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정희입니다. 이번 제332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를 보고 받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귀남입니다. 먼저 항상 구민의 행복과 우리 구의회 그리고 도봉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성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위원입니다. 지금 4페이지랑 6페이지에 보시면 지방 우수사례 비교시찰이랑 국외출장 실시 관련해서 사업개요에 보시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보니까 5페이지 같은 경우는 의원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14로 나눠보면 115만원, 그리고 6페이지 같은 경우는 의원당 4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현황 실적 봐도 그렇고 20년부터 실적을 보니까 열네 분 의원님들이 다 같이 간 경우가 적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두 분이 안가시게 되면 총비용에서 그것을 합산해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열네 분으로 나눈 비용에서 안 간 분 제외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의회 교류하고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는요, 일단은 어느 지역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방문하느냐에 따라서 경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참여하실 의원님들의 의향을 여쭤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견적을 뽑아서 가기 때문에요, 1인당 꼭 얼마가 들어간다고 답변드리기 보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년도도 그렇고 열네 분이 다같이 가신 경우는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질문을 드린 것인데, 만약에 다 안가셨다고 했을 때 총비용에서 그 분 것을 빼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산 잡힌 수준에서 다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어떤 경비라는 것이 실비의, 그러니까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고 있고요.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열세 분이 오셨더라도 열네 분의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산 편성 기준에, 지침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부분은 예산 용도에 맞게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1년동안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가지만 질의도 드리고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부분 올려주셨습니다. 올해도 동일하게 의회에 참여하는데, 청소년들이 오는 프르그램이 진행되는 것이죠?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체험프로그램이 있고요. 우리 구청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견학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견학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청에서 관내 초등학생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견학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초등학생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본회의라든가,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서 의사진행하시고 발언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의사진행 형태를 가지고 실제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켜본 적도 있는데요. 청소년들이랑 이번에는 특이하게 대상자를 주민 분들한테도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지난 번에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 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신지, 동일하게 어린이의회랑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의회 운영, 말씀드린대로 지방의회 프로그램은 우리의 의사일정 그러니까 의회를 진행하는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겠습니다만 주민 분들도 단체라든가, 희망하시는 일정 인원이 되시면 그 분들도 함께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도 인원이 지원을 하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운영을 하시는, 그런데 어린이들한테 하는 프로그램들이랑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조금 나눠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따른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나누어져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라서요.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서 대상은, 그러니까 순서는 똑같이, 왜그러냐 하면 말그대로 지방의회 체험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똑같이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옆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옆에서 같이 서포트 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한 번 당부를 드렸던 부분들이 선거랑 관련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주의해서 주민 분들 오실 때 저희가 관계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렸었던 것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타구에서는 보니까 청소년들과 일반인들 말고 장애인의회가 따로 한 번 열리거나 준비하는 곳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촉이 안되도록 운영을 하겠고요. 장애인 분들도 그 분들께서 원하시고 신청하시면 우리 도봉구민이고 주민이니까요, 다 참여하셔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장애인이나 조금은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2페이지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의 부분들이 너무나 잘 운영되고 있고 올려주시는 것들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이 통역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따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인지, 어느 방식으로 듀얼창이 수어통역할 때, 동그란 창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른쪽 하단에. 그때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수어통역 부분은 우리가 본회의 때, 아시다시피 본회의장에서 하는 부분만 이렇게 지금 통역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상임위 별로는 못하고 있잖아요, 여건상 못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우리 수어통역하시는 장애인단체에 저희가 섭외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는 기술적인 부분을 여쭤본 것인데요. 오른쪽 하단에 작은 동그라미 원 안에 통역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작게 보인다, 이런 민원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키울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그 부분은 송출의 기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된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가능하다면 좀 더 키워서 크게 영상 송출이 되어서 구민들이 쉽게, 장애인분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가 작다는 것은 저희가 볼때는 볼륨이 작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 쉬우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더 보완해서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6페이지에 의회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전자회의록 탭이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그 부분이 올라오는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시기적 기준이?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5분 발언이라든가, 구정질문 이런 것의 탭메뉴가 있는데요. 이번에 표출,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해서 표출하는 방법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난위도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바로 수정을 했고요. 다만 저희가 업체에 대한 데이터 관리, 표출이라든가는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이번 오류를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전자회의록에 상세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에 있었던 본회의도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정활동하거나 뭔가 자료를 수집할 때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빠르게 업로드해 주시거나 저희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가 적기에 탑재가 되어서 의정활동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이번에 기관 정기감사 받았죠, 국장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감사원 감사 외부감사를 받았습니다.

