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기 위하여 신아일보 양주석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박필우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새해를 맞아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지속성장이 가능한 도시개발 및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전시의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인석 의원입니다. 이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을 실제 사업장 등의 현황 등을 반영하여 신고대상을 추가 신설하여 시민들의 행정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공지 등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였고, 마지막으로 최근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여 일조 등의 확보에 필요한 건축물 제한 높이를 조정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확대에 따라 건축물 간의 이격거리를 완화하여 공동주택 채광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4조와 별표 4안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개공지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4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43조에는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12일 송인석 의원 외 1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박필우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인석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 도시관리계획(신상 체육공원)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4. 2035 대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5.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6. 대전 및 유성톨게이트 특성화 사업 업무협약 해지 보고

도시주택국장 박필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진년 새해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며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1건, 의견청취의 건 2건,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등 보고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의 강화된 표시 규정을 완화하고 옥외광고대상과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신설하는 등 주민 편의 도모와 효율적인 업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의 돌출 폭을 160㎝에서 180㎝로 완화하고 창문 이용 광고물 조명 제한을 폐지하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수막 제작 및 색채 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광고의 질적 수준 향상과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신고 등을 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규정 등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 도시관리계획(신상 체육공원)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과 연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체육시설과 여가공간 확보를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구 신상동 237-3번지 일원에 7만 3,806㎡ 규모의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주차장, 농구장 등 운동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지난해 1월 2026년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상 훼손지 복구사업 지역으로 반영되었고 12월에는 신상 체육공원 결정을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공원 조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35 대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2025 대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및 도시재생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대전시의 도시재생 기본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여 실행력이 뒷받침된 새로운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별 쇠퇴도와 주민의 역량 등 정량적·정성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예비 활성화지역을 도출하고 제외 기준에 따라 최종 활성화지역 38곳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소관 업무협약에 대해 이행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은 총 28건으로 이행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결과 모든 업무협약이 목적 달성을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별 업무협약 추진상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 및 유성톨게이트 특성화 사업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가 2021년 9월 9일 체결한 대전 및 유성톨게이트 특성화 사업 업무협약이 2023년 8월 25일 만료되어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으로 업무협약 이행 결과 대전·유성 톨게이트 리모델링, 야간경관조명 설계·시공 등 사업이 완료되어 업무협약을 해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5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우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2024년 1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 도시관리계획(신상 체육공원)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다음은 2035 대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아까 옥외광고물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돌출간판에 대해 확대를 해주겠다, 또 창문에다가 광고물을 표시하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조례안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전에 무분별하게 간판이 달리거나 창문에 광고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도시 미관을 굉장히 저해한다, 도시의 품격이 떨어진다 이래서 이것을 조례로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는 허가 사항으로 바꿔놨고요. 그런데 지금 확대를 해주는데 160, 그러니까 160㎝에서 180㎝까지 늘려준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돌출이라는 건 앞으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전에 기억나는데 태풍 매미 때 엄청나게 간판이 떨어져서 돌출간판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도심에 가면 광고물들을 창문에 많이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선팅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광고물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오래되다 보면 크랙도 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이걸 제도화할 때는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갖춰진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 부분도 최초에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제정된 게 2012년도고요. 그다음에 또 개정된 게 2017년도인데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행정안전부 표준안도 180㎝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재난이나 태풍이라든가 이런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개정을 못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이 왔고 또 점차적으로 광고 시설에 대해서도 일부 안전성도 확보됐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 해소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표현의 자유라든가 상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간판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재가 워낙 좋기 때문에 가벼운 자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우리 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도 또 안전 문제도 확보하는 것이 기본적인 골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조례 개정 내용에 사전경유제 내용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 할 때 각 구청에서 광고 담당부서도 경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공지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내용도 담겨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안대로가 2011년부터 1구간이 시작됐나요? 2012년인가요?

도안대로요?

도안대로 1구간, 2구간, 3구간 나눠서 했잖아요?

예.

모르시나요?

도안대로요?

예.

도안대로는 지금 사업하고 있는 구간은 1.9㎞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2구간으로 해서, 예전에 우리가 도안대로를 할 때 1구간은 관저동 사거리에서 원앙마을아파트까지고요. 2구간이 원앙마을에서 용계동까지입니다. 용계동에서.

