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협약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입니다. 의안번호 2689호 진안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진안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첫 번째 단계로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고 두 번째 단계로 유치 이후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주민복지증진사업, 관광자원화 조성사업, 양수발전소 유치 위원회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소 주변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안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양수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 사업자에 대한 요구 및 협력과 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 국장,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발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제2호나목은 현재“진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의 조문처럼“진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안 제7조제3항은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를“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수정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 임기, 해촉, 위원장 직무, 회의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4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관계자와 지역주민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상생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에서는 양수발전사업 및 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사업에 대한 요구, 협력사항과 의견수렴 및 조정 등에 대해 협의·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 제6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91호 용담댐 수상태양광 용역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은 용담댐이 전북특별자치도민과 진안군민의 광역상수원임으로“용담댐 수상태양광 사업”시행 전 지역주민의 공감대, 환경문제 등 지역상생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협력사항으로는 진안군은 주민공청회, 타당성조사 등 용역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수자원공사는 사업시행 전 지역주민 공청회,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제2조 협력사항에 대한 원활한 추진과 세부 업무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양 기관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적극 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효되며 협약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협약기간을 명시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에서는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이거나 해석상 문제가 있는 사항은 양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양 기관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담댐 수상태양광 용역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갑기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검토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89호 진안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양수발전소의 주변 지역에 관한 사항의 규정으로 관광 자원화, 주민 복지사업 등 다양한 사업 발굴과 행정적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91호 용담댐 수상태양광 용역 업무협약 동의안은 용담댐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전 타당성 조사 등의 사업 추진에 따라 진안군과 한국수자원공사 간에 상호 업무를 협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수상태양광은 산림훼손이 없고 사업 추진 후 경관조명 등 설치를 통해 지역 대표 관광지로의 역할을 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상태양광이 파손되는 사고로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제기된 바가 있으므로 사업 추진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안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조례안을 보면 20명 이내로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 몇 조냐 제7조 2항에 가면 위촉직에 다음 각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가에 보면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중 관할 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네.

여기에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주천에서 지금 할 거잖아요? 그러면 주천면장이 추천한 사람 몇 명 정도까지 가능해요?

그것은 추천을 받아서요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것은 확정은 안 해놨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은 딱 안 정해놨습니다. 총 인원만 20명이고요. 면단위 몇 명은 아직...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 진안군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한명정도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영이 풍부한 사람 이것도 이제 예를들면 교수직이 됐던 하여간 전문가를 위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가 볼때는 나하고 다 빼놓고는 그러면 거의 뭐 아까 여기 보면 관련 국장하고 실과장, 읍면장 세 사람하고 네사람 다섯사람 그러면 최고 열다섯명까지도 할 수 있단 얘기네요 예를들면?

네.

꼭 주천에서 한다고 해서 다 주천 주민이나 면민이 해야되는지.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무슨말인가 이해가 갑니다. 되도록 주천 주민은 꼭 한명이라도 포함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주천주민 다 아니라 한명이라도 주천을 관할하기 때문에 면단위로 갈 수도 있지만 주천주민은 최소한 한명정도는 좀 추천을 해야 운영을 잘 하니까.

아니 그니까 무슨말씀인가는 아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한명이 아니고 다른 타면이나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여기에 보면 없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여기 가,나,다,라 내용중에 보면.

그 부분은 이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니까요. 저희도 이제 계획은 면단위로 해서 될 수 있으면 한명 정도는 이것이 우리 진안군의 전반적인 문제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주천면 사람도 있지만 그 면단위는 될 수 있으면 골고루 이렇게 분포할려고 계획입니다.

이게 너무나 뭐랄까 포괄적이랄까 지금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얘기다 이 말이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주천에서 한다고해서 주천 주민을 위한 양수발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니까 다른 면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제공되고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에 여지도 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운영하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가 볼때는 이제 꼭 그렇게 고치라는건 아니지만 조금 내용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좀 하면 좀 더 확연하게 내용이 좀 확실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장님 그렇게 수정가결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하신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6쪽에 맨 하단부에 보면 양수발전사업 및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사업등에 관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냥 일반 자원화 사업이에요? 관광 자원화 사업이에요?

