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통진읍장 조재국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5쪽 일반 현황과 478쪽부터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81쪽 2024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읍·면·동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14개 읍·면·동장님들한테 몇 가지 그냥 당부만 골고루 다 아시는 거, 기본적인 것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읍·면·동장으로 취임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읍·면·동에 나가 있는 지역 사령관들은 이미 능력자들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의 업무가 사실 굉장히 난감하고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도 또 같은 직렬도 아닌데도 또 어느 때는 내 전문분야가 아니어도 다 해야 할 수밖에 없는,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저는 높게 평가를 드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기획조정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민선 8기 성과를 내야 하는 해다. 읍·면·동에서 이런 것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올해 중간평가를 받는 그런 해이기도 하지만 성과를 좀 낸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읍·면·동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읍·면·동이 건강해져야만 김포시가 건강해집니다. 읍·면·동이 편안해져야 김포시가 편안합니다. 그것은 읍·면·동장님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능력자들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믿고 싶고요. 어렵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관련 과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긴축재정, 읍·면·동의 작은 사업들 때문에 꼭 해야 할 것들을, 본 위원이 볼 때 우선순위 매겨서 이것은 꼭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첫 번째 순서, 이건 두 번째 순서 이래서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을 거예요, 재정상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주민분들하고 논의를 잘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가 우선순위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양해해달라고 잘 설득과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년, 제가 예전에도 제기했던 부분이 민원 관련해서. 물론 여기 특성은 좀 달라요. 5개 읍면도 있고 또 공동주택시설이 많은 지역도 있고 그런데 민원이라는 것이 사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에서 다 기본적으로 걸러서 와야 하는 게 기본인데, 반상회를 통하거나 아니면 이래야 하는데 공동주택시설이 많은 동네의 읍·면·동은 그냥 직접 저희나 시에도 하고 그런 예가 많이 있죠. 그래봐야 결국은 저희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전달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민원사항은 1차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걸 반상회든 주민자치회든 관련 단체 회의를 하실 때 강조하셔서 어차피 전달하는 거고. 다만 우리가 읍·면·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해야 할 것들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그냥 전화 와서 거꾸로 내려가고 이러는 것은 동장님들이 오히려 피곤해요. 모르고 있는 사실들을 시에서 의원들이 거꾸로 해서 이래저래 하면 동장님들도 입장 곤란한 적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되짚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 아는 것 그냥 당부드린 거예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읍·면·동이 건강해야 김포시가 건강해진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대곶면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거기 사업들 중에서 541쪽에 찾아가는 대곶면 공공목욕시설 건립과 관련한 설명을 잠깐 더 추가적으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대곶면장 김순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곶면에는 전에 복지회관이 있었습니다. 복지회관에서 공공목욕시설을 운영했었는데 1995년도에 건립되어서 상당히 노후되고 수시로 수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워서 2019년도 10월에 운영을 종료했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분들은 그전부터, 시설이 노후됐을 때부터 목욕시설에 대한 재건립 아니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 요청,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계속…. 저희가 신청사 부분이 물론 있지만, 신청사가 있지만 제가 가보니까 지하에 수영장을 목욕탕으로 알고 있으신 주민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워낙에 목욕탕에 대한 의견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요청을 해 오다가 지난 연말에 경기도 특조금으로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받다 보니까 지금은 명시이월 시켜놓은 상태고요. 그 사업 시행을 위해 구체화하다 보니까 사업비라든지 규모가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관련 행정 절차 그리고 정확한 사업비, 규모 이런 부분들을 정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일단 조금 더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공유를 해 주시면, 와서 보고해 주시거나 아니면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씻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씻을 수 있는 권리. 지역의 고령층 또 장애인들 등 정말 씻을 수 있는 권리 행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역구 의정활동 하면서 고촌 같은 경우 저한테 목욕에 대한 민원들을 매년마다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고촌 같은 경우 대중목욕탕이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요즘.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특정한 어떤 상가나 오피스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주택이 있거나 그런 데 인구 밀집 지역은 대중사우나나 목욕탕이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 데가 있지만 사실 생산성, 타당성이 좀, 돈이 되지 않으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사실 대중목욕탕 자체가. 고촌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셨어요. 고촌읍장님, 잘 생각해두셨다가…. 지금 대곶면 같은 경우 이 사례가 아주 좋은 사례 같은데 꼭 이렇게 안 하더라도 노원구에 행복나눔목욕탕이라든가 실제 있었던 목욕탕들을 저가로 연결시켜주시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요. 울산에 남구 공공목욕탕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사례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목욕탕이 있고 없음에, 공공목욕탕이. 그다음에 주되게 요구하시는 지역과 또 요구하지 않는 지역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역의 고령층과 장애인들에게 우리 김포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목욕탕이라고 있긴 있어요, 장애인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아주 소수예요, 그런데. 특정한 몇몇 분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인분들은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지역 고령층이라든가 일반 노인 이런 분들, 찾아가는 목욕탕 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한테는 씻을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 각각 읍·면·동에서 고민들을 해 주시면 좋겠고 눈에 띄는 것들은 찾아가는 복지팀이 눈에 띄어요, 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조직에 대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특히 아마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이 발생할 거예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래서 이 팀들이, 찾아가는 복지팀이 취약계층들 복지 사각지대라든가 맞춤형 복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읍·면·동장님들께서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적으로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더 신경 써주시고 이렇게 특성화돼 있는 목욕탕이라든가 공공목욕탕 이런 것들이 지역에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찾아가는 복지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운양동에 사랑의 미용실 같은 경우도…. 아시잖아요, 사랑의 미용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참 좋은 것 같은데 미용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씻을 수 있는 권리를 찾아드리는 것,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주시면 저희들도 많이 홍보하고 공유하고 다른 읍·면·동에서도 이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도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전체 읍·면·동장님들께 주문사항을 드립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시고 올해도 다시 시작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맞게 항상 지역에 고정적인 행사나 발생하는 민원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그리고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서 의원님들이 들어오시자마자 홍수에 관련된 얘기들 이런 것 많이 처음에 주문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2023년에는 큰 사고 없이 무난히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런 것들 미리미리 장비 점검하시고 상습 침수지역이나 이런 곳들 잘 챙기셔서 올해도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장단협의회도 그렇고 이장단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들도 아마 다 새로 바뀐 지역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장단분들도 새로운 회장님이 선임되고 위원들이 바뀌신 분들 어려움 없이 또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특히 주민자치위원회가 올해 아마 변동이 많을 겁니다. 인원수의 변동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항상 해왔던 의총 의제의 사업비가 지금 공모 형태로 바뀐다고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저는 많이 우려가 됩니다. 어떤 동에 좋은 기획을 해서 많이 가져가는 동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올해 전혀 사업비가 없는 읍·면·동이 발생할지 저도 예측이 안 되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읍·면·동마다 또 특징이 다르잖아요. 그것을 잘 사전에 정보를 구하고 담당 부서에 알아보셔서 소외되는 읍·면·동이 없도록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산 시스템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도 벌써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냥 봉사정신으로 사실 하는 건데 이 정산 시스템이 컴퓨터이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잘하실 수 있을지, 특히 읍면 지역에 우려가 많이 돼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월곶에 아까 도로 이야기, 민원 주셨는데 더 정확한 정보 주시면 저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촌 지역에 진달래 축제 저희 아마 위원님들이 몇 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가현산을 인천이랑 김포가 같이 서로 맞물려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진달래 축제를 인천 쪽에서 진행하겠다는 그런 유사한 공문이 와서 주민분들께서 신경을 쓰고 계세요.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신 상황이 있으실까요?

양촌읍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도에 인천 서구에서 진달래 축제를 같이하자, 우리 김포랑. 그래서 시기는 한 2025년인가 2026년서부터 같이하자는 거고요. 지금 인천 서구에서 진달래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한 12만 분 정도 진달래를 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9월, 10월, 11월경에…. 일단 현재는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진달래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의견을 공유했고요. 그래서 지금 협의 중이고 또 이장단협의회한테도 반상회 때 지금 진행 상황이 이렇게 된다,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또 기관단체장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가현산 진달래 축제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어느 게 서구랑…. 검단구로 나중에 바뀌겠죠. 검단구랑 협의 진행을 잘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축제가 되고 또 양촌읍에서 현재 23회째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것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23년을 운영해왔던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산…. 하여튼 좀 어려운, 복잡한 상황에 있어요. 정상 위치나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양촌 주민분들은 가현산에 대한 권리와 그동안 해왔던 행사에 대한 정체성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잘 협의하셔서 저희 권리를 뺏기지 않게 잘 지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래동에 문화의 거리 계속 추진되고 올해 겨울에 겨우겨우 이제 공사가 끝났습니다. 금연거리 지정되고 했는데요. 아직도 구래동에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동장님, 앞으로도 더 많이, 올해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대곶면 오강현 위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제 지역구다 보니까 대충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일 커다랗게 문제 삼았던 게 안전 문제였어요. 안전 문제가 해결된 건가요?

저희가 공공목욕탕운영위원회를 거치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재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신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견적도 받아보고 했는데 워낙에 지금 수도관이라든지 전기선 이런 부분들이 불안정하고 보일러 부분도 그렇고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는 신축하는 게 오히려 사업비가…. 지금 뼈대만 살아 있는 거고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리모델링 하더라도 유지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은 신축으로, 그러니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지금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8억 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철거하고 신축하고 하는 비용이 이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양해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12월 말에 사업비가 확정되면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런데 작은 목욕탕이라고 해서 다른 서울에 있는 달동네 이런 데도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작은 목욕탕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요일별로 운영해서 운영비를 줄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목욕탕 하나를 지어서, 그러니까 남녀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지어서 그냥 월·화는 남, 수·목은 여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18억을 요청해서 5억을 받기는 했는데요. 이 사업비로는 사실상 통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비더라고요. 워낙에 목욕시설이 기계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성도 그렇고 공간도 의외로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규모는 통으로 지어서, 그러니까 남녀 별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지어서 요일을 달리해서 운영할지 아니면 사업비를 늘리더라도 남녀를 별도로 목욕탕을 구분해서 할지….

운영인데 기존에 3층인가요? 4층까지 높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철거하고 한 층짜리로 작게 공사를 하겠다는 그 얘기일까요?

네, 지하 1층에 기계실을 두고요. 지상 1층만.

1층만?

