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경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예.

지금 저희가 7개의 돌봄 서비스 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주거안전과 방문의료 2개가 공모가 안 되어 있는데요. 방문의료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변경을 해서 재공모 중에 있고요. 그런데 어차피 대상이 병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소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주거안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분들 집에 가서 뭐 이렇게 사소한 것들 고쳐주고 하는 건데 이게 좀 뭐랄까, 수익이 안 난다랄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마땅히 이게 할 수 있는 제공기관이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도비, 시비,

5대5입니다.

예.

예.

지금 ‘일상돌봄’ 복지부 사업은 전국적으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6군데인가 7군데에서 아마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경기도도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연령이 기존의 노인, 장기요양 활동지원 빼고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상,

예, 누구나 다, 경기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대상자 폭을 많이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일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여성회관 명칭 및 사용료의 면제 대상 확대 검토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면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4쪽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은 대상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미개선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6쪽 다양한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사업 발굴은 다문화가족의 초기 정착 프로그램과 신규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취업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행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동감하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약간 의도적인 것이 심하고 우리가 아무리 회계법령을 갖다 교육 시키더라도 아마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어떤 벌칙조항이라든지 그런 걸 좀 더, 관계 법령을 좀 더 살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10건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생태교란 식물에 대해 유모기, 성장기, 결실기 등 여러 번에 걸쳐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그곳에 갈대, 억새 등 대체식물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청소대행업체의 부정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 철저는 `22년도 사업비를 정산하여 7,800만 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9쪽 부당한 포천시 청소행정에 대한 개선책 마련은 대행 관련 내용은 포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계약 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 장자, 용정 공공폐수처리시설 자체 처리 협의는 지난해 11월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장자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체납 문제 등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 폐수처리시설의 운영 주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행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연제창 의원님.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읍면에 한 개씩 추가해서 CCTV를 계속 설치는 하고 있지만 이제 그 반경에만 단속을 하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배출하는 시민의식이 개선이 되고 또 의식이 좀 높아져야 그만큼 생활 주변의 쓰레기 투기도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이나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지금 그냥 일반적인 투기는 5만 원 이하, 그다음에 불법소각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은 10만 원, 사업장폐기물은 100만 원까지도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1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고요.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환경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이중 완료 3건, 정상 추진 2건이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주유소 개방화장실 지정 검토 및 안내표지판 부착은 주유소의 공중화장실 개방 의무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주유소협회에서 과도한 규제라고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나 법 개정 전이라도 확대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쪽 석면 철거 사업의 적극 홍보 및 국도비 예산 반납 최소화 당부는 지침의 변경으로 지원 대상이 축사, 창고 외의 비주택과 건축물 이외의 방치 보관 슬레이트도 가능하도록 확대된 바 이를 적극 홍보하여 반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행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적발해서 위반행위가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100분의, 징수 교부액 100분의 10%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행정처분이 개선 명령이나 이런 거는 5만 원 정도 그다음에 조업 정지나 사용 중지는 10만 원, 폐쇄 명령 같은 건 20만 원 이렇게 최고 한도를 정해가지고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10이요.

예. 그리고 최고 한도를 초과하지 않게끔 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일정한 규정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상금은 포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 조례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정한 금액에 맞춰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알고 신고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그러니까 대규모 행사는 좀,

주변 여건이.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테마 임도 구간 한 800m 정도를 거기 또 마침 또 흙이 나온다 그래서 무상으로 흙을 공급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 구간에다가 지금 흙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족 시설도 만들어 놨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아주 굉장히 호응이 좋아,

그런 그러니까 소규모로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상당히 반응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행사는 좀 주차장이나 접근성이 좀 문제가 있어서 소규모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사는,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생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이중 완료 7건, 정상 추진 4건이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천보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철저는 회충 퇴치기 설치 및 노후 안내판을 교체하였으며 객실 물량 확대를 위해서는 부족한 생활용수 확보가 필요하여 상반기 중에 관정 개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 우금리 저수지 둘레길 조치 요청은 통행이 불가능했던 사유지 구간에 대한 기부채납을 완료했으며 이 구간에 대하여 2023년 11월 공사를 착공했으나 낚시터 구간에 대하여 농업용수를 방류하는 시기인 5월 말에 재착공할 계획입니다. 10쪽 소흘읍 어린이 물놀이 공원 조성 검토는 현재 공사 중인 태봉공원 특례사업 부지 내 또는 2구역 공원 조성 계획을 연계하여 물놀이 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행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그게 산지전용 허가 신청했었는데 그게 매장문화재 그거를 검토하라는 내용이 나와서 그걸 협의하다가 아직 지금 산지전용 허가가 나와서요.

