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김이재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소통협력국장 나해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은 물론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강태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2024년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소통협력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모 교육협력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나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요, 교육소통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라이터돌 도의원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본 위원이 어렸을 때 라이터돌만 한 것이 달려든다고 많은 지적도 받고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에 항상 불을 밝히는 그런 도의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전북도에서 다들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가장 큰 성과를 낸 부서 중 하나가 우리 교육소통국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요,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RISE, RIS, 글로컬대학30 등. 그런데 저는 지금도 RIS하고 RISE하고 구분을 못 하겠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 차이점이 뭡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RIS는 지역의 혁신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어로 하자면 그렇게 되고. RISE는 어떻게 보면 체계입니다. RIS 사업은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역인재를 여기에서 우리 산업에 맞게 양성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시키고 정주하게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 사업을 하는 거고요. RISE라는 거는 지역산업에 맞는 인력양성을 RIS라는 그 사업만 할 게 아니라, RIS는 약간 핵심산업에 맞는 인력양성이거든요. 저희가 산업을 발굴해서 공모를 했던 거고요. 그게 세 가지 사업입니다, RIS는. 그래 가지고 미래수송기기, 에너지신산업, 농생명바이오에 맞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겠다고 저희가 응모를 해 가지고 그 산업에 맞는 인력양성을 시키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RISE는 사실은 거기에 앤드 에듀케이션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대학으로 갔던 모든 사업을, 그러니까 그게 RIS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 주신 글로컬대학 그다음에 LiFE 사업 이런 사업까지도 전부 대학에 가는 모든 사업들을 그 체계를 통해서 지자체가 만든 법인을 통해서 지원하라는, 그러니까 옛날의 고등교육이 중앙부처에서 대학에 직접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대학과 지자체하고 따로 노는 거죠. 산업에 맞는 인력양성이 안 되고 대학은 대학대로의 본인들의 발전 방향에 맞게 하니 교육부의 국가의 정책이 지자체에 맞는 인력양성을 해라, 그래서 모든 대학에 가는 사업들을 전부 RISE 체계를 통해서…….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RIS하고 RISE하고 중앙부처에서, 부처가 틀립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똑같아요.
같은
똑같은염영선위원
교육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똑같은데 RIS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RISE는 지원체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홍보에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직도
아직도염영선위원
저는 이해를 잘 못 한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저는 공부 좀 더 하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염영선위원
12페이지 균형 있는 교육을 통한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인재 육성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으뜸인재 사업도 우리 교육소통협력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인재
으뜸인재염영선위원
사업의 예산이 어떻게 되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올해 으뜸인재 사업 예산이 도비가 17억 2800 정도 됩니다. 보조자료에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17억이요.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도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으뜸인재 사업의 내용이 뭐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가 보편적 교육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약간의 애로사항이 교육 수준이 아무래도 수도권하고 교육 격차가 나니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한 어떤 지원을 하자는 게 으뜸인재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학교를 통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거기 필요한 것들을 막 했는데요, 올해는 전주권을 뺀, 전주권은 학원가가 많으니까 전주권을 뺀 13개 시·군이 참여를 해서 중학교나 인문계 고등학교들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진로 컨설팅을 받는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수강권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저는염영선위원
그 취지는 참 좋고요.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에 사설학원에 있었으니까, 나름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종의 착시효과거든요. 소위 말하는 보편적 교육으로는 부족하니까 수도권에 조금 잘나가는 사설학원 강사들을 통해서 정읍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수도권의 잘나가는 일타강사들이 우리 지방에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그래서 본 위원도 제 학원 수업을 하면서 일부 외부수업 요청이 있었는데 학원 수업하느라고 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저보다 몇백 배 잘나가는 일타강사, 이타강사들이 정읍에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편법인데요, 모 학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새끼강사를 모집해요. 그래 갖고 그 학원 이름으로 지방에 보내는 겁니다. 소위 세탁해서 학벌들은 다 좋죠, 소위 SKY. 그런 강사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강사보다는 훨씬 떨어져요. 그거 한번 재고해 주셔서, 왜 그러냐면 그게 착시효과도 있고 우리의 지역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거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는 훌륭한 강사들 많으니까 그런 학원, 강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고 한번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주문드립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위원님. 현황들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요.
제로
실제로염영선위원
온라인수업을 통해서, 일타강사들은 온라인수업을 통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집합교육 같은 것은 얼마든지 우리 지역의 강사들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안을 모색하면 우리 지역경제도 살고 또 지역 강사님들의 자부심도 있고, 그동안 조금 많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거든요, 사실. 한번 재고 부탁드립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사업 추진에 검토하고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제 경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아이가 좀 많기 때문에, 중학생인 딸아이가 영어학원을 사실 최근에 다녔었는데 서울에서 오신 강사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한 6, 7개월 다녔나? 실력은 잘 모르겠지만 지역정서하고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시 지역 출신 원래 오래 하던 학원으로 보냈는데 딸아이가 굉장히 오히려 더 만족을 하고, 또 지역 출신의 원래 오래 하던 나중에 갔던 그 학원의 선생님은 하나라도 더 찾고 가르쳐 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히려,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실력 이상의 어떤,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부모한테도 큰 만족도를 준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학원 네임밸류도 중요하고 강사의 경력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에서 밀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하고, 또 아마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학원의 지역 생태계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해서 우리 염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렸고. 소통기획과에서 민선8기 경제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셨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니까
보니까김성수위원
경기 전망은 나빠질 것이다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좋아질 것이다는 11%, 그다음에 우리 지사님의 경제정책에 대한 인식은 잘하고 있다 34%, 잘 못하고 있다 49%. 그런데 전주권이 가장 낮더라고요, 27%인데. 어쨌든 인구 대비해서 인구수 또 경제규모 이런 걸 봤을 때는 전주가 가장 체감도가 높기 때문에 전주가 가장 낮다는 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제 분야별 세부 정책별 인지도, 들어 봤다, 알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특히 청년일자리 정책 같은 경우는 85%가 그래도 들어 봤다 이러는 거 보니까 아마 청년 쪽에는 많은 홍보를 하시는 거 같고. 하지만 추진 평가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도 많이 있지만 못하고 있다 쪽에 많이 있는 것도 있고요, 오히려 들어 봤다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라는 비율이 떨어지고 있고. 전북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냐라는 질문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가 보통 80%에서 50%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분명 정책의 방향은 맞다고 보고 도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잘 못하고 있다가 49%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죠. 도움이 되는 정책이고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못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일정 부분 맞습니다.
김성수위원
이 결과는 그렇게 봐야,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인지도도 어느 정도 돼 있고 또 도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지만 평가는 잘 못하고 있다가 훨씬 많다라는, 49%니까 반절 정도가 잘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괜찮은 정책인데 잘 못하고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추후에는 경제정책에 대한 인식이 좀더 나아질 수 있게끔, 특히 전주지역에 많은 소상공인들과 기업들, 근로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체감지수가 좀 올라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기숙형 고등학교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산과정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노력을 해 주셨는데, 보조자료 7페이지죠? 여기가 지금. 조식비하고 석식비를 농어촌 기숙형 고등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 당시에 예산이 삭감됐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형평성 문제가 일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형평성 문제가 발생이 되면 더 해 주려고 하는 게 사실은 정책의 방향이지, 하던 것을 줄이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올해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또 똑같은 문제가 아마 발생할 것 같은데.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올해는 저소득층으로 일단은 했고요.
올해 2024년도…….
김성수위원
2024년도는 이미 했고 2025년도.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 했고 2025년도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학교급식은 어쨌든 지속하고 확대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재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과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저녁과 아침을 주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민생 차원에서도 지속하고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은
사실은김성수위원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기는 하지만 농어촌 지역에 있는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형 고등학교는 결국 교육부 지정된 거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김성수위원
교육부 지정된 농어촌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요건을 맞출 수 있게끔 학교들이 노력을 하면 될 거라고 보고, 또 기숙형 고등학교에 급식비를 사실 지원해 주지 않으면 기숙사를 들어가지를 않아요. 한 달에 한 20만 원 이상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기숙형 고등학교가 기숙형 고등학교가 아닌 꼴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확대를 좀 시켜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아무튼 올해 하고 재정상황을 또 봐야 되겠지만 확대하는 것은 교육청과 긴밀하게 같이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상급식은 교육청이 먼저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가 했습니다.
원래
원래김성수위원
지자체 선거 과정에서 많은 지자체장들이 선거의 공약으로 내밀었던 거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이제 와서 교육청, 학교 거니까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적절한…….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김성수위원
조율을 잘 했으면 좋겠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학교 안의 학생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쟁점이…….
