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양구군의회 의원연구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3. 양구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4. 양구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양구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6. 양구군 군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양구군 공공간행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8.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9.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구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3. 양구군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양구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양구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 18. 양구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의회 의원연구회 운영규칙 폐지 규칙안은 심사 보고한 원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 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군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원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공공간행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조례 폐지조례 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원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원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구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구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구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 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구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준 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근순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팀장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관 기획팀장입니다. 윤종하 예산팀장입니다. 나윤주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서정혁 군정홍보팀장입니다. 1월 인사로 조재만 미래 전략팀장이 저희 부서로 전입을 했는데, 오늘 부모님 병환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 습니다. 기획예산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 는 일반 현황과 2024년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의 종합 기획 조정 및 체계적인 정책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약 및 시 정연설 역점 사업을 수시로 관리하고 군정주요 현안 과제 조정 및 해결을 위한 핵심 현안 사항에 대해 중앙 및 도 건의와 각종 행정협의회 참여도 병행토록 하 겠습니다. 아울러 공모사업과 업무협약, 주요 사업 등에 대해서는 군 의회와도 상 호 협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및 규제 핵심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 정문화 확산을 위한 전 직원 교육과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우수공무원 선발,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찾아가는 규제센터 운영에 따른 규제발굴을 연중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다양한 군정 시책 발굴 및 공모사업 관리입니다. 참여 대상으로는 전 군민 및 양구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군민의 생활 편익 증대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에 대하여 제안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 다. 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벤치마킹단 운영은 부서별로 필요한 부서 중점으로 부 서별 2개에서 3개 팀을 선정해서 벤치마킹단도 운영 후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 니다. 14쪽입니다. 다양한 시책 발굴 및 효율적인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서 시책 발굴 브레인스토밍 개최, 새올 톡톡 아이디어 창고방 운영, 군정 톡톡 지식 마일 리지 적립 및 인센티브 지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기관평가 및 공모사업 선정 유공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사업개요로 대외 기관평가 도와 중 앙이 되겠습니다. 대외 기관평가와 국비 신규사업 공모사업 유공팀 또는 담당자 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 다. 정부합동평가 선제적 대응 및 군정업무 평가입니다. 정부합동평가는 2023년 도에는 2022년 실적으로 도내 4위를 한 바 있으며, 2023년 11월 말 기준 정량평 가 18개 시군 중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도 평가지표는 현재 조정 중이며 5월 중 확정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량지표 담당자 교 육 및 컨설팅, 정량지표 추진상황 보고회, 정성지표 우수사례 도 제출과 부진지표 팀장 회의 등을 개최하고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17쪽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평가 대상으로는 본청과 직 속기관 및 사업소 19개 실과소 93팀이 되겠고, 평가항목으로는 공통지표 달성도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평가 우수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되겠습니다. 직무역량강화 종합 직 원 교육 실시입니다. 직무역량강화 직원 교육은 공약 분야와 청년 분야, 예산 분 야, 보조금 분야 등 업무를 추진하면서 중요도가 있다고 생각되는 4개 분야에 대 해서 계획대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제교류 및 남북교류 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국제우호교류 협정국과 의향서 체결국이 7개국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상 교류되고 있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일 본 치즈정에 대해서 청소년 교류와 의회 교류 그리고 공무원 단기 교환근무를 추 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 2024년 통계조사입니다. 금년도에는 2023년 기준 사업체조사, 2023년 기준 광업 제조업조사, 2024년 사회조사와 2024년 가구주택 기초조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9번째 전략적 재정운용 추진입니다. 사전 심의제도에 대해서는 중기 지방 재정계획 수립과 투자심사제도, 보조금 용역과제 심의 등을 통한 재정을 계획적 으로 운용하고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보통교부세 확충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보통교부세 산출을 위한 수요조사 및 통계조사 에도 충실히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미래 지역가치 제고 및 국 도비 확보입니다. 첫 번째, 국도비 확보 추진을 위해서 2월에 정부부처 방문과 국 도비 확보 보고회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지방재정투 자심사 등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상황지역 개발사 업 및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은 24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총 11개 사업에 74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은 3개 사업에 331억원 규모가 되겠 습니다. 24년도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은 4개 사업 245억원이며, 이 중 신규사업은 1개 사업 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 니다. 지역 및 군정 핵심가치 중점 홍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언론 활용 군정 홍보 및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양구군 대표 이미지, 농특산물, 축제 등을 언론사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군정 주요현안 등에 대해서 1일 4건 이상 보도 자 료를 계속 언론사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언론사 취재 시에는 적극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SNS 를 활용한 홍보 강화입니다. 유튜브 서포터즈를 활용한 양구군 유튜브 채널 운영과 인스타그램 홍보 활성화, 카카오톡 알림 메시 지 등을 통해 군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국토정중앙 메아리 활용 홍보 강화입니다. 국토정 중앙 메아리는 현재 양구군 착한 가격 업소와 마을의 숨겨진 명소와 즐길거리 등 을 월말로 발행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보 시설을 활용한 군정홍보로 는 관내에 설치가 돼 있는 대형 전광판 5개소, 디지털 사이니지 22개소, 문자 전 광판 3개소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다양하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12 번째 군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첫 번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 감사행정입니다. 금년도에 계획돼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감사를 필 두로 복무감찰,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등을 추진하고 두 번째, 재산 등록, 선물 신 고 등 부정부패 방지 사항으로는 금년도 2024년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213명 에 대해서 신고, 심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무 행정 추진을 위해서는 조직개편, 상위법령 등 군정여건 변화에 따른 자치법규를 적기에 제 ․ 개정토록 업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군 미활용부지 사업구 상 및 부지 확보 추진입니다. 현재 군 미활용부지는 13개소로 이 중 사업구상이 3개소가 돼 있고 미구상이 10개소가 돼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군부대 유휴지 중 2021년도 사전절차 개시한 부지가 12개 부지가 있고 2022년도 사전절차 개시 부 지가 3개 부지가 있습니다. 이 사전절차는 건축물 철거나 토양정화공사가 되겠습 니다. 이 토양정화공사가 끝나야만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나 군정에서 군 유휴지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저희가 21사단이나 강원시설단과 협조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강원 특별법 3차 개정안 대응기반 마련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6월 7일 공포되 고 6월 11일 시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발굴특례 63건을 추진하였으며, 작년 하반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대해 저희가 13건의 특례를 제출하고 이 중에 4건을 도에서 선정해서 입법 과제를 반영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 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국토정중앙 양구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국토정중앙 가치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국토정중앙 알리미 아카 데미를 24년 7월 중에 전국 지리교사를 대상으로 현장 답사를 통해 국토정중앙의 양구의 지리적 가치를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정중앙 기념사업 추진으로는 배꼽 축제나 곰취 축제 등 축제 기간 동안에 건강트레일워 킹 행사 등을 추진해서 다양하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2024년 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묵 의원입니다. 실장님, 19페이지요. 국제교류 및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호교류 협정 국이 5개국이 있죠?

