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4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시민복지국및보건소소관주요업무보고를듣고,일반안건축조심사의결을진행토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시민복지국장김재빈입니다. 2024년도시민복지국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은151쪽입니다.사회복지과는사각지대없는사회안전망구축으로모두가행복한순천구현을목표로업무를추진해나가겠습니다. 154쪽순천복지박람회개최입니다.사회복지트렌드변화에부응하는미래복지방향을제시하고,공공복지와민간복지간협력강화로사회복지축제의장을마련하기위한복지박람회입니다.금년4월국가정원프리오픈에맞춰서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자원봉사자등을대상으로홍보·전시,K-디즈니순천체험부스운영,열린무대,플리마켓등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155쪽사각지대없는돌봄안전망구축입니다.은둔형외톨이및사회적고립으로인한고독사위험가구를보호하기위해돌봄안전망을구축하고자합니다. 첫째,ICT기술활용플러그돌봄입니다.돌봄취약가구100명을대상으로가정내자주사용하는가전제품과스마트돌봄플러그를연결하여전력및조도변화로위험상황을파악하여고독사를사전에예방하는시스템을구축하겠습니다. 둘째,외부와단절되고고립된은둔형외톨이를대상으로는전문가상담,치유프로그램을운영하는AI안부전화등을통해소통과사회적관계망형성으로삶의의욕이고취되도록지원하겠습니다. 156쪽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관협력강화입니다.민·관이함께협업하여생태복지실천사업과복지종사자역량강화교육등을통해복지환경변화와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하겠습니다. 157쪽복지서비스향상을위한사회복지종사자근무여건개선을위해연1회1인당10만원의처우개선비를지원하겠습니다. 158쪽국가유공자예우와지원입니다.보훈단체운영비지원등을통해국가유공자를예우하고,호국·보훈정신을기리도록하겠습니다. 159쪽모든세대를아우른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대상자별다양한특성과수요에맞는맞춤형사회서비스를제공하고,돌봄이필요한중장년,가족돌봄청년에게일상돌봄서비스를지원하겠습니다. 160쪽이웃이이웃을돌보는생활밀착형복지공동체활성화입니다.이웃과유관기관이함께돌보는체계를확대하고,사람과ICT기술을접목한돌봄으로촘촘한복지안전망을구축하겠습니다.돌봄구축강화를위해돌봄취약가구를주3회이상관리하고,이웃돌봄단모집,그리고유관기관간담회등을통해이웃이이웃을돌보는생활밀착협력체계를확대하겠습니다. 161쪽민·관이함께하는홈클린사업추진입니다.저장강박의심가구를대상으로위생적인주거환경을조성하기위해순천지역자활센터더클린사업단과업무협약을통해청소,방역등을지원하고지속적인서비스를연계하겠습니다. 162쪽통합사례관리입니다.통합사례관리사를활용해서사각지대대상자를적극발굴하고사례관리대상자에게맞는서비스를제공하여복지체감도를증진하겠습니다. 163쪽,164쪽어려울때힘이되는긴급복지지원과든든한버팀목우리동네복지기동대입니다.질병이나실직,폐업등위기에취한경제적취약계층에게긴급복지비용을신속하게지원하고,생활불편개선,생활안정비를지원하겠습니다. 165쪽지역자원발굴지원으로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후원물품기부와나눔을통해일상에도움이되는민·관협력사업을확대추진하고,남는식품이나생활용품을어려운이웃에게지원하는나눔문화확산에기여하겠습니다. 166쪽,167쪽이되겠습니다.시민의기본생활보장강화와새로운복지수요대응순천형복지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재산기준완화및생계급여확대에따라맞춤형복지급여를지원하고보장수준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수급자선정에탈락하거나중지된가구에대하여생활안정비를지원하고,기초수급자에게상하수도요금과영구임대아파트거주자에게공동전기료를지원하겠습니다. 168쪽의료급여수급자적정관리및지원입니다.의료급여수급자의경제적부담완화를위해의료서비스지원과사례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169쪽,170쪽이되겠습니다.일과복지연계를통한자활지원강화와순천지역자활센터운영입니다.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에게안정적인근로기회를제공하고,시장진입형자활기업성장을통해자활근로자의탈수급및자립을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171쪽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입니다.부모와별도거주하는무주택저소득청년에게최대12개월월세20만원을지원하여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청년층이주거비부담이경감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172쪽이되겠습니다.누구에게나공정한현장중심맞춤형통합조사입니다.신청자의정확한복지욕구를파악후신속하고공정한통합조사를통해수요자중심의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173쪽복지대상자맞춤형통합관리입니다.복지대상자책정이후재산이나소득,인적정보등변동사항이적기에반영되도록관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74쪽,175쪽이되겠습니다.추모공원시설정비사업과장사시설운영입니다.노후화된추모공원화장로5기개보수와배수로정비를통해서장사시설환경을개선해나가겠습니다. 176쪽의료급여특별회계운용입니다.기초의료급여수급권자및타법에따른수급권자를대상으로의료급여비지원,자치단체간부담금,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등38억4400만원의사업비를운용하여의료급여사업을효과적으로수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77쪽자활기금운용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사업의운영과우리시실정에맞도록32억6300만원자활기금을내실있게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178쪽노인복지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노인복지과는어르신이편안하고안전한100세고령친화도시구현을목표로업무를추진해나가겠습니다. 181쪽경로당어르신디지털정보화교육입니다.대한노인회순천지회와연계해서참여어르신들에게는노인일자리를제공하고,소외어르신들에게는디지털교육을제공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1월초사업단구성이완료되었으며,경로당160개소를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여어르신들의디지털고립감및우울감완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182쪽어르신품위유지를위한건강바우처지원사업입니다.계속사업으로차질없이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83쪽활기찬노년어르신맞춤형일자리제공입니다.1월초참여자를확정하고사업단발대식을통해서노인일자리사업을시작했습니다.참여자직무교육과안전교육등안전한일자리와소득보장등건강한노후생활이영위되도록하겠습니다. 184쪽기초연금지원입니다.안정적인소득기반제공을위해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어르신에게매월기초연금을지급하며,올해는1인가구최대33만4000원,2인가구최대53만5000원으로지급액이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158쪽경로식당무료급식·식사배달지원입니다.결식우려가있는60세이상저소득층468명을대상으로무료급식및식사배달을지원하고,경로식당위생및운영실태점검으로어르신들건강증진향상을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186쪽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입니다.우리시에서현재보조금을지원하는노인복지시설은주거,의료,재가,장기요양기관등165개소로2024년도에는보조금지급과시설안전점검등을철저히하겠습니다. 187쪽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입니다.어르신이살고있는곳에서행복한노후를보낼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으로1월중수행기관을공모해서방문진료,방문운동지도,건강도시락,건강식재료지원등차질없이사업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88쪽AI반려로봇지원생활밀착형돌봄서비스추진입니다.거동이불편하거나우울증이있는홀몸어르신에게AI반려로봇루미를지원하는사업으로올해는전라남도사업효돌이를50대추가해서우수이용자및관리자선발대회를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 189쪽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독거노인,조손가구,고령부부를대상으로안부살피기,생활교육,서비스연계등을추진하여올해는중점관리군20%를확대하여더욱질높은돌봄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190쪽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입니다.위기상황에신속히대응하기위해서2023년270대를신규설치하였으며,올해는250대를추가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191쪽어르신지킴이단운영입니다.이통장및부녀회장과1대1결연한안부살피기사업으로활동활성화를위해사례발표및교육간담회를개최하겠습니다. 192쪽어르신안부를살피는우유배달사업을차질없이수행하도록하겠습니다. 193쪽순천시북부노인복지타운건립입니다.치매요양시설과노인복지관을연계한건립사업으로현재부지매입중에있으며,2024년도에는실시설계를완료하여공사착공에차질이없도록꼼꼼히살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94쪽부터198쪽까지는경로당지원사업으로경로당신축1개소와699개소경로당을대상으로운영비,냉난방비,양곡비,그리고개보수및물품보강지원사업을통해활기찬노인복지증진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199쪽3개노인복지관운영도건강한노년생활을위해차질없이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0쪽이되겠습니다.보육아동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보육아동과는다양한양육으로부모와아이가행복한도시실현을목표로업무를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203쪽365열린어린이집운영입니다.하나금융공모사업에우리시가선정되어낙안어린이집이선정되었습니다.맞벌이등주말긴급돌봄수요대응을통한보육공백예방을위한토요일이나일요일,공휴일에보육서비스를제공하며,인건비등운영비일체는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지원받아추진하겠습니다. 204쪽토요부모-자녀체험프로그램운영입니다.평일프로그램이용에어려움이있는가정을위한토요체험프로그램운영으로맞춤형보육수요를지원하겠습니다. 205쪽드림스타트아동AI문해력향상교육입니다.2026년부터초·중·고에인공지능이접목된디지털교과서도입에따라정보취약계층인드림스타트아동들에게AI문해력제고와디지털역량강화를위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 206쪽아이키우기좋은보육환경구축입니다.교사대아동비율을정부기준이하로운영하는어린이집에대해부모가안심하고맡길수있는순천형영아안심반지원을0세아반에서1세아반과,장애아반까지확대운영하겠습니다.또한어린이집특성화비10만원을지급하여학부모의경제적부담을줄이도록하겠습니다. 208쪽걸어서5분이내국공립어린이집확충입니다.보육서비스질향상을위해현재26개소인국공립어린이집을2024년하반기트리마제1차,2차,그리고덕암동공동주택에국공립어린이집3개소개원을해서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209쪽아이도부모도편안한순천형보육환경조성입니다.보육료그리고부모급여지원을확대해서영유아무상보육기반을조성하고,농천지역보육여건개선,어린이집운영지원,보육교직원처우개선을확대해보육서비스전달체계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보육교직원교육및어린이집지도점검을강화하고,공공형어린이집과열린어린이집을확대하여부모가아이를믿고맡길수있도록보육시설안정성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211쪽미래를위한준비,중장기적인구정책추진입니다.저출산·고령화사회에청년세대수도권유출에따른지역소멸위기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자출산,보육,정주환경등정책을큰틀에서보는중장기적인구정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기존에는출산율만높이기위한정책을추진하였다면앞으로는이에더해아이키우기좋은돌봄·양육환경을함께조성하여인구를유입하고정착시킬수있도록사회구조적변화에대응하겠습니다. 214쪽결혼·출산·양육이행복한선택이될수있는환경조성입니다.임신부터산후까지다양한사업을추진해왔으며,올해에는난임부부시술비지원소득기준을폐지하고,임신준비중인부부에게가임력검진비용지원,그리고냉동난자사용한보조생식술비용지원,첫만남이용권둘째아이상출생아지원금액을200만원에서300만원으로확대하겠습니다. 216쪽믿고맡길수있는초등방과후돌봄운영입니다.현재3개소운영중인다함께돌봄센터를올해에는신매곡서한이다음,신대지구다함께돌봄센터2개소를추가로개소할예정이며,순천형초등돌봄도지속적으로운영하겠습니다. 217쪽제102회어린이날행사도차질없이준비하겠습니다. 218쪽모든아이가행복한아동친화도시조성입니다.우리시는2018년2월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최초로인증을받았으며,작년9월에는아동친화도시상위단계인증을받았습니다.올해는아동의행복을키우는도시순천이라는비전아래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그리고아동학대예방및대응추진등39개전략사업과232개아동친화사업추진에더욱힘쓰겠습니다. 219쪽건강한성장을위한아동복지서비스제공도차질없이추진하고활성화시킬수있도록하겠습니다. 220쪽자립준비청년희망첫걸음지원입니다.아동복지시설퇴소아동자립을위한사업으로자립아동수당을50만원으로상향지원하고,자립정착금1000만원을지원하여자립준비청년이안정적으로우리지역에정착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221쪽찾아가는아동인권시민교육입니다.학부모,양육시설종사자,보육교사등찾아가는아동인권시민교육을통해아동학대를예방하고아동이안전하고건강하게자랄수있는사회기반을마련하겠습니다. 222쪽현장중심아동학대예방및대응체계강화를위해아동학대조사체계확립과적극적인개입으로유관기관협력을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23쪽보호아동맞춤형생활지원내실화입니다.보호가필요한아동이안정된환경에서건강하고행복하게자랄수있도록아동복지시설운영과가정위탁및입양아동지원등내실있게추진하겠습니다. 224쪽아이들의꿈을향한첫걸음드림스타트운영입니다.취약계층아동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하도록지역내기관과연계해서신체/건강,인지/언어,부모/가족등34개프로그램을운영하여공평한출발기회를가질수있도록하겠습니다. 225쪽행복을키우는보금자리지역아동센터운영입니다.지역아동센터47개소에운영비를지원하고,아동복지교사를파견하여,그리고운영실태도철저히점검해서아이들의행복을키우는보금자리로자라날수있도록하겠습니다. 226쪽함께웃는행복한육아,맞춤형육아종합지원입니다.어린이집과가정양육보호자에대한맞춤형프로그램을운영하고,보육교사의안정적근무지원과역량강화,영유아발달상담등영유아복지증진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28쪽가족복지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가족복지과는가족,장애인모두를존중하고포용하는일류순천을목표로업무를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230쪽여성1인가구안심홈지킴도시조성입니다.스토킹이나교제폭력등범죄노출위험성이큰여성1인가구에대해서문열림센서,현관문이중잠금장치등을지원해서여성가구가안심하고거주할수있도록범죄예방및안전한도시환경조성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231쪽전동보조기기보험지원입니다.장애인의전동보조기기운행중발생한사고에대해서배상책임보험을지원해서장애인의경제적부담을경감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232쪽서로사랑가족학교운영입니다.부모갑질,아동학대등사회문제로인해가족교육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어초등생이있는가정의부모와자녀를대상으로가족교육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233쪽중장년층의제2인생설계및행복한노후생활을위해인생이모작지원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234쪽외국인주부터전마련프로그램입니다.결혼이주여성의자격·기술취득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해서취업역량강화를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235쪽아픈아이병원돌봄서비스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236쪽시민과함께여성친화도시조성입니다.도심우범지역야간합동순찰,그리고여성단체환경서포터즈운영,여성친화마을지역특화공모사업등을추진해서더욱내실을다지도록하겠습니다. 237쪽경력단절여성에대해서일자리지원을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38쪽장애인활동지원사업입니다.장애인활동지원추진으로장애인가족의부양부담을경감시키고,장애인의자립생활및사회참여를지원하여삶의질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239쪽소규모다중이용시설이동경사로지원사업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40쪽장애인식개선사업도확대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41쪽순천형장애인자립지원주택운영입니다.중증장애인의주거지원을통해자립생활기반을강화하고,사회참여를확대하고자체험홈2개소에전남최초로야간전담인력2명을배치하여돌봄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올해도시범운영하고,모니터링등을통해서연차적으로운영을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42쪽맞춤형장애인일자리사업추진입니다.유형별맞춤형일자리사업4개분야239명,전남형권리중심최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사업3개소20명,장애인직업재활시설3개소59명에게장애인특성별일자리를제공하여장애인의사회참여와소득보장을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243쪽여성문화회관운영도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44쪽허가민원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허과민원과는고객감동민원서비스로일류순천을구현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247쪽시민이체감하는명품행복민원실을운영하도록민원실환경정비와여권야간발급사전예약제운영등을통해민원서비스를제공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48쪽민원인편의증진모바일신분증진위확인기설치입니다.스마트기기사용자증가로모바일신분증확인서비스의수요가증가하고있습니다.이에모바일신분증진위확인기를본청과읍면동28개소에설치해서효율적으로업무를처리하고민원인에게편의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51쪽시민이만족하는순천시3114온누리콜센터운영입니다.상담민원의체계적인관리릍통한신속,친절,정확한민원상담서비스를민원인에게제공하고,전화상담자료분석을통해실정에맞는인력운영으로더나은상담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252쪽민원담당직원역량강화입니다.민원서비스마인드함양대면교육을실시하고,친절민원처리감수성향상온라인자가학습을통한역량강화와지혜로운공직자를양성하도록하겠습니다. 253쪽인허가처리기간도단축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254쪽투기목적의농지취득을억제하기위해서농지위원회를내실있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255쪽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을통해민원처리간소화와주민불편해소를위해서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256쪽민간건축공사현장점검강화입니다.월2회이상점검을실시해서안전사고예방에최선을다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57쪽시민이만족하는건축신고서비스구축입니다.민원처리과정을문자알림서비스를하고,건축사협회와지속적인소통을통해건축신고행정서비스의질을향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58쪽과259쪽이되겠습니다.가족관계등록부의신속한처리를통해서민원서비스수준을향상시키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60쪽토지정보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토지정보과는정확하고공정한토지정보구축으로지역경제활성화를목표로업무를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263쪽입니다.공간정보시스템과연계한드론영상관리시스템을도입하여각종민원해결시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264쪽투명하고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입니다.부동산중개서비스품질향상을위한지도점검을실시하고공인중개사및중개보조원에게도시에서제작한신분증을패용하도록하여불법중개행위를사전에차단하도록하겠습니다. 265쪽지적측량위치기준변경에따른세계측지계좌표변환사업입니다.국토정보공사와협업해서현지검증측량등을통해서세계측지계기준으로지적공부를구축하고관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66쪽지하시설물정보수정및갱신사업입니다.기존자료는측량성과등의검증없이준공도면에위치도면을단순하게입력해서정확도가미흡하여측량탐사를통해정확도를개선하고,굴착공사시시설물파손을예방하도록하겠습니다. 267쪽주소정보안내시설,긴종속구간,대규모건물군등을정비하고,노후된건물번호판을무상교체하는사업을추진하여주소정보생활화유도에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268쪽개별공시지가결정및공시입니다.이사업또한차질없이추진해서시민불편이없도록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질의답변은직제순인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보육아동과,가족복지과,허가민원과,토지정보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답변은국장님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먼저,사회복지과소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께계속질문해도될것같습니다.