때는
그때는김성수위원
학생들의 문제 아니었는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쟁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할
시작할김성수위원
때나 지금이나 그 학생들은 그대로 있는 건데 이제 와서 떠넘기듯이 하지 마시고, 그 안에 중간에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또 여기 12페이지 보시면, 보조자료,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더라고요. 지역특성화산업에 대한 산업 분야 융복합 전문인력 2년간 양성을 하겠다. 그러면 이 분야는 지금 어떤 분야들이, 선정이 돼 있죠? 이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우리 핵심산업이 주로 되어 있고요. 좀더 폭넓게 IT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사업 분야는 이번에 정한 것이 저희가 핵심산업 외에도 ICT 쪽 그다음에 식품, 조선, 탄소 그런 쪽을 더 추가했습니다. 저희 하는 보통 미래수송기기나 에너지신산업이나 농생명 쪽 외에도 저희가 핵심산업으로 갖고 있는 탄소나 빠진 ICT나 그런 쪽까지 다 포함해서 전문인력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김성수위원
특별자치도가 되고 새만금이 활성화되면 관련된 주력들이 조금씩 변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궁금한 거는 사실은 추진실적에 보면 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취업률 조사를 했더니 82.3%가 취업을 했더라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하반기 현장실태조사 및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2023년도에 했을 걸로 보여요. 그 만족도조사나 이런 내용은 어떤가요? 혹시.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대체적으로 낮지는 않고요. 제가 그 자료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성수위원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 혹시 그렇게 해서 취업을 했던 사람들, 어쨌든 지역특성화산업이라 해서 전문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양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취업을 하고 도내에 정착하는 정착률이나 사후관리는 되고 있는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금 이 사업은 취업을 2년간 하는 거를 조건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년간은 그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착의, 2년 이후의 것은 저희가 조사한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래 여기다가 붙잡아 두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더 욕구가 생기면 올라가고 떠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지역특성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서 취업을 하신 분들의 취업률이 다른 데보다는 좀 높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성수위원
그것도 한번 같이, 사후관리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특별한 전북 발전을 위한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인데요. 우리 도지사님께서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운다 그런 겸손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의원들이 하는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바로 우리한테, 도정질문을 하고 5분발언을 하면 바로바로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 피드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아쉬운 점도 있더라 이 말씀을 기억해 주셔서, 뭐 이렇게 준비는 해서 가져오셔요. 하지만 그게 만족할 만한 답변은 아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 소통기획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우리 전라북도가 가야 할 어떤, 그러니까 맡은 직분들이 좀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소통기획과나 대변인실이나 거의 엇비슷한 모습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야 할 방향들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통기획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야 할 것인가, 또 대외협력 파트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또 수석이랄지 보좌관이랄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화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저희들도 머리가 막 혼돈되거든요, 어수선하거든요. 어느 창구에다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대화가 될 것인가를 저희들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한 가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소통기획과장님 겁나게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론들을 하나로 모아서 좋은 결과물들을 창출해 내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들이 저는 참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되면서도 그런 결과물들이 자신 있게 도출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마치 지금 현 상황이거든요, 전라북도 상황이거든요. 한데 제가 보는 시각에는 우리 김관영 지사는 운때가 정말 타고난 분이에요. 그리고 전라북도가 새만금에 치어 가지고 그동안의 결과물들이 부각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부각시키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더불어서 14개 시·군들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마련을 해 주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제가 전에 첫 번째 업무보고 할 때도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교육소통협력국장님이나, 여기는 또 대외협력과장님 계시고 소통기획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머리를 맞대고 한목소리 낼 때는 또 한목소리 내줘야 되거든요. 서로 막, 여기 잘나고 저기 잘나고 여기 잘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같이 평소에도 지사님께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도정질문, 5분발언이 굉장히 도정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지적해 주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피드백들이 신속하게 또 속 시원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여러 창구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혼란이 있을 수 있으시다는 말씀 잘 명심해서 듣고요. 그렇지 않아도 소통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수석님이나 협력관이나 보좌관님이 같은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려고, 그전에는 사실은 그걸 모여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주 그런 것들을 논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한 방향으로 갈 때 또는 각자의 역할이 필요한 것을 같이 논의를 해서 가고 있고요. 그런 지적 사항을 잘…….
가장
가장김정수위원
중요한 것은 대외협력과장이 모든 정세를 분석해서 전달하면 그것을 정책 파트에서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수석이 가야 할 것인가, 어떤 대응 전략들이 좀 있어서 유기적으로 착착 움직이는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어떤 현안을 놓고 막 ‘우∼’ 하니 여기 몰려왔다, 또 ‘우∼’ 하니 갔다 이런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것들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잘하고김정수위원
있어요. 잘하고 있지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욕심이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좀더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중복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이제 신년이 됐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얼굴에 항상 미소 담고 마음에 감사 담읍시다. 이게 겉과 속이 틀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가 주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국인
외국인오현숙위원
유입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는데요. 외국인 대학생 부분만 한번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유학을 와서 최대한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는 총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외국인 유학생들은 유학비자는 아마 단기로 항상 하는데, 지금 유학생을 오래 여기에 정착을 시키고자 하는 정책이 지역특화 시범 비자였습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몇 년인가요? 특화 비자를 받아서.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작년에 400명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했고요. 올해는 703명을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이분들이 특화 비자를 받아서 오면 취업을 하는 건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취업을 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받는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몇 년을 그렇게 취업을 하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러면 여기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그 거주하는 건 끝까지 거주할 수 있는 거냐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비자를, 저희가 거주 비자를 주는 겁니다. 유학생이 와서…….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취업을 했을 때만 머물 수 있는 거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그러죠. 소득이 있어야지, 머물러야 되니까.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계속 그냥 특화형 비자는 거주를 하고 끝까지…….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인이
본인이오현숙위원
원하면?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본인이 원하면 2년 단위로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현숙
오현숙위원
2년 심사, 조건은 어디에서 하나요? 출입국…….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법무부 출입국…….
현숙
오현숙위원
법무부에서요? 2년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해서 5년이 넘으면 여기에서 거주 비자를 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5년이 넘으면 거주 비자?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본인이 희망을 하면 거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유학생을, 외국인을 유입을 시키는데 이왕이면 조금 수준 있는 우수한 인재가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하는 게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역, 이번에 2024년도의 특화 비자는 유학생들만 한정해 갖고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지금 특화형 비자가,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비자를 주고 있는 곳이 몇 곳 안 되는 거예요? 다 지금…….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니요, 신청을 했습니다. 광역에서 전부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대로 하는데 인구감소지역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개 시·군만 신청을 했고요, 올해는 10개 시·군이 전부 신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703명을 받은 거죠. 저번 주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703명이고요…….
부터
작년부터오현숙위원
지역특화형 비자가 실행되었고 지금 2년 차로 인구감소지역에서…….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2년 차. 본사업이 됐습니다.
청을
신청을오현숙위원
해서 그렇게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사업을 보게 되면, 아까 지역특화형 비자하고 외국인 유치 지원에 오는 외국인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특화형 비자를 받아서 오는 외국인하고 유학생 유치 지원, 대학교로 오는 외국인하고는 달라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러니까 이 특화형 비자의 조건이 유학생이어야 되는 거죠.
화형
특화형오현숙위원
비자의.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러니까 유학 비자로 와서, 유학을 6개월까지 가능하거든요, 졸업을 6개월 앞둔 사람까지.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 유학을 온 사람이 우리 지역에 직업을 찾아서 정착을 하게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지역에서 취업을 하지 않으면 이 조건이 안 돼서 귀국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렇죠. 취업을 해야죠. 그러니까 유학 비자는 유학 기간이 끝나면 가야 되는데 여기서 취업을 하면 우리 거주 비자를 주겠다는 거죠.
현숙
오현숙위원
지역특화형 비자 연계 취업박람회, 시·군 설명회 등이 있어요. 전북지역에 유학생으로 왔다가 전북지역에 있는 업체에 취직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회가
박람회가오현숙위원
저는 특별히, 박람회를 통해서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각 대학에 이를테면 유학생들이 오는데 업체들이 각 대학과,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대학과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박람회는 그냥 일회성이지 않을까 싶은데, 평상시에 대학과 연계해 가지고 그 업체가 필요한 유학생을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원래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학과 연계를 저희가 해요. 그래 가지고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우리 지역의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줘라, 이것도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조건이 저희는 우리 도내 대학을 우선적으로 해요. 우리 도내에 오는 유학생을 우선적으로 거주 비자를 줘야 되잖아요.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비자 개수가 쿼터가 남으면 제가 보니까 타 시도에 있는 유학생들도 우리 쪽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람회를 통해서, 작년에 해 보니까 박람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홍보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온 타 지역 유학생들도 있어요. 타 지역에 있는 유학, 다른 시도도 많은데…….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취업을 유학생이 전라북도에 취업해야만 비자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유학을 왔어도 전국…….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전국으로 갈 수도 있어요.
으로
전국으로오현숙위원
풀어, 그러니까 박람회를 통해서 우수한 유학생들을 발굴하겠다는 그거…….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맞아요. 우리 도가 먼저지만 우리가 쿼터가 남아 있으면, 지금 근로자도 수도권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 와서 직장 갖고 여기서 정주하면 좋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박람회를 통해서 타 시도에 있는 유학생도 우리 도로 와라, 이걸 홍보해서 유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우리 전라북도의 문제가 청년들이 많이 인구가 유출된다고 하잖아요. 청년들이 인구가 유출되는 거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서 타 지역, 수도권지역으로 유출이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유학생하고, 요즘은 월급이나 그런 게 최저임금이나 다 적용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을, 취업박람회에 나오는 업체들이 우리 청년들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는 그런 근로조건이나 그런 게 다른 게 있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동일하죠. 그러니까 어찌 됐든 최저임금을 주는 거는 동일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상충이 될까 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필요로 하는 업종이나 그런 데가 좀 다르죠. 우리 국내에 있는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자리하고 외국인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입장은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가
뭐가오현숙위원
다르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러니까 제조업을 하는데 약간 외국인이 와서 더 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있고…….
시간
장시간오현숙위원
노동을 시킨다거나 그런 지점에서 이를테면 우리 청년들이 기피하는 너무…….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기피하는 직종을…….
노동
노동오현숙위원
강도가 세거나 그런 거를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해서 채우겠다는 건데.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고용을 하려고 해도 수요가 없는.
