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이형록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공사에 항상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김계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기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조용민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이승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추창훈 경영재정실장입니다. 권이문 윤리경영실장입니다. 정상운 전략사업실장입니다. 김영수 체육사업실장입니다. 이수호 균형발전실장입니다. 이덕규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김포도시관리공사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사장님, 우리가 시설관리본부하고 도시개발본부가 있는데 주로 추진…. 앞으로 계획에 보면 도시개발본부 사업만 있고 시설관리본부 사업은 없어요.

시설관리본부 사업은 예산 때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나가서 아마 내용이 좀…. 다음부터는 시설관리본부 내용도 충실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공공체육시설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운영을 시설관리본부에서 하기도 하지만 체육회 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두 가지 운영에 대해서 서로 장단점은 있단 말이죠. 장단점은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어떤 사항은 공휴일 그다음에 일요일 이럴 때 시민들이 사용할 때 어떤 편리성을 봤을 때 시설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일반 체육회 단체에서 운영하면 유연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 약간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 시민들은 그것을 더 편해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시설관리본부에서 체육시설 운영할 때 시민들이 어떤 그런 공휴일….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죄송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쉬는 날 나와서 근무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보면 조금 불합리할 수 있지만 사실 운영 면에서는 빨간 날 시민들이 나와서 사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유연성이 필요한 데는 일반 체육회라든가 그런 단체에 운영을 이관하기도 한다든가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준다든가 올해는 그런 노력들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포시민들이 공공시설들을 주말이나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대로 김포시 체육회하고도 금년부터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하면서 문제를 같이 논의하기로 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일반적으로 체육시설 중에서 상당수 시설들은 일요일도 오픈하고 있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리 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배정된 인력이나 예산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 끝에 3월부터는 한 곳씩, 수영장이 4~5개가 있으면 일주일씩,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나눠서 한 곳씩 열게 되면 일요일에 수영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근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시행을 하려고 결정했고요. 그 와중에 저희가 조금 더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보고드리면서 인력이 보강되고 하면 김포시 체육회와 같이 시민들 그런 부족함을 상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시설을 우리가 이용하고자 할 때 매뉴얼 있잖아요.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이 공정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어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일정 날짜에 인터넷 접수한다든가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선착순으로 우리가 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제일 공정하죠, 그것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순번 이런 것들…. 그리고 추첨하는 것도 다 좋단 말이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공정성은 존재하지만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전제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앱이나 인터넷 들어가서 접속해야 돼요. 그러면 인기 있는 시설들은 동 시간대에 쏠리잖아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거기에 접속해요? 그렇잖아요. 선발 방식은 공정하다고 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공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인터넷 접속해서 그거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예약을….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그런 어떤 솔루션까지는 말씀을 못 드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할 건가,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고민을 해 봐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가능하면 공정하게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저희 시설을 이용하시려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사에서는 제도적으로 추첨제라든지 사전 예약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성이 힘드신 분들, 그리고 클럽이나 단체에 비해서 일반인분들은 예약이 힘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서 그런 분들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관리자 측면의 공정도 좋지만 사용자 측면의 불편도 고려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관리자 측면도 중요하지만 사용자 측면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용할 때 어떤 불편이 없는지 사용자 측면에서 좀 더 사업을 보완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일단 하나만 먼저 요청드릴게요. 도시관리공사 조직도를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A4에 하나 정리해서 부탁드리고요, 연락처하고 존함까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번에 지하차도 대비해서 질식소화포 구입하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것 구비가 됐을까요?

죄송합니다,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체육사업실장 김영수입니다. 지금 밖에 담당 실장님이 있는데요, 확인해 보고 잠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질식소화포 구입하신다고 해서 제가 하부주수관창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같이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것도 나중에 확인해야 되나요?

아니요, 지금 밖에 계시거든요.

