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민동희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삶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해서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심사한 후에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2.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5. 복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6.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한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한준 인사) 우준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준호 인사) 이동원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동원 인사) 윤해열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윤해열 인사) 유호문 보훈정책추진단장입니다. (보훈정책추진단장 유호문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된 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보고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장수노인 지원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효문화 프로그램 이용료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3조제2항에 제14호의2를 신설하여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해 효문화 프로그램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대학생의 범위에 본인이 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다른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시켜 학자금 이자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명 등의 띄어쓰기를 바로 잡고 용어를 알기 쉬운 문구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맞춤형 상담 및 정보제공, 학업·직장복귀 훈련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건입니다. 복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와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2건을 각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업무협약에 대한 추진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현재 복지국 소관 22건의 업무협약은 모두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지정병원 확대 및 행복두끼 프로젝트를 통한 결식우려아동 도시락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돌봄대상 단기보호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추진 중인 업무협약의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체결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입니다. 본 업무협약은 작년 11월 28일, 중도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용 주거공간 지원에 관하여 우리 시와 대전도시공사 간에 체결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시는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행정 지원을 수행하고, 대전도시공사는 훈련용 주거공간을 확보해서 공급·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 중도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과 보고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동희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복지국 민동희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업무보고하시느라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입니다만 인사가 늦었습니다. 대전광역시 복지국이 일취월장으로 청룡이 용솟음치듯이 용솟음치는 그런 복지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갖고 몇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먼저, 언론에 말이지요, 좋은 기사가 연초에 많이 났네요. 이장우 시장께서 민선 초기의 약속사업, 경로식당 어르신들 급식비 그동안 4천 원씩 받았던 것 이제 2천 원씩 받고 일반 어르신들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잘하셨는데, 중위소득 150% 이하,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말이지요. 일반 노인 양반들, 여기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들이 가서 식사 좀 하려고 하면 막고 그럴 수 있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일반 어르신들 중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 위주로, 저희들이 경로식당에 어르신들 받을 수 있는 시설적인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50%로 정하기는 했습니다만 중위소득 150% 이하라 하면 1인 가구 기준으로 해도 3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라면 크게 기준선에 걸려서 식사를 못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어르신들 웬만하면 다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큰 일을 하셨는데,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2천 원 받으면 급식 수준이 떨어질까 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관장 인터뷰까지 공개하면서 말씀드렸지요? 급식의 수준과 질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게 급식 수준이, 물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하지만 혹시 걱정스러워서, 노파심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수준이 떨어지면 안 된다, 급식 수준이.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이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급식 단가를 한 분당 4천 원 정도 책정하고 있는데 4천 원 가지고 사실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로식당들이 주로 노인복지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노인복지관에서 각종 후원을 받아서 부족분들을 메워가면서 양질의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단가도 8천 원 수준에서 9천 원으로 올린 바가 있습니다. 결식노인에 대한 급식비 단가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단가를, 어르신들한테 이용단가를 적게 받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누가 될까 봐 우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이게 복지다운 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어른들 100%, 울산 다음으로 시행하는 거지요?

예, 두 번째로.

