예산 예산이 치매마음 돌보기로 1,200 돼 있고 치매가족 돌봄은 1,000만 원 돼 있어요.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 예산을 치매안심센터에서 갖다 쓴다는 얘기예요?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얘기인데 편성했어요?

예,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했어요?

예.

편성했으면 별도사업이지, 치매안심센터에서 돈을 가져온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예산을 검토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고를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약간의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서를 봤을 때는 본예산에 분명히 표기가 돼 있는데 거기서 갖다 돈을 쓴다, 그러면 의원들이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보고는 보고대로 해주시고 인지를 못 했다고 하면 인지 못 했다고 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다음에 본회의에서 다시 의원들이 질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는 지금 우리, 누구요? 신민규 팀장님, 이 관계는 이따가라도 얘기를 하세요. 이것 예산 편성됐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 별도 사업이죠?

(집행부석에서) 예, 별도입니다.

안심센터와 별도사업이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 관계를 정확히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 괜찮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되셔서 전부 파악을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힘을 가지고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승 의원님, 하실래요?

아닙니다.

그렇죠?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이명숙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점·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 일반·계속사업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점·신규사업입니다. 29쪽 50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입니다. 50세 이상 장흥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와 군민 건강증진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000만 원입니다. 다음 30쪽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사업입니다. 검사 접근성이 낮은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으로 결핵을 조기 발견하고 검진 및 치료 지원을 통해 결핵의 선제적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쪽 C형간염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최근 C형간염 치료제 개발로 완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조기검진을 통한 빠른 치료와 만성간염으로 인한 간경화 및 간암 진행을 사전에 예방·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600만 원입니다. 다음 32쪽 맘(mom) 편한 소통장터 운영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해감에 따라 중고가 되어버리는 출산·육아용품의 상호 나눔을 통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방법 공유와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부모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어머니 품 장흥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생명 존중 도담도담 안심마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회복을 돕고 마을공동체를 통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자살예방 두 잇(Do it) 사업입니다. 노인돌봄생활지원사와 협조하여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으로 힘든 고위험군 노인 발굴과 맞춤형 심리 지원을 통해 노인 자살예방 및 생명지킴이 역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마음건강 힐링캠프 마음 비움과 채움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산단 근로자, 경찰·소방직원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한 마음건강치유센터와 연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신건강관리 사각지대 대상자의 마음건강도 촘촘히 살피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 34쪽 주방 클린업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방후드, 가스레인지, 바닥 등의 청소비용 지원으로 조리종사자들의 작업환경 개선과 호흡기질환 예방 등의 건강권 확보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조성하여 음식문화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계속업무로 2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친환경 방역소독과 법정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동절기 유충구제 및 여름철 방역취약지 중심에 위해 해충구제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고 감염병 질병모니터망 운영으로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와 유행사례 조사로 감염병 조기 발견 및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0쪽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지원사업입니다. 포괄적 출산 전후 서비스, 행복 양육 지원으로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행복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임신·출산가정 생애초기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여 산후 우울, 발달 지연, 장애 조기발견 등 건강한 미래를 위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재숙입니다. 과장님, 32쪽 한번 보시겠어요?

예.

맘(mom) 편한 소통장터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업무입니다.

참 취지가 좋은 것 같아요. 출산·육아용품 나눔을 통한 양육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부모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고 했어요. 출산과 양육의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업비 예산은 전혀 없다는 소리예요? ‘비예산 사업’ 그랬네요?

예, 비예산 사업입니다. 저희가 육아용품들을 수집해서 장흥에서 운영하는 플프마켓이나 아니면 어린이날, 그다음에 통합박람회장에다가 이 장터를 운영해서 거기서 공동으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다가는 뭐라고 썼느냐 그러면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그런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만남의 장을 만들려면 예산이 전혀 없이는, 본 의원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물축제장에 부스를 하나 더 받고 통합박람회 운영할 때도 모자수유실 같은 것을 받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장소를 마련하고...

과장님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사업을 보고 참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것 지금 보기 좋게 제목만 달아놨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만약에 출산이 처음이신 분들은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러면 임신해가지고 불안한 우리 출산모들한테 안정감을 주고 또 정보교환이 된다는 것은 선배님들한테 이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많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러면 마음에 안정이 올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을 해야지, 제목만 좋게 써놓고 내용이 너무 형편이 없어. 그래서 저는 예산을 세워서 이분들한테, 지금 과장님 1년에 2번이라고 써놓았거든요? 그러면 장난감 수거해가지고 임신하신 그분들에게 나눠준다는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여기서 안 해도 돼요. 이것 안 해도 되는데 진정으로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년에 4번 정도는 해서 자꾸 모임을 가져가지고 증상이 여러 가지 나오는 산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다 과장님 경험해 봤으면서, 그런 걸 살리세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우리 장흥에서 편안하게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라는 말이에요.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기왕에 가지신 우리 산모들한테 편안하게 출산 잘할 수 있도록 정보교환을 해주고 할 수만 있다면 힐링센터에도 한번 다녀오게 해주고,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천 드려요. 이거는 예산 하나도 없이 장난감 모아서 나눠주는 것? 그거는 있으나 마나 한 사업이고, 이거는 우리 장난감도서관 있잖아요? 다 몇천 원, 1만 원만 주면 좋은 것 다 갖다 빌려 써요. 그러니까 과장님, 사업을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추경 때 사업예산 세워서 그런 쪽으로 기왕에 마음을 먹었으니까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마음의 정신적인 안정을 주자, 그 말이죠. 제 말뜻을, 저 그런 쪽으로 권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것 건의 드리려고 일부러 챙겼으니까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요. 좀 더 산모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데는 예산 써도 돼요, 적극적으로.

감사합니다.

출산율이 너무 저조한데 더 많은 돈들을 다 기획하고 쓰고 있는데 여기다 이것 못 쓰겠어요? 충분히 쓰셔가지고 기왕에 임신하신 분들 마음 놓고 낳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시다.

예, 알겠습니다.

35쪽 한번 보시게요. 마음건강 힐링캠프 마음 비움과 채움이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는 정신건강 위험군이잖아요? 이분들한테 1년에 3회,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명 대상을 3회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한 사람 앞에 한 번만 기회를 준다는 뜻이에요?

30명을 3회 하는 것으로 지금...