네.

거기에는 일본, 프랑스, 필리핀, 러시아, 베트남인데 이 주목적 이 뭡니까? 나라마다 체결한 목적.

체결할 당시에는 아마 상호 협력을 통해서 양국이나 또 는 지자체가 서로 무언가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체결한 거라 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돗토리현하고는 공무원 간에 서로 교류하면 서 상호 바꿔서 근무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필리핀 쪽에는 딸락주 딸락시에 인력 즉, 말하자면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오는 거 외에는 베트남이나 러시아나 프랑스 쪽하고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게 전혀 없어서 어느 교류를 하는 목적으로 이렇 게 시작을 하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취지 좀 ….

이게 체결한 시기가 상당히 지금 오래된 부분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얘기가 좀 있지만, 우호교류를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교류를 하지 않으면 사실 교류를 끊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런데 이게 어떤 국가 간에 또는 국가 간의 지자체 간에 예의상 어느 한 지자체나 국가에서 이 단절을 제안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현재 온 것 같고 나름 각 지역별로는 교류에 대한 부분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해 주 신 대로 지금 딸락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절근로자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고 서로 양 지자체 간에 좀 도움도 많이 됐던 부분이 있는 데 현재로서는 딸락시도 교류가 정상적으로, 저희도 요청을 하는 부분이 지금 없 는 부분이 있고 딸락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어떤 교류에 대한 부분을 공 식적으로 요청이 없다 보니까 아마 교류가 이렇게 단절이 좀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딸락시 딸락주 실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딸 락시 같은 경우에는 양구하고 교류를 하면서 벌써 한 7, 8년 이상 교류를 쭉 해 왔어요. 해오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집에 밥 숟가락이 몇 개인지, 무슨 농사를 짓 는지, 아주 계절근로자하고 그다음에 농가주, 고용주하고 서로 간에 이게 아주 매 칭이 잘 돼서 농사짓는 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자주 지금 바뀌고 있 습니다. 다른 데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가수가 110 kg 짜리가 오질 않나, 셰프 가 와서 일을 하지 않나,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거기에 적응시키는 데 또 몇 개월씩 걸리고 이건 오로지 양구 군민들이 손실을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올해 올 때 관계과 부서에 얘기해서 제대로 들어오게 끔 하고 그다음에 딸락시 기존에 있었던 김혁이라는 매니지먼트 회장이 계절근로 자와 서로 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주하고 양구군하고는 문 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보셔서 다른 계통을 통해서라도 와 서 양구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신경 써주시 고요. 그다음에 19년도에 보면 이제 불과 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우호 의향서 체결국이라고 해서 중국하고 폴란드인데 이거는 왜 하려고 의향서 체결국으로 해 놨죠?

중국 링쇼우현은 그때는 강원도였었는데요? 강원도 기 획조정실에서 교류가 가능한 중국 대도시를 사실 좀 저희한테 추천을 해준 부분 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도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과 같지 않고 관계가 좀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우호 협정을 맺어서 양 지자체가 교류하면서 뭔가 이득을 볼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폴란드 고주프시는 양구군 국제협력자문관으로 계신 류덕기 교수님이 유럽 지역에 좀 교류 제안이 있는 거를 저희가 반영을 해 서 의향서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우호교류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잘 활용하 게 되면 저희 지역이나 아니면 강원도나 우리나라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으니까 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이걸 체결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게 체결 을 해놨으면 굉장히 유익한 거고 좋은 건데 이걸 활용을 못하고 있다면 이건 손 실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체결된 거는 잘 좀 유지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주하고도 MOU 를 맺으려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들리 는데 MOU 하기 전에 교류를 하거나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의회 조례에도 있지 않습니까? 의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하고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가서 자 매결연을 하시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그거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 총괄부서의 역할을 좀 하도 록 하겠습니다.

양구군과 의회는 양구 발전을 위해서 같이 가야 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12페이지,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및 규 제혁신인데요. 여기 보면 2023년도에 지방규제개혁분야 시군 평가에 우수기관으 로 선정되셨고 또 행정안전부 주관 위원회 정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추진계획을 보면 그림자 행태 규제 발굴 개 선을 통한 적극행정 성과창출이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림자 행태 규제가 어떤 건 가요, 지금?

법적으로는 분명하게 규제 사항은 좀 아닌데 행정을 추 진하면서 업무 자리에서 규제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이 그림자나 행태 규제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명확한 게 없는데 행정에서 일을 하면서 규제를 하 는 그런,

네. 현실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규제를 내세우는 그런 경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차라리 법적으로 이건 하지 마라 하면 법을 따라가면 되 는데 이제 법적으로 좀 애매할 때 그 잣대를 군민 중심으로 펴냐, 아니면 공무원 중심으로 펴냐 그거를, 그러면 그림자 행태 규제가 그런 거라는 얘기죠?