네.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왜냐하면 한 번 공사하고…. 사실 지금 김포시가 땅도 굉장히 금액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 토지를 확보하는 것부터가 일이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확보된 땅인데 작은 건물 하나만 짓고 말지 아니면 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시설들을 더 넣을 수 있을지 이것은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예산이나 이런 게 어떻게 확보되는지는 잘 알고 있는데요. 신중하게 논의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저도 따로 만나 뵙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운양동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운양동이 앞으로 환승센터에 평생학습관, 반려견 보건소, 운전면허센터 등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운양동이 더 많이 활성화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동장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 다니게 될 확률이 높은데 안전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운양동장 채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승센터가 응달지는 곳으로 항상 많은 미끄럼 사고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제설작업 할 때도 인도 제설 구간을 별도로 마련해서 자율방재단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함께 눈을 치우는 소형차를 시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공폭포부터 운양동 환승센터까지 자율방재단이 계속 돌아가면서 제설 작업을 하고요. 저희 직원들도 두 명씩 배정받아서 환승센터 입구나 지하철 입구에 미끄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설 작업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 올해도 미끄럽다는 그런 민원 들어오니까 자율방재단을 바로 하셔서 인도 치우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대처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비단 운양동뿐 아니라 올겨울이 유난히 인도에 대한 부분, 인도에 눈이 덜 치워졌다는 그런 민원들이 지역마다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상인들도 사실 내 집 앞을 치우는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도 인도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 집 앞 치우기라든가 그런 시민 캠페인 같은 것들도 조금 더 활발하게 열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유난히 좀 그랬습니다, 인도가. 도로는 괜찮았어요. 도로는 잘 치워졌는데 인도에 대한 부분도 대책들을 꼭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읍·면·동은 혹시 어떤 상황이었나요? 읍·면·동도 많이 미끄러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설 작업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위험한 지역, 긴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건설도로과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지 못하는 인근 도로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마을길은 이장님들이 제설작업차를 가지고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제일 마지막으로 가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인도에 대한 것은 건설도로과에서 주는 장비, 바람 뿜어서 낙엽 치우는 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인도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도는 거의 주민들이 자기 집이라든가 자기 상가 내 치워주는 것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인도가 아직까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어느 한 읍·면·동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과 같이해보는 방법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운양동도 얘기했지만 안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다른 읍·면·동도 그런 안전에 대한 것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수고해 주시고 현장에서 고생해 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읍·면·동장님들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올해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각 읍·면·동에서 복지팀이 잘해 주시는데 작년도, 재작년도에 뵀을 때 항상 복지팀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복지 직원들 좀 잘 챙겨주십사, 읍·면·동장님들이 잘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고 복지팀에서 하는 게 복지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 시민들은 시청으로 와서 복지과로 오는 것보다 읍·면·동 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두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잘 대응을 해 주셔야 한다. 그래서 여기 운영을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각 읍·면·동에서 축제들에 대해서, 물론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게 있고 또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게 있는데 지역의 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됐든 운영이 됐든 이 부분도 한 번 더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좀 더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월곶면도 말씀 주셨는데 각 읍·면·동장님께서 읍·면·동 마을에서 진행하시는 편의시설이나 마을안길이나 각 지역의 사업들이 우리 시의원들도 역할을 할 수 있고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오늘 업무보고가 아닌 그다음 사업 진행 전에 저희한테 한 번이라도 문자나 전화나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읍·면·동장님들은 어찌 됐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과연 의원들에게 말해도 되는가 눈치 보는 것도 있는데 저희한테 말씀하신다고 해서 다른 것은 없어요. 저희도 이런 부분 예산이 반영되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고 굳이 피해 주지는 않을 거니까 또 읍·면·동장님이나 저희가 나서야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거니까 그 부분 잘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통진읍이나 양촌읍에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골목상권에 대해서 제가 전통시장 관련해서 각 부서에다도 전달은 했지만 그래도 우리 양촌읍과 통진읍에서는 각 시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없는지 또 공실이 생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것인지 논의가 돼서 부서에서 협조받을 건 협조받고 또 우리가 공모사업 할 것 있으면 공모사업 하고 또 주민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려운 경기니까. 그다음에 구래동에 관련해서는 지금 청사 증축 관련해서 예산 이거 이번 추경에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과 우리 주민들하고 약속한 가마지천 현장 행정에 대한 부분 그것 잊지 말고 챙겨주십사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대곶면 관련해서는 아까 공공목욕시설 말이 많이 나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청사에 있는 수영장하고 착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수영장 있으니까 목욕탕은 없어도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현장 행정도 공공목욕시설 가봤지만 아까 면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 해서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이 들더라도, 작은 목욕탕이 되더라도…. 목욕탕과 수영장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곶면장님 지금 공공청사하고 목욕탕하고 그 밖의 일들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다 듣고 알고 있어요, 고생하시는 것들. 그래도 좀 힘들더라도 이것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어려운 부분 있거나 우리 의원들이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할 수 있는 것들은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국회의원이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릴 테니까 말씀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끝으로 우리 월곶면 관련해서는 지금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추진 해서 공모사업 받아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갈산리 이거 진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택 정비, 안전 확보, 생활 위생 인프라 개선, 경관 등 환경개선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택 정비에서 보면 자부담금이 주민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자부담금이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비싸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포기할 수도 있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들고 안 들고를 주민들한테 미리 사전설명을 해 주면 이 금액 내에서, 예산 내에서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 하고 계획을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도 이거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안 작성하니까 면장님이 그것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읍·면·동장님들 정말 현장에서도 보고 또 여러 단체장님들한테 여러 소식도 듣고 또 직원들한테도 듣고 있지만 항상 일선에서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 올해도 아무 사고 없도록 잘 운영되도록 잘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항상 민원의 최전선에서 애써주시는 읍·면·동장님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신규나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곶면장님, 진짜 고생 많으신데 이번에 540페이지 보면 대곶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사가 개청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수영장도 5레인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국민체육센터 헬스장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떤지 그리고 운영 시간은 어떻게 잡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곶면장 김순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신청사에는 수영장과 그리고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헬스장 그리고 가족센터, 작은도서관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행정센터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수영장이나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체육과에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떤 분이 하시는지, 어떤 분들까지 하시는지, 전체적인 면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신청을 하시면. 아니면 다른 곳 보건소나 이런 데 보면 차상위계층까지 먼저 사용에 최우선을 둔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수립이 안 돼 있는 내용인 건가요?

네, 아직은 지금 운영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의 결정들이 나오면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내용을 말씀을 많이 해 주신 월곶면장님께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곡3리 통행사각로 확장공사 추진은 위치도나 현장사진은 잘 주셨어요, 금액이나. 그리고 그 외 세 군데 갈산리나 4차선 확장공사하고 그리고 해강안 일주 도로 내용하고 그리고 고막리, 용강리 시도2호선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세부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포본동의 이분다 동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8페이지에 재난 대응체계 강화 긴급재난지원팀 구성·운영인데 이게 지금 다른 쪽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대로 도움을 청하시거나 운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새로 지금 구성을 하시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본동장 이분다입니다. 읍·면·동 공히 통장단이나 이장단이 자연마을 단위에서는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미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동은 특별히 지역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곳이 많고 그곳에는 통장이 없거든요. 그 주변에 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호우 이런 것들 대비해서 그쪽에는 통장이 없기 때문에 전체 54명의 통장을 근무조를 편성해서 자연마을 통장의 일부 참여하는 것을 대부분 참여하는 쪽으로 협약을 맺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지금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워낙에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빈 공간을 다른 통장이나 동장단 이런 분들이 도움을 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작년에 본예산이나 이런 내용을 보고하실 때 본동 지역에 있는 여러 유관…. 여러 민간이나 단체들을 한 번에 모으셔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셨어요, 최초로. 그건 지금 진행을 잘하고 계신가요?

작년에 단체별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다른 단체의 협조가 이루어지는 사항을 단체장님이 되게 힘들어하기 때문에 유관 단체가 7개가 있는데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평균 두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는 좀 어떤가요? 해보시니까.

어느 단체는 회원이 더 많고 또 어떤 예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더 유리하게 있는 고지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다 같이 하다 보니까 협력은 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동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산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3페이지 보면 촘촘한 지원 체계를 통한 선제적 복지 서비스 제공인데 마산동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복지 수혜 대상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한 지역에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마산동 전체에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런 것의 분포도나 이런 내용을 도식화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마산동장 대리 이상원입니다. 저희 마산동에는 일단 솔터마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복지 수혜자들이 마산동 안에서도 일부 지역에 편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위주로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인데요. 해당 가구별, 어떤 것을 자료를 해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만들고 있으신 건가요?

따로 확인해봐서 추측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입니다. 이것은 사실 업무 여기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전달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전달을 합니다. 의회로 전화가 자꾸 오는데요. 소통관에 대한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소통관들이 통장임시회의에 정기회의에 끝까지 참석을 하나요? 어떤 분께 질의를 드려야 할까요?

반상회나 임시회 때는 참석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필요해서 요청하게 되면 참석을 하시는데요. 요청을 안 하게 되면 참석을 안 하시고 계십니다.

혹시 끝까지 앉아있는 그런 동이나 이런 데도 있으신 거죠?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제가 특정 동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끝까지 앉아있는데 임시회의 때도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나가지 않고 다음 정기회의 때도 동장님처럼 맨 앞에 앉아서 계속 뭔가를 적고 있으니까, 정기회의 때는 사실 동장님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혹시 국회의원님들도 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다 빠져주시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다 그렇게 하시는데 왜 끝까지 앉아서 뭔가를 계속 맨 앞에 앉아서 적고 있느냐. 나가달라고도 얘기를 했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다른 데도 다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다고 말씀을 동장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장님이 제가 아는 동장님이 아니에요. 전화 오신 분들이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아마 제가 소통관을 계속 얘기했어서 저한테 민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야기해야 이게 시정되냐고 하면서 연락이 왔는데요. 선거도 앞두고 있고 동장님들끼리 서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는데 도대체 앉아서 뭐 하는 거냐. 자기가 소통관에 대해서 업무가 뭔지를 다 알아보기까지 했는데 도대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서 이런 것을 다 적어가는지 모르겠다. 이게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야 하냐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소통관에 대한 지적사항은 몇 차례 위원님이나 의회에서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그런 의미가 잘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반상회 때 이장님들이 앞에 앉히고 이런 상황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정비돼서 그런 상황은 없고요.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소통관님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장단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참석해서 그 사항만 듣고 나가는 걸로 정착화돼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한테 다시 전화가 왔다는 것은 다른 읍·면·동에서도 있었으니까 전화가 왔겠죠?

네.

여기 읍·면·동장님들 계시지만 앞으로 유의해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님이…. 그냥 한 분이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여러 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특정하게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게 본인들께서는 되게 많이 화가 나셔서 더 막 확대해서 시에다가 해야 하냐, 어디에다 해야 하냐, 동장님한테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여기 다 계신 분들께, 아마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 동장님이나, 읍·면·동장님들 중에는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주최하고 회의를 하시는 통장님들께서 불편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시냐면 무슨 통장들 사찰하냐, 이런 말씀까지 격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그분들한테 나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곶면이 지금 계속 신축도 하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암리 쪽에 전신주에 관계된 것은 해결이 됐나요? 전신주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대곶면. 혹시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모르시면 나중에 제가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마산동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여름에는 누수되는 것에 대해서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계속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보이죠. 어떻게 보세요, 사무장님?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안전 문제는 사전에 방지해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누적된 문제에 대해서 자리 이동으로 인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맞거든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신 분들께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심상연입니다. 김포시 청소년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단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장 사무국장입니다. 수련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영근 진로상담본부장입니다. 조성훈 수련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시청소년재단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청소년재단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포시청소년재단이 교육지원과 쪽에 해당되지 않고 가족, 그렇죠? 부서가 바뀌었죠, 가족문화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문화과로 바뀌었습니다.

큰 변동 중의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일이야 아마 부서 변동이 있어도 큰 변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인 변화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이런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체육과랑 체육회 쪽에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이 1년 동안 2024년도 전체 행사 내지는 종목별 체육행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세요, 일정들을 사실은. 관심 있는 각 단체의 회원 정도는 부분적으로 각각 행사들을 확인하셔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회원들 참석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자기의 어떤 취미 생활과 걸맞게 그런 시 행사들, 종목별로 전체 체육행사에 참여하면 참 좋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저만 하더라도 운동을 할 때 그런 행사들에 초점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4월에 마라톤이 있다. 그러면 2월부터 준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순수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들을 유도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1년 전체 종목별, 행사별 정리를 해서 보기 좋게 큰 종이에 정리를 해서 각 14개 읍·면·동에 공유도 하고 단체마다 공유를 하면 더 많은 분들이 1년의 행사를 미리 확인해서 자기 일정표에 따라 체크를 하고 그렇게 참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 청소년재단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분야별로 진로, 진학부터 시작해서 각각 기관마다 수련관이 됐든 어쨌든 전체적인 행사에 대한 아마 내부적으로, 업무적으로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학부모님들이 일목요연하게 가장 굵직한 행사들, 또 확정적인 것들 위주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다른 부서와 다르게 청소년재단은 추진 일정이 이렇게 표로 제시가 돼서 언제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는지를 딱딱 시기별로, 월별로 구분해 놨더라고요. 이런 것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업무보고 할 때보다 조금 더 눈에 보기가 편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 행사들을 1월부터 12월까지, 예를 들어서 진로진학설명회 같은 경우 몇 월에 따로따로 설명회가 있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권유를 드렸었는데 그런 월마다 행사, 일마다 행사들을 캘린더를 만들어서, 달력을 만들어서, 일정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절지가 됐든 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기관마다 학교가 87개, 거의 90개 가까이 되는데 학교에다가 쫙 뿌리시고 그다음에 14개 읍·면·동에다가 쫙 뿌리시고 그다음에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분야마다. 봉사단체부터, 자원봉사센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쫙 뿌리시고 기본적으로 그렇게만 정리가 돼서 공유가 되면 의회에다가도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상당히 참여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미리 일정을 정해서 이때는 꼭 참석을 하자 이런 것들도 계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우리 대표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마련하지는 못했는데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작은 캘린더를 만들어서 부서별 연간 계획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작은 것보다는 큰 거 한 사절지 정도로 연간 계획의 굵직굵직한 것만이라도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한눈에 보기가 좋고 아마 기확정된 날짜들, 일정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있습니다, 네.