자리가 부족해서 일부 실장이 못 들어온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하대병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작년 12월 28일에 정석 인하재단에서 5310억 투자 의결을 했어요. 그리고 새해에 모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김포시민의 90%가 인하대병원 건립을 찬성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도시관리공사하고 시에서는 후속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무역세권개발사업 지역 내에 인하대학병원 유치를 떠나서 일단 김포시 어느 곳이라도 대학병원 유치를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100% 공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의 인하대병원 유치는 개발사업부지 내에 대학용지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민간사업자들을 선정할 때 2만 7000평에 달하는, 지금 시가로 약 2000억이 넘는 부지에 대해서 PFV라는 부동산개발사업 컨소시엄 법인이 주체 법인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가 추가공사비 100억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단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민간사업자하고 도시관리공사가 사업계약을 할 때 그 조건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공사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지불하게 되어 있고 민간사업자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PFV의 절차상으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더군다나 제3자에 대한 공사지원금이기 때문에 주주총회 특별결의까지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사항이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민간사업자와의 합의하에 민간사업자가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MOA 체결 이후에 2023년 3월에 사업자들 간 대표자협의체에서 도시관리공사 전임 사장과 인하대학교 조명우 총장 사이에 1600억으로 지원금을 한번 합의해서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데 합의를 봤고 그 이후에 저희 도시관리공사는 도시관리공사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나 시의회에 보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조명우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화석 정석재단 상임이사께서는 이것은 이사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대학교 총장이 단독으로 결정내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그게 확정의 의사표현을 한 게 아니고 협의를 시작해 보자, 논의 시작을 합의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날 1600억에 대해서 합의된 게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풍무역세권개발사업지 내의 지불 대상자인 민간사업자들은 1600억 지불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날 회의록에 따라, 인하대에서는 1600억 지원이 확정됐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 회의록을 가지고 저희가 법무 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법무적으로도 그날은 협의를 해 보자는 거였지 확정 의사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1600억 합의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법률적 검토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2023년 12월 22일에 인하대에서 이사회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인하대병원 사업비 6910억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5310억에 대해서 의결 확정했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도시관리공사 측에서 1600억을 지원하겠다고 합의한 것을 전제로, 도시관리공사·풍무역세권개발주식회사에서 1600억을 지원한다는 전제로, 그게 전제가 될 때 5310억을 넣겠다고 한 겁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 인하대가 5310억을 지급하겠다는 것만 자꾸 다루고 계신데 앞이 빠졌습니다. 앞이 사실이 아니고 전제조건으로 한 거예요. 이사회 회의록 저희가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실이 아닌 것을 전제로 나머지 5310억을 의결하겠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5310억이라는 게…. 다행이 인천 인하대가 처음에는 3200억에서 시작하다가 이번에 이사회에서 6910억을 본인들이 인정했습니다. 그 숫자는 저희가 따지지 않고요, 일단 5310억 의결 전제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의하는 사람도 승인한 의결사항도 도시관리공사 측에서 또는 풍무역세권개발에서 1600억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5310억에 대한 의결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협의체에서 작년 3월에 1600억 합의했던 내용이 관련해서 그때 김동석 사장 개인 의견이에요? 아니면 그때 부서별로 이걸 확인 안 하고 그냥 가서 내던진 말이에요?

제가 도시관리공사의 현재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첫 문제는 2022년 2월에, 그때가 선거가 있던 해입니다. 선거랑 관련은 없었겠지만 2022년 2월에 MOA를 작성하게 됩니다. MOA는 저희 김동석 사장하고 PFV 대표이사, 저희 회사 실장이 경유하고 있습니다. 그때 MOA를 쓸 때, 2021년 7월에 MOU를 쓰고 2022년 MOA를 쓸 때 MOA 체결 당시에도 사업비가 얼마 드는지 검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 보고한 적도 없습니다. 설명한 적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MOA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MOA 체결할 때 제대로 사업을 검토했으면 뒤에 진행이 제대로 됐을 텐데 MOA를 했을 때 아무 검토 없이 체결한 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대로 김동석 사장이 2023년 3월에 대표자협의 때 1600억 말씀하셨는데 김동석 사장은 그것을 말씀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제안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요. PFV 이사회에 포함되어있지도 않고 전혀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동석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약간 좀 범위를 벗어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단 그날 김동석 사장도 조건을 달았습니다. 1600억은 확정지을 수 없고 이 또한 시의회나 시나 관련자들한테 가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김동석 사장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실 권한은 없지만 분명히 조건을 달았습니다.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상수급 기본시책 저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8월까지 유예를 뒀잖아요, 그렇죠?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8월까지 미뤘어요. 그런데 작년 12월 2일에 모 언론사 기사를 보면 공사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병상수급 계획도 설득할 자신이 있다.” 어떤 근거로 보건복지부를 설득할 수 있죠?