이것은 약간 관광이던지 포괄적인 개념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관광 자원화 사업이라고 명시가 앞에 내용은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조성사업으로 돼 있고 뒤에는 그냥 자원화 사업으로 명시 돼 있어서 그거를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확실하게...

관광자원화 사업도 어떻게 보면 소득사업도 있고 그래가지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자원화가 관광도 되지만 소득도 이제 그런쪽으로 더 해야 할 거 같고 여러 가지 분야로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명시를 정확히 해야죠.

그러면 2조에 보면 자원화란 관광사업등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2조 3항 거기보면 자원화란 개념을 넣어놨습니다. 2조 3호.

아니 아까 소득사업은?

예를들면 그렇다는거죠.

여기에 그러면 소득사업도 포함되는거에요?

주민복지등을 이렇게 그냥 자원화란 관광사업등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증진등을 위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그렇게.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소득사업도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포괄적으로 죄송합니다.

아니 그니까 명시를 정확히 해주셔야죠 여기를.

네.

그러면 어떻게 소득사업을 포괄시킬려면 문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 보면 2조 3호에 자원화란 개념을 여기다가 넣었으니까 이걸로 갈음하면 안 될까요? 3호 2조 3호에 들어있습니다.

그니까 소득사업을 주민복리증진으로 그냥 같이 하자? 거기가 지금 댐 막는 위치가 근데 이렇게 상간부고 거기 운일암반일암 가는데 거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주변지역에 어느정도 범주를 가지고 소득증대 사업을 할려고 한거에요?

그니까 어떻게 보면 운일암반일암 소득증대도 있고 판매 그런 개념도 말하자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 판매소득 있잖아요 팔 수 있는거 그런 개념으로 좀 봤으면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 한 뭐 작물 소득이라기보다도 그 주천에서 생산되거나 주변에서 오다보면 방문객이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판매하는 그런 시설이나 그런걸 해가지고 판매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유통시설? 거기다가 같이 이제 만약에 개발이 돼서 관광자원화가 되면 그렇게 판매시설을 거기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에요?

그런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조례를 보면 비용추계에 대해서 올해부터 좀 계획을 세워놓셨더라고요. 양수발전소 유치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네.

특별히 올해부터 좀 비용추계에 그렇게 좀 추계를 해놓으신 이유가 있으신겁니까?

이제 어차피 이 사업을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올해부터 추진 할 계획인데요. 대략적으로 이제 추계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도 많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적당한 예산을 이정도 필요하다고 한번 추계를 잡아놨습니다.