저는 3회도 적다고 생각해요. 기왕에 이분들은 위험한 사람이잖아요. 항상 마음에 안정이 필요한 분들이잖아요. 3개월에 한 번, 3/4분기로 4번 정도를 하든지 저는 더 해드리라고, 2달에 한 번 정도도 저는 권하고 싶어요. 이분들은 항상 불안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마음을 다독여주고 안정감을 줘야 되는 위험군들이니까 여기도 회기를 좀 늘리는 게 어떨까요? 예산 여기도 1,000만 원, 왜 보건소는 맨 1,000만 원밖에 몰라요?

보건소 예산이 전부 적긴 적습니다.

이런 데 과감하게 참... 군수님한테 말씀을 하시든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하시든 해가지고 이런 데 1,000만 원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잖아요? 가만 보니까 맨 1,000만 원, 1,200밖에 없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복지와 안정을 주고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 행정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기도 회기를 한 번이라도 더 늘리는 쪽으로 검토하십시오. 그래야 이분들이 불안하지 않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윤재숙 의원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저도 질문을 드리려고 표시해놓았는데, 윤재숙 의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셔서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저는 보건정책과에 사실은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우리 보건소이기 때문에 질병관리과하고 같이 듣고 질문을, 질문이 아니라 이거는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제가 우리 홍정임 부의장님께서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들으셨죠, 아까?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가만히 보면서, 이 사업들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우리 보건소 업무가 신규·역점업무만 봤습니다, 사실은. 제목을 쭉 보면 제목만 봐도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정책과도 어르신들 위주, 그다음에 질병관리과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어르신들 위주, 사업들이 보통 다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느끼기에는 어떠십니까?

저희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주요 타깃이 그런 쪽으로...

노인인구가 우리 장흥군에 몇 퍼센트입니까?

노인인구가 3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4%면 나머지는 인구는 노인들 아니고 무슨 인구예요, 그러면?

청장년, 청소년, 어린이.

어르신들 중요한데 어르신보다는 젊은 분들이 더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지난 그런 발상이니까 하지 마시고 어르신들 고령화되는 건 당연한 거고 해왔던 것은 계속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규업무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규업무.

예, 신규.

신규업무에 우리 윤재숙 의원님도 말씀하신 내용과 홍정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왜 젊은 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에 대해서 업무를 개발하셔가지고 하시게 되면 예방이 많이 될 텐데 그 예방으로 인해서 치료에 대한 예산 절감이 많이 될 텐데 그런 신규사업들에 왜 관심을 안 가지시는가. 그래서 관심을 보건소에서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쪽으로 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삼십몇 프로 나머지 군민들은, 그럼 저희들은 뭐 젊은 세대는 돈 벌어서 세금 내는 세대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들께서 협의하셔가지고 박옥란 소장님과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개발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보건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용 의원입니다. 29페이지에 50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대상포진이면 생애 한 번 맞습니까?

접종은 한 번입니다, 백신접종은.

한 번이죠?

예.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해주는 농협도 있죠?

예, 일부 농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65세 이상 취약계층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무료 접종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대상포진이 50세 이상만 이렇게...

접종은...

아니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50세 이상만 대상포진이 옵니까? 40세에는 안 옵니까?

그전에도 오기는 오지만 접종 대상이 50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지금 의견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65세 이상은 도비 갖다가 무료 접종해주고, 물론 취약계층입니다만 그리고 농협에서도 해주고 일부 농협에서, 그런데 예산은 9,000만 원 섰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세 이상으로 딱 단정 지어 놓아버리면 40세나 맞고 싶은 군민들은 한 번 맞으면 된다고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빨리 맞춰주는 게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 아닐까요?

예, 그런데 의원님 저희가 백신접종 연령이 다 지침이나 기준이 있거든요? 대상포진은 50세 이상만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까?

예, 정부 지침.

그래서 50세로 정해놓은 거예요?

예.

그러면 저기인데, 그래서 내가 대상포진이 50세 이하도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걸 물어봤잖아요.

걸리기는 하지만 백신접종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로 50세 이상에서 많이 발병이 되고...

아니, 50세 미만도 걸린다는데 백신접종 대상이 아니라고 누가 단정을 했어요?

복지부에서 지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요?

예, 식품의약처.

그것은 걸릴 수도 있는데 복지부에서 강제조항을 적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지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준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복지부에서 그랬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완화될 수 있도록 박옥란 소장님이랑 건의서도 해주시고, 본 의원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흥군민이 어차피 한 번은 다 접종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나이가 차면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그것 아니에요?

전체가 다 맞을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면요?

희망자가...

아니, 50세 이상 대상포진 접종자를 하신다고 해놓고 여기 보면 홍보도 다 하신다고 했어요, 이장님들한테도 홍보하고. 그런데 “다 맞을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해버리시면 어떻게...

저희가 50세 이상 접종을 지금까지 보면 한 7,600명 맞았거든요? 그런데 원래 대상은 2만 명이 넘습니다, 그 연령대에.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맞는데 저희 군은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50세 이상 더 맞도록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실제적으로 50세 이상 싹 맞혔다, 이렇게 생각하면 49세에서 50세로 올라온 그 부분은 몇 명 안 될 사항으로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속 맞혀 가는데 49세에서 50세 오면 그렇게 예산 세워서 맞춘다고 하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장흥군민이 몇 명이나 돼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적은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50세 이상 이렇게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50세 이상 9,000만 원 가지고 맞히다가 그 금액이 남았을 때 40세 미만도 맞혀주면 안 되겠느냐 이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50세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전체 장흥군민을 예방접종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다음부터는 49세에서 50세로 올라온 그분들만 맞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맞혔다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비 갖다가, 65세 이상부터는 또 도비 갖다가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맞혀버렸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혹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9,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농협에서도 해주고 65세 이상 취약계층 이런 분들은 도비 갖다가 맞혀드리니까 전체를 맞히지 않겠느냐, 작년에 맞은 사람도 있고 저도 몇 년 전에 맞았는데 예를 들어서 맞은 사람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9,000만 원 예산을 세웠을 때 위의 분들을 다 맞혔느냐 안 맞혔느냐, 이것은 통계가 안 나옵니까?

저희가 전체 대상자 중에서 지금까지 맞힌 7,600명 제외하고 나머지가 2만 2,000명이거든요?

50세 이상이요?

예, 그래서 그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저희가 접종해 가겠습니다.

7,000명을 맞히고 나머지가 2만 몇 명이라고요?