설득할 자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작년 12월 31일까지 예정됐던 보건복지부 정책이 현재 준비상태로 8월까지 연기됐다고 그 후에 나온 기사이고 그때만 해도 12월 31일 상태였었고요. 12월 31일 정책이 있다고 해서 토지를 기부하는, 김포시민 재산이 될 수 있는 그 2000억이 넘는 땅을 기부함에 있어서 저희가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그 제도 때문에 무조건 먼저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나 설득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차만 꼼꼼히 짚어서 제대로 해야겠다는 말씀이었고요. 저희가 보건복지부를 설득할 자신이 있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설득해야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그 단계에서는 꼼꼼하게 짚어서 일단 기부해야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말씀이 올해 8월까지 실체적으로 앞으로 인하대 쪽하고 협의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실 거예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하대와 사업비에 대한 기본적인 정확한 재원 조달방안이 오면 그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토지매매 계약을 할 건지 절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인하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 7월에 MOU를 쓰고 2022년 2월에 MOA 쓸 때까지 전혀 논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MOA를 쓸 때까지 공사비도 안 따졌고요. 그다음에 2023년 2월에서야, 1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그제서야 공사비가 얼마 드는지 검토를 시작합니다,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와서 1600억 합의한 것을 저희가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이번 이사회에서 혹시나 그 이틀 전에 저희가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그 안건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는 22일 이틀 전에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분명히 1600억 지원은 확정금이 아니라고 의사를 또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가서 그것을 주는 조건으로 5300억을 주겠다는 말은 저는 그게 의지라고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하대가 6910억에 대해서 어떻게 자금 조달하겠다고 정확하게 오면 저희가 준비한 매뉴얼에 따라서 다음 단계를 밟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진행 상황을 같이 좀 공유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다른 질의 좀 드릴게요.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장님, 일단 저는 지난 본예산 심의 시에 저희 김포시에서 관리, 시설물 위탁받아서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또는 시설물 등을 보면 일반 운영비 감액된 부분이 안타깝게도 단기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분들 시간 단축 아니면 통합 이런 식으로 예산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앞서 한종우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한종우 위원님께서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일자리 창출 부분이라든지 시민들이 생활체육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예산적 증액이 된다고 하면 노동의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까지 증액해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근로 시간과 이런 부분보다는 충분히 주말에도 활용하면서 그런 부분…. 사실 연말 또 연초에 어려운 경기 때문에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본예산 심의 시에 말했던 배드민턴 비율제 강사비 기억하시죠?

네.