네. 그런 내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애매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군민 중 심으로 행정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그게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보통 해당 부 서에서 처음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 민 원은 그 해당 부서에서 처리한 부분이 만족도가 좀 떨어지거나 그러면 저희 감사 부서로도 계속 제2차 민원이 좀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 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최종 저희 나름대로 좀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그림자 행태 규제라는 게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거의 도로를 내고 싶어도 담당자가 여기는 땅이 다 허락을 맡아야 된다. 주민이 다 해결해서 가야 무슨 일이 되지, 사실 그렇게 하려면 행정 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자 행태 규제라는 걸 좀 잘 이용해 서 군민들이 사실 이거는 군민도 필요하고 또 기업이나 이런 소상공인들의 좀 불 편한 점을 이런 규제를 좀 타파할 수 있는 그런 류의 행태를 그림자 행태로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여기 보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과 접경지역 발전사업입니다. 여기에 금액적으로 보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하고 접경지역 발전사업이 거의 1,000억대, 900 얼마 정도 되면 1,000억대라고 제가 말씀드리 고 싶고요. 보면 신규사업이 작년에 보면 3개이고 계속사업이 8개 그리고 접경지 역 발전사업은 이제 신규사업 1개, 계속사업이 이렇게 3개로 돼 있습니다. 실질 적으로 금액적으로 보면 군민이 볼 때 이거 1,000억대 같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군민들이 체감하는 이 사업에 대한 체감 정도는 좀 낮지 않나, 하는 본 의원에 대한 생각이고 또 군민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 기에 대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사업이 지금 1,000억대 사업은 이제 전체 총괄적인, 이게 보통은 연차사업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3년 내지 4년 이렇게 연차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 사업들은 예를 들어 특수상황지역 개발 11개 사업 중에 전체 약 한 740억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이 중에 사실 체감을 이 수치만 보고는 좀 못 느낄 수 있는 게 11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중에서 금 년도에 국비는 140억이고 이 중에 지방비가 더 합쳐지면 이보다 좀 더 되기 때문 에 한 200억이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수치상만 듣 고 생각했을 때는 아마 비교적으로 조금 체감이 떨어질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연차사업이라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금액은 큰데 이게 체감적으 로 내 삶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 거의 주민들은 별로 관심은 없는데, 좀 제가 말 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군에서도 용역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사업별로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제 2년 차 벌써 거의 1년 반 시행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바로 뭘 해서 뭘 하나를 짓고 그런 거는 어려운 것 같지만 연차사업을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용역에 따라서 군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잘 선정해 달라.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잘 해야 되겠지만 올해 2024년도 새로운 사업도 국비 확보를 좀 더 선제적으로 잘해 야 된다. 그런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7페이지, 강원특별법 중에 지역 특화사업으로 내국인 면세점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뜻인지?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되면서 사실 제주도에는 외국 인 면세점 같은 게 있긴 있습니다. 의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여 행 다닐 때 공항에도 면세점이 있고. 폐광지역도 뭐 …. 폐광지역은 아닙니다. 제 가 잘못 알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주장을 하는 거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지역적으로 발전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 까 그거에 대한 원동력 중의 하나로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조 항을 법 개정 특례를 통해서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의 예를 냈습니다. 저희가 특례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원도에서 도 관련 부서나 관련된 분들이 이 특례에 대해서는 이거는 한번 좀 추진해 볼 필 요가 있겠다고 판단하셔서 지금 그 부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을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 방법론이나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아마 법 개정 작업까지 이 제 갈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특례 제출해서 검토 단계에 있고 저희가 또 내일 이런 특례 관련해서 도에서 관계 부서에서 저희 군을 방문할 계획도 있습니 다. 이렇게 현장도 방문하시면서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도내에 서.

그러면 면세점 설치 특례법을 만든다는 거지 어느 지역에, 양구 에 면세점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특별자치도, 예.

특별자치도 내에 면세점을 만들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과정이다?