아마 조금은 미뤄놨다가 임박해서 일정을 잡으려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러프하게 잡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어쨌든 거의 대략적으로 정리가 된 것들은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복지과에다가 전에…. 생애주기별 맞춤식 복지 지원 해 주는 것을 태어났을 때 50만 원 주잖아요. 그다음에 죽으면 장례지원비도 줘요. 그다음에 청년기본소득 같은 것도 있었고요. 각각 생애주기별로 그것을 정리해 봤더니 굉장히 유용해서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직도 붙어 있는 데도 있어요, 제가 몇 군데 기관들을 방문해 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보시면 아마 당장 업무하시는 데도 편해요. 저희들도 보기가 좋고요. 그래서 효과가 나름대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학교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각 교실마다 학교마다 정리를 해 놓으면 학교에서도 미리 그런 계획들에 맞춰서 학교 일정들도 있을 거니까요. 학사일정이 어쨌든 3월부터 시작되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문화 혹은 체육 등 청소년들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행사들이 있으니까요. e스포츠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그렇게 해서 공유해 주시면 상당히 나름대로 보기가 좋고 또 많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드립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봤었던 것 중에서 24쪽에 청소년진로교육사업 확대와 관련되어 있는 어찌 됐든 이게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저는 자료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았어요, 이 자료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타이틀 옆에다가 이렇게 신규사업이면 신규사업으로 정리를 이렇게 해 주셔서 우리 김포시의회의 업무보고 책자도 잘 만들었던데 못지 않게 청소년재단도 보기 좋게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기가 좋았고 24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시면 제가 전에 진로진학설명회 이거 말씀드렸었던 건데 여기는 표시상으로 7월과 11월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번만 이렇게 계획 잡혀 있는 건가요? 혹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는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왔을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 입시도 한 번 하는 걸로 하고 또 11월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6월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고등학교 학생들 한 번, 중학교 학생들 한 번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진로상담본부장 이영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드리자면요. 저희가 지금 올해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기존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예전에 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2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이 부분에서 좀 하다 보니까 수시와 정시 그리고 김포 지역에 맞는 청소년들 고교 평준화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 세 번 정도, 2회에서 3회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1차 추경이라든지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면 조금 더 해서 김포 지역에 맞는 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대학교 특성화 등등등 해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입시에 대한 변화가 계속 많이 되고 있어서, 그다음에 사후에 입시설명회나 진학설명회보다는 사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일정표를 짜보라고 했던 건 3월에 아이들이 개학해서 학사일정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사일정이 진행되기 전에 어떻게 준비를 해서 공부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을 2월에 많이 구상을 해요. 올해는 어떻게 공부를 하자. 방학이 2월에 거의 얼추 끝나고 졸업도 2월에 얼추 다 끝나서 3월에 시작을 하잖아요, 신학기를. 그러니까 공부 플랜을 짤 때 사실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사전에도 굉장히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미리 계획들을 세워서 공부를 하자. 내가 2등급을 목표로 하자, 3등급을 목표로 하자. 3등급 이상 되면 인서울 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런 계획들을 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획을 짤 때 내가 무슨 과는 몇 등급이 되어야 하는지 알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고 난 다음도 물론 중요한데요, 내가 원서를 당장 써야 할 때. 그때는 학교에서 코칭을 굉장히 많이 해 줘요, 사실은. 개별적으로 고3 진학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그래서 사전에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게 보니까 다 뒤거든요. 7월과 11월인데 사실 일정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면 이건 너무 적은 숫자고요, 2번 정도는. 제가 교육지원과 할 때 우리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장 좋은 모임 중에 제가 추천을 했던 게 교육 연구모임이 있어요. 우리 유매희 부위원장님이 대표로 있었고 유영숙 위원장님도 거기에 같이 활동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가끔 참여했습니다만 그 마지막 책자 나온 거 나중에 꼭 구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각각 지자체 중에서 좋은 사례들을 교수님들께서 소개한 것 중에서 진로진학과 관련해서 굉장히 잘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수원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대부분 다 청소년재단에서 역할을 해 주신 거예요, 대부분 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 김포가 어떤 교육적 서비스들을 교육지원청이 있고요. 청소년재단의 역할이 또 있단 말이죠. 우리가 주된 것은 아니더라도 서브의 역할을 할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자체의 좋은 사례들을 거기다가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교수님들께서.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청소년재단의 역할들이 곳곳에 그 자료를 보면 나와 있거든요. 교육특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어쨌든 한번 보시면 좋겠고 저는 거기에서 여러 군데를 찾아봤어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그런데 진학과 관련되어 있는 이 설명회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굉장히 빈약하고 최소한의 것들만 하는 것 같아요. 형식적인 것, 그러니까 형식으로 그냥 하시는 것 같아서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청소년재단의 역할들을 진로진학팀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본부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약하다고 봐요, 굉장히. 그래서 한번 객관적으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더 강조해야 하고 미진한 부분은 어떤 건가를 한번 고민을 깊이 있게 그 책자를 보시면서 해 보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을 줄 수 있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시면 좋겠다, 아이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추가적으로 더 드립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더 말씀 나눌 기회를 잡아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오강현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가서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죠.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연령층에 대한 학업 지원, 26페이지입니다. 학업 지원, 상담 지원, 활동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주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점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저도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래도 초등학생이나 중학교까지는 부모들의 의지와 그다음에 홈스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가 많고 학교에서는 최대한 의무교육이라는 것 때문에 중학생까지는 잡고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검정고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홈스쿨링을 하면서도 같이 저희와 함께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중학교, 고졸 검정고시보다는 대졸 검정고시에 신경이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있어서는 오는 애들한테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굴해서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많다고 얘기만 들었지 가서 직접 면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제보를 받고 그런 게 아니냐라고 이의 제기를 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데이터화 하실 건 청소년재단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었다는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대표이사님, 최규장 사무국장님, 이영근 본부장님, 조성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직무대행이신 진혜경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진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영 경영지원부 부장입니다. 장선화 경영지원부 과장입니다. 김민주 복지사업부 과장입니다. 김희경 복지사업부 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진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장님이 대리로 앉아계신데요. 그동안 유능한 복지인으로 복지를 잘 이끌어주실 거라고 일단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우리 재단 직원들이 앉아계신데요. 직원들이 적은 인원으로 지난 겨울에도 제가 봤는데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모금하고 이렇게 다니시는 것을 볼 때 연말 모금 위해서 직접 발로 뛰고 저희들도 모금하는 거 시의원들도 보곤 했는데 식사도 하지 못하시고 다니시는 것 보면서 마음도 아프고 미안하기도 한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적은 인원으로 복지재단의 색깔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요. 국장님, 우리 지금 재단이 사실 많이 축소됐잖아요, 그렇죠? 예산도 그렇고 인원도 축소되고 그리고 민간과 함께하던 여러 가지들이 많이 없어져가고 있는데 우리 언제까지 직원 4명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나요?

복지국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부서에서도 충분하게 그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말, 12월 말 기준으로 현금 같은 경우에는 한 16억 정도 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현물 부분은 인력의 한계와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이었을 때 물품들이 조금 지원되는 부분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모금액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그만큼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 주셨다는 것으로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표이사가 공석인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임추위 회의를 통해서 2월, 3월 정도에 대표이사와 이사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직원들 이어서 채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반기 내에 어떤 대표이사와 또 공석인 직원 부분까지 모두 다 채용을 해서 올해 재단 조직의 안정화를 하는 데 상반기 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모금액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런 말씀도 듣기는 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복지재단이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복지의 꽃을 피우고 또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 그래도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큰 타격을 입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을 뽑는, 대표이사를 먼저 뽑고 그다음에 직원을 뽑으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단을 총괄적으로 운영하셔야 하는 대표이사님께서, 새로 오시는 대표이사님이 재단의 운영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괄 컨트롤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나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대표이사를 채용한 후에 그다음에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공개채용으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공개채용으로 공정하게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원을 뽑으시는 것은 아니죠?

대표이사가 직원을 뽑는다라기보다 절차는 공개모집과 그다음에 외부 면접위원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총괄적인 부분은 어쨌든 간에 대표이사분이 이런 조직관리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대표이사를 채용을 하고 이후에 직원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대표이사가 인사에 개입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네.

인사위원장으로서 점수는 매기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대표이사를 공정하게 뽑고 직원들도 빨리…. 충원을 하는 데도 한 두 달은 걸리잖아요, 지금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사업을 진행할 때 공공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진행을 하지만 민간에서도 의견도 구하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하고 공공이랑 민간이 같이 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실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전에는 이 복지재단에서 거버넌스라든가 아니면 복지협력네트워크 이런 것 같은 것으로 함께 가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가는 그런 것들을 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지금은 다 없어진 거죠?

복지국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늘 복지라는 건 연결로 생각합니다. 사람과 자원과 사회와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재단에서 거버넌스, 네트워크 이런 부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포시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과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거의 비슷한, 유사한 사업들로 각각의 사업들을 거버넌스, 민간 협력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도 저희가 협력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꼭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예산적인 부분으로도 얼마든지 네트워킹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 추진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복지는 정말 사람과 자원과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우리 국장님께서야 워낙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예산도 없어지고 사업도 없어졌지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오히려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것들도 같이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강화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포에 보면 사실 복지 쪽으로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복지 쪽으로도 되게 괜찮으신 분들이…. 왜냐하면 김포의 복지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런 복지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꽃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산업진흥원 얘기, 여기에 잠깐 하면 어쨌든 그것도 계속 1년 넘게 표류하다가 다시 정상화를 해서 간다고 하는데 복지재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복지의 정점을 찍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확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단을 다시 정상화를 시키시려고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앞서서 다 궁금한 것들을 질의하셔서 해소가 되기는 했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대행인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모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큰 차이가 없다는 발언까지도 해 주셨는데 사실 궁금했습니다. 지금 전체 금액 차이는 그렇다 치고 62일간의 나눔 릴레이가 제일 중요하게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 62일간의 나눔 릴레이 금액은 자료에 있는 건가요? 제가 찾지를 못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62일간의 나눔 릴레이는 1월 말까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집계가 덜 된 부분입니다.

지금 아직 집계가 안 된 건가요?

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금 말일 이틀 남은 상황인데요?

네.

지금까지는 거의 전년 대비해서 비슷한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지금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이민영 부장님이 현재 상황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저희 올해 목표 금액이 10억 정도였습니다. 현재 1월 모금액은 아직 모금회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받아야 하는 부분이어서 카운팅이 되지 않았고요. 12월 말까지 모금액이 한 8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한 80% 달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저희가 목표치까지는 사실 현금은 그래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 대비 감사하게도 잘 모금이 됐는데 현물은 사실 저희가 작년만큼은 소화가 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조금 100% 달성까지는 어려울 듯합니다.

지금 작년에는 모금액이 얼마였어요? 그 전년도에. 62일간의 릴레이만.

그때도 10억이었고 14억 모금되었습니다.

10억이 목표였고 14억이 모금되었다?

네, 현금·현물 합쳐서 14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 문제도 조만간 충원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계획들을 살펴봤을 때 저희가 왜 산하기관에 대해서 민선 8기 들어서 지속적으로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통폐합 조례도 올렸고. 그런데 얼마 전에 김포산업진흥원도 다시 존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하는데 복지재단도 마찬가지인가요? 기조가 통폐합에서 이제는 중단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본예산 편성했을 때도 여쭤보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김포복지재단은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고 이래서 예산 편성이 전년 대비해서 한 7000만 원 정도 감액된 부분인데 그 감액된 부분은 보안 시스템 유지로 감액된 부분이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크게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의 고유의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통폐합하는 그 계획은 중단됐다, 아니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하나요?