단가 인상에 대해서 했는데 협의가 강사님 그리고 수강을 듣는 회원분들 3자가 합의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심의 시에 중단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 동의했지만 사실 강사 시간, 근로 시간을 단축한 합의라는 게 말이 될까요? 비율제 시간 강사님들, 코치님들의 연령대가 30~40대이고요, 한창 일해야 될 연령대입니다. 그런데 근무 시간을 단축해서 단가인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미래지향적으로 근무 시간을 인상해 줘야 되는데 근무 시간을 단축하면서 인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행정을 하실 때 우리 시설을 만들어놓은, 건물 하나에 몇백억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이 공간을 시민들의 생활체육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 중심의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근무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일자리를 축소하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무 시간을 늘려서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라도 생활체육공간을 오픈하는 시간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조직도 관련해서 도시관리공사 전체적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구에 있는 도시관리공사 하나하나씩 보면 시흥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고요. 부천 보면 도시공사 이렇게 이름이, 도시관리공사가 아니라 도시공사로 편제가 명칭이 이렇게 많이 변경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장이 찾아본 이유는 이번 신년 업무보고를 쭉 보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원녹지과, 스마트도시과, 하천과의 모든 주요 사업이 도시관리공사가 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과 연계가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시정 업무보고에 주 도시관리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지만 진행되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멈춰 있기 때문에 주요 업무 사업이 다 멈춰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요 업무로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는 과연 어떤가 찾아보니 다른 지자체는 시흥도시공사, 부천도시공사. 그 도시공사 이름 네이밍 하나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부터 새롭게 한번 도시관리공사가 그냥 김포시에 위탁받은 시설물만 관리하는 그런 하나의 공사로의 이미지가 아닌 새롭게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민선 8기 2년 동안 개발사업을 무엇을 했는지보다는 이제는 뭔가 새롭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름 변경이라든지 공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명칭 개선은 저희도 위원장님 지적에 100% 공감하고요. 일단 명칭 부분은 아마 시청에서 조례안 개정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일단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이 상당 부분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많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이자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성 손실까지 가져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감사원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4개 감사를 받았던 현장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 해소됐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주요 사업장들. 감정4지구 사업자 지정, 걸포4지구 사업자 지정 그다음에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처분인가는 가능하면 저희가 서류를 신속히 검토하고 있고 2월 중으로는 아마 사업자 지정이나 처분인가가 다 중도허가가 나갈 겁니다. 나가게 되면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사업의 속도라든지 추진 부분은 신속하게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시간이 많이 지연된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 감사원 결과 자료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자료 제출해 주셨어요. 자료 제출 좀 늦었지만 그래도 제출해 주신 점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 대상인 감정4지구, 걸포4지구, 풍무역세권,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총 4곳에 대해 사업 감사를 진행했고요. 예비조사가 바로 2022년 6월 15일부터 시작했고 연장 감사까지 진행했어요. 그래서 감사 결과가 감정4지구, 걸포4지구, 풍무역세권 감사원 결과가 해당 없음으로 나왔고요. 시네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처분 조치 대상으로 나왔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지금 감사원 결과가 이렇게 통보됐고 방금 답변해 주신대로 신속하게 이제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해당 사항 없다는 감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원 결과와 상관없이 저희가 조사특위를 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했을 시에 행정적 절차가 또 들어간다고 했을 시에 이 중의 개발사업 하나가 또 지연되거나 사업추진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김포시나 김포시의회 감사원에서 해당 사항 없음을 통보받았고 또 우리 도시관리공사는 이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과 변수가 없고 이제는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감사원 결과라든지 외부적인 조사 때문에 저희가 사업이 늦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의회에서 저희가 별도로 조사특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수사권이나 이런 것은 없겠지만 저는 이 사업은 사업대로. 김포시민들의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주관해야 될 도시관리공사에서는 꾸준히 행정적인 문제, 저희가 불법적인 부분을 밝혀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사업에 영향 없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조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태영 워크아웃 사태로 걸포4지구 지금 주관사 변경하게 되어 있죠?

대체 출자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행되면 사업협약서를 재작성하나요, 그대로 사용하나요?

일단 태영 워크아웃 사태로 해서 저희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진행하는 현장 중에 말씀하신 일단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풍무역 개발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김포테크노,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김포테크노는 이미 태영이 한 6개월 전 정도부터 일단 사업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기 시작해서 최근에 일단 사업에서 빠져나가겠다는 통보를 해와서 저희가 정리 수순에 있고요. 풍무역세권은 태영이 일단 전체 사업지부 내 6% 들어와 있습니다. 6% 들어와 있는데 거기 같이 들어와 있는 건설사 CI인 대우건설과 호반건설이 일단 태영건설 부분을 대체해서 가는 것으로 LOC를 제출해서 기한이익상실을 다시 복구했고요. 말씀하신 걸포4지구는 지금 다른 CI가 제일건설하고 일단 현대엔지니어링이라는 건설회사인데 저희가 아직 대체 출자자를 못 구했고요. 거기는 7%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출자자를 구하는 중이고 만약에 대체 출자자가 구해지게 되면 당연히 민간 주주사가 변경되기 때문에 민간 주주사 간의 협약이라든지 사업계약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변경되게 돼 있습니다.