네. 법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럼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 18개 시군이 경쟁을 해야 돼요, 아 니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된다면?

그럴 거는 같습니다, 예측하건대.

이거는 이제 앞으로 법 개정하려고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면세점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은 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군하고는. 그리고 이제 26페이지, 군 미활 용부지 사업구상 및 부지 확보 추진입니다. 사실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런 부지가 있으면 뭐든지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대도 크고 막 그랬는데 실 제적으로 또 이런 사업이 우리한테 이제 던져지고 나니까 또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수상황지역 개발이나 접경 지역 사업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소멸대응 기금입니다.

네. 인구소멸지역 다 협의를 잘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주민들 의 사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용역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지역을 잘 아 는 분들이 다 우리 주민들이니까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저번에 위원회 만들었 던 그런 데 ….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라든지 해서 좀 이 활용 방안을 우리끼리 이렇게 얘 기하는 것보다 주민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그런 자문위원회나 또 주민들과 뭘 했 으면 좋을지 한번 의견을 들어서 이 미활용부지에 대해서 활용 계획을 좀 세웠으 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활용부지 를 저희가 13개소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부대에서 우리가 이건 이제 안 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문서가 온 건 아닙니다. 이걸 문서로 요청을 해도 부 대에서는 상당히 꺼려하고 안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거는 군부대 2사 단이 밖으로 나가고 21사단이 후방 쪽으로 일부 오면서 저희가 군부대 관련 부서 실무자나 이런 부분의 협의를 통해서 현재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만 듣 고 저희가 리스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부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오픈을 시켜서 저희가 아까 제안 제도도 있지만 이제 지면상으로 오픈시켜서 하 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지를 대 상으로 어느 부서에서나 군민들을 위해서 뭔가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하면 그 부 분의 개별 부지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를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2사단 전차중대 자리에 우리가 뭘 하겠 다, 그런 계획안을 갖고 국방부랑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무 안 없이 그냥 땅 주세요, 그러면 그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공개는 못한다 그러니까 굳이 그것까 지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아이디어를 잘 …. 둘보다 셋이 낫고, 셋보다 100이 낫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것인 지를 잘 정해야 이걸 써먹지, 그냥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 다. 하여튼 2024년도에는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활용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 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금방 전에 김기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2,500 사업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군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행 사장에 계신 분들 양구군민들이 오해의 소지나, 아니면 잘못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보충 설명을 더 드리는데요. 저희가 신규 예산으로 해서 401 항목에 1,054억을 승인을 해줬어요, 신규사업으로. 그런데 신 규사업으로 올해 설계를 하고 마무리할 것이다라면서 2,500억이다. 이거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게 되면 별문제 아니겠지만 이거 정확히 듣는 사람들은 양구군에 새로 된 사업이 2,500억이 올해 사업이 실 시돼?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실장님, 지금 여태까지 있으면서 2,500억 사업하신 적 있어요? 신규사업? 양구군에서 여태껏 하면서 2,500억 사업한 적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 ….