좋은 사업인데 관리가 잘돼서 급식 수준도 높아지고 또 어르신들 이용하는 데 이용부담도 덜어드리고 그래야 진정한 복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급식비 단가도 인상하고 저희들이 일반 어르신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사업도 신규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청취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의회 회의 때마다 지적하는 부분인데 청년 관련 정책들이, 시에서 금년에도, 2024년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시지요? 본인들이 시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자기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려는 정책을 시에서 하고자 하는가, 우리한테 혜택 되는 것이 무엇인가, 대전시에서.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홍보밖에 없다, 1차로 홍보를 해야 한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검색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저런 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네, 이걸 안 다음에 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관련 분야를 검색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 정책과 관련해서 특히 청년정책 관련해서 청년들은, 요즘 MZ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자기와 관계없는, 관련 없는 분야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광고를, 홍보를 주력해야 된다, 그래서 시 정책을 알릴 필요가 있다, 제가 질의한 거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 갖고 계십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온라인 광고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오프라인에 비해서 홍보비나 이런 것이 좀 저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주력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오프라인 홍보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 국장 말이에요, 제가 오프라인 세대지만 청년들의 이야기가, 그 당시 내가 인터뷰 영상도 틀어드렸잖아요, 대전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청년정책 관련해서 여론조사도 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한 광고나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온라인을 통해서 어디에 홍보하는지 모르겠지만, 포털광고를 하는지 어디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제가 예전에 보니까 노은동 월드컵 거기, 내가 동네라 자주 지나가면서 보면 청년월세 지원, 이런 게 크게 육교 같은 데 붙어 있더라고요. 그걸 오고 가면서 지역마다 젊은 애들 저녁에, 금요일, 토요일은 저녁에 슬슬 동네 생맥주집 돌아다니고 유성 카페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슬슬, 젊은 친구들을 제일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가끔, 한 달에 두어 번씩 돌아다녀요. 대전시의 이런 사업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디 현수막 붙어 있던데요, 이런 얘기를 간간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 홍보를, 시 청년정책이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즘 시대에 무슨 오프라인 광고가, 현수막이 먹혀? 현수막이 최고 낫습니다. 그걸 국장께서 의지를 가져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 홍보의 중요성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부족한 예산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대학생들이 주로 청년층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럴 때, 많이 모일 수 있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라든지 작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각종 설명회도 많이 개최해서 청년정책들을 청년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내일재단도 무슨 일을 하는가, 대전시에서 청년내일재단 설립합니다, 청년내일재단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합니다, 청년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것도.

출범을 위한 막바지 작업은 하고 있는데 준비가 좀, 개원 전에 청년재단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간간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복지관 위탁 준 데 있지요? 위탁 준 복지관.

예.

업무의 원활성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위탁하는 것도 좋은데, 또 위탁해서 이걸 시에서 제대로 관리하면 좋은데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이러이러한 인력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관리할 만한 시스템이 안 됩니다, 보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견을 사석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던데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 복지관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의견이 충돌되고 또 리더십이 잘못돼서 직원들하고 싸움질이 나고, 제가 일일이 다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시비,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복지관은 궁극적으로 관리의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이 됐든 시에서 직접 하게 됐든. 왜, 이런 복지는 그야말로 복지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직결적으로, 자기들 밥그릇 장난하느라고 실제적으로 손해는 여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해가 가요. 이런 것들도 금년도 2024년도에 민 국장께서, 복지를 총괄하시는 국장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수탁받은 기관에서 직원과 원장 간에, 종사자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을 종종 보고받기도 하는데요,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관리감독 차원에서 적극 개입하기는 사실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업무보고니까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향후에 복지국 업무 중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교육청 상대로 예결위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혼났는데, 저도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스스로 자아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성이 덜돼서 그래요,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그걸 제 자신도 많이 느낍니다. 저는 스스로 인성을 터득해서, 스스로 배워왔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예의가 있다, 이걸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인성이 안 됐고 싸가지가 없는 놈이다, 이런 얘기를 간간이 듣거든.

박종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효인성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대전 천혜의 자원이 효문화진흥원이에요. 그래서 효문화진흥원이 교육을 강화해달라, 이제 질의 끝났습니다. 일선에 있는 현장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효문화진흥원의 주된 역할이다, 그걸 늘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도 국장께서 남다르게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진흥원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찾아오시는 교육생들뿐만 아니라 효문화 확산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많이 확대하려고 합니다.

교육 말씀이에요, 교육.

예, 찾아가는 교육 말씀드린 겁니다. 찾아가는 교육도 적극 확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효문화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민동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전년도 물가상승, 경제위축으로 인해 우리 대전시의 내수도 많이 부족해서 세금이 덜 걷히고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2023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에서 잘 운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전년도에 비해 올해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신 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2024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그다음에 지원 강화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을 보면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가 장애인 직접생산품 우선구매 1% 달성을 못 하고 0.6%밖에 못 했습니다. 달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물품이 없는 경우에 우리 지역 내 기업의 물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내수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방향이 저는 옳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는 우리 대전시민 모두가 편안한 사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우리 국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취약계층을 잘 보살펴 주는 것은 국장께서 혼자 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복지국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복지는 말이지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라고 저는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국 공무원들이 가슴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복지국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이런 어려운 부분에서, 물론 다른 국도 있지만 특히 복지국의 중요성을 국장께서 생각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처우가 잘 지원돼서 취약계층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올 2024년도에는 꼭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저희 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복지국 관계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금선 위원님께서 복지국이 작년도에 수상도 많이 하고 성과가 컸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사회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급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년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 직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저 역시도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최고 꽃이 진급이잖아요, 진급될 수 있도록 다른 국보다도 우선적으로 국장께서 노력 좀 많이 해주세요.