예, 50세 이상.

50세 이상이요?

예.

그렇게 많습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접종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전 50세 이상이 다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접종을 해준 부분도 다 통계로 들어왔습니까?

예, 다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어요?

저희가 시스템에 등록하기 때문에 접종하신 분들은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9,000만 원 가지고 몇 명 정도 맞힙니까?

저희가 올해 9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900명이요?

예.

그러면 너무 예산이 적은 것 아니에요?

저희가 부족하면 또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2만 명이 넘게 남았는데 대상포진 걸리신 분들 한번 보면 굉장히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많은 예산을, 아까도 적은 예산 가지고 1,000만 원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많이 잡혔으면, 나는 이 예산을 쓰고도 남은 줄 알았더니 그렇게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써야죠.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급한 일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2만 명이 넘게 남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기하고 또 대상포진 접종을 해주는 농협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해서, 거기에서도 50세 미만은 안 맞혀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합원들 대상으로만 맞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쪽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만 맞혀주니까 일반인들은 안 맞혀주니까 그런 숫자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잘하십시오. 그러면 65세 이상도 2만 명 중에서 다 포함돼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까? 그 숫자는...

아닙니다, 그것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그러면 50세에서 65세 중간 사이가 2만 명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확실히 다시 저기를 빼서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쪽에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지원사업을 보면, 우리 출산 전후 지원사업이 25가지나 혜택을 주고 있어요, 출산가정에. 한번 세어봤습니까?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한 가정에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출산가정에?

전체적인 사업에서 한 가정에...

모든 이 사업을 다 플러스하면 한 출산가정에.

그거는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추후에 다시 세밀하게 자료 해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되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우리 군은 자잘한 것 여러 개를 주고 있어요. 사소한 것은 문자나 전화로 안내해드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도 다 우리는 지원해주고 큼직큼직한 것 몇 개만 하면 우리 군도 출산장려금도 더 올리고, 이런 걸 안 하고 빼고 출산장려금을 더 올리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장흥군도 출산장려금 많이 준다 이럴 건데, 알고 계시죠? 강진은 많이 주는데 우리 장흥은 왜 안 주냐, 조금 주냐는 소리 많이 듣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분들이 지금 강진으로 많이 이사 가서 강진에서 출퇴근하는 것도 알고 있죠?

예.

그런 걸 다 아시면서 이렇게 자잘한 것을, 표시도 안 나는 걸 여러 개 주면서 꼭 줘야 될 부분은 안 주고 있다고 봐요. 이 25가지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 한 서너 가지만 지원해주고 안 그런 것 자잘한 것은 빼가지고 출산장려금을 한꺼번에 높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장흥군도 “강진군 못지않게 많이 주고 있다.” 이런 말이 들리게끔 하면 좋겠어요. 이걸 다 더하면 강진군 못지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것은 당연히 주는 줄 알고 있지 출산장려금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출산가정에서는. 표시 나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22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출산장려금을 상향시켰습니다. 그리고 강진은 출생아 수에 상관없이 5,04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강진이 최고로 많이 지원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강진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 본 의원 생각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을 한 가지에 10만 원만 잡아도 25가지면 돈이 얼마입니까? 자잘한 것 빼가지고 통 크게 지원하라, 출산장려금으로 플러스해가지고 통 크게 지원하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25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행해야 될 그런 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은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은 출산장려금에 플러스하라,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이 질문하셨습니다만 29페이지에 대상포진을 사실상 우리 군이 그동안에 50% 보조했어요. 7,400명이 지금 기 맞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65세 이상 취약계층은 도비로 100% 해주고 있고 2만 2,000명이 남으셨는데 금년부터는, 2만 2,000명이 한꺼번에 맞지는 않겠죠? 우선 9,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점차적으로 맞혀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번에 우리 박옥란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실 때 약 6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예산이. 장흥군민을 상대로 전체를 맞혔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6억이 들어간다더니 왜 9,000만 원밖에 안 잡혔는고?’ 이런 의문도 생길 거예요. 농협이 지원해주는 것은 50%를 보조해줬는데 나머지 자부담 50%를 반만 대줬어요. 그것도 안양농협이 유일하게, 다른 농협이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 데이터를 다 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12월 29일 사업계획을 수립하셨네, 100% 무료로 맞혀주기로. 그다음에 위탁의료기관 협의체 구성을 해가지고 12월 29일 다 추진해왔고,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라도 맞혀주겠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잘해 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C형, 이건 완전히 신규사업이네요, 신규업무? C형간염 예방관리사업이죠?

예.

이거는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2,6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C형간염 항체검사, 양성자 유전자검사, 약제비 지원 등” 계획이 그러셨어요. 사실은 제가 옛날에 한번 이것 걸렸어요. 제가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은 일이 있는데 저도 놀랐어요. 어디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다 보니까 걸렸던 것 같은데, 이게 약값이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치료하는 데?

