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자치행정국장 류병양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저희 국은 자치행정과 등 8개 과에서 76개회 주요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위해 가족사랑의 날 운영, 직원 문화탐방프로그램 지원,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을 추진하여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가족친화형 근무체계를 확립하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장례서비스 지원, 직원 휴양시설 운영, 건강검진비 지원 등으로 직원 삶의 질 향상과 업무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전문직위를 운영하고 업무실적 우수자와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게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힘쓰겠으며, 적극적인 인사·고충 상담으로 소통 중심의 균형인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국내·국제 도시 간 교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자매도시 간 교육, 문화 등 협력사업 추진하여 지역 상생 발전과 우호 증진을 도모하겠으며, 남구통일효도열차, 통일올레, 이산가족 문화행사 등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감 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주민자치 전문가 컨설팅과 교육을 추진하고 동별 특성에 맞는 주민총회와 특색있는 마을사업 발굴을 지원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통해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 구청장실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으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선거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을활동 전문가 양성, 마을 분야별 전문 멘토단을 운영하여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구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통일효도열차 시민 참가비 지원 등 구정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고향사랑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계약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장애인,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과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을 추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으며, 효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 착공과 월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용역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30년 이상 경과된 백운2동 설계비 추경확보와 주월1동 신축을 위한 이전부지 확보 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유휴자금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밀한 사업비 지출시기 분석 등 체계적이고 투명한 결산ㆍ지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동청사 및 종합문예회관 등 노후 청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수시로 추진하고 장기 노후시설물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하여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기능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는 2011년 문화교육특구로 지정되어 2차례 연장 승인을 받아 2023년까지 4개 특화 사업, 1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지정기간 연장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중으로 협의가 완료되면 계획한 특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꿈과 끼, 창의력을 키우는 남구학교, 방학 중 체험캠프 운영, 학부모 교육 포럼 개최, 화상영어학습 등을 지원하겠으며, 신입생 입학준비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 교복나눔 공유센터,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사업 등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인생N모작 리스타트 배움터 운영, ‘늘배움터’ 남구 평생대학, 희망반올림 평생학습 프로그램,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모두가 누리는 열린 평생학습 공동체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3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어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진월동운동장 수변공원 조성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세무1과와 2과는 지방세 관련 법정업무로 지방세 징수에 대한 추진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세 목표액은 551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세 목표액은 1,288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48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무1과ㆍ2과 전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징수 목표율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민원봉사과입니다. 2024년에도「민원서비스 종합평가」최우수 기관이라는 영예를 달성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하고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을 유지하겠으며, 민원대기 현황 스마트 알림서비스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4명을 민원실에 배치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열린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심리상담 지원, 각종 민원업무 관련 우수 공무원 포상을 통해 직원 사기 진작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토지정보과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과 지적전산자료를 정확히 제공하여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현황과 지목이 불일치한 공공용지 정비 및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며,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심도 있는 정밀조사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운영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께서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질문 시 저를 비롯해서 과장들께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165쪽, 서울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쭙겠는데요. 서울사무소 전문인력이 행정기관 가운데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나요? 중앙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요.

국비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이 서울까지 올라가지 못했을 때 그분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활동 관련해서 보고서라든가 남구청의 검토와 업무보고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주일 단위로 월요일에 계획 세워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럼 계획은 보고가 들어오고 활동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결과보고도 들어옵니다.

결과보고도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이번에 보니까 차량 구입계획까지 임차계획까지 있잖아요? 차량은 어떻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차량은 계획 세웠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울은 주차공간도 없고 주차비가 너무 비싸서요. 감당을 못해서요. 서울사무소에 자리가 비면 해보려고 했는데 주차공간이 없어서 그건 보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편성됐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비효율적이어서 차량을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서울사무소가 기장군에서 편법으로 운영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것이 유튜브 많이 나왔고 회자된 적이 있었어요. 서울사무소가 그렇지 않고 목적에 맞게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이라고 하면 그렇긴 하겠지만 유기적으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구청 직원들이 중앙부처와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것을 대응한다고 해서 서울사무소가 있다면 그 목적에 맞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남구청과 유기적으로 소통돼야 되고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남구청 직원들보다는 발 빠르게 소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를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우대정책 운영에서 격무ㆍ기피부서 직원은 우대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격무ㆍ기피부서 직원들이 혹시 희망부서로 전보된 사례가 있나요, 올 1월 인사에?