부족합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올 2024년도 우리 국장께서 열심히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입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우리 복지국의 역할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제 방에 금강일보가 들어오는데 엊그제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저는 대전역 근처에 살기 때문에 노숙자들을 많이 봅니다. 최강한파 속 복지국 국장님을 비롯한 유한준 과장님 또 사회복지관계자들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활동을 전개하셨더라고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 많이 하셨는데 저는 업무보고의 사각지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모로 신경을 쓰는데 작년에 제가 위기 임산부 지원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세계의 화두가 저출산 극복, 기후위기 극복인데요.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그것을 관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그래도 79명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 수사도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이 양육수당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올해 예산에서 청소년부모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중에서 양육수당하고 자립지원 관련 그런 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전시에는, 청소년부모라 하면 24세 이하, 만 19세 이상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는 15세에서 25세 이하 청년가구라고 봐야 되나, 청소년가구라고 봐야 되나, 250가구 정도 됩니다. 250가구 정도 되는데 청소년부모에 관련된 예산이 1억 5,700 정도, 1억 1,300에 4,650 정도가 합쳐져서 줄었더라고요. 저는 단순계산을 합니다. 그 예산이 250가구로 칠 때는 한 가구당 64만 원 정도 됩니다. 가구수가 적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 명의 아이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하고, 대전시 작년 출산은 7,700명이 안 됩니다. 그래도 늘었다고 하는 추세입니다. 거기에서 250가구라고 하는 것은 7,700가구 중에 적지 않은 가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몰라서 줄어들면 줄어드나 보다, 이거 그냥 주는 거니까 받아야 되나 보다, 청소년들은 사실 어디에 얘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자기가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막연하게 예산이 깎였다는 부분에서 참 아쉬움이 들고요. 혹시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으신 것도 없고. 혹시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보기에 청소년부모들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들이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경된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중위소득 63% 이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1명당 월 25만 원씩 지원되는 이런 내용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 총액이 일부 줄어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대상 가구수가 전체적으로 줄어서 총액이 일부 준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정 예산을 보면서 한부모가족 지원하고 청소년부모 예산을 봤어요. 한부모가족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가족이거든요. 물론 가사지원서비스 면에서는 4,800이 늘었는데, 한부모가족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도 5억 7천 정도가 감소했어요. 그중에 청소년부모 예산이 아동양육비는 1억 1,320만 원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아동자립지원 예산이 4,625만 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혹시 살펴보지 못하셨다면 국장님, 예산서 696쪽부터 698쪽까지 있으니까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추경에라도, 저는 청소년부모는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부모한테도 냉대를 받았을 그런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저출산 극복이 아니라 정말로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세대들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걱정은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동양육의 사각지대가 한부모가족과 위기 임산부, 청소년부모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향후 계획을 세워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까지 자료요청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대로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 청소년이라고 해서 홀대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현재 얼핏 살펴보기로는 작년도 대비해서 계획변경이 특별히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인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2024년도에 보다 시민과 친숙하고 원숙하고 또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해서 일취월장하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인환 본부장께서는 1년 만에 돌아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문화관광국장을 하셨습니다. 문인환 본부장께서는 공직자의 전형이시고 능력도 아주 탁월하시고 또 인품도 훌륭하십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형적인 참된 공직자상을 갖고 계신 분인데, 본 위원이 덕담하고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남다른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 직원 여러분께서도 훌륭한 본부장이 오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발전하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문 본부장과는 20년 전부터 크게 가깝게는 안 지냅니다만 고향, 학교 후배되는 이런 개인적인 친분도 있는데 사는 사고 공은 공으로 대하겠습니다. 묘하게도 상수도사업본부에 한때는 고등학교 동기가 오더니 이번에는 학교 후배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고 아주 오랫동안 지켜본 바로는 훌륭하신 공직자이기 때문에 남다르게, 금년도에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정말 시민들을 위한 상수도사업본부로 바로 태어나고 거듭 태어나고, 말 그대로 일취월장하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덕담을 드리면서 제가 본부장께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인환 본부장 말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의 핵심요지에 대한 업무보고를 잘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주된 핵심과 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해 주는 게 제1의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경영을 합리화해서 자주적인 재원, 재정을 운용해 나가는 그런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민 세금, 돈 쓰는 게 장난 아니지요? 단일사업으로 봤을 때 노후관 교체사업 같은 것 연간 수백억씩 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저희가 334명입니다.

