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규헌 의원 발언

제410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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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새해를 맞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박병영입니다.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 새해를 맞아 경남교육의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기대하며,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경남교육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염원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교육위원회는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경남교육청과 함께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2024년도에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경남교육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2024년 1월 2일 자로 교육전문위원실로 발령받은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박성수 부교육감으로부터 2024년 1월 1일 자로 발령된 교육된 교육청 신임 간부 소개와 함께 새해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존경하는 박병영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갑진년 새해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 2024년 1월 1일 자 전입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춘 홍보담당관입니다. 신승욱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께 지난해 경남교육을 위해 지원하고, 함께 고민해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경남교육은 현장 속에서 교육공동체와 함께 학교 교육력을 회복하고, 자립과 공존의 미래 교육을 펼쳐 가겠습니다. 그 발걸음에 여러 위원님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올 한 해에도 경남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박성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와 관련하여 소관 국장 및 부서장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6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2건,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 등 총 9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 후 업무협약 건과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민간위탁 재계약 건과 관련하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가야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410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410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실명 예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10_3_교육_1차 4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10_3_교육_1차 5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410_3_교육_1차 6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10_3_교육_1차 7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10_3_교육_1차 8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과 전문위원실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나중에 진행 중에라도 요청을 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가야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조인제 의원 외 55명 발의)

10시 1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가야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인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조인제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586호 경상남도교육청 가야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대한민국의 가야사 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뜻깊은 해였습니다. 특히 가야 고분군 일곱 곳 중 다섯 곳이 경남에 위치하고, 현재까지 발굴된 가야 유적 2,400여 건 중 절반이 넘는 1,600여 건이 경남에 있는 만큼 가야는 경남의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는 잃어버린 왕국이라 불릴 만큼 당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아 교육 연구 분야에서 그 비중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야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역사적 뿌리라 할 수 있는 가야에 대한 교육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3_교육_1차 9 경상남도교육청 가야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조인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시죠?

정재욱위원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일동웃음

박병영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들어오시기 전에는 아주 야단을 치고 오더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가야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조인제 의원님 통과와 관련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의원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이번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우리 가야역사가 세계에 빛나는, 또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의 문화유산이자 또한 고분군이 대다수 위치하고 있는 우리 경남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원안 가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시고, 조인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손덕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손덕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94호 경상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3_교육_1차 10 경상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심의 과정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특히 지역 업체 물품 우선구매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개선되지 않고 더욱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것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참 좋은 것 같은데, 포상 규정은 있는데, 향후 잘 안 지켜졌을 때 어떤 상벌에 대한 지침도 조금 명확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감시 감독 이런 절차를 철저하게 더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혹시 복안이 있으신지.

손덕상의원

페널티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재정과장 김환수입니다. 저희가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중증장애인 실적 부분에 대해서 포상 규정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 향후라도 그게 조금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구매를 안 하면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촉진하는, 하나의 장려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물품 구매 부분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너무 많은 사례가 나타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우리 손덕상 의원님께서 너무 관심 있게 이걸 계속 봐주셨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정착화시키는가에 대한 그런 계획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저희가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서 의무 구매 비율은 상당히, 지금 중증장애인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올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이거와 함께 지역 물품도 같은 맥락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의무 추진하실 때는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돼서 성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 손덕상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자체 지침이라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저희가 앞에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이 많아서 지역 업체 관련해서는 어떤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마련해서 올해는 지역 업체에서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조례안이 잘 좀 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성으로 “챙겨보겠습니다.” 하면 안 되고,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하겠다고 해야지, 매번 건성으로 챙겨보겠습니다 하면 끝이고,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이제 좀 심도 있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실무진에서 좀 의욕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그렇게 하라니까 퍼센티지에 맞춰서 하겠다 이런 방식은 좀 멀리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 말씀하시겠습니까?

손덕상의원

일단 원안 가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장애우들이 실질적인 고용으로 인해서 정말 자립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여기서 생산된 물품들을 특수학교나 일반 학교에서 우선 구매해 주셔야 하는데 사실 현장에는 그렇지 못한 점을 제가 많이 목격도 하고, 또 민원도 많았는데, 하여튼 우리 집행부하고 일선 학교에서도 이번 조례가 뒷받침되면 확실하게 장애우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장애인 생산품을 많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실명 예방 지원 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17명 발의)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실명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노치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노치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0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실명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3_교육_1차 11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실명 예방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노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하정화 과장님 답변석에 좀,

정화

하정화체육건강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입니다.