1.9㎞입니다.

그렇지요, 2구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유는 미라 출토라든가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개통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개통을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어요.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언론에서도 좀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던가요?

저번에 한번 도로 경계부에 너무 고저차가 심해서 사고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언론에 난 적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 가시설을 설치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본시설물은 한 4월 중에 설치하는 걸로 지금 시공사하고 다 약속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그 길을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수시로 제가 그쪽 부분 운영을 하면서 어떤 위험 요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통해서 건설본부로 같이 얘기가 전달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안전 문제는 하여튼 간에 6월에 전체적으로 전면개통 예정인데 그 안에라도 수시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저차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도로에 펜스는 지금 안전펜스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바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저차가 있어서 높이 있는 부분이 통행로가 되더라고요. 통행을 하는데 바깥쪽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펜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행로에 안전펜스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간별로. 지금 낮에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운동하시느라고 저녁에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밤에 움직이시고.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한 4m 정도 높이 되는 데에서 바깥쪽에 펜스가 없으니까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알고 계시다고 하면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거기도 지금 임시적으로 바리케이드식으로 쳐놨습니다. 쳐놔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영구시설물은 한 4월 중에 건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지금 사람이 그쪽으로 접근 못 하도록 이렇게 가드레일을 쳐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임시개통을 한다는 것은 안전성도 확보를 하고 하는 것이 맞거든요. 당연히 완벽하게 도로 개설을 하든가 어떤 터널을 만든다든가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그 구간을 다닐 수 있는 부분을 언론이라든가 또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은 행정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임시개통을 하더라도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 추진을 더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실례로 그 옆에 있는 도솔터널 같은 경우에도 완전개통을 하고 난 다음에 30중 추돌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개통을 하고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새로 생긴 도로에 대한 인지가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를 감속시키든지 아니면 안전펜스를 더더욱 확보해서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다니면서 사고에 대한 안전성을 본인들이 좀 알게끔 하는 게 좋거든요. 저희 집이 바로 도솔터널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전불감증은 어느 곳에서도 일어납니다. 다만 처음 시작할 때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시기에 얽매여서 빨리 개통하는 것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일단 도안대로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 본청하고 주택정책과하고 건설본부가 합동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런 미비 사항이 있는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설관리본부가 항상 문제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하겠지만, 건설은 거의 대부분 건설관리본부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장우 시장이 들어선 민선 8기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지하차도 문제도 그렇고요. 홍도지하차도도 그렇고 중앙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완성이 된 부분에 가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국에서도 문제가 있다. 더 철저하게 감리감독을 하는 것이 대전시민이나, 우리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많이 없어요.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 다. 이런 부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또 심사숙고하셔서 안전에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박필우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4년도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두세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7쪽을 보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관련돼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고 오는 4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지원에 관련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전진단 면제라든가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금융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대전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작년에 법이 통과되면서 지금 기본방침을 국토부에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방침이 마련되면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른 특별구역을 지정해서 선도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는데 지금 일단은 올 4월에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되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내용이, 지침이 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택지 조성 후 20년이 경과가 되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조성, 우리가 대전에 둔산·노은·송촌지구 보통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재개발·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안전진단 면제를 요구하는 상황이 왕왕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예.

그래서 지금 대전시에서 4월에 준비되는 부분을 움직인다고 국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아무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또 대전시민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은 질의는 못 하지만. 또 다가온 행복주택 공급계획이 있고,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도시공사에서도 관심이 많고 연계돼서 하는 건데, 구암 다가온 주택 청약률 자료를 보면 평균 7 대 1 정도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혼이나 청년들이 관심이 많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이사 올 계획이 있다, 이런 부분인데 신탄진과 낭월 행복주택에 대해서 지금 공정은 한 50% 정도 됐지요?