신규사업은 올해 확정된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초에.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살펴서 다음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도 면밀히 살펴보고 군민이 오해를 안 하게끔 이 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역세권도 600억 사업에 6년 차 사 업이에요. 2,500억에 포함돼 있는 거에 600억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올해 당해연 도에 5억뿐이 지출이 안 돼요. 그것만 빼더라도 190억뿐이 안 됩니다. 아까 김기 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명시이월, 사고이월 900억 빼게 되면 거의 1,000억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오해 소지가 없게끔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제대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수님께서 그게 다 집행이 된다고는 말씀을 안 하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올 안에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 고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오해 소지가 없게끔 당부드립니 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2024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애써주시고요. 또 부군수님께서도 이렇게 배석하셔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꼼꼼한 메모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여러 번 지적을 하고 또 수차 례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에 공모사업이나 업무협약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군의회와 상호 협력을 해서 보고를 통해서 의회에 알리게끔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제발 좀 양구군의회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창피합니다. 엊그저께 한국체육대학하 고 스포츠재단의 업무협약이 있었죠? 한 6일 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전에 또 서울여대하고 또 관학협력 업무협약이 있었고요. 총 괄 부서의 역할 좀 해주세요. 이거를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니 이걸 주민들이 물 어보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조례에도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조례를 위반했을 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조례를 위반했을 땐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지만 공직자가 위반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미 리미리 좀 알려주세요. 총괄 부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 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 여 2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읍면 행정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읍면장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 는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양구읍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4년 목표 및 추진 방향, 세 번 째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 입니다. 양구읍 정현원 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17명으로 3명이 부족한 상태입 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24년 양구읍 행정 목표 및 추진 방향은 주민 참여와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입니다. 팀별 추진 과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9페이지 첫 번째, 주민 감동 따뜻한 친절 서비스 추진입니다. 3 S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3S 내용은 먼저 일어나서 민원을 웃으면서 맞이하고 긍정적인 답변과 먼저 묻기 를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친절 교육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군청 민원친절 교육 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민원 서비스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 니다. 두 번째, 교통안전 및 환경질서 확립 캠페인 추진입니다. 행복한 양구읍 만 들기를 위한 공공기관, 사회단체와 함께 교통안전 및 환경질서 확립 캠페인을 적 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각종 사회단체들과 함께 환경정비 및 거리 캠페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시기별 캠페인 주제를 선정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추진 캠페인 주요 내용과 장소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현장 민원 처리제 운영입 니다. 현장 민원 처리제를 운영하여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군정행정정보 등을 신 속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2, 3회를 실시하며 관내 39개 마을 5개 반 15명 을 편성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 수렴 및 해결, 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과 협조하 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활 민원 발굴, 민원 예상 지역 불편사항 사전 발굴 등을 통해서 담당 부서별 현장에서 즉 시 처리하도록 하고, 팀별로 담당 구역을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서는 지역 현안사항, 마을 동향 파악, 취약계층 파악, 가로등 고장 등 생활 주변 불편 사항들을 신속히 발굴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 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추진으로 첫 번째, 지역 주민과 소통행정 실현 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이장회의, 주민자치회의, 정기 양공회의 등을 통한 지역 현안을 홍보하고 마을 건의 사항을 처리,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행복 릴레이 간담회 추진으로 마을 지도자 및 기타 공공기관 단체장 등을 대상으 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간담회에서 거론되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소중 히 청취하여 행복한 양구읍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 치센터 기능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 며 자매결연 도시 교류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지 역 농축산물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주 