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의원 발언

과장님, 어쨌든 그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정부 보건복지부 협의에 따라서 지금 조례를 폐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인자 전국적으로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인제 걱정스러운 게 우리가 어쨌든 지방 소도시로서 인구절벽의 시대를 맞이해서 어쨌든 인구를 한번 늘려보자고 해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인구대응담당관으로 승격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인구 늘리는 것이 청년, 중장년층이 아니라 사실 아이들의 복지적인 문제들도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이 조례가 처음에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하고서 전국 최초 조례라 해서 굉장히 민선7기 들어서서 최초 조례라 해서 굉장히 언론에 홍보도 했고 호응도 있었고 또 본 의원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이거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라고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보건복지부에서 “보편적 복지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지원하면 안 된다.” 해서 지금 폐지를 해. 그건 어쩔 수 없죠, 상위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강제사항이에요?

근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남시가 이재명 지금 민주당 당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 교복 지원하지 말라 했거든. 정부에서 페널티 주고 막 했어요. 근게 그게 강제사항이 아니었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너무나 제한하는 중앙부처에서 그걸 계속 거절해서 페널티를 받더라도 그걸 하겠다 해서 계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얘기가 나오고 한 2~3년, 3~4년 지나고 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인자 교복 무상지원이 돼 버렸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게 강제사항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선도적으로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갔는데 페널티는 있겠지. 그러면은 이것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복 그것처럼 2~3년, 3~4년, 아니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아, 이거 좋더라. 이걸 전국적으로 시행하자.”라고 할 수도 있지 않냐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교차로나 이런 데에. 교차로 해서 다 해주시라고.

예.

과장님, 뭐 조례는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지금 위탁을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죠?

근데 들어올 데가 사실 없죠?

그러면은 우리 인근에 있는 전주, 익산 같은 경우도 똑같죠?

그러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굿네이버스가 어쨌든 뭐 이 일을 전담적으로 하고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걸 또 성실히 잘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저는 인제 한 가지, 이번에 관장이 바뀌셨더라고요, 바뀌신 지 얼마 안 됐더라고.

그렇죠. 내부 순환근무를 시키는 거죠?

그러죠? 근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은 운영 인력이 17명이에요, 관장을 포함해서.

그럼 이분들은 우리 군산시민들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관장처럼 이렇게 순환으로 돌리기 때문에 주소지가 우리 여기가 아니고 타 지역에 이렇게 돼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위탁동의안은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뭐 위탁 가야 되는 거니까 그건 동의를 하는데. 직원이 17명이나 있는데 이번에 관장이 바뀌신 걸 보니까 거기도 조직이기 때문에 아마 순환근무를 시킬 거라고 봐요. 그면 순환근무의 인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좋은 점은 여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비밀 유지하면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단점은 이분들이 또 여기가 아니다 보니까 좀 성실히 하지 않고 집에서 좀, 예를 들어서 전주 계신 분이 여기를 출퇴근을 해. 전주 계신 분이 순환보직으로 여기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제 그런 좀 뭐랄까, 열심, 열정 이런 것이 떨어질 수도 있고, 결국 우리 시는 우리 시가 한 4억 넘게 자부담 매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셔서 그런 것들도 우리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좀, 아니면 주소 이전 하시든지. 어쨌든 우리가 한 번 위탁을 하면 지금 5년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 생각나시죠?

어쨌든 현재 수탁자가 법인이 지금 수년 동안, 2년, 3년 동안 이것들을 운영을 못해서 의회 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었던 거고, 근데 개선이 되기보다는 또 해고해서 지금 법적으로 지금 1심은 법인이 그 지노위에서, 지노위에서는 지금 법인이 이긴 걸로 돼있고 지금 이게 중노위 갈 거죠?