예,과장님,답변계속해주십시오.

제가작년연말에우리순천시소속단체현황을물어보면서우리복지국소속도자료제출을했었는데운영비등을지원하는단체해가지고자치혁신과에자료를냈었죠,사회복지과에서도?

예.

그래서여기에보면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순천시지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순천시지회해서대표단은다르지만회원수는똑같이198명으로되어있어요.그러면두단체각각에운영비가지원이됐습니까?

예.

그러면결국은똑같은단체인거아니에요?

전몰군경유족회가따로있습니다.

유족회따로있고그럼미망인회따로있고그렇습니까?

미망인회따로있고그렇습니다.

그러면그대상이다른대상은아니잖아요.결국은다같은대상이잖아요.

전몰군경유족회이면서미망인회….

그러니까별도로그소속에어쨌든포함이돼있을거아닙니까.

예.

그러면대상은결국은똑같은거아니에요?어차피가족회에있으면미망인도거기에속해있는거잖아요,그러죠?

전몰군경유족회속에미망인이들어있습니다.

아,들어있어요?

예.

그러면여기에,근데제출해주신자료에는대표자는서로다르고별도로지원한걸로자료를제출하셨어요.제출하실때그럼잘못,같은단체인가요?

아니,단체가유족회가별도로있고,제가다시설명드릴게요.유족회가별도로있고,유족중에그유족이사망하면미망인이계신분들이있습니다.미망인회가별도로있습니다.그안에같은사무실보훈단체안의공간에서사용을하고있어서단체지원은별도로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어차피유족이면다미망인도유족에포함되어있을것인데….

아니,별도로합니다.유족미망인회는여성분들로만,미망인들로만.

배우자별도로따로그냥또이렇게단체를구성해서같은사무실을쓰고있는데운영비를또별도로준다이말씀이시잖아요.

예,공간이나눠져있습니다,그안에서.

사무실안에서만?

예.

이런것은좀더잘챙겨보셔야되지않을까싶어요.어차피유족회면같은데고미망인그러면별도로,근데이미망인협회도사실요즘은미망인이라는말을쓰지않잖아요.이것은어쨌든미망인자체가여성을폄하하는그런저기다해가지고요즘은이런말을잘쓰지않는데아직도그런걸쓰고있네요.

기존부터계속명칭을사용해와서어르신들이기때문에….

그거는우리가정한건아니기때문에그런것같은데어쨌든이런단체들이사회복지과에서도지금굉장히많아요.그래서단체들을한번사회복지과도마찬가지고,뒤에보면가족복지과,노인복지과다마찬가지예요.대부분비슷비슷한단체인데척수장애인,부모연대,여성연대이렇게굉장히많은단체들이지금우리보조금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보조금지급이물론필요한단체에는다보조금을줘야되겠죠. 근데너무같은비슷비슷한결국은같은단체인데이름만좀달리해서이렇게보조금을지원받는단체들이자료에보면있는것같아요.그리고이외에도지금여성단체들도굉장히많이있습니다.그전에도우리가여성단체에대해서도여러번이야기를했었거든요.이런단체에대해서가장많은데가사실우리복지국소속이가장단체가많잖아요.그래서이걸조금더세밀하게관리를할필요성이있다는생각이좀듭니다.

기존에지원하고있는것들은대상들이다다르기때문에통합하거나이런부분은좀논의를거쳐가지고해야될것같아서그부분은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공무원들이필요하고,그래서지금과장님이필요한거잖아요.기존에있는거그대로하면굳이과장님이필요없죠.

지원받고있는기존의단체들은굉장히쉽지가않습니다.저희가노력은하겠습니다마는좀어려운부분이많이있습니다.

그어려운일을해내시라고과장님을해놓은거아닐까요?

예,노력하겠습니다.

한번좀보시고우리순천시단체들이굉장히지금제가자료를받아보면너무너무무분별하게많이있고단체만구성해놓고무조건운영비청구를하고이런일은있으면안되겠다라는생각이좀듭니다.그래서뒤에다른과들도이거를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과장님에게질문좀드리겠습니다.과장님,우리복지관에서장애인어르신분들은따로프로그램이있습니까?

저희사회복지과에서장애인에대한프로그램은없고그건가족복지과에서하고있습니다.

가족복지과에서요?

예.

복지관에서는없습니까?

사회복지관에서하는것들은5단지같은경우는꼭장애인으로못박지는않고대상별로이렇게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희망하시는분들은들어와서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5단지말고는다른데는없습니까?

복지관은보통재가사업을많이하고있습니다.집에나가서지원해주는그런사업,상담이랄지필요한서비스가어떤것인가파악해서연계해주는그런것이많기때문에장애인에관한직접적인사업은없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지금현재순천시자활센터운영있잖습니까.운영이지금잘되고있지않습니까.근데우리가단순하게에코워싱다회용기세척사업만하잖습니까.

아니,다른사업도많이합니다.

어떤,뭐가추가됐습니까?

에코워싱다회용기사업은작년에신규로했던거고요.그이전부터쭉하고있는사업이서면공단안에장갑생산하면장갑분류작업해서포장해서하는그사업이있고,마늘꼭지따기이분들이기초수급자들인데자활의지가약하신분들이기때문에심한노동력강도가높은것은못하고요.좀약간단순작업으로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가지금현재플라스틱관련돼가지고많은이슈가있잖습니까.지금현재CJ같은경우에는햇반같은경우에용기를다시수거해가지고재활용을많이하거든요.순천시에도다양한폐플라스틱이많이있지않습니까.그런것들도충분히우리가다시재활용할수있는그런환경이갖춰져있긴한데이부분에대해서는다양하게다해야될것같은데혹시우리순천에있는업체분들과함께이런사회활동을혹시프로포즈를하든가그런쪽으로는생각이없으십니까?

그거는저희가지역자활센터하고협의를해서환경업체하고협력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환경업체도있긴한데플라스틱을배출하는그런사회업체있잖습니까.그런업체들하고프로포즈해서하면우리시에대한자산시비를꼭들이지않더라도회사하고원활하게할수있는사회적인활동을할수있거든요.

그부분은업체에서사용하는플라스틱을그렇게하면자활사업으로하려면수거를해와야되는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그러면차량이있어야되고그런부분이라업체에대한전반적인수요조사를거쳐가지고그거는협의를좀해야될그런부분인것같습니다.

사회사업으로해가지고회사들이많이하고있기때문에충분히저는접할수있다고생각하고요.다른타도시에서하고있다고이야기를듣고있거든요.그래서충분하게자활로해서우리시민들이계속활동하려고하잖습니까.그런분들을조금더어렵겠지만신경썼으면좋겠습니다.

자활센터하고협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한테질문하나하겠습니다.보니까순천복지박람회개최를신규사업으로이번에하는데아까국장님께서설명을아주잘해줬어요.사회복지트렌드변화에부응하는미래복지방향을제시하는박람회를개최하겠다,즉그안에는공공복지와민간복지를포함해서서로협력하는사회복지축제의장으로이렇게개최한다그랬습니다.그래서제가설명이좀이해안되는부분,빠진부분이있어서질문을좀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보니까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후원자,자원봉사자그래가지고대상이한5000명정도됩니다.그런가요?대상이한5000명.

5000명은사실은추계로잡았고요.이부분인원은정확하게확정하지는않았습니다.

그러면추진일정협의및참여기관관계자회의를1월아니면2월에한다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지금우리순천시의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후원자,자원봉사자그러면상당한인원이많을것인데그걸1,2월에개최한다그랬습니다.어떤방식으로그걸개최하려고그럽니까?

회의는각분야별로시설·기관·단체에안내해서협의를해서추진방향에대한그런부분의견을듣고저희가방향을정해서추진을할그럴계획입니다.지금공공하고민간하고각자이렇게사업들을추진하고있는데서로가모르는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이런박람회를통해서서로가추진하고있는사업도공유하고,또시민들한테알려주고이런방향으로….

그러면박람회하루에하는가요,며칠간하는거예요?

하루에합니다.

하루에?

예.

하루에박람회라는큰타이틀을붙여가지고해본다?

예.

예산부분에서는2000만원을세워놨는데그예산으로가능합니까?

예산은지금2000만원했는데저희가생각하니까조금더들어갈것같기도해서공동모금회에저희가이런사업을하겠다고계획서를제출하면공동모금회에서사업비를지원해줍니다.그래서조금더받아서할그럴계획입니다.

내용에보면체험부스라든가다양하게넣었습니다.그런데박람회그래놓고예를들어행사자체가명칭만그렇게크게해놓고내용이좀부실하면안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지켜보겠지만하여간어쨌든간에그런부분에축제의장으로만든다그러니까기대는해보겠습니다마는꼼꼼히한번살펴볼필요가있다그렇게생각이듭니다.

예,저희가잘민간하고회의를거쳐가지고잘추진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러면4월에한다그랬는데4월에한가요?

예,현재계획은4월말정도에계획하고있습니다.

말정도.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그럼본위원이질의토록하겠습니다.165페이지지역자원발굴지원으로복지서비스제공있죠.그러면여기지금궁금한게후원자후원금모집및배분인데요.후원금이들어오면물품이랄지이런건어떤경로로어떻게관리되고있습니까?

후원물품은들어오면저희가읍면동에나시설에나배분계획을받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명단이들어오면배분을해줍니다.

그럼이건관리를하고계시죠?

예,관리하고있습니다.

어떻게모금이되고어떤분들이후원해서어떤경로로어느대상자한테후원이되는지?

예,그래서중복지급안하고가능하면고루고루대상자한테지원될수있도록후원물품종류에따라서대상이많이달라지고그렇습니다.

그러면우리순천시복지국에서는이런후원금통로가사회복지과로만들어옵니까?

예,근데이게저희가후원금을직접받을수는없고요,공동모금회로후원금은입금이됩니다.

공동모금회?

예,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입금이돼서후원하신분이순천시에기탁을하고싶다이렇게하면우리순천시에서받아서쓸수가있는것입니다.

그럼공동모금회운영의주체는누가되고있죠?

그거는전국적으로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고있습니다.거기에서시도별로있는데저희는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해서전남지역은다그창구하나로해서전시군이다같습니다.

그러면우리순천지역에서기부를해도모금회로들어가는겁니까?

그리들어와서우리순천시에사용할수있게지정기탁을하는것입니다,쉽게말해서.

그죠.지정기탁그러니까그플랫폼역할만하는거죠?

예.

그래서결국은우리순천시가기부금이랄지기부물품을전부다우리가한눈에알수있는거죠?

예.

그럼그자료를어떻게저희들이볼수있을까요?

그자료는별도로드리겠습니다.

예,그러면자료를2023년,2022년,2021년정도로주십시오,어떤물품이기부됐고어떻게운영되고있는가. 그리고자활기금요.이거는본인들이신청을해야지만기금을지출하게되는거죠?

자활기금….

예,운영에있어서이분들이필요로,자격이됐을때이런기금에서저를좀도와주십시오하면기금을지출하게됩니까?

자활기금은그렇게지출할수는없고요.저희가기금액을조성해놓은금액이있습니다.그래서통압안정화기금이라고26억은예산실에서관리하고요.나머지5억에대해서는저희가1년예탁을합니다,은행에.그래서거기서나오는이자수입으로사업을하는것입니다.그리고생활안정융자금이라그래가지고2017년이전에저소득층들한테대출을해줬습니다.그대출금중에지금회수를하고있는데거기들어온이자하고해서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2017년이전에대출해줬던이자분그거하고,우리가지금기금이32억6300만원이있다그래요.통합안정화기금에26억을돈이있으니까지금그쪽으로넘긴거잖아요,통합기금으로,그죠.

예,기금법에의해서.

그렇죠.그건내가이해를합니다.근데여기에서남은5억에대한이자로만운영을한다그러니결국우리자활기금이활성화되지않고있다는거죠.왜냐하면5억에대한이자,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원상태로매년다시돌려놨다가다시가져가는구조죠,그것도이자를포함해서?

예,그거는거기에묶어놨고요.저희는5억….

묶어놓은게아니고우리가기금이있을때통합안정기금으로갔다가우리가필요하면다시갖고올수도있는부분이잖아요.그리고매년그것이다시이자까지포함해서원상태로돌려놨다가다시돌아가는그게기금법아니에요,그죠?

예.

그러면이많은돈이결국은이자만갖고이렇게운영을한다하니제가볼때는적극적인사업이라고볼수없는거거든요,이기금이제가볼때.이걸지금매년기금액을넣죠?

예,넣고있습니다.

일정액을.

예,자활기금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그래서어떤큰사업을하겠다이러면사용은가능합니다.

그러니까저는이기금만허울좋게있다뿐이지적극적으로이사업이이루어지지않다고보거든요,매년기금액으로들어가는데.왜예산을이렇게묶어놓죠?결국그러면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이용토록하는거잖아요.그빌미만주는거지.제가판단하기에는그러는데틀리게이해하고있습니까? 왜냐하면그래도지금은그나마5억이자율이좋다고해요.그러면저는2017년이전에빌려줬던부분들에대한거둬들이는거그런부분만갖고5억에대한이자갖고운영을한다,제가볼때는별다른사업에서몇천만원씩세워서하는사업하고별다를게없지않나싶어서요.

말그대로자활기금으로운영을하기때문에자활사업에만쓸수있는그런부분입니다.제한적인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니까제한적인부분이있는데그사업을더적극적으로해당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랄지여기서해당하는분들한테적극적으로자활할수있도록도와주는그런행정이필요하지않냐고보는거죠.이돈을가져다가마냥지금기금에줬다가다시받았다가이런예산을갖고있으면안된다고보는겁니다.