저희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일단 직원들의 기본적인 인사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이 반영됐습니다.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겠네요?

이번 인사 끝나고 여론수렴 해 보니까 100% 만족은 없지만 80% 이상은 만족한 것 같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100% 만족할 수가 없죠. 나의 의견이 들어지면 100% 만족이고 아무리 잘한 인사도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못 가면 0%도 안 되는 것이 인사이기 때문에 인사는 공정하게 할 수 있게끔 인사운영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선진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직마인드 함양’이 있어요. 공직 마인드가 바뀌었을까요? 맨 처음 남구청 개청했을 때와 지금하고 주민들이 공직에 대해 바라는 것들이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공직자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업무가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대 상황에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세대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좀 다른 것이 있죠. 기본적으로 공직자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과 마인드는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틀은 변하지 않았지만 소소한 삶이 바뀜으로써 거기에서 바뀐 것이 있겠지요. 신임 공직자들도 공직이 갖는, 공직자가 갖춰야 될 것들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담당관실 프로그램 중에 사업내용 중에 을질 예방을 하기 위한 캠페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갑질, 을질이라고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갈라치기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거기까지 가지 않고도…… 청장님은 그 말씀 좋아하시잖아요, 가족이라고. 가족끼리 갑질, 을질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형이 동생에게 “네가 을질해.”, “형이 갑질해.”라는 말을 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1100여 명 공직자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한번 자치행정과에서 파악을 하셔서 여러 의견, 고위공직자 의견도 들어보고 중간에 근무하시는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새로 들어오는 MZ세대의 사고방식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봐서 제대로 된 공직문화 마인드를 갖춰나가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께서 통일 관련해서 이야기를 주셨으니 저도 이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에서 통일사업을 하고 있고 통일열차를 운행하고 있고 ― 박상길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 그 어느 곳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때 저희 남구만 통일을 이야기를 하고 ―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노력들은 꾸준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우려의 말씀을 드리자면 박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다른데 실제 통일을 해야 되고, 통일세대에서 살아갈 사람은 사실 저희 아이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박상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어릴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야기를 했지만 실상 어린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열차 사업, 도슨트 사업이라든지. 물론 도슨트 사업을 통해서 양성된 도슨트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지만 남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통일교육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부분의 사람들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통일을 이야기한다면 남구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어야 그 아이들이 자라서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는 통일을 지우기 위해서 사상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처럼 저희는 반대로 통일을 교육해서 통일이 당연히 돼야 된다는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개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통일교육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건데, 사실상 저희 남구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변화가 얼마나 있으신지 조사해본바 있으신가요?

특별히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어찌 됐든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행사도 하고 통일열차도 운영하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남구민들이 통일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어떤 대상들이 이런 것들이 부족한지. 그런 것이 연구가 되어야지 그에 따른 다른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주입식? 구에서만 하는,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니 너희도 따라서하라, 구에서 했으니 끝이다. 이런 사업이 아니라 이렇게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변화가 생겼고 이렇기 때문에 통일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려면 남구민들의 의식변화가 얼마나 됐는지의 연구나 용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160쪽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여쭈는 건데, ‘주민과 소통하는 구정시책 추진’에서 서민물가 안전대책 등 시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남구에서 하고 있는 서민물가 안정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밖에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장사하시는 분들, 주민분들 “먹고 살기 힘들다.” 난리도 아니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가게 내놓고 공실이 늘어나고. 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에서도 서민 물가안정대책을 항상 이야기하고, 특히 명절이 돌아오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대책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남구에서 서민물가안정대책을 한다고 하니 어떤 것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대책을 시행하는 것은 특별히 없지만 장보기행사 일환으로 해서 거기에 동참한다는 그 정도지 저희가 안정대책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서민물가 안정대책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광주시 그리고 남구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물가가 안정되고 주민이 잘 살 수 있을까의 충분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구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요. 물가안정대책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따라하기만 한다. 국가에서 하니까 우리는 손 놓고 보고만 있겠다. 이런 것은 사실은 공무원분들의, 남구청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남구청에서도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것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내년이 아니라 올해 안에 추진된다고 한다면 저희도 충분히 옆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평가와 관련해서 정보공개평가 점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평가등급이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참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정보공개평가를 상승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대책 마련하셨나요?