50%는 넘었고요, 신탄진 같은 경우는 올 6월 정도에 준공될 예정이거든요, 준공되기 전에 한 4월이나 5월 정도에 거기도 이제 입주자 공고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침에 저도 거기 사거리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인사를 하고 있고 또 집 앞이라 맨날 왔다 갔다 통행하는 지역인데, 물론 구암 같은 경우는 터미널 부지하고 있어서 여유공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낭월이라든가 신탄진지역은 다가온 주택이 지난번에, 작년에도 업무보고나 행감 때 지적했듯이 주차장이 해소가 안 돼요,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을 도시공사에서는 도시주택국에서 예산 관련돼서 협의를 해주면 거기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지금 보면 행복주택에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자동차 소유가 안 되잖아요, 안 된 사람이 입주가능한데. 일단은 지금 행복주택 건설하는 자체가 보면 행복주택하고 다른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

행복주택이나 신혼주택 이것만 달랑 짓는다면 지금 말씀대로 젊은 사람이 차가 있겠냐, 어르신들이 차가 있겠냐, 차가 없는 사람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받겠다, 이런 계획도 있지만 행정복지센터가 같이 들어서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거기가 주요 사거리고 도심이 똘똘 뭉쳐 있는 데인데 그거 한 30면∼40면 정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민원이 폭발할 건데 땅값은 올라가고.

일단 제가 여기 부임하고서, 전임자도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이 고민했더라고요. 일단 거기 행정복지센터하고 행복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출퇴근시간이라든가 이동시간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올해 입주를 하다 보니까 입주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그렇게 도심교통하고 아니면 주차난하고 연관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이 책임지고 낭월지역하고 신탄진지역은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해주세요. 관심 가져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 재정여건도 그렇고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대덕구청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대해서, 거기도 대전시에서, 도시공사에서 짓고 있으니까 5 대 5 매칭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겠다. 물론 대전시에도 지난번에 실·과장께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확보를 일부 하겠다고 했는데 대덕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고. 업무자료에 보면 정동과 원도심, 갑천 등에 추가로 지을 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또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주택만 지어놓으면 뭐하느냐, 지금 물론 홍보가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홍보라든가 입주자 신청방법, 이런 것들을 늦지 않도록 도시주택국에서 홍보를 같이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돼서 이거 관련 특별법이 작년 6월에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마련이 문제가 되고 세입자 외 채권자가 없는 주택을 우선매수권으로 해야 된다는 담보조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다가구주택은 잘 아시다시피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구조가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고 그래서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매유예 등에 관한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국토부하고 특별히 상의할 부분이 없는지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들이 피해대책위원회 임원들하고도 계속 소통하면서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특별법에 대해서 개정하는 부분에 적극 실어달라고 계속 요구도 했고 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대전시 다가구주택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국토부에서도 충분히 다 인식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중에 LH에서 다가구주택 매입하는 부분까지 검토해서 추진된 내용이고요.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2년∼3년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전체 피해건수가 대전이 한 1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지자체의 대응능력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다른데 대전시의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고, TF팀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을 각별히 신경 써서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시간관계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박필우 국장님과 도시주택국 공직자분들,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계획하신 부분들 다 잘 이루어지도록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요업무보고 자리라서, 내용은 책자를 보니까 작년과 동일한 것들 그리고 연계된 사업들이라 크게 질의할 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한 가지가 있어서 그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2035 대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어차피 이게 매년 10년 단위로 하는 법정계획이어서 올해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2월쯤에 용역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종료가 안 되고 일시중단 되지 않았나요?

지금 행정절차 이행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 절차라든가 하면서 주민공청회라든가 했잖아요,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지금 용역 정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올해도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될 텐데 그 전에는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최종적으로 의회 의견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매년 국토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2022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30여 개 지역을 선정해서 국비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용역 수립을 함에 있어서 해당 자치구에서 아마 공모를 신청할 건데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게 차질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법정계획이다 보니까 사실 계획을 세워 놓고 실행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법정계획에서 끝나지 않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잘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안건 처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박필우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진년 청룡의 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관리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준용 시설부장입니다. (시설부장 박준용 인사)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의 안전한 시공과 조기 추진을 통해 일류 경제도시 대전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며, 작년부터 업무보고를 하면서 최용빈 본부장님도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될 것으로 보는데 올해는 힘차게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 지연이 많이 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왕왕 나고 있어요, 제가 언론자료를 보니까. 두 가지만 보면, 지금 현재 서대전IC∼두계3가 해서 도로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나 대전역세권 동광장길 조성공사 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의 대다수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지연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지연되는 이유는요,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있으셔서 말씀 주셨지만 동광장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공사를 못 한다고 문서가 왔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노후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설계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도로를 파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지장물이라든가 아니면 옮기지도 못하는 큰 지장물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광장길은 파악해 보니까 시공사가 경영악화로 최근 사업을 포기해서 어려움을 겪고, 공정률은 한 4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 두계3가 확장공사는 공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장물이 있어서 지연되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공사 설계과정이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사지연 방지책을 수립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럴 생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가지, 사업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설계 때부터 세부적으로 지장물이 있는 부분들을 파악해서 앞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역세권 환승센터가 소제중앙공원 조성 공사하고 옆에 있고 그래서 굉장히 굵직한 사업인데 굉장히 우려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우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다양한 사업이, 복잡하잖아요, 그 지역이, 그렇지요?