저희 연초방문때 군수님께서 이 양수발전소에 대한 사업을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때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우리 10차 선정에 대해서 3개 지자체가 선정이 안 됐는데 그 3개의 지자체는 어떻게 보면 예비후보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11일차 선정에는 그 3개의 지자체가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군은 11차가 아닌 12차에 도전해야 될 그럴 확률이 조금 더 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선정된거를 보면 합천도 거의 이게 한 10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지금 계속 그렇게 좀 선정이 지연이 되면 물론 이제 우리가 자원화 사업에 대한 지원도 좋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관광자원화를 시킬것인지 뭐 그러한 뭔가의 추상적인 지금 지원인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연차별로 뭐 2억 7천만원씩 그러면 지금 이제 주천에 해서 선정이 되면 좋지만 만에하나 양수발전소 유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하나의 면에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발전을 위한 다른면과의 형평성에 논란도 저희는 거기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선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부분에 대해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0차에는 원래 두 개를 뽑고 있는데요. 4월 10일날 국회의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도에서부터 이런 유치에 대한 너무 강합니다. 9차에서는 홍성군이 두 개를 뽑고 홍성군이 떨어졌어가지고 이번에 홍성군이 예비후보로 갔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과열하다 보니까 이쪽 산자부에서도 이걸 애매해가지고 두 개만 선정하고 세 개는 예비후보로 그냥 우선 잠정적으로 놓았습니다. 이것이 사업이 확정되면 또 자체적으로 예타로 합니다. 이 사업비는 거의 보면 회사에서 회사채를 발행해가지고 국비가 아니라 회사에서 자기돈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용담댐 수상태양광 똑같이 금융자본이 70%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4월 10일 그 선거끝나고 지금 여론은 이분들은 다 우선은 예비후보까지 다 11차에 넣고 12차에서 다시 뽑느다고 했는데 그런데 경제성 논리를 1조라는 돈을 투자하는데 경제성 논리를 안 따질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4월 10일날 선거가 끝나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4월 10일날 끝나고 어떤 방향으로 10일차때 어떻게 선정하는가는 아직 신문상으로는 세군데를 예비후보로 뽑아놨고 그 외에는 아직 정확한 답변을 못 받았는데 그렇게 간다는 방향인데 그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저희도 11차 준비하면서 경제논리 때문에 안 될줄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근데 예비후보로 넣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아까 추계비용은 어떻게 보면 유치에 관한 소득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용담댐이라는걸 국책사업으로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책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영동을 가보니까 이 국책사업을 하면서 찬성원도 있지만 반대원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 추계사업은 그런 사업을 미리미리 발굴해서 영동을 가니까 자기들이 군에서도 뭔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반대쪽에서 너 왜 그쪽가서 말하냐 또 찬성하는쪽가면 반대하는쪽 가면 찬성하는데 왜 그쪽 그래가지고 우리가 행정이 약간 일관성이 좀 많이 결여됩니다. 그분들이 그럽니다. 이 사업할 때 우리가 용담댐이랑 건설할 때 저희가 가장 큰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지역의 발판을 해야되는데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사업을 아까 뭐 주민유치같은거랑 그런말을 우리가 행정적인걸 못 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그런걸 막 이렇게 이주단지 같은거 조성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됐는데 왜냐면 그걸 한다는건 너희들이 용담댐을 찬성하지 않냐 그런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번에 양수발전소를 유치하면서 이 조례를 그래가지고 당초에 조례는 유치에 관한것만 넣을려고 했습니다. 근데 유치 하고도 사후관리까지 해가지고 같이 이 조례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선 과장님 말씀하신거처럼 이번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아마 이제 11차 선정에도 분명히 좀 그런 영향을 갖고 갈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우리 조례 내용을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간사를 한명을 두는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업무담당도 이제 이분이 팀장이 된다고 했는데 이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하시는거죠?

위원회는 저희가 아니 우리 공무원입니다 이건.

그러면 그냥 별도로 그게 아니라 공무원이 그냥 간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건가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네.

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많으십니다. 여기보면 7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아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선출한다 이부분을 일반인으로 한다고 했죠?

네.

그러면 7조 2항에 1번 당연직위원에 관련 국장, 실과장 및 관할 읍면장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부군수는 어디로 가나요? 그러면 부군수는 빼는건가요?

아니 저희가 이제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는 빼고 실과장하고 국장님하고 이렇게 당연직으로 가고 일반인들 중에 위원장을 선출한다?

네 왜냐면 이것이 거의 주민주도형으로 갈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아까 이야기한 내용에서 연속성인 사항인데요. 어찌됐든 발전소 주변지역은 댐 주변지역에서 반지름 5km 범주죠?

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예정위치에서 어디까지 소재지쪽으로 보면 어디까지 해당이 되요?

지금 정천, 부귀 이쪽하고 용담, 안천 아 안천은 안 걸리고 용담 그리고 약간 금산쪽이 조금 걸릴려고 합니다.

그니까 이게 굉장히 범주가 크잖아요?

네 그러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아까 얘기대로 소득증대사업은 소득증대라는 이 포괄적 의미에는요 모든 사업이 다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아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그냥 관광자원화 되면 그 농산물 뭐 농특산물 판매시설 한다던가 그러면 판매시설 이렇게 딱 명기를 해야지 소득증대 사업하면요 이걸로 인해서 그 지역내에서 요구하면 어떻게 할거에요 다?