334명의 수장입니다. 본 위원은 본부장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자리에, 언제까지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봉직하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대전시에 여러 기관, 출연기관도 있고 산하기관,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민 건강을 담보하는 일선 행정추진기관으로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예컨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고지탈환을 해서 태극기 꽂는 부서가 상수도사업본부예요, 건강으로 봤을 때.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역할이 참, 이 자리에 계신 배석 직원들, 공무원 여러분들 굉장한 책무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망신 주려고 직접 물 드시냐고 물어본 바도 있고 지난번에, 속기록 다 검토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억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담 같아서, 싸우기 싫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전임 본부장 없는 데서 비판하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말씀, 좋은 취지에서 좋은 물을 공급하고 있고 그럴 때 좋은 맛을 낼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물을 받아놓았다가 15분 정도 있으면 그때가 제일 맛있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 기억하는 게 아니고 미안하지만 늘 말씀드리는데, 저를 오랫동안 겪어보셔서 문 본부장은 잘 알 겁니다. 제 성격이나 품성이나 모든 면을 잘 알 텐데, 제가 정치적으로 유성에서 어떤 길을 걷고 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저는 질의를 하기 위한 질의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한번 견해를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상수도사업본부 물 나오는 대로 그냥 먹는 것이 정상입니까, 받아놓고 15분 정도 있다 먹는 것이 정상입니까?

전자가 정상이고요, 또 저희가 정수할 때 그렇게 먹도록 정수해서 내보내는 거고 수질검사를 수시로 해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도 직결직수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직결직수로 먹는다고 해서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암이 즉각 걸렸다든지 수돗물에 문제가 있어서 입원을 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런 사례가 있도록 정수를 하지 않습니다, 과학적 정수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사는 아파트 지하에, 저는 엘리베이터를 한참 기다려서 이렇게 봐요.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요금 오른 것 보셨어요? 요금이 이렇게 이렇게 올랐습니다 하고서 대전상수도사업본부장 해서 붙여놨대. 보셨지요?

예.

그 홍보문구에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건강에 유익한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하오니 안심하고 드십시오 하는 그런 문구 하나 쓰신 것 보셨습니까?

저희가 별도로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들어갔지요?

예.

문인환 본부장께 연초에 덕담하면서 이런 주문을 해서 미안하기도 한데 제가 농담하고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 생수를 사다 먹습니다, 저 자신도. 불신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수도사업본부 여러분들 정수사업소, 이번에 월평정수사업소장 새로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직원뿐만 아니라 본부장께서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와 숙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서 340여 명의 직원이 똘똘 뭉쳐서 대전시에서, 일선에 우리가 시찰 나가보니까 현장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를 참 열심히 하시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공급한 수돗물을 우리가 불신하고 못 먹는 나 자신도 참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공직자 아닙니까, 정무직공무원.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을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민들한테 안심을 줘야 한다, 그런데 불신하고 있다. 대전시 145만 중에서 가구가 몇 세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를 안심하고 그대로 먹는다, 끓이지도 않고 수돗물을 받아서 말씀하셨듯이 직결해서 먹는다. 이런 상수도사업본부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100%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본연의 업무 중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뢰를 주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과제이고 좀 더 업무적인 비중을 두고 해나가야 될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새로 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제 아이디어입니다, 시의회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이런 것도 있어요. 유성이면 유성, 동구면 동구,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을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는데 동구, 중구 이런 오래된 구도심권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이거 측정해서? 교체사업의 우선순위.

저희가 2021년도에 노후관 전체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도시보다도,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어요. 구도심권, 오래된 도시의 노후상수관부터 교체가 되어야 한다, 우선순위가. 그렇지요?

예.