그 부분은 복지재단이 고유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어려운 입장이신가 본데요. 어쨌거나 저는 산업진흥원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결정을 하려면 빠르게 결정해서 무언가를 개선하든지 중단을 하든지 더 보강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장기화됐을 때 직원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일해서 힘든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떠한 벌어지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해소를 시켜주셔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벌써 지금 그 통폐합 얘기가 나온 지 1년 반이 된 것 같거든요.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이런 식의 답변은 아직도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하느냐, 해소가 됐다고 해야 하느냐 저도 잘…. 참 애매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원장님도 복지재단 대표이사도 그렇고 인력도 충원한다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다시 빠르게 무엇이 됐건 결정돼서 정상화가 될 거면 빠르게 정상화시킬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 직원분들의 그런 뭐랄까요, 어려움들을 해소시켜달라, 다시 한번 동일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런 것들이 영향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해 왔고 아직은 직원분들이 계속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네트워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의 결과에는 그게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고 뭔가 컨트롤타워 역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고 변경되고 했을 때 분명히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향이 올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산하기관도 얘기했듯이 지금 국장님도 국장님으로 승진하셔서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렇게 인력들이 순환이 돼요, 저희 집행부는. 그렇기 때문에 지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거고, 전문성이 안정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든 게 산하기관이기 때문이 지금도 벌써 1월 1일 자로 이렇게 인사 조정이 다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복지재단이나 이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 다른 과로 가고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하기관들이 필요한 것들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잘 신경 써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복지재단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정화돼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내용은 다 질의하셨고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5분 발언에서도 내용을 이야기했듯이 이전에 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채용 관계에서 조례를 위반해서 연봉 책정이 잘못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대표이사 채용 공고 시에 조례에 위반되지 않게 합법적으로 제대로 공고를 내셔서 그런 과오가 계속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앞에서 저도 질의라기보다는 주문 정도의 의미인데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의 통폐합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논의가 의회에서도 됐고요. 이게 지지부진하면 산업진흥원 나름대로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잘하셨다. 힘드시게 결정을 했지만 어쨌든 그것이 김포의 현재 상황에, 또 앞으로의 미래에 발전적으로 나아갔을 때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임위 자리에서도 그렇고 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 주셨을 때도 힘드셨겠지만 잘하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은 성격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참 그게 통폐합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 앞으로 김포시의 발전적인 모색, 그다음에 인구가 늘어나고 복지 수요, 문화 수요가 각각 많이 요구될 텐데 만들어놨던 것조차도 이렇게 통폐합을 해 버리면 스스로가 이것은 부정적인 상황들로 더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복지재단을 지금은 대행으로 맡고 계시는 거지만 차후에 복지재단 대표를 뽑을 생각이시잖아요. 계획이 있으신 거니까 명확하게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가운데 대표를 뽑는 것은 이것은 또 무의미합니다. 그런 계획까지 다 있으시면 명확하게 입장을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하셔서 발표하시는 게 맞고요. 애매하게 얘기해서 또 여러 가지 직원들 아주 지금 정원 숫자에서 아주 극소수로 남았는데 일 의욕들이 점점 더 없어지지 않도록 새롭게 새해가 됐잖아요, 1월이고.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는 명확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오늘 이후에라도 빠른 시일 내에 빨리 결정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포복지재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화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강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항상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준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고명남 생활보장팀장입니다. 홍지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인옥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황병록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김소진 의료급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과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공식적으로 아마 복지재단은 대행이었고 지금 국장님으로서는 공식적인 데뷔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축하드려요, 축하드리고 이제는 복지 직렬의 초대 국장님이 되시는 건데 굉장히 김포시로서는 의미가 있다. 여러 가지 그동안 복지 직렬의 인사 적체라든지 조금 숨통을 트이는 또 그다음에 동일 직렬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도 좀 그랬었는데 이제 숨통이 트인 입장이고 또 국장님이 그만큼 노력해서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생각은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복지국장에 가면 어떻게…. 물론 계속 과별로 업무보고는 과장님들이 하겠습니다만 국장님으로서 오늘 축하드리고 앞으로 복지국장으로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진혜경입니다. 늘 이렇게 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또 복지직의 영광이라고 해야 할까요. 직원들에게 열심히 잘하면 이렇게 조직의 인정을 받고 할 수 있는, 후배들에게는 꿈을 심어줬다. 나름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김포시의 복지를 총괄해야 한다는 어떤 책임감이 짓누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복지국장이 된다면 우리 김포시의 복지 정책을 어떻게 펼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는 제가 꼭 해보고 싶다는 건데 첫 번째는 어쨌든 복지의 대상은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 복지를 강화해야겠다는 부분을 제가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정말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두 다 그전에는 가족의 책임이었다면 지금은 가족과 국가와 사회가 함께 돌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돌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곱 번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통합되게 적응을 해야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복지는 연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과 관의 협력이 없이 국가의 재정만을 가지고 복지를 하기에는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같이 함께 김포시민의 삶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연계하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를 저는 중심을 잡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역할에 대해서 아마 그날이 오면 내가 이 얘기는 해야지 그러고 생각하셨던 것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를 잘하셨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으로 국장님 답변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우리 강영화 과장님이 다시 복귀하셨나요, 거기에? 그렇죠? 우리가 현충탑에서 가끔 듣던 목소리, 우리 진혜경 국장님도 그렇고 강영화 과장님도 익숙한 목소리예요. 그런데 저는 연초에 오늘 복지 관련 과의 업무보고인데 제대로 자리가 잡혔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전반적인 얘기를 하셨고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주문드린다면 저는 그 시작이 작은 한 부분이지만 복지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 그러니까 다른 것들 기존에 하던 것들은 하잖아요, 다. 다만 지금 하나 우려됐던 것은 우리가 긴축재정에 복지 관련된 분들, 그러니까 어떤 대상자,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이 우려가 많았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복지재단이 없어지면 우리한테 하던 게 축소될까, 예산이 삭감될까 막 그런 염려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희 시의원님들도 복지 예산만큼은 긴축재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 안 된다, 삭감은 없다, 이런 같은 생각이라고 들고요. 어쨌든 제일 어려운 사각지대, 그러니까 지금 충분한 인원이 아니라고 봐요. 충분한 인원이 아닌데 가끔 언론에서 나오는 사각지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하나만 딱 질의드리고 마칠게요.

복지과장 강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 주신 말씀이 제가 복지과장으로 다시 복귀를 해서 각오를 다져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복지 쪽에는 정말 많은 관심과 격려와 지원을 주셔서 저희 복지과도 예산이 줄지는 않았고요. 감사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복지 사각지대라는 게 사실 저희가 아무리 인력을 많이 투입하고 애써서 발굴하고 지원을 해도 항상 안타까운 사연들이 계속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복지 사각지대 관련해서 데이터들이 많이 구축이 돼서 그동안 39종의 단수, 단전, 단가스, 금융 체납, 핸드폰 체납 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1년에 한 8000 정도 중앙에서 내려오고요. 그리고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감사하게도 젊은 도시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오히려 50대, 60대 중장년층에 은둔·고립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2023년도에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구래동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 1인 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50~60대 중장년층 위주로 해서 금융 체납자라든지 의료 체납, 건강보험 체납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또 감사하게 그동안에는 사우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만 은둔·고립가구를 저희가 발굴하고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통진읍에 개관된 제2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마산동·구래동에서 오피스텔 내의 고립가구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적으로 긴급 지원하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찾고 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 말고 제2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저희가 다, 그러니까 시청이나 읍·면·동이나 공공기관에서도 같이 애쓰고 민간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없도록 저희가 민, 관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 시스템은 조금 안정이 됐다고 저는 느껴요. 지금 뭐냐 하면 각 읍·면·동에도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장이 있고 또 한 파트는 복지 6급이 또 하나 있어서 엄청난,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비하면 많이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각종 관련 협의체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이것을 원팀으로 만들어서 이걸 잘 유기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서로 이러면 부딪혀요. 네 거, 내 거 따지다가. 그래서 올해는 시스템은 조금 안정이 된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같이 아까 얘기했던 시스템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의 역할이 되게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입니다. 김종혁 위원님이랑 비슷한 생각도 아까 하나 있었는데 두 분이 딱 앉아 계신 걸 보니까 그래도 우리 김포가 복지 쪽의 미래가 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국장님께 그냥 한 가지 조금 더 질의를 먼저 드려도 될까요?

네.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국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지역에 있는 현장행정 하시는 것도 봤고 그리고 또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살짝 걱정이 됐던 것 하나는 그때 말씀하실 때 아이 키우기 좋은 김포, 이주배경인이 살기 좋은 김포, 반려문화인이 즐거운 김포 등 이렇게 해서 약간 복지에 대한 것이 반려동물과 외국인 주민과 이런 것에 타깃팅돼 있다는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하시겠지만 조금 더 여기에 역점을, 중점을 둬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여기를 봐도 지금 굉장히 그게 많이 차지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김포…. 지금 생각은 어떠세요? 제 느낌은 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국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제가 세 가지를 핵심 과제로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의 1순위가 저는 기본 복지 강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신 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복지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김포시 전체의 복지 그림을 봤을 때 평균 연령이 41.4세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 많은 부분이고 거기에서 영유아, 보육, 아동, 청소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놓치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1500만이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복지적인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특히나 1인가구나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자식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게 반려동물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는 복지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복지는 당연히 강화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다시 정상화를 시키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컨트롤타워가 됐던 김포복지재단이 지금 직원도 적고, 다시 정상화하시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좀 더 민과…. 아까 민, 관이 같이해야 한다고 했는데 민, 관이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약화돼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복지 계획 같은 것도 짜고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도 민, 관이 같이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시스템, 그런 제도 그리고 사업을 공공 영역에서 진행하더라도 민간의 의견도 충분히 구하시고 그냥 시 주도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다 의견도 많이 구하시고 모니터링 같은 것도 부탁하시고 함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과 관이 같이 간다라는 생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재단이나 공공에서 민간이 복지사업을 할 때 좀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율을 가지면서 즐겁게…. 복지가 사실 힘들잖아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하시면서 긍지도 느끼고 또 자부심도 느끼고 그 힘으로 복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 주셔야지 이분들을 막 끌고 가서 뭔가 규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꽉 틀어쥐려고 하는 그런 복지가 아닌 정말 복지 전문가로서 그분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그런 복지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다시 한번 시민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복지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과장님…. 아, 다른 분 하시고 과장님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계속하세요. 계속해도 되니까요.

복지과에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아까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그런 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333페이지에 사회적 고립 가구 예방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1인 가구에 대한 것, 고립 가구에 대한 것, 고독사 이런 것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주시고 한데 저 역시도 은둔형 외톨이, 청년뿐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장년의 은둔에 대한 것에 관심이 많은데요. 은둔형 외톨이가 김포시에 파악이 되나요?