이찬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는데, 지금 비용 추계 관련해서 보니까 아직 질병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수요 파악이 안 됐다 이 말씀이죠?

정화

하정화체육건강과장

예.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지원 금액에 대해서 어떤 추계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향후 예를 들어서 이 조례 통과 이후에 바로 됐을 경우 그러면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정화

하정화체육건강과장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따라서 여기서 그게 결정되면 저희가 실명 예방 지원에 의해서 금액을 정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찬호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좀 빨리 파악해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정화

하정화체육건강과장

파악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명을 유발하는 안질환에 대해서 질환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파악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찬호위원

하여튼 빨리 파악을 좀 하셔서 비용 추계나 이런 부분들을 추경을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확보를 좀 하시는 게, 이걸 예산에 확보하고 이렇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연간 예측할 수 비용 추계가 가능합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정화

하정화체육건강과장

저희가 그런 검토를 좀 깊이 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찬호위원

고민을 좀 하셔야 돼, 고민하시고, 하여튼 검토를 좀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하정화체육건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비용 추계가 안 된다는 것은 현재 안질환에 대한 실태 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비용에 대한 추계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까?

정화

하정화체육건강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조례안에는 녹내장, 백내장, 기타 황반변성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학생들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저희가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안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실태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은 있나요?

정화

하정화체육건강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학생 건강검사를 통해서 시력 측정을 할 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유발하는 그런 어떤 개념의 의사 진단을 받은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아이들 시력검사를 하면서 지금 대표적으로 포도막염이나 당뇨망막증이나 이런 경우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녹내장이나 백내장 정도에 대한 자료는 지금 교육청에서 갖고 계시는가요?

정화

하정화체육건강과장

녹내장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자료를 봐서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학생 수나 지원 금액이 미정되어 있다는 이 부분은,

정수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일단 우리가 안질환에 대하여 지원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을 할 때는 그 전에 아이들의 건강검진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보니까 아! 이거 심각하다는 것이 인식돼서 지금 조례가 발의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화

하정화체육건강과장

예, 그렇다고 보죠.

정수만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건강진단으로 나오는 경우 전체 학생의 몇 퍼센트 정도가 녹내장을 앓고 있다든지 이런 자료를 이 기회에 우리가 인식하는 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탓을 할 게 없어요.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는데 그런 어떤 절박성을 함께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자료는 지금은 데이터를 과장님도 내실 수가 없네요?

정화

하정화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학생 건강검사는 일단 시력검사의 그 기준에서 나오기 때문에 녹내장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정수만위원

이후에 업무보고를 할 때 하든지 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질환,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해 오던 방식에서의 안질환에 대한 실태 정도를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정화

하정화체육건강과장

예. 한번 파악해서,

정수만위원

기본적인 개괄만,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눈이 안 좋겠구나 하는 것은 핸드폰이라든지 미디어에, 영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의 눈이 좋을 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해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심각하다 하는 것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렇게 해야 이 조례가 더욱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하정화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박동철 위원입니다. 도내 실명을 유발하는 안질환을 앓는 학생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증진에 대한 조례를 만드신 노치환 위원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0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실명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안 제2조제5호의 기준이 모호하여 제5호를 황반변성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실명 예방 지원계획의 수립에 있어 현재 도교육청에서 수립하고 있는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 지원 대상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하여 진료비 지원에 대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3_교육_1차 12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실명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으로 수정동의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실명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박동철 위원의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실명 예방 지원 조례안 수정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동철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노치환 의원님, 박동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노치환의원

없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럼 더 토론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실명 예방 지원 조례안은 박동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노치환 의원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의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건강보험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경남의 녹내장 학생은 946명, 황반변성은 16명, 백내장은 148명, 그리고 당뇨병성 망막증은 31명, 포도막염은 64명으로 약 1,000여 명의 학생이 안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의견이 많은 비용에 대한 염려가 있어 현 조례에서는 중복 지원을 최대한 배려할 수 있게끔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경남의 학생들이 조례 지원으로 학습권이 보장되고, 안 건강에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집행부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노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욱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재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재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1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3_교육_1차 1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 여러분의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과장님.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순희입니다.