약값이... 제가 정확히 약값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1,000만 원 들더라고요, 1,000만 원. 약값이 1,000만 원 들어요. 그런데 의료보험은 70%가 되는데 30%가 자부담이더라고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70% 보조니까 300만 원만 내면 될 줄 알았더니 그 돈을 다 선납을 주고 의료보험이 나중에 나와요. 그 정도로 이 약이, 그때는 상당히 약이 신약이었기 때문에 약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 약을 약국에서 사다놓으면 현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는 약국이었기 때문에 300만 원을 우선 내라고 해서 현금 300만 원을 내고 약을 가져다놓고 그 약을 갖다가 치료했거든요. 그 조건이 아니면 약을 안 주더라고요, 아예. 처방전을 갖고 가도. 그런 정도인데 2,600만 원 가지고 약제비 지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이런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이왕에 예방관리 차원에서 하신다면 예산 확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100%를 보조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50% 보조한다 치면 C형간염이 우리 군에서 자주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약값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숙지하시고 예산 확보에 주력하셔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내년도부터는 확대해서 확실하게 체계 있게 지원해 가셨으면, 그렇게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건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님 질병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 본회의 보고인데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보건소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사항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인구 늘리는 시책사업에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하라, 우리 박옥란 소장님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인구 증가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어중간해서 오후에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3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24년 추진목표,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23년 성과입니다. 미래농업 대비 농촌기반 조성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을 추진하여 2023년 11월 개청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농촌지도기반 조성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역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 소득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내실화 추진으로 2023년 농업기계 임대실적은 4,227건으로 2022년보다 106% 증가하였으며 전국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종합평가에서 매우 우수등급을 받아 상사업비로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6개 과정 운영으로 2,042명이 수료하였으며,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등 공모사업을 6개소 추진하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잡곡류 생산단지 조성과 생력화 기계 투입으로 작업률 향상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농업에도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여 화훼, 딸기, 과수 등 지역 특화작목에 스마트팜을 보급하는 등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보급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24년 추진목표입니다.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지도, 미래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농촌자업 융·복합, 부가가치 향상 등을 추진전략으로 하여 농업 환경 보존 및 청년농업인을 위한 영농정착 지원과 지역 특산자원 6차 산업화 촉진, 현장문제 해결 대응 강화 등을 위해 2024년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역점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촌진흥공무원 특화작목 전문기술 역량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여 농촌진흥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동아리별 과제 교육 및 실증재배 학습활동을 자율적으로 추진하여 지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활성화 및 조직화입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스타트업 기반 마련과 영농 정착을 지원하여 청년사업가를 양성하고 영농4-H회원 시범영농 기반 조성 지원, 청년4-H 과제활동 지원,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을 통해 농업 혁신 성장을 선도할 경쟁력 있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 북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과제로 북부지역 농업인들의 접근성 개선과 농업기계 수요 분산을 통해 적기 영농과 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해 장동면 일원에 북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5%로 2월 준공하여 3월부터는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자주형 기종 유상 운송 배달서비스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실증시범포 지역 유망작목 연구·실증입니다. 지역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첨단 연구시설 구축과 지역 특화 유망 소득작목을 선발하여 실증 재배하는 사업으로, 스마트팜 자동화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만감류와 대추 시험재배, 마늘 주아재배 등을 연구하고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의 기술 수요에 부응한 현장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위해요인 제어 전통장 제조·발효 관리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장류 가공시설을 갖춘 농업경영체 1개소를 대상으로 전통장 제조 공정별 오염원 관리기술 적용과 노지형 전통장 제조환경 개선을 통한 식품 위생·안전성 확보와 고품질 장류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동계작물 후작 지역 맞춤형 단기성 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동계작물 재배 후 후작용으로 적합한 단기성 고품질 벼 보급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맥류, 소득작물 등의 동계작물과 벼 이모작 작부체계 확립, 재배단지 조성에 필요한 농자재 및 생력화 농기계 지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고품질 논콩 생산을 위한 기계화 신품종 및 건조기술 보급입니다. 논콩 재배 수요에 따라 수량성 높고 기계 수확이 가능한 신품종을 보급하고, 생력화 농기계 및 건조기 지원으로 논콩 생산 시 건조를 통한 품질을 향상시키고 건조 노력과 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14쪽 난지형 마늘 수집형 수확기 이용 신기술 보급입니다. 수집형 마늘 수확기 실용화를 통해 농가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마늘 줄기 파쇄기, 수확기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기후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기술 보급입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화훼류 생리장해·품질저하 문제 해결을 위한 온도 저감 기술 보급과 수익과일 소비 증가 대응, 국내 생산 아열대 과수 재배 지원, 연동온실 상하흔들식 무인방제시스템 보급 등 기후온난화 대응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로열티 절감을 위한 우리 품종 보급입니다. 국내 육성된 우리 품종의 보급률 향상 및 국산 품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소비 트렌드에 적합한 참다래, 감귤, 포도 등 다양한 품종 보급으로 시장 다양성 확보 및 과수산업 안정화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장흥 맛을 보려면’ 맛집 육성입니다. 장흥만의 이색적인 맛집로드를 육성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관광객 유입을 위해 우리밀과 가루쌀 등을 활용한 면 요리 간편식 메뉴 개발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지역 특산물 활용 교육 체험공간 조성과 프로그램 개발 등 전통 식문화 계승활동을 지원하여 식문화 전문가 양성과 농촌관광 맛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생산비 절감을 위한 차나무 평지다원 조성 시범입니다. 전라남도 육성 차나무 신품종 참녹을 활용한 기계화 평지다원 확대 기반 조성과 건강기능식품 개발 산업화를 위한 생산비 절감형 모델을 보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품목생산자조직 경영·마케팅 협력시스템 구축 시범입니다.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품목생산자조직의 경영비 절감과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비사업으로, 품목생산자조직의 협업을 통해 공동브랜드 개발, 융·복합 산업화 장비 지원 등 생산·유통·마케팅 체계 구축을 통한 비즈니스 협력 조직체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 친환경 최고품질 쌀 생산·가공단지 조성입니다. 최고품질 벼 품종을 조기에 보급하고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유통단지 조성 확대로 우리 군 쌀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도비사업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가공사업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력화 농기계, 농자재, 가공·저장·유통 관련 시설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쌀 생산·소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청년농 중심 디지털 농업 영농기반 조기 확산 및 미래농업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만 18세에서 45세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내재해형 스마트온실 설치 2개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청년농업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농촌체험농장 기반 조성 및 육성 시범입니다.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농장 기반 조성과 운영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특화 농촌 체험콘텐츠 보급 및 인프라 구축으로 농촌문화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기후변화 대응 인디카 재배 실증단지 조성입니다. 가뭄,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와 쌀 소비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벼 장립종 품종 재배단지 조성 및 재배기술 매뉴얼 정립으로 고객 맞춤형 쌀 틈새시장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다음 24쪽부터는 일반·계속업무로 2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역 내 농·특산물의 가공기술, 가공창업교육 등 가공상품 생산체계 구축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 및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2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입니다. 2023년 12월 착공하여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가공장비 구축, 공정 표준화, 시제품 개발, HACCP 인증 등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확산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꽃묘 생산 및 경관관리입니다. 계절별 꽃묘 30만 본, 국화 2만 본, 수국 5만 본 등 우량 묘목을 자체 생산하여 탐진강 꽃단지와 거리화단 조성, 정남진 물축제, 통합의학박람회 등 각종 행사 시 꽃 지원 등으로 사계절 꽃향기 가득한 장흥군 경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버섯산업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23년 성과와 2024년 목표입니다. 2023년에는 지역특화 표고버섯 신품종 흥화 1, 2호에 대해 출원을 완료하고 흥화 3, 4호는 출원 심사 중에 있으며, 원목표고를 활용한 표고빵 13종과 흥화를 활용한 표고음식 3종을 개발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표고버섯 품질 인증 및 산업화와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장흥 지역특화빵 개발 및 전문판매점 개설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개발한 표고빵을 관내업체에 기술이전 및 전문판매점 개설을 통해 원목표고빵 상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 지원사업입니다. 국내 유일의 진균류 자원 대량 생산 및 가공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기능성 소재 산업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40억 9,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진균류 생산 GMP 시설 구축 실시설계 및 설계 안전성 검토 승인 완료와 장비 33종 78대를 구축하였으며, 금년 12월 지원센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자재비, 인건비 등 상승으로 인해 사업비가 당초 대비 25억 원 증가되어 도비 7억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가내시 상태이며 군비 17억 5,000만 원은 1회 추경 시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 산업체 기업 지원을 위한 R&D 공모 컨설팅 추진입니다. 장흥 관내 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나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국가 공모과제 수주 지원을 수행하여 장흥 특산자원을 활용한 산업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유치 추진입니다.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사업 후속사업인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를 장흥 바이오산단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금년 3월까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협의 및 군 생물의약 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5년부터는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장흥표고를 활용한 건강 먹거리상품 추가 개발입니다. 표고빵에 이어 표고버섯을 활용한 대체육, 표고쌀빵, 표고샌드 등 다양한 건강 먹거리상품을 추가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질문 드릴게요. 13페이지에 콩 생산을 위한 기계화 신품종 및 건조기술 보급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여기는 건조기만 보급하시는 거예요?

