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인권
나인권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재용 국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생명축 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 으시는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4년 과장급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수 농식품인력개발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4년 농생명축산식품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앞에 놓아드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128년간 이어져 왔던 전라북도시대를 마치고 전북특별자치도시대가 시작이 됐는데요. 전북특별법 제1조에 명시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그런 행정의 조건을 가지고 하게 되는 상황이 됐죠. 전북특별자치도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해서 총 131개 조문과 333개 특례를 기반으로 해서 농생명산업 등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사업, 첨단미래산업 등을 5개 핵심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전북특별자치도가 꼽은 최우선 산업이 농생명산업인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12개의 관련 특례가 마련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추가로 발굴해야 할 특례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특례 발굴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 분야의 12가지 특례를 가장 큰 특징을 잡으라고 하면 농생명산업지구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농생명산업을 전체를 다 바꾼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전라북도의 모든 걸 다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서 그 부분에서 시·군이 특화되어 가지고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농어촌 정비법이라든지 농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화도 시켜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더 큰 장점은 과거에 우리가 또 그렇게 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여기다가도 넣어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정부가 요구하는 것이 ‘왜 전북이냐, 다른 타도도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제 특별자치도법이 생기면서 정말 전북은 특별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특별자치법이 생겼고 그러니 형평성을 갖고 얘기하지 마라고 하는 하나의 논거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저희가 농생명산업지구를 시·군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설계하다 보면 최초의 기획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필요한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논의과정상에서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발굴해낼 것이고 그것들을 다음번 개정안에 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이번최형열위원
국가 농생명산업을 선도하겠다고 표방을 하면서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을 최우선 특례로 제시를 했는데요. 과연 이게 실제로 농민들이 기대하는 정말 잘사는 농촌 또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특례인지 의문이 많이 들었고요. 그동안 전북이 농업을 도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여전히 이 농민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전국 대비 최하위고요. 그리고 농촌인구도 역시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역소멸이라고 하는 암울한 어떤 지표상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농촌의 한계점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고 나타내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를 위해서 단순하게 공무원들이 탁상에서 특례만 이렇게 발굴할 것이 아니고 현장에 있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현장에서 직접 듣고 농민들이 과연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담아서 특례를 발굴해서 반영하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보조자료를 참고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301쪽 한번 보실랍니까? 찾아가는 양조장이 있죠. 이게 무주군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억 2000이 맞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을 주로 했습니까? 1억 2000 사업비를 확보해서, 도비는 안 들어가고 군비하고 자부담만 들어갔네요. 어떤, 간단하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덕유양조장이고 무주 머루와인을 통해 가지고 와인을 주로 제조하는데 여기에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 개선도 필요하고 또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보고자료는 45쪽이고요, 보조자료는 300쪽인데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전통식품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난해
지난해최형열위원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7회, 온라인에서 2회 이렇게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오프라인에서 7회 이게 12억 4000만 원입니까? 1억 2400만 원입니까? 총사업비가 10억인데 어떻게, 아니 10억이었는데 12억 4000만 원이 들고 7억 1300만 원이 듭니까? 잘못 혹시 이거 표기된 건가요?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판매실적을 그렇게 표기한 걸로 추산이 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최형열위원
지금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판매실적이 맞습니다.
산을
예산을최형열위원
집행한 그런 내용을 얘기한 건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제가 정확히 몰랐는데 확인해 보니까 판매실적이 맞습니다.
게요
이게요최형열위원
, 판매실적.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최형열위원
매출 이 정도 지금 한 20억 정도 매출이 올랐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 사업을 통해서 20억 정도의 매출을 판매를 했다 보시면 맞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런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서 관련 또는 이런 전통식품 관련 업체들의 매출이 많이 올라갑니까? 통계는 내고 있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모든 식품기업의 매출 현황조사를 지금 하기는 어렵다면 저희가 발효식품 엑스포라든지 이렇게 정부가 직접 보조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결과치는 받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형열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본 사업에 대한 결과치는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형열위원
여기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혹시 전통주 관련된 이것도 하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여기에 기업들이 보통 12개사부터 23개 기업까지 참여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기업들 중에서…….
주와
전통주와최형열위원
관련된 업체도 포함돼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전통주 포함은 가능합니다.
래요
그래요최형열위원
? 어디가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진안의 태평주가 무주의 샤또무주, 고창의 금군양조 이 정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통주 회사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런최형열위원
전통주, 이런 정책사업에 포함이 돼서 전통주 산업이 지금 보면 이렇게 굉장히 영세하고요. 그런 어떤 수준에 불과하고 그래서 많이 열악한 상황인데요. 이런 사업들에 참여를 해서 많이 이렇게 발전하고 더 진보하고 그런 게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그러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때는 막걸리도 굉장히 많이 떴고 여러 가지 사업을 또 많이 했었는데 기대치만큼 융성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치열하고 어렵다는 뜻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별한 더 관심을 갖고 기업들이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하게
각별하게최형열위원
어떻게 한번 해보시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현장도 좀 더 찾아뵙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게 꼭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중기부 사업이라든지 고용노동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런 지원 사업들을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301쪽에 찾아가는 양조장이 무주에서 한 군데 하고 그러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내에 전통주가 각 시·군에 대표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한 가지 제안도 해보면 전주가맥축제 같은 것도 맥주를 이렇게 해서 기업지원실에서 경제통상진흥원하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요. 전통주를 주제로 한 그런 지역축제도 발굴을 하고 기획을 해서 해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전통주 관련하는 분들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계속 발전시키고 계승해서 특화시켜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많이 그동안은 지원이나 어떤 관심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요. 저도 관계 단체분들하고도 많이 상의도 해보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의 전통적인 그런 전통주 산업도 활성화시켜서 키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하여튼 저희가 지금 어쩌면 약간 발버둥치고 있는 우리 산업 중의 하나가 우리 전통주 산업인데 저희가 조금 더 애정을 갖고 현장도 찾아뵙고…….