위원님, 지금 저희도 정확하게 파악된 숫자는 없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주로 저희가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18세 미만 아동들이 한 700~8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청년들, 19세에서 34세 마음건강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년들이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되고. 주로 그 대상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정확하게 파악된 숫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숫자는 없습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이름에서 거부감이 든다는 분들도 사실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은둔형 외톨이라는 이 명칭을 그냥 쓰는 게 우리 사회에도 진짜 은둔형 외톨이라는 그런 집단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집단을 인정해서 사회적 관심을 많이 가져주자라는 생각으로 사실 지금도 명칭을 쓰고는 있습니다. 이게 은둔 이유가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떤 정신질환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런 것에서 몰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마음건강 지원사업도 되게 좋은데, 인천 같은 데는 1억 정도 해서 고립·은둔 청년들 조사에도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아직 이게 파악조차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 있거든요. 왜 아냐면 몇 분이 저한테 우리 아들, 한 세 분 정도가 아들이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요청 민원을 사실 주셨습니다. 요청을 하셔서 연결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은둔형 외톨이가 김포 관내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파악이 지금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50~60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들, 일단 조사 같은 게 가능하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조사도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광주광역시처럼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발굴하고 이분들이 알아서 자꾸 사회로 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복지과에서도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괜찮을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연결해서 많이 발굴하고 지원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동안에는 아동이나 청년에 국한되던 게 하반기부터는 전 국민 마음지원 사업으로 해서 조금 더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 복지과에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와 같이 연계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지금 보훈단체들에 대해서. 제가 그때 과장님이 담당일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지속해서 같은 이야기 한 번 더 그냥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 분야에 있어서 우리 복지과가 열심히 시민들 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지만 그때 지난 발언에 제가 했던 것처럼 역사와 관련한 복지가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계속 연세가 들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저희 시에서 지금 역사적인 가치를 계속 보존하거나, 물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복지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나 이런 과와 연계해서 해야 하는 그런 일이지만 그분들이 전해 들었던 내용이나 실제로 체험했던 내용들이 저희 시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역사 자원이 지금 제가 볼 때 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복지과가 잘 챙겨주시고 이어갈 수 있도록 그분들의 지식을 계속 습득해서 저희 김포시에서 그것들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복지과에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병의 날이나 이런 것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를 매년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 지원금 없이 본인들의 자비로 그렇게 지금 그분들을 기리면서 후손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피가 섞이지 않은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지역의 가치이고 보존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건데요. 우리 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때 월곶에도…. 지금 저희가 3.1운동 기념해서 굉장히 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경기도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3.1 항일운동을 하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경덕 선생님 묘비가 월곶에 은빛마을 앞에, 거기도 동네분들이 어렵게 그냥 해서 묘비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행사를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 그분들도 그래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라도 한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한탄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잊히고 잃어가기 전에 우리 복지과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가지고 저희가 의병뿐만 아니라 저희 보훈 대상자들, 저희가 감사하게도 독립운동기념관이 있어서 그쪽에 의병 관련해서는 조금 더 자료나 이런 것들 구매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훈회관을 지으면 아까 주신 제안사항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훈회관에 물론 우리 보훈단체 사무실도 들어가지만 1층이나 옥상이나 이런 쪽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고증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같이해서 그분들이 남기신 귀한 자료나 업적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또 지금 이런 말씀했던 부분들은 시민활동가와 전체 다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어떤 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놓치기 전에 잘 신경 써서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입니다. 먼저 우리 진혜경 국장님 또 우리 강영화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복지 관련해서는 김포 하면 또 복지 하면 두 분이 저는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더 잘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저는 한 두 가지만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한 것 9334건, 긴급복지 추진 실적이 6016건 그다음에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의료생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343페이지에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 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틀로는 이게 어렵다고 해서 제가 조례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해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금 홍보도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경기가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이런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위기가구를 발굴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밀착형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적으로서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결과치를, 과정을 남겼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포상금에 대한 홍보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2페이지 위기가구 긴급 지원 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직장을 다니다가 못 다니게 되신 분, 갑자기 생활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이 저한테 지금도 전화가 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가까운 읍·면·동에서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읍·면·동에 쉽게 이분들이 갈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도 설명을 잘해 주시고 잘 챙겨주십사 우리 복지과에서 챙겨봐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여기에 아울러 우리 국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올해 아무래도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구 긴급 지원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지금 경기나 경제적인 상황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여기 페이지 보시면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이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해서는 있는데 예전에 한기정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직원들이 많은 업무가 더 늘어나고, 인원 채용은 적지만, 그대로지만 늘어나고 힘들어지는데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직원들의 올해 처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챙겨보실 건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 부분에 대한 처우 개선은 챙겨가는 부분이고 또 정말 공조직에 있는 직원들이 번아웃이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랑 해서 힐링 교육이라든가 연찬회라든가 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가 복지 분야에서 고생하신 직원들을 좀 더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국장님도 그렇고 이번 국장님도 그렇고 저는 항상 직원들 처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복지가 달라진다. 또 시민들한테 그게 그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직원들이 행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 연찬회에 대한 부분, 포상에 대한 부분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복지직은 이것은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리 잡아야 복지를 하더라도 그렇게 번아웃이 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겠나. 그래서 국장님, 그 부분은 꼭 챙겨봐 주시고 필요하다면 유영숙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한테도 말씀 주시면 저희가 챙기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아무나 하셔도 됩니다. 치미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치미병? 치미병이 한의학 용어 중에 해당하는데 병을 미리 막거나 진전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들을 얘기할 때 치미병이라고 얘기를 한데요. 저도 그 말을 언론에서 듣다가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치미병이라고 하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복지에 있어서 치미병, 이 대책 미리 세우고 선도적으로 먼저 해나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다른 지자체 것을 되게 많이 저도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러는데 복지과는 우리 시 자체적인 사업들이 거의 없어요, 보니까. 전체 예산의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가장 미약하더라고요,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 자체 사업이 없고 다 국비와 도비 이렇게 진행이 되어요. 그래서 이럴 때 주어진 업무만 갖고서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당장 수혜를 받아야 할 시민들이 수혜를 제대로 받을까에 대한 것은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예요. 국가적 정책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잘하시겠지만 그러나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 14개 읍·면·동 현장의 어려우신 분들은 이것은 국가적 어젠다나 정책과는 조금은 맞지 않은 것도 있을 텐데. 그러면 치미병이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저는 복지재단에서 했었던 게 상당히 괜찮았다고 봐요. 그게 뭐냐 하면 시민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민력. 저는 계속 그 세 음절이 기억에 남는데 시민력, 시민들의 힘을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 이용해야 한다. 관에서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더군다나 복지과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매칭 사업에 집중하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걸 누가 해 주냐, 공무원들의 숫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시민력이거든요. 이게 누가 했든 간에 좋은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는 게 뭐가, 시민력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것, 동력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이거 고민이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이걸 못 하면 반쪽짜리 복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반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시민단체부터 시작을 해서 개별적인 것들, 후원이나 지원들, 물적인 것들 또 실질적인 몸으로 움직이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런 것들의 복안들을 한번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다. 진짜 깊이 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데 343페이지에…. 결국 복지의 아주 좋은 말이 관형어 두 개가 있는데 꼼꼼함, 촘촘함 이 말을 좋아해요. 복지에 있어서는 이 관형어 두 개가 큰 역할을 할 거예요. 큰 의미가 있고 이런 결론이 나와야 해요. 촘촘한 복지, 꼼꼼한 복지.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촘촘한 그물망처럼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복안들을 꾸준히 고민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핵심은 시민력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과장님, 동의 좀 하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어떤 공적인 예산이나 공적 지원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342페이지에도 보면 저희가 지금 김포복지재단의 행복나눔사업하고 우리김포긴급지원에서 한 4억 2700만 원의 사업비가 잡혀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대한적십자회 희망풍차 이런 것들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의장님 말씀 주신 대로 공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김포복지재단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45명 우리 복지과 직원들 또 읍·면·동에 100명이 넘는 우리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 직원들 또 민간에서 같이 복지를 하고 계시는 종사자들이랑 아까 김종혁 위원님도 말씀 주신 대로 정말 그분들하고 따뜻하게 저희가 민, 관 협력해가면서 또 민간에서 쓸 수 있는 예산들 통해서 좀 어려우신 분들 저희가 빠지지 않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러나는 동력들을 우리가 확보하려면 관치보다는 민에서의 무브먼트가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운동들이 일어나야, 나도 돕겠어, 우리 같이 함께하자 이런 것들이 돼야 하는데 그런 동기부여들을, 어떻게 선의의 영향력들을 계속 전파하고 계속 전염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관치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되고요. 그래서 민의 움직임들,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여러 단체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봉사활동 하면 시간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봉사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스로가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들, 동기부여들을 해드려야 하는데 저는 딱히 특별하게….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으레 했었던 관례적인 것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드려야 할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보셔서, 그게 벤치마킹을 많이 해보실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어느 부서에서 직원들한테 좋은 사례들, 아이디어들을 제공받아서 아이디어 공모 같은 경우를 내기도 하고, 세무1과에서 그랬군요. 어쨌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공무원들한테 우리 정말 어려운 분들,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 또 시민력들을, 어떻게 동력들을 확보해볼 것인가에 대해서 아이디어들을 공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직접 우리가 찾아내기 힘들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하시는 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고민을 좀 해보시라고 숙제를 내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은 많이 안정이 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김포시 제2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공모에서 예산을 따오기도 하고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자율권을 주고 마음껏 복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에서, 시에서, 과에서 많이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르신들이 얘기를 좀 하시는데요. 교통이 나쁘다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교통이. 가면 새로 지어서 뭔가 하는 것도 많고 맞춤형으로 뭐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가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셔틀버스 같은 것을 도입할 수는 없는지, 두 분이 다 계시니까 그런 계획은 혹시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종합사회복지관의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건립할 때부터 나왔던 부분이고 셔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셔틀이 그 넓은 5개 읍면과 구래, 마산까지 돌린다는 것은 그것은 제대로 된 대안은 아닌 듯싶고 거기가 복지관뿐만 아니라 학교,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다 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통과랑 얘기해서 거기에 이음버스라든가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대중교통 쪽으로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고 셔틀버스로는 부분적으로 해결은 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대중교통과랑 그 부분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셔틀을 진짜 거기를 다 커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장에 계신 분들 들어보면 복지 관련된 복지이동버스라고 할까요, 어른들이 주로 가시는 데 있잖아요.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지금 여기 말한 제2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몇 개 정도만 연계하는 버스 같은 것을 하면 어르신들이 그것을 타고 보건소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조금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지 않을까. 이걸 만들어놓고 활용이 잘 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쪽에 있는 학교의 아이들 아동·청소년 지원이라든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 것들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북부권에 있는 어르신들도 이쪽까지 오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셔틀로 구래동부터 전체 다 다녀달라는 이런 것보다는 어르신들이 주로 가는 거점만 돌 수 있는 셔틀버스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보면서, 그래도 어려울까요? 국장님.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윤석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혜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우영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진우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에스더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복지관 분관 확충에 대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확충이 저는 되게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준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장기동 내에 노인복지관 분관을 설치하자, 이런 취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쪽에서도 진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의 복지 여건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취지 같은데요. 장소를 임차해서 운영하려는 계획인 것 같은데 마땅한 장소가 물색이 됐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기동에 빈 공실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들을 저희가 알아보고 해서 일반적으로 예산을 수립했는데 장소는 정했는데 현재 예산 확보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1회 추경 때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어렵게 됐고요. 저희가 2회 추경 때 다시 한번 예산 확보를 하도록 노력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문제죠.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장기동 공실 건물을 이용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알아는 보시고 계신 거예요, 현재?

네.

아직은 정확히 된 건 없고요, 예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노인장애인과의 노인이라는 말을 가급적이면 어르신으로 바꾸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진행해보시기로 했었는데 다시 노인장애인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 점 한번 확인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바꿀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이 하반기나 그때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건의해서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 사업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에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이라고 아까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관 1개소 이음터에 민간 문화·체육시설 바로배움터까지 연계해서 지금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보다는 좀 더 특이한 내용들이 들어갔어요, 드럼이나 필라테스 이렇게. 노인이라고는 하지만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이라고 해도 굉장히 지금 건강하시고 사회적이나 문화적으로 활동이나 니즈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주신 것 자체가 굉장히 좋고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에는 지금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을 우선 선발하고 무료강습을 제공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밑에 궁금한 게 일부 유료강습 가능 그리고 상한 월 2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뜻인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같은 데에 개소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어르신들이 밴드 같은 걸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지원금액보다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자부담으로 최대 2만 원까지 할 수 있게끔 학원이나 그런 데하고…. 더 이상 더 많이 하지 마시고 학원이랑 최대 2만 원까지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협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자부담을 2만 원까지만 넣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학원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 계획은 북부노인복지관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북부노인복지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밴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일부 유료 강습이 그 내용이신 거죠? 지금 말씀하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룹이나 밴드 같은 데를 배워보고자 해서 들어가신다는 분이 계시면 그 안에서도 받아주실 용의들이 있으신 건가요? 외부에 그룹이 딱 형성이 되어 있으면 들어가서 배우고는 싶은데 들어가신다고 하면 받아주실 수가 있는 건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어르신들이든지 다 오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특정 밴드를 구성한 다음에 명칭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이건 배움터기 때문에 원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우선으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배우고는 싶은데 내가 저기에 들어가도 될까 하는 걱정이 돼서 그런 어르신의 마음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문화라든지 체육활동이, 아까 중부권에 분관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어려웠다고 하셨는데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전에 마산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마산동 솔터2·3단지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교통이 좋지 않다 보니까 복지관이라든지 남구라든지 북부라든지 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연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몇 번 얘기했었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사무소에서는 가까이 배움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서 거기에 별도로 어르신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읍·면·동 청사에서 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읍·면·동 청사에서는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어린이들이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청사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것을 이 배움터,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을 성과 분석한 다음에 나중에 좀 더 이것을 확대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인 거예요.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거기에서만 진행이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여기서 아무리 광고를 하더라도 전달이 잘 안 되는 것도 문제, 그렇죠? 그것도 문제. 또 나들이 간다거나 그랬을 때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연계성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가까이 배움터는 있지만 마산동이라든지 중부권, 마산동·운양동·장기본동·구래동 이쪽에서는 계속 어르신들이 나는 너무 이런 것을 혜택받지 못한다는 게 불만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분관이 아니면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건 없을까요?