예, 기계화가 가능한 종자하고요.

종자?

예, 건조기하고.

건조기하고?

예, 그 외에 재배하는 데 필요한 농자재가 있으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니까 수확할 때 수확하는 기계 있죠? 뭐로 합니까?

콩 수확기가...

수확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수확기로 수확을 하면 콩 깨짐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던데 알고 계시죠?

예.

혹시 어떤 대책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일반, 방금 설명 드린 것처럼 콩을 기계화 수확했을 때 더 깨지지 않고 하는 품종들이 개발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신품종을 먼저 공급해서 기계 수확이 가능하도록...

수확 장비 운영을 잘 못하셔서 깨지는 건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콩의 종류에 따라서 잘 깨지는 게 있고 안 깨지는 게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깨짐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8페이지에 차나무 평지다원 조성 시범사업 있죠?

예.

지금 사업대상자는 선정을 했어요, 혹시?

아니요,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 필요한...

공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공고를 하셨을 때 조건은 크게 어떤 조건이 있어요?

크게 차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보고서에 어떻게 보면 관광산업화도 가능한 일이잖아요, 차 생산단지는. 그런데 저는 혹시나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대상자를 선택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땅만 있으면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추후에 우리가 관광이나 경관까지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공고사항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구체적으로 내용은 안 들어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하고 문의를 할 때 그런 설명들은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모집 단계에서부터 그런 단계들이 내실 있게 들어가 있어야만 확실하게 콘택트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문의가 오면 설명하겠다 그러면 혹시 다른 분들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확실하게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다른 분들이 반감을, 만약에 공모에 떨어지신 분들 탈락하신 분들 불만이 없을 텐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두리뭉실하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 그렇게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미 정해놓고 하시는가.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태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청태전 산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 생산단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지에다가 조성을 하셔야지, 그냥 아무 상관없는 데에다가 차나무만 심어놓으면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심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2페이지에 농촌체험농장 기반 조성 및 육성 시범사업 있죠?

예.

이거는 문화관광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농촌체험을 하고 계시는 농가, 그런 농가 포함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들 중에서도 체험장을 확대한다든가 교육농장을 조성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신규 농장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체험농장 공간 조성하고 시설장비 지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공간 조성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체험농장 공간 조성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체험객이 왔을 때 거기서 교육도 하고 체험을 직접 실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공간이 조성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시범사업과 다르게 자부담이 많네요?

이거는...

다른 시범사업은 자부담이 이렇게 안 높은데 이거는 자부담률이 왜 높은 거예요?

국·도비 같은 경우는 자부담률이나 보조율이 지정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군비 자체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5:5 비율이 된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 조금 오해하실 법도 하다 싶어서, 그런 우려도 있겠죠?

예.

시범사업인데 자부담이 너무 많다. 보통 시범사업들은 100% 지원이잖아요?

예, 국비는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갑자기 시범사업을 하는데 자부담 50% 해라. 이것도 지금 정해진 건 아니죠, 어디?

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공고했습니까?

예, 공고했습니다.

공고돼 있어요?

예.

본 의원이 이 공고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네, 두 가지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아주 체험농장을 우수하게 잘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현장도 가봤는데 최근에 어려움을 겪는 데도 있어요, 유치 같은 경우에 우리 유금렬 의원님이 대표 발의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보상을 해줄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도 우선권을 주셔가지고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선 지원해주는 방법도 괜찮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고 어쨌든 내실 있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 드릴게요. 11쪽에 보시면 소장님, 위해요인 제어 전통장 제조·발효 관리기술 보급 시범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전통장이란 간장, 된장, 청국장, 또 뭐 있어요? 고추장?

예.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설을 하나 지어서 관리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장류 가공시설을 기존에 갖고 있는 농업경영체 중에서 노지에서 예를 들어서 발효를 시킨다든가 메주를 띄운다든가 했을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오염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아플라톡신이라는 이런 유해균들을 제거하고 할 수 있도록 발효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하우스시설을 해서...

하우스로?

예, 그래서 온도나 차광이나 환기나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이것 7,000만 원 사업이죠?

예.

그러면 한 경영체 대상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범으로 한번 한 경영체 해보고?

예.

그러면 기존에 하시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앞에서 거의 짚었기 때문에 빠진 것 한두 개만 여쭤볼랍니다. 19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품목생산자조직 경영·마케팅 협력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된 것인데 4,200만 원 사업비로 하신다는 거죠?

예.

이것도 자세히 보니까 자부담이 840만 원?

예.

3,360만 원을 1차 추경에 세우시겠다는 거죠?

예.