우리
우리최형열위원
전라북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전국에서 한 2위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잘 담아서 발전 방안을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1월 18일 엊그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발했는데 우리 농생명축산식품국도 아마 특별자치도 출범해서 많이 변화가 있고 또 진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각오가 돼 있죠? 국장님! 새롭게 출발해야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리 농가의 기대가 큰 만큼 저희도 좀더 각심을 더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김희수위원
우리 전북은 농도고 옛날부터 농업 중심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 더욱더 농생명축산식품국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저는 22쪽 보시면 청년농 육성 및 농촌인력 지원 확대 거기 좀 여쭤볼게요. 사실 뭐 다 아시다시피 어떤 농가나 해가 갈수록 농촌인구가 줄고 또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드는 게 큰 문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청년농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현재 농촌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거든요. 지금 청년농을 몇 세를 기준으로 청년농을 잡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이제 39세 미만이 청년농의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9세 이하.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하입니다. 18세부터 39세까지, 만.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요즘 시골에 가면 60세도 70세도 청년이라고 흔히 농담으로 그러는데 과연 39세 이하가 정확히 몇 %나 되겠어요? 전라북도 농촌에.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사실은 저희가 농업인구가 한 18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그중에서의 비율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2∼3%밖에 안 된다고…….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청년농 육성이라는 타이틀을 이제는 좀 변화도 시켜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계속 해오던 청년농 육성 이런 것보다는 뭔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찾아봐야 할 것 같고요. 이건 제가 대안 제시입니다. 어쨌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방법, 지금 애를 갑자기 낳아서 청년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낳는다고 하더라도, 잘 낳지도 않지만. 그래서 대안이 외국인근로자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외국인근로자들이 와서 현재 농촌인력을 대신해야 된다. 우리 지금 그건 인정하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문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와 가지고 지금 계절근로자라고 해 가지고 잠깐 계절 농사철에 외국인근로자를 우리가 불러들여서 일을 하는데 문제점은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한 3∼4개월, 많아야 4∼5개월 이렇게 계절근로자이기 때문에 계절을 따라서 온다면 그 기간을 일을 해 가지고 여기서 거주하는 생활비 또 항공비 이런 걸 계산하면 거의 남지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탈자가 생기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도 보니까 재작년에 이탈률이 한 32%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이탈률이 많거든요. 물론 작년에는 한 6%대로 줄긴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줄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대책 중에 그래도 이렇게 외국과 지자체 간의 MOU를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인력보다는 또 결혼 이민자의 직계 가족 이런 쪽의 인력들이 이탈률이 가장 적고 또 여기 와서 그분들이 숙소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숙사도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필요하다면 의료부분도 타 시도 보니까 희년공제라고 그래서 정부의 의료보험이 안 되는 경우에는 또 이렇게 보완 쪽으로 둘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복지도 강화시켜 나가면서 또 이 외국인근로자를 시·군에서 계속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이력을 관리해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은 다음번에 또 초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면서 최대한 이탈률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이분들이 이탈하면 이탈하는 그 순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잘못해서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주 중요해서 이탈자가 없어야 된다. 그런데 이탈자를 안 생기게 하려면 도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냐 그걸 여쭤봤고요. 그래서 계절근로자가 꼭 계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계절에 농사를 짓고 또 우리가 휴농기 때는 또 다른 하다못해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제조업체도 일부 필요한 인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꼭 계절만을 따지고 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점이 분명 생깁니다. 3∼4개월, 4∼5개월 일을 하려고 오면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머무를 수 있게 1년 이상은, 그런 대책을 정책을 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산업 쪽하고도 연관을 지어서 꼭 농업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농사 안 짓는 비농기철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것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시고
그러시고김희수위원
축산, 49쪽이요. 축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 이렇게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항상 몇 번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산업 육성하고 곤충산업 육성 이게 아주 앞으로의 먹거리가 될 거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레저가 발달하면 골프에서 말로 가고 말에서 다시 요트로 가고 아마 그런 체계가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말을 육성을 해서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야 된다. 그래서 말 육성 지역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곤충도 우리가 곤충으로 식자재라고 할 게 아니라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물론 고기인데 이게 곤충으로 많이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유망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곤충 거점단지 5억을 확보했네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디에
어디에김희수위원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요? 용역을 줬구만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올해 국회 단계에서 예산이 좀 반영이 됐고 지금 서남대학교 앞쪽입니다. 서남대 앞쪽에 부지가 마침 시유지가 있어 가지고 유치가 됐고 저희가 올해 설계를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원의
남원의김희수위원
서남대학교 앞에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한다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김희수위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항상 제가 여러 다른 우리 보고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앞을 보고 가고 앞에 산업을 먼저 가야지 너무 뒤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주관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말산업, 곤충산업이 유망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대안 제시를 한번 해봅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수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여쭤볼게요. 지금 가축 전염병이 가을철이면 겨울철이면 이렇게 극성을 부리잖아요. 또 여름철 병도 있지만 럼피스킨병이라든가 그다음에 AI, 구제역 등등. 이번 올겨울은 아직은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진행 중이겠지만 지금 이 질병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물 질병 관계는. 럼피스킨병은 다 끝난 거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작년에 긴급하게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했고 그 이후로 추가적 발생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난형 질병 중에서 조류인플루엔자 AI 경우에는 올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용지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발생을 했고 18농가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일대 살처분까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이 동물 가축질병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몇 %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구제역 같은 경우는 백신이 있기 때문에 가고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지금 강원도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충북 쪽하고 경북 쪽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2∼3년 뒤에는 우리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리라 보고 있지만 아직은 안전한 상태입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질병은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예방이 중요하고 또 예방을 못 했으면 철저한 격리라든가 철저한 대책이 중요하잖아요, 대응 방법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번지지 않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질병 관계는 정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미리 예방하고 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 전라북도에 이런 동물가축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하여튼 예방을 최선에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업무보고 하셨으니까 오늘 질의는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어 있는 문제인데 개선이 안 되는 부분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이번에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농어민신문이나 여러 신문에서 중복지원 관련 문제들을, 그럼 일단 지원하되 추경까지 대안을 마련해서 추경에서 불용될 수 있는 잔액들을 미리 파악해서 반납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걸 지적을 했었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추경 전에라도 진행이 되면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경우는 현장까지 저희가 나간 상임위 직접 방문도 했는데요. 사실 지금의 조직체계 자체가 6급 수의분들이 정원 7명에 현원 18명으로 11명이 과중하고 7급이 48명 정원 중에 현원이 23명으로 25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 직급에 되게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실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업무 과중일 거고요. 감염병이나 이런 비상시에 대응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계속하셨던 말씀은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서 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거라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새롭게 다른 대안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현장 가서도 굉장히 직원분들의 애로사항들을 많이 들었던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수의직 인력들을 지금의 우리 고정된 공무원 조직의 어떤 보수체계라든지를 가지고 끌어들이기에는 굉장히 난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해 보는 것은 대체할 수 있는 인력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희가 도축 검사관 같은 거를 현재 하고 있는데 원래는 동물병원이라든지 이 동물병원과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만 공수의를 위촉할 수도 있고 또 검사관에 투입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특자도법 특례를 통해서 그런 동물병원에 근무하거나 연관돼 있지 않더라도 수의사 자격증이 있으면 공수의로 위촉을 해서 도축업무, 검사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례를 일부 열어놨고요. 기본적으로는 또 수의대학이 굉장히 좀 선망의 대상이 되는 학과이다 보니까 지역대학 지역 아이들의 입학률이 또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아이들이 할당제가 현재는 한 50명 정원의 30%인데 이걸 갖다가 한 10%라도 더 올려서 지역의 아이들이 학교를 나와야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고요. 또 더더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수의직만 고집하지 말고 좀 유사한 직렬이 있으면서도 그런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축산직 같은 경우가 그런 예일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확보해 가지고 어떤 난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아까 선망의 대상의 수의사분들의 직업이 요즘 각광받는 직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원래 보건소 같은 경우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긴 해요. 거의 8차까지 가더라도 채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인데요. 여러 대안 제시해 주셨는데 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센터로 바꾸면서 유사직렬로 열어주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하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특례를 통해서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동물위생시험소에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랑 계속 얘기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정말 인력이 더 보강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좀더 챙기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전에 여기서 한 3년 국장님으로 근무하셨다면서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새로
새로김동구위원
오시니까 어때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마음은 친정에 돌아온 듯한 느낌이지만 업무 자체는 너무 생소한 것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가
변화가김동구위원
많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때에
그때에김동구위원
비해서요. 열심히 공부한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보조자료 39쪽하고 43쪽이요. 청년창업농 39쪽에 보면 18세에서 40세 미만이에요. 그리고 43쪽에 보면 전북형 청년창업농 40세∼45세인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을 우리 도비로 별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정부 지원에 벗어나 있는 그 언저리에 있는 부분들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우리 지금 청년농 나이가 어떻게 돼요? 청년농 나이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정부가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추구하는 나이는 39세가 맞고요, 정부도 그렇고 보편적으로는 그렇고. 저희가 우리 도 조례에 따라서 할 때는 5년을 늘려 가지고 45세로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지금 정부 나이로 따지다 보니까 40세∼45세는 별도로 예산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도 조례에다가 40세∼45세까지를 별도 설정을 하고 도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희가
저희가김동구위원
보면 45세까지 앞전 청년농업농 40세까지 하는 지원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정부 사업이어서 국가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는데, 그러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장의 상황을 정부가 사실은 조금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청년농들이 참 드물어요. 정착을 하려고 그러면 45세도 농촌에 가면 정말로 귀한 자원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도 계속 건의도 해 주시고 저는 45세까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40세까지 하고 45세까지 하는데 지원을 받았던 이 청년창업농들 정착률은 어떻게 돼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분들이 최대 3년까지 지금 지원을 받게 되면 그 지원받은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융자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사실은 종합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지원이 끝나고 나서 계속 농업분야에 남은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대략 한 90, 재작년 경우에 96% 정도, 그러니까 이탈률이 승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몇 명씩 있다는 뜻입니다.