민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자매결연 도시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상호 우호증진 및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군관 화합 행정 구축으로 군부대 위문 격려 및 상호 교류, 각종 행사 시책 적극 참여, 군부대는 대민 지원, 지역 마을 및 군민행사 참여 지원을 통하고 인구 시책과 연계한 군부대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은 유관기관 및 단체, 군부대 지원 및 주 민 숙원 해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 째, 가족관계 등록 업무와 연계한 원스톱 창구 운영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 시 발생하는 연계 민원에 대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창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가족관계등록 업무 중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업무는 가족 관계 및 주민등록 업무에서 종료되는 상황이 아닌 맞춤형 복지팀과의 다수 연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연중 추진하되 출생 신고는 맞춤형 복 지팀 영유아 복지와 연계하고 사망 신고는 맞춤형 복지팀의 팀의 수급자 장제급 여, 화장장려금, 보훈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고 민원팀은 안심상속 신청, 총 무팀은 지방세 체납 관련 확인 등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혼인신고는 민원팀에 신 혼부부 주거지원금 등을 연계하고 지방세 관련 발급 시에 총무팀이 지방세 체납 관련 확인 등을 연계하여 원스톱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사망 신 고 등 유족의 상실감을 위로하고 서류 신청 등을 간소화하며 1회 방문으로 업무 추진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읍장님, 설명이 너무 길어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구증가 시책 및 민원 업무 추진입니다. 작년 대비 인구는 108명이 감소했으며 세대수는 27가구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인구증가 시책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내 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군부대 및 강원외고를 방문하여 단체로 전입신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부대 주임원사 간담회를 통해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추진입니 다.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노인복지 지원사업, 아동복지 지원사업,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지원 등으로 복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복지 사각지대 찾아 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서 중장기 개입이 필요한 복지가구, 탈수급 지원 위기 가구, 민간 자원 발굴 지원 및 지원,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입니다. 맞춤형 복지상 담실 운영과 발굴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민군관 협력 강화 및 인 적안전망 구축 운영 등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 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양구읍만이 추진하는 특화사업 영양식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위기 가구 중 유동식 및 영양식 섭취 가 필요한 대상 가구에 대해서 영양죽을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가구들의 빠른 회 복과 안부 확인 등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3개월 동안 맞춤형 유동식을 제공하고 평가 후에 연장 여부를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추 진하되, 영양식 제공을 주 2, 3회 독거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 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으로 8,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확대 추진입니다. 연령을 80세에서 75세로 확대하여 23년도에 87명에게 생일상 차려드리기를 지원하였으나, 올해는 120명 으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예산은 순수 군비 600만원이 지원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생일상 차려드리기와 함께 불편한 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환경 정비 및 쓰레기 적기 수거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 경 조성과 소규모 주민건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3억 6,500만원이며, 추진계획 으로는 3월부터 11월까지는 도로 거리 청소, 쓰레기 적기 수거 및 무단 단속, 양 구읍 청사 및 공원 화단 조성을 실시하고, 읍내 34개소의 소공원에 대해서 연중 제초 작업 등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 이 놀이시설 5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 및 놀이시설 보수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 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재난안전체계 구축입니다. 양구읍은 자연재해 페트롤 팀을 운영 중에 있 습니다. 여름철 폭염 그다음에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태풍 피해 등에 대하여 사 전에 준비를 하고 겨울철에는 제설대책, 내 집 앞 점포 및 눈 치우기를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시가지 골목길 및 상습 결빙 구역에 대한 제설대책 및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에 대한 육성 지원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및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 화 지원과 고품질 작목 생산 지원 및 시설농업 기반 조성은 농업기술센터 실행 지침과 계획에 의거 적기 적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민들 이 신청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 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지원사업 을 적극 추진하여 사업 초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 니다. 특히, 공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사업인 각종 직불금 지원 신청 및 금액 지 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구 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자세한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소관 읍면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양구읍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인구증감에 보면 인구수는 지금 108명 줄었는데 세대수는 사실 27가구가 늘었거든요?