직원들이 공문 시행을 하게 되면 공개와 비공개 하는데, 생각없이 비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원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공개해도 될 부분은 과감하게 공개하라. 우려된 것이 원문 정보공개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만 올려도 우수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를 하는 이유와 취지가 있다면 한다면 주민의 알 권리 아니겠습니까? 남구 구정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정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행정에서 균등과 공정이 이뤄져야 되는데 이 정보는 누구만 아는 정보가 아니잖아요. 공정하게 알아야 되는데 누구는 그 정보를 알고 누구는 모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원문공개율 증가를 위한 전략이라든지 차별화를 가져서 이제는 정보공개 평가점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월 정기인사 때 사무관으로 일곱 분이 승진하셨죠? (예) 승진하시면 5급 승진리더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죠? (예) 1월 22일에 몇 분 출발하셨습니까?

두 분 했습니다.

두 분 하셨죠?

예.

나머지 다섯 분은 안 가신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인사를 다른 때보다 빨리 하기도 했고, 지금 동에는 선거철도 되고 그래서 이동을 최소화하려고 했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다섯 분이나 그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2주 만에 교육가는 게 좀 무리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3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다른 자치구를 보니까 전부 이번 리더 과정을 출발하셨더라고요? 저희만 지금 보니까 두 분이 출발하시고 다섯 분이 이렇게 남아계셨던데 선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지금 내려가신 지 2주밖에 안 되고 명절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시기가 조금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저희가 연기를 했습니다.

지금 안 가시게 되면 현재 직무대리죠?

지금 직무대리입니다.