제가 그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니까 이 사업을 할 때는 정확히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 소득증대사업을 다 돈버는거로 해가지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할거에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정확히 명기를 해야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그 지역만이 아니고 반경 5km니까 이게 그니까 여기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18쪽 쭉 보면 합천댐, 보령댐, 충주댐 있어요?

네.

거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진안군 용담댐 수상태양광은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393억 그정도 들어가는걸로 돼 있어요?

네.

언젠가도 제가 이 수상태양광에 대해서 그때 관련부서에서 의견을 그때 설명을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추진된다고 해도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그때도 제가 예를 드린 것이 있어요.

알고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한전 7주씩 준거 전부 다 돈있는 사람이 매입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만 어떻게 보면 배불리게 된 그런 현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도 충분히 그럴 여지가 없지않아 있단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일례로 지금 태양광 큰단위로 막 몇천평씩 만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사실은 이미 내부적으로는 다 땅도 매입하고 어떻게 보면 소유권만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뒤에서 다 자본을 대줘서 실질적으로 그 주인은 다른 사람이다 이 말이죠. 여기도 그런 여지가 아주 많이 있을수가 있어요. 그니까 그런 부분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이거 추진할 때 예를들어서 추진이 된다고 그래도 적어도 기간을 10년이든 몇 년이든 그 사이에는 매각을 못 하도록 한다던지 타인 명의로 그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지금 최고 뭐랄까 맥시멈이 얼만가요?

지금 인접지역에 리단위는 3천까지고요. 면단위 개념으로는 1천만원까지입니다.

그러면 최저는?

최저는 없습니다.

최저는 없어요?

네.

그러면 최저가 없으면 예를들어서 10만원, 20만원 그렇게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에요?

네 그것은 뭐 10만원으로 1년동안이나 이자...

그니까 예를들면.

통상 그렇죠.

그래도 기본은 어느정도 뭐 50만원이 됐던 얼마가 됐던 최저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아니 우리가 법 지침 보니까요. 그런게 없어가지고 저희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니까 그래야 될 거 같은데.

네 위원님 생각도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을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래야되지 잘못하면 자본있는사람, 돈있는 사람, 여유있는 사람이 어떤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부서에서는 관심을 갖고 해야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지금 이제 제출하신 동의안을 보면 업무협약 동의안을 보면 지금 이제 사업구조가 정천지역주민 참여형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보면 15억 7천 5백만원을 출자하는걸로 돼 있는데 혹시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건지 좀 그부분에 대해서 정리된게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면단위는 아까 500m 이내고요. 리단위는 아까 3천 면단위는 1천단위 되고요. 지금 타자본 금융자본이 76% 이제 지역주민이 4% 그 다음에 이제 발전사가 k-water가 10.2% 해가지고 딱 투자비율이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주민이 출자를 하는게 말씀하신대로 4%의 비율인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하실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정리가 된거는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신거네요?

