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손동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동창옥위원
동창옥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파크골프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 파크골프장 조성이 증가됨에 따라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발의한 안건으로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의 범위에 파크골프장을 추가하는 것과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및 이용료, 동호인단체의 체육활동을 위한 전용사용료에 파크골프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파크골프장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동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기
김갑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갑기입니다. 의안번호 2692호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파크골프에 대한 선호도 상승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이 증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운영·관리·안전상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중한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시설 확충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투명한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운영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부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보면 시설 위치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지금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파크골프장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준공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 시설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조금 다르다면 좀 문제가 있을거 같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겁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시설 위치는 읍면 체육시설은 읍면에서 관리하는게 원칙으로 돼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은 주천 파크골프장 때문에 그러신거 같은데요. 아직 지금 그곳은 이제 공사 계획중이잖아요? 한번 그쪽 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왜냐면 사용료를 징수를 하면 결국에는 관리하는 부서 주체부서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주천같은 경우는 생태공원 내에 있고 그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는 관광과라고는 하지만 그 시설내에 있는 우리 체육시설에 한해서는 문화체육과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그러면 우선은 그 전체적인 사용료 징수를 어디서 그러면 관리를 하시는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우리 체육시설 사용료는 이제 저희가 합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니까 우선은 관리부서 보면 용담면 뭐 용담은 용담면으로 돼 있고 또 주천은 관광과로 돼 있어요. 그래도 전체적인 사용료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돼야죠. 저희가 아 읍면 체육시설은 읍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읍면에 납부를 합니다. 그렇게 내야 군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요.

이루라부위원장
그니까 왜냐면 지금 현재 부귀면 같은 경우도 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관리 전환을 해서 부귀면에서 관리토록 하고 그 세입은 군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일원화해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명진
이명진위원
네 이용료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조금?

손동규위원장
전반적으로.
명진
이명진위원
전반적으로 해도 상관없죠? 지금 이제 파크골프장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읍면단위로 이렇게 하나씩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나 주민들 의견이 많아요. 본 위원은 어쨌든 이 파크골프장을 아직 조성되지 않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해야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적정한 공유부지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혹시 질의답변을 종결하기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부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그러면 아까 이루라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 어떤 관리 측면에서 좀 지금 당장은 아닐망정 통합되서 이제 한군데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창옥 의원님, 정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제28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시 진안군 업무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묻고자 부군수님을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차 회의 개회 즉시 부군수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