예.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풀어가고 해야 되는데 또 그 사업이 거미줄처럼 둘둘 엮여 있어요, 동광장 역세권 주변에. 환승센터와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타 부서 국장이나 유관기관이나 다른 자치구하고 면밀히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좀 선제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공사가 지연되면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인데 그것이 다 시민의 몫이고 또 예산 낭비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늦춰지면 사회적 비용이 추가되고 또 길 막힘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앞으로 대전시민이 생활하는 데 피로도가 높다. 불만이 많고 그러면 민선 8기 이장우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일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또 평가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민심이 흉흉해지고 그러면 그 원인이 또 그 후발주자로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예상 문제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해서 대처 방안을 수립해서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속한 방안을 마련해서 중간중간 보고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고 일선의 현장에서 우리 건설관리본부 공직자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7월에 의회에 들어와서 10월에 저희들이 홍도지하차도를 나갔습니다. 그때 하자 부실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몇 번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하겠다, 또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그 처리결과 또 벌점에 대한 부분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점 부과 계획 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벌점은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견 들은 걸 가지고 저희들이 벌점심의위원회에다가 2개월 내에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하면 거기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벌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어제그저께 박희조 동구청장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홍도지하차도는 부실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주민간담회 때. 모르시지요? 지금 물 새는 부분을 주민들께서 어제그저께 동구청장께 면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물이 새고 있다고 하거든요.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갔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차도에 얼음이 지난해 겨울에 배수가 많이 얼어서 밑에 지하부터 이렇게 올라올 때에 배수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집수정 밑에, 맨 밑에 있는 집수정에서 끌어올리는 부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도로에 들어가면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오잖아요, 배수판 통해서 내려올 때에 그 부분이 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정비팀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 얼었다고 하는 것은 물이 흘렀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일반 저기에서 천장부터 흘러든 거를, 벽면으로 내려오는 거지요, 유도배수로를 통해서.

안쪽에 있는 물이 흐르면 안 되지요, 벽에서는. 유도배수는 안쪽으로 해서 나오는 거지, 유도배수는 안쪽에서 하든지 보이지 않게끔 처리를 하는 게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천장에 보면 겨울에 고드름 얼었을 때에 그 판이 조금 좁아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드름이라는 건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내부에서 고드름이 얼어서 물이 흘러내린다는 얘기는 추우니까 그렇게 고드름으로 보이는 거고 물이 샌다는 얘기잖아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비가 와서 위원님, 도로 표면에 비 오면 흐르게 돼 있잖아요. 지하차도라든가 보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아니, 아까는 벽면에서 흐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비가 오니까 유도배수한 부분에 대해서 흐르는, 그 밑에까지 내려온 부분을 해놓은 거고요. 그쪽 부분이지, 아까…….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은 지금 하자보수 처리가 제대로 됐다,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저기로, 다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사를 하고요. 그게 아닐 시에는 책임 묻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민선 8기 또 의회 9기에 들어와서 보니까 홍도지하차도를 비롯해서, 지금 도안대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안대로 2구간이 지금 문제가 좀 있던 부분이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오고요. 혹시 아시는가요?

지금 일반 고저차로 해서 시민들이 다니는 부분에 고저차로 떨어지는 부분에 임시로 가설을 해서.