그렇죠? 직무대리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그분들의 사기 진작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작년에 고향사랑기부제 처음 하시느라 애쓰신 우리 공현주 팀장님 아마 팀 운영하시면서 실적에 대한 압박감이 엄청 크셨을 거예요. 제가 공무국외연수로 일본 가서 고향사랑기부제를 보고 왔는데 일본하고 저희하고 차이점도 있긴 하겠지만 담당 업무를 하시는 분이 일본이 먼저 시작했는데 그 업무를 하시는 그분도 실적에 대한 압박감이 엄청 크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일본에서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잘된 데가 잭시오 골프채를 답례품으로 주는 데더라고요. 잭시오 골프채를 답례품으로 주는 데가 제일 잘되고 있다고 하고 또 독특하게 답례품에 관련해서 여타의 자치구하고 다른 답례품을 줄 수 있는, 농촌동이라든가 그런 데들이 잘되고 있고. 그리고 답례품에 이렇게 스토리를 입혀서 만들어 내는 것들이 잘되고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벤치마킹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하시면서 기관을 방문했는데 간 기관, 기관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홍보 브로슈어들을 다 비치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남구가 쉽게 따지면 남구 양림동에 문화샘터라든가 디자인, 펭귄마을 그런 데도 보면 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한 브로슈어, 홍보물을 설치해 놓고 가장 잘 보이는 데다가 비치를 해 놨다. 그 기관의 홍보물하고 같이 해 놨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홍보, 오시는 분들한테 노출되는 빈도가 좀 높아질 것 같아서 그걸 제가 제안해 보고요. 그리고 저희 이번에 답례품 중에 아까 제가 차별화되는 이야기, 답례품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저희 남구에 차별화된 답례품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알아요. 질의했는데 제가 답변도 드리면 우리 시설 퇴소 자립청소년들 위해서 500만 원씩 지원하신다 하셨더라고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그 아이들한테 정말 특별한 힘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더 아까 스토리가 있는 답례품이기 때문에 여성들을 대상으로라든가 엄마들을 대상으로 이걸 스토리를 좀 키워서 답례품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실질적으로 3만 원짜리 된장, 고추장 오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것들, ‘우리 이러한 사업도 하고 있다.’라고 이런 홍보들도 조금…… 된장, 고추장은 전국의 지자체마다 거의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당신이 이렇게 기부를 해 주시면 당신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은 가지 않지만 사회가 안정화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11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자치회 사업비들이 31% 집행한 데도 있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자치회 사업비들이 작년하고 다른 구조로 나가고 있고 편성이 안 된 것들도 있는데,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여러 번 이야기는 나눴는데 5개 구 자치구 중에 자치회 지원에 관한 예산이 편성 안 된 곳은 저희 구뿐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타 구하고 같이 맞춰가려고 하실 건데 거기 계획이 있으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구를 제외한 4개 구에서는 코디라든지 간사라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형태로 해서 같이 넣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4개 구가 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방향을 거스르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도 같이 지금 하고 있어서요. 주민자치회에서 자발적이고, 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그런 과정에 서로 뜻이 모이면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때는 공감하시리라 생각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치분권, 자치분권 하는데 자치분권이 주민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는 가장 원천적인 자치분권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 구처럼 동마다 자치위원회를, 자치회를 서브할 수 있는 인력이 예산상에 어렵다면 저희는 좀 다른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자치회 할 때 보니까 월산동, 사직동, 방림1동 3개가 서로 네트워크를 해서 행사 때도 같이 모이기도 하고 서로 고민을 공유하는 시간들을 갖더라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사라든가 사무국장 어떤 명목으로든 인력이 필요하다면,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1개 동에 안 된다면, 분위기가 비슷한 동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인구적으로 비슷한 동을 한 권역으로 묶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간사가 들어가긴 하는데 간사 역량이 미치지 못해서 간사는 따로 있고, 또 동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작업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한다면 필요해서 명목적으로 주는 것보다 정말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시범적으로 해 보셨으니까 조금 더 하신 분 중에 역량 있으신 분들, 기본적으로 했던 간사분들이 저희 쪽에 안 왔기 때문에 ― 타 구로 많이 빠져서 역량 있는 분들이 확보가 어렵다고 한다면 ― 그런 방식으로도, 저희가 세울 수 있는 예산과 확보할 수 있는 인력풀하고 좀 맞춰서 조율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남구만의 것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타 4개 구하고 똑같이 동별로가 아닌 남구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잘되면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고 그런 방법까지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들께서 정말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고 참고해야 될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제가 문득 생각난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내용하고도 또 연계가 됩니다. ‘효덕동 주민자치회가 참 잘되고 있다.’라고 칭찬을 주셔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기분이 좋은데요. 효덕동이 잘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을공동체사업이 잘되고 있고, 또 그 마을공동체사업 내에서 마을활동가들 양성이 잘되고 있고, 또 활동가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마을자치, 마을공동체가 잘되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가들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되고, 또 이런 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저희 남구는 다른 구에 비하면 이런 활동가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고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 남구에서 활동가로 활동하셨던 정말 역량 있으신 분들이 다른 구로 많이 넘어갔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전남으로도 가신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남구에서는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행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부분에서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에 마을활동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지원되고 개발되어야 마을공동체, 그리고 마을주민자치회, 마을자치가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마을활동가들 양성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잠깐 궁금합니다.

마을공동체 관련 잘 발전시키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동가가 얼마나 많이 활동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활동가는 그냥 활동가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상당한 노하우,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스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동반되는 것이 사실이고, 기왕에 또 발굴되거나 역량이 강화된 활동가들이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가버리고 이런 안타까운 내용을 저도 와서 사실은 들었습니다. 주민자치라든지 공동체 활성화 최우선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활동가에 대해서는 기왕에 발굴되어서 역량이 강화된 그런 활동가는 우리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한 명, 한 명 정말 발굴되는 가능성이 있는 활동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해서 역량도 강화하고 같이 지원하고 이런 방안을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좀 도와주시면 우리 부서에서도 같이 노력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마을활동가로 되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는 다 구축되어 있습니까?