예컨대 유성구 신도시 학하지구 같은 데, 예를 들면 본 위원 고향 땅, 본부장 고향 땅 같은 데. 거기 신규 아파트들 있지요, 신규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도 직접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측정해 보니까 예컨대 학하동 지역, 제가 살고 있는 죽동 지역 여기 깨끗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검사 금방 돼요. 안심하고 드십시오, 검사해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공급하는 물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여러 번 주창한 거예요. “이장우 대전시장이 안심하고 먹는 물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를 책임지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 수돗물을 직접 먹습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들, 직원들이 직접 먹어야 하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340명이 수돗물을 직접 먹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문학적인, 수천억 쓰는 예산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상수도사업본부의 위상을 상수도사업본부가 높여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불신하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 정수장 새로 짓는 데 수백억 들어갔어요.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으면 뭐하냐, 상수도사업본부 수돗물 그냥 안 먹는데. 저도 그렇게 직접 먹어보려고 해요, 안 끓이고. 그렇게 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여러분들이, 박종선이가 왜 저렇게 떠드느냐. 안 먹으니까,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만들어 보내줬는데 직접 안 먹으니까, 정수해서 먹으니까. 그거 아시지요? 내가 금방 질의 끝내겠습니다. 정수해서 먹는 물은 미네랄이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생수나 약수 이런 물보다 수돗물 자체가 미네랄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건강에 좋은 미네랄이 많이 남아있는 것 아십니까?

저희가 수질검사를 통해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돗물을 직접 먹을 때가 건강에 가장 좋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직접 드실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그게 제가 아까 상수도사업본부의 용솟음치는 해, 일취월장하는 해, 대전시민들이 직접 수돗물을 다만 금년도에는 20%까지 끌어올리겠다, 30%까지 끌어올리겠다. 여론조사 한번 해보세요, 아마 1%도 안 나올 걸, 직접 드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 솔직하게 양심을 갖고 해보세요. 1% 안 나와요, 시민 가구당. 다 끓여 먹습니다, 끓여 먹든지 안 그러면 정수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직접 먹어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문구, 건의 한번 드릴게요. 그렇게 해볼 용의가 있는지요.

앞으로는 저희가 수용가에 나가는 그런 자료들에, 고지서라든지 여러 자료들에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참고적으로 저희가 수돗물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끓여 먹든 직접 드시든 2021년도에, 환경부에서 3년 단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7% 정도 드시고 계신데 저희도 작년에 0시 축제라든지 사이언스 축제에서 직접 조사한 거에 의하면, 1천여 명 이상 조사한 거에 의하면 한 34% 정도 드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올해도 좀 신빙성 있는 기관의 설문조사도 자체적으로 해보고 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통계에 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먹습니까, 34%나 먹습니까?

예.

깜짝 놀랐네요.

그것은 끓여 먹든지 음식에 사용하든지.

그렇지요, 그게 34%라는 얘기지요.

하기야 저도 이제껏 생수로 먹지는 않습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평상시에.

그렇지요, 끓여 먹지요. 끓여 먹으면 염소는 날아가도 등등 주요 영양성분이 다 증발되는 거예요. 직접 먹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무리한 요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직원들이 다 먹습니다.” 이런 문구는 아니라도 믿음을 줘야 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대전시장이 안심하고 보장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책임자 문인환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직접 먹는 수돗물입니다.” 이러면 저도 먹을 겁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수돗물을 직접 많이 먹도록 만드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 본연의 역할을 충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믿음을 주는 것이고 신뢰를 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시민들에게 대우받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건강에 좋은 물을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바로 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공기, 숨을 안 쉬면 몇 분이면 죽습니다만 음식은 3개월, 4개월 안 먹어도 물만 먹으면 살아요. 물은 단 보름만 안 먹어도, 수분을 일주일만 공급 안 해도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본부장님, 문인환 본부장을 상수도사업본부에 놓을 때는 이장우 시장께서도 남다른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임명하셨을 겁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시민들이 대전시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짤막하게 마지막 결론 지어서 본인의 의지를 잠깐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간과했다기보다는 업무적으로 조금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입니다. 문인환 본부장님을 비롯한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상수도 행정 수질관리 최우수상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식용수 분야 재난관리 최우수기관 선정되셨어요. 또 환경부 수도사업자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를 받으셨네요. 정말 한 분 한 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물 홍보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대전의 수돗물이 전국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물을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교육해서 대전시민들이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조례 제정이 되어 있어요. 본부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행사 때 설문조사했다고 했는데 조례상으로, 정기적으로 음용실태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혹시 정기적으로 음용실태 조사한 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 2021년도에 하고 그 뒤에 자료가 없더라고요.