약에
만약에김동구위원
그렇게 해서 정착을 못하신 분들 이렇게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한테 정착을 안 하면 우리가 페널티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페널티 반납 제도가 있습니다.
예.
무튼
아무튼김동구위원
잘 하시고요. 저는 우리 국장님이 45세까지 같은 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아까 추진계획 25쪽이요, 재해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지난번에 우리 수해가 났을 때 민원사항이 참 많았던 거예요. 수리시설, 배수개선 여러 가지요. 지금 그 이후에 더 보강해서 하는 사업들이 무엇무엇이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응급복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그거는 작년에 5월달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든지 설계 부분이 필요해서 실은 올해 10월까지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20개 지구에 대해서 119억을 투자해 가지고 특히 익산에 83억 원, 완주에 30억 해 가지고 투자가 돼야 될 계획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도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소규모 배선사업 이런 것들을 더 늘려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본사업이 되려고 하면 기본조사를 신청을 받고 선정이 되면 선정된 것들에 대해서 뭡니까, 설계할 수 있는 데를 대상지를 선정을 하거든요. 하여튼 간에 후보로 먼저 올라가 있어야 그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연말에 기본조사, 그러니까 본사업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기본조사지구에다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26개 지구를.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라도 더 후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올 초에는 더 해보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사업 시행처가 대부분이 농어촌공사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예.
리는
우리는김동구위원
예산을 지원을 하고 들어오면 대부분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수리시설, 배수시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수십년간 민원이 있는데 제대로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도 잘 챙겨서 점점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일 좀 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부분은 제가 꾸준히 지켜보고요. 예산 지원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이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관리감독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예산 지원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현장도 직접 가보셔서 점검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저희 위원회 위원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좀더 각별하게 챙기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37쪽이요, 식량작물 생산유통 경쟁력 제고. 지금 논타작물단지 우리가 많이 타작물로 전향을 권고하고 있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벼 대신에 여름 작물이라고 하면 가루쌀이라든지 콩이나 논콩이라든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저희가 신동진벼 올해 전라북도 전체 면적의 몇 %로 잡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올해 목표는 저희가 45%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49%였는데 45%로 설정하였고 2026년까지 35%를 목적으로 두고 신동진벼에 대한 차근한 감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제가 보니까 해마다 거의 4%씩 감축이 되는 것 같아요, 신동진벼가 거의 평균적으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4∼5%, 예.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앞으로 신동진벼를 계속 그렇게 감축을 할 경우에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신동진벼도 원하지만 신동진벼의 대체품종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운가 봐요. 그럼 우리 도는 대체품종을 뭘로 하려고그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은 신동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체품종 권고사항으로 참동진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게 품종 유전자적으로 96.4%가 일치해 가지고 그래도 농가가 품종을 바꿨을 때 내내 키우던 것에 비해서 그래도 나은 것이 이거 아니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우리 도는 그렇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농민들은 현재 참동진벼를 재배를 해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해요. 그러잖아요, 현재. 왜 그러냐면 벼를 재배해서 수익이 돼야 되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렇죠.
그게
그게김동구위원
또 소비자들이 그걸 선호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못 따라가니까 농민들이 약간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충분히 소통을 해서 농민은 불안하지 않게 하고 대체품종 제대로 하고요. 제가 보면 참동진벼도 있지만 다른 데는 정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군산에서 정담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런김동구위원
게 있으니까 다른 지역하고도 소통해서 각 지역마다 특색에 맞는 벼를 대체품종으로 할 수 있도록.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하여튼 지역이 또 선호하는 대체품종이 있다면 그것들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각 지역마다 혹시 추진하고 있는 벼 품종이 있으면 그것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들녘경영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들녘경영체가 농가 수도 맞춰야 되지만 그 논의 평수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대농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분들이 많이 혜택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농들은 이름만 올려놨지만 거의 혜택 보는 게 없어요. 제가 여기를 보니까 장비 지원 이런 부분이 올해도 예산 상당히 많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대부분이 각 시·군의 민원이 뭐냐면 대농들에 사유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과한테도…….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지적하셨습니다.
김동구위원
계속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보고는. 자부담을 늘리겠다 뭐하겠다 그러는데 자부담을 늘리면 대농들이 낼 수 있지 소농들은 절대 부담할 수가 없어요. 그건 대안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들녘경영체에 대해서도 대안 가지고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동구위원
국장님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이 구조가 사실은 주로 대농과 주변에 있는 작은 농가들을 합쳐 가지고 농지 경영의 효율화를 꾀하려는…….
뜻은
뜻은김동구위원
좋아요, 그 뜻은. 그런데 그게 변질이 돼서 그러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주도하고 있는 농가가 소농들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내 논은 늦게 갈고 내 논은 늦게 수확하고 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결국은 배려의 문제인데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한 가지만, 이것은 뭐 아니고요. 안전한 축산물 공급 및 유통 활성화 이 부분은 우리 저기인가요? 동물방역과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동물방역과 맞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랑 별도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저하고 이 부분 이야기 좀 하게요.
성효
이성효동물방역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요안위원
국장님, 전라북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나라별 현황에 대해서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지금 통계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몇 개 나라에서 들어오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잠깐만요, 9개 나라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주로권요안위원
동남아 쪽이 많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래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쪽 있던 동남아 쪽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필리핀은 몇 % 정도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필리핀이 2023년 기준 했을 때는 지금 전체 요구된 인력의 한 10% 정도.