이제 아까 말씀대로 맥시멈이 1천만원이잖아요? 자기가 1천만원까지 1인 1천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결국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공감대도 형성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이 사업이 정천면 모정리 일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용담댐을 관련해가지고 수몰지역 관련해서 상전면도 있고 일부 이제 수몰 지역민들이 또 본인들도 해달라 하고 또 건의를 하거나 그럴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런 사업을 원한다고 하면 추후에 어떻게 좀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은 주체가 수자원공사입니다. 저희도 이 사업은 허가도 수자원공사에서 산자부를 통해서 허가를 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주민이 편익을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저희가 주도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주민들이 많이 그쪽에서 원한다고 하면 공감대 형성한 다음에 저희는 특별한 뭐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수자원공사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면 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가교 역할을 해줘야 되는게 행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22년도 같은 경우도 서산에 지금 강풍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시설이 파손되어가지고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제기가 됐었고 아무래도 이 수상태양광이 이제 설립이 된다고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구조물같은거라던지 그런걸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수질오염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이냐라는 그런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왜냐면 이건 우리 전라북도민들의 생명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 이런 소득사업도 중요도 하기 하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접근을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정도 수자원공사 측하고도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도 말을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물을 공급하는데 그 물을 공급하는 물을 어떻게 수질오염해가지고 공급을 하냐 자기가 생산한 물을 역으로 말하면 자기들은 자기가 팔기 때문에 깨끗하게 왜냐면 제3자가 물을 판다면 모르지만 내가 이 물을 도민한테 특별자치도 주민한테 공급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가 뭐를 설치해가지고 물이 수질오염이 되면 어떻게 그런 역으로 저희한테 물어보길래 당신들 말도 맞다 왜 그러냐면 당신들이 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물을 최대한 관리하기 때문에 당신도 오염되게는 안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행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은 그렇다고 봅니다.

아무리 이제 사람이 손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오염문제는 아예 훼손이 안 된다는거는 그거는 믿을 수 없는 얘기일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을 해야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주민들이 결국에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익을 봐야지 실은 이게 수자원공사에 이득이 더 큰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 그쪽으로 이제 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어느정도의 논의는 더 필요할거 같고요. 그리고 자연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수자원공사 측하고 더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부분일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네 이명진 위원님.

네 궁금한것이요. 거기가 이제 타인 자본에 가서 우리가 4%잖아요?

네.

이거는 변동이 없는가요?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고요?

지금 저희가 4%는 15억 7천 5백만원인데요. 여기에 10%해가지고 39억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니까 왜냐면 이 4%대로 한다면 우리 군민은 들러리에요. 그니까 제가 볼때는 최대한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40%가 됐던 50%가 됐던 그렇게 해야지 정말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는건지 그렇지 아니면 우리가 들러리 밖에 안 된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저도 그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이미 과장님이 답변주셨고 어찌됐든 자본비율을 보면 k-water가 수자원공사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본은 지금 금융기관이 76%잖아요?

네.

그니까 지역주민이 좀 올라간다면 이제 70% 다운되겠죠 그렇죠?

네.

이건 비율을 좀 왔다갔다 할 거니까 근데 결국은 금융기관은 이익이 창출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경영에 방침에 따라서 이 운영에 묘가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무조건 수자원공사가 하고 주도적으로 하니까 우리는 그냥 업무협조하는 차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아닙니다.

그니까 하여튼 금융기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사실은 자본을 가지고 지금 비율을 가지고이렇게 하는거잖아요?

네.

그니까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금융기관 지분이 많다는 것이고 그니까 어찌됐든 지역주민들이 참여형 수상태양광이 되도록 지역주민들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접근을 해야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담댐 수상태양광 용역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사흠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춘선입니다. 의안번호 2693호 서부권 등산학교 유치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등산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등산문화 확산을 위해 협업이 필요하고 공모사업 예정인 서부권 등산학교 유치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협약기관은 진안경찰서, 소방서, 진안교육지원청,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활동과 관련한 유관기관단체입니다. 협약내용은 등산학교와 연계가능한 교육 또는 프로그램 개발 협력과 등산학교 조성 유치 및 조성후 기관간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금후 계획은 의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면 2월중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등산학교 유치를 위해 협력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기대효과 및 참고사항과 업무협약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93호 서부권 공립등산학교 유치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서부권 공립등산학교 유치 공조와 산악활동 안전사고 예방 체계 구축 등을 협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산인구가 올바른 산행 방법과 정보가 부족하지 않도록하여 안전 사고와 산림 훼손의 빈번한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부권 공립등산학교 유치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박춘선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현재는 공립등산학교로 할 수 밖에 없는거죠?