현숙
오현숙위원
장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정착할 수 있겠어요? 그런 조건에.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러면서 사회적인 복지나 이런 것도…….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또 한 가지요. 지역맞춤형 전략 지역산업 필요한 유학생을 유치를 해야 하잖아요. 전북에서 지역맞춤형, 이를테면 아까 유학생이 오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전략사업 그게 뭐로 잡았죠? 우리 2차산업 인력…….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니요…….
저기는 굉장히 많아요, 종류는. 종류는 한 20몇 개 업종을 다 열어 놓고 저희가 받거든요. 거기에 박람회는 외국인이 필요한 기업이 나와서 외국인들의 구직을 상담을 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니요
아니요오현숙위원
, 박람회 말고요. 대학에서 지역 전략사업을 염두에 두고 아니면 전국의…….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 맞춤형.
현숙
오현숙위원
예. 그런 맞춤형 교육들이 각 대학에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전략사업, 그러니까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려면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업종이나 어떤 훈련을 시켜 가지고 취업을 하게 하려면 중점적으로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맞춤형 인력양성 아까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작년에랑은 저희 도내에 있는 국내에 있는 대학생들에 한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외국인은 어떤 전략으로 육성을 시키는 거예요? 대학에서 훈련시키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하면.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겠다는 거고, 맞춤형 기술인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는 전략산업 분야, 그게 수송기기, 에너지, 농생명바이오, 그다음에 ICT, 탄소, 조선 그쪽에 한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만 차별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이면 저희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은 했죠.
부터
작년부터오현숙위원
취업,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특화형 비자가 연계됐는데 그전에도 이를테면 외국인 유학생이나 많이 유입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와, 지금 남아 있는 그런 통계들은 아까 다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런데 유학생 통계는 있고요. 유학생이 각 대학마다 몇 명 정도나 공부를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얼마큼 머물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통계가 없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거는 사실 외국인 분야는 저희가 관심을 그전에는 많이 못 가졌고요. 이제 외국인 종합계획 수립하고 올해 그래서…….
현숙
오현숙위원
지역특화형 비자 하면서 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하면서 위원님들이 올해 실태조사 하는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얼마만큼 머무르고 어떤 상황에 일을 하고 있는지의 실태조사를 올해 할 겁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특정 지어서 어느 나라에서 우리 전북에 많이 오는가도 그러면 알 수 있겠네요? 예전엔 없었어도.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예전에 유행 타듯이 몽골에서도 한참 전라북도에 많이 유학생으로 온 때가 있었고 아니면 동남아에서도 나라별로 유행 타듯이 이렇게 바뀌는데 왜 계속 오지 않고 바뀌는지의 문제점과,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중국에 가 가지고, 출장 잡혀 있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니요, 다녀…….
현숙
오현숙위원
다녀왔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저번에 유학생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
그래오현숙위원
가지고 이걸 관련해 가지고 상하이와 충칭 출장을 가셔 가지고 유학생 유치가 어느 정도 됐는지는 아직 파악 안 되세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유학생 유치를 직접 가서 하는 상황보다는 충칭대학교에 한국어학당이 생겨 가지고 그 현장을 좀 보고요. 그다음에 다녀와서 제가 유학생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 사실은 대학 스스로만 유학생 유치를 했는데 지자체가 같이 논의를 하면서 뭐가 필요한지 또 유학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각 대학 교류처장들하고 또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 이런 데까지 전부 모여서 저희가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유학생 협의체를.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전라북도에 온 지는 오래됐지만 도대체가 왜 오게 되는지 그리고 와 가지고 무얼 배우는지, 배워서 어떻게 우리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지가 전혀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그동안은 조금 관리를 소홀히 했었고요. 배우고 사실은 떠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로
제대로오현숙위원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으려면 그런 기본적인 조사나 외국인들과의 접촉면을 넓혀서 불편한 점이 뭔지 요구하는 점이 뭔지가 명확해져야만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것저것 보니까 너무 걸음마 단계이기도 해서. 그리고 중국에 해외사무소가 있어서 그쪽으로 출장을 가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유학,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나라는 이렇게 다, 전북에서도 그쪽 나라들과의 관계를 좀 터 가지고 유수한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통계가 거의 없어서. 외국인들은 많이 오는데 이런 기초적인 통계조차 없어 가지고 좀 안타깝네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가 각 대학에 유학생이 한 7000여 명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중국하고 베트남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올해 글로컬대학이 전북대 된 그 속에는 외국인 유학생을 전북대가 5000명에서 8000명으로 늘리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전체적인 전국 통계를 봐도 외국인들이 와서 ‘취업을 우리나라에서 할래?’ 물어보면 55%가 취업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29%가, 그러니까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 29%가 귀국을 해요, 유학생도. 자기가 맘에 맞는 알맞은 직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취업을 8%밖에 안 한 그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착되려면 도대체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서 지원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관리한다는 말은 그런데 아무튼 관심을 갖고…….
거비
주거비오현숙위원
지원 대상자 140명인데요, 몇 명 중에 140명인가요? 작년하고 올해 특화형 비자…….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학생이 한 7000여 명 됩니다. 그중에 그 정도밖에…….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좀 많이 그래도 세워 주셔서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현숙
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현숙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 제가 한 가지만, 아니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특별히 몇 가지가 있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금은 외국인 서포터즈라고 해서 저희 거 홍보를 하면서 거주비 지원을 하는 거를 올해 예산을 많이 세워 주셔서 한 167명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이재위원장
장학금 같은 건 없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장학금은 저희가 주진 않고 학교에서…….
김이재위원장
학교에서?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주는 거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인턴제도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기관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김이재위원장
우리 오현숙 위원님이 근본적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유입을 해 가지고 여기서 졸업을 해서 전북특별자치도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데로 유입을 하거나 자기 나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우리 대학생들도 여기에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고 또 다닐 만한 직장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근본적인 게 그럴 거라고 보고요. 박람회를 통해서 유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그걸 우리는 막아야 되잖아요. 전라북도에 기거할 수 있도록, 또 전라북도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 좀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이거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들 보면 이게 법무부 소관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국제교류센터에서도 그걸 조금 더 해서, 모 병원인데 외국인을 빨리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노동을 시켜야 되는데 출입국 관리소에서 막고,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이걸 안 해 주기 때문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딜레이돼서 굉장히 힘든 병원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국제교류센터에서 할 수 있으면, 이것도 외국인 유입이잖아요, 노동자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신경 써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6년 전부터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을 부르짖었지만 이제 와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제가 한 가지 더 제안드리고 싶은 건 대학생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초중고를 유입을 시켜야지만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가족들이 올 수도 있고, 저희들이 우리 자녀들 키웠을 때 어렸을 때 유학을 보내잖아요. 그러듯이 그걸 이제 해야 돼요. 유학생이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초중고를 유입을 해야 된다는 거.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래서 그걸 하루빨리 개선해 가지고 방법을 모색해서 초중고까지 유입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업무자료에 우리 서울본부에서 보면 업무보고 개선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데는 2024년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인데 서울사무소는 2023년도를 업무 개선 내용인지 아니면 했다는 건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용석
박용석전북특별자치도서울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업무들이 쭉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사업 예산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관업무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새로 시작하는 업무들 중에 세종지역에 시·군 협력관 파견이랄지 아니면 2번에 나와 있는 기업들과의 새로운 협력 강화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업비가 들어간 사업들은 없기 때문에 그냥 대관업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이게 앞으로는 좀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2024년도에 업무추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저희가 보는데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제가 하나 빠졌는데, 우리 나해수 국장님!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김이재위원장
유학생들 말고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부모들이 여기서 취업을 하고 있는데 중도유입 학생들이 있어요, 부모 따라오는 애들이. 그런데 이 애들이 여기에서 적응을 못 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러는가 하면 젊은 학생들이 놀아야 되잖아. 그런데 한국어를 배워야 되고 그 힘든 과정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중도유입자들이 자기 나라 본국으로 가지 않고 그 학생들이 계속해서 부모 밑에서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학생들이 외국인 학교, 대안학교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교육청하고 회의를 해서 전라북도에도 그런 학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도유입하는 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김이재위원장
이상이고요.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국장님 오늘 특자도 플러스 며칠이 됐죠? 오늘.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열흘…….
강태창위원
11일이에요. 마이너스 때는 기억을 잘하는데 플러스 되고 나서는 잊어버리더라고. 저기 써 있어요.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개막 2024년 1월 18일.’ 저는 창문 밖에 다 보이는데. 우리가 특자도가 될 걸 미리 알았죠? 알았잖아요. ‘D-’로 해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2024년도 특자도가 돼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특자도가 됐음에도 업무보고는 그대로다. 그러면 어떤 준비를 했느냐, 우리가 특자도가 될 때. 특례를 몇 개나 만들었어요? 국에서, 혹시.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 국에서 발굴은 많이 했지만 사실은 특별법에 담긴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학 학생정원에 관한 특례하고요…….
내가
내가강태창위원
보니까 3개 있어요, 3개. 연관된 건 3개 있는데, 지역인재 선발채용 특례하고, 이거하고 연관이 돼 있죠, 지역인재. 그리고 대학 학생정원 조정 특례 그리고 국제 케이팝 학교 설립 특례, 세 가지가 있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케이팝이 일단은 문광국으로 돼 있는데 저희하고 연관도 있긴 있습니다.