시고
아시고권요안위원
계신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전남 해남군에서 필리핀 계절근로자에 브로커가 껴 가지고 225만 원을 가로챘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서 필리핀 국내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을 중단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그 이후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현재 법무부 차원에서 외교부를 통해서 대응 중이라는 말까지만 제가 사실 들었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솔직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이를테면 필리핀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올해도 많이 있잖아요, 들어와야 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이걸로 인해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을 때 우리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무부에 요청도 하고 해서 필리핀하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저희가 한번 도 차원에서라도 법무부의 동향이라도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이런 사태가,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사태가 발생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피해를 보는 문제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부에
법무부에권요안위원
적극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필리핀 계절근로자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법무부에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법무부에서 필리핀하고 얘기해 가지고 빨리 이 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저한테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법무부에서도 필리핀 쪽에다가 항의 비슷하게 부당하다 이렇게 의견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게권요안위원
뭐냐면 직접 필리핀에 가 가지고 이를테면 완주나 진안 같은 경우에 직접 필리핀에 가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선발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왔단 말이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이건
이건권요안위원
브로커가 끼지 않고 직접 현장에 가서 계절근로자를 면접을 보고 그리고 그쪽에 있는 지자체하고 협약을 해서 들어오기로 한 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건 브로커 문제하고는 사실은 연관이 없는 문제예요. 적극적으로 얘기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직접 선발을 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브로커와는 연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셔 가지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제시해 준 논리를 조금 더 어필을 해보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그건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더, 여기 보조자료 372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여기 내용이에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직접 축산현장에서는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문제가 심각해요. 돈분도 마찬가지고 일반 소 축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방법이 이를테면 축분을 활용해 가지고 퇴비를 제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부숙을 빨리 촉진해 가지고 농경지로 바로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걸 연료화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분뇨를 활용해 가지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처리장을 통해서 분뇨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축산현장에서는 특히나 한우농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 퇴비사에 지금 축분이 엄청 쌓여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축분이 엄청 쌓여 있어요. 이게 처리가 안 돼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된단 말이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권요안위원
왜 그런 것 같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솔직히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도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정부도 이걸 퇴비화 시키지 말고 정화 처리하거나 에너지화 시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염 총량제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안팎으로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어서 지금 규제특례라는 거를 적용받아 가지고 올해 작년부터 설계를 좀 하고 있고 전주, 완주, 김제 축협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우분연료화를 시키기 위한, 뭐라고 그러죠? 설계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우분연료화 관련된 부분도 추진을 하다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우분연료화 시설도 못 들어오고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럽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완주는 무산되면서…….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요즘은 축분이 바로 농경지로 못 나가요. 부숙도 측정을 해 가지고 합격한 것만 밖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부숙을 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그대로 놔두면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부숙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들이 있어요. 여기도 사업계획 사업이 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발효제를 뿌려준다든가.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빨리 부숙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도 있고 거기에 맞는 약품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지원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권요안위원
농가에서는 이런 지원사업을 받기가 쉽지 않은 거고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사업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내도 필요한 것이고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분뇨 처리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정말로 현장에서는 이 문제가. 실제 퇴비공장에서 분뇨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도 퇴비가 안 나가서, 그러니까 퇴비가 잘 팔려야 퇴비공장도 축분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럼 퇴비가 잘 안 팔려요. 그러다 보니까 분뇨를 안 가져와요. 그러면 그 원래 분뇨를 가져가야 되는데 6개월, 1년 걸린단 말이죠. 그럼 축산농가에서는 계속 그걸 퇴비사에 쌓아놔야 돼요, 그것을. 이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조금 더 현장도 나가보고 아이디어를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늘은
오늘은권요안위원
업무보고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농업도 온실가스 감축을 최대한 적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농업을 실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가들한테 이를테면 비료나 농약이나 이런 걸 적게 쓰게 하는 그런 지원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사업들을 몇 가지 만들었더라고요. 이를테면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한우 출하하는 연령을 30개월에서 24개월로 줄였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정책 이런 걸 마련을 했는데 이런 정도는 부족하고요. 실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축산농가들이나 우리 농업인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쓸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을 하시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농민들이 탄소중립을 위해서 노력하라고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해 줘야 거기에 맞게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올해 사업도 알차게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좀더 발굴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보조금 주면 설정 시키나요? 보조금 주면, 보조금 대상자…….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시설의 경우에…….
얼마
얼마김대중위원
이상 합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통상 보조를 줬을 때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시설이라고 해서 보조금 시설이라고 해서 등기부에…….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하냐고요, 얼마 이상 하시냐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제가 지금 액수 하한선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해 가지고…….
례에
조례에김대중위원
있습니까? 조례에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확인해 보세요. 조례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정부에서 매년 규정성격의 지침이 내려오고 농림사업관리규정…….
례에
조례에김대중위원
있냐고, 전라북도 조례에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없습니까? 조례도 없이 그냥 막 가서 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정부…….
정부
정부김대중위원
지침이 있으면 우리 전라북도 조례랑 시·군 조례가 뭔 필요가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필요한 부분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안 그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필요하다면…….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검토가 아니라, 여쭤보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으로 한다면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대로 하면 되지 전라북도 조례가 뭔 필요가 있냐고요. 그래서 지침대로 하시는데 얼마 이상 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침상의 금액은 표시가 안 돼 있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하시는데, 지금이요? 지침대로 하신다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하여튼 등기가 필요한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다…….
기가
등기가김대중위원
필요한 중요 재산이라고 하는 게 보조금일 텐데 1000만 원짜리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다 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나 그것이 창고가 되거나 시설물로서 어떤 허가를 받아야…….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그 시설물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대충 액수든 ㎡든 뭐든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하여튼 주로 건축 등기가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건축 등기가 필요한 시설물이요.
건축
건축김대중위원
등기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예를 들어서 RPC가 거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됩니다.
예.
그런
그런김대중위원
식으로 건축 등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고 그런 것을 정확히 잘 하고 계세요? 작년도에 몇 건 하셨습니까? 작년에 전라북도에서 등기 신청 몇 건 하셨어요? 작년에 보조금 나간 게 없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개소수에 대한 정확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몇 개 하셨냐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사업량은 저희가 좀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당연히 그걸 파악을 하셔야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하여튼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개소수를 정확하게, 등기된 부분에 대한 개소수를 파악을…….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하고 보조금이 나가니까 시·군에서 합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시·군에서 해야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0% 도비 보조사업 자리에 대해서 그것은 해요, 안 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도가 직접, 그런데 도의 도비라도…….
대중
김대중위원
파악하셔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시·군을 통해 나가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파악하셔서 작년도에 몇 건 했는가, 얼마 해서 그 등기부 등본 해서 갖고 오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걸
그걸김대중위원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도 난 회사들에 대해서 회수를 못합니다. 몇 년 하시려고 그래요? 이거 지금 지침에는 몇 년 돼 있습니까? 5년이에요, 7년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건축물은 10년입니다.
물이
건축물이김대중위원
10년이고 다른 건 없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기계는 5년이고요.
계는
기계는김대중위원
5년이고. 지금 세금으로 가서 보조금을 주어서 그런 것들이 부도가 나 가지고 그걸 회수를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거
그거김대중위원
잘 챙기셔서 하시길 바라겠고요. 아셨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대중위원
또 이런 기준을 마련을 해야 돼요. 예전에 보면 보조금을 시설이든, 뭐든 한 번을 줬을 때 2년이든 3년이든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그후에 그렇게 다시 준다라는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도 하나 마련을 해놓으시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1억이든 2억이든 받았습니다. 국장님! 1억이든 2억이든 받았어요. 그러신 분들이 사회적 환원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일부, 그건 이제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냥 그런 활동 없으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해서 2억이고 3억이고 10억이고 20억이고 받아가서 5년 지나면 내 거 되고 그걸로 농협에서 대출받고 그걸로 그냥 부도 내고. 사회적 환원이 있어야죠. 1년에 2%면 2%, 아니면 보조금 받아간 거의 1%면 1%, 그러지 않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도덕적으로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도덕적이 아니라. 보세요, 5억이라는 보조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1%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도 못 할 것 같은 데다가는 지원해 줘야 돼요? 아니 그게 현실적으로 맞냐고요. 그래서 5년이면 2500만 원이에요. 5억 보조금 받아간 거에 대한 기계만 팔아도 2500만 원 더 나와요. 그러면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그만하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번 해야 돼요. 모든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하여튼 도의적으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도의적인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조례로 묶으셔요. 일정 부분 금액 예를 들어서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이상에 대한 보조금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보조금의 1%씩을 급식비, 어린아이들에 대한 급식비, 친환경 이런 급식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그 돈을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다 세이브를 시키든가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쓰든가 해야지, 이건 저기 뭐야 전혀 이건 도덕불감증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고,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시의원 때 만들었어요. 법적 검토가 아니라 없으면 건의해서라도 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반기는 저쪽으로 가니까 그걸 떠나서 그거 보고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도정질문합니다, 긴급현안질문. 몇 군데 업체도 있는 거 아는 거 내가 다 알아요. 그렇게 하시고, 참고로 익산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농민들의 주름은 피게는 못해도 깊어지지 않게는 해 줘야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번에
이번에김대중위원
수해대책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해, 익산에 수해 난 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응급복구한 이후에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맨날
맨날김대중위원
응급복구만 하면 뭐해요.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치려면 확실히 고쳐야죠. 보세요. 하우스 한다고 지원해 주고 어쩌고 하는데 물 차 갖고 하우스 싹 다 가서 농작물 싹 빼고 또 보험금 주고. 뭐예요? 말씀 한번 해보시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논농사 지을 곳에 밭농사 지을 것 같은 하우스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은 여러 가지…….