예, 그거 해야 되고 또 지하수 영양 평가도 또 받아야 된다고 또 나와 가지고 그것까지 하면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조금 소규모 관정 가지고는 물이 모자라서 가지고 대형 관정을 보는 건데요. 대형 관정에서 그 영양 평가 받고 그러면 또 물 나오는 거 그거 착공해서 그러면,

상반기,

관로까지 물이 나오면 관로까지 또 지금 기존 물탱크에 연결하는 작업까지 예산을 또 수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추경에 관로 공사 그런 또 행정적인 또 추가,

예, 그걸 세워서 마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미나실 자체가 수양관에 그러니까 휴양림에 설치하는 세미나로 해가지고 한정된 목적으로 사용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걸 광범위하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협의하는 과정이고요. 그거를 휴양지구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구역의 안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타 용도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휴양지구를 축소해서 그 구역에서 빼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나온 상태라고 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더 확인해 봐 가지고요. 모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셔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애경 의원님께서 천보산 휴양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장님 혹시 천보산 휴양림이 돈 먹는 하마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투자 대비 이율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시설이 좀 미흡했던 시설이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설치된 거 보면 최신 시설로 해놓고 접근성이 좋게 해놓은 데는 수익이 나는 데도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 천보산 휴양림 운영부터 시작까지 지금까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또 그 운영이 중단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시설물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설물도 어떻게 보면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또 이렇게 고장난 부분도 많이 있긴 한데 이게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다가 7월부터 도시공사에 위탁하게 됐잖아요. 그럼 이거를 도시공사에서 이걸 운영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늘, 도시공사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한 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민간 사업으로 해서 그 주변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우리가 천보산이 시작된 지가 꽤 됐잖아요. 한 10년 이상 됐나요?

예.

그동안 계속 적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지금 객실도 더 공급을 한다고 하고 지하수도 다시 판다고 그러고 또 그렇게 따로 근무 인원도 확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여기에다 계속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더 나아질 거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계속 투자할 게 아니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다시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직영을 하다가 중간에 민간 위탁도 한 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민간에서 위탁받았을 때는 그렇게 적자 나지는 않았었고요. 수익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이제 다시 거기 나가면서 시설이 노후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리하고 그러면서 중지를 했다가 지금 또 직영을 했다가 도시공사로 작년부로 위탁이 갔는데요. 거기가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는 물이 항상 부족했던 상태여서 옛날에 물을 한 번 개발하려다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런 물 공급이나 이런 게 잘해가지고 문제점 없이만 한다 그러면은 그 수익률이 거기 지금은 60 몇 프로인가 그런데요, 마이너스가. 근데 그거를 100%까지는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도 시설이 늚으로 해서 막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최대한 잘 운영이 돼가지고 시비만 투자되는 시설물이라는 소리 안 듣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뿐만 아니라 역대 과장님들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운영을 잘해서 앞으로 흑자를 내겠다.’ 근데 지금 1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어떠한 대책이 전혀 없었고 똑같은 지금 입장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 물론 생각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다시 한 번 도시공사 그리고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사업 자체도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민간 사업으로 돌려야 된다고, 돌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도로 문제가 심각한 건 아시잖아요. 이게 지금은 조용하지만 또 이게 어떤 상황이 바뀌게 되면 또 마을하고도 또 어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앞으로 봐서 저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아니다 싶을 때는 얼른 정리를 해서 다음 대책을, 지금 우리가 적자는 봤지만 그 적자를 계속 이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앞을 봐서 빨리 정리를 해서 다음에 대책을 세워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도 같이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 의장님 여기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습니다.

피해요?