네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지금 예산이 공립으로 결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립으로?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촉구 결의안 한 것은 이제 국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촉구 건의안을 했는데 그러면 우선 발전업무협약은 공립등산학교로 하고 이제 우리 촉구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공립등산학교로 바꿔지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공립등산학교로 가는게 맞는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궁금하신?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공립등산학교라고 하는데 어떻게보면 공립은 정부차원의 우리 군립도 공립에 포함되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니까 본 위원은 국립차원 여기지금 속초, 밀양, 보은처럼 국립으로 해서 추진된다면 모르지만 공립으로 한다면 제가 볼때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립 오늘도 아까 우리 촉구서를 했지만 어쨌든간에 국립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 생각이에요.

지금 저희가 도하고 이제 협의하는 내용이 지금 금년도 예산은 지금 이제 타당성 용역비로 해가지고 50%만 서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이제 기재부에서 확정이 국립으로 해주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도비지원도 받고 운영하는것만 이라도 국립으로 운영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계속 좀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쉽지는 않을거에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많으시고요. 지금 이렇게 업무협약 동의안 제출하신거를 보면 지금 산림청이 추진예정인 서부권 공립등산학교 공모사업유치 대응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후계획을 보면 산림청 국립등산학교 공모사업대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국립이 아니라 공립인거죠?

현재 공립입니다.

그렇죠 공립인거죠?

네.

결국에는 이 공모사업도 지금 금후계획을 보면 여긴 또 국립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립이 맞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동부권, 남부권, 중부권은 국립으로 운영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거처럼 공립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재부에서 그렇게 공모를 해서 산림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건데 현재 공립학교로 공립등산학교로 운영중인 지자체가 있습니까?

공립은 없고요. 지금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소는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혹시 어딥니까?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서울하고 대구등 해가지고 그런쪽은 또 별도로 사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는 사립으로 운영을 하되 민간사업자들이 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운거는 결국 이제 공모사업에서 뭐 국가정책에 따라서 이번에 뭐 공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선정이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나머지에 대한 예산의 부담은 저희 군비로 충당을 해야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국립등산학교를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하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공립등산학교를 유치를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국립으로 전환을 한다던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거처럼 운영상에 있어서는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말 그래도 이제 계획인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하지만 또 반영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맞게 국립으로 이렇게 운영하는쪽으로 계속 좀 요구를 해야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초부터 그게 가능할거 같았으면 공모사업 자체도 공립이 아니라 국립으로 공모선정을 했겠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과장님께서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염려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이상입니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부분 정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지금 이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조금이라도 가점을 받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하는것이고요. 그 명칭은 또 바꿀수가 있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2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입니다. 의안번호 2690호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이산 관광단지 내 주요 관광시설 명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마이산 관광단지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번째 조례 제1호의 관광시설 명칭변경입니다.“홍삼한방체험관(스파동)”을 “홍삼스파”로“심신수련관(숙박동)”을 “홍삼빌, 청소년 호스텔”로“돼지문화체험관”을 “마이산 여행자센터”로“마이돈테마공원”을 “마이산 농촌테마공원”으로“미로공원”을 “마이정원”으로 변경하는것이며 두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료 분할납부 관련 규정을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자들의 사용료 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제7조 제1항과 관련된 별표2“마이산 여행자센터“의 체험료 및 이용료 변경으로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 등 운영비 증가로 시설운영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현실적인 이용 금액을 반영하였으며 놀이시설 추가시간 이용료 감면과 보호자 이용료 적용, 단체할인 확대, 군민할인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은 모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90호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혼용되어 사용되는 관광시설 명칭을 재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관광시설 명칭을 통일화하고 상위법에 맞춰 용어와 규정을 재정비하여 군민에게 일관된 안내를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과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마이산 여행자센터의 수익 비용 산출에 따라 부득이한 이용료 상향이 필요하다면 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충분한 사전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좀 개정하는 부분에서 마이산 여행자센터 체험료 및 이용료를 지금 좀 변경을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특히 이용료 실내놀이시설 이번에 우리 키즈카페식으로 그렇게 전환을 했는데 지금 평일 기준으로 이렇게 같은 시간으로 봤을 때 평일에는 약 3배 그리고 주말에는 2배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물론 군민할인을 신설을 했다고는 하더라도 기존에 뭐 한 2천원정도라고 해도 너무나 큰 부담일거 같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 친구들은 특별히 어디서 놀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용료마저도 부담을 줘 버린다면 결국에는 관내에 있는 학부모들이 주말만 되면 오히려 외부 지자체로 나가서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인근 장수만 하더라도 2시간 기준에 2천원인것에 비해 너무나 좀 이렇게 이용료가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군민할인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조금은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군민할인 부분을 좀 과감하게 못 했던 부분은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장수같은 경우는 관리위탁으로 돼 있어서 현재 이제 여기같은 경우는 연 4백만원을 저희한테 납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용수익허가로 해서 나가고 있고 장수는 관리 위탁으로 해서 위탁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만 검토를 하기에는 다른 이제 외부 개인들이 하는 키즈카페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좀 사용료 부분이 좀 저희하고 단가 차이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이 운영에 있어서 이 사용자도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할인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면 감안하겠습니다. 네 그부분 인정합니다.