아마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받았을 것이에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정책지원관 채용 관련해서 받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경위를 설명드리면, 2022년 2월에 우리 정책지원관 5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점수 집계 오류로 인해서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뀌는 업무상, 감사원에서 말하기는 비위라고 하는데요. 단순 실수로 인해서 그런 실수가 있으면 안되는데 점수 집계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인해서 순서가 바꾸어서 감사원에서 지난 12월에 최종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오면서 저희 의회사무국의 담당자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 철저히 해달라는 처분결과통지서가 왔습니다.

도봉구의회가 도덕적이고 투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찮은 오류라고, 또 실수라고 치부하면 안 되죠.

어쨌든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사무국을 대표하는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징계 받았겠지만 지금 불합격된 분하고 합격된 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불합격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의적으로 사과해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당사자에 대해서 사과하고 해명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 합격된 분은?

합격된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근무기간을 일단은 연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안할 것인가 그 부분하고 생각이 조금,

국장님,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해촉하죠. 또는 그만두죠. 사직하죠.

바로 사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 적법성과 적합성 기준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어떤 잘못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합격자도 본인의 과실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제2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일을 있을 때는 바로 사직하게 되어 있어요. 또 사직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다른 기관하고 같게, 평등하게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했던 감사원 직원이라든가 다른 변호사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착오에 의해서 합격은 됐지만 1차적인 계약기간은 보장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 다수설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이것이 적법성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적합성으로 이야기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결국에는 임용권자, 그러니까 의회 차원에서 판단을 해서 임용연장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서 하는 것이 맞다는 다수설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합격될 분이 합격된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의 어떤 과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담당 직원의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 요청이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지만 행정의 적합성 부분도 따져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국장님 말씀 중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계약 기간만큼은 그 직을 수행해야 한다. 두 번째는 연장할지는 고민해야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맞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 기관에 감사를 받은 분들 중에서 이러한 유형이 많이 있어요. 이런 유형들을 보면 그 기간만큼은 연장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내년까지다. 그러면 내년까지는 근무하게 해줘요. 그 이후로는 해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수행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국장님도 제재를 받아야 돼요,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 관리기관 조서를 받습니다. 담당했던 직원들에 대한 1차 담당, 차상위 감독자, 최종감독자 이렇게 순서로 받는데요. 일단은 제가 책임자가 아니다. 기다. 이것을 떠나서 행정은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때 담당은 아니었지만,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것이에요. 뭔가 내부적으로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거거든요.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이, 일부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감사원 직원이 어떠한 오해의 소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사를 했었고요. 최종 결론은 단순 실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국장님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것이 단순한 어떻게 실수입니까? 국장님이나 뒤에 있는 팀장님이 면접 보러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다르게 바꿔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단순한 실수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책임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부터라도 정확하게 투명하게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들 경각심을 갖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직원이라든가 전체 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혜영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성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선진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5조 제2항에서 의원연구단체 구성·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례회 집회일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8조 제3항에서 구정질문의 질문방식을 수정하였고 별지 제2호를 수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1월 10일부터 1월 16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현재 개정안 올라온 것 중에 29조 제1항 제1호 같은 경우에 6월 8일에서 6월 1일로 7일이 앞당겨지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같은 경우에는 11월 17일에서 11일로 총 6일 정도가 앞당겨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 7일, 그리고 뒤에 정례회 같은 경우에는 6일 해서 총 13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짜놓은 의사일정을 보왔을 때 동일한 기본조례에 따르면 26조에 연간회의 총 일수는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 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임위에서 얘기 드릴 부분은 120일 이내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대로 변경이 되면 총 13일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끝나는 기간을 동일하게 한다고 가정했을 때 13일이 늘기 때문에 총 113일에서 13일이 늘게 되면 126일이 되게 돼서 지금 조례와 규칙상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첫 번째 정례회 7일을 늘리는 것까지는 120일 정확히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 이제 340회 정례회까지 늘리게 되면 뒤에 일자를 당기거나 다른 임시회에서 날짜를 줄이지 않는 이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사일정 같은 경우에는 120일 이내라는 지적은 동의하고요. 그리고 운영계획안으로 저희가, 안건으로 이것을 올려놨던 것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첫 번째 생각했었던 부분들은 정례회 기간들을 저희가 최대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0일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임시회에서 하루를 조정하는 방안들을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 안은 동일하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2차 정례회 기간을 조금 축소시겨서 120일 이내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 측과의 협의과정 중에 2차 정례회가 만약에 제안한 안대로 통과가 되게 되면 저희 지방자치법에 회계연도 시작일 40일 전까지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생긴다. 그래서 의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오늘 운영위원회 자리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