손덕상위원

본 조례와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혹시 장기재직휴가에 대해서는 아시죠?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10년 미만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장기재직휴가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없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사실 우리 저경력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10년 미만에 대한 어떤 장기재직휴가에 관해서 저희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게 다 직원들 복지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우리 지방공무원들도 저는 이런 것을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요.

손덕상위원

그러면 거기 관련해서 다른 광역에서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경남도도 혹시 준비하실 생각입니까?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예.

손덕상위원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저희가 이번 조례 부분에서 같이 담아가려고 하는 그런 고민도 있었지만, 이거는 교육감님의 재량사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 마치는 되는 대로 해서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2020년도 충북부터 시작됐거든요.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다른 지자체보다도 빠르면 좋지만, 너무 뒤처지지 않도록 해서 하여튼 다 복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선두는 못 하더라도 뒤따라갈 수 있는 수준만큼은 해 주십사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생략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정재욱의원

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신 교육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5.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예상원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44분

박병영위원장

정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예상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의원

반갑습니다. 예상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08호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3_교육_1차 14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정책기획관님 답변대에 좀,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황둘숙입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이 조례안은 정말 공감하는 조례안인데 사실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까지 보면 위원회의 수는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이 많은 위원회 중에 실효성 없는 위원회들이 기획관님이 보실 때는 어느 정도 되는,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검토보고 내용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위원회가 91개입니다, 저희가 117개 위원회 중에서. 그리고 교육 규칙이나 훈령이나 자체 지침에 따라서 설치된 위원회가 26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 발의로 조례가 많이 제정되었지만 그 조례에도 역시 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행감에서도 늘 지적해 주시지만 실효성 있는 위원회로 구성을 해라, 그리고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실효성을 검토해서 폐지를 하든, 존속을 하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 위원회도 성격이 유사하거나, 좀 같다 싶은 거는 통합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안건을 각 위원회별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 것도 조금 앞으로 통합할 것은 통합하셔야 할 것 같고, 저도 위원회에 나가 보지만 회의 참가비도 나가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수당은,

손덕상위원

수당 나가는 게 있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내부 위원은 나가지 않고, 외부 위원들은,

손덕상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연간 얼마나 집행됩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제가 그 내용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사실 그 회의비를 줘가면서 해야 할 정도의 위원회인가 좀 의구심이 가는 그런 위원회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조례 발의한 만큼 해서 유사성과 중복성 있는 조례는 조금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예상원 의원님, 통과와 관련한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의원

이 조례를 도의원하고 6년 만에 처음 해봅니다. 하도 조례가 많아서, 11대 때는 조례에 파묻혀서 산다고 해서 제발 조례 좀 만들지 말자고 했는데, 아무튼 오늘 처음 해보니까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 손덕상 위원께서 좋은 조례라고 하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아무튼 6년 만에 처음 해본 조례 통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17명 발의)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하게 되어 부위원장의 부재로 최다선 위원이신 예상원 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병영 위원장, 예상원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예상원위원장직무대행

반갑습니다. 임시 사회를 보게 된 교육위원회 예상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병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병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03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3_교육_1차 15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저와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상원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까?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입니다.

노치환위원

과장님, 교실 공기질 점검 현황 측정 결과를 보면 적합 1차 말고 최종 해서 숫자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1차에서 부적합이 나와서 재검사한 결과인 거죠?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두 번을 측정을 합니다, 정기 검사로서. 그래서 1차로도 측정을 하고 2차로도 측정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노치환위원

그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적합이 있고, 최종 해서 숫자가 나오거든요.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두 번을 측정한다는 정기 검사는 말씀드렸고요. 일차적으로 측정을 해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한 번 더 측정해서 최종적으로 일부 학교는 적합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노치환위원

제가 그것을 알고 말씀드립니다. 앞에부터 그것을 계속,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죄송합니다.