마을공동체협력센터장님이 작년 하반기에 새로 오셨고, 그 센터장님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같이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저도 들었고요. 사실 데이터베이스는 꼭 우리 남구뿐만이 아니라 광주 전체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타 지역에 있는 마을활동가들을 우리 안쪽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맞춰서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 코디 지원 관련해서 타 구에서 다 먼저 시행해 버렸기 때문에 그쪽으로 거의 다 빠져나가 버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빠른 지원이나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런 분들을 더 발굴하고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그리고 또 마을활동가를 꿈꾸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달이라든지 홍보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사실상 몇 년까지 지금 지원되고 있죠?

시에서라든지 전체적인 중앙정부 방침이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2년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라든지 휴먼웨어 역량강화사업 이런 부분은 올해부터는 상당히, 거의 지원이 끊긴 형태로 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현재 2년이 지난 동들도 있고, 그리고 전환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굳이 이렇게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 놨는데 지원이 끊기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남구도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남구 자체 예산만 가지고는 사실은 운영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도 많이 받아오려고 하고 있고, 국비도 공모사업으로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도 어떻게 보면 하부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하부 단위라고 하긴 그렇지만 기본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주민자치회에서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한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준비가 덜 되고 있긴 하지만 또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도 계시더라고요? 시에서 나오는 공모사업, 그리고 국가에서 나오는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에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최대한 그분들은 솔직히 찾기가 어렵잖아요? 저희 구청에서 먼저 나서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어디서 한번 해 보십시오.’라는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고 예산이 있어야 사실은 주민자치회도 활성화가 됩니다. 하는 일이 없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주민자치회를 활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모사업을 최대한 마을에서, 주민자치회에서 많이 해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모사업들을 지원한다. 주민자치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할 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 지원해 보세요.” 선제적으로 나서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마을공동체센터도 그렇고 주민자치과도 그렇고 한번 고민을 해서 주민자치회와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보면서 좀 그랬는데, 업무보고 2024 기금사업추진 내용 중에 통일열차, 어르신놀이용품 공유사업,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추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작년에 충분히 이야기가 됐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장애인수영팀 지원은 사실상 올해 추진이 불가하잖습니까? 그런데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이런 것은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수영팀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하지 않는데 한다고 돼 있으면 주민들이 봤을 때 헷갈릴 수 있어서요.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반다비 카페 운영 관련해서도 장애인 쪽의 예산 사용을 하겠다고 돼 있잖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어디서 결정을 하십니까? 고향사랑팀에서 하는 것입니까? 장애인팀이나 아니면 반다비체육관을 운영하는 교육체육팀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사업내용 결정은 어디서 하시는 것입니까?

건의는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실제 예산팀 심의위원회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다비팀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을 고향사랑팀에서 결정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팀에서 결정했다기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타당하다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말씀을 어디 부서에 드려야 할지 판단이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반다비카페 자체가 위탁으로 운영될 것이고 그 밑 카페도 위탁하는 곳에서 지원하게 될 것인데, 카페를 어디서 직영하게 될지, 우리구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고 거기에 바리스타 교육받은 장애인분이 오셔서 한다고 하면 구에서 반다비카페를 조성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맞죠. 그렇지 않고 위탁받은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위탁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완 말씀을 드리자면……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반다비체육관 자체를 송원대에 위탁했기 때문에 송원대에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반다비체육관에 카페를 조성하는데 구비를 사용하십니까? 그것도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제가 알기로는 반다비체육관을 조성하는 순수 껍데기 부분은 만드는 부서에서 하는데요. 추가로 필요한 시설,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송원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구비, 그것도 고향사랑기부제 예산을 가지고 카페를…… 제가 알아보니까 커피머신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커피머신을 왜 구비로 사주냐는 거죠. 거기 들어온 업체라든지 송원대에서 해주는 것이 맞죠.