그래서올해처음으로저희가자활사업에참여하고있는분들에대한건강검진비본인부담비율이있습니다.이분들이몸이좀안좋은데도본인비용이들어가기때문에건강검진을안하고있어서건강상태가더악화되고이런부분이있어서자활기금에서올해는신규사업으로한번예산을편성해서해보자,처음으로시범적으로해봤습니다.그래서이런사업들을하고어떤효과성이나타나면더확대해서자활기금을폭넓게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그런데저는방금자활거기에근무하신분들건강진단그거하신다고했는데그건다른복지에서할수있는부분이고요.정말우리가자활할수있도록그분들하고상담하고발굴해서도와주는게더우선이지않나싶거든요,이사업이.근데지금지출이보조금지급및전산프로그램유지보수가1억이죠?1억200만원인가요?

예.

그럼여기는어떤지급이되고전산프로그램유지보수가얼마가돼서이렇게됐죠,지출이?

이게1년치입니다.프로그램이있습니다.자활기금운용시스템프로그램이있어서이거에대한유지보수비용입니다.

유지보수비가얼마나되는데요.

이게연으로나가는거라서….

저는사업실적이랄지추진에대한어떤것이많지도않은데유지비가더,방금주신말씀중에유지비가꽤되나봐요,방금뉘앙스가.

예.

그렇게전산을유지할만한뭐가있습니까?쉽게말해서그분들아까유지한다는것은우리가2017년이전에가져갔던분들회수안되고이런부분이잖아요.

그것도있고요.자활센터에서참여하는자활참여자들이있습니다.이분들이여기보면사업이사회진입형,시장진입형이런사업들이있잖습니까?그러면거기서예를들어서마늘꼭지따기사업이있습니다.그러면거기서수익이발생하는그런부분들그금액을월별로이시스템에입력을하게돼있습니다.입력해서수익이얼마나오고3개월단위로분석해서또보고하고이게전산시스템에계속그렇게해서관리가되는그런부분입니다.

프로그램을깔아놓으면얼마나매달관리를할만큼,아무튼이내역을주십시오,기금에대한내역서를.

알겠습니다.

그리고이기금을지금매년우리가예산에서세워서들어가죠?

예.

얼마씩들어갑니까?

매년이금액이거의변동이없습니다.

그말이무슨뜻인가요?

기금이32억이있잖습니까.그러면아까말씀드린대로통합안정화기금에예치를하고나머지5억가지고1년단위로적금을하고쉽게말씀드리면이자가지고사업을하는것입니다.

기금은정해져있고요?

예.

근데재정안정화기금에꼭26억을줘야된다는것은없잖아요.

그게당초부터그렇게쭉내려와서기금그건예산실에서관리하는그런부분이라.

그러니까재정통합기금은제가알기로2년,예산에반영한걸로치면3년째거든요,기금법이바뀌어서.근데이렇게돈이남았을때기금에빌려주는거잖아요,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같이운영하도록예산의효율성을위해서주는거잖아요.이거는어떤면에서보면우리집행부에서예산을임의로활용하기쉽게끔이장치를지금악용하는사례라고저는보고있어요,이거를.26억을갖고항상거기다빌려주면.

제가알기로는이게통합기금으로가기이전에는자활기금으로별도로관리를했습니다.그런데통합하면서넘어간것인데….

그럼여기서나온이자가얼마지금다되고있습니까,수입이?원래이자를주기로돼있잖아요.통합안정기금에서매년정산하게돼있잖아요.

예,저희한테는그거는안주고예산실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럼예산실에서위반을했네요,그죠.제가알기로다른재정에서는이자까지포함해서연말에돌려놨다가다시또예산으로가져오고이렇게되는시스템으로알고있는데잘못알고있나요,제가?

이거는저희과에만준게아니라그부분은제생각에는전체적으로거기서발생한이자는각시에운영하는사업에투자가되지않은가싶습니다.그부분은제가깊이를모르기때문에잘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예,알겠습니다.이거는제가차후더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55페이지돌봄안전망구축에서상담종료후AI안부전화로일상생활을모니터링한다했거든요?구체적으로설명좀해주시겠어요?

은둔형외톨이사업을할건데요.여기서관리를하다가상태가많이좋아지고,예를들어은둔형에서탈피해서일반적인생활을할때그때저희가지속적으로안부전화를통해가지고일상생활을잘하고있나없나이런걸모니터링하겠다는것입니다.

그러면여기우리가지금현재은둔형외톨이에는지금순천시에서갖고있는데이터가많지않아요,그죠.

예.

제가알기로각읍면동에그실태를신고를받고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맞습니까?

예.

그럼여기2500만원이라는예산이어떤식으로쓰여질건가요?

이분들은가장중요한게집밖으로나오게하는게목적입니다.그게쉽지가않은데1회상담하는데상담비용이거의7만원에서10만원정도소요가됩니다,전문상담비용이.그래서아마상담비용쪽에많이투자가될것같습니다.

그러면전문인력들은어떤분들이죠?

전문상담사자격을갖고있는분들인데저희가이거는전문상담센터하고연계를해서추진할그럴계획입니다.

전문상담센터하고요?

예.

그럼아직구체적으로준비는안돼있네요?

예,지금이제계획만.

계획만세우고?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안계시죠?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과소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경로당어르신디지털정보화교육있잖습니까.이거에대해서운영주체가대안노인회순천시지회라고돼있는데이거는그냥법적으로딱정해져있는사항입니까?

아닙니다.노인일자리사업의일환인데요.이번에신규로이사업을만들었습니다.

운영주체는대한노인회인데위탁이지않습니까.

예,일종의위탁입니다.일자리사업이위탁이된거고그중의일부입니다.

예?

노인일자리사업이위탁이된거고요,그중의일부입니다.

노인일자리전반적인거에대해서….

그중의사업이….

하나의사업이라고요?

예.

그러면이게우리20명의노인분들이가가지고경로당160개소를돌아다니면서다가르쳐드리는겁니까?

예,경로당160개를매일가는건아니고주기적으로가서스마트폰사용하는거,보이스피싱유형같은거알려드리고이렇게합니다.

아무래도보이스피싱에관련돼가지고주목적으로하시는게좋을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고요.그다음에또우리가특히최근에이야기를많이들었긴했는데아까도말씀드렸는데우리가복지관에가서장애를가진어르신들이가서우리가특별하게할수있는게없다라고말씀들을하시고요.현장에서도그러한프로그램들이없기때문에처음에는가긴했지만많이들안가신다고하시더라고요.그런점에대해서는좀더고민을해보셔야될것같아요.

최근에지금노인일자리중에서도장애인어르신들만구별된일자리를좀만들어줬으면좋겠다라는의견이있으셨어요.근데그거는좀더연구를해봐야일자리가나올것같고요.읍면동의우리직장에도장애인들이일하실수있도록퍼센티지를두고있지않습니까.그런방향으로도한번생각….

제가말씀드리는거는진짜막중증을가지고있는그런분들이말씀하시는게아니고거의경증인분들이말씀들을많이하세요.

그거는사업을개발해봐야될것같습니다.

아니,아니요.그런것같은경우에는경증과장애인과비장애인구분을두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예.

중증같은경우에는구분될수있긴하지만경증인장애인분들같은경우에는크게못느끼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은좀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

그리고우리가또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하고지금사회복지과에서하시는플러그연결사업과크게어떠한차이점이있습니까,이게?

독거노인안심서비스장비는게이트웨이라고본체가하나있고요.거기에서어르신들의움직임을살피는사업이고요.화재경보할수있고,또화장실에안심벨을누를수있게그렇게조치돼있는데,문이개폐되면문이열렸다,닫혔다라는거를안내를해드리는그런서비스인데플러그는전류흐름을보고정리하시는거여서2개가비슷하기는하지만어르신들에게는지금우리가운영하고있는안심서비스가더적용이맞을것같고요.그래서대상자가달라질수있을것같습니다.

그러니까그대상자가거의비슷하긴한데이게굳이이렇게뭔가를나눠야될이유가있었을까요,특별하게?

독거인들이많아지기때문에사업이여러개일지라도분산해서라도많은사업들이생기는게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저는있습니다.그래서좀유형이비슷해도….

지금까지우리가많은유형의형태로해가지고사업을진행했는데혹시이게어떤게가장더효율적이고좋았다는그런통계가혹시있습니까?

그런통계는아직없습니다.

따로없습니까?

예,지금보면어르신들은지금계속장비가관리를하고있는거고요.그리고어떤경우에는음성으로하실수있는것도있고그러는데….

그렇죠.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가장많은사업들을굉장히많이여러가지하셨어요,지금까지.그전에도했었고,그렇지만이거를하나로통합적으로가야지만굉장히효율적으로갈수가있는데지금까지이거를다전반적으로우리가사업을했을때,그다음에사업하고난이후에얼마나많은효과와서비스에대한만족도가있었을텐데,그렇죠?

만족도있습니다.

예,만족도있었죠.

예.

그렇지만노인복지과에서는어떤게가장더효율적인것인가이걸통합운영을좀해야될것같아요,하나로.왜냐하면다비슷하거든요.결과적으로는우리가어르신들이움직임이얼마나있으신가그걸그린다음에우리가얼마나먼저선제적으로대응을할것인가가가장중요한거지않습니까.

예.

그래서저는이걸상시적으로모니터링을하는게주목적이다보니여러가지형태의사업들을굉장히많이하시는데한번쯤은이걸다시한번정리를해보는건어쩔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왜냐하면같은유형에있는어르신들인데사업들이계속달라지는사업들을하고있어서한번쯤은다시한번생각해볼,올해가아니더라도차후에앞으로는그렇게해야될거라고말씀을드리고싶어요.

그렇게해보겠습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하고장경원위원이했던경로당어르신디지털정보화교육이요.이번에노인회소식지에서나와서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해가지고노인디지털인지지원교육단해가지고20명이렇게나왔더라고요.이게지금경로당스마트교육신규사업인것같아요.

예,맞습니다.

제가전화를한번해서물어보니까지금인원이배치가돼있는데동네에물어보니까송광이나외서쪽에는,그러니까이동네에사시는노인분이교육을받아서그동네에가서스마트교육을한다이렇게이야기하시더라고요.예를들면별량면에사시는분이면교육을받아서별량면에있는경로당을다돌아서이렇게교육을할거다그러더라고요. 그래서물어보니까송광면이나외서쪽에는신청자가없다고하시더라고요.그래서왜없냐고하니까거리가또워낙멀잖아요.와서이렇게하려고하시는분도없고그래서애로사항이있다고담당자가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다른대책이있나요?

대책을마련해봐야될것같고요.적극적으로이번에노인일자리전반적으로저희가290명정도가늘었거든요.어르신들노인들이연령대가똑같으시겠지만좀더일을하고자하는의지들이많이생기셨나봐요.우리가290개를늘렸지만일을하고자하시는분들은더많아지셨어요. 그래서기존에하시던분들이순위에서밀려나서못하시는경우들이발생해서저희도노인일자리는더늘려야되겠다는생각이있고요.송광이나외서에서도아마하실분들이있으시지만이거에대한인지가없으셨을것도같거든요.개발해내야될것같습니다.

거리상이라든가그런부분때문에좀그런다고이야기하시더라고요.그부분에대해서한번더이야기해보시고이런지역도소외가안됐으면좋겠고,그다음에좀전에장경원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키오스크관련된디지털정보화교육을제가봤을때이게전남어디사회복지협회인가거기에서교육을받으신분들이경로당에가서키오스크관련된교육을하고계시더라고요.근데전체를다못가고거기도예산이한정돼있기때문에교육을시키고계시는것같아요.경로당에했던그런것이SNS에올라와서제가좀찾아보기도했거든요. 그래서저희순천시도어르신디지털정보화교육이게신규지만이걸접목해서같이한다든가,아니면따로예산을세워가지고추가로한다든가이렇게했으면좋겠고,디지털정보화교육이그면에서교육받으신분이그면에있는경로당을다돌기때문에소외안되는지역이없도록이렇게과장님이면밀히살펴봐주시면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희아까존경하는유승현위원님,장경원위원님굉장히적절한대안을주셨거든요.그러니까본인도그점을말씀드리고싶었는데결국이부서,저부서에서독거노인,은둔형,홀로사는이런등등요새사회이슈가되니까사업발굴을하신것같아요. 근데그런점에서는늘상시장님의운영철학이그거잖아요.벽을없애고융복합으로하라이러는데그걸국장님이올해한번해보시고위원님이주신말씀처럼좀더한사업에집중할수있도록의견들을모아서이사업을했을때해보시고문제점같은거,성과이런것들을해서다음에는두과에서이렇게하는행정,일만더많아지신거잖아요,한사업을벌임으로써그과에서도업무량이.그래서행정의효율성을위해서도그러한것은좀우리가지양되어야된다하고말씀을드리고싶고요. 아까장경원위원님참좋은말씀하셨어요.저도염려스러운게우리노인일자리에서일을하실때그분들이그럼어떤교육을받거나이런IT에대해서체계적으로뭘갖고계신분들이투입이됩니까?그냥막연히일자리,나도이거스마트폰할수있으니까내가알고있는부분너한테알려줄게이런측면으로접근하실걸까요?

아마교육이가능하신분들로선택을받으셨을것같고요.또중간중간교육을계속노인회에서시키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저는또이런점도있을것같아요.같은동년배노인분들한테이거를내가가르쳐줘해가지고받는것은조금심리적으로꺼릴것같아요.근데저희같은경우도보통우리자녀들한테는워낙그애들이빠르니까이것좀해줄래해도자존심이안상해요,쉽게말하면.근데동료들한테이걸배울때는그런면도없지않아있을것같아서,물론이거노인일자리도좋지만차라리전문인력들에일자리를주는것도어떤가싶은생각도해봅니다.또그리고지금복지관의식당에서키오스크를운영한다고요?

예.

단순한방법이지만하고있다는거네요.

예.

다행입니다.장경원위원님이아까계속체험말씀하셨잖아요.참좋은발상인것같아요,제가들어도.왜냐하면그런체험관을둠으로써동료한테배우는거보다는거기에상주해있는일자리가계속도움을주는거죠,막혔을때.겁내지않고우리가식당에가서도혼자주문하거나둘이친구분하고갔을때할수있지않겠나해서한번그부분은좀더심도있게그사업부분을고민해보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매우좋은말씀들을해주셨어요,위원님들이.그래서제가그말씀드리고싶고요. 여기에서친환경쌀하고양곡비지원하고같이사업이붙어있던데별도로그러면친환경쌀이지급이됩니까,지금지급하고있는양곡에다가친환경으로대체를시켜주는겁니까?

친환경으로대체를합니다.

근데친환경비를여기아까하나은행이요?

도에서.

도에서?

예.

아까하나은행말씀을언뜻하신것같아서,보고하실때.

도에서일부지원했습니다.

도에서일부지원하고시에서예산….

예.

앞으로경로당에지급되는쌀은친환경으로간다는게취지죠?

예,작년부터시작해서,작년하반기에했었습니다.

전체양곡이.

예.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노인복지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5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장님,과장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과장님은발언대에서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드림스타트아동AI문해력향상교육이라고이번에신규사업이들어왔는데우리지금현재연령대상자가어떻게됩니까,이게?

저희가드림스타트아동은초등학교자녀를해서저희가한120명정도관리를하고있습니다,저소득자녀.

현재지금관리를하고계세요?

예.

그대상으로해서일단저희가그중에서한20명정도사례관리를받고있는아동을먼저뽑아서저희가올해부터이거사업을시작하려고합니다.그래서어차피2026년도부터초·중·고에디지털교과서도입이예정돼있어서저희가올해이사업을디지터기기를지원해서전문가한테교육을받게끔연계하는사업으로끌어갈거고요.이사업비는저희가국가국비사업에서저희가사업을발굴해서하기때문에새로운사업으로이걸발굴해서하려고합니다.

그건아닙니다.저희가일단올해처음시작하는사업이라저희가일단디지털기기가격같은것도알아보고이렇게해서이사업비내에서저희가할수있는부분은숫자는조금더늘어날수있는부분은있습니다.