저희가 이 법인한테 그리고 이번에 그 산학, 그 산학협력단 부단장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시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 가족센터를 위탁 줬던 것은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해라.’라고 해서 위탁을 준 거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 공모를 했는데 경합해 가지고 현재 호원대 법인은 자부담을 하나도 안 내기로 했고 다른 법인은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 3천 한 500만 원 정도를 내기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일반 위탁을 줄 때 공모를 하게 되면 자부담도 평가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을 많이 낸 데들을 보통 해주게 돼 있는데 우리는 자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진짜 경험이 있고 역량이 되는 데가 이걸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야 목적에 맞게끄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자부담을 0으로 써낸 호원대 법인을 우리가 선택을 한 거죠. 거기에서는 의회에서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잘할 걸로 믿었어. 자부담을 가지고 온 데를 떨어뜨리고 자부담 없는 데를 선택한 사유가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해서 그걸 믿고 해줬어. 근데 위탁을 받는 순간부터 바람 잘 날이 하나도 없었어요. 계속 시끄러워. 심지어는 내가 국장님한테도 내가 전화 드려서 작년엔가도 말씀드렸지마는 임금이 제대로 입금이 안 돼 갖고서나 체불돼 가지고서나 되는 것들이 최근에도 있었죠. 확인해 보셔요. 최근에도 임금이 제때 입금이 안 돼. 물론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지마는. 시스템의 문제지만 그럼 전국적으로 가족센터가 다 입금이 안 됐는데 어디 센터는 입금되고 어디 센터는 입금이 안 돼. 이거는 뭐예요? 이 센터가 인사, 그때도 감사 때도 지적했지마는 한 30몇%, 이직률이 한 30몇%, 20몇% 되니까 여기에 경험 있는 사람들이 고만두고 가버리는 거야. 새로운 사람이 와. 근데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을 못해. 그러면서 여기가 가족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저는 못했다. 그래서 감사 때 뭐라고 지적을 했습니까? 페널티 적용, 계약, 우리 협약서 쓴 것을 근거로 해서 계약 해지를 하고 그리고 안정화가 될 동안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계약 해지는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해지 사유가 안 된다.”라고 저한테 의견을 주셨어.

근데 제가 우리 정책보좌관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보니까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해,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직영을 하라.’고 의견을 줬는데 직영을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직영하기가 지금 역량이 안 되니까 이번에 직영은 어렵고 다시 좀 위탁을 해서 잘 운영해 보겠다.’ 지금 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하나도 지금 반영이 안 됐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 해고자 문제 어떻게 할 거냐. 해고자 문제. 해고 우리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해고. 해고자 지금 우리가 시킨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법인은 떠나, 떠나. 그면 우리는 협약서에 보면은 법인이 바뀌더라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고용승계는?

하게 돼있죠, 하게 돼있죠. 자, 법적인 문제가 있어, 지금. 그면, 자, 나중에 법적으로 이분이 중노위가 됐든 아니면 일반 재판이 됐든 해가지고 승소를 했어. 그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법인이, 아니, 우리가 해고한 것도 아니고 왜 우리한테 하면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 전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봐요, 우리 협약서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저 개인적으로는 직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인자 그거는 의원님들이 또 생각이 어떨지 모르니까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는데 직영이 어려우니까 지금 다시 위탁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부탁말씀 드렸던 거고. 그러면 위탁으로 간다면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인수인계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는 우리가 컴퓨터 뭐 이런 거 전체적인 거 문제 있던 거, 문제 있던 것까지 인수인계가 돼 버리면 새로 위탁받은 법인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털어낼 건 털어내고 지금 호원대 법인한테 책임 물을 것들은 책임을 묻고 그렇게 가야 된다 이거죠.

근데 고용의 문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노위, 중노위, 법의 판단에서 살아오면은 그건 고용승계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시가 원래 협약서가 취지가 그 취지니까.

그렇게 꼭 하셔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에서 이기게 되든지 하면은 그건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그건 공고를 낼 때 첨부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협약서에 낼 때 첨부할 수 있는 건지 검토를 하셔서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에서는 계약 해지 사유가 안 된다고 했지마는 저희가 받아보니까 계약 해지 사유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계약 해지 사유가 되면 저는 계약 해지해야 된다. 왜 그냐면 이게 한 번의 문제로 지금 끌어온 것이 아니라 수년째 같은 지적을 감사 때,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에서 그냥 “아무 문제없다, 아무 문제없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이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면은 저는, 다시 한번 검토를 받으셔요, 받으셔서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그리고 4월달까지 이 사람들이 운영을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자 포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포기는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역량이 안 돼서 포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기들 운영을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럼 그것도 역시 저는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시가 위탁 주는 게 여기뿐만 아니잖아요. 여기 법인뿐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이 주고 있어. 한기장, 군산대, 그리고 삼동회, 재단들이 많아요, 우리가 위탁 주는 데가. 그러면 이거 선례가 잘못 남게 되면은 무책임하게 운영하다가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겄어.” 포기해 버리면 선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시가 그동안 이런 선례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이번을 계기로 우리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꼭 염두에 두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