할인에 대해서는 좀 더 할인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는 임의대로 저희가 얼마를 할인을 해라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와서 검토를 했었는데 군민할인이 2천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토탈관광 체험센터 같은 경우도 2천원으로 돼 있고 이제 스파같은 경우는 거의 70%정도 할인율이 있어서 2천원이라는 금액은 1만 2천원중에서 2천원은 굉장히 적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30%나 40%정도 하면 4천원정도 그 정도하면 기존 금액하고 군민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이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해서 관리하는 업체에서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수긍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원래 처음에는 이제 처음 저희가 오기전에 이용료 관련 협의를 할 때 이것보다 더 조금 더 상위금액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일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외부 이용객들도 있기 때문에 군민할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 이제 이 시설을 저희 군비를 투입을 해서 지금 리모델링도 해드리고 한 부분인데 적어도 우리 군민의 한해서는 예전 요금과 동일하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나 학부모들이 무언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또 차별아닌 차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외부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요금 조정이 전에 인상되기 전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나 감안을 해주셔야되는 부분이 그 이용료 부분은 어떤 이제 물품이나 그런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데 체험료 부분은 물품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조금 차이를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니까 적어도 체험료는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던지 그런 부분에서의 반영도 충분히 이렇게 어느정도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만 갑자기 평일에 4천원에서 3배를 그렇게 한다는거는 심적으로도 느껴지는 부담감이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에 한해서는 기존에 운영하던 이용비로 해서 좀 자유롭고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정난경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아까 어차피 별표2가 개정이 하는 부분이니까 48쪽, 49쪽도 홍삼스파 체험료로 하고 홍삼빌 이용료로 이렇게 거기도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이산 여행자센터 이게 꼭 마이산 여행자센터라고 거기를 그렇게 해야되는건가요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업자체가 이게 여행자라는 말을 쓴 계기는 저희가 마이리 체험 나를 찾는곳 그거 관련해서 그쪽 예산에서 여행자 거점센터조성 그 예산에서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3억 정도를요. 그래서 여행자라는 말이 들어갔고요. 적당한 말이 있으면 여행자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적당한 명칭같은게 있으면 제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목적과 다르게 예산이 그쪽에 지금 쓰여진거네요 그러면?

아니요 처음에 낼 때 공모사업낼 때 그렇게 해서 냈습니다. 거기를 하겠다고 하고 여행자 거점센터로 거기를 해서 하면서 사업 장소도 거기로 해서 냈습니다.

사업내용 그거 키즈카페 그걸로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명칭하고 그런걸 확실히 자 우리가 여행자센터하면 대부분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여기가 뭐 정보를 얻을까 또 여기에 어떤 자료라던가 그렇게 생각하지 그 안에 키즈카페 누가 그 생각 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명칭하고 시설하고 지금 안 맞는거죠. 이거 좀 어떻게 고칠까요?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설명드리고 팀장님이 설명드리고 나서 이제 명칭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여행자센터라고 하면 밖에서 봤을때도 어떤 행정기관하고 연계가 돼 있는 조금 약간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인포메이션 느낌이 나는거에요 여행자센터는.