120명을하고있는데그중의20명을뽑아서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예.

잘하는아이들만일단먼저한다는거예요?

아니요,그건아니에요.어차피처음이건신규사업으로IT교육을처음시작하는거기때문에….

기존에있는아이들이처음사용하는거아닙니까?120명아이들….

우리드림스타트사례관리를받고있는아동숫자가120명이에요.

아,120명중에이번에처음으로하고있다.

예.

그럼이거타과에서는하고있지않습니까,이런것같은경우에는?

그거는모르겠고요.저희가지금이게2026년도에일단초등학교4,5,6학년부터시작을한다하니까저희가그나이대를봐서어린저학년애들부터일단시작을해볼까합니다.

우리도장학사업이또있지않습니까.그쪽하고는혹시안됩니까?

평생학습과쪽말씀하시는건가요?

예.

그쪽부분에대해서는제가알아보지못해서답을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그거같은경우에또평생교육과에서따로또운영을합니까,만약에하게된다면?평생교육과에서유사한교육을하게된다면거기서도또따로할수있습니까?

그거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아,그래요?

예.

일단이거는우리가국비내려오고해서우리순천시아이들을위해서특별히하는거기때문에….

예예.

그래도우리가아이들이관심이더있거나하는아이들이더있지않겠습니까?

일단저희사례관리받고있는아동중에서관심이있어서하고싶어하는애들을일단먼저희망을받을거고요.분명히이사업비가약간좀넉넉하게산정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숫자는조금더늘려갈거고요.저희가일단기초교육부터시작해서심화교육까지갈계획으로지금계획을잡았기때문에심화교육비가조금더비싸더라고요.

우리순천시IT코딩으로해가지고하는학원이몇군데나있습니까?조사를해보셨을것같은데.

저희가알아보니까지금3군데가있습니다,전문학원이.

전문학원이요.

예.

여기에서그럼우리가기초하고심화가있는데심화까지가려고하실생각입니까?

요즘애들은굉장히습득력이빠르더라고요.그래서기초교육하고어차피애들이2026년도되면디지털교육이체계화되기때문에심화교육까지가는걸로저희는목표를잡고있고요.

그래도일단기본을해가지고아이들이다양하게많은아이들이할수있는게더좋지않겠습니까?

그부분은저희가사례관리사분들과같이한번의논을해서다시한번의논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우리가IT코딩학원연계프로그램운영이지않습니까.이거를꼭우리프로그램을학원위주에맞게하지않고아무래도우리아이들연령대나습득한위주로했으면좋겠는데.

배운학생들을활용해서가르치는방법을말씀하시는건가요?

예,아이들의습득능력과기본학습능력이있는데,그리고또우리가굳이학원프로그램에꼭연계해서가야되느냐.

그부분은위원님말씀도제가받아들이겠습니다.근데일단저희가올해처음하는사업이기때문에기초교육을일단한번잘다져보고요.그애들중에서도활용도가높고한애들을통해서다시기초교육을시키는방법도한번좋은쪽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이게어떻게보면굉장히쉽게받아들일수있다고생각을하긴하시는데이게생각보다굉장히기본기부터제대로밟아야지만향후에우리가프로그램심화과정을갈수있는것이기도하거든요.굉장히쉽게보일수도있겠지만굉장히어려운사업이에요.그래서좀더효율적으로나타내기위해서는좀더면밀히살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최근에뉴스에보면유보통합이굉장히뉴스에많이나오고있잖습니까.그러면유보통합이0세부터7세반까지전체가올해다되는겁니까?간략하게설명좀해주십시오.

지금국가에서는2025년도에전면시행을한다고발표를했는데지금현재저희한테내려와있는세부적인지침내용은전혀없습니다.그래서올해상반기에유아교육법으로해서법만중앙부처에서통합이된상태고요.중앙정부차원에서는어떤틀을위에서내려주는게아니라지자체에서교육청과저희순천시지자체가같이모여서어떠어떠한사업들이있고,같이공유해서합해서갈수있는사업들을한번의논을해보라이렇게지금되어있는상황이에요. 그래서저희지자체도지금어떻게추진할수있는방법을찾지못하고있고요.교육청도그러고,사실상어린이집원장님들도유보통합이라고국가에서발표는했지만아무런내용이없습니다,지금사실은.

그러면그냥아직은현재그대로운영이되고있고,어디로소속이변동되거나그러지는않고?

말은교육부….

복지부나교육부로이렇게….

교육부기때문에교육청으로일원화를한다고하는데아직그런세부적인내용은하나도저희한테시달돼서내려온건없습니다.

아직하나도없어요?

예.

그러면우리어린이집같은경우는보육과에서지금운영을하잖아요.최근에제가어린이집몇군데를이렇게한번다녀봤더니공공어린이집같은경우는현장지도지금다니고있죠?

공공형어린이집이요?

예,현장지도.

처음에지정을하려면저희가표에의해서현장가서보고하는거있고요.요즘저희가다니는것은….

사후감독.

지금현재다니는건동절기안전점검다니고있는데요.

아,그래요?

예.

안전점검왔는데어린이집원장님들이하시는말씀이굉장히잘해줬다,설명도세세하게잘해주고했다고굉장히칭찬을해달라고몇분어린이집원장님들이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갑의위치에는있지만가서외압적인,강압적인자세보다는이렇게서로가상호간이해하고서로가존중하면아마이렇게좋은미담사례가더나오지않을까싶습니다.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본위원이질의토록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365열린어린이집운영이지금신규사업인데요.이거시범적으로지금낙안에한다는건가요?

아니,기존에저희가휴일보육으로해가지고낙안하고승주어린이집이계속운영을하고있었습니다.근데이때는휴일수당으로해서5만5000원정도보육료에서어린이집에서부담을해서운영을했었는데하나금융그룹에서이거공모사업이있었습니다,작년연말쯤에.그래서저희가하나금융그룹공모사업에신청을해서저희순천시낙안어린이집이선정이됐습니다.그래서이걸시범적으로5년간은이사업을저희가운영을할겁니다.그래서하나금융그룹에서모든운영비나교사인건비를다지원을하게끔돼있습니다.

낙안이공모에된이유가애들수요가그만큼많이있었습니까?

원래정원에미달되어있는경우,현원에결원이있는상태에있는어린이집이이걸신청을하게끔처음에조건이돼있었거든요.근데위원님이지금말씀하신사항이사실상신대지구나이런애들이있는지역에서휴일보육이필요하다는생각을여러분들이말씀해주셨는데사실상아직까지신대지구나이런데는애들현원이다차고있습니다.그래서보육실에대한여건이남아있지도않고해서낙안어린이집이기존에휴일보육을하고있었기때문에그연장선에서이거신청을했고요. 사실상낙안읍성이랄까관광지에놀러오신부모님들이애들을맡기고싶어하는그런수요를말씀하시는경우가종종있었습니다.그래서이건단순하게애들을시간대로가서맡기기때문에놀러오신분들이1시간이라든가2시간맡긴다든가이런식의보육시설입니다.그래서이렇게해서신청을하게됐습니다,낙안어린이집이.

사업우리가효용이라그러죠,예산대비.물론하나금융에서같이아이키우는데동참해주신것은취지는알겠는데그렇다고해서낙안어린이집을하면안된다는것도그것도아니에요.근데이왕이면수요가많은곳에이경비를투여해서했으면하는그런바람도있고요.또하나는방금우리관광객들이얼마큼이걸알고맞길까.

저희가그만큼홍보를열심히하겠습니다.

글쎄요.그거는제가볼때는별수요가발생하지않을것같아요.왜냐하면아이를데리고휴일에외출할때는아이한테도보이지않는기회를주기위함도있죠,부모들이데리고외출할때는.근데이게반려동물도아니고귀찮은존재로여겨서한두시간맡긴다이거는제가볼때그수요가얼마만큼창출이될까하는그런의구심도있고요. 그러면기존에낙안어린이집을공휴일에몇명이나이용했었습니까,운영하고있다그랬는데?

저희가휴일보육이꾸준히애들이5명,6명있는건아니고농번기철에휴일보육이굉장히효과가있었습니다,낙안이나승주가.되레시골의할머니한테와있는애들이있는경우가있어서요.그런경우에농번기철에저희가6시까지지만농번기사항을보고7시까지도이렇게봐주고하는경우가있었기때문에휴일보육이라는게단순하게이시점만보고저희가두는건아니고요.농번기철에서낙안같은경우는차량을운영하기때문에인근지역예를들어서벌교까지도전부다수용이되는시설이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좀넓게생각을해주셨으면합니다.

지금우리낙안근처의신생아출생율은얼마나되죠?

신생아1년에한10명이하정도될겁니다.

왜그거있죠.닭이먼저냐달걀이먼저냐인것처럼이런여건을줌으로써그런수요가생길수도있지만기존에또시급한사항도있잖아요.그예산이많다면확대할수도있는거지만이왕이면하나금융보고더해달라고이사업을할것같으면.

하나금융그룹이선정할때산단이라든가농어촌지역을우선해서본점이있었습니다,평가하실때.

거기에서주는평가기준이?

예.

소외받는곳에해준다는그런취지였네요?

예,그래서저희는낙안이굉장히좋은점수로호응이좋았습니다.

그렇습니까.그러면이왕이렇게신규사업추진하는과정에서수혜를받는우리어린이들이많았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그거한번노력해주십시오.

예,감사합니다.

그리고아까토요부모-자녀체험프로그램이요.우리가일반체험프로그램은너무나획일적인게없지않아있어요.그래서우리가어릴때부터체계적으로인문학어떤소양을키워주는프로그램이랄지그런것들을좀더다양화시키는고민을좀해보셨으면좋겠어요,타지자체에서어린이들이부모랑함께할수있는프로그램이뭔가.근데보면일반적으로우리가어린이집에서하는프로그램의답습이랄지이런게있거든요.그래서조금더우리가업그레이드된체험프로그램을찾아보도록하는게어떨까하는의견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보육아동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과장님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서주시기바랍니다.

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

예.

책자229페이지맨아래4번항목에보면여성1인가구지킴안심홈세트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게100가구하고,밑에여성친화도시안심택배함보관소가있는데이게대상이지금어떻게되고있습니까?

안심택배함은여성전체를다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러면여성전체라는거는신청하는사람들한테해주는거예요?

택배함이무인택배함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그러니까무인택배함을어디에설치를….

지금저희들이총순천부읍성서문안내소하고,그다음에덕연이동민원실,그다음에덕연동금당공원,그리고남제동행정복지센터,왕조2동행정복지센터,제일대임옥학습관그렇게설치하고있습니다.

그러면대체적으로자기집하고는거리가있는데거기택배안심보관센터에찾으러오는사람이있나요?

예,실적이높습니다.

이용률이높아요?

예,왜그러냐면자기주거지를오픈하고싶지않기때문에.

그런사람들도있는가요.저의생각에는그때도이걸한번봤었는데지금여성전용원룸이순천에는보니까없더라고요,그죠.있어요?

있는데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에다가저같은경우에는좀이렇게신청을받아서여성전용원룸이라든가이런데에해주면안되나싶어서한번,누군가가그걸….

그부분무인택배함은원룸주인이하셔야되는부분이고,이거는공공으로….

그러면굳이개인이신청할수는없고?

개인이사용은가능합니다.

사용은가능한데우리시에서지정된그쪽으로본인이찾으러가야된다는….

예,그렇습니다.공공택배함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면1인가구홈세트는대상을어떻게잡습니까?

저희들지금성범죄피해자가1순위입니다.

피해자들이1순위고.

예.

근데피해가아니라예방이사실더중요한거잖아요.

예,피해당하신분들이다시재범죄에노출되지않게하기위한사업입니다.

그러면작년에는몇가구를했었죠?

작년에하지않았고올해신규사업입니다.

올해이게신규사업인가요?이거를필요로하는사람들이생각보다많이있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아까여성들이이렇게신청을하면해주는이런,이것도신청을하면해줄수있는가요?

예,신청받아서할겁니다.

대상은특별히이것도아까성범죄먼저고….

예,성범죄피해자우선으로하고장애인,기초수급자로할겁니다.

우리통상적인순서?통상적으로우리가해주는순서대로….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우리소규모다중이용시설경사로지원있잖습니까.작년한해잘마무리다하셨잖습니까.

예.

근데좀안타까웠던게사업대상자를선정했을때장애인분들이신청해가지고하면좀더좋았을텐데본인의가게를운영하시는분들이직접신청하기에는조금불편이있지않았나싶었거든요,신청하시는분들이.

지금저희들이2022년5월1일이후에모든시설에는경사로를설치하게돼있습니다,입구에턱이있으면.근데그이전에는300㎡이하는설치를안해도된다는규정이있었기때문에저희들이소규모다중이용시설에대상지를선정을한거였고요. 그리고건물이넓거나,그리고지금최근에들어왔던그부분은저희들이현장방문했는데사고의위험이있어서경사로설치는안되는부분이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최대한민원인들요구사항에맞추고장애인편의시설이랑같이함께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예,원활하게좀하려면그게나을것같아서말씀드린거고요. 그다음에우리가장애인자립지원주택운영에관련해서는이게혹시위탁이언제까지인거죠?

이거는위탁사업이라고하기에는어렵고요.체험홈사업을지금팔마자립하고순천자립에서하고있습니다.거기의이용인들을저녁6시부터그다음익일새벽1시까지저녁에야간돌봄을해주는사업입니다.

이거같은경우에는그전에했던24개월이아니라올해는또원활하게탄력적으로혹시운영할계획은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지금저희들이체험홈1곳당3분씩계시거든요.그래서총6분이계시는데상황에맞춰가지고좀탄력적으로운영하려고합니다.

이게운영을잘하다보니까사람들이본인들도많이이용을하고싶다는말씀들이계속나와서좀더최대한활용할수있는부분들을탄력적으로운영을했으면한다고이렇게계속이야기들을주세요.그렇기때문에그부분은그렇게했으면좋겠고,그다음에맞춤형일자리사업추진에대해서는좀더원활하게진행은잘되고있는데새로운일자리가더창출이되긴어렵습니까,혹시?

지금현재는장애인일자리사업이45억정도투자되고있습니다.그래서새로운일자리를중앙정부에서자꾸확대는하고있는상황이고요.지금보시면작년에비해서올해일자리수도많이늘어난상황입니다.

근데뭐특별하게지금발달장애인아이들위주로혹시많이되고있습니까?

그런건아니고요,전체장애인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지금발달장애인들대상으로하는사업들은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하는파견사업하고,그리고최중증장애인권리중심형공공일자리사업인데이쪽사업이발달장애인들이많이있고,요양보호사는100%발달장애인들이가는거고요,최중증장애인들은발달장애인들이많습니다.

그러면지금요즘에혹시노인장애인분들은이쪽에많이포함이되어있습니까?

저희들은18세이상이면연령에구애를안받기때문에18세이상이시면되기때문에노인장애인분들도여기복지형일자리에참여하고계십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232페이지에요,과장님.이번에이거신규사업이잖아요,서로사랑가족학교.저번에저희가부모교육에대한간담회도하고그랬었는데여기프로그램이지금구체적으로나온건아니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여기에학교폭력예방이랑도박중독요즘에고등학생들이엄청심각하잖아요.학교별로도지금많이고민하고계시던데인터넷예방교육에대해서부모의역할,자녀,가족교육내용에이것을좀구체적으로해가지고이런프로그램을같이추진했으면좋겠는데요.

예,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질의한번하겠습니다.233페이지인생이모작지원사업이요.사업내용을보니까노인인지활동지도사,이번에스마트폰활용지도사확대한다고써있고,경로당코디네이터,여성인력개발센터이런활동들을하는걸갖고자기제2의인생을찾아가는그런거잖아요.단순히노인인지랄지이런거보다더다양화시키면안될까요,프로그램을?