협약사가 변경되면 주관사에서 대표이사 선임권을 다 갖고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주관사라고 말씀하시는 게 AMC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PFV는 주주들이 참석한 대로 그대로 남아있고요. AMC는 지금 민간사업자들 중에 선정하기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희 공사와 민간사업자 간의 사업협약에는 민간사업자가 AMC를 대표이사를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민간사업자들끼리 주주 간끼리 협약에서는 일단 CI가 추천한 사람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협약서에 그렇게 돼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듣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 주무부서 국장님께도 요청드렸거든요. 앞으로 협약서 나와 있는 대로 대표이사 선임 건에 관에서건 공사에서건 여기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희가 공공사업이 아니라 지금 하는 쪽은 민관사업이기 때문에 민간기업들하고 계약한 계약서 협약서 내용도 당연히 준수해야 되고요, 저희가 어떤 경우라도 일단 그 계약 내용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촌복합지구 좀 더 여쭤볼게요. 이게 내년 6월까지 안 되면 일몰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앞으로 총량도 다시 받아야 되고 GB도 해제해야 되는데 물리상 이게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지난주에 대표님, 여기 사업지구 내 주민분들이 시장님 간담회 한 것 아세요, 내용?

시장님 간담회 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분들이 오셔서 이게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허가 사항이 지금 경기도에 걸려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일단 관련 인허가를 통과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관련 인허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부지 내에 농림부와 협의해야 될 땅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에게 농림부 협의를 좀 해 오라고 경기도에서 요청하고 있어서 농림부랑 협의하고 있는데 농림부의 동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림부와 협의가 남아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와의 협의가 남아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조속히 그 두 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2026년 6월까지 지구지정 받기가 사실 빡빡한 일정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은 저희나 김포시가 지금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농림부하고 경기도가 일단 토지 사용 부분에서 동의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사업시행자들이 계속 농림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접촉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몰되기 전에 주무부서에서는 걱정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답변이 달라요.

실질적으로 아직 1년 6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향후 절차들이 빨리빨리 가면 물론 아직 1년 6개월이 남은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저희가 실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이 많지 않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형록 사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과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과 공호정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공호정입니다. 정수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과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과 권재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권재욱입니다. 계속해서 하수과 2024년 주요 시정계획에 대해서 중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김재성 과장님, 수도과에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5페이지인데요. 고촌3배수지 및 정수지 신설사업인데 이 사업이 급수구역 인구 증가로 인해서 안전한 용수 공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23년도 시정업무계획하고 비교했을 시 추진계획 일정이 다 지연되고 있어요. 과장님, 이번에 수도과 1월 1일 자로 오셨죠?

수도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는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은 다 하셨나요?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 파악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계획이라든가 각종 사업들이 늦어지는 이유는 특히 제2정수장, 고촌3배수지 같은 경우는 GB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실시계획 인가 등 처리 기간이 좀 지연됐고요. 그다음에 시공사 선정 조달청 행정처리 기간이 지연이 돼서 당초 작년 초에 업무계획 보고드렸던 시기와 한 5개월 정도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부득이 관련 부서와 상위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처리 기간이 조금씩 늦어진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최대한 그런 공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연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에 있어서 안전한 공급 문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고요. 일단 그 부분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체류시간이 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착공해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기 단축이나 그런 부분 보완을 많이 해 주시는데 추진 계획을 작성하실 때 그런 변수에 대한 계산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당초 추진계획을 할 때는 보편, 타당하게 하지만 타이트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특히 고촌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 상위 부서 협의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도과에서도 타 부서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하수과 관련해서 권재욱 과장님, 일단 485페이지 지난 2023년도에 하수요금 인상안을 하겠다는 것을 설명해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점층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본 위원장이 그렇게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 연차별 점증적으로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나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까지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하고 의회에 조례 변경에 대해서 상정할 예정이고요. 요금을 올리더라도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가 어렵다 보니 작년 같은 경우는 바로 시행하지 않고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단계별로 1200원 정도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1200원이 증액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가정마다 물 사용량이 다를 수 있는데 통상적인 물 사용량을 봤을 때 한 달 요금에 1000원 정도의 인상 요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달 월평균 1000원 정도요? 그러면 기본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도 통상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조금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사용하는,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가정집보다는 조금 더 증가하는 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기가 많이 안 좋고 하더라도 현재 김포시 하수도 사용료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는 상당히 적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거죠, 김포시민들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실화율이 54.6%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1t을 처리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100원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50원 정도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 현실화율을 따지게 되면 굉장히 적자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개정 관련된 조례는 상반기에 조례가 발의될 것이고 입법예고는 되어 있는 상황인 건가요?