관이
연관이강태창위원
돼 있어요. 그렇게 핑퐁 하면 안 되고 우리하고 연관돼 있는 거만 보니까 3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 그래도 특자도가 될지 알고 또 특례를 조정하고 했으면 이런 특례를 어떻게 이용하겠다 그리고 이 특례를 실행력을 위해서 어떤 제고를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이러한 게 나와야 하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특례뿐입니까? 특례 뒤에 따라오는 자치법규라든가 규칙이라든가 훈령이라든가 예규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열심히 하는 거 알죠, 단장님이랑. 열심히 하는 거 아는데 그냥 특자도가 되기 전과 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각 부서마다 본 위원은 지적을 조금씩 합니다. 특자도가 됐으면 뭔가가 달라진 걸 보여 주고 변화된 걸, 그리고 생동감 있는 어떤 노력들을 좀 보여 줬으면 쓰겠다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너무 아쉽고. 올해 한상대회를 언제 할 계획이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10월로 알고 있는데 한상대회에 대한 계획도 어떻게 하겠다는 게 하나도 없고, 한 줄 나와 있어. 한 줄이 어디 나와 있냐면 21페이지에 한상대회를 한다, 특별자치도하고 한상대회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 한 줄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본 위원들이 새만금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했습니다. 새만금 가슴 아픈 곳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야 하는데, 지나고 나서는 위원들의 지적이 틀린 게 없잖아요, 국장님. 우리가 지금 한상대회를 9월달, 10월달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미리 준비, 금방 지나가요, 이거. 특자도가 금방 왔듯이 한상대회 금방 지나, 그러고 나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하여튼 또 2차 특례를 저희가 하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발표해야 합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돼 있는 것도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어떤 어떤 것들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도 하나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특자도가 된 게 맞는가, 지금 11일째인데. 되고 나니까 어떻게 느슨해지고 너무 해이해지고 한 거 아닌가. 그리고 22쪽을 보면 과거에는 이러한 것들을 관변단체라고 했어요, 과거에는. 지금은 민간단체로 변했는데, 새마을이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는 관변단체였는데 이제 민간단체예요. 민간단체인데 여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거에도 지금 얘기한 대로 한상대회에 대한 거, 그리고 특자도에 대한 이런 것이 홍보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냐면 별개로 노는 거예요. 특자도는 특별자치도추진단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본 위원이 특자도추진단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각 부서 간에 업무 연계를 해서 같이, 당신네가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각 부서에서 특자도에 대한 거, 한상대회에에 대한 거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라, 부서는 자기네가 그러지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쉽다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위원님. 어쨌든 지면이 작아서 한 줄로밖에는 못 적긴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을 좀더 많이 여기에다가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정원에 대한 특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이 한 줄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수용성 있는 조례를 만들려면 각 사립대학들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을 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여기에 좀더 많이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업무보고가 좀더 앞으로 2024년도 해야 될 일들을 중점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마지막으로 31쪽 한번 볼게요, 소통기획과. 31쪽 보면 주요내용으로 도정소식지를 월간에 3만 부를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테마기획책자 전북의 색깔을 8000부 연 1회 하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또 특별자치도 홍보책자를 5000부 연 1회 발행을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그럼 특별자치도 책자를 계속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 종합홍보책자요?
강태창위원
예.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종합홍보책자는 원래 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도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담아서, 그러니까 특정한 부분만…….
그게
그게강태창위원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그전에 했던 거고요.
북도
전라북도강태창위원
홍보책자를 계속하는 것이니까 한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종합적으로 담은 홍보책자였거든요. 분야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종합적인 홍보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물론강태창위원
얼쑤전북이나 전북의 색깔이나 종합홍보가 틀리긴 한데, 이게 보니까 연으로는 1만 3000부고 매월로는 3만 부씩이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러한
그러한강태창위원
것들이 좀 연계돼서 어떻게 획일적이 됐으면 쓰겠다 하는 건데 이건 틀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잘못 알았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좀더 효율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상의드리고 그렇게 배포하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소통협력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해 주시고요,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웅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장, 강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태창위원장대리
이현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터돌
라이터돌염영선위원
도의원 염영선입니다. 원장님 깜짝 놀라시네. 우리 원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교육 분야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에 조금 주춤한 적 있지만 또 전북특별자치도가 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교육이 다시 우뚝 서는 계기가 되고 또 그 중심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면서 서울장학숙이나 전주장학숙이 지금 재학생 입실은 다 돼 있다고 했죠?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신입생 입사생은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까?
현재 우리 서울장학숙의 경우는 신입생 입사율이 현재 어느 정도 충족돼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관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관수
김관수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관장
오늘 자로 120명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요, 388명이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2월 1일 마감하기 때문에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률이
경쟁률이염영선위원
그럼 치열하네요?
관수
김관수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관장
예,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심사기준이 어떻습니까?
관수
김관수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관장
심사기준은 신입생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한 학생이 하나 있고요, 이미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데 처음으로 입사를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으로 졸업을 해서 오는 학생들은 학교성적, 고등학교 3개년 성적과, 아니면 수능성적 중에 하나를 제출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대학의 입사생들은 학교 1년 성적표를 내면 그 성적에 맞게, 그다음에 플러스 가정환경 50%씩 봅니다. 그 두 가지를 합산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요. 거기에 가산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가산점이 돼 있습니다.
률이
경쟁률이염영선위원
치열한 만큼 엄정하게 심사하셔서 차후에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기 바라고요. 전주장학숙 같은 경우는 자격요건을 좀 완화시켰죠?
향금
문향금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관장
현재 정규모집에는 완화가 안 되고요, 수시모집 시의 보호자를 완화를 했습니다, 접수 당일로. 보호자, 전에는 본인과 보호자가 1년 이상 있는 대상이었으나 수시모집 시는 접수 당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 이렇게 완화를 해서 수시모집에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120명 모집에 현재 85명 정도 접수가 된 상황이라서 미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그때 위원님들께서 고쳐 주셨기 때문에 수시모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채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강태창 부위원장, 김이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래도
그래도염영선위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면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좀 낫겠죠?
향금
문향금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관장
낫다고 믿고 있고 그러리라 생각하고 있고 좀더 완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작년 아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때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전에 우리 전북도에서 실시했던 장기어학연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시기를 교육부에서 행하는 연수와 조금 중복된 면이 있어서 좀 고려해 보겠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단기고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은 장기거든요, 한 달 이상. 그래서 그게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합격하기 위해서 일부 막 사설 학원을 다니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반영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아니
아니염영선위원
대학이 아니라 중고생 말하는 겁니다.
염영선위원
예.
아니
아니염영선위원
대학생의 경우,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대학생의 경우는 갈 기회가 많아요. 많은데 중고생의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행하는 것은 단기입니다.
길면
길면염영선위원
일주일, 4∼5일 정도 거의 여행 형태고 이전에 했던 것은 어학연수라고 해서 한 달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게 인기도 많았고 영향력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 부탁드리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염영선위원
어학연수의 경우에는 대학생 정도면 조금 늦거든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요.
고생
중고생염영선위원
또는 초등학생도 좋고. 이전에 우리 전라북도가 했던 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다시
다시염영선위원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혹시염영선위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교육소통협력국장이 계시니까 교육청하고 연대해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업을. 중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격이 틀려서요.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서울장학숙 관련해 가지고 그때 추진하고 있는 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관수
김관수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관장
서울장학숙 이전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정규위원
예.
관수
김관수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관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정규위원
두 분 중에 편하신 분이 하십시오.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고 어떻게 지금, 문제는 무엇이고.
관수
김관수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관장
서울장학숙 이전 문제는 서울시와 중구청과 전라북도 3자 간의 협의 문제가 조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2월 7일날 지사님께서 서울시장을 만나는 마지막 테이블이 남아 있습니다. 그전에 실무적으로 다음 주에 중구청에 제가 그동안 업무협의를 해 왔던 단장과 협의를 통해서 지사님이 그날 가실 때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드릴 생각인데요. 중구청 입장에서는 땅이 중구청 땅이니까 본인들은 서울장학숙 이전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과거 박원순 시장과 전 구청장과의 시절에 그 땅을 스마트앵커 부지라고 해서 중구에 있는 인쇄업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미 한번 고지를 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인쇄업자들이 전라북도장학숙을 이전한다는 소리를 듣고 서울시에 민원을 넣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중구청은 공개적으로 얘기 않지만 자기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먼저 서울시와 전라북도가 정무적 협의를 통해서 빨리 해결을 하면 그 복안 부분은 본인들이 노력을 해 보겠다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7일날 대화가 끝나시면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의
서울시의박정규위원
지금 동향은 어때요? 국장님.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중구청에서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공고를 냈었어요. 그걸 중구청에서 안 하고 서울시에서 그때 변경을 해 주는 것으로 그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구청에서는 의견을 변경을 해 달라고 그렇게 의견을 내 가지고 서울시로 보냈고요. 서울시에서는 아직은 용도변경에 대해서 반영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지사님께서 서울시 부지사님을 뵙고 왔습니다. 뵙고 왔는데 약간의 정무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서 우선 약속이다, 인쇄업자들 간의 약속이 좀 있었기 때문에 변경하는 게 쉽지는 않다는 서울시 의견이고요. 그래서 정무적인 의견 교환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기는
분위기는박정규위원
어떠냐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현재는 조금…….