복지국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민원을 통해서 들었고 그 대안을 저는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으로 해서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복지관에서 찾아가서 일정한 시간대에 어르신들만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이 지금 잘되고 있나요?

현재 사우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고 있고 마산동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6억이라는 돈이…. 지금 어차피 예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절반이라도 어느 정도 투입해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볼 수는 있을 거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눈에 보이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윤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문화과장 최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가족문화과 구성과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자로 개편된 저희 가족문화과는 가정에서 상대적인 약자인 여성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가족과 사회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성정책팀과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더 밝고 건강하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팀, 내외국인 주민 서로가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상호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의 건강한 기능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상호문화팀, 2024년도를 반려동물 친화도시 김포 원년으로 삼아 반려동물과 함께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하는 반려문화팀. 이렇게 네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저희 직원들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함께 잘 사는 사회 조성을 목표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가족문화과 업무를 책임질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세자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최선미 청소년팀장입니다. 황경애 상호문화팀장입니다. 유난영 반려문화팀장입니다. (가족문화과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반려동물 보건소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공공의료서비스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래 항목에 대한 것은 무료 지원인 건가요?

가족문화과장 최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진료 항목에 대한 부분은 무료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단가가 좀 있어서 진료비에 대한 상세한 부분은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어떤 게 무료인지 유료인지 그것은 아직 조율 중인 건가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에 수의사가 원래는 한 1월부터 채용돼서 진행을 같이 했어야 하는데 그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2월경에나 수의사 채용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진료비에 대한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3월에 보건소 준공하고 개소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으면 곤란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무료 지원인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기초 진료 항목은 취약계층하고 65세 독거노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지원하겠다, 공통 항목을 포함하고 그 외에다가 또 다른 것까지 하는데요. 취약계층이 지금 여기 공공의료서비스 지원에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 할 때 보면 이미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부터 비롯해서 다문화가정, 1인 가정 그때 중위소득 120%인가요? 거기에서 가구당 1마리당 최대 20만 원. 그래서 반려동물 의료 및 장례비를 지원한다. 그때 이렇게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취약계층에. 그렇죠? 그렇게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의료지원에서 다시 백신접종, 여기 내용에서 또 취약계층에서 또 지원을 하는 것이 약간 중복 지원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관련된 것은 366쪽에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이고요. 이것은 전체 다가 아니라 취약가구 중에서 1년에 20마리만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것과 중복되지 않게 저희 공공진료센터에서 진료하는 것은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중복 지원은 아니고요.

어쨌든 20마리가 됐든 어떻게 됐든 취약계층이 여기에도 들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놓으셨단 말씀이신가요?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으세요?

네, 구성해갈 예정입니다.

그런 걸 다 해놓으셨나요?

네.

그러면 65세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기준을 뭘로 잡으셨는지, 소득 수준과 관계없는 65세 독거노인인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분들은?

65세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밖에 없거든요.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으로 확인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65세 독거노인 그것만 보면 사실은 그냥 혼자 사는 분들 65세 이상이면 그냥 다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그러면 이게 약간 진료비 혜택을 이렇게 드리는 게 맞나요? 만약에 잘사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저희가 왜냐하면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성향을 지금 은둔해서 혼자 사시는 건지 자발적으로 혼자 살고 싶어서 사시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에게 반려동물이 같이 살면서 드리는 기쁨과 행복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같이 보전을 해 드리고 싶어서 방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을 굳이 여기다가 넣어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냥 공통진료 항목에 구분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일 텐데, 소득 수준에 관련 없이 그냥 하신다면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인 건데 굳이 여기에다가 기초진료 항목에 넣어서 조금 더 백신이라든가 심장사상충이라든가 조금 더 해 주는 기준으로 들어갔다는 게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성남이나 이런 쪽에서도.

저희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래서 수의사협회하고 계속 의논을 하면서 진행을, 금액적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진료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단가를 정하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해서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도 우려가 된다고 알고 있었다면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불식시키고 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렇게 되면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려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게 조금 이해가 가지 않고 처음 이게 시작될 때도 어쨌든 세금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세금 투입되는데 그때도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유기동물은 안 되고 그리고 일반 시민의 반려동물만 진료한다. 이렇게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도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 근처에서 유기동물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유기동물을 발견하면 보건소로 못 데려가는 거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원래 기본적으로 공공진료라고 하면 유기동물이나 유실동물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다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저도 1월 2일자로 받아서 업무들을 파악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저희는 지금 유기동물보호소가 시에서 운영하는 보호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기동물이나 유실동물을 신고하면 주인 찾아줄 수 있는 건 찾아주지만 안 되는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소가, 그러니까 동물구조협회에서 개를 구조해서 바로 데려가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료센터에 들렀다 가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보호소가 있으면 이 진료센터를 거쳐서 치료나 기타 검사 같은 걸 하고 보호소로 옮겨서 거기서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보호소가 생긴다고 하면 진료센터에서 그 역할을 같이 수행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그것은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도 사실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어쨌든 뭔가 우려가 되는 사항들이 다 있은 채로 시작을 지금 이것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초반에 좋은 취지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해서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만 봐도 민원 소지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게 맞는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나 지원 범위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지금 여기 추진계획상으로 보면 3월에 준공 및 개소를 한다고 업무계획에는 넣어 있는데요. 저희가 업무를 받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체크되지 못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지금 명칭도 그렇고 저희가 과가 바뀜으로 인해서 조례를 분리해서 저희가 반려동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실시설계를 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이런 진행되는 부분을 암만 해도 상반기 중으로 가야 할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3월까지가 목표였는데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1월 한 달을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상반기 중에 개소하는 것으로 저희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례나 기타 진료 범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지어서 가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시지만 상반기에 하기 위해서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가 바뀌어서 갑자기 준비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체크되지 못한 부분이 많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급하게 했을 때 시민들한테 만족을 주고 뭔가 더 좋은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막 저는 이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저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수의사도 아직 채용이 안 되어 있고 왜 이렇게 급하게 막 하는지….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게 들어온다고 해서 이미 이런 게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기준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수의사도 이미 돼서 거기가 뭔가 준비가 이미 막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반려동물에 대한 것을 정규 강좌에 뭐에…. 지금 이 과는 반려동물이 거의 반 이상 차지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딱 뚜껑을 열어보고 지금 이걸 보니까 제대로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에 어쨌든 무조건 오픈을 해야겠다라는 게 왜 그런지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저는.

그래서 정식 개소 자체는 상반기 중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수의사를 채용하고 나면 저희가 이동상담소를 운영을 원래 하려고 했었던 것을 상반기 중에 홍보하고 시민들 만나고 저희가 홍보하는 활동으로 반려동물 인식 개선하는 사업을 쭉 진행하면서 같이 병행해갈 예정입니다.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어쨌든 이것을 김포시 역점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만 해도 명확한 해결책이나 답이 아직은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맡으셔서 그렇겠지만 체크되지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되어야만, 되어야만 이게 문제없이 오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으실까요? 이게 다는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기준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기준이 어떻게 되며 그거에 대한 게 나와 있나요?

지금 정리 중이고요.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이것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는 그냥 굉장히 좋게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많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그 자료는 위원들 다 공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371쪽에 있는 반려견도 물론 중요한데 저는 청소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이 꿈을 키우는 환경 조성, 일단은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우리 과장님이 가족문화과 지금 4개의 팀으로 되어 있죠?

네.

상호문화교류팀 그렇죠?

네.

또 반려견과 관련되어 있는 팀이 있고요. 여성정책팀, 그다음에 청소년….

청소년팀.

청소년팀이요?

네.

지금 사업보고를 쭉 해 주셨는데 13개의 사업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중에서 상호문화교류가 5개, 반려문화 4개, 여성 2개, 청소년 2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네.

청소년 2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약간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5개, 4개, 2개, 2개인데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느냐의 어떤 초점이 따로 있어요? 4개가 다 균등한 거예요, 아니면 그중에서도 이 부분을 더 역점을 두겠다라는 게따로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은 청소년문화의집이랑 수련관하고 청소년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것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어쨌든 2024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2024년도의 신규 사업 내지는 공약 사업 그리고 중점 사업을 위주로 해서 앞에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371쪽 청소년이 꿈을 키우는 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은 이 사업 내용이 간략하게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 내용이 엄청나게 방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지금 청소년재단과 저희가 같이….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3개 중에서 5개, 4개, 2개, 2개인데 밸런스가 균등한 거예요, 아니면 한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저는 신규사업과 공약사업을 빼면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핵심은 예산인데, 사실은. 예산은 어때요, 4개 팀이?

예산은 청소년팀이 월등하게 많기는 하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적어도 이런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기준이 있겠지만 신규 사업들 위주로 했다고 하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각각의 영역들이 다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5개, 2개는 큰 차이잖아요, 사실은. 이 사업 보고만 보더라도 예산 자체가 딱 보면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게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적어도 거기에 해당되는 영역은 2개는 전체 13개 중에서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균등하게 맞춰주시면 좋겠고 예산에 비례해서 가는 게 기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하세요, 그냥.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약간 참고하라는 말 속에는 서운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 청소년이 꿈을 키우는 환경 조성에서 제가 이동쉼터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얘기를 주셨습니다마는 전국에 청소년쉼터 이것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동쉼터는 나중에 확인하고요. 청소년쉼터가 전국에 몇 개가 있는지 아셔요, 혹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마 팀장님은 대충 알 건데 135개가 있는데 경기도에 31개가 있어요, 무려. 그러니까 31개면 물론 복수로 있는데도 있으니까 그냥 대부분 다 있다고 보면 돼요.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거. 애로점이 뭔지는 계속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만 애로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거 고정쉼터에 대한 결과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수년간 고정쉼터 대상지 검토하고 노력을 해 왔던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2년 1월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2023년도에 이월됐다가 그것을 재이월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 예산은 불용되고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풍무동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요. 고정쉼터에 대한 부분은 차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어진 거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그 얘기를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의회에 보고를?

기존에 안 됐었나요? 저는 1월부터 업무를 받았으니까 이게 작년에 끝난 내용이라서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아시는 줄 알았습니다.