노치환위원

그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신축 교실들은 대부분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경계선에 거의 근접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두 번째 검사에서 그 정도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 그러면 앞에 수치들이 아무래도 높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높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교육지원청들이 가지고 있는 테스트 장비에는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2차 측정한 결과가 항상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지원청에서 수시로 측정할 수 있게끔, 그 장비가 너무 고가면, 또 너무 전문성을 요하는 게 아니라면 장비를 좀 보완해서 측정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뢰성에 조금 그런 게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외부 용역으로 전문 인증기관을 통해서 좀 더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비교 검증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 10% 정도 더 늘려서 한 번 더 검사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리고 신규로 개교하는 학교들은 베이킹아웃하신다고는 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처리라든가, 요즘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되던데, 그런 방법들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좀 강구를 해 주십시오. 그때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하고 가서 그 학생들 수업하고 있는, 한참 지난 교실인데도 불구하고 갔을 적에 다들 이구동성으로 “아이고, 여기에 머리 아프다.”는 소리를 다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인식을 하시고 대응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위원장님, 앉아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영의원

서가 있는 게 좋다니까요.

손덕상위원

질의하기가 좀 불편스러워서요. 검토보고서 보고 있는데, 공기정화장치라 하면 실내공기 이게 필터로 해서 미세먼지 다 걸러내는 역할이죠, 필터를 사용해서.

웃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화장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손덕상위원

지금 정화장치에 대해서 하는데,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 이 부분은 임대형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손덕상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미세먼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세균이거든요. 그 세균을, 기계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가는데, 공기정화만 할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세균까지 박멸할 수 있는 장치들을 해 주셔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은 없습니까? 세균 하면 체육예술건강과가 맞지요?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가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이기는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업무보고 때 제가 물어볼 거고요. 우리 도시 지역 학교 환경하고 사실 공기 좋은 서부경남에 가면 과연 공기청정기가 필요할까 하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창문 열면 거기는 정말 좋은 깨끗한 공기들이, 오히려 밖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실내공기가 오히려 실외 공기보다 나쁜 경우, 실외의 공기가 더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무조건 설치를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답변 안 되시면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공기청정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조금 드리기가 어려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방금은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설명한 게 아니고 실내하고 실외 공기의 차이점을 물어본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직무대행

좀 더 심하게 하면 좋겠구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상원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7.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05분

박병영위원장

다음은 교육감 제출 조례안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둘숙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01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3_교육_1차 16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602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3_교육_1차 17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황둘숙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기획관님, 지금 유보통합 이것 되면 임시적인 설치를 한다 했다 아닙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한시 기구로 2년 동안,

손덕상위원

한시적으로, 실질적으로 유보통합이 시행됨으로써, 그러니까 유아특수과가 있다 아닙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보육과에 들어오면 그 과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저희가 올해는 경남도로부터 우리 교육청으로 유보통합 관련한 정원이나 예산 이 부분을 이관받기 위해서 한시 기구로 유보통합추진단 설치를 별도로 합니다, 부교육감 직속 기구로. 현재 유아교육과는 그대로 존속을 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유보통합이 시행된다면 그에 따른 조직 개편은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손덕상위원

앞으로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 어떻게 1과로 가는 건지, 아니면 특수하고 분리가 된다든지,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그 부분까지도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쯤 어느 정도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지금은 유보통합 관련해서 이관받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 그리고 도와 연속적인 업무에 대해서 논의가 구체적으로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의 논의 사항입니다.

손덕상위원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유아들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1,922개소라고 하는데, 이것 자료를 받으면 다달이 바뀌어요, 이 수치가. 왜냐하면 그만큼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많다 보니까 폐원도 하고 또 늘어나기도 하는데, 사실 이 개소만 보더라도 엄청난 관리 인원들이 필요할 것인데,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기존 지자체에서 하던 업무와 우리 교육청에서 이관받아서 실질적으로 할 때 그 인원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준비 안 하고 계신다면,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우리 유보통합추진단이 그 업무를 이행할 것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차후 이렇게 해서 그 업무를 이관해 올 건데, 지금이라도 2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미리 좀 그 데이터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도와 우리 유아특수교육과에서 그 부분도 사전에 실무 부분을 논의하기 위한 협력단과 실무단이 꾸려져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안에 가시적인 그런 내용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영유아 보육 업무가 앞으로 정말 힘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손덕상위원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이렇게 앞으로 힘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교육청과 도청도 같이 협력을 하겠지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위원