박정규위원
정무적으로 풀 수 있는 분위기예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실무선에서는 사실 좀 어렵고요. 그쪽으로 가시면 결정을 해 주시면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떤 것이, 서울시 입장에서도 실익을 좀 봐야 되는데 중구청 입장에서는 약간 청년거리처럼 하고 싶어 하세요. 거기가 옆에는 청년임대 아파트도 있고 학교도 있고 또 청년 유입을 희망하고 있고요, 중구청 입장에서는. 그런데 약간 그전에 세운 정비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그냥 놔두면 상당한 기간 동안은 거기가 공유지가 될 확률이 있어요. 세운 정비계획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까지는 공간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익을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박정규위원
저희가 그때 갈 때까지만 해도 긴박하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긴박하지 않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런데 선거도 있고 그래서 약간은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정규위원
제가 평생교육에 관해서, 지금 평생교육 학습공간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가 있죠, 지금?
저희
저희박정규위원
임실에도 오수지역에 어르신네들이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분들…….
문에
때문에박정규위원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게 아주 중간 지대에 있는 형태,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받는데 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여기가 보니까. 열악하다 보니까 여기에 시설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안 돼, 이게. 교육청에서 해 보려고 여러 가지 형태로 접근을 해 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일정 정도는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주민숙원사업비 관련해서 제가 5000만 원 그래도 이번에 어떻게 지원을 해 가지고 노후 전기배선을 고치려고 하고 그다음에 창틀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더 확대가 돼서 그런 부분을 좀 아우러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위치가 어디 있는지…….
수에
오수에박정규위원
무슨 초등학교지? 인화초.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 거기다가 하셨고만요.
박정규위원
예, 인화초인데 그게 법적으로 아무튼 중간지대에 있는 교육…….
교육청 업무도 아니고.
래도
그래도박정규위원
그 어르신네들한테는 못 배운 한을 늦게나마 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다니고 계시는데 저는 범주가 그거 역시도 평생교육의 범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혹시나 그런 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에 대해 어떤, 예를 들어 갖고 그 어르신네들한테 중간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난다거나 했을 때는 정말로 문제가 생기는 곳이잖아요.
롭게
자유롭게박정규위원
뛰어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시설을 점검해 보고…….
리고
그리고박정규위원
정말로 고쳐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도 좀 해 보시고…….
우리
우리박정규위원
국장님이랑 같이 시설도 전체적으로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노령층이나, 장애인시설도 마찬가지잖아요. 접근이 얼마만큼 용이하게 돼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박정규위원
중간에 떠 있어요.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이 말했던 서울장학숙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거기가 용역비가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용역은 아직 안 들어갔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 부분은 땅을 계약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예산만 용역비하고 부대비 해 가지고 3억 8900이 지금 세워지고 왔는데 이거 그러면 지금 용역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계약이 뭐가 돼야지만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계약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올해 안에는 되나요? 아니면.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어찌 됐든 결론을, 지금 쟁점이 약간…….
김이재위원장
만약에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지금 있는 현 부지에다 새로 지을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이전하는 거를 먼저 저희가 마무리가 되면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은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쟁점이 선거도 있고 조금 부담감이 있다고 하시지만 어쨌든 만나서 정무적으로 의견 교환을 하고 진행이 되면 가계약이라도 시작을 하고요, 안 되면 제가 의회에다 보고드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위원
국장님, 혹시 우리 전라북도문해인이 몇 분이나 되는가 파악된 거 있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문해인이 제가 알기로 제가 본 적은 있는데 상당히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만…….
강태창위원
뭔 얘기냐면 문해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든단 말이에요. 줄어들면 문해교육에서 아까 얘기했던 시민평생교육식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바꿔야 하는데 그런 패러다임 전환을 언제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지금 뭔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문해교육을 하면서도 대상자가 몇 명인가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건 이건 조금 심각한 거예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가 잠재적 수요자는 제가 저번에 봤던 기억이 거의 맞을 것 같은데 2만 2000명 정도로 지금…….
강태창위원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문해인이 2만 2000명 정도 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제가 2만 명이 넘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강태창위원
2만 2000명이 있으면 이분들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해야죠. 교육을 해야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숫자 맞추기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 그분 중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실 테고 줄어들면 줄어들지 1년, 2년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라든가 자료가 준비가 돼야 한다, 첫 번째로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강태창위원
두 번째는 원장님, 지금 20페이지를 보면 서울장학숙에서 외부장학금을 2023년도에 1억 271만 원을 93명한테 지급을 했어요.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지급대상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입사생 그리고 성적이라든가 생활태도가 좋은 모범생들 그렇게 해 가지고 93명이면 거의 3분의 1을 줬단 말입니다. 3분의 1을 줬는데 1인당 보니까 110만 원 정도가 돼요. 110만 4000원 정도가 되는데 여태까지 지금 보니까 저희가 누계가 10억 5853만 9000원입니다, 누계가. 이게 몇 년 동안의 누계인가요, 혹시?
작은
시작은강태창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이런 외부장학금 기금 모금을 언제부터 했나요? 몇 년 전부터. 누적만 돼 있지 몇 년 전부터 했다는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관수
김관수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관장
제가 알기로는요, 1992년도 출범하면서부터 스타트를 했는데요. 해마다 총동기회 같은 경우는 졸업생들이 나와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에 했고요. 그러니까 애뉴얼로 똑같은 액수가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와서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처음에 장학숙이 생기면서부터 모금을 했는데 그 모금의 총액이 그러니까 1992년이면…….
관수
김관수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관장
30년 전입니다.
강태창위원
30년 동안에 모아진 게 10억이다.
관수
김관수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관장
예, 그런데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실제적으로 거기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혹시 비율이. 입사생들 중에서 비율이 몇 % 정도.
관수
김관수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관장
한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300명 중에 40∼50명 정도.
관수
김관수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관장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 외에는 성적 우수자들?
관수
김관수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관장
일반 평범한 가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성적 우수자들, 모범생들.
관수
김관수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관장
예.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앞으로 더 증대는 지금부터는 이러한 것들이 활발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관수
김관수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관장
서울장학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많이 활성화되면서 출향인사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좀 노력하면 더 많은 장학금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맨투맨 멘토링 우리 학생들하고 그렇게 맺는데 이런 장학숙이 있다는 것을 우리 호남향우회, 전북향우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전주향우회, 군산향우회, 익산향우회 이런 전북자치도의 향우회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분들도 한번 장학숙 내에서 초대해 가지고 한번씩 우리 의원들 초대하는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14개 시·군의 어떤 향우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식사라도, 우리 그때 식사도 먹어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기분도 좋고 식사 양도 질도 좋지만 그런 것이 기분이 좋기 때문에 향우회나 그런 분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주는 것보다 나오는 게 더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수
김관수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관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서울장학숙에는 전라북도 도민회가 있지 않습니까. 도민회에서 도민회의 각 시·군별로 사무총장들 회의도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각…….
강태창위원
한 적은 아직 없고 요청을 해서 할 계획이고?
관수
김관수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관장
작년에 한번 처음으로 도민회 총 이사진 회의를 서울장학숙에서 했습니다. 처음으로 김홍국 회장님한테 부탁드려서 ‘앞으로 밖에서 하지 말고 여기서 직접 하십시오’ 해서 서재에서 한 적이 있고요. 올해도 역시 요청을 드려서 앞으로 간단한, 인원이 많지 않은 회의는 서울장학숙에 좋은 공간이 있으니 여기서 회의를 하시면 아무래도 학생들도 만나는 기회도 있고 그래서 좋을 거 아니냐 말씀드렸고요. 또 아까 시·군의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독지가가 오셔서 학생들에게 저녁도 사시고 또 각 시·군별로 학생들 초대해서 행사도 벌여 주고 이런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그게 부탁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주문하는 것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호남 전라북도 기업인들에다, 그런 분들은 능력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당신들 후배들이 여기서 공부하는 거 봐라’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초청을 하고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단이 아니고 연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은 누구, 다음 달은 누구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관수
김관수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아까 우리 전주장학숙 원장님!
향금
문향금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관장
예.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뭐 할 것이 많다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사회활동, 봉사활동을 해요, 지금 보니까. 열세 분이 헌혈도 하고, 거기 직원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향금
문향금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관장
직원들하고 헌혈이나 이런 것들은 학생들하고도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재래시장상품권은 직원들만 했네? 열세 분만. 열세 분만…….
향금
문향금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관장
상품권 이거는 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거라서 학생들한테 상품권 얘기를, 그런 건 아니라서 학생들 등은 안 했습니다.
머지
나머지강태창위원
방문봉사라든가 이런 건 학생들이 하고…….
향금
문향금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관장
예, 연탄나눔이나 이런 것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돈이
돈이강태창위원
들어가는 것은 직원들이 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향금
문향금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관장
예.
아까
아까강태창위원
미흡하다고 말씀하신 게 뭔가요? 미흡하다고 말씀하신 게.
향금
문향금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관장
현재 보호자와 학생과, 당사자와 보호자가 1년…….
보호자. 학생과 보호자. 본인과 학생이 1년 이상 이거 돼 있는 것을 현재 조례의 규정을 바꾼 것이 미달 시 접수 당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라북도로 되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정시에는 그게 해당이 안 되고 수시모집에 그게 해당이 되며, 현재 성적미달이 10 플러스로 돼 있는데 우리가 해제를 원하는 것은 성적을 없앴으면 좋겠다. 10 플러스가 안 되어서 못 들어오는 아이들이 작년에 아홉 명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현재 정원이 한 100여 명 미달이다 보니까 공실이 많이 생겨서 타 학숙은 취업자들 졸업하고 1∼2년 정도 취업공부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몇 %는 풀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더 풀어져서 현재 공실인 곳을 채워 나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입니다.