지금노인인지활동지도사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경로당코디네이터하고연결해서지금사업을추진하려고했던사업이고요.저희들이저번에행감때상임위에서의견주신바간담회를한번했으면좋겠다고이야기하셔서저희들이1월에프로그램이용하셨던분하고,그리고새일센터랑가족센터랑이렇게전문가분들하고같이이야기를했습니다. 그래서조금전에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중에스마트폰활용지도사같은경우에는이게어르신들한테필요하지않을까하고저희들이프로그램을넣었는데거기간담회에참석하셨던분들께서이런부분보다는생활안전지도사이런부분이요즘에는안전에대한도움이굉장히필요하기때문에이런부분하고,또그림책읽어주는지도사나,아니면동화구연하는지도사를해보는게어떻겠느냐하는의견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지금보고서에는스마트폰활용지도사확대부분이있지만간담회에서있었던내용들을반영해가지고조금변경해서추진코자합니다.

그러면이런지도사를양성하기위한강사는우리가기존에우리순천시의인력풀들을이용하는건가요?

지금저희들이위탁교육비로세워서위탁하고자합니다.

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냐면제가경로당프로그램이랄지이런것들을보면뭐라그럴까,아예방송에나오는거랑똑같은프로그램들이에요.그냥종이접기하고구연하고이러는데제가볼때는그런인지능력이떨어지기전에우리노령기에접어든분들은상당히인식이다른데똑같은연령대별로보고레벨자체가이렇게차등화가안돼있다,고루한분들이계시는데프로그램은매번똑같은걸로만진행하는그런게있거든요. 그래서사실인생이모작을할때는그런걸좀차별화시키고자인생이모작이처음에,지금연령대까지낮춰버렸습니다마는은퇴를준비하시는분들한테그러한걸주문했었거든요.그래서처음에우리의원님들사이에서도의견이분분했어요,본인들이다누릴수있는연령대인데왜이런사람들을세금으로이렇게프로그램을하냐부터시작해서. 근데제가볼때는별차별성없이도로똑같이흘러가는것같아서인생이모작이,더군다나이번에문화스테이션생기면거기에또다시들어가게되잖아요.좀차별화된프로그램을원했는데제가볼때는결국그흐름밖에못가는것같아서….

지금저희들이문화,취미,여가중심의프로그램운영을했었고요.제2인생설계파트에저희들이지금재무하고노후준비건강부분에대인관계부분까지포함해서사업을추진하려고합니다.그리고지금여기에서보면직업능력개발로해서자격증반을운영하는겁니다.그래서사실이분들이노인인지활동지도사,노인을대상으로하는사업이아니고저희들중장년들의욕구조사를해보면은퇴를앞두고계시는분들은일8시간근무하는것도선호를하시지만중간중간자기개인활동을하시면서4시간,3시간이렇게활동하시는것도굉장히선호를하시더라고요. 그래서저희들이그런것에맞춰서직업능력개발을하고,그리고이분들이직업능력개발해서자격증을발급하게되면그것에따른일자리를연결해보려고그렇게2024년도에는인생이모작지원사업계획을그렇게세웠습니다.

그래서저는이분들을지도하는강사분들그자체를약간레벨업을시켜서기존의틀을벗어날수있는,우리노인세대들도의식의변화를가져올수있게끔해주셨음좋겠다,갖고있는그상태의것을유지하는거보다는계속빠르게변화돼가니까그런것들을인식할수있는그런활동들이되려면강사분들부터도전문성이있고그런분들이했으면좋겠다,계속하던그런틀에서벗어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예,알겠습니다.

지난번에2023년10월27일날마을교육공동체한마당행사를했는데여기주로어떤걸했습니까?10월에했던한마당행사가.이거뭐성과공유하고그런보고의그거를갖췄습니까?그냥모여서….

여성단체말씀하시는건가요?아,인생이모작.

여기성과보고회개최.예,인생이모작여기나와있는….

아,인생이모작에서요.

추진실적에성과보고회개최했다고해가지고저전동마을교육공동체한마당행사협업을했다그랬거든요.어떤내용을이걸했었을까요?

그때는저희들이작품전시회도했었고요.그리고동아리가5개있는데그동아리에서공연도같이하시고,그리고정리수납하시는분들께서는체험도같이하실수있도록정리수납하는방법을그행사장에오신분들에게체험할수있도록그런기회도제공했습니다.

그게여기프로그램하고연계됐던가요,정리수납이런게?

예,저희가운영하던프로그램이이사업하고같이해서성과보고회를했던겁니다.

정리수납같은것도가르치는거.

예.

그리고여기보면대상이46세이상64세미만인데그럼64세는어디로가는거예요?미만이아니고이하아니에요?

예,죄송합니다.

그죠?

예,65세미만해야되는데오타를쳤습니다.죄송합니다.

그렇지않으면64세이하그러면될것같은데요.아무튼저는이게처음에이사업누누이말씀드렸듯이이사업처음에시작할때굉장히기대를갖고시작했던사업이라좀더많은고민과논의가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많이고민하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가족복지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허가민원과소관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승현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국장님한테말씀,국장님,현재다른타과같은경우에AI접목을많이한다고되어있는데우리국의형태로는약간AI하고좀힘들겠죠,접목할수있는범위가.

우리국말씀이십니까?

예.

대체적으로지금현재조금미비합니다만해도AI로….

민원같은….

예,민원도접목을하고있고,기존에아까보고드렸던바와같이돌봄사업하고있고해서미미하지만많이접목을하고있습니다.

아니,왜냐하면전반적으로안나와있어서그런부분들을올해는어느정도구축을해서내년에는더활성화를좀시켰으면하는그런바람들이고요. 그다음에허가민원과같은경우에는전반적으로내용이굉장히공무원분들이일일이다답변하기가힘든상황이지않습니까.그래서이번에보니까전혀AI그런형태의목이안나와있어서어떻게됐나한번궁금했고요. 가장어떻게보면시민들이궁금해할사항들이굉장히많은것같아요,여기서는.실질적으로시청에와가지고많은민원분들이와서많은것들을물어보고가시잖아요.그렇기때문에좀더이쪽우리허가민원과에는오히려적용을해서좀더추진하는게맞지않은가그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좀드립니다.

예,그부분잠시만요.이번에다시한번저희들도민원인들이오시면식당에서도키오스크많이하듯이간단한안내같은것은할수있도록한번추경에검토해보겠습니다.

그건간단하게핸드폰으로할수있게끔하시면될것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잠깐과장님한테제안을하나드리려고하는데요.시민이만족하는건축신고서비스구축이라고하셨거든요,257페이지에.

예.

잘하고계시는데아쉬운어떤부분을말씀드릴게요.보통건축을신축하거나증개축할때건축사무소에서일을주로하죠,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보면건축전문가와지속적인소통으로건축신고행정서비스질향상으로써놨어요,그죠.

예.

근데우리가기존건물을철거하고신축을했을때발생하는문제가철거자체를우리가등기상에서없애야되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근데가끔우리그런부분을놓쳐가지고쉽게말해서건축물부존재그자체가우리시에서는돼있는데등기소에서안돼있어요,법원에서.그래서그런부분을조금건축과에서랑건축사들한테더말씀을,교육을시켜서해주셨으면좋겠어요.왜냐하면우리시는우리시에서하는일로그쳐버리니까민원인입장에서는훨씬이후에서류를떼봤을때등기가정리가안돼있는부분이당혹스럽거든요. 그래서기존건물을철거하고신축했을당시에건축부존재에대한거등기소에서정리하는부분까지해주셨으면좋겠다,말씀들을나눠주셨으면좋겠다,연계해서.그게안내가안돼있어서오랜시간이흐른뒤에본인도모르고있다가서류를떼보면등기상으로살아있는그런게있었거든요.

예,저희들도그부분을느끼고있는데요.지금철거신고는건축과에서하고있는데철거신고를할때신청을하면서등기까지일괄적으로신청을원하는경우에는우리가철거신고를완료하고법원으로통보를해주면거기에서자동으로말소가되는데아까위원장님말씀대로그게좀빠지는부분이몇건있긴있습니다.그래서불편한사항이있습니다.

예,그래서당혹스러웠거든요.그리고지금이라도우리들은본인당사자가그걸느꼈으니까괜찮은데이후에그건물들이이전등기가됐거나했을때그때는심히당혹스럽죠.

예.

원래자동으로신고를해주기로돼있습니까,법원으로?

예,본인이신청한경우에는그렇게하게돼있습니다.

본인이신청을모르니까,우리일반인들은모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건축사한테….

근데제가알기로건축과에서접수를받을때….

안내를….

예,안내를하긴하는데그부분놓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그부분협업을하셔서그런행정누수가되지않도록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허가민원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토지정보과과장님,제가또여쭤볼게있어요.보면사업목적에도면이기로이미구축한상하수도지하시설물위치부정확같은거말씀하셨네요,위험이상존한다고.그러면기존사유지에이런게묻혀있어요.그럴때는우리가도면같은걸요구하면주게돼있습니까,토지정보과에서?개인이.

개인이원하면요?

예.

지금사업목적이아니고일반개인들이주택을신축할때인입관이런상하수도관로나이런것은사업을맡으신시공자가와서저희들한테신고를해서준공이나거든요.

그러면어떠한현상이발생했을때시공자가의뢰를해야지만여기서정보를준다?

예,공사하고나서저희들한테신고를합니다.그러면저희들이확인해가지고시스템에탑재를하고그럽니다.

그러면여기사업필요성을보면그자체가부정확할수도있다그러셨잖아요.

지금이사업목적은우리시스템상에서불탐지역,그당시종이도면으로그냥전산구축만해놔가지고위치가정확하지않기때문에측량탐측을해가지고다시전산시스템에입력을하는거거든요.지금현재사업발주돼가지고한것은다탐측해가지고저희들한테의뢰를합니다. 그러니까상하수도과에서자기들이사업해가지고준공나면저희들한테는시스템에올려주라고만옵니다.저희들은사업발주부서가아니고당초에지하에서사업을하면서그냥시스템상에탐측이안돼가지고전산화입력된것을저희들이국비지원을받아가지고3년에걸쳐서정비를할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과장님말씀은원래신축을하거나하면상하수도과랑기존부서에….

예,그사업발주부서에서.

도면을내서허가를득한다음에사업을하게돼있다,그래서그게정확할거다라고말씀주신거죠?

예.