저도 업무연찬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체 정기적으로 하는 게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사 시에 일부분씩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신뢰가 좀 낮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정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서 설문조사와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정책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이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돗물 활성화 조례에 기본안,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하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자료도 요청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전의 유명한 물과 관련해서 어떻게 물을 먹어야 좋은지, 같은 물이라도 이렇게 홍보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그런 활용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지난번에 저는 대전에서 개최하는 줄 알았는데, 수돗물 많이 먹으라는 토크콘서트에 초청돼서 갔었는데 그게 수자원공사하고 대청호 수질본부, 수돗물시민네트워크에서 하더라고요. 대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과장님이 나오시긴 했어요, 두 분. 나오시긴 했는데 직접적인 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대전에도 시민단체들이 있는데 대전사람들을 활용해서 좀 더 홍보하셔서 수돗물 음용률, 저는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서울시는 지금 직접 음용하는 세대를 지정해서 그분들이 1년 모니터링해서 수상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대전은 서울 아리수보다 훨씬 좋은 이츠수에 대해서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서 문인환 본부장님 새로 오셨는데, 다 잘하시지만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실태조사라든지 홍보, 어떤 방식이 좋겠나, 이런 전반적인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나오면 그걸 갖고 예산을 올리면 그때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문인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존경하는 복환위 위원님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말씀을 주시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우수성에 대해서 칭찬도 해주시고 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봉이 김선달 생각이 나더라고요.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을 팔아먹었지요? 우리 대전은 대청호 물을 인근지역에 대주고 세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우리 대전시민들은 행복한 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도 저렴한 수돗물로 또 좋은 수돗물을 마시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들어오시자마자 덕담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연초 시작하는 가운데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 싶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봐주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가 좋은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진은 수돗물을 관리하는, 점검하는 작업차량입니다.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 중 하나가 이 차량이 좁은 길목이라든지 이런 곳을 다니기에는 부적합하다,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소형의 차도 필요한데, 우리 상수도본부에는 이런 차가 없습니까?

작은 차는 없고 기종은 똑같습니다, 거의.

그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저 차량이 진입이 안 되니까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더라고요. 본 위원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그 말이 맞다고 보이거든요. 큰 차량이 아니라 작은 차량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두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상수도사업본부가 첫째 좋은 물, 두 번째는 그런 작업환경, 경영환경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좀 전에. 이런 환경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필요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확인해서 그런 부분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대전시민의 좋은 수돗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대전의 수돗물에 대해서 안전하고 우수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예.

저도 그것에 동감합니다. 이츠수 페트병으로 하는 거 그냥 마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을 바로 마시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가 공급자가 수요자한테 신뢰를 못 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요자가 선입견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정수장에서 온 물 자체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되는데 급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후배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수장에서 공급한 물이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노후배관을 거쳐서 들어온 물, 노후배관에 낀 녹, 이런 부분 때문에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은 개선하지 않고 물 홍보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1년에 노후배관 개선이 몇 킬로미터나 연 단위로 개선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평균적으로 작년까지는 280억 정도 들여서 50㎞ 이내, 45㎞에서 50㎞ 이내로 죽 했는데 사실 작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한 33㎞ 정도로 줄고요.

32.7㎞로 돼 있습니다. 노후배관이라고 하면 30년 된 배관인데 몇 킬로미터나 돼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952㎞ 정도.

맞습니다, 30㎞씩 900㎞ 하면 30년 걸립니다. 30년, 계속 연결해서 30년 단위로 늘어지고 있는데요, 노후배관 교체하는 게 관건입니다. 예산도 많이 들지요. 그런 부분 기간을 단축하는 부분도 있고요. 노후배관을 교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당길 수 있는 부분이 관 세척입니다. 구간별로 관 세척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아파트에서 수도관 통해서 오는 물은 수도관에서 직수로 해서 먹는 것은 아닙니다. 물탱크에 가둬두고, 물탱크에서 공급되는 거지요?

옛날 아파트는 그게 많고요, 지금 신규 아파트는 밑에 가압을 해서 바로 올립니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탱크를 통해서, 물탱크도 1년에 한두 번씩 청소를 하는데 그런 물탱크에 대한 불신, 청결 이런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 자체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관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시민들 불신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그런 부분이 뒷받침돼야지 물 자체만 가지고 좋은 물이다 마셔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진단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환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등에 대해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