네.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까?

네.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가족 구성원 형태가 요즘 시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는 1인이나 2인 가구가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 까 이제 인구수는 줄어도 세대수는 늘어나는 현상이 있고요. 양구읍 같은 경우는 2020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인구는 거의 다 빠진 걸로 지금 분석이 됐고요. 도표 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421명이 빠졌고 지난해에 빠진 거 는 108명 정도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빠질 인구는 이제 빠진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인구증가 시책보다는 인구 지키기에 중점을 둬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해 드렸지만 주임원사들을 수시로 만난다든 지, 아니면 각종 기관 단체 또 외고 교장 선생님이나 해서 하여튼 인구 늘리기보 다는 지키는 방향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읍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이제 시대가 변하는 만큼 세 대수가 많아진다는 거는 앞으로도 이거는 늘어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저도 그렇 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 여기서 장사 안 되는데 나가면 장사될 것 같으냐? ” 지금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경기가 안 좋은데 “ 양구에서 장사 안 되면 춘천 나 가면 잘 되고 서울 가면 잘 될 것 같냐? ” 저는 이제 요즘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 니다. “ 양구에서 승부를 해야지 나가면 더 경쟁도 치열하고 더 힘들다. 지금 양구 에서만 잘해도 된다. ”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그 말씀에 읍 장님하고 동일한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군민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양구도 살 만한 동네니까 떠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양구를 다 지켰으 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17페이지 보면 반찬 배달이 있 습니다. 지금 양구읍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1월 말까지만 양구읍 부녀회에 서 하는 걸로 했고 2월부터는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여러 가 지 측면에서 관내 반찬가게를 활용해서 배달도 다른 데서 이렇게 직접 하는 걸로 죽 사업하는 단체에서 같이 다 반찬을 배달하는 걸로 이렇게 새로운 방식을 도입 해서 관내 반찬가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마을부녀회에 너무 많은 것을 짐을 지어주는 건 아니다. 이제까지 그분 들이 고생한 거에 대해서는 진짜 뭐라고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진짜 너무 많이 고 생하셨거든요. 세월이 이제 변한 만큼 이렇게 반찬도 한번 변해야 된다, 본 의원 생각이고 지금 아동급식도 카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또 괜찮으니까 여러 방도를 좀 모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서로 힘들었습니다.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배달 문제 때문에 애쓰셨고 저희는 그 지원을 직원들이 또 일정 부분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서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방식을 채택해 서,