기획관님, 여기 검토 의견에 보면 정부조직법상 복지부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선도교육청이 되지 않습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박동철위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향후 우리 도청 소관 보육기관을 교육기관으로 보고 이 기관 보육기관을 교육청에서 결국 만든다는 것은 이 기관을 학교로 우리가 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하고 굉장히 법률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기관을 학교로 본다는 것은 그 학교에 따른 여러 가지 적용해야 할 너무나 많은 어떤 제반적인 부분, 단순하게 보육에 유보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기관으로서, 학교로서 이 기관들을 차후에 본다면 이 업무는 너무나 많은 업무의 양을 발생시키고, 또 준비를 정말로 단단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고, 잘하리라고 보고도 받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3년의 한시 기구를 두는 것뿐만 아니라 심도 깊은 정책의 수립이나 또 향후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를 항상 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저희도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좀 겹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유보통합추진단이 추진되면 현재의, 조금 적지만 어쨌든 이때까지는 유아특수교육과에서 해 왔지 않습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유아특수교육과하고 이 유보통합추진단하고의 관계 설정은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패턴으로 가고자 하는 거죠? 완전히 별개로 구분하는 겁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작년 연말에 저희가 정원 부분을 정리할 때 당초에는 유아교육과 안에 두 팀을 증설해서 업무를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듯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리고 유아특수교육과 내에서도 업무가 많지만 이걸 다시 안아 오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도 너무 많아지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염려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자기 직속으로 단을 별도로 신설해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좀 해 보고 싶다 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전국에서도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단을 별도로 꾸린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업무는 기존에 실무 부분에서 TF를 꾸린 부분이 협력단도 있었고, 도하고 우리하고 같이해서 협력단을 꾸렸고, 그리고 시군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해서 같이 실무단도 꾸려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적인 부분을 안아서 우리 추진단이 별도로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원이나 예산이나 그리고 유보통합 모델이나 이런 부분들을 2년 동안 한시 기구로,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한시 기구지만 이게 더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수만위원

전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주셨고요. 이미 주셨고, 제가 여쭙는 것은 유아특수교육과하고 유보통합추진단은 이제 완전히 업무 영역을 달리한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물론 조직은 별도로 되어 있지만 유아특수교육과장님께서 또 나앉아 있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 업무에 있어서는. 같이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인 부분을 도하고 협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보통합추진단이 본격적인 업무를 할 것입니다.

정수만위원

그래 지금 말씀 주시는 쪽으로 하면 유아특수교육과 내에 유보통합추진단을 둔다는 얘기잖아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아닙니다. 별도로,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조직이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정수만위원

별도로 만들어지는데 유아특수교육과에서는 또 여기에 뭐 하러 관여합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아니 협조를 하는 거죠.

정수만위원

아! 협업이야, 그거야 다른 과에도, 아까 건강과에도 하다 보면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얘기도 나오고 하듯이 그런 정도에 불과할 것 아닙니까, 그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별개란 건.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정수만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그렇게 하면 나중에 직제도 결국은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저희가 여기 와서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또는 질의를 한다든지 할 때도 답변자가 다르고, 다를 것 아니에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다릅니다.

정수만위원

그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정수만위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별도로 단이 신설이 됩니다.

정수만위원

어쨌든 완전히 별개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거는 다음 조례 할 때 내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기획관님, 지금 인력이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과에 일이 많은 부서들은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저희가 보통 평균 18명에서 20명 정도로 꾸려져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거기는 지금 어차피 정형화된 일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정도 인원인데, 이거는 지금 업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얼마나 늘어날지도 솔직히, 처음 시작하는 일이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열한 분이 그 업무를 다 수행해 내시기에는 인원이 좀 적은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위원님 염려하듯이 저희도 사실은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국가 정책 수요로 인력이 배정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꾸렸고, 대신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증원의 필요성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정부 정책이 공무원 수를 매년 1%씩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무한적으로 인력을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주어진 인력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최선을 다해 보고, 혹여나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증원의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치환위원

계신 분들 너무 혹사하면 그러니까, 그리고 또 교원들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시려면 아무래도 인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한번 하시다가 힘드시면 바로바로 좀 관심을 가져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염려해 주셔셔 고맙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11시 21분

정수만위원

일단 현재 유아특수교육과 현원이 얼마죠? (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 지금 유아와 특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부 다 합쳐서, (

집행부석에서 – 전부 다 합해서 20명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에서 현재까지 일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현재까지의 유보통합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까지는 했다라고 답변하실 수 있나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입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유보통합 모델에 대한 시안이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발표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있을 수는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도청하고의 협력단이나 실무단을 구성해서 12월에 1차 협의회를 마쳤고, 우리가 어디까지 정원을, 나중에 업무를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 추진에 있어서 도청이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 예산 부분이 1월 말까지, 시군에 있는 유형별 총액을 저희에게 지금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2월 초까지,