알겠습니다.그게궁금했습니다.민원이있었거든요.그정보를안준다고민원을주시길래제가질의했습니다.들어가십시오. 토지정보과관련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지정보과소관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보건소소관보고를받겠습니다.보건소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채연석입니다. 먼저,보건소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건소는시민모두100세시대일류건강친화도시를비전으로지역완결형공공의료시스템표준도시구축,감염병및치매정신질환으로부터안심지역사회조성,식품및공중위생위협으로부터안전도시,100세인생만성질환없는건강생활실천문화확산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275쪽보건의료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보건의료과는지역완결형공공의료표준일류도시조성을비전으로해서지역완결형공공의료시스템구축,지역보건의료서비스질향상등을목표로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277쪽AI앰뷸런스시범지역선정공모추진입니다.본사업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관으로기관간정보연동과AI활용으로응급의료체계를고도화하여골든타임확보를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본사업은지자체,소방본부,응급의료센터가컨소시엄을구성해서참여하고2년간총5억원이내의사업비를국비로지원받게됩니다. 278쪽에서279쪽소아응급의료인프라구축입니다.소아·임산부진료사각지대해소와아이와부모가안심하고진료받을수있는순천형응급의료시스템을구축해나가겠습니다.야간·휴일소아경증환자외래진료를위해서는달빛어린이병원을운영하고,중증소아환자를위해순천형소아응급실을구축·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280쪽심뇌혈관질환센터유치운영입니다.급성심근경색,급성뇌졸중은골든타임내최종치료가가능한병원이송이매우중요하나적시진료를위한응급및전문치료의료기관이없는상태입니다.성가롤로병원에서는지난12월전남대병원과함께심뇌혈관질환전문진료시스템구축을위해1차적으로기반네트워크시범사업에참여하고있습니다.올해상반기에는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사업공모를통해연말까지지정운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281쪽순천공공보건의료재단설립입니다.지역완결형공공의료체계구축을위해전문적이고체계적인정책을운영하고자독립적인컨트롤타워역할을시행할재단을설립하고자합니다.매년출연금20억원과기부금등으로운영예정이며행안부지침에따라전남도와의회와지속적인협의를통해서실효성있는재단설립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82쪽에서283쪽지역책임진료를위한응급의료체계개선추진입니다.응급환자발생,이송,치료까지응급의료주체간끊임없는체계를유지하기위해자동심장충격기보급,중증응급환자이송소모품지원,필수의료분야순환당직제,응급의료기관운영지원등을추진하여응급의료체계역량강화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84쪽농촌지역보건의료기관인프라확충과285쪽노후진료소그린리모델링사업,286쪽보거진소·진료소활성화입니다. 보건소에서는의료취약지주민에게1차의료서비스제공을위해서9개보건지소와22개보건진료소를운영하고있으며,고령층및고위험관리등주민들의건강지킴이역할을하고있습니다.올해는주암면창촌보건진료소신축과낙안신전보건진료소그린리모델링을통해서지역보건의료서비스서비스질을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287쪽재난응급의료비상대응체계강화입니다.사회재난및자연재해상황증가로현장응급의료대응수요가증가함에따라상황대응을위한2개팀18명의신속대응반을편성·운영하고있습니다.소방,군,경찰과지속적인연계를통해서재난대응체계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 288쪽의료기관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입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입원환자안전관리체계를구축하여양질의간호서비스를제공하고환자와보호자에게간병비지출로인한경제적·시간적부담을경감시켜주는의료서비스입니다.현재관내8개의료기관에서시행중이며올해는12개소까지확대해서시민만족도를높이고자합니다. 다음은289쪽의약업소온라인자율점검플랫폼구축입니다.온라인자율점검플랫폼구축·운영으로이용자편의의료서비스를개선하고,관내1493개소의약업소지도감독에효율성을높이기위함입니다.총사업비2000만원으로관리자가스스로점검할수있도록하여의약업소안전관리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 290쪽마약류등의약품유통및안전관리강화입니다.최근마약류의약품오남용사건등일상속까지파고든마약류확산방지를위해유관기관과합동점검체계감시를강화하고,마약류사용연령이점점낮아지고있음에따라교육지원청과연계해서초·중·고대상약물오남용예방홍보를강화하겠습니다. 291쪽이웃사랑나눔실천지역사회생명존중문화확산입니다.전시민들이정확한심폐소생술로가족과이웃을지킬수있도록순천소방서,권역응급의료센터와협력해서매년7000명이상의시민이교육받을수있도록하고,장기기증문화확산을위하여장기기증희망등록에대한인센티브제공,대학생서포터즈,홍보캠페인등활동을지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질병관리과소관입니다.294쪽AI반려로봇을활용한고위험군마음건강돌봄서비스입니다.우울감,고독사고위험군을대상으로AI기반정서와심리를돌보는사업으로AI반려로봇을통한심리·정서돌봄서비스를실시하겠습니다.대상자선정·관리와맞춤형프로그램연계실시및사업만족도조사를실시하여마음건강회복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95쪽에서296쪽전시민대상종합적·체계적치매예방및관리입니다.전시민을대상으로치매예방인지강화,치매검사비확대등다양한돌봄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치매인지향상을위해AI서비스를지원하겠으며,진단비지원을전시민으로확대하고,프로그램확대를통해서돌봄체계마련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97쪽에서298쪽마음보듬정신건강증진및마음회복지원입니다.취약계층등일반시민을대상으로맞춤형집중서비스를지원하겠습니다.취약계층에따라마음건강치유프로그램을지원하고,심라상담지원사회서비스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또한복지부서와협업하여지역사회은둔형외톨이발굴및자살예방상담전화109통합운영사항을홍보해서정신건강사회문제에적극앞장서겠습니다. 299쪽에서300쪽코로나19안정적관리및신종감염병대응강화입니다.코로나19를안정적으로관리하고신종감염병선제적대응체계구축으로시민의건강과생명을보호하겠습니다. 301쪽감염병예방을위한순천형신개념방역소독실시입니다.이상기온등에따른기후변화로모기등해충발생이증가함에따라중증관리대상지역맞춤형방역을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302쪽에서303쪽선제적·포괄적감염병관리및대응강화입니다.시기별감염병예방사업을통해서선제적으로감염병을예방하고,만성감염병집중관리로지역사회확산방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304쪽식품위생과소관업무보고입니다.306쪽AI기반스마트위생민원플랫폼구축입니다.영업자들을대상으로실시간정보를제공하고,디지털소통체계를확립하기위함입니다.카카오톡채널에AI챗봇기능을구축하고,필요한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지속적인업데이트를통해서식품공중위생업영업개설과운영을돕겠습니다. 307쪽에서308쪽외식업경영환경개선지원및뷰티산업육성입니다.외식업및뷰티업을육성하기위해최신트렌드를반영한선진경영컨설팅을실시하고시설·환경을개선하고자합니다.숨은맛집·노포위생업소를대상으로전문가의선진경영컨설팅을실시하고,음식점시설개선사업도지속추진해서이용자편의를도모하겠습니다. 309쪽에서310쪽사회변화에대응하는식품안전관리체계고도화입니다.식중독예방진단컨설팅을실시하고,식중독발생우려가높은집단급식소를대상으로집중점검관리하여식중독예방관리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 311쪽어린이·사회복지시설의위생·영양수준향상입니다.소규모운영으로식품위생및영양관리가미흡할수있는어린이·사회복지시설이용자에대해서유해위생방지및영양증진을위한단체급식관리를지원해나가겠습니다. 312쪽공중위생및유통관련업소의건전한영업환경조성입니다.이미용업소,목욕장,위생용품제조취급업소교육,지도점검,검사등을통해서적법한영업활동을도모하고노래연습장이나PC방,게임방등유통관련업소지도단속등수시점검으로건전한영업문화를조성하겠습니다. 313쪽식품진흥기금운용입니다.식품위생및시민영양수준향상을위해기금을설치·운용중에있습니다.도비보조금이나식품위생법등에위반해서징수된과징금이나이자수입액등으로재원이조성되고있습니다.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나식품사고예방을위한유통식품수거검사용검체수거비,음식점위생등급제지원사업으로사용되고있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316쪽전남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설치·운영공모입니다.순천의료원내전남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설치해서치과에어려움을겪고있는장애인에대한의료접근성을보장하고자합니다. 현재까지순천의료원내장애인구강진료센터유치를위해협의하였으며올해부터도와협의하여공모사업계획을수립하고,시설,장비등전문인력확보를위한사업비25억원에대해서국비공모를할예정입니다. 317쪽걷는도시!일류순천!건강걷기프로젝트입니다.걷기운동동기부여확산을통한환경,건강실천의일류순천을완성하기위함입니다.전시민대상걷기챌린지,걷기실천우수부서선정등프로그램을확대하여직원및시민의건강운동참여를유도하겠습니다. 318쪽장애인사회참여확대를위한재활보건서비스제공입니다.치료사가제공하는1대1맞춤형재활프로그램,그리고재활요가교실,장애인특화차량을운영하여장애인들의경제적부담을경감시키고환경제약없이다양한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319쪽운동이일상이되는건강도시생활터조성입니다.시민누구나일상생활에서누릴수있는건강환경인프라를조성하기위하여건강계단이나올바른걷기자세안내판,지소·진료소중심건강동아리운영등을운영하겠습니다. 320쪽에서321쪽AI로건강취약계층24시간ALL케어입니다.AI를이용하여독거노인의위급상황대처,고독감과외로움해소가가능하며,건강측정장치를통해서어르신의건강을전문인력간호사가주기적으로비대면맞춤형컨설팅을제공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AI스피커나블루투스혈압계등디바이스를제공하고어르신들의건강상담기회확대및신속한의료기관연계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322쪽에서323쪽스며드는일상생활방문건강돌봄체계강화입니다.거동불편자,만성질환자,오벽지마을주민을대상으로가정방문을통해서보건복지원스톱서비스를제공하여의료취약계층의사각지대를해소하는방문건강돌봄체계를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324쪽에서325쪽시민과함께만드는노담의품격입니다.간접흡연을최소화하기위해금연아파트지정을확대하고,영유아·청소년조기흡연예방교육,직장인을위한찾아가는이동금연클리닉등을운영하여담배로인한시민건강권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326쪽에서327쪽만성질환관리하는청춘은바로지금입니다.동네의료원과연계하여만성질환돌봄체계를강화하겠으며,만성질환,암,희귀질환자,아토피,천식질환아동을대상으로적기에검사를받을수있도록하고,의료비를지원하여생활에불편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328쪽에서329쪽생애주기별적기맞춤형예방접종강화입니다.생애주기별시기에따라필요한예방접종을적기에맞을수있도록홍보를강화하겠습니다.또한맨발걷기인구확산에따른시민안전권확보를위해파상풍예방접종을실시하겠습니다. 330쪽에서331쪽입니다.디지털건강관리의중심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입니다.시민들의보건의료수요조사에따른특화프로그램을운영하여주민주도적으로건강문제해결에관심을갖도록하겠습니다.연향센터에서는건강습관형성을위한교육장을운영하고,신대센터에서는임산부·영유아를위한출산용품대여소,맞벌이가정을위한아동돌봄놀이교실을내실있게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4년도업무계획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질의답변은직제순인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답변은소장님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먼저,보건의료과소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소장님,책자281페이지요.순천공공보건의료재단설립이게지금신규사업으로들어와있는데이게의료기관의어떤조정역할을하며,어떤사업을하려고지금이걸새로복지의료재단을만드는겁니까?

지금현재보면의사인력수급이라든지의사인력이부족해서지역의료체계가붕괴되고있습니다.뉴스에도많이나옵니다마는또한지금수도권에서는의과대학이분원을함에따라지역에있는필수의료전문인력들이많이이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을극복하기위해서순천에서는순천형지역완결형공공체계를지금수립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면이런체계를수립하면아까말한대로전문의들이많이이탈하고없기때문에우리는응급의료기관성가롤로병원이나이런걸중심으로해서병원간네트워크라든가연계사업들을해야됩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을병원간네트워크를연결하고총체적으로컨트롤할수있는이런공공의료재단이필요합니다.그래서이런것들을설립해서앞으로이런것들을극복해나가겠다그런취지로지금설립하게되었습니다.

근데의사들이국가에서말을해도잘안듣는데시에서공공보건의료재단을설립해서이렇게하라고하면할까요?

그래서저희가올해도중증소아환자응급실운영이라고이런것들을지금하고있는데우리가지금권역응급의료센터가성가롤로병원에있잖습니까?그래서그병원을중심으로지금필수의료중에가장부족한외상이라든가성형외과라든가이런것들이부족합니다.그래서그런전원율이많기때문에서로병원간연결해서려고하고있고,지금저희가계속만나고있는데한번해보자그래서전국에없지만이런것들을전국에시범적으로해보고,또필요하다면저희가보건복지부에가서우리지자체가시범사업을할테니이런공모사업에돈을지원해주라이렇게계획을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게우리순천시에서처음으로만드는의료재단인가요?

예,그렇습니다.그래서이것도지금전남도와협의를하고있고요.전남도와협의후에는또출자출연기관법률에타당성검토를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필요하다면도하고협의가되면타당성조사용역을통해서그런행정절차를추진한다음에하게되면내년3월부터나이렇게운영될것같습니다.

그러면조례도새로다….

예,조례랑의회에도출연동의안도받아야되고이렇게할계획입니다.

그러면내년부터는기부금을50억을받아서운영한다고되어있는데.

지금사실상저희가이렇게보면매년운영은한30억정도소요될거고기타이런운영들해서70억이렇게잡아놨거든요.그래서저희가지금생각하기로는시에서출연금한20억정도,그리고기부금이런것들을한10억내외로해서30억원정도에서운영을하고,기타운영에필요한장비라든가이런거구입하는데그런게필요해서70억으로돼있을겁니다.그래서계획은지금그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이걸처음부터이렇게딱맞춰서계획은그렇습니다마는이것도출연기관에보면사무국을20명이내로법에서정하게돼있어서처음부터20명까지는아니고,처음에우리어느정도일정한규모를갖고처음부터시작하면서점차확대해나가려고지금이렇게준비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거자세한사항은과장님,우리행자위에는별도로또보고해주실거죠?

예.

알겠습니다.별도로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278페이지추가질의인데요.소장님,거기에서중증·응급소아응급의료기관4개소는어디죠?

응급의료기관은지금성가롤로병원,순천의료원,제일병원,한국병원이렇게되겠습니다.

제일병원하고한국병원.

예,제일병원….

의료원.

그리고성가롤로병원이렇게응급의료기관으로지정이돼있습니다.

이렇게4개소인가요?

예.

이게완전저희시비로하는거네요,이번에신규사업으로?

예,지금이부분은이것이소아응급실이없습니다.왜없냐면지금산부인과의사나소아과의사가절대적으로부족합니다.그래서예를든다면성가롤로병원에응급환자가가잖습니까.그러면성가롤로병원내에서도소아환자를볼수있는중증….경증은진료가가능해요.중증같은경우는전문병원이있어야될거아닙니까?그러면현대병원이나미즈병원이나연계를해서이렇게환자를전원해서중증환자치료를볼수있게끔이렇게한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일단은그럼응급의료기관으로갔다가현대병원이나미즈여성아동병원으로간다는건가요?그런뜻인가요?

중증환자기때문에.

중증그러니까요.

응급실에중증환자가오잖습니까.경증환자같은경우는또다르기때문에왔을때경증환자같은경우는진료를볼수있지만응급실을가면전문의가없잖습니까.그래서저희가소아병원과의원들하고네트워크구성을사전에할겁니다. 그래서당직순환제라는거업무보고에도나옵니다마는당직순환제라는걸해서그병원에당직자전문의가근무를할수있게끔,예를들어서화요일날은어디병원,수요일날은뭔병원이렇게지정해놔서응급환자가왔을때바로이송이돼가지고병원치료할수있도록그런걸준비중에있다는말씀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은성가롤로병원이나일반소아병원과협의가이루어져야됩니다.그래서이걸하기위해서저희가지금계속노력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지금협의중이에요?

예,이것은우리행정기관만의힘으로는안됩니다.그래서우리가지금성가롤로병원이랑몇차례가서지금협의가되고있고이번에이것을꼭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추가질의하십니까?

예,추가질의.우리AI앰뷸런스에관해서저희가작년에도계속이야기를들었고했는데아까말씀하신것처럼AI로해가지고한다는데우리가처음에그러면미리다준비는하셨겠지만장애인분들이나기존에내가무슨병이있다라든지그런데이터같은경우에는우리순천시에서사전에다동의를해서AI에다탑재를한겁니까?

예,지금그런시스템을갖춰서환자이름을치고주민등록을넣었을때이환자가어떤질병이있고,이환자고혈압환자다,만성질환자다이게딱나오지않습니까?

그러니까나오긴하는데그거를누가관리하냐이말이죠,그데이터를.

데이터는아까말한대로현재는구급차하고,응급의료기관에그시설을하기때문에,데이터는저희가관리할겁니다.저희하고전남도에서,원칙은전남도로공모를하지만전남동부권에우리가선정되면우리시가그걸관리운영….

총괄관리운영을한다는말씀이신건가요,우리시에서?

예,아까말했듯이광역시에서하는데이것이전남동부권으로가줘야되잖습니까?그러면저희순천시에서이것을모든계획서를내서도는거쳐서하는겁니다.그래서이게되면순천시가총괄적으로관리를운영하게될겁니다.

우리순천시민을위해서하는거기때문에이건전반적으로개인정보가중요한것도있고,그다음에개인적인정보를어떻게담을것인가가가장중요한것같아요.그래서이걸나중에공모사업할때이러한부분들을좀더면밀히해서공모사업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예,지금공모계획이구체적으로안나왔거든요.아마공모할때계획에그런것까지어떻게할건지가나올겁니다.

그건아마기본적으로들어갈겁니다.

그런거준비를철저히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의약업소온라인자율점검플랫폼구축이라고나와있는데이거를간략하게한번설명좀해주십시오.

몇페이지죠?

289페이지입니다.

이부분은의약업소가1493개소인데보건소누리집이라는인터넷우리홈페이지가있습니다.거기에점검플랫폼을만들어놓고자율점검하게끔,인터넷상자율점검,그전에는어떤식으로이루어졌냐면자율점검을법적으로하게돼있어요.근데그전에는수기로자기들이자율점검해서팩스로제출하고갖다주고번거롭잖습니까.그래서앞으로는플랫폼에서자율점검해서입력하고이렇게되게끔….

의료기관하고의약업소가직접온라인에하시는거죠?

전산에입력을하고그렇게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국장님,제가보건의료과업무보고를받아보니지역완결형공공의료의어떤표준모델을만들기위해서굉장히체계적으로준비하고계시는게보입니다.그래서계속말씀주신이런사업들이결국은귀결되는게자금이죠,예산.

예.

그래서예산부분때문에아마재단을설립하신다고하신것같아요.저는좋은취지라고여겨집니다.근데출연기관에대한법이상당히까다롭더라고요.제가지난가든마켓때문에출연출자에대한공부를좀했었거든요.근데저희가서두르지않고단계별로정확하게추진함으로써그역할을보건의료과에서해주셔야지만이게순조롭게진행되리라봐요.그러한절차들이제때신뢰를저버렸기때문에가든마켓이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계획을보니까전남연구원,특히출연기관은제가알기로이런용역을해본곳이어야만된다는그단서가있어요.무슨말씀인지알겠죠.

예.

그럼전남연구원이이런의료에관련된어떤용역을해봤을까요?타당성검토를전남연구원에하시겠다했는데.

예,출자출연기관법률에보면해당광역에서출연을하고있는출연기관의타당성검토를하게돼있습니다,지침에.그래서전남도의출연기관인전남연구원에한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근데그법에보면주되이런과업을해본경험이있는데주라고돼있거든요.그래서지금왜이말씀을드리냐면그때제가전남연구원에대해서내가도에질의를하기도했습니다.전남연구원을관할하는이사회랄지이런분들이지자체장들도많이들어가계세요.지금은어떻게변했나,그때제가그걸지적했던부분인데. 그래서쉽게말하면정말타당성검토를정확히해주셔야되는데영혼없는용역을해서도에서도정질의때질의를받은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래서아마많이시정됐을걸로믿고있는데요.저는이타당성을정확히했음좋겠다,그래서문제점같은것을정확히짚어주고,우리가시간이좀더걸리더라도보완할건보완하고했으면좋겠다는취지에서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전남연구원에맡기신다했는데거기도보면기간들이정해져있더라고요,출연법에보면심의를몇개월동안에하고어떻게어떻게하라는게.그런절차들을정확히보시고제대로추진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근데문제는타당성검토수수료가6000….

한6000만원소요될걸로보고있습니다.

근데추경에반영하겠다그랬어요.그런데지금타당성검토를2024년3월부터8월이라했거든요.여기서부터차질이생기는거아닙니까?

지금저희가1차적으로전남도하고협의가이루어져야되고,지금현재협의는하고있습니다.1차적으로협의는했습니다.협의가이루어진이후에이에따른타당성검토용역을해야되기때문에지금추경이언제있을지를모르겠습니다.그래서지금….

지금우리회기일정으로는7월에있거든요.

예,그래서지금추경일정을5월중에검토를한다는말도있어서그일정에맞춰서추진하겠습니다.그리고참고로아까저희가왜전남연구원에했냐면출자출연기관관련법률에보면관할시도가설립한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타당성검토를법에의뢰하게돼있어서전남연구원에하게됐고,또필요하다면아까위원장님말씀대로관련실적이있는그런데할수있는방안을찾아보겠습니다.