대중
김대중위원
불법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불법은 아닙니다만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지만 자연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그게김대중위원
답변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불법이면 가서 불법이니까 철거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불법은 아니죠. 농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인데 다만 통상 우리가 논을 만들 때는 24시간 안에 잠겼다가 물만 빠지게 되면 정상적인 농지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나 시설하우스가 들어갔을 때는 상황이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잠시라도 물에 잠기면 100%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주로 금강, 말씀하신 용동이라든지 용안 이런 쪽이 지대가 낮다 보니까 사실은 시설하우스 하기에는 조금 여건을 정비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정비하지 못하고 하우스를 함으로써 지금 여러 가지 좀…….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근본적인 치료 안 해 줘요? 지대가 낮은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전라북도민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걸 위해서 정부가 지금 그래도 조금…….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보십시오. 국장님 지금 답변이 그러네요. 지대가 낮다 보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나쁘다는 의미보다도 그런 거를 고려해서 미리 선조치하고 들어가는 것이 현명했다.
치를
선조치를김대중위원
하려면 뭘 해야 합니까? 농민들이 지대가 낮은데 선조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제방보다 높이 흙을 쌓아서 올려서 거기다 하우스를 지어야 돼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배수의 기능을 좀더 다른 논에 비해서는 획기적으로 개선을 한 상태가…….
그건 행정이 해 줘야 될 부분이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지금 답변이 그러시잖아요. 선제적으로 한 다음에 농사를 지어야 된다면서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그거를 행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고 나서 들어가는 것이 현명했다 이렇게 보여…….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그렇게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됐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농가들 수요만큼…….
대중
김대중위원
다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전라북도에 농해수 위원이 몇 사람씩 있습니까? 10명의 국회의원 중에 매년 두세 명씩 있습니다. 뭐하는 거예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조금 더…….
대중
김대중위원
국회의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국가예산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확보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말씀해 보시라니까, 국회의원들이 잘못한 거냐고요? 아니면 도지사가 잘못한 겁니까? 비만 오면 울어요, 비만 오면. 비 온다고 예보 오면 잠을 못 자고. 대책을 해결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하여튼 국비 확보를 좀더 노력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국비김대중위원
확보 누가 합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정치권과 행정이 같이 해야죠.
국비
국비김대중위원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이거 근본적인 처방을 못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결국은 재원의 문제 같습니다, 위원님.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국비 확보를 못해서 못하냐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국비가 필요합니다.
나라
우리나라김대중위원
GDP가 상승하니까 국가예산은 계속 늘어났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게
그게김대중위원
말이 안 맞아요.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니까 GDP가 올라가니까 세수가 걷히니까 국가예산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조에 있어서 모든 것은 국회의원하고 도지사가 문제인 거예요, 시장‧군수랑? 말씀 확실히 하십시오. 그거네, 국장님 답변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국가가 수리시설 정비에 대한 부분 책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비 재원이…….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농민들이 가서 그런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럼 정치권에 문제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도지사하고 국회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은 다 옷 벗어야 해요? 도대체 어디에 방점을 줘야 됩니까? 하우스 짓는다고 지원해 줘,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 지원해 줘. 보험 지원해 주는데 눈꼽만큼밖에 보험이 안 돼.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악순환이잖아요, 악순환.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앉았다가 그 과 아닌 게 다음에 또 다른 데 가면 상관없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하여튼 위원님 농민의 애타는 심정을 이렇게 대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말씀을 참고 삼아서 국비 확보를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국비김대중위원
확보는 누가 하냐고요. 도지사가 합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도도 하고 시·군도 해야 되고…….
대중
김대중위원
도지사가 합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같이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님. 시도 해야 되고 도도 해야 되고 우리 지역…….
까지
이때까지김대중위원
도지사들은 무능해 갖고 못 했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원하는 만큼 못 받…….
심이
관심이김대중위원
없는 거죠, 관심이. 제가 말씀 결론을 드릴게요. 도지사나 국회의원이나 자기들 관심에 있는 분야만 관심을 써서 한 것이지, 진짜 수해 나서 잠 못 자고 눈물 짓고 그런 마음은 거기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않지요. 보십시오. 어떤 14개 시·군이나 어떤 국회의원이나 예산 다 증액시켰다고 하고 플래카드 안 거는 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20년, 30년 전부터 매년 국가예산 확보했다고 다 플래카드 겁니다. 그거 안 거는 정치인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애정의 문제죠, 애정의. 저를 포함해서 다 각성해야 합니다, 각성. 연초에 가보셔 봐요. 어떤 시·군이든 다 예산 전년 대비 몇 % 올랐다고 몇 천억 증액됐다고 다 플래카드 붙여놨지, 익산도 포함해서. 그런데 정작 왜 이렇게 이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되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자고 보면 여기 안에 있는 것은 다 정상적인 사업입니까? 따져보면. 각성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질의를 좀 할게요. 위원님들이 관심 사항이 비슷비슷해서 중복되는 질의가 있었는데 특자도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이 여러 군데 지정 가능합니까? 혹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개소수에 대한 한계는 없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관련해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현재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고 말하자면 공급되는 인원이라고 표현하면 맞나요? 어쨌든 외국인근로자 들어오는 인원이 몇 명에서 현재 과부족이 어느 정도다 그런 것도 판단이 되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연초에 시·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농업 분야에 필요한 총 인원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대로 시·군 수요를 받아서 신청을 하고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결국은 내국인이 다 해결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올해 계획 잡기는 한 연인원 93만 명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고 그중에서 한 40%는 봄에, 한 30%는 가을에 이렇게 소요된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외국인근로자들이 다 안 들어오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부족한 부분은 결국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내국인근로자가 하고 일부는 어떻게든 처리해 나가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에 대한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저는 이게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지속되었던 문제인데 여전히 외국인근로자 이탈문제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얼마든지 대책이 가능하다, 이탈문제를 아까 이 외국인 결혼이민자 가족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탈이 적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이탈하지 않는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외국인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농민 현장, 농사짓는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모자라서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 문제들을 조금 더 신속하게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하여튼 정부도 그래도 최근에는 많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법무부 측면에서 거부감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확보하려면 시·군에서 협약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수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또 이탈자 관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또 여러가지 현장에서는 그런 또…….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 주세요.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오는 문제를 특례도 지금 담았죠, 우리 전라북도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조금 더 신속하게 움직여서 이탈하지 않도록 법 테두리 안에서 그분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현장에서 농사짓는 데 애로사항이 없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할게요. 작년에 우리 농산유통과장님 김신중 과장님하고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콩 타작물이 일부 생분해 필름을 시범적으로 올해 김제에서 할 거예요, 70㏊인가. 