그렇지요, 단차가 있으니까.

예.

그러면 교통 흐름,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는 인도하고 경계석을 둬서, 아니면 펜스를 둬서 지금 해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바깥쪽에 단차가 있는 4m, 5m 높이 있는 쪽에서 보행자들이 지나가게 되면 낙상 위험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임시처리를 해놓으셨나요?

지금 제가 보고받기에는 임시처리를 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주택국에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낮에는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통행을 해야 되니까. 다 보여서 괜찮은데 밤에 혹시라도 그쪽을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떨어지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 부분도 그렇고 신지하상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오고서 굵직한 사업들 몇 가지를 보면 전부 하자예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도안대로도 마찬가지로 미라가 출토되고 또 보상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물이 새거나 이렇게 하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았으면 개통 또는 임시개통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완벽하게 된 다음에, 완벽하다는 건 없겠지만 적어도 물이 새는 부분 또 통행을 할 때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남겨놓고서는 개통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만약에 지하차도라든가 어떤 공사 시에 완벽하게 안 되면 개통을 하는 거를 좀 안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또 생각지도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통을 미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기를 맞추고 행정이 계속 늦어지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늘어지고 질책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좀 더 충실하게 안전성을 가미해서 개통을 해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림에 앞서 지난 한 해 성원해 주시고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공사가 성장하는 데 큰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정국영 사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4년도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느라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질의 몇 가지 하셨는데, 서남부 스포츠타운을 2027년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막식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최근에 시장님이 개막식은 월드컵경기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직접 그런 얘기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추세로 가는 것 같고요. 산업단지본부장님, 최대식 본부장님 새로 오셨는데 공직을 명퇴하시고 거기로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산업단지 평촌산단의 공정률이 70%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가시적인 분양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제가…….

아니요, 본부장님이 하세요.

아니요, 안 나와도 돼요. 사장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본부장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거기 가신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분양은 저희하고 시에서 같이 합동으로 추진하는데 현재 들어올 업체들이 거의 확실하게 다 찬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난번에 10만 평인가 그걸 달라고 하는 업체는 어떻게 됐어요?

그 부분은 이번 주까지 최종, 공문으로 보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공문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늘어지네요. 지난번에는 10월 말까지 하고 계속적으로 했는데 연말이 지나고 연초가 시작됐는데, 그 업체한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기업체가 오면 대전에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기다려 주는데. 이게 투자비가 한 5천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자하고 최종적으로, 내부적인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정리한다고 이번 주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기다려 보면 가부가 결정날 것 같습니다.