입법예고는 마무리를 했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바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조례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추진 계획이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장인데요, 과장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이거 5년마다 하는 법정 기본계획인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똑같이 주요 업무보고로 보고해 주셨어요. 예산도 시비 100%로 해서 수립용역 착수하겠다고 보고해 주셨고 2023년도 시정 업무보고로는 이미 2024년도 1월에 마감이 되고 기본계획 승인이 끝났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날짜만 바뀌어서 똑같이 올라왔어요. 1년이 지연된 사유가…. 2023년도와 2024년도 똑같이 올라왔는데 5년마다 해야 될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왜 이렇게 된 거며 예산은 그러면 시비 100%가 2023년도에 편성되었던 예산일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용역이 25억 4700만 원의 비용으로 2023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용역 기간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무보고 시에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보고를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하수정비기본계획을 2023년 5월에 착수했고요, 현재 계획은 2024년 6월에 환경부 승인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와 협의가 잘 마무리되면 내년 1월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미 1년 전부터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고가, 사업 추진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023년에 용역을 착수하기 때문에 2023년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용역 기간이 2025년까지이다 보니까 2024년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저는 궁금한 건데요. 2024년 1월로 기본계획 승인요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했다가 1년이 연장된 거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와 사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를 하다 보면 용역 기간을 계속 까먹을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관련해서 관련 부서 협의를 하는 기간이 당초 용역 기간에 들어가 있던 것보다 조금 소요되기 때문에 늘어난 상태입니다. 용역은 현재 중지를 시켜 놓고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중지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당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023년도에 추진해서 2024년 1월에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것으로 2023년도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2025년 1월로 되어 있는 게 환경부와 협의 등으로 용역이 중단돼서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5년. 그러면 5년마다에 대한 부분은, 시간적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5년마다의 표현은 기본계획 내에 보게 되면 저희가 목표 연도가 2035년으로 되어 있는데 2035년을 기준연도부터 5년 단위로 단계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끝날 때마다 재검토하는 사항이고 단계가 마무리됐다고 해서 하수정비기본계획이 내용상 처리를 해야 될 양이 늘어나지 않으면 기본계획을 반드시 변경 추진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 기본계획은 2035년까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목표 연도가 2035년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후에는 차질 없이 이 추진계획으로 추진되는 거죠?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소장님, 김재성 과장님, 공호정 과장님, 권재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손동휘입니다. 김포시 농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시는 김계순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계민 농정팀장입니다. 김선희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여민구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오재일 유통팀장입니다. 서원일 급식지원팀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성과는 보고서 383페이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농정과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새로 농정과장님으로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농지 관련 부서에서 혹시 계셔 보신 적 있으세요?

죄송합니다만 농지 관련 부서는 제가 28년 공무원 생활 중에 처음입니다.

그러시죠? 그래도 거주하셨던 곳이 농업환경 속에서 사셨으니까, 그리고 과장님 정도 되시면 농업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꼭 부서를 안 다니셨어도 과장님 정도의 어떤 근무 경력이나 환경 자체가 잘 하실 거라고 보고 잘 부탁드리겠고요.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391페이지에 불법 농지성토 관련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김포시에서 불법 농지성토 한 것 중에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원상복구 시킨 게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없어요. 그 이유가 쉽지 않은 거죠,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불법 행위를 한 사람, 사업자 또는 지주를 닦달하든가 이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신규 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한 경계 정리와 수로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불법 성토한 것을 갖다가 계속 그것을 갖고 불법 성토했네, 민원 생기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경계의 명확성과 수로의 확보를 갖다가 유도해서 더 이상 농업을 하는 환경이 어렵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지 못할 거라고 하면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합의. 그런데 지금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높이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좀 줄어들기는 했어도 사실 이미 성토된 것으로 인해서 엄청 많은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경계의 구분 그다음에 농로가 수로가 되는 부분 그다음에 그런 성토한 것들이 슬라이딩돼서 인접 논에 피해도 주고 이런 부분은 기존에 됐던 농지 성토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 당부드리겠고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원상복구 해라, 고발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지금 환경에서 농사가 잘될 수 있게 그렇게 유연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고. 394페이지에 벼 운반대면 우리가 화물 적재함에 싣고 벼를 이송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시비 50%, 자부담 50%이면 이게 지원 단가가 77만 원이니까 그러면 154만 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1개당 77만 원이면 자부담 38만 5000원 그리고 시 부담 38만 5000원을 합친 금액이 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 77만 원이요?