정수만위원

과장님, 우리가 세부적인 것까지 지금 논하면 한도 없고요. 답은 그런 정도면 됐는데, 또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유보통합추진단이 11명으로 해서 급별로 어떻게 인원을 구성하겠다라고 됐잖아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이렇게 할 때는, 제가 어쨌든 유아특수교육과에서 현재까지 하는 것을 볼 때 향후 이런 어려운 점이 보이고, 이런 어려운 점이 보여서 업무분장을 하실 때는 유아특수교육과의 생각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기본 상식이거든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실제 그러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님은 11명으로 좀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일단 출발은 이런 정도면 될 것 같다, 향후 또 거기에 맞춰서 대처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유아특수교육과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설정했다는 것은 맞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일단 그 정도면 과장님 답변이 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추진단장 있잖아요. 4급 서기관으로 모신다, 어쨌든 안에서 누군가가 하실 텐데. 이분은 지금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저희가 지금 다른 시도와 달리 유보통합추진단을 별도로 부서를 꾸린 이유가 경남도와 우리 교육청이 예산, 그다음에 정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협의를 끌어내서 그 부분을 우리한테 이관받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행정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분을 4급 추진단장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꾸렸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지금 유아특수교육과의 과장님은 말하자면 교원이잖아요, 그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여기에는 행정직을 모실 거다, 그런 얘기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단장은 그렇고, 그 실무 부서 팀원 중에는 장학관도 있고, 그리고 장학사도 있고, 우리 행정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나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행정직을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향후 있을 것 가운데 가장 큰 갈등이, 어린이집의 보육 교사들하고 유치원 교사들의 자격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같이 아울러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아무래도 지금 유아특수교육과에서 하게 되면 유치원 쪽 입장을 실제로 안 해도 하는 것처럼 비춰지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단장은 행정직이 맞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렇다고 하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 2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ㅇ 업무협약 보고

11시 27분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업무협약 건에 대해 기후환경교육추진단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업무협약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입니다. 지금부터 아시아 습지학교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3_교육_1차 18 아시아 습지학교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협약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김철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시아 습지학교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습지학교 수에 경남이 8개 학교가 있잖아요?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이 8개 학교가 있는 곳의 행정구역이 어떻게 돼요?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학교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고성도 있고, 창원에,

정수만위원

창원이 몇 개입니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창원에 5교입니다. 그리고 창녕이 2교, 그리고 함안, 고성이 각각 1교가 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렇게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여기는 학교의 공모를 받았습니다. 우포생태교육원에서 공모를 받아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정수만위원

아, 우포생태교육원으로부터 받았나요?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여기에 제가 조금, 이게 협약 기간이 2028년까지거든요.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정수만위원

2028년 같으면, 이 아시아 습지학교 네트워크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제의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결국은 습지와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도. 그래서 거기 인근에 있는 학교도 최대한 한 학교 정도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변경 가능성은 있나요?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지금 학교 수는 앞으로 계속 늘려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정수만위원

그런데 학교에도, 거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실체가 없거든요. 한·아세안 국가정원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거기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는 거죠, 인식이. 그런데 향후 만들어질 것을 생각해서 좀 이런 데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제교육지원청에 특별히 요청해서 그쪽 인근에, 한·아세안 국가정원 예정지로 되어 있는 인근의 초등학교가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여기에 한두 학교라도, 한 두 개 학교 정도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세요.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쪽의 학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거제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좀 신경을 써야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 먼저 하십시오.