이건 제가 현장 간담회를 갔다 왔는데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은 70ha 정도만 이루어질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공개적인 콩 타작물 시범사업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수요조사를 했을 때 100㏊ 정도 들어왔지만 수요조사가 조금 더 홍보되거나 농민들에게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 100㏊만 됐고 70ha만 현재 내부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엄청난 수요가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아마 과장님이 한번 김제농협 확인해 보시면 시범사업과 별도로 농가들이 엄청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서 내년 사업에 여러 가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적 판단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한 가지 별도로 이 사업을 확장해 달라는 요구를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제초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쓰는 건 아니지만 제초제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만금 수역의 어떤 물 관리하는 데 수질관리하는 데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가 있으니 좀더 많이 확장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서 차후문제를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농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아 우리 도가 농생명산업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준열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 최준열입니다. 평소 산적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전라북도 농산업과 농촌발전에 언제나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 그리고 최형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원의 소관 업무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연구와 보급을 추진하여 새로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가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농업기술원의 간부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주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임용환 농촌지원국장입니다. 홍인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안민실 작물식품과장입니다. 김주희 농업환경과장입니다. 노재종 원예과장입니다. 최소라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서경원 과채류연구소장입니다. 이정임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최윤희 자원경영과장입니다. 권택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송은주 종자사업소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올해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농업기술원이 2024년도에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업무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업무들이 순조롭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최준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준열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희수위원
최준열 원장님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1월 18일부터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로 태어난 거 아시잖아요. 같이 축하할 일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농업기술원도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으로 이렇게 명칭도 바뀌었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특별’이라는 자가 들어가면 우리 농업기술원도 특별해야 할 것 같아서 앞으로 특별히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할게요. 26쪽 보시면 지금 다른 데는 그 위에 담당자, 팀장 이렇게 다 써 있어요, 원장님! 다른 목록에는 다 써 있는데, 두 분도 써 있네요. 두 분들이 많이 써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담당자가 안 계셔요. 그 이유가 뭐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담당자가 작년 11월 말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번호는 적어놨는데 아직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렇고요. 이번에 1월 도 인사가 마쳐지면 임명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담당자가 없으면 이 업무는 공백인 거예요? 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비록 담당자는 없지만 과장님 이하 과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우리가 담당자나 팀장이나 공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업무를 대신한 분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다 업무 대행자를 써놔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이 업무는 떠 있는 기분도 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은 업무가 중복돼도 상관없지만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써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수위원
겁나는 노력도 아닌 거 같고요. 그리고 30쪽에 지금 과수화상병 중점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요즘 과수화상병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또 매스컴에서는 이 전문약까지 선전을 하더라고요, 라디오를 들어보면. 이 과수화상병이 지금 어떻게 사과나무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나무에도 있는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사과나무와 배 그다음에 모과나무가 대표적인 기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헌상에 보면 약 180종의 과수 나무들이 기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병해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이게 식물 내부에서 생육에 따라서 병원균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겨울철이라서 아직은 잠잠한 상태지만 올해 겨울이 지금 따뜻하기 때문에 2월 들어서 전정작업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겨울철 실용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희수위원
장수 쪽에 사과나무에서 발생했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무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예. 무주의 7개 농가에서 4.6㏊인데요. 6개 농가하고 1개 묘목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책이
대책이김희수위원
물론 예방이 중요한데, 제가 아까 매스컴 얘기 잠깐 했지만 매스컴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그 약 같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맞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게 세균성 병입니다. 그래서 한번 발생하면 항생제를 많이 써야 되는데 현재의 추세가 항생제 계통의 농약은 의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살포하는 걸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약제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방에 치중하는 것이 현재 방제 기조가 되겠고요. 발생하게 되면 바로 매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아주 유명한 모 회사에서 농약회사에서 선전하는 걸 보면 그거 뿌리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길래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냐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발생한 다음에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몰하게 되어 있고 예방적으로 약제를 살포하고 있는데 그 방제 효율은 일단은 80% 이상이 되었을 때 농약이 등록되기 때문에 약 20% 정도의 문제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이 과수화상병 상당히 위험한 병 같아요. 미리 대처를 해서 번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김희수위원
한 가지만 더요. 지금 4H연합회 전라북도 총 회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4H는 4H본부와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4H 전체 구성원이 약 5000명 정도로 되어 있고 전라북도의 청년농업인으로 되어 있는 게 약 3000명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그중에 4H연합회는 1023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북도
전라북도김희수위원
4H회원들이 약 1200명 정도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1023명 청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보다 더 연령이 젊은, 더 어린 고등학교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한 1600명 정도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4H연합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주업무라든가.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농촌에 지금 고령화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년의 대부분의 임무들을 4H연합회 회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존 농업의 연계와 더불어 신기술 시범 사업이라든지 실증사업 그다음에 다른 드론 등을 이용한 농작업 대행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여기 주체는 운영 주체는 주로 어디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운영 주체는 4H연합회가 따로 있는데 저희 기술원에서는 4H하고 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해서 총 4개의 학습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우리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은 이쪽으로 얼마나 배정돼서 가고 있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산을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못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전체 기조가 줄어들면서 마이너스 된 상태입니다. 올해 예산이 4H연합회에 대해서 연합회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4700만 원이 있는데요. 나머지 활동까지 포함해서 1억 8600 정도 예산 책정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활동이라면 이렇게 야영대회라든가 경연대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쓰이는 거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야영대회도 있고…….