그래서 여행자카페나 아니면 여행자놀이터 그리고 이제 그런걸로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자 카페라고 하면 이제...

여행자 아기 놀이터 뭐 그렇게도 뭔가 좀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하고 여기 가야되겠구나 그런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어린이 놀이공간 좀 뭔가 그래야지.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죠.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이제 과장님 이 자리에 오시기전에 한재길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요청을 했던 바입니다. 이 사업에 예산 성격 때문에 마이산 여행자센터라고 한 부분은 충분히 인지 하지만 제가 그래서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그 밑에라도 적어도 키즈카페라던지 뭐 체험공간이라던지 그런 부분을 좀 덧붙여서 간판을 설치를 해달라고 제가 관광과에 요청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좋은 내용인거 같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아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오면서 밖에 외벽에 여행자센터라고 하고 키즈카페라고 돼 있는데 밖에서는 전혀 볼수가 없어서 크게 동영상을 밖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외벽에다 동영상이나 아니면 뭔가를 애들이 놀고있는거 관련해서 설치를 하는걸로 지금 장서옥 팀장하고 얘기중입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딱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키즈카페라고 그렇게 딱 명시를 간판으로 해주는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했었으니까 왜냐면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거처럼 여행자센터라고 하면 그 안에 어떠한 공간이 있는지도 몰라서 접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딱 키즈카페 체험관 그런식으로 명시를 좀 이쁘게 명칭을 지어서 그렇게 간판화하는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군민할인 부분을...

군민할인은 지금 바로 적용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기존과 동일한 요금으로 그렇게 해서 할인 적용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체험부분?

아니요 체험은 아까 말씀하신거처럼 그런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키즈카페 공간만큼은 기존과 동일한 요금으로 좀 하는게 어떨까 싶어서.

4천원 정도가 어떠신지?

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거처럼 동일해요. 평일에 4천원 주말에 6천원이거든요. 아 할인을 4천원으로만?

네 왜냐면 이분들도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있는 상황에서 모든 물가가 지금 현재 다 오른 상황이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번에 그렇게 하고 추후에 방법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기 별표2 ‘마이산 청소년 호스텔 이용료’를 ‘청소년 호스텔 이용료’로 수정을 하고 ‘마이산 여행자센터 체험료 및 운영 이용료의 진안군민 한해서 2천원 감면적용한다’를‘진안군민에 한하여 4천원 감면 적용한다’로 수정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거나 운영에 문제되는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본건의 별표2의 ‘마이산 청소년 호스텔 이용료’를 ‘청소년 호스텔 이용료’로 수정을 하고 ‘마이산 여행자센터 체험료 및 운영 이용료의 진안군민 한해서 2천원 감면적용한다’에서‘진안군민에 한하여 4천원 감면 적용한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네 별표‘마이산 청소년 호스텔 이용료’를‘청소년 호스텔 이용료’로 수정을 하고‘마이산 여행자 센터 체험료 및 이용료 진안군민에 한하여 2천원 감면 적용한다’를‘진안군민에 한하여 4천원 감면적용한다’로 수정을 하고‘홍삼한방타운 체험료 홍삼스파’를‘홍삼스파 체험료로 수정하고’홍삼한방타운 이용료 홍삼빌‘을’홍삼빌로 이용료‘로 수정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거나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문제가 없으면 마이산 청소년 호스텔 이용료’를‘마이산 호스텔 이용료’로 수정을 하고‘마이산 여행자 센터 체험료 및 이용료 진안군민에 한하여 2천원 감면 적용한다’에서‘진안군민에 한하여 4천원 감면적용한다’로 수정을 하고‘홍삼한방타운 체험료 홍삼스파’를‘홍삼스파 체험료’로 수정하고’홍삼한방타운 이용료 홍삼빌‘을’홍삼빌로 이용료‘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