그거는 확인해가지고요.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공원과 보고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행 국장님, 송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명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영원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숙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최명식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지적 및 건의사항은 시정처리 6건, 건의 3건, 총 9건으로 그중 5건을 완료하고 3건은 정상 추진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1쪽 시정 1번 조례에서 규정된 기본계획 수립 촉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에 따른 사업별 기본계획은 2023년에 수립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 시정 2번 개간허가와 관광농원 인허가 관련 제도적 기준 마련 촉구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24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관광농원과 관련한 개발계획 승인 및 사무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예규의 형태로 제정한 바 있으나 조례 등 상위법령으로 제도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조례 반영 가능 여부를 검토 및 협의 중에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관련부서 건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시정 3번 농업 관련 사업 자진포기에 따른 대안 마련 검토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의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침 등에 따라 사업을 자진 포기할 경우 향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하였으며, 사업포기로 인한 농가의 불이익은 물론 하반기 사업 포기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상반기에 사업이 착수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확정 후 진행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의 사업포기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쪽 시정 4번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및 재가입 여부 확인 철저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었던 농어촌민박 중 폐업한 4곳을 제외한 23곳의 민박이 재난배상책임보험 재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민박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현황은 포천시 재난관리 업무 포털사이트와 연계되어 시스템으로 관리 중으로 향후에도 관련 자료 등의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민박사업자의 책임보험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 시정 5번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사업 시비 지원 검토 요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폐차 지원사업에 대해 2022년도에 트랙터 18대, 콤바인 6대 등 24대에 대하여 1억 6,65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국비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 관련 농림부의 예산 관련 동향 파악 결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약 133억 원의 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으나 정부 세출예산에 반영되지 못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농림부 등 중앙정부의 동향을 파악하여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순수 시비로 사업비 확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시정 6번 법령에서 규정된 관련 업무 추진 촉구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친환경농업 육성 기본계획은 2020년 8월 3일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관련하여 전체 92농가 중 82농가에 친환경 인증비용 5,243만 9,000원을 지급 완료한 상태이며 2023년부터 편성한 친환경유지장려금 지원사업은 55농가에 1,36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경기도 사업인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과 동일하게 추진하여 지급 농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업 외에도 타 시군 벤치마킹 및 인증농가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 건의 1번 농산물 축제 시 김장 축제로 진행 검토 및 당부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 중이며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 및 지역농협, 관련 단체들과도 협의하여 함께 진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 드립니다. 10쪽 건의 2번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관심 및 추진 당부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인 만큼 농업·농촌 자원과 체험·관광을 활용한 관광 자원, 휴양 개발도 지역 발전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9월 18일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사업을 공모에 신청하여 현장 실사 등을 통해 2023년 10월 31일 창수면 추동리 가래울마을과 군내면 명산리 마을이 선정되어 2개 마을에 각각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민자생적 강소마을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국도비 연계사업 모니터링과 지역농촌 자원 발굴을 통해 농촌 지역에 청정 농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건의 3번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추진 철저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인증을 갱신한 농가를 대상으로 검사비 보조금 신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보조비율을 70%에서 50%로 변경되었으므로 인증비용 전액 지원을 위해 자치예산 2,325만 3,000원을 순수 시비로 추가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근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 그중 2건은 정상 추진하였고 1건은 추진 불가입니다. 1쪽 시정 1번 농업기계 안전교육 실시 철저 건입니다. 입·출고 시 안전교육을 1,661회, 농기계 운전기능사반 30명, 농기계 안전 이용 팸플릿 1만 부를 제작·배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교육용 시뮬레이터를 구입 및 현장실습교육 병행 추진 등 농기계 안전사고 방지 및 농업인의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2쪽 건의 1번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 계획 개선 당부의 건입니다. 매년 강의평가를 통해 교육 만족도, 향후 추진 개선 방향 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농업인대학, 청년농업사관학교 등 당해연도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희망 개설 과정 설문조사를 통해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다양한 농업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수강 희망 교육생, 후속 교육 농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강소농 경영체 온라인 마켓 판로 개척 컨설팅 사업 등 신규 사업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쪽 건의 2번 농기계 임대료 인하 검토 의견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 2의 제2항에 따라 임대 기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거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50% 인하된 금액으로 임대 중이며, 향후 경기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기계 임대료 감면 관련 지침을 적극 반영하여 추가 임대료를 감면할 계획을 지속 수립할 예정입니다. 부담 없는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기여 확산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 농가 경영 안정화 도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영근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조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8가지 사업이 조례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재단이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까지는 사실 결원이 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8가지 사업을 동시에 다 하기는 저희들이 힘들 것으로 생각이 돼서 2024년도에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먼저 단계적으로 하는 한편 나머지 사업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차근차근하게 반영을 시켜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농업재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영환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포천농업재단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및 농업재단 직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 14 명)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영근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산림과장 이상헌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농업정책과장 이해명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기술보금과장 이경숙 축산과장 최명식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전문위원 신봉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