이 사업비도 다 합쳐봐야 4,200만 원인데 자부담까지 합쳐서, 이게 감당이 되겠어요? 마케팅 협력시스템 조직이, 쭉 이번에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가 5,000만 원, 7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인디카 재배 같은 경우도, 또 농촌체험농장 기반 조성사업도 우리 김재승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1억 원인데 50:50 자부담이 5,000만 원이고 사업비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렇게 세가 약해져 버렸어요? 사업비 자체가 말의 잔치 같아, 말의 잔치, 말의 수사. 보고서가 전부 1,000만 원, 700만 원 사업비가,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가 하나 사전에 정해놓고 간다고 봐야 되거든, 이렇게 되면? 사업 예산을 잡을 때는 확실하게 잡으셔야지, 이거는 4,200만 원 가지고 자부담 840만 원 해서 3,36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이거는 도비 사업으로서 도에서 사업비가 4,200만 원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도비가 2,100이고 보니까 군비가 2,100인데 자부담이 840이고, 자부담 포함해가지고 군비가 2,100이구먼. 이걸 이렇게 약소하게 처음부터 계획해가지고 앞으로 하실 때는 세가 있게 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7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어요?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아까 아침에 우리 버섯산업연구소에서 보고서를 갖고 와서 보고하는 것을 잘 들어봤어요. 원래 이게 처음에 공모를 할 때 응모해서 215만 9,100만 원 사업이죠, 진균류 사업이?

예.

고문희 팀장이 옛날에 애써서 가져오신 건데, 이게 사실은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거예요. 이게 과연 되겠느냐, 이 사업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통과시켜준 거거든요? 그런데 25% 증가한다고요, 사업비를? 그것도 여기에 처음에 가져올 때는 국·도비 매칭이, 도비가 훨씬 높아요, 군비보다. 그런데 증액을 왜 도비는 7억 5,000밖에 안 되는데 군비로 17억 5,000을 증가해야 된다.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 비율대로 증가해야지, 도비 확보도 하고. 설명 한번 해보세요. 215만 9,1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202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2년 동안 하는 사업 동안에 건축비 25% 자재가 올랐다, 이 말이거든, 지금 현재?

예.

올랐으면 국비도 없고... 아, 국비가 9억 5,000인가? 95억이지? 국비 도비 매칭 확보를 똑같은 비율로 하고 나머지 군비 부담해야 되겠어요, 도비만 국비는 확보도 안 되고 증액이, 도비만 7억 5,000 확보해놓고 17억 5,000을 증가하겠다고요, 군비를? 설명 한번 해보세요. 사업을 기획했으면 2022년도에 실시사업비 잡아가지고 2024년도에 계약할 것 아니에요? 그 비용 한도 내에서 해야지, 이렇게 계속 물가가 올랐다 해가지고 증해버리고 그러면 군비를 어떻게 다 부담할 수 있겠어요? 명쾌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해가 가도록.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설명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버섯산업연구소...

잠깐만요, 잠깐만요.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소장님, 잠깐만요. 버섯산업연구원 박승배 원장님...

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보시라고 하시오.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해를 한번 시켜보세요. 그래야 나중에 증가를 시켜주든지 말든지 하지.

소장님, 잠깐만 자리 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사업계획을 잡았길래 이렇게 비율도 안 맞게.

당초 200억 사업 중에 건축비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군비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예, 그래서...

기계장비 값은 국비가 지원되지만...

예, 그렇습니다. 기계장비...

건축비하고 대지 사용비용은...

예, 그것은 지방비였습니다. 지방비 중에 7:3으로 도비가 3, 그다음에 군비가 7, 그렇게 건축비 때문에 도비하고 군비만 증액된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지방비로 됐다?

예,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시켜줘야지. 그리고 군비 17억 5,000을 증가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예.

장흥군에 이런 돈이 있을란가 모르겄소. 전부 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데.

1회 추경 때 재원사항을 파악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증가해 준다고 해요?

일단 저희들이 합의는 받았고요. 예산에 따라서 1회 추경에 안 되면 2회 추경에라도 확보해 나갈랍니다.

이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진행이 돼버렸기 때문에?

예, 현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기계장비도 들어왔고 한데 건축비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다시 답변석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질문 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서회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수도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신 것에 대해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 성과와 2024년 목표, 2024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3년 성과와 2024년 목표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성과로 상·하수도 보급률 제고를 위해 신규사업 3건에 대한 사업비 10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정남진 물과학관 수열홍보관 등의 리모델링과 4층 휴게실의 카페 사용·수익허가로 관람객 유치에 앞장섰습니다. 기관 수상실적으로 2022 회계연도 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2개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24년 목표입니다. 2024년도에는 ‘명품 물의 고장 장흥 만들기’를 위해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의 단계별 보급률 확대와 외딴집 상수도 공급,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등 상·하수도 시설 확충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상·하수도 민원 및 사고의 즉각적인 대응과 엄격한 수질관리를 위해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장흥댐 건설로 인한 지역 주민 불이익 해소와 복지 증진을 위해 주민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지천1보의 유지관리를 위해 고무보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도 수도사업 소관 평가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신규·역점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기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안양면 1개 마을, 장흥읍 3개 마을 일원에 지방상수도 보급으로 주민 건강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금년 6월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건의로 사업 확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관산 고마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관산읍 고마 일원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패류 생산해역 주변 마을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와 환경 개선을 위해 금년 3월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로 사업 확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부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관산읍 2개 마을에 주민 건강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9월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금년 사업비 7억 1,400만 원으로 2023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9월 총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안양 장수·학송마을 마을하수도 확대사업입니다. 안양면 장수·학송마을 일원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9월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43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 4억 원으로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장흥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관산읍, 대덕읍, 용산면, 안양면 등 일원의 노후 하수관로를 교체 및 보수하는 사업으로 2023년 9월 전남도 및 영산강청 협의를 거쳐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34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 3억 3,300만 원으로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탐진강 지천1보 고무보 고무판체 교체입니다. 탐진강 수계 수위 조절과 농업용수 확보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2006년 부산면 지천리에 설치된 이후 고무보 노후화에 따라 고무판체 교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이며 금년 10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정남진 물과학관 주변 경관 조성입니다. 물과학관 주변 조명 설치와 꽃 식재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보행로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금년 4월 세부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남진 물과학관의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분뇨처리장 주변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분뇨위생처리장 주변 자투리 땅 및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사계절 꽃피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혐오시설 탈피 및 주민 쉼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외딴집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내 본 마을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외딴집에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관로 3.8km 11가구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약 15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군민들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으로 개시 후 5년마다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의 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용역으로, 금년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으로 처리장 8개소와 관로 28km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일반·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는 장평·장동지구 등 6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관로와 가압장, 배수지 등을 설치하여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6번, 장흥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장흥군 수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수도 공급구역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으로 금년 사업비는 12억 3,0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 장흥군 상수관망 및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장흥군 일원의 상수관망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금년 사업비는 5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등을 실시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효율화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의 시설 운영, 시설 개선, 요금 부과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36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부터 23페이지까지는 하수처리시설 증설,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 하수도 관련 11개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분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 위탁운영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39개소를 위탁 계약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속적인 실태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BTL&BTO 위탁운영입니다. 장흥군 BTL&BTO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대규모 하수처리장 4개소 및 하수관로 76.6km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장흥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금년 사업비는 8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변구역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유치면 일원에 기 설치된 삼파장 가로등 383개를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경관조명 100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유치면 일원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간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16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5개 읍면 38개 마을 장흥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5억 700만 원입니다. 27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입니다. 장흥댐 상수원관리지역의 상시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1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으로 금년 사업비는 7,300만 원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생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유치면 탐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 후 사후모니터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다음 물과학관 운영입니다. 물과학관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이며 천문과학관, 어린이과학관 등 장흥 주요관광지와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남진 물과학관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분뇨처리장에서는 일 평균 27톤의 분뇨 처리 및 퇴비를 생산하여 필요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법정수질 기준 내로 방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억 5,400만 원입니다. 마지막 분뇨위생처리장 유지보수입니다. 분뇨처리장 시설 및 태양광발전시설 유지관리비로 설비 고장 발생 시 즉시 보수하여 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5페이지에 고마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5페이지인데, 이게 설명자료에 보면 “패류 등 수산물의 위생관리 강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사업소 하수도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공모사업을 확보하신 건가요?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패류 생산지역 주변 마을에 위생관리 강화하도록, 그리고 하수도 물이 바다로 흘러들면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환경부로 요청이 왔습니다.