네, 그래서 77만 원에 335를 곱하면 2억 579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운반대가 그냥 스스로 모터로 반출을 해 줘요?

모터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운반하기 위한 운반대가 1t이나 2t 정도 용량이 되고요. 그것을 운반하기 위한 이송 수단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송 수단이요?

그것을 나를 수는 없잖아요, 인력으로. 그래서 그것을 지게차라든지 해서 이동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지금 약간 이해를 잘 못 해서. 운반대가 정확히 말하면 1t 화물차에 싣는 벼 운송하는 통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운송하는 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콤바인이 벼를 붓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빼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기계 자체에 이송기가 달려 있냐 이거죠.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네.

팀장님?

농업지원팀장 여민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t 차에 농협 창구에서 실리게 되면 운송해 와서 RPC에서 지게로 떠서 지게차로 바로 붓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송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곡물 통이네요?

네, 곡물 통이고.

그러니까 곡물 통의 개념이네요?

네, 통을 싣고 오면 지게로 떠서 지게차로 바로 곡물을 쥐어서 붓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저는 이송기가 같이 있는 것인 줄 알고 이게 참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했는데. 335개면 수요조사는 좀 됐습니까? 농협하고 같이 업무 협의해서 하는 것일 거 아니에요?

네, 농협하고 업무 협의해서 하고요. 물량은 현재 335개 했는데 우리 예산 범위에서 잡은 거고.

예산 범위에서 잡은 거고요?

잡은 거고 물량이 더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 범위에서 하고 추가로 더….

그러면 추경에 할 수 있으면 아니면 내년에도 또 하고 그럴 계획이죠?

네, 내년에.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꽤 좋은 사업이다. 왜냐하면 농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송할 때 그냥 곡물자루에 싣고 다니면 사실 그게 약간 높으면 코너 돌고 그럴 때 실룩하면 넘어가거든요. 그게 넘어가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랑 교통사고라든가 또 그런 것 뒤에서 잡고 타는 농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하여튼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수요가 충분히 충족할까, 그런 부분이었고요. 하여간 이 사업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여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농업에 대한 것은 우리 시가 되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시 변화의 여건상 농업이 좀 홀대받거나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것은 맞아요. 그래도 누군가는 좀 지켜주고 도와줘야 된다.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게 기술센터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하는 농민들이 농업환경 속에서 그래도 우리 시가 농업에 대해서는 잘 지키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소장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아마 농업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하여튼 우선은 근무환경이 좀 안 좋잖아요. 거기 출퇴근할 때 심할 때는 1시간 반 걸릴 때도 있고 그렇죠? 또 퇴근 시간 때 엄청 시간 많이 걸리고. 그렇죠?

네.

48국도 거기로 나오시는데…. 하여간 같은 관내에서 출퇴근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린다는 자체가 참 그런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센터 농정과 직원분들과 팀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생각하고요. 하여간 김포농업을 위해서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팀장님, 작년에 농기계 임대사업 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환재 팀장님, 그렇죠? 이환재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아마 인력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차량 대수가 제가 자주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차량이 자주 다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 보신 기간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가 아니면 개선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까요, 팀장님?

농기계팀장 이환재입니다. 저희가 배달 서비스를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해서 작년에 운행 건수가 97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송할 수 있는 차는 3대인데 운송할 수 있는 직원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없어서 1대만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2월 안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한번 거기에서 의견을 제출해서 결말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 사안은 전에 황창하 소장님 계실 때 계속 이어온 부분인데 인력 면에서 충족을 못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상당히 어찌 보면 안전사고에서 예방할 수 있고 임대 농기계를 사용할 때 편리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인력 수급이 안 돼서 사업 진행을 못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우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인력 수급에 소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관입니다.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현장을 가서 보고를 다 받았고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임대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가서 배달서비스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인력이라든가…. 인력하고 예산이겠죠, 가장 큰 것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것이 좋은 방법인지. 꼭 인력이 아니더라도 다른 운송업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고민을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팀장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좋은 사업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시범사업이어서 자칫 일몰될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잘 이어 주셔서 감사하고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께. 아까 토종 종자 관련해서 그러면 1500만 원이었죠, 작년에?