경진대회도 있고 워크숍 또 다른 단체들과의 교육행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수위원
이걸 왜 지금 말씀드리고 여쭙냐면 4H라는 게 오래된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고 정말 농촌에 활력이 될 수 있는 단체라면 제대로 지원해서 제대로 활성화를 시키고 또 필요 없는 단체라면 도태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많이 들었지만 요즘 4H는 좀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이들은 생소하게 들을 거예요, 4H는 우리야 알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관심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조직이면 활성화시키고 필요치 않으면 도태시키고 그러라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권요안위원
김희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4H본부하고 4H청년연합회하고 크게 두 군데가 있는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1억 3000 정도 줄어들었네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청년4H연합회 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이걸 예산을 보고는 못하더라도, 우리 청년4H연합회 예산 세 가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게 한 7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예산만큼은 국비도 들어가 있을 텐데 우리 도하고 시·군 협의해서 추경 때라도 세워 가지고 복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가 파악하기로, 아까 제가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4개 학습단체를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연수 부문의 예산 등 거의 비슷한 비율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쉽지만 작년 예산에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할 수 있다면 다시 복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권요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4H연합회와 관련된 농촌진흥사업 우수 농업인 역량개발 지원사업, 도비하고 자부담 해서 400만 원인데 이것도 종료가 돼서 삭감이 됐어요. 이건 뭐 국비도 없는데. 그다음에 4H 양성교육 국비 1120만 원, 도비 1120만 원, 2240만 원인데 이것도 이제 삭감이 됐어요. 그다음에 농촌진흥사업 우수 농업인 역량개발 지원사업 2800만 원인데 도비하고 군비. 도비가 840만 원, 시·군비가 1400만 원 해서 이것도 삭감이 됐어요. 저는 우리 김희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촌에서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 예산만큼은, 예산 올리면 제가 책임지고 통과시킬 테니까요.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그 부분은 동의하시고 할 거니까 이 청년연합회와 관련된 예산은 올리세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4H 양성교육은 국비하고 같이 하던 건데 국비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고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도 예산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도 복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국비 부분은 도하고 시·군에서 분담해서 하시라니까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권요안위원
위원님들 반대할 분들 없어요, 여기서.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관심 보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추경 때 올리시라고요, 추경 때. 내년이 아니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앞전에김동구위원
김희수 위원하고 권요안 위원하고 제가 할 이야기를 다 해 가지고요, 그 부분은 제가 안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 때 그 내용 잘 아시죠?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발언하신 것도 알고 그다음에 이번에 준비하는 것도 알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동구위원
권요안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 도비가 안 되면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으로 만들어 주시라고요, 추경에.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이
추경이김동구위원
5월에 있습니다. 그 전에 제 방에 와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동구위원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오늘도 앞전에 농업 쪽 우리가 업무보고 때 신동진벼, 이건 어쨌든 3년 유예 때 올해가 지금 1년이란 말이에요. 3년 안에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대체품종으로 어떤 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현재 저희는 식량원과 연계해서 SPP사업이라고 수요자가 직접 참여해서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정읍하고 같이 대체품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신동진쌀이 중대립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으로서 아직은 계통 단계라서 그런데요, 전주 684호 등 3개 계통을 대상으로 특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제가 현장에 가 가지고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획기적인 품종이 나오고 상업성이 있다면 신동진벼 이외의 다른 품종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여론들이 상당히 높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도 많이 필요하고 농민들하고 소통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종자 보급에 대한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농민들한테 그런 종자 보급을 통해서 3년 안에 뭔가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3년이 지나면 신동진벼에 대한 유예가 거의 끝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우려를 해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중대립 품종을 대상으로 지금 식량원과 함께 3개 계통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고요. 제가 특성을 파악한다는 얘기는 우리 지역, 전라북도 지역의 적합성을 판정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품종이 선정이 되면 식량원과의 지금 얘기는 품종명을 신동진Ⅰ 또는 Ⅱ 이런 단계로 붙여 가지고 현재까지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브랜드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왜 그러냐면 원장님이 아까 보고를 할 때 보고자료 27쪽에 보면 고품질 벼 재배품종 확산 및 맞춤형 농업기술 보급이라고 했고 거기다 단기성 벼 생산농지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품종 보급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왜 그러냐면 예전에 신동진벼 생산단지를 할 때 저희 부모님이 짓고 있는 그쪽에 신동진벼 생산단지를 만들어서 농업기술원, 그 당시 지금 기술센터죠. 기술센터 직원들이 엄청 고생하고 해서 신동진벼를 그래도 전라북도의 대표쌀, 그리고 전국에서 알아주는 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보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가 신품종이 나오면 벼 생산단지에서 재배를 해서 상품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보고를 한 거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벼 품종 개발단계가 연구소에서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시범적으로 농가에 실증시험을 해 보고 그다음에 보급하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 우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통들에 대해서 우리 연구소 차원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늘은
오늘은김동구위원
업무보고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신품종 육성 및 보급 등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최준열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부서만 남아 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북특별자치도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4. 전북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나인권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먼저 의사결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준열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권요안위원
지금 4-H본부나 4-H청년연합회나 같이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권요안위원
다 해당되는 거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권요안위원
4-H본부, 4-H연합회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서난이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안은 농업·농촌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급격한 고령화, 수입개방의 확대, 기후변화 등으로 농촌의 피해 증가 및 농촌소멸 등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농촌의 미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청년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4-H활동 단체의 효율적인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 함양을 통해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해소하여 농촌·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준열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권요안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치유농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상위법에 근거하여 치유농업 연구개발·보급, 치유농업센터의 설치·운영,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을 치유 자원화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구·개발 및 보급화,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거점기관 구축, 치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국가 자격 치유농업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권요안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준열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은미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이은미입니다. 평소 농생명·바이오산업에 각별한 관심과 저희 진흥원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최형열 부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새롭게 출발하는 중요한 해인 만큼 청룡이 승천하는 희망의 기운을 듬뿍 받아 승승장구하는 의회가 되길 바라며 저희 진흥원도 올 한 해 더욱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우성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장한수 산업혁신본부장입니다. 나영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입니다. 소관 부서인 농생명축산식품국 최재용 국장입니다. 그리고 농생명식품과 백승하 과장 같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부인사)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이은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은미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가 지난 1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열었죠.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농생명산업 등을 핵심 산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꼽은 최우선 산업이 농생명산업인 건 잘 알고 계시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그동안 본 위원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이며 미래 농업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그린바이오산업을 선도해 나갈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 농생명산업을 선도하는데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각 산업 분야의 활성화 정책 발굴을 위한 TF가 도 차원에서 운영이 되었는데요. 농생명분야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저희 기관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여해서 관련된 조례와 발굴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부위원장님께서 주셨던 그동안의 그린바이오 영역에서 주체 기관들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융합기술분야가 전라북도의 대표 산업으로 두드러질 수 있는 영역을 찾고 그 분야의 국책사업이 전라북도로 유치될 수 있는 부분에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과 규모화된 기획 이와 함께 해외 수출 판로를 좀 확대를 해서 올해 저희한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해외 수출의 역량이 도내 기업들의 제품이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합칠 예정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전문인력이나 아까 인력양성 계획도 보고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전담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오연구센터 그게 조직입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산업혁신본부 안에 기업지원실의 역할에서요, 기업을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해외 마케팅을 강화시키는 부분,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이 기업지원실 안에 역할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업무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그러면 바이오 조직도에 보면 바이오연구센터는 연구실은 그냥 별도 연구…….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국책과제.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그것만 수행하는 조직이고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인력양성은 기업지원실에서.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지원실에, 그렇구나. 도내 바이오산업 연구 관련해서 기업과 연구기관 등과 농가, 행정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도 단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었는데요. 이런 전 과정에 있어서 연구협력 체계를 잘 갖춰 달라고 그 말씀도 제가 드렸고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국가 농생명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내 농생명 농식품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신중하게 잘 추진하셔서 아시아 그린바이오 허브로 전라북도가 도약하는데 우리 진흥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분들이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잘 새기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군산, 완주, 진안, 임실에 시범 운영 중이죠? 이게 작년 11월달부터 시행했던가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작년 말에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요. 올해 4개 대표 지자체들은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선행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처지는 지자체들이 있는데요. 한 5개 정도 지자체에는 저희가 협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속도에 오를 수 있도록 올해 분발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좀 뒤처지는 지자체들이 있어서 그 지자체들에는 지자체 차원의 저희가 교류와 안내와 이런 역할을 좀더 성실하게 수행할 예정입니다.