무엇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이요?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하수관로를 설치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내보낸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고마지구, 고마지구 그러면 어디, 장환도?

장환도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바닷가 인접지역에 계속해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해년마다 한 군데씩 늘려가는가요?

일단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으면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환경부나 도에 건의해서 거기서 승인 받아주면 계속 늘려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국비를 확보하셔서 환경 개선을 하신다고 하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할 일도 같이해 주시구나 싶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다른 의원님이 하실 건데 제가 할게요, 그냥.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죠?

예.

하수관로하고 상수도 관로하고 같이 묻어져 있습니까, 따로따로 묻어져 있습니까? 라인이?

라인 이격거리가 한 70, 80cm 정도 되고요.

높이 말고.

높이는, 하수도는 한 1.2m 정도.

이거는 왜 말씀드리냐 하면 하수도 공사하고 나서 또 상수도 공사하고 이런 민원들이 많아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는데 보통 겹칠 경우에는 협의해서 하수도가 먼저 사업 지나가고 그다음에 상수도 하고요. 그다음에 포장하고 그렇게, 그런 순서로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같이할 수 있으면 해주십사,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소장 정익주입니다. 지금부터 농촌활력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3년 성과와 2024년 목표,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2023년 추진 성과입니다. 한두 개 분야의 공모에 만족하기보다는 분야 범위를 확장하여 총 5개 분야 9개 사업에 도전하여 100%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확보한 사업비는 182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75.1%인 137억 3,000만 원을 국·도비로 확보하여 군 재정 운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서비스 기능시설 확충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4년 목표입니다. 올해는 관산읍 삼산지구 농촌경관 정비사업, 회진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4개 분야 6개 사업에 도전하여 최대 3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서비스 기능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4년에 추진할 신규 공모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관산읍 삼산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대표 관광지인 정남진 권역의 초입마을인 삼산리의 산서마을과 우산마을의 축산시설 철거 및 이전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최대 180억 원까지 가능하며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마을 내 난립되어 있는 축사를 철거·이전하고 해당 부지의 재생사업을 통해 주민의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금년 2월 말까지 예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용역을 통한 예비계획서 작성 및 심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쪽 회진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 소관 지역인 회진면의 특정 권역을 설정하여 서비스 기능시설 확충과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통해 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 이내로 하여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여 생활 SOC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마을 안길, 빈집, 마을 담장 정비 등 마을 환경 정비사업 등을 계획에 담을 예정입니다. 오는 3월에 공모신청 예정에 따라 1월 중 예비계획서 작성 용역을 발주하고 계획서 작성 및 심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반드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다 가치 일터 조성사업입니다. 다 가치 일터 조성사업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해양수산부 소관 지역인 안양면과 회진면 지역에 대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과 달리 사업비의 70%를 특화자원을 활용한 주민 공동소득사업비로 계획하여야 하며, 소득시설의 부지매입비와 시설공사비의 10%를 주민 부담으로 채워야 하는 사업지침으로 인하여 주민의 참여 의지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5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 참여 의지가 높은 권역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대상지 선정 시 공모 참여를 위한 예비계획서 작성 용역을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 기초기반 시설 개선과 생활 인프라시설 정비를 통해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2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4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7개 마을이 공모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관산 하발2구, 대덕 가학, 장동 봉동2구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오는 4월에 공모 신청 예정임에 따라 예비계획서 작성 용역을 통해 공모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3개 마을 전체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부터는 2023년도에 공모 선정되어 금년에 착수하는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안양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입니다. 안양면 소재지인 운흥리 일원을 사업대상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52억 6,5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66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복합문화센터 신축, 만남의 광장 및 안심거리 조성,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금년은 사업 1년 차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장동면 기초생활거점 2단계 사업입니다. 장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1단계 사업인 시설공사사업이 작년 12월에 완료되어 건강관리실, 당구장, 탁구실, 동아리방, 북카페, 그리고 공유부엌과 공동급식소 등이 조성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민 서비스 기능시설을 활용하여 20개 배후마을에 서비스를 전달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금년부터 26년까지 3년 동안 2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됩니다. 금년은 사업 1차 연도로 2억 원의 사업비가 배정되어 있어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터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에게 문화·체육·복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공급되어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용산면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활성화되지 못한 농촌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및 귀농귀촌인의 창업 공간 또는 주민들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공간으로 재생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비활성화 되어 있는 용산면 상발리에 위치한 소등섬 문화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마을 카페, 공동구판장, 그리고 숙박시설로 조성하여 해당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0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기본계획 수립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정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법 제정에 참여하였던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연내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수립될 기본계획은 향후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의 선제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 특성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부터는 추진 중인 계속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착수공사를 제외한 현재 추진 중인 계속사업은 10개 분야 18개의 개별 사업이 추진 중으로, 총사업비는 610억 7,800만 원이며 이 중 금년 집행예산은 107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6건에 대하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몇 가지 사유로 다소 지연 추진되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장흥힐링테라피센터와 가로정비사업을 끝으로 올 상반기 중으로 사업이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흥읍 중심도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장흥읍 장흥로와 중앙로 구간의 총연장 880m 구간의 전선 및 통신선의 지중화를 위한 사업으로, 한전 및 통신사 등과 사업비 분담 협약을 통해 한전에서 발주·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착수하여 금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간 공사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용산면 운주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0억 원으로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마을 내 유휴시설인 대규모 돈사시설을 보상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귀농 청년을 위한 단기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재생사업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월 중으로 농식품부에서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토지보상 매입절차와 함께 실시설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25년도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흥촌 청년자립학교 조성사업입니다. 용산면 운주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공간 정비사업으로 조성될 귀농청년 단기 임대주택을 단순 임대주택이 아닌 귀농청년을 위한 청년자립학교 기숙사로 운영할 예정이며, 본 사업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장 및 복지시설을 지방소멸대응기금 22억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연내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읍면 소재지에 문화·체육·복지 등의 서비스 기능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민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유치면, 부산면, 장평면 등 3개 면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읍면당 40억 원씩 4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개소 모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올 상반기 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시설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안양면 장재도 권역 거점개발사업입니다. 장재도 권역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거점센터를 건립하여 다양한 문화와 복지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5억 4,300만 원입니다. 육상사업으로 활성화센터 신축, 희망광장 조성 등 계획 사업 중 95%가 완료되었으며, 해상사업은 올해 1월 중 착공하여 올해 전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회진면 행복한 삶터 조성이 100억 원인데, 이게 진목하고 성자리 190억씩이라고 들었는데? 그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회진 성자 진목 저기하는 것은 어촌뉴딜300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해양수산과에서?