강태창위원
왜 그러냐면 그 조례를 본 위원이 개정을 했어요. 본 위원이 문턱을 좀 낮춘다고 해 가지고 본 위원이 개정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그래도 그렇게 문턱을 낮춰도 100명 정도가 모자라다?
향금
문향금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관장
그런데 수시모집에서 좀 기대를 갖고 있기는 해요. 아직은 거기에 적용이 안 된 상황이에요. 미달 시로 우리가 조례를 고쳤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미달이면 추가모집 시 가능한 조항인데 그거 가지고도 많이 충당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성적도 좀 풀어 주시면 좋겠고 본인이 접수당일 현재 미달로 아니고 그냥 본 저기에도 입사나 신규 정시모집에도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졸업생 취업자에게도 1∼2년 풀어 주셔서 타 학숙처럼 대상에 들어가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으로 조례를 고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입니다.
울은
서울은강태창위원
지금 한 60명이 있는 거 그것을 해 달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향금
문향금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관장
예, 서울은, 청운관 그런 식으로.
강태창위원
청운관식으로 몇 명 정도는 취업준비생도 할 수 있도록.
향금
문향금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관장
예.
그건
그건강태창위원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지금 몇 % 정도 할 걸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올해 수시, 정시 다 끝나고 나면.
향금
문향금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관장
끝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합쳐서 200명 정도 합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강태창위원
100여 명 정도가 그래도 모자라네?
향금
문향금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관장
예. 그래서 미래로 볼 때는 빠른 시일 내에 1인 1실로 몇 %씩 점차적으로 가야지 그냥 이렇게 계속 가고 있으면 항상 이런 식으로 계속 점점 공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서울을 선호하고 지방학교가 비우다 보니까 지방대학에 기숙사가 많이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여기는 공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태창위원
것을 빠르게 이렇게 해야 돼요. 서울이나 전주나 마찬가지인데 서울은 저희가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면 좀더 현대적인 시설이 될 테지만 전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숙사도 학생들이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하는 것들을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대처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주문을 하고 선제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향금
문향금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관장
위원님 말씀에 죄송한데 지금 타 학숙은 이미 진행하고 있고 1인 1실로 간 학숙이 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거기도 많이 변화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1인 1실 하면 정원이 팍 줄어들 거 아닙니까?
향금
문향금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관장
150명으로 줄어드는데 현재 직원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를 들면 20실씩 간다든지 30실씩 간다든지 하면서 퇴직자와 병행해 나가면서 인건비도 줄여가고 하면서 같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획을
계획을강태창위원
한번 세워 보시고요. 그러한 고민들이 있으면 같이 원장님이나 국장님하고 같이 고민도 하면서 계획도 세워 보고 하세요.
향금
문향금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찾아서 해결해 보도록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추가
추가박정규위원
좀 할게요. 요즘에 우리 초등학교 입학생이 얼마나 준지 알고 계세요?
향금
문향금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관장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것만 알고 있고 숫자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정규위원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숫자만큼 2인 1실이 1인 1실로 바뀌면 물론 간단하니 해결은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게요. 전주장학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만이 가지고 있는 장학숙의 특징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향금
문향금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관장
현재 일반 대학 기숙…….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그냥. 사실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학숙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떤 발전이 있는가에 대해서 발전적인 것들을 저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커리큘럼을 마련을 해서 영어학습을 주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그 안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제도적인 것들이 필요한 거지 저희가 조례를 바꿔 가지고 1인 1실로 해서 ‘우리 공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애들한테 정말로 ‘장학숙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런이런 혜택을 받고 또 정말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제도를 바꾸고 만들어 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대한 예산을 늘려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하셔 가지고 그런 제도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금
문향금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관장
예, 말씀 잘 참고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여기 서울장학숙은 1년에 1억이 장학금이 들어오는데 저희는 사실은 100만 원도 없는 상황이라서 작년 1년 내내 발품을 엄청 팔아서 한 1500 이상 장학금을 마련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아이들을 최대한 어떻게라도 혜택을 보고 그런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것들을 해서 장학숙에 와서 어떻게 하면 더 ‘아, 여기 오니까 너무 좋더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고안해 보고 또 생각해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분히
충분히박정규위원
그런 말씀 잘 들었고요. 실제로 요즘 경기가 어마어마하니 안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장학금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는 그냥 없다고 보시고 어떤 혜택을 더 주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도움을 더 줄 것인가. 장학숙에 들어와서 4년 동안 해서 취업에 정말로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을 자꾸 연구해서 나가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장학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향금
문향금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관장
그러죠.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오히려 그쪽으로 연구를 해서 좀 발전적으로 한번 나가 보시게요. 그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향금
문향금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관장
예,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자원봉사센터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자원봉사센터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석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나오시지 마시고요, 간략하게 앉아서 하셔요. 왜 그러냐면 수술해서 힘드시니까 앉아서 하세요. 괜찮습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일 자로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으로 취임한 박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센터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사회 및 경제적 위기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로 운영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자원봉사의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석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박정석 센터장님, 취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센터장의 역할이 뭡니까?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센터장의 역할은 조직의 안정화와 내실을 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군 센터 14개, 특히 광역센터인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고 같이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의 철학과 이념을 같이 끌고가는 도민을 위한 일을 하는 그런 자원봉사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에
질의에염영선위원
대한 대답에 정성을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14개 시·군 센터하고 소통하고 교류한다고 했는데 다름이 아니라 우리 정읍 같은 경우가 센터장이 지금 공석이 있어서요. 그래서 내가 센터장의 역할을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공석이 있어도 돌아가는 거 보면 센터장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그래서 물어본 건데. 서로 14개 시·군이 소통하면서 이렇게 센터장이 공석인 경우에 어떻게 광역센터에서 조정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이 자원봉사센터라는 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진 건데요. 전국 지자체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전국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 관여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관여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항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현재 전라북도에 센터장이 공석인 센터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저도 이전에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의 기초센터의 입장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정읍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여러 가지 아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또 협회에서 권익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전국 센터를 함께 관리자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많이 공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정읍센터의 내용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광역센터로 오고 나서 기초센터에 있는 그런 아픔들을 제가 좀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좀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앞으로 면밀히 살펴서 광역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거나
어쨌거나염영선위원
광역이나 기초나 센터장이 공석이면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요? 가능하면 빨리 센터장 자리를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여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겠지만 빨리 공석이 채워지도록 서로 소통하고 연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는박정규위원
질문 안 하고 짧게 그냥 부탁할게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장은
센터장은박정규위원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잘할
잘할박정규위원
수 있도록 뒷받침만 잘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북의
전북의오현숙위원
활동인원을 보니까 등록 수도 도에서 1등이고 활동 실인원도 1등이에요. 그런데 센터장이 없는 곳이 세 곳이라고 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센터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14개 시·군 중에 가장 지자체와 자원봉사센터가 협조하면서 제일 활성화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행정과 센터와의…….
현숙
오현숙위원
예, 그러니까 활성화되는, 행정과 센터가 제대로 결합이 잘 되면 운영도 잘 되겠죠.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도시가 어디예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좀 편향적이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객관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모범적으로 행정과 센터가 정말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 가지고 시·군민들한테 제대로 된 봉사를 할 수 있다, 그건 모범적으로 할 수 있을 거 아닌가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아무래도 저희 전북특별자치도의 전체 자원봉사 규모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주시가 그런 면이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익산시도 오래전에 법인화가 돼서 그 법인에서 지원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익산시도 모범적으로 하고 있고.
현숙
오현숙위원
예, 그 정도. 아무튼 법인으로 운영돼서 제대로 운영이 잘 돼 있는데요. 1월달에 익산시의 경우 언론에 나온 기사 보셨죠? 안 보셨죠?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오현숙위원
말씀드릴게요. 봉사시간이 80시간이 되면…….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아, 봤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우수봉사증을 주고 우수봉사증을 하면, 아까 기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주고 여성회관 강좌 1개월 수강료 면제 등 봉사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제도가 실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모범 자원봉사자 격려·지원, 이게 이를테면 익산이 모범사례가 될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다고 했지만 이런 모범사례들은 각 지역에 전파시키는 기능을 도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봐서는 소수 자원봉사자, 시·군에서 소수만이 모여서 그런 모범사례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통로가 뭘까의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전주나, 지역적 특색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우수사례는 각 시·군에 제도로서 보급시킬 그런 제도들이 있겠다 싶어서 도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센터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28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강태창위원
오시자마자 그렇게 불편하셨네. 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가 지금 한 2년 넘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겪고
겪고강태창위원
있어서, 지금은 환골탈태해 갖고 전북특별자치도하고 같이 새롭게 변화를 해야 할 때예요. 아마 자원봉사 실무진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을 터인데 그러한 것들에 중점을 줘 가지고 자원봉사가, 지금 저도 보니까 청소년, 청년, 시니어, 리더교육, 기반구축, 해외봉사, 사회공헌, 모든 대외 연수, 통합관리, 활동지원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원을 시켜야 한다, 자원봉사의 복원을 시켜야 한다. 그게 한 달 오신 센터장님이 건강 회복하고 나서 해야 할 일이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원봉사센터가.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 본연의 자세를 갖고, 본연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받침을 해 줘야 한다 그걸 주문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우리가 특자도가 된 지 11일째입니다. 11일째인데 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내용에 앞서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추됐던 이미지 이것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새로 오신 센터장님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중점을 맞추면서 이러한 것들도 같이 병행을 해서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가 특별자치도와 함께 새롭게 환골탈태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 태어나길 기대합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정석 센터장님 많이 힘드실 텐데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현원 현황을 보니까 센터장님은 오셨고 처장님은 정원이 두 명인데 현원이 한 명이고요. 부장님은 정원이 한 명인데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고요. 팀장이 두 명인데 현재 한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여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팀장이 다 두 명이에요. 어떻게 된 거죠? 팀장이 두 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담당자 따로 팀장 따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아십니까?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저희 사업계획 내용에요? 현재 저희가 대리로 직급을 가지고 있는 저희 관리자가 두 명이 있고요. 그리고 과장이 한 명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주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엊그제 인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저희 내부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대리가 현재 네 명으로 조정이 되고요.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대리가 한 명이 더 추가가 되나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팀장으로 현재 직무대리 체제입니다. 사업협력처에 직무대리로 백상수 대리가 팀장 직위를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직무대리를 하면 그럼 나중에 이것은 대리를 팀장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이재위원장
예.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앞으로 향후에 제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업무파악이 오늘 업무보고를 기점으로 해서 조직을 좀 내실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조직을 좀더 개편을 해 보려고 조직체계를 개편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직개편안이 마련이 되면, 도에 아직 말씀을 못 드린 상태…….