아니요,저는불신임해서가아니라정확하게타당성을해줘야지만저희들이이좋은사업을하고가는데시행착오를덜겪게되는거라싶어서지금더디게가더라도우리가스텝바이스텝으로잘진행을하자는취지에서말씀드렸습니다.

예,좋은지적감사합니다.앞으로그렇게명심해서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이재단을설립하면아까보고를하실때임원을몇명하셨나요?

지금재단설립하게되면조직이한20명이상규모의조직을이렇게꾸리게돼있습니다.그래서최소20명을이렇게꾸리게돼있는데저희가생각한것은이법률에일단은조직설립을하면처음부터20명규모보다는한10명이내로꾸려서진행해가면서점진적으로확대해야될것같아요.왜그러냐면20명이라그러면인건비도만만치않잖습니까.

그렇죠.그걸지적하고싶은겁니다.왜냐하면우리가든마켓이인건비로잠식시켜버렸잖아요그래서이사진을할때좀더전문적인분들이들어오시되더집중해서할수있도록지혜를모았으면좋겠어요.처음부터출연기관을만약에했을때많은규모의임원들을선출해내면안되잖아요,그죠.그러니까누구자리보전해주기위해서,사실재단을설립한다그러면우리의원님들이그런부분에굉장히민감하게아마생각하실거예요.그래서이건순전히지금순천지역형응급체계를갖추고자하는좋은뜻으로지금출발하신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런게퇴색되지않도록여러가지로,물론과장님이그런부분을잘살피고계시리라믿지만준비를해주시면좋겠다저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그게더우리의회의협조를얻는지름길이지않나말씀드리고싶습니다.

좋은지적감사합니다.저희가착실히문제점이없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심뇌혈관질환센터를2024년하반기에운영을해보는데이때는순전히우리돈으로해야되죠,시비?

예?

지원을하려면심뇌혈관질환센터운영지원을하려면순천시비로만해야되죠?

예.

근데권역을하게됨으로써국비나도비를받기위함이죠?

예,권역은국비지원사업이되는데사실은이게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바로가는것이좋습니다.근데권역심뇌혈관센터는지정요건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청소년과의사몇명이상,또시설장비나이런것들이성가롤로병원이지금현재는안됩니다.그렇다면이걸하게되면그비용이많기때문에부담이됩니다. 그래서그런지정요건이까다롭지않은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먼저하고,그다음에점차이걸해가면서그런시설장비를확충해가면권역심뇌혈관센터를유치하겠다,그래서국비를지원받겠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럼우리가상당히많은예산들이지금보건의료과에세워져야되겠네요?왜냐하면지역심뇌혈관기본그거를세팅하기위해서라도돈이또들어갈것이고,그죠.

예.

지금우리가목포중앙병원에서이거를조건형으로하다가반납한케이스잖아요.

예,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그렇게하려면이부분도상당히저희들이심도있게들여다봐야될부분이잖아요,지역심뇌혈관.

예,이것은최근에보면인구가고령화됐잖습니까.

예,이건필요한거긴한데그래서제가지금질문을먼저드리는거예요.우리가많은응급의료구축을위해서,지역형을구축하기위해서지금단계별로이러이러하다고계획을세우신거잖아요,그죠.

예,지역심뇌혈관센터는크게시비를많이투입하는게아니고현재그인력으로운영하겠다는겁니다.최소경비만지원해주고일단해보고이게진행이되면그때국비든시비든투입하겠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아까권역으로가기위해서는어떠한조건이있다면서요.그럼우리….

권역은바로갈수도있지만현재시설과장비와운영인력인건비를지원하려면돈이너무많이듭니다.성가롤로병원에지원을해줘야돼요.사실은전국에보면지역의료가붕괴되고있기때문에각지자체에서는그렇게돈을지원해줘가지고이렇게병원을돌리는데가지자체몇군데있습니다. 근데우리순천시여건상현재는그러기좀힘들기때문에우선지역심뇌혈관센터로해서도에서이거지정이가능하거든요.그래서성가롤로병원자체적으로할수있는여건을마련한겁니다.그래서기반이되면확대해가자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예,그래요.그리고아까소아중증을제가알기로경증에서중증으로가는그부분을성가롤로병원으로지정하겠다그랬는데아까한국병원,제일병원말씀은뭐죠?그게약간제가혼란스러웠는데.

중증환자는연계해서이렇게여러병원들간에터놓고하는데성가롤로나그런종합병원들있잖습니까.같이협의를했습니다마는다른병원들은여건이너무힘들고,지금성가롤로병원에서약간해보겠다는의도가있습니다.

그죠.그렇게받아들이면되죠?

예.

근데아까설명을듣기에는그런병원에서도….

당초계획은그렇게돼있었습니다.

아,당초계획은.

근데협의과정에서다른병원들은참여가힘들것같고,하게되면성가롤로병원을기점으로해서전문필수의료가필요하다면그쪽병원도이용할수는있는시스템까지연계를해서이렇게하겠습니다.일단은성가롤로병원중심으로….

그러니까소아중증은성가롤로병원으로일단우리들이….

예,중심으로해서.

시민들이그렇게다음에알고….

예,성가롤로병원을중심으로한다는것을알고있으면될것같습니다.

그리고제가알기로앰뷸런스가저번에사업보고때작년엔가알게됐는데민간인들이다응급앰뷸런스를가지고계시더라고요.

예.

그럼여기지금저번에도무진동으로해서우리가지원했어요.근데그이후에지금여기여러가지것을장착하겠다했잖아요.인큐베이터등등AI시스템장착이런거했는데그렇게병원것도아니고민간인한테그렇게해도저는다음에….

대부분응급병원들이성가롤로병원이나구급차를몇대갖고있을겁니다마는그래도대부분병원들이민간업체하고위탁을해가지고구급차를운영하고있습니다.성가롤로병원도있지만민간업체하고대부분위탁계약해서다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렇게된것입니다.

그러면이렇게산모랄지소아응급환자생길떄그차를꼭부르고싶을때는어떻게우리가신고를하면….

하게되면아마소방그쪽에서출동하고,또상황에따라서부르게되면병원으로이렇게요청하면민간하고연결이돼가지고그응급차가가고….

저희들은통상119를신청하잖아요.그럼119에서그런….

대부분119에서많이하고,또병원으로환자수송을예를들어서전원을간다든가이렇게이용할경우에는,또병원에서다른병원으로보낼때민간업체앰뷸런스를대부분다이용을이렇게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우리가많은고민과비전을갖고준비하신만큼이게체계적으로잘진행이돼서결국우리순천시가정주여건도좋아지고,또여러가지시민들한테지역보건의료서비스질향상으로이어졌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5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298페이지에정신건강증진및자살예방환경조성에자살예방상담전화가109로이번에2024년1월부터시행됐잖아요.298페이지,아닌가요?질병관리과아니에요?

맞습니다.정신건강.

예,4번정신건강.이상담전화가지금바뀌었잖아요.

예.

1월부터저희지금국가에서시행하라고하는데저희는홍보를지금어떻게하고있는지.

109로이게연초에바뀌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대대적으로보도자료를신문에뿌려가지고보도가되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이걸또홍보물을만들어서스티커라든가부착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연초에아마신문에대대적으로나갔을겁니다.

신문을안보는사람들도많잖아요.

그래서스티커를확보해가지고공공장소에부착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소장님,저희가지금자살인구가계속늘고있잖아요.그래서지금이게저희가아까보건의료과에서마약류오남용예방인식캠페인한다고했었잖아요,청소년한테요.같이홍보캠페인해가지고이거는또청소년자살율도계속증가하고있기때문에지금저희가국가에서1월부터바로시행하라고했는데여기홍보를잘해야될것같아서질의를드렸습니다.다각도로학교도교육청과연계해가지고저희보건소에서예방캠페인많이나가잖아요.갈때같이그렇게했으면좋겠고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이번에신규사업294페이지이건어떻게하는건지설명해주시면좋겠습니다.대상20명,고위험군우울감,이번에신규사업이죠?

예,이것은지금고위험군대상,쉽게말하면은둔이나우울,사회적고립등정서적돌봄대상자들이있습니다.이것은우리가이걸신청을받아가지고이런사람들을대상으로해서AI반려로봇을제공하고AI반려로봇의역할들이말벗이라든가,복약시간을알려준다든가,긴급상황이것은119와보호자가족들에게연결되게시스템이돼있습니다.그래서이런AI로봇을제공해가지고이렇게관리하겠다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대상은20명인데….

이것은정신건강복지센터의등록대상자중에선정을할겁니다.

거기에서본인이신청한사람?

예,그대상자중에서저희가일단은건강센터와협의도하고대상자를중심으로해서우리가모집을해서본인들이이걸하겠다그러면이렇게신청을,사업을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지금올해신규사업이네요.

예.

이게잘되고그러면확대를하실건가요,아니면일단은시범적으로….

시비는좀들지만확보해서이런것을확대하면좋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추가질의하십시오,최현아위원님.

298페이지에신규맞춤형집중서비스마음힐링학교이번에이렇게안고,업고마음보듬프로그램이거지금이번에새로신규로운영하신다는?

예,이것도지금까지는안했습니다마는이런힐링학교를한번운영해서정서적안정관련서비스를제공하겠다그런내용으로신규사업으로이번에처음으로들어가있습니다.

그럼이걸신청하면어디가서힐링학교를….

이것은아직장소까지는우리가어디에서할란다까지는안했습니다마는우리가힐링할수있는장소들을선정해서다음에공모를하면그런데가서….

아,공모를하실거예요?

아니,신청을받을겁니다.

그럼몇명정도지금….

이것은제가일단인원까지는,몇명까지는지금생각을안해봤는데이것은….아,정신질환대상자로해서한10명정도이렇게시범으로한번운영을해본다고그럽니다.

이것도정신질환이있는사람만신청할수있는건가요?

예.

그대상으로해서10명정도일단은해가지고시범적으로운영….

예,반응이좋으면,또정신질환자같은경우는우리가하자그래도많이안합니다.그래서일단은10명정도신청을받아서한번운영을해보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295페이지보시면요.우리가종합적·체계적치매예방및관리라고적혀있지않습니까,이번에.

예.

우리가추진개요보면60세이상집중으로되어있고,추진계획보면50세이상시민이라고되어있는데이걸어떻게보면될까요,50세인지60세부터인지?

지금치매인지향상AI서비스지원이것은스마트폰운영이가능한사람으로해가지고50세이상시민으로해서이것은아마모집을할겁니다.

근데이게꼭50세이상이어야만됩니까?왜냐하면우리가어느특정1대1로테스트를받는게아니라핸드폰으로해가지고예방차원에서제공하잖습니까.

그런프로그램들을운영하겠다는겁니다.

그러니까운영을하는데굳이50세이상만해야될의무가있냐이말이죠.왜냐하면앱기반같은경우에는그냥누구나다사용할수있게끔되어있는데치료를받았을때는50세이상에한정을지으면상관이없는데이거같은경우에는우리가전반적으로다쓸수있는그런프로그램인데굳이50세이상으로만한정을두는지….

그것은이제….

과장님이….

젊은사람도치매증상이오긴합니다마는대부분50대부터치매환자가많이발생하기때문에아마사전에,60대가대부분많지않습니까.그래서치매증상이50세부터오기때문에이때부터하자는의미에서이렇게한것같습니다.

50세이상은치료에대한것만지원을해주신다는말씀이시고,맞습니까? 아니면위원장님,과장님이답변하시도록.

과장님은발언대로서주시기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송전용입니다. 50세이상으로했던이유는50세이하는사실좀이게프로그램이너무심심하고나이대에맞지않기때문에50대이상으로했고요.물론60대이상을중점으로합니다마는60대이하초로환자들도있고그래서50세이상으로했습니다.

그럼이건서비스지원인데,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이거를1대1서비스로하는것인지,어차피우리가핸드폰앱기반으로해가지고인지강화게임제공및이런식으로운영되어있기때문에….

이것은처음에는1대1로사용방법이나가입이나,알츠가드라고해서사전에모바일로선별검사를하거든요.이게한20분정도소요되는데그선별검사결과에따라서게임이나이런챗봇서비스를받을수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이게젊은층한테맞는프로그램은아니고요.사전초로환자예방차원에서이번에,원래작년까지는60대이상으로했는데올해는50대이상으로확대를한번해보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이거를누구나다사용은할수있다는말씀….

대상자가좀한정이돼있어서그렇습니다,한800명정도로.

그러면핸드폰앱이잖아요.

예.

그러면50대이상만,특정인만딱깔수있는겁니까?

그렇죠.그걸저희가대상자를선정해가지고교육을시키고사용요령을설명해야되기때문에제한적인대상자들로한정해서진행할계획입니다.

그러면이앱에서테스트할때누가일일이옆에서해줍니까?

본인이.저희는깔아주기만하고거기지시에따라서….

그러니까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누구나다알아서깔아서사용할수있는것이고,나머지에대한이게치매인지아닌지는우리과에서결정을하는거잖습니까.이걸누구나다사용할수있게끔해줘도크게지장이없을것같은데,사용만,사용은할수있을거라고생각하는데.

저희가제한된인력을성과를분석하고데이터를추출해야되기때문에50대이하는이게좀뭐랄까,흥미성이나그런게좀떨어질것같아서….

아니요,이게재미있어서치매검사를하는건아니잖아요.그래서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취지하고이사업목적때문에나이제한을뒀습니다.

그래요?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50대이상은선택을구별하셔서하시면될것같은데그이하에있는시민들은충분히해볼수있는부분도있잖습니까.요즘에치매가꼭50대이상만오라는건아니고앱기반이다보니까무료인데,무료지않습니까?혹시유료입니까?

그부분은그러면추가로한번더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그걸말씀드린거예요.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병관리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식품위생과소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307페이지에외식업경영환경개선및뷰티산업에숨은맛집·노포위생업소의선진경영컨설팅에서마케팅홍보를유명블로그,유튜브등맛과스토리등홍보한다는데이부분에대해서소장님,어떤식으로홍보한다는건지구체적으로이야기해주시면.

지금이건숨은맛집이나노포위생업소의선진경영컨설팅한다고했잖습니까.노포같은경우는옛날부터내려오는빵집이나제과점이나음식점이나이런것들을노포라그러잖습니까.이런업소들을대상으로우리가요즘에TV프로그램보면여러가지유튜버들나오잖습니까,유명한사람들.그래서요즘에그런광고가많이먹히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도이런유명한맛집이라든가노포를대상으로이렇게유튜브나블로그에홍보를좀강화해서우리지역을찾는사람들이많게끔하겠다그런내용으로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이분들하고어떻게….

이분들은이제우리가섭외를해야죠.

섭외하는데예산이들거아닙니까.

섭외같은경우는기획사들도있고여러가지가있겠지만저희가이것은일단여러가지섭외방법은상황에맞게끔우리가준비해서한번해보겠습니다.

일단홍보를이런식으로해보겠다는뜻이고,이게이번에신규로지금추진계획을하고계신거잖아요.

예,쉽게말하면순천의맛집들홍보를해보겠다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홍보를하는데유명블로그나유튜브를통해서스토리를홍보한다하니까유명블로거나유튜버들이그냥이렇게홍보해주지는않잖아요.

요즘에젊은층은관광지를갔을때TV프로그램도지금콘셉트가전부다해외먹는거유튜버들이활동해서많이나오지않습니까.그래서우리순천관광지를오면서이렇게순천맛집을탐방하고그렇게하게끔프로그램을,이건또우리만할게아니라필요하다면관광과하고도협조를해서같이한번운영해보겠습니다.

관광과와연계해가지고한번해보시겠다고요?

예.

예,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그럼국장님,방금존경하는최현아위원님이질의하신건데요.307페이지지금주가음식문화개선사업외3으로돼있어요,예산부기명이요.