작년에 시비 1000만 원이었습니다.

시비 1000만 원이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에 1회성으로 단년도 사업으로 하고 끝난 건가요?

2~3년 정도 계속사업으로 했다가 올해는 예산 책정이 안 됐습니다.

올해 끝난 이유가 뭔가요? 올해 예산 편성하지 않은 이유?

제가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 예산 편성해서 올렸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하여튼 올해는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사업을 못 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김포시 시정계획 안에 토종 종자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소요 예산 1500만 원, 시비 100% 해서 토종 농산물의 가치, 그리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잡아서 조례부터 해서 쭉 사업들에 대한 추진계획들이 있었는데 이 추진계획들을 쭉 보면 충분한 효과성이라든지 기대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이런 기대효과와 추진계획을 뽑아놨는데 조례 제정도 안 된 거죠?

네.

그러면 2023년도에 이렇게 사업 추진계획을 잡아놨다가 아무것도 안 된 건가요?

올해 시정업무 추진계획에는 토종 종자 관련한 사업 내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없는데 2023년도에 잡아주셨었는데 그러면 우리 김포시 행정의 지속성을 확보해 주시거나 안 됐더라도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토종 농산물의 가치적인 부분, 우리가 비록 농가 소득에 있어서 소비 촉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되지는 않아도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치적으로 이어가야 될 부분, 1000만 원, 1500만 원 돈에 대한 가치보다 그런 가치적인 부분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다라고 정리하지 마시고 2024년도 추경 때라든지 저희 김포시 토종 종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2~3년 계속사업이었잖아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셔서 우리 김포시 토종 가치 확산에 있어서 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호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에도 각별히 농업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명작물팀 구형진 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 정난이 팀장입니다. 과학영농팀 강효정 팀장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436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적기 예찰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보면 항공방제가 지나온 시기들을 보면 사실은 센터에서 대응이 조금 늦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도적이지…. 왜냐하면 지금에서야 친환경 약제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불과 몇 년 안 됐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효율적인 방제를 하려면 과연 헬기 방제하는 게 맞냐라고 봤을 때 거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선 예산적인 문제랑 시기적인 문제 또 기후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딱 픽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향후에 할 때는 이 여러 가지 난제 요건들을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결국 답은 드론으로 방제를 한다는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론으로 방제하려면 면적 대비 드론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 충족해 줘야 된단 말이죠. 자꾸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것을 양성해야지 외부에서 하는 분들 오라고 해서 이것 해 주세요, 해 주세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최대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혹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작년까지 친환경 약제로 전면적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제가가 낮은 그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올해는 친환경 약제 플러스 일반 약제로 드론 방제로 하게끔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헬기 방제로 하면 비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 드론으로 하고 시기별로 약간 숙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드론, 일단 올해나 아니면 한 2~3년 정도는 조금 더 용역을 하겠지만 용역을 하는 그 업체에게 과업 지수를 저희가 좀 타이트하게 해서 방제를 조금 탄력적이게 시기적으로 숙기에 따라서 방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한 2~3년 후에는, 올해 처음으로 민간공동방제단을 운영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역 농가나 지역에서 잘 아시는 분들이 드론을 가지고 방제할 수 있도록 차츰차츰 진행해 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다른 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의 흐름을 봤을 때 최소한 우리 센터에서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시켜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은 최소한 유지시켜줘야지, 예를 들어서 드론이 농민들이 생각하는 농업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빨리빨리 준비해서 활용될 수 있게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장님, 항상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그런 부분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는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체감하기에 아, 역시 우리 농업이 우리의 어떤 생각과 그런 요구보다 앞서가는구나 이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고 항상 농정과나 축산과보다도 이 두 과에 계신 분들은 특성화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으로 효율적인 농정정책이 되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