김이재위원장
원장님! 역으로 돌아가지 말게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이재위원장
역으로 돌아가지 말고 순서가 다 있는 거니까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그 순서를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봉사센터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대식 국제협력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김대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님!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온 열정과 탁월한 지혜로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18일 새로 출발한 우리 특자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발돋움하도록 저희 진흥원은 전북국제교류를 이끌어 가는 전문기관으로서 금년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24년도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김대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제협력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요, 국제협력진흥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김대식 원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감사합니다.
해외
해외염영선위원
자매우호지역 교류사업에서 일본 이시카와현 현민 페스타라고 있는데 그 현민 페스타라는 게 뭡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이시카와현에서 매년 개최하는, 저희는 도라고 하지만 거기는 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현민 축제가 있다 합니다.
염영선위원
아, 현민, 도민.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나는
나는염영선위원
가수 현민이라고 해서 지금…….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아닙니다. 현의 주민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중국 강소성 30주년 기념행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념행사 할 것입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저희로서는 주로 문화행사 위주로 하고 물론 도에서 대표단 가고 아마 의회에서 대표단 같이 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저희는 이런 행사 때 주로 문화행사 위주로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도립무용단들, 음악단들 모여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주로 도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일부를 위탁으로 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 저희도 올해 조금 예산을 반영해서 좌우간 문화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의
강소성의염영선위원
인구가 어느 정도 돼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 부분은 제가…….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크기는 우리 전라북도에 비해서.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저기 뭐 중국의 성들은 우리나라 크기씩 되니까요, 우리 전북보다는 훨씬 큽니다.
연히
당연히염영선위원
크죠, 예. 그래요. 아무튼 잘 추진해 보시고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8500만 명으로…….
염영선위원
8500만? 강소성…….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남북한 합친 것보다 큽니다.
염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북 ODA 활성화 사업에서 신규 ODA 사업발굴 및 기획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염영선위원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사업도 계속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속하고 있는 사업이 뭐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몽골입니다. 몽골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아까 보고드린 마지막회인데 올해 연수사업이 끝나면 바로 올해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중남미 7개 국가에서 같은 사업인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지난번 업무감사에서 강태창 위원님께서도 일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는 연수사업이 끝나면, 여기는 연수사업은 공무원들 데려다가 여기서 연수시키는 건데 저희는 우리 전북의 기업들도 현지에 가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형까지도 염두에 두고 지금 현단계에서는 공무원들을 데려다가 연수시키는 연수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몽골 플러스 아프리카·중남미가 대상이 된 사업이 하나가 더 실시되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그 사업이 우리가 가는 겁니까, 현지인들이 전라북도에 오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현지인들이 옵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ODA 역량강화 교육에서 기본·심화 과정 있잖아요. 그게 어떤 과정을 말합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기본…….
기본
기본염영선위원
·심화 과정이라고 있는데.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기본 과정은 가장 막 관심을 가지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본 과정들을 하고 조금 거기에서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ODA 사업추진의 좀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ODA 사업을 기획하고 또 처음에 기초과정에서는 ODA 사업이 뭐고 ODA 효과가 뭐고 이런 일반적인 사항을 하지만 심화 과정에서는 ODA 사업을 전북 어떤 업체나 어떤 기관이 추진할 때 이걸 어떻게 설계하는가 설계방법이랄지 이런 것까지도 교육하는, 그래서 조금 더 진전된 상황을 저희가 심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이 ODA 사업을 이렇게 결정 짓고 공모를 하는 주관이 OECD입니까, 우리 정부입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외교부 산하의 KOICA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신청을 하면 KOICA에서 판단하고 이 사업은 전북도에서 수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사업이다는 판단 하면 지원을 결정해서 예산까지 지원해 주고 실제 실행은 우리 전북도에서 실행해 나가는 겁니다.
염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고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염영선위원
성과 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장님
원장님강태창위원
, 본 위원은 지금 저희가 특자도가 되고 나서 11일째인데 진흥원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업무보고를 보는데 생각보다 많은 실망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예산 때 원장님 오셔 가지고 ‘예산 세워 주면 우리 진흥원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처음에 인원도 지금 3실에 22명으로 늘어났잖아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음에
처음에강태창위원
실도 없던 것이, 팀 하나 있던 것이 결국에는 조직을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인건비도 필요하고 해 가지고 출연금도 작년에, 본래 22억에서 36억으로 14억을 저희가 출연금을 출자를 해 줬어요. 출자를 해 줄 때 의도가 정말로 글로벌 전라북도자치도를 만들어 줘라. 그리고 이제는 세계 속의 지방이잖아요. 세계 속의 지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해 왔던 거 그대로 답습이고 새로운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너무 본 위원은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계 공모했던 것들 KOICA 영프로페셔널 그리고 올해 끝나는 거 스마트교육 그리고 내년부터 아프리카를 비롯한 7개국에 대한 다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이거 빼놓고는 해 왔던 것들 중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것을 바라보고서나 자료를 봤는데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예산을 통과 드리면서 저희 위원들이 주문했던 게 있어요. 이제는 성과로 보여 주셔야 합니다. 인원도 보충하고 새로운 개척을 해 가지고 새로운 일로 성과를 보여 주셔야 합니다 했는데 지금 자료를 아무리 떠들어 봐도 새로운 것이 뭐가 있는가 본 위원이 여러 군데 봤어요. 그런데 ODA도 하던 것을, 물론 활성화시키고 확대하고 사업발굴을 하겠다고 하는데 작년에 했던 그대로예요, 지금 보니까. 2024년 새만금 특별자치도의 첫 번째 업무보고인데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투자를 해 주고 인원을 늘려서 확대하겠다는 것이 무언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쉬운 게 뭐냐면, 물론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면 없지만 우리 한상대회를 지금 하잖아요, 올해.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강태창위원
한상대회를 하면 이것은 물론 진흥원하고 관계없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세계비즈니스인들이란 말이에요. 비즈니스인들인데 지금 우리가 특자도가 돼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지사께서 중점을 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의 특징 농업과 한식과 한류와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 그리고 한복까지 포함한 한국적인 것을 통해서 전라북도의 특자도를 확대하고 세계 속에 알리겠다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담겨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니까 특자도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전혀 안 담겨 있어서 이것을 우리 국장님은 총괄하시니까 이게 지금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담당해서 지사의 특자도로서의 자세나 바람이나 확대하는 계획들이 어디에서 담아야 하는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부서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원장님한테 전부 물을 수는 없지만 이게 어차피 내 일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우리 특자도에 같이 서로 연관을 찾아서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부위원장님 지적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많이 지원을 해 주셨는데 특별한 사업이 안 보이는 것으로 저희가 잘 준비를 못한 거 우선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저희가 올해 확대된 인원과 조직의 기반으로 해서 역점으로 두는 사업은 주로 과거에도 조금 했습니다만 그건 너무나 미약했지만 저희는 지금 외국인 정착 지원사업 이걸 초점을 둬 가지고 예산도 여기에 5억이 더 투입될 정도로 지금 저희가 외국인 정착 지원의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데 확대된 예산이 많이 50%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아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규사업들이 많이, 이게 다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외국인 정착 지원 플랫폼 새로 하고요. 또 외국인 온라인 교육자료도 새로 제작하고요. 외국인 국적취득 지원사업도 새로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고 기존에 있는 것은 기술사업, 지난번 의견 주셨지만 군산 인력개발원하고 연결되는 기술사업은 조금 지체될 수 있는데 조금 확대되고 그다음에 또 외국인 유학생들과 하는 공동협의회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 분야에 4개 정도 신규사업을 하고 있고 또 외국인들 국내의 활동 지원하는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 유학생 인턴사업 이런 것들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외국인 정착과 유학생들 유치사업에 중점적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ODA 사업도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프로젝트사업 새로운 사업으로 한 40억 규모에 저희가 응모를 했는데 초기 외교부 심사, 국무총리실 심사까지 통과된 프로젝트형 사업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올 예산, 신규사업에 대한 동결 정부방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면서 그게 무산됨으로써 ODA 사업도 기존 사업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ODA 사업도 연수사업이지만 7개국을 상대로 하는 규모가 훨씬 더 큰 6억짜리의 신규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금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아까 또 위원장님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돼서 우리 전북특자도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이 비즈니스대회와 연계해서 저희는 세계인들의 관심들이 집중되는 그 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세계의 날도 연계행사를 하려고 하고 제 자신이 지금 한인비즈니스대회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해서 지난번 잼버리 때 그 경험들이 훨씬 더 개선되고 그때의 결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제가 지금 계속 강구 중에 있고 거기에서 역할을 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오는 기회로 해서 아까 보고드린 한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리 전북학생들이 인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타진해 보려고 이런 것들을 다 신규성으로 했는데 신규사업이 지금 기존 사업에 묻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래 보였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중간중간에 특자도 얘기를 냈는데 저희가 홈페이지랄지 SNS 이런 것들 지금 외국인들 초청해 가지고 홍보영상을 만들 때도 저희가 올해는 특자도 내용이 담길 수 있는 그런 영상 홍보자료를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자도 부분들 널리 알리는 데,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저희 진흥원이 앞장서겠습니다. 앞장서는데 그런 자료로서는 어떤 문화행사 계기 또 저희가 만드는 자료 이런 걸 통해서 특자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니다
그겁니다강태창위원