몰랐고요. 반려동물보건소와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운양동환승센터 공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공간이 없어서 고정쉼터를 못 만들었다고 하는 게 다른 데는 공간 확보 잘 하셔서 하시는데 고정쉼터에 대한 것은, 물론 그 고정쉼터만의 특징이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있어요. 중간보고도 예산이 그렇게 사라지게 된 것도 얘기가 없었고 아주 기본적으로 사실 경기도에 31개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전국에 135개가 있는데 우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평균연령이 아주 낮아요, 전국 지자체 중에서. 그래서 청소년들이 유독 많아요. 구래동 가보세요. 풍무동 가보세요. 풍무동이 6만 명인데 아이들이 차고 넘쳐서 밤에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어요. 제가 5분 발언도 수차례에 걸쳐서 했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그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중간에 예산이 없어진 것도, 사라지게 된 것도 얘기가 없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업에 대한 장소는 물색들을 잘 하시면서 반려견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그렇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쉼터라는 게 장소를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성가족과장일 때 여아쉼터를 2023년도에 개소했는데요. 그 여아쉼터도 기존에 원래 하려고 했던 장소에서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이것을 교환해서는 겨우겨우 여아쉼터를 개소했거든요. 지금 이게 주변에 다 조용히 해, 그러니까 이게 들키지 말아야 하고 비공개시설이기 때문에 기타 등등의 조건들이 있어야 해서 이게 청소년쉼터는 특히나 더 애들이 활달하고 눈에 띄기가 쉬운 그런 상황이라서 장소 구하는 것도 어렵기는 했었고요. 그리고 예산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동쉼터에서 고정쉼터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라는 데 딱 들어가 보면 전체적인 청소년쉼터에 대한 지도가 나와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과장님께서,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것은 이동쉼터, 고정쉼터 다 합쳐서 말씀드린 겁니다만 고정쉼터가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135개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거기에 경기도가 밀집되어 있단 말이에요, 31개가. 어쨌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다들 어렵죠. 장소 물색하기가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다 어려웠을 거예요. 그 내용들 깊숙이를 모르는 바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실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다른 지자체와만 아마 비교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려운 점들 극복하시고 또 만들어야 한다는 어떤 소명, 사명, 책임 이런 걸 가지고서 하셔야 해요. 우리 김포 아이가 다른 지자체에 가버리면 우리 지자체에서 담당하지 못하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 멀리 가서 그 아이가 비행청소년으로 계속 낙인 찍히는 그리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인생을 생각해 보면 또 우리 과장님 아이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김포는 그러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케어할 상황이 안 되면 저는 그것은 김포에 미래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 다시 한번 하시고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2014년도에 아동청소년팀장을 하면서 지금 아동학대가 그때 막 부각되기 시작할 때였는데 그때 저도 고촌아동센터로 애를 데려다주고 왔었거든요. 마음이 너무 착잡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김포시에서도 그러지 않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통을 더 자주 하시면 좋겠어요, 위원들이랑.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367페이지 상호문화교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다 상황 알고 계시겠지만 국도비를 또 받아왔어요, 그 동일한 상황에, 장소에. 그래서 여울복합문화교류센터로 해서 받아졌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참 어려웠던 사업이란 말이죠. 통진 구청사 이전이 이미 일찍 확정이 됐는데 거기에 어떤 용도로 어떤 시설이 다시 들어올까를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상호문화교류센터 설치를 이제 했고 감사하게도 국도비 확보가 돼서 오는데 지금 보니까 주차장 위치랑 다 바뀌는 것 같아요. 원래 저희가 주차장도 회계과에서 했을 때 철거비용이랑 용역비랑 줬는데 국도비 받아오면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지금 상황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상황은 이미 제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확인은 했습니다만 다만 당부를 드리는 것은 이 상호문화교류센터가 벌써 보면 여기 회계과 있죠. 여기 지금 교육문화과 있죠. 그리고 저기 재생과에서 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서가 잘 합의를 이루어 내야겠다, 협치를 해야겠다. 그래서 어느 부서가 주가 될 거냐. 그리고 이게 원활하게 그런 역할에 대한 분장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울복합문화교류센터 보니까 거의 예산 확보가 200억 정도까지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는 지금 60억을 받은 상태고 예산 확보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주변이 지금 정사가 있다 나가니까 슬럼화가 되고 있고 상인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빠르게 역할분담을 하셔서 원활하게 빨리 준공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금 오늘 저희 확대간부회의 때도 이와 관련된 업무를 회계과에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각 부서가 협조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당부해 주셨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청소년 고정쉼터의 경우에는 전년도 연말에 저희 추경과 본예산 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용된다고…. 그때는 교육청소년과였죠?

네.

그래서 좀 걱정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예산이 지금 풍무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예산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지금 아까 설명을 해 주실 때 전용 소공연장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전용 공연장이. 그래서 저는 이 풍무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되고 나서 개관을 했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주차장 부분입니다. 이 주차장이 몇 대인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8대입니다. 지상만 8대.

그리고 지하까지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담당 공공건축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개관을 했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아마 저희가 제일 많이 듣는 민원이 “김포는 건축이나 공공건축을 다 해 놨을 때 주차장이 제일 부족하고 확보를 안 해 놓는다.”라는 그런 불편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도 2000㎡예요. 작은 건축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어졌는데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해 보셨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차 공간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공연장이 소공연장이 있어서 애들 무슨 발표회나 공연이나 할 때 아무래도 식구들이나 다른 분들이 오시면 그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 인근 한 5분 거리 정도에 공영주차장이 문을 열어서 만약에 그런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 공영주차장을 안내하고 그쪽을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료주차장이 아니라 5분 거리에 공영주차장이 따로 있나요?

네.

5분 거리면 걸어서 충분히 노약자분들도 걸어오실 만한 거리인가요?

네.

여기 공영주차장에는 몇 대 정도 확보가 되어 있을까요?

지금 본 바로는 한 130대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정확한 건 면 수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가 130대가 항상 비어 있는 건 아닐 테지만 그런 협조를 구하셔서 항상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영란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영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동보육과는 2024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아동 돌봄 보호 업무와 보육 정책 지원 업무를 통합하여 총 6개 팀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 및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통한 고품질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임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이미선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전표대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권미진 보육정책팀장입니다. 탁여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황미선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아동보육과 소관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란 과장님이 사우동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본청에 오셨어요. 하여간 좋은 일로 오신 거니까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아쉬운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합리적 의논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항이 지금 원아 모집이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여기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그런데 여기 법에 정해진 게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 의무 설치, 현실에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또 300세대 이상 공공주택 관리동 민간 어린이집 전환. 이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긴 한데 현실적 어려움이 지금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 몇 년까지만 해도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대기자가 20명, 30명, 50명까지 이렇게 있어서 저희 의원들한테도 백 좀 써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좀 국공립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데 그때 순서가 다 개방이 돼서 할 수도 없잖아요. 할 수도 없었는데 그 정도로 선호도가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은 영유아가 없어서, 지금 이것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해요. 그런데 없어요, 업무보고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굉장히 어린이들이…. 지금 출생아, 저출산 때문에 폐원하는 어린이집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 정부 지침에서는 국공립을 확충해서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방향이 좀 다른데 사실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공공적인 부분에서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충을 하는 건데요. 현재 가정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폐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일반의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보면, 국공립도 가면 대기 인원이 있는 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다 폐원은 아니고요. 그런데 국가 정부 지침에 의해서 국공립을 확충하는 사업과 민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좀 방향성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민간이나 가정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글쎄, 공직자로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까 얘기했듯이 500세대, 현실에는 맞지 않지만 이런…. 뭐 현실에 맞는 데도 있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것은 추세도 그렇고 앞으로 아주 문제가 될 거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점진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서서히가 아니에요. 급격해진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몇 개 제가 알고 있는데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어디 9단지, 10단지, 어디 옆에 고촌, 고다니 이런 데는 붙어 있거든요, 지금. 매수리 9, 10. 통진도 그렇고. 이런 데 보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것들을 통폐합을 할 건지. 어린이집 원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굉장히 밉겠죠, 이런 얘기 하면. 현실이라는 것을, 그분들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준비를 좀 해야 한다. 법은 여러 가지 공무원 입장에서는 더 활성화시키고 해야 할 거지만 현실은 이러니까 이런 것들 더 준비를 해달라, 이 말씀 드리는 거고. 합리적 의논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과장님이 관련 과장님으로 오셔서 관련 과에 행사 많았죠?

네.

연합회장님 이취임식 그다음에 각 분과별 이취임식이 있었는데 두 번 정도는 저희가 회기가 아니어서 가서 참여도 하고 축하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은 그분….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의논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연합회라고 그러면, 연합회가 만들어졌잖아요, 분과별로가 아니라. 그러면 연합회 이취임식 할 때 분과장님들도 같이 이취임식을 하면 더 좋고 그 시간에 애들도 생각하고 이런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물론 새로 되신 분들 그동안 해와서 생색내고 축하해 주고 좋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필요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연합회가 있으니까 연합회장님 하실 때 같이 무슨 분과 누구는 어떻게 이취임식 하고 이렇게 해서 하셨으면…. 그런데 각자 그냥 행사가 길어지면서 뭐 연합회장님 1시간 반, 2시간, 분과별 막….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민간하고 몇 군데, 거기도 그렇게 시간이 걸렸나요?

복지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논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그 부분 충분히 느꼈던 부분이고 제가 농담 삼아 가서 1년에 뵐 것을 2주 만에 다 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께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네 번에 걸쳐서 하셨는데 어차피 연합회에 소속된 분과이기 때문에 연합회로 해서 그냥 크게 한 번 하면 어떠시겠냐 그랬더니 그런 장소가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념식은 우리가 다른 장소 좀 알아보고 식사나 이런 부분들은 나눠서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씀드려서 아마 연합회 차원에서 고민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정중히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이 정중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고쳐줬을 거라고 보고요. 고쳐질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좋다, 나쁘다…. 그분들 입장은 또 있어요. 모처럼 봉사도 하니까 해드리고 싶어서 다른 임원들이 “이번에 우리 분과도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했겠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소모적인 거나 이런 것들 줄이자. 그다음 애들 한 번 더 안아주자, 그런 준비할 시간에.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도 느끼셔서 그러셨다니까 아마 그분들도 그렇게 아실까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그런 부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애들 행사 있잖아요. 어린이날 이런 행사는 애들 위주로. 그거 막 축사 이런 거 해서 개회식 하고 10시에 말도 안 듣는 애들 오라고 해서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애들 그 자리에 있으면 한꺼번에 누가 한마디하고 이렇게 해서 맞춤형 행사, 애들 위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383페이지에 거점센터를 통한 초등돌봄 협력망 활성화 이것을 질의드릴게요. 김포가 드디어 거점센터가 생긴 거죠?

네.

그렇죠. 저도 예전부터 아동돌봄 여기에도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에 거점센터가 있어야 어떤 프로그램을 발굴하거나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시설에 대한 운영 모델이랄까요, 그런 것들 정확하게 만들어서 체계화할 수 있고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또 균등한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돌봄 네트워크도 구축되고 여러 가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위원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다, 좋다고 생각은 듭니다. 선수점이 선정됐어요. 그렇죠?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한 건가요? 혹시 이거 공모했나요?

아동보육과장 이영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선수점은 2023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거점이 생기면서 지정을 해서 운영했었고요. 올해는 다시 이것을 지정하지 않고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저희가 접수받아서 2개소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 중에서 1개소를 저희가 선정해서 올해부터는 새로운 곳에서 거점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선수점 선정은 2023년에 했던 거고 지금 공모를 다시 해서 뽑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도 이게 선정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전혀 없었어서 어떻게 이걸 선정한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경기도 쪽에서도 보면 경기도 공모사업도 사실 있기는 해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경기도 공모가?

경기도 공모사업이요?

네, 거점센터에 대한. 예전에 2020년, 2021년 그때 정도 보면 공모사업을 해서 전액 예산으로 지원도 되고 설치도 되는 그런 공모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은 무관한 거죠?

네, 그거랑은 무관합니다.

그렇죠. 혹시 지원하고 그런 게 아직도 있다면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비도 아끼고 그렇게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공모가 아직도 있는지 그것도 알아봐주시고 다음에는 그런 공모도 활용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선수점이 아니라 올해는 또 바뀌게 된다는 거네요? 거점이요?

네.