예.

거기에서 그러면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촌뉴딜300 사업은 제가 알기로 항만 정비사업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복합한 사업이고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은 항만과 관계없이 주민...

아니, 그게 아니라 정 과장님이 설명했잖아요? 진목의 자연산업하고...

그것은, 진목 자연산업 그쪽은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여기 이번에 해당이 안 돼요?

예, 농촌공간 정비...

성자리 오리농장하고 두 군데를 190억씩 하시겠다고 설명한 것을 현장에서 들어봤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보세요.

부산면 성자리 오리농가 이전을 통한 재생사업은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해당됩니다. 부산 오리농가 6개 농가 중 1개 농가가 참여 거부의사를 밝히셔가지고...

사업 포기?

예, 사업 공모 참여라든가 진행할 수가 없으며 회진 진목도 농촌공간 정비사업인데 2개 사업체 중에서 1개 사업체가 금액 문제로 사업 참여를 할 수 없다고 거부의사를 밝혀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관산 삼산지구 축산시설에 대해서 공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산서하고 우산을 상대로 해서?

예, 맞습니다.

회진에서 민원이 많던데?

지금 현재 회진 주민들한테는 공모 참여를 진행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 드렸고, 해당 사업주하고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무조건 참여 안 하는 게 아니라 한 2년 정도만 더 기다려봐 달라. 2년 뒤에는 나도 어느 정도 영업실적도 올리고 해서 내 자산을 키우겠다, 그러고 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가감정을 해보셨습니까?

예, 컨설팅 감정을 통해서 대략 보상가를 산정해 봤습니다.

업주가, 자기가 계산한 것하고 안 맞아서...

예, 맞습니다.

2년 후에는 더 사업 파이를 키운 다음에 그때 가서 감정하면 더 액수가 높아질 수 있다?

예, 그런...

결론은 쉽게 말해서 그거죠?

예,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다 기부금 얼마 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서류상으로 확인한 것은 없는데 구두상으로 마을발전기금을 상호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2년을 더 늦췄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2년 후에 하겠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설명을 해줘야 이해를 하죠?

예.

주민들... 이해가 안 갑니다만,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궁금한 게 있어서, 11쪽에 보시면 소장님 장흥읍 중심도로 지중화사업 지금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사업비가 별도로 42억이에요? 이게 원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속에 든 예산 아니었어요? 중심 지중화사업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옛날 소재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장평면에 시행했던 70억짜리 소재지 정비사업 경우에는 전선 지중화사업을 일반농산어촌 공모사업에 포함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 농림부의 지침 변경으로 소재지 정비사업이나 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는 전선 지중화사업을 포함시킬 수 없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선 지중화사업은 지금 개별사업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처음에 예산이 얼마였죠?

총 해서 120억입니다.

총 120억이었어요? 220 아니었어요, 그때?

아니요, 120억 처음부터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지중화사업으로 공모를 또 한 거예요?

지중화사업은 한전에 지중화사업 관련 요청을 하고 한전이 승인해서 결정 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타가 한전 비용이에요? 군비가...

기타가, 군비가 분담금이고 기타는 한전하고 통신사가 지급하는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중심지 활성화사업 220억으로 기억을 했는데 사업이 별도로 있길래 궁금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별도 사업이라는 거죠, 확실히?

예, 확실히 별도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세히 봤는데 그 사업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17쪽에 이게 긴 것 같은데 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엊그저께 발표하신 것 그 사업이 이 사업인가요?

엊그제 발표한 것은 군민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그 사업 내용은 안 적혀 있어서.

예, 군민 역량강화 사업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군민 역량사업은 군비예요? 도비 매칭 좀 있어요?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왜 여기 안 써놨어요?

누락돼서 죄송합니다.

신규사업인가요, 계속사업인가요?

매년 2026년까지 배정되어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예, 농촌...

총사업비 얼마에서 매년 5개년?

2026년까지 매년 3억 정도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3억 배정받았어요, 24년도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엊그제 발표한 사업이 3억 사업이에요?

예, 3억 중에 있는 일부 사업입니다.

3억 중에 일부 사업?

예.

여기 안 나와서 그러는데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저한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으면 제가 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로써 2024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가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의원들께서 제시한 사항과 요구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군정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