. 원장님 제가 질타하자는 게 아니고 새해 첫 번째 업무보고인데 더군다나 우리 원장님이 거기 또 추진위원이셨군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 제가 우리 나해수 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상대회를 한다는데 한상대회에 대한 것이 전혀 어떤 부서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대회를 놔두고서나 또 제2의 새만금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하고 하는데 이건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내 업무다, 네 업무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더군다나 분명히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위원으로 충분히 들어가셔야 맞고 그러한 것들을 주도하셔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정말로 저는 전북특자도를 국제협력진흥원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많아요. 많아서 글로벌 전북특별자치도, 세계 속의 특별자치도를 알리는 것은 이 국제협력진흥원에서 해야 한다.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제가 그런 욕심이 많은데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제가 토로하는 거예요, 원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것을 질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러한 것들을 한번 참고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광범위하게 더 넓힐 것이냐. 의회에서는 잘하면 막 밀어주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질타하고 하지만 잘하면 더 밀어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전라북도를 세계 속에 알리고 전라북도의 역점인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간다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확대하시고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자도 출범 관련해서는 저희 기관도 출연기관의 일부지만 우리 도에서도 많은 자료와 좋은 영상들을 만들 텐데 그 자료 만들어지면, 저희가 만드는 것도 별도 있지만 그걸 합해서 저희가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데는 저희 채널을 이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원장님이 자신 있는 걸로 하세요.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라든가 몽고라든가보다는 우리 원장님은 그래도 중앙아시아하고 강점이잖아요. 중앙아시아에 그런 네트워크가 충분히 돼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네트워크가 돼 있는 쉬운 데부터 해 나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수월하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너무 확대하려고 하시지 말고 내가 자신 있는 데부터 먼저 타진을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건 판단하십시오, 알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장님, 답변하실 때는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박정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진흥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선미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천선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인재개발원 첫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속 과장으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강경덕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김종남 전문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개진하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천선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요,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간단히 당부드리는 걸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올해는 특별한 해이지 않습니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해이기도 하거니와 항상 저는 들어 왔지만 막상 도의원이 되고 보니 정말로 공무원이 살아야 지역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인재개발원에서는 기존에 해 왔던 직무교육도 중요하지만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만큼 그 가치와 의미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교육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는 걸로 저는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선미
천선미인재개발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신규공무원 조직 적응 및 체계적 경력관리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 운영에요, 일대일 멘토링 활동이 있어요.
선미
천선미인재개발원장
예.
에서
전북에서오현숙위원
어쨌든 MZ세대가 조직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선미
천선미인재개발원장
예.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이걸 운영하고 나서 이게 잘되고 있는지 그런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한데요.
선미
천선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작년에 이 멘토링 사업을 실시를 해 가지고요, 89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멘토, 멘티까지 연결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같이 만나서 관계 개선도 하고 서로가 어떤 멘토로서 그리고 멘티로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60명 정도로 줄여서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멘토
멘토오현숙위원
, 멘티 같이요, 아니면 멘티만? 이 사업에 참여하는 멘티만…….
선미
천선미인재개발원장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함께오현숙위원
, 예. 결과가 어떤가요? 멘토 설문과 멘티 설문이.
선미
천선미인재개발원장
이건 별도로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조사기간은 상하반기 나눠서 6월과 12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그냥 이 사업에 대한 평가로 했지, 어떤 세부적으로 멘토나 멘티의 특성화된 그런 조사는 안 했던 것으로 되어 있고요. 주요 반응은 93% 정도는 만족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76명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한다고…….
현숙
오현숙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만족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 같으면 멘티 입장에서 원하는 거, 뭐 이렇게 그냥 프로그램 만족도가 아니라…….
선미
천선미인재개발원장
이거에 대한…….
그런
그런오현숙위원
걸 좀 구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선미
천선미인재개발원장
예,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가 워크숍 같은 것을 좀더, 1박이나 2박 3일이나 집중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35%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임용 직후에 바로 멘토링을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그러죠.
선미
천선미인재개발원장
한참 있다가 하지 말고 초기 적응을 좀더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하고 또 일부 활동수당 증액해 달라 이런 것도 있었고요. 시간을 좀더 늘려 달라, 그리고 활동시간을 지정해 줘라, 마지막에 금요일날 만나는 날로 해 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또 팀·원별로 결연할 수 있도록 행해 줘라, 같은 직렬별로 해 줘라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동기들도 같이 만나게 해 주고, 어쨌든 MZ세대가 이 조직에 오랫동안 근무하려면 처음 이를테면 조직에 들어와 가지고 적응하는 기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좀 꼼꼼히 이 사업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미
천선미인재개발원장
예.
례로
일례로오현숙위원
시·군에 어떤 분이, 공무원분이 와서 그러는데 처음 와 가지고 민원인을 상대하고 그냥 사표를 던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인사도, 얼굴도 못 봤는데 사표를 던지고 갈 정도로 MZ세대는 조직문화에 익숙치 않은 세대여서 이런 사업들을 그냥 오자마자, 아까 문제로 지적된 걸 수정해 가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천선미인재개발원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용 직후에 멘토링을 해 달라는 의견이 한 7명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작해서 임용 직후에 바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조절도 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처음 공무원이 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만 이 조직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직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겪으면 이 조직문화에 익숙해져 가지고 문제점이 뭔지, 아니면 문제가 생겨도 덮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 와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게 조직의 건강성을 이루어 내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선미
천선미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조기 모니터링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가만있어 봐라, 원장님! 보니까 과장님들이 싹 바뀌셨어요.
선미
천선미인재개발원장
예, 원장 이하 과장님들이 다.
장님
원장님강태창위원
이하 간부들이 싹 바뀌었는데 제가 보니까 더 젊어지고 더 능동적이 되신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가서 보니까 남은 분들 한 두어 분은 ‘나는 낙엽조입니다’라고 해서 ‘그거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떨어지는 낙엽 피해 가야 하는 말년이라고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을 한창 하실 분들이 이렇게 돼서 더 활기차서 좋은 거 같고요. 인재개발원에서 우리가 1년에 492개 과정에 9만 9400명 정도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보니까 특별자치도가 된 지 11일이 됐는데 여기에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 교육 중에.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특별자치도 10대 역점시책, 그리고 특별자치도 국가예산 확보, 그리고 특별자치도 상생을 위한 출범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 이런 게 있는데 공히 사이버를 비롯한 사이버·정보화 할 것 없이 기본, 직무, 핵심가치, 일반, 도민, 교육이 이런 종류가 있잖아요, 지금.
선미
천선미인재개발원장
예.
기에
거기에강태창위원
공통적으로, 지사께서 엊그제 농업진흥원에서 전주·익산 시·군민을 상대로 특자도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올라와서 뭐라고 하냐면 지사께서 특자도가 1월 18일날 됐는데 아직도 공무원들조차도 특자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설명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한 10만 명 정도가 1년에 교육을 하잖아요. 거기에 기본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할 때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 10만 명이, 아니 공무원들도 이해를 못 해요. 특자도가 돼서 지금 어떤 특례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어떤 특혜가 있는가, 도지사한테 어떤 권한이 있는가,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해를 딱 짚어서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공무원들도 그럴진대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아마 지사가 지금 전체 시·군을 도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교육 때 기본적인 표본을 만들어서, 한 5분짜리,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로 특자도는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공직자들은 이렇게 변화돼야 한다 하는 그런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선미
천선미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너무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특자도로 이렇게 변형이 되어서 교류도 활성화시키고 또 아까 말씀하신 특자도에 대한 이해와 의미, 특례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그리고 이게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고 성공적인 사례나 시사점은 뭔가 이런 것을 특자도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는 건 7기 230명만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저희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교육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검토해서 전 공무원들이 왔을 때 모든 교육을 받을 때 전반에 한번 틀어 주면 되는 그런 정도의 교육 영상제작물을 한번 고려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의견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한번 적극 검토를 하시고요. 또 지금 보면 우리 전북보다 먼저 특자도가 된 제주라든가 세종이라든가 강원에 이런 교육연수원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거기도 똑똑한 직원 한번 벤치마킹을 시키든가 아니면 원장님이 한번 가서 보시고 우리가 이들보다 무엇을 더 잘하고 보충해야겠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런 거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게요.
선미
천선미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해 주시고요, 또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천선미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3.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4.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5.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