예.

근데신규가숨은맛집·노포위생업소의선진경영컨설팅이있고,음식점시설개선이있고,K-뷰티를선도하는뷰티문화·산업육성이있어요. 이예산을지금보면2024년도가7750이맞습니까?그렇게읽으면맞나?예산이7750이죠?

예.

그럼그예산배분을어떻게하시려고통째로3개사업을다넣으셨을까요.

제가말씀드리면아까우리노포위생업소의선진경영컨설팅에는예산이300정도….

300요?

300.

컨설팅만?

예,그다음에시설개선은9900만원.

시설개선이9900요?

예.

이거지금토털예산이2024년도가7750아닙니까?

잠깐만요.아,4700만원입니다,4700만원.

시설개선이요?

예.

4700.그리고K-뷰티를선도하는뷰티문화·산업육성이그나머지입니까?

예.

그러면첫째,컨설팅만300만원인가요.여기아까보면뭐….

예,지금여기139페이지에보면

아니,307페이지.과장님이답변해주시겠어요?예산을신청하셨으면자세하게아실것같은데. 308페이지연차별투자계획에서2024년도,5년도전부똑같이7750으로돼있어요.맞죠?

지금경사로는….

마이크를켜셨습니까?○식품위생과장심기섭경사로는1인당80만원이고요.입식테이블이한40개소하는데….

1개소당80만원입니다.

몇개계획으로돼있죠?

20개소입니다.80만원이하입니다.최대가80만원이고,입식테이블은….

그럼대충아까1번숨은맛집·노포위생업소의선진경영컨설팅에는,예산을왜이렇게세우셨을까싶어서지금제가지적하는겁니다.목별로따로해주시지경영개선지원및뷰티산업통째로세우셨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보면마케팅홍보까지들어가있는데얼마로그러면대개배정을하셨습니까?

지금통째로이게지금보니까이것은거의안들어가있습니다,지금현재.뷰티산업이것은별도로,이번에나중에추가로,저희들이뷰티사업은큰사업인데빠져있어서제가넣으라그랬거든요.근데마지막에투자계획도예산에같이넣었어야되는데안넣은것같습니다.

그러니까요.제가봐도아무래도이건문제가있는부분이고요.

추가로사업을갖다위원님들이알고있는사업인데,예산사업인데넣어줘야되는데그래가지고제가추가로마지막에뷰티사업이나이런걸넣었거든요.

그러면7700에는뭐,뭐들어가있는거예요?그것이틀렸다는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럼아까신규사업이거는얼마로지정을하셨어요?숨은맛집·노포위생업소이거요.

이거는300만원그대로돼있습니다.

저는이게너무턱없이부족하지않나싶다고요.왜냐하면유튜브까지다만든다면서요.홍보까지들어가있는돈이잖아요.

이것은컨설팅하는사업입니다.그러니까예를들면업체를10개소미만을선택을해가지고맛집이렇게나오잖아요.그러면거기다가이집은맛집인데과연부족한게무엇인가전문가들이와서보고이걸갖다가같이판단해주고진단해주는돈입니다. 나머지사업은저희들이그것기준해서영업자하고같이해가지고저희들이별도로,원래는저희들이일반유튜브나이런걸하고싶었는데지금현재다른과에전문적으로유명블로그를한다는소식을들었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거기에협조요청을하려고여기에예산은없지만그렇게해보겠다이겁니다.

그러면이거는순전히이런업체들을상대로컨설팅을해주는비용이다?전문가들한테,300만원이?

예,한업소당100만원정도주고이렇게해보려고합니다.

한업소에100만원?

예.

그럼300만원이면3군데밖에못해주시네요?

애초에100만원으로됐는데금방저희도똑같이의견을도에올렸거든요,도사업비내려온다그래서.그래서도에서지금업소당그걸조정을하고있는데한300정도까지올리려고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한곳에300만원정도로컨설팅을해준다는거예요?말씀이조금….

원래는100만원의예산이섰습니다.근데지금현재확정이안돼서제가말씀을못드리는데….

그러면과장님,이사업자체가지금1군데만하는걸,과장님말씀대로하시면3군데잖아요,우선100만원씩했을때.

예.

그럼우리순천시에서3군데만경영컨설팅해주겠다,그럼로또맞은업체네요.

저희들이할수있는데까지찾아보려그러는데요,찾기가쉽지가않습니다.

왜요.제가볼때는의뢰할곳이많을것같은데,요즘너무힘든데.

저희들도작년에위생관련해가지고무료로컨설팅해준데를찾았거든요.우리가그냥해준다고순대에다가의뢰를해가지고했어요.근데그거찾으면서힘들었습니다.

왜냐면요,요즘젊은이들이가장많이오픈하고있는,창업도하거나이런게카페잖아요.사실카페가돈이한두푼드는게아니에요.그래서굉장히큰돈을날려버리는경우가참많아요,들어왔을때.그래서그런데더신중해야되는데부모님이여유있고그러면제일먼저창업하는게그런부분이더라고요.그래서의외로컨설팅을받고자하는부분이많이있을건데,몰라서도못하고그러는데이예산이….

하여튼저희들이늘릴수있으면늘려가지고추진해보겠습니다.

그럼너무신규사업이라고할수가없어요.이왕신규사업을야심차게출발했으면좀더우리가의지를갖고적극적으로해줄수있어야되는데,그러면나머지는시설개선지원사업비입니까,7700에서?

예.

저는사실제가포커스를맞춘다면외식환경조성보다도신규컨설팅이더우선일것같은데요즘너무경제가힘드니까,어떤식으로효율적으로자본투여를해서할것인가를해주는게더우선일것같아요,제가볼때는.근데예산을이렇게해서보내셨던거고,또한가지K-뷰티는다시예산이올라올겁니까?

예,여기에포함이안된겁니다.5000입니다.

잡혀는있고?

예,잡혀있습니다.

근데이렇게업무보고하실때묶어서하셨다고그러신다고요.

예.

그래도좀정확히해주셔야지연차별투자계획에서이렇게해버리면….

앞으로주의하겠습니다.

제가지금계속질의를하게되잖아요,그죠.

예.

위원장님,추가질문하나.

정홍준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지금신규사업있잖아요.신규사업,과장님.신규사업을이렇게예산을사업계획을잡을때는저희의회에서납득이갈수있는사업을계획을세워서예산편성이정확히돼야저희위원들이이해를하고협조를할거아니겠습니까. 지금내용을들여다보면각신규사업으로큰테마로3가지를가져왔어요.그러면여기에중복된사업이많아요.다른과에서도경사로설치20개소이런부분,또여러가지,뷰티산업대회라든가이런여러가지도지금다른과에서도중복된사업입니다.그런데이걸갖다신규사업이다이렇게해가지고지금올라와있습니다.그리고예산부분도사업비부분도명확하지도않고….

신규사업이라고이렇게딱우리가표시를했습니다.1번하고,뷰티사업중에서는저희들이사업자체를넣은게아니라뷰티사업을하면서예를들면이미용업소에서관광객들한테할인을해준다는가이런것은신규거든요.아직우리들이해보지않았어요.그리고이거에대한정보를갖다가빅데이터이런거잖습니까.미용업소에대한것을갖다가우리앞으로는빅데이터를해가지고저희들이구축을하려그러거든요.그래서이거전부신규사업이라서….

그러니까과장님,지금빅데이터구축이라든가,또이미용할인어떻게보면지역경제활성화측면에서그런거아니겠어요.그리고아울러서외식환경조성에대해서도기존에지금여기중복된부분도있고그래서조금신규사업을하려면차라리이런부분을빼고좀간결하게해서저희들한테이해가가게끔그런사업계획과예산이필요하다그말씀을제가첨부를드린겁니다.아시겠습니까?

예,외식업을발전시키려다보니까지원사업이좀중요한부분이어서넣어주다보니까그렇게된것같습니다.여기에는지금현재아까뷰티페스타나이런것을갖다가예산을안넣은일부빠진이유는여기는뷰티사업을하면서그외비예산부분이어서안빠진거고….

말씀안해도무슨말씀하시는지저는알아요.이상입니다.

예.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식품위생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316페이지에장애인구강진료센터설치·운영이게지금올해신규사업이네요.

예.

의료원에이렇게지금장비랑다설치가되어있는건가요?설치한다는건가요?

지금이공모사업이올해내려올계획입니다.그래서저희가민간병원이나공공병원과연계해서하게돼있는데지금여러병원과타진을했습니다.이런좋은사업이있는데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하는데그중에순천의료원이하겠다,또순천의료원이도소속이고그래서도하고협의해서하는걸로그래서이렇게했습니다. 그래서이공모사업은지금계획이내려오면거기에사업들이25억원이내려오는데그사업에아까시설구축비가나옵니다.장비와시설비가내려올겁니다,25억안에.그러면그걸구축하게되는겁니다.

장비와시설만하는데25억이들어가나요?

예,일부증축시설도필요하고,아까말한대로의료장비도뒤에사업추진에나오는그런리프트장착치과유니트라든가전신마취기라든가치과X-ray이런사업비들이들어갑니다.그래서우리가공모를하게되면순천의료원여건을봐가지고시설에얼마이런것들을해서공모를하게될겁니다.의료장비가뭐필요하고,현재있는것은활용을하고,없는것은뭐,뭐해서25억원에맞는사업계획서를내게돼있습니다.

순천의료원이신청을한거라고요?

예,의료원에서공모를하기로했으니까순천의료원에서일부시설과의료장비를구축하게되겠습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일반인하고좀다르게운영이되는거죠?치과치료받는게요.

예,일단장애인들을대상으로이렇게하는겁니다.

그러니까요.그래서지금이런사업비가많이드나보네요.

예,그렇죠.장애인은권역이라하게되면전남에서아마순천에여기들어서게될것입니다.

그러면전라남도에는이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지금다른데가또있나요?

지금없습니다.그래서이번에순천시에서이것을권역으로우리가신청하겠다는겁니다,전남권역.권역별로대부분하나지않습니까.그래서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걸우리가순천에유치를해가지고우리가하겠다지금그겁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승현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이거준비하면서혹시장애인당사자들하고면담이라든지공개적으로뭐해봤습니까?

그것은지금우리가의료원하고이렇게협의는했습니다.그래서어느정도했고,장애인들하고단체하고도필요하다면,제가알기로는일부의견은한걸로아는데다시이건확인해서필요하다면다시의견을좀들어보겠습니다.근데1차적으로의견들었을때대부분해주라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그러죠.해주라는건당연히해달라고하긴하는건데이게제대로설치가되려면당사자분들이가장중요한것같아요.아무리제도권의행정적인법을다지키고한다고해서100%다되지는않는거기때문에이왕설치하는거광역권으로해가지고설치하는건데,그리고또굉장히어려운점수를획득해가지고진행했던사업이지않습니까. 근데이걸우리가설치해놓고정작쓰지못하면굉장히좀안타까운상황이벌어지기때문에실질적으로장애인분들여러가지유형형태가있지않습니까?왜냐하면인지가되시는분도있고안되시는분이있는데인지가안되시는분들같은경우에는강한저항을할수있는그런부분들도있기도한데이런부분들은어떻게할것인가라는그런것도있고요.그다음에휠체어나전동휠체어분들도많이있는데아마전동휠체어나휠체어타시는분들이가장많이이용을할겁니다,접근성이많이떨어지기때문에. 그래서이부분은꼭직접만나서이야기를한번해보시는게저는맞다고봐서,또꼭특정단체를안해도되고요.아니면온라인상으로도충분히의견을받을수있는그런부분들이고현장에대한것도꼭검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좋은의견인것같습니다.저희가이거는추가로또의견을들어서공모때반영을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장님,제가여기의료원에대해서몇가지제안을드리고자합니다.지금까지의료원의공모사업에서장애인중심으로몇번공모사업에예산이투여됐어요,그죠?

예.

제가느낀것은좀특화되어가는기분이들어요,전체적인흐름으로봤을때.그럼거기에덧붙여서재활센터도앞으로의료원을좀특화시켜서갈수있도록도에꾸준히저희들이건의를하고노력을하면어떨까요.

시장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우리순천의료원같은경우는특화병원으로가자,특히재활병원이것을한번검토를해봤으면좋겠다,그래서이부분을염두에두고지금그쪽방향으로가려고병원의료원장이랑만나서이야기도해보고있습니다. 그렇지만의료원입장에서는전분야를하고싶어합니다,사실은.그렇지만이거지금보면의료원같은경우는급성기병원이라기보다는만성질환자위주로지금예방이되고있어요.그래서앞으로이렇게가면아마도태되기쉽기때문에이것도아까위원장님말씀대로재활병원이런것정도특화병원으로육성하는것이맞습니다. 그래서이거는우리의견대로되는게아니고도산하지않습니까.그래서이걸우리가도에몇번이야기를한걸로압니다.그래서이건도하고같이계속지속적으로협의를해나가겠습니다.

아니,제가이게흐름을보니까계속장애인관련해서전부체중계부터시작해서의료원으로지금공모사업이추진되고있는걸보아하니,도립의료원이사실아까말씀주신대로만성질환자,요양병원하고다를바없이지금운영이되고있더라고요.그래서계속입·퇴원을반복해서하는그걸악용하는사례들도있고,그래서여기를특화시키는것만이아까우리가지역완결형공공의료측면에서도좋겠다싶어서제가노력을더해보자그런취지로제가말씀을드린겁니다. 우리의회차원에서도도의회에꾸준히도의원님들한테도그런말씀들을나누고그렇게해서그게재활병원이되면우리순천의료체계에서도굉장히앞선일이고좋은일아니겠어요?전에여수에서그걸포기해버렸잖아요,그부분도.그래서그런것들을우리들이좀논의를해서꾸준히노력을했으면좋겠다싶어서말씀드렸고요. 이거는제가지극히사족입니다마는지금우리시에서도그렇고요즘추세가정주인구도인구지만생활인구에대한개념들이다지금보편화되고있잖습니까.그런측면에서제가복지를말씀드리고싶은게하나있어요.얼마전에저한테들어온민원인데부부가계속여기에서오랫동안사셨어요,실질적으로.그래서남편도계속이곳에서생활하고,사업하고,세금을꾸준히냈는데개인적인사정이라내가거기까지여쭙진않았는데부인은주소지를서울에두게됐답니다.그러다보니까이런생활지원센터랄지복지관같은거이용을못하고있다고,전에는다이용을했답니다.근데어느때부터이용이되지않고있다고본인말씀은계속저희들이세금도많이내고가족으로서했는데좀그걸이용하고싶다는취지로저한테민원을넣었거든요. 그래서저도생각하기에처음에는당연히우리순천시에주민등록증을둬야이런복지를이용할수있다고저도말씀을원론적인답변밖에드릴수없었는데아까제가말씀드린생활인구로친다면그분들이여기서생활하시면서우리들한테경제적인효과에분명히기여한면도있잖아요.그래서이런복지센터랄지지원센터,복지관같은데를이용하게해주면어떤가,그러니까가족이계속상주하고그렇게했기때문에. 그래서그말씀을좀,이건아주사족입니다마는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에대한것이한꼭지나왔길래우리국장님소관은아니지만혹시라도다음에국장님들그런업무보고시간이나있을때어떤정책에대해서논할시간이되면혹시라도한번그런의견을전달해주시면좋겠다싶어서말씀드립니다.

예,지금지자체추세가정주인구도중요하지만지금은생활인구이걸중요하게여기고,이생활인구에어떻게서비스를제공할것인가이런방향으로가고있습니다.그래서시장님이업무보고때도앞으로생활인구가중요하다,그래서정책들도지금모든분야에서생활인구중심으로바뀌어가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여러분야에서다각적으로검토를해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그래서좀더앞서가는행정으로우리가임했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건강증진과소관질의를추가하실분있으십니까?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강증진과소관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행정자치위원회소관일반안건에대한축조심사의결을진행토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