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균 의원 발언

제가 추부면장의 입장에 있을 때는 오로지 주인만 보고 일을 했는데요. 또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에 각 실과의 업무 이런 걸 안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저수지가 토사가 유출되어서 매립이 되어 있던 상태인데 그동안 인허가로 인한 토사 배출인지 아니면 자연 강우로 인한 토사 유출로 인한 매립인지 사실은 그 원인이 좀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또 지역 주민들이 서로 어떤 내탓 내탓 하기 이전에 그 당시에 그럼 먼저 저수지를 일단 준설하고 나서 새로 시작하자라는 것 때문에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 아마 두 번째 준설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됐던 산림 관련 인허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챙겨보고 있는데요. 그 사업주도 작년에 저희한테 의사 표시할 당시는 일단 지역 주민들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최소한 노력은 하겠다라는 게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별도로 조정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저수지 준설을 먼저 시행한 이후에 그래도 사업 인허가 지역에서 토사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책임 한계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인허가 부서에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물론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허가라는 게 인허가 나가서 준공이 되면 행정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모호합니다. 다만 준공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한테 계도를 하는 것뿐이라 어떻게 보면 강제 구속력이 없는 게 좀 한계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그런 상황인지는 면밀히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저희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또 지역민들과 또 사업 시행자와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수해가 사실은 많이 났으면 오히려 국비도 많이 받고 할 텐데 소소하게 났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국비 지원 없이 군비로 다 부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최대한 꼭 수해복구 사업이 아닐지언정 해당 과에서 관련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도 추진해 나가면서 지역 주민들이 수해에 따른 피해가 아니 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당초에 저희가 입주 기업을 파악을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분양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 계획으로 있는데요.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을 선택해서 개발하는 것이 분양하기가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위치는 선정이 됐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JB하고 리튬플러스하고 저희 군 관계자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미팅을 했는데요. 조만간에 세부적으로 JB와 리튬플러스하고 세부적인 사항만 조율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2년간 떨어졌는데요. 이번에는 사업체를 새로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계획을 한다면 올해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매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장에서 매립하는 것을 일일이 또 현장 확인이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고 지금 현재 운반비 포함해서 30만 원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좀 더 논의를 해서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검토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마전 시내에서 226억 원을 공모사업으로 따왔는데요. 일부는 같은 마전인데 소외된 지역도 있다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 구상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거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맑은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거. 농정과

농정과장 김창식입니다. 금산군 농업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농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4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내재해성 깻잎 재배시설이 사업비가 5억 원이었는데요. 자체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0억 원을 더 확보해서 금년에는 115동에 예산이 15억 원인데요. 우선은 내재해성 단동 하우스를 신청을 받아보고요. 아마 다 신청을 안 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깻잎 하우스에 필요한 양액재배라든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을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말씀 주신 외국인 숙소 임시적으로 지침을 줘서 해제했다는 것은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에도 인삼 제조 신제품 개발 및 판매 지원 사업으로 신제품을 19개 업체에 대해서 제품 개발을 작년에 했는데요. 금년도도 10개 정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번 업무보고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주문한 사항으로 저희가 단일성 기능 제품들을 금년에는 더 한번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식품이라든지 또 우리 항암 효과에 있는 무슨 당뇨 관련, 기타 우리 이제 인삼팩 그게 여기 마스크팩 같은 거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금년에는 좀 더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의회 의원님들하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그 상품 개발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