이제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때가 됐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요. 그리고 앞으로도 새마을부녀회는 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 아마 양구군을 잘 이끌어가는 진짜 으뜸가는 봉사단체가 되지 않을까? 지금도 으뜸가는 봉사 단체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거라고 생각 합니다.

예, 새로운 또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읍장님이나 5개 읍면 면장님들도 새마을부녀회원들이 힘들 어하면 그 힘든 게 무엇인지 보고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지 역 면장님들도 힘드시겠지만 새마을부녀회의 힘든 부분은 잘 공감해서 들어주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잘 심도 있게 좀 잘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상입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선묵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읍장님, 21페이지요. 본 의원이 의원 되기 전에 이제 마을 이장을 했었고 이장협의회장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급할 때 면장 포괄사업비나 읍면장 포괄사업 비로 설계도 없이 500만원 이하로 바로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뭐든지 그렇 잖아요? 급할 때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하지, 급한 거를 나중에 해결해 주면 그거 는 의미가 별로 없이 퇴색해집니다. 맞죠, 읍장님?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적기 적소에 가야 되는 것입니 다.

그렇죠? 본 의원이 이렇게 보니까 양구읍에 1억 5,500, 남면에 1억 1,100, 동면에 7,900, 방산면에 6,000, 해안면에 5,400 정도가 이제 읍면장 포괄사업비라고 그러죠, 이걸요?

네.

간단히 얘기해서.

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불편 사 항을 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군수님이 미처 군정을 하다 보면 군수님이 다 못하는 이런 거를 이제 각 읍면장님들이 군수를 대신해서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굉장히 적다고 금액이 모자란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배정된 걸 이렇게 보면 1개 마을에 500만원 정도도 신경을 못 쓸 정도의 예 산이 편성돼 있어요. 이게 예산이 적정한가요?

이 예산 가지고는 수요 대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고 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읍면별로 시급한 게 있으면 추경 때 1억씩 아니면 8,000 씩 해서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은 턱없이 모자란 건 맞습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좋죠. 그런데 꼭 필요한 적소에는 꼭 사업을 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추경이나 아니면 재배정을 통해 서라도 급한 불은 빨리 꺼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읍장님과 면장님 들, 면장 포괄사업비로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모자를 시에는 재배정을 통하고 추경에 예산을 올려주 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동면장님 유재희 면장님 한 말씀하시죠, 오늘 처음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동면장으로 이제 한 달 정도 일을 했는데 이제 조금씩 적응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현장에서 주민과 잘 소통하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면정 발전과 또 주민 행복도를 올리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이 없으므로 읍면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1월 30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9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2. 양구군의회 의원연구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3. 양구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4. 양구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5. 양구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6. 양구군 군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7. 양구군 공공간행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8.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9.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10.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11.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12. 양구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13. 양구군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14.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15.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16. 양구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17. 양구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18. 양구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