원래
원래김희수위원
계획에는 2023년 11월부터 아까 말씀대로 군산, 완주, 진안, 임실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올해 3월에는 정식적으로 14개 시·군이 다 시작할 거라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차질이 생긴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전체 매뉴얼이 돌아가는 부분까지는 어차피 올 연말까지가 추가되는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거는 연말까지 저희가 좀 완료로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조금 미진한 부분의 기업들도 올해는 어떤 품목이라든지가 저희 시스템 안에서 입력이 돼서 데이터가 확보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어떤김희수위원
사업이든지, 물론 이 과정은 좋아요. 전체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보다는 몇 개 시·군을 샘플로 해서 운영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생각이신데 계획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지금 작년 11월부터 하고 뭔가 시범 운영으로 하는 게 4개 시·군인데 그걸 불과 4개월만 운영해 보고 전체를 다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이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분명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는 가야지만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시범기간이 너무 짧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불과 4개월 만에 체크가 되고 시범 운영이 되겠냐 그런 염려를 가져보고 앞으로 이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바이오 쪽에 접목을 잘 했는데 이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고, 혹시 차후에 또 다른 사업을 시행할 때도 분명히 시행 기간이라든가 시범 운영기간을 좀더 잡아야 된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걸 한 가지로 봤을 때는 좀 그게 짧아서 아쉬웠다 그런 질의를 하고 염려를 해 보거든요.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사실은서난이위원
예산이 통과되는 과정에도 조금 염려가 있긴 했는데요. 39페이지 아침식사 지원 실태조사입니다. 사실 5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1년 동안 진행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심층조사도 들어 있어요. 아마 세대별 가구 구성, 직업 그리고 시·군 단위의 차이 또 시·군 단위 대학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그리고 지역의 여러 지원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5000만 원을 1년 정도 조사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가능할까의 고민이 좀 있고요. 사실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지원책에 대한 고민의 방향에 따라서 정말 좀 축소해 가지고 집중도 있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방향은 어떤 거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대상은 학교라든지 공공영역에서 조사가 가능한 우선 대상군부터 정해서 확대를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현재 지금 대학가에서 천원의 밥상 같은 아침식사 지원하는 그 위주로만 한다는 건가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그 대상은 대학교를 확대해서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일단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요. 고등교육법 대상이라든지 그리고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대상,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언급 중에 저희가 중소기업 재직자들에 대한 조사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조사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잘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한번에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는 저희도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일단 아까 교육 대상의 범위를 포함할 수 있는 범위까지 확대를 정할 예정이고, 65세 이상 독거노인 부분 그리고 중소기업 대상, 우선순위는 좀 줄 예정입니다.
서난이위원
중소기업도 좋을 거 같고 산단 안에도 실제 구내식당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의 차이도 아마 있을 텐데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러면 차라리 저도 그렇게 만약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오히려 연차적으로 조금 더 세대나 직군 나눠가면서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결과로, 어쨌든 실제 여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심을 갖긴 했지만 전라북도는 또 쌀의 소비 때문에라도 굉장히 필요한 지표가 될 것 같아서 이 조사가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잘 진행되고 그때그때 중간보고나 이럴 때마다 공유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권요안위원
조직개편 하면서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조직은 산업혁신본부의 바이오연구실에 지금 신규로 채용을 한 겁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바이오연구실하고요, 사업화지원실에 품질관리지원 쪽으로 1인이 들어가서…….
권요안위원
바이오연구실하고 사업화지원실에 몇 명, 몇 명 채용한 거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5명, 1명이 연구인력으로는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권요안위원
바이오연구실에 5명이고 그다음에 사업화지원실에…….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사업화지원실에 1명.
규로
신규로권요안위원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6명을 채용했다는 거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번에
이번에권요안위원
전북테크노파크도 바이오신산업기획팀을 신설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알고 계시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미래산업국, 테크노파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이오산업의 영역이 물론 크잖아요. 혹시라도 미래산업국과 우리 농식품국, 테크노파크와 바이오융합진흥원이 이 부분을 조직을 신설하고 운영할 때 혹시 같이 협의를 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협의를 하셨습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이 조직이 시작이 되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바이오 특화단지 준비를 위해서 TF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주체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바이오 분야 자체가 어떤 특정기술 기반으로만 국책화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부처도 다양한 부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보니 산업부와 과기부하고 연결된 부분은 미래국에서 같이 연결이 되는 테크노파크가 역할을 하고 또 산업부와 농림부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은 저희 진흥원에서 역할이 되는 쪽으로 해서 일단 업무분장은 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의 인력 조정은 그 역할 기능을 할 수 있는 분을 중심으로 팀을 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레드바이오와 관련된 부분은 테크노파크에서, 그린바이오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바이오융합진흥원에서 이렇게 서로 역할 분담을 하셨다는 얘기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런
그런권요안위원
부분을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미래산업국의 테크노파크, 농식품국의 바이오융합진흥원 이게 서로 국에 칸막이가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이게 나중에 가서 서로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우리 바이오융합진흥원에서는 사업을 확장시켜 놓은 상황에서 레드바이오 사업을 또 할 수도 있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해야 됩니다.
권요안위원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해야 됩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 접점이요, 지금 레드바이오의 경계가 들어가는 이 소재라든지 기능성에 대한 부분이 그린바이오 소재에서부터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 의약화되는 부분의 레드 영역은 테크노파크에서 좀 주관이 되고요. 기능성에 대한 부분과 적용에 대한 부분은 그린바이오하고 융합기술영역에서 수행이 되어야 되어서요. 저희가 위원님 지금 고민하시고 저기 하시는 부분은 좀 긴밀하게 관련 기관과 논의를 해서 중복성이나 에너지 소모가 없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전라북도 내에 기존에 있는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도 중복되는 사업이, 출자·출연기관마다 서로 따져보면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에너지도 소모되고 예산도 그만큼 더 투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 칸막이가 있으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 가지고, 어차피 인력을 채용하셨으면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한 바이오특구 이번에 지금 공모사업 하시는 거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기에
거기에권요안위원
지금 테크노파크랑 같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무튼
아무튼권요안위원
차질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경제부지사님 주재로 저희가 단계별로 주체가 같이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양국의 국장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 상황에 대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잘 챙겨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질의보다는 조금 더 고민이 있을 것 같긴 해 가지고요. 원장님, 우리 국제발효식품엑스포를 진행하는 달과 아마 그 기간이 좀 유사하게 이번에 유치하는 한상대회도 같이 좀 진행할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연기해서 같은 날 하든지 아니면 이어서 해서 바이어들이 거기까지 유입될 수 있게 하든지 이런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을까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 준비를 하면서 정확하게 일정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이고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예정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인비즈니스대회의 폐막이 새로운 시작에 또 지역의 파티 축제인 걸로 이렇게 연결이 좀 될 수 있고 한인비즈니스대회에 여기 도내를 찾으신 바이어들이 조금 더 체류하면서 지역에 대한 제품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 시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입니다.
정말
정말서난이위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번에는 이 국제발효식품엑스포의 전체적인 성과 중에 정말 타깃을 바이어들과 이 기업들 간에 연계를 얼마나 가져가느냐, 얼마나 많은 미팅, 그리고 아주 좋은 케이스는 여기 조금 더 관심 가진 바이어들이 직접 업체를 방문하는 일정까지 좀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이 엑스포에 참여하는 분들도 훨씬 더, 왜냐면 지금 사실 제가 몇몇 분들을 만나보면 이게 그냥 당일날 내가 여기 와서 뭔가를 많이 판매하는 게 나의 성과, 이런 고민들도 업체들은 좀 있더라고요, 홍보와 여러 가지 고민에서. 그런데 정말 엑스포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번에 올해는 좀 그렇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 한상대회 관련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잖아요? 어디서 진행할지 장소가.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아직 그 방향이 확정은 아니어서요. 지금 거기도 추진체가 발족을 했는데 그 추진단하고 실무 그룹의 미팅은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연계해서 거기 오시는 명단 리스트와 여기 엑스포, 우리 진흥원에서도 그 바이어들의 명단을 잘 받아 가지고 잘 연결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의 농생명·바이오산업을 선도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은미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3. 전북특별자치도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북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