분양, 공정률도 중요하고 그것에 맞춰서 연말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양실적까지 챙겨보십사 하는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오월드 혁신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대전오월드 관련돼서 그동안 몇 년째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월드 혁신 부분을 보니까 딱히 혁신이라는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과거 10년만 해도 타 지역에서 오월드를 많이 찾아오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에버랜드로 가고 그랬는데 충남 이남은 우리 쪽으로 많이 왔는데 현재 애물단지로 전락돼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수선하고 그래야 되는데 20년이 넘고, 그렇지요? 원인을 진단해 보니까 모든 시설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으로 맞췄다는 것이 문제로 되어 있어요. 최근에 춘천에서 개장한 레고랜드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이들보다 아이들을 데리고 간 어른들이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도 오월드가 그런 부분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즉, 청년과 중장년층에 대한 콘텐츠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저학년 부분에 대해,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오월드를 혁신할 때 혁신을 지금 해서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콘텐츠 개발에 역점을 둬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은 9월쯤에 나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세대하고 지역에 대한 한계로 인해서 오월드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에서 담는 것은 세대를 어떻게 넓힐 거냐 그다음에 킬러콘텐츠를 어떻게 담을 거냐 그다음에 지역의 확장성을 얼마나 가져갈 거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민들하고 시의회, 이런 데 공감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포럼 형태로 한번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용역을 하는데 용역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대전시민을 위해서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거 할 때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원님들이 사장님하고 현장에 갔었는데. 다른 것은 새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꽃 같은 데는 어느 정도 많이 됐는데 기존에 있던 동물원 있지 않습니까. 사파리 이 부분이 동물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너무 냄새가 나서 오히려 너무 그런 부분이 있다, 그것까지 나중에 어떤 동물이 들어올진 몰라도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용역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사전에 원인 진단해서 경쟁력 있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전시에서 투자하나 마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장님이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에 잠깐 질의했던 부분인데 다가온 청년주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경쟁률을 제가 보니까 9 대 2 정도 나왔어요, 평균. 대학생하고 청년 그다음에 신혼부부, 한부모 이런 부분은 다 배수가 넘었어요. 그런데 경쟁률이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몰리고 그랬는데 문제는 고령자에 지정된 부분이, 네다섯 가지 타입의 고령자 부분이 1 대 1도 안 되고 다 미달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앞으로 방향을 좀, 물론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미달되고 또 과했는지 부분들을 분석해서 다음 사업에 연계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암은 그렇다 치고 신탄진하고 낭월이 지금 행복주택 짓고 해서 공정률이 한 60%∼65% 접근하고 올해 하반기 전까지는 들어갈 수 있게끔 진행되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도시주택국하고 교통건설국, 도시공사, 구청이 서로 미루고 있어요. 원인자부담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내가 도시주택국장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긴밀하게 주택국에서 협조를 해주고 또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에? 그런 부분까지 협의를 해서 서로 미루지 말고 여기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으면 우리 도시공사하고 어차피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 도심이 복잡하고 또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별거 아닌 거고 편하게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예산도 이번에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올려주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아직은 안 됐고요,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를 같이 고민해서 올해는 예산을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고민을 해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임기 기간 동안은 계속적으로 얘기되고 문제가 될 거예요. 땅값은 올라가고 하니까. 그래서 공사사장님께서 이 문제를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2024년, 사장님하고는 인사를 나눴는데 우리 모든 나머지 공직자분들 바라시는바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가온 주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주차장 확보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국가에서도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제기를 하지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하고 협조해서 주차장을 최대한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수상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에. 38개 한 걸로 제가 기사에서 봤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경영혁신에 대해서 노사관계 개선, 이걸로 상 받은 게 있으시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작년에 청렴도 내지는 인사시스템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개선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 현상은 입사해서 4급까지, 4급이 차장인데요, 그때까지 14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각 단계별로 이렇게 자동 승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작년에 용역을 해서 이것을 경쟁체제로 도입하는 과정에 있고 현재 대전시하고 변경하는 부분들이 거의 얘기가 돼서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그 체계가 제대로 잡힌다면 청렴도 문제라든가 인사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는 오늘 도시공사가 해놓은 업적이 굉장히 많아서 그냥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무주택, AI로봇 해서 협심증 환자였지요. 살렸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그 시스템은 언제부터 시행했던 건가요?

작년에 고민해서 가을부터 적용했고요. 42대를, 1대당 50만 원 정도 간답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좀 더 들여서 저희가 했는데 이번에 우연치 않게 그렇게 살려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도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 노인이 고독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지만 사실은 특별하게 대책을 내놓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만들어낸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 분을 살렸다는 부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공사에서 지금 공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충실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세자금이 저희가 100억을 내면 기업은행하고 해서 펀드가 200억이 조성됩니다. 거기서 이자를 가지고 1년에, 금년도 계획은 한 100명 정도 수혜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최대 4억 원 중에서 2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2.25%를 대전시와 공사가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전세사기가 대전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1천 건 이상 발생해서 대전이 전국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자 지원뿐만 아니라 전세사기를 당하신 부분, 그러니까 법적으로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확정받는 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건 도시공사에서 따로 없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일부 세대를 비워서, 임대주택을 비워놨다가 그분들을 수용하는 쪽으로 대전시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는데요. LH나 도시공사에서는 기존에 다른 건물들을 매입해서 임대를 주지 않습니까?

예.

임대주택이면서도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걸 좀 확대를, 예산은 부족하겠지만 지금 전세사기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좀 더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임대주택을 저희들이 150채를 더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룸을 만들 수 있는지는 제가 고민해서 최대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복지부 장관 표창부터 조달청장 표창까지 수도 없이 많아서, 어쨌든 우리 정국영 사장님이 부임하신 이후로 체질개선뿐만 아니라 경영개선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뒤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국영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