박동철위원

단장님, 우리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동철위원

우리 교육청의 기후추진단하고의 협력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경상남도람사르와 우리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협약해서 진행하는 그런 단계는 없고, 오히려 동아시아 지역 람사르 지역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쪽하고는 소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순천만이라든지 이제 막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제라든지 습지를 위주로 한 자연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자연유산으로, 지금 이것을 잘 보존하고 개발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상남도람사르재단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교육청하고의 네트워크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 중심에 우리 추진단에서 좀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상남도람사르재단도 교육청하고 네트워크가 없다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 경남에 있는 유치원 이런 어린이들이 람사르재단을 통해서 습지 체험을 충분히 하면, 또 람사르재단에서 아이들이 오면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경상남도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아시아까지 이렇게 습지 네트워크를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 안에서도 도와 교육청 간에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 연결 고리를 좀 잘하셔서 학생들이 습지를 배우고 익히는 데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람사르 초록기자단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협력해서 습지와 관련된 그런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그쪽으로 또 우리 학생들 방문도 더욱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박병영위원장

박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담금을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남이 지금 8개니까 2×8이 16, 1억6,000만원을 아시아 람사르에 부담합니까? 뭡니까, 이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부담금은 학교가 5개 교 이상이 되면, 학교 수에 따라, 한 학교당 가는 게 아니고 5개 교 이하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이찬호위원

제가 볼 때는 8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서 2,000만원씩 지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게 아니고요. 학교 단위로 가는 게 아니고 학교가 5개 이상이 되면 2,000만원,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개 이하가 되면 1,000만원을 제주교육청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 보내고, 지자체 간 부담금으로 보내고,

이찬호위원

아니 그거는 내가 알겠고, 그러면 지정된 학교는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지정된 학교는 습지교육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고, 습지교육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대로 이 학교들이 공모를 통해서 학교에서 신청해서 선정되는데, 그런데 이 학교들이 여기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원 안 받는데 학교에서 공모를 안 하려고 하죠.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학교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고,

이찬호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별도로, 예를 들어서 아시아 습지학교 네트워크에서 이 학교에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학교 단위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찬호위원

8개 지정된,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학교 단위에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면 뭐 하러 이 학교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거제나 이런 데는 그래서 신청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통합 창원시가 4개 학교입니까? 명덕초등학교가 어딥니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창녕입니다.

이찬호위원

창원이 봉강, 용마, 용호, 명서가 창원입니까? 그 4개 학교가.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5개입니다.

이찬호위원

어디 어디 5개입니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창원이 봉강, 용마, 용호, 명서, 대산.

이찬호위원

5개 학교입니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이찬호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 이해가 하여튼 안 돼, 무슨 말인지.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아시아 습지학교가 올해 창립이 됩니다.

이찬호위원

올해 생긴다.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창립되면 구체적인 어떤 학교에 지원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확정될 것입니다.

이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할 때는 어떤 혜택, 어떤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해서 학교에서 공모하는 거지, 그냥 아무 그것도 없이 공모하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공모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도 처음에 볼 때 왜 이런 것을 한 지역에 몰아서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공모를 했다 하니까, 공모라는 것은 그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께서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이게 그렇다면 경상남도 18개 시군 전체 지역별 안배도 좀 필요한 거죠. 각 교육청별로 1개씩 지원을 하라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우리 단장님이 이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 설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창원이 많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학교 수가 많고, 그리고 창원이 주남저수지, 그리고 봉암갯벌 같은 어떤 그런 생태 자원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교장 선생님이나 관련된 분들의 관심에 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모사업들은. 이게 또 교장 선생님이 바뀐다든지 세월이 흐르면 또 그 학교의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태계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5개, 6개 학교가 지정된다면 생태계 관련해서 지원이 좀 돼서 정말 그 학교의 아이들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 관련해서는 좀 폭넓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이게 뭐를,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런 부분들은 향후 아시아 습지학교 네트워크가 창립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정해지고 나면 예산이 학교에 어느 정도 필요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찬호위원

단장님, 2,000만원은 교육청에서 납부한다는 거죠?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납부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대신 납부해 준다 이 말입니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이찬호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그 학교에 대해서는 아무 지원의 근거도 없고 지원을 뭘 해 줄지도 모르고 그냥 했다 하고, 이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 습지학교 네트워크가 올해 창립이 됩니다. 창립되면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예산 부분도 구체적으로,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내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말고 실무자가 있죠? 실무 장학사가 누구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별도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시고, 제가 하는 거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공모를 통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그 내용들은 저한테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공모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단장님 별도로 보고드려 주시고,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차후에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면 지침이 안 내려오겠나 싶은데 좀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업무협약 건에 대한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ㅇ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 보고

11시 43분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408회 임시회 부대조건에 따라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광 미래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미래교육원장 이수광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새해에 큰 복 기원드립니다. 우리 미래교육원의 체험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및 업체 선정 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3_교육_1차 19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위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이수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