여기 문제점 대책으로 해놓으신 것처럼 사실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거기 센터장님이나 각자 아이들 돌보기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참여가 좀 저조할 것이 정말 예상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점으로 항상 지적되는 것들이 사실 시에서 제일 힘들어하시는 분야, 공간 확보나 입주민 동의하는 부분을 과장님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항상 스트레스 받아 하시고. 이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제기된 문제였는데 아직도 동일한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요. 어떻게, 다른 방법은 혹시 고민해보신 건 없으실까요?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전에는 이 센터에 대해서 아파트나 이런 입주민들이 좀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1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는데 해달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것을 추진하다가 못 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 했는데 올해도 5개소를 저희가 개소하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4개소가 확보됐고요. 1개소를 수요조사 할 건데 지금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요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인데 확충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생긴 것 같아서 잘 운영이 되고 있었다는 그런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담회를 하거나 시민들 만날 때 보면 일단 초등학교 내에서 돌봄이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요즘 많아요, 초등학교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가 촘촘히, 아까도 촘촘히라는 말이 나왔는데 촘촘히 생겨서 확충이 많이 돼서…. 특히 저학년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이런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봄 말고는 여기까지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근처에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떨어진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저학년 아이들은 학교에서 여기까지 뭐랄까, 데려다주는 그런 돌봄…. 하교 돌봄이들 이런 것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것도 물론 예산이 드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왕…. 어떤 지자체는 아이들 픽업하는 버스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사실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학교에서 학교 돌봄을 이용하지 못하는 맞벌이 저학년, 초등학교 1학년 이런 아이들이 여기를 들어오려면 여기까지 찾아오는 게 어려우니까 전체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친구들 대상으로 학교 도우미를 해서 데려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하면 도움이 좀, 돌봄이 좀 더 서비스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보태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연화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연화입니다. 평소 민원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인숙 민원팀장입니다. 황영숙 가족관계팀장입니다. 길윤정 여권팀장입니다. 백미진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2024년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민원콜센터 운영과 관련된 것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시민 소통 맞춤형 전화 상담 민원콜센터. 일단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15명의 운영 인력들이 하고 계신데 이게 몇 년 됐습니까? 민원콜센터가 운영된 지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5년 정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민원콜센터의 역할, 기능. 15명이 하고 있는데 매번 실적이라고 할까, 상담 결과 또 상담 응대 건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매번 받은 건 아닌데 어쨌든 대략적으로라도, 2023년도 작년에 대략적으로 상담 15명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결과들이…. 아마 성과들이 있을 거예요, 1년 동안 진행됐던 것, 매달마다. 그것도 간략하게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공유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열심히들 하실 텐데 민원이 계속 더 생기죠. 또 의회 의원들한테도 폭탄 문자가 간헐적으로 와요, 폭탄 문자라는 게. 그러니까 5호선 사안이 됐든 골드라인에서 사고가 났다, 그런 날은 카페에서 공지를 띄우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들한테 문자 폭탄들이 온단 말이죠. 그게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 민원콜센터에서 열심히들 민원 대응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어떤 기준을 갖고서 어떻게 상담들을 하시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시는지 2023년도에 대한 개괄적인, 포괄적인 내용들 정리를 하셔서 의원님들한테 자료 제공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연화입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자면요. 2020년도에는 전체 콜 수가 한 20만 5893건이었는데 2023년도에 본격적으로 읍·면·동의 대표전화까지 저희가 같이하면서 28만 1209건으로 해서 한 36.1%가 건수가 늘었고요. 분야별로 보면 아무래도 민원행정 분야가 한 5만 9000건으로 21%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복지 건이 17.4% 그다음에 교통, 환경, 세금이 뒤를 이었고요. 그리고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한 11만 3068건이 이중에 읍·면·동이 해당되고요. 이중에서도 사실은 장기동 쪽에 조금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부서별 인사발령이나 조직개편 이런 게 있으면 때별로 한 866개 정도 상담DB 목록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변동되거나 이럴 때 수시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오늘도 확대근무 때 얘기했지만 저희가 홍보 사항이라든가 또 지금처럼 어떤 알려야 할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문자 알림이 있을 때 저희한테 바로바로 알려주게 해서 대응이 잘 될 수 있게, 그리고 협조도 저희가 오늘 사실 부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읍·면·동마다 조금씩 건수들이 인구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내용도 다를 거라고 봐요, 각각 읍·면·동의 사안들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민원콜센터 상담요원들이 직접 전화도 해요? 이걸 알려드리는 역할도 해요?

그렇지는 않고요. 오는 전화를….

받기만 하는 거죠?

네.

받기만. 그래서 대응만 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리 그런 경우는 하나 주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뭐냐 하면, 특히 이번에 총선이 있잖아요, 4월 10일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혹시나 발언 중이나 상담 중에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사전에 하나요? 선거의 중립성이나 이런 것들, 선관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도 상담원들이 숙지하고서 진행하는 거죠?

선관위에 대한 문의까지는….

공무원들은 공적인 것들에 대해서 행정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은 다 기본적인 필수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주의를 주면, 4월 10일 총선에 좀 더 중립적인 입장으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은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데이터들 조금 정리된 게 있으면 2023년도 것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실 때 제가 또 부가되는 말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오강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398페이지에 시민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맞춤 민원 서비스 제공에 보면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이 내용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외국인 다문화 주민을 위한 가이드북 4개 국 번역본이 제작되어 있고 배포도 되어 있다는데 4개 국의 번역본이 몇 개 국어, 어디 어디 국일까요?

민원여권과장 이연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랑 중국어랑 베트남어 그다음에 한국어 이렇게 해서 4개 국어로 저희가 1000부 정도 제작을 해서 읍·면·동이랑 가족센터, 외국인주민센터, 민원여권과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한국어.

한국어요?

네, 한국어까지.

앞서 여기 보면, 제가 앞에 가족문화과의 내용을 보면 지금 김포시에 108개 국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국어를 빼면 3개 국어의 번역본을 배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을 때 보면 물론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 베트남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요즘 필리핀이나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셔서 한번…. 108개 국이라는 지역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한국어까지도 한다고 그러면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더 비치하실 수 있다면, 여력이 된다면 그것도 한번 추진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어차피 이런 서비스를 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신다면,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권에 관계돼서 제가 여러 번 질의를 드리고, 계속 이게 진화가 되고 잘하고 계셨는데 제가 정보를 잘 못 받아서 똑같은 질문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속한 여권 서비스가 잘 활성화됐다는 말씀 또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전해 주고 대기시간도 알려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답변…. 제가 계속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의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면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지 않게끔 미리 그 의원한테 얘기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고 계속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그것은 변경됐다는 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또 신속 서비스, 여권 서비스 잘해 주심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연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FC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에 아쉽게도 K1 리그 진출을 코앞에 두고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부단히 또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요. 선수 영입도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 주셨고 했는데 선수 영입은 어떻게, 어려움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선수단 36인 구성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설명하신 바로는 20명 중에 15명이 계약했고 외국인 선수가 3명?

작년에는 몇 명이었던 거죠?

작년에?

그러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해와야 좋은 실적을 낼 텐데요. 제가 또 궁금한 것은 단장직이, 29페이지. 아까 설명 주셨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본회의장까지 가서 다시 통과가 된 사항인데 단장직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임명이 아직 안 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언제 정도에….

3월 정도에?

이사회 했으면 아마 기준들이 다 마련이 됐겠네요? 단장직의 기준이.

어떤 기준을 세우셨나요?

그 기준은 다시 한번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사회를 통과해서 경기도의회에 그걸 보내서 규정 개정에 따른 그것이 돼야만 저희가 그걸 보고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있다가 그것이 경기도의회에 통과가 되면 저희가 규정에 대한 개정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정 마련된 게 있는데 또 심의를 받아야 한다?

네, 경기도의 심의를 받아서 그게 최종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심의 내용…. 경기도 가기 전에 어쨌거나 기준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은 오늘 저희가 서명받고 있어서, 그걸 경기도에서 보내줘야만 저희가 그걸 토대로 계획을 다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그 계획이 결정된 건 아직?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확정되시면 말씀 주시고. 대표이사님, 아실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 어떤 우려가 있는지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우려가 그리고 시민들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게 잘 추진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조성희 사무국장님, 자리에 앉게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대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는 선수단에서 부족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성적을 올려서 오히려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님 역할이 올해는 굉장히 커야 할 거라고 봐요. 그동안 선수….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선수단의 속도가 80km라면 사무국은 20~30km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고 등등 선수단에서 나가는 성적이…. 성적을 얘기한 거죠, 제가. 그것에 비해서 사무국에서는 받침이 좀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을 대표님, 사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사무국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대표님한테, 어쨌든 대표님이 책임이시니까. 올해 사무국에 구조조정도 있었죠. 아까 얘기했듯이 단장도 선임이 될 거고. 사무국하고 선수단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책임은 누가 맡을 건지.

그리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본 선수 수급 문제, 지금 스토브리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도 좀 우리 김포FC에 관심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홈경기만큼은 반드시 가려고 하는 사람, 팬의 입장이죠. 주전들이 다 바뀌었어요.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외국인 선수 하나 남고 나머지 바뀌고 그다음에 국내 선수들도 팬들이 좋아할 만한 선수들이 많이 갔어요. 예를 들어서 손석용 선수라든지 윤태한인가? 그런 선수들 다, 주전들이 다 갔다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큽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보니까 지금 대표님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 팬들이 좋아하는 스타들은 잡아야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예산에 비해서 성적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김포 K2에서 굉장히 인지도도 높아진 선수들 잡고 싶어도 우리 돈으로 못 잡는 거죠.

올해 걱정되는 부분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성적을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기대치가 더 높아졌을 거예요, 훨씬.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 대표님께서는 관중 동원에 대해서 자신감을 얘기하셨어요. 성적 이퀄 관중 증가거든요. 그런데 올 예상은 작년보다 성적이 더 나오기가 어렵다 생각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만약에 성적이 저조하게 되면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관중 동원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아까 선수 수급 문제도 그렇고 또 관중 동원도, 프로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이 가는 게 그래도 우리 홍경호 대표가 기업을 일궈봤고 성공을 한 분이라 프로는 프로를 알아본다, 이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아까도 염려됐던 부분은 올해에 작년만큼의 성적이 나올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하여간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사무국의 안정화가 되고 또 우리 홍경호 대표님이 마케팅 등등 경험치가 있어서 잘 되리라고 보고요. 하여간 큰 기대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들, 김포시민이 좋아하고 우리 김포 아이들이 좋아하는 김포FC 큰 호응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포FC가 김포를 알리는 그런 역할 많이 해 주셔서 늘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전체 보면서 업무보고 책자 보면서. 6페이지에 주요 성과 내용과 그다음에 19페이지에 김포FC 스폰서십 및 광고 운영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서로를 연계시켜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2023년도에 후원 상황은 매출…. 후원 상황은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대략 얼마나 돼요?

17억 정도요?

후원 금액 10억이요? 17억?

자체 수익, 그러니까 광고부터 시작을 해서….

입장 수익료나 매출 현황 얘기하는 거죠. 그게 17억 정도에서 후원금은 10억?

저는 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하면 사실 계속 우리 김포의 재정 자체가 그렇게 넉넉한 입장들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김포FC가 자구책들이 있어야 하는데 스스로가 매출액들이나 후원금들을 충분하게 받아서 의존도가 떨어지고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상황들로 만들어가야 하는데 다른 지자체 FC들과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다른 지자체 것을 알아보고 있어요, 저도. 몇 개의 지자체 것들을 봤는데 나름대로는 후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좋은 데가 꽤 많아요, 데이터들 보니까. 저희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정작 우리 지자체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못 받았어요, 아직.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 내용들을 주시면 좋겠고 올해 계획은 후원금이나 매출 등 여러 가지, 입장료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예상을 하고 있는지 또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어디요?

푸라닭 치킨이요.

아까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표님께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 누구보다 뛰어날 거다, 영업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마인드가 충분히 돼 있는 분이라서 이런 전략들을 잘 세우면 타 지자체보다 훨씬 더 잘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채용하신 시장님의 계획이나 목적 중에 그것을 1순위로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지만 미루어서 짐작하건대. 제가 만약 채용한다면 그런 이유 때문에 채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많이 본격적인 자기 실력이 드러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20페이지에 보면 메인 스폰서나 서브 A나 서브 B, A·상단 배너나 미니 스폰서십 등 여러 스폰서 및 광고 후원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신설되는 것도 있어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경기장 내 광고 진행에 백월 설치 예정은 뭐예요, 이게? 백월 설치 예정.

20페이지 미니 스폰서십 신설하는 내용에서 백월 설치 예정 이거는 뭐예요? 경기장에서. 옆에 그림이 없어서. (김포FC대표이사 홍경호, 관계직원과 대화)

이것 설치 예정이라는 것은 저도 지금….

백월 설치라는 게 뭐예요?

전반적으로 자세한 것들, 저는 매출액이나 후원금 상황들을 많이 확보하는 거 일단, 단순무식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많이 확보하면 좋겠다는 거고 다른 지자체, 예산 지원해 주는 유사한 지자체와 비교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낫게 더 높게 후원금이나 매출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잘 요목조목 필요한 부분에 쓰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후원금 받아서 또 스폰서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같이 함께 조금 더 그 내용들만 따로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다른 방법들, 방안들 제시도 해드리고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것들에 대한 건 러프하게 주셔도 되고 2023년도에 대한 이 내용을 저도 봤는데 일반운영비나 인건비 쭉 있는데 이 지출들을, 후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아까 딱 적시해 주셨잖아요. 몇 억을 후원금을 받았고 매출액이 여러 가지 광고나 이런 것들이 얼마다라는 걸 아실 건데 그 금액들이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그것만 따로 정리해 주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쓰시면 좋겠다, 또 방법들을 제시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FC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경호 대표이사님, 조성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24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힘써주신 담당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시정 업무보고에 열의를 가지고 청취 및 질의를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