커피머신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들어가는 시설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관련 부분에서는 조금 더 카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공사비, 카페를 만드는 실질적인 공사비고 그 안의 소모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기본 틀을 만들어주자, 이런 차원으로 기부금이 활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지난주 장애인복지과에서 이 내용이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물품을 사는 쪽으로 이야기가 돼서 저도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송원대에서 조성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오는 물품은 거기에 입점하는 업체 측, 단체가 됐든 단체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예산을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좋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예산이 반다비카페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심히 우려가 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여러 차례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교육을 해서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을 다 받으시기는 했는데 온라인 교육을 받으셨더라고요. 온라인 교육의 한계는 분명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릭만 하면 넘어가거든요. 시간이 가서 이수했다고 나오는데, 성인지감수성 교육은 오프라인 현장에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저는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통장단 운영 관련해서도 보수교육이라든지 주민자치회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냐면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부작용을 박상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주민자치회라고. 그런데 그 자부심이 갑질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통장님에 대한 갑질,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갑질. 그렇게 가지 않게끔 자질 역량을 강화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일례를 들면 주민분이 오시면서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자치위원께서 왜 여기에 차를 대냐고 주민들과 대거리도 하신 적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동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자치위원한테 이야기를 못 합니다. 계속 보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교육들까지 사례를 들어서 역량 강화, 자질 강화, 내가 갖고 있는 자부심만큼 해당하게 책임질 수 있게끔 갑질이 아닌 주민의 대표로서 자치위원들도 주민의 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동의 대표로서 추천을 하고 투표라든가 그런 방식으로도 포함이 되잖아요. 선출이 되니까. 그런 교육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박상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갇혀있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강사가 교육을 해야 되고 주민이 그 교육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한계에 갇혀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박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된 것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라는 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통일교육이라면 통일 도슨트 프로그램을 어느 동에서 할 수도 있고 사직동이나 양림동에서 하고 있는 양림동 해설사를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양림동 주민들이 스스로 양성교육을 마친 사람들, 주민 자체로 양성교육을 하고 주민들이 활성화 할 수 있는 강사로 활용하고 사업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을활동가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에는 마을활동가를 광주광역시에서 구별로 3명씩 해 주셨거든요? 권역별로, 그때 당시 16개 동에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했어요. 저도 마을활동가 출신이라 잘 알고 있어서요. 그런 것처럼 남구만의 것을 찾아주시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 잘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한 가지 칭찬? 저희 지역구라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방림1동에서 장구교실 하고 있는데요. 엊그제 제가 가서 보니까 할머니와 손자녀가 프로그램을 같이 하더라고요. 오픈해서 수강생을 모집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방학을 맞이해서 타 구에 사는 손자가 할머니와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민자치프로그램도 활성화 되고 그리고 놓치고 있는 돌봄까지 같이 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당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동사무소와 수강생들, 강사분들 칭찬을 해 주시면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되어가니까 짧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0쪽, 201쪽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그에 앞서 우리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참 고무적이고 매우 마음이 흐뭇하고 뿌듯한 것은 제가 8대 의회 때 들어와서 우리 청사 공익감사청구라든지 공실률, 임대 문제 때문에 개원할 때부터 탈도 많고 말도 많고 남구민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고, 또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일반안건 심사할 때 우리 청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공실률이 거의 100% 다 채워지고 개발원리금을 지금 상환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서 ‘야! 우리 남구민들의 근심거리를 많이 덜어주셨고 우리 구 재정 부담을 한층 더 완화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청사 유지관리 및 개발원리금 문제에 있어서도 신경을 더 많이 쓰셔서 속히 상환할 수 있도록 많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금 효덕동과 월산동 복지센터를 신축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보면 효덕동은 소요예산이 69억 2000만 원, 70억 정도 됩니다.

예.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2136㎡를 신축하겠다고 하셨어요. (예) 여기 보면 SOC복합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시면서 국비가 120억, 그렇죠? 아니, 12억.

예, 12억.

시비가 4억 정도 되고요. (예) 그렇게 되는데 월산동 같은 경우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이 770㎡인데 우리 구비로만 53억이 소요됩니다.

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효덕동은 SOC사업으로 추진하고, 월산동은 왜 SOC사업을 추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과 소요예산이 여기는 2배 이상 규모가 더 큰데 월산동은 53억이 되는 이유가,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SOC사업은 윤석열 정부 오면서 사실상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가져올 수가 없고요. 결국에는 시비나 특별교부세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방법밖에는, 옛날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담을 말씀드리면 SOC사업으로 가져오게 되면 몸체에다 그걸 붙이는 격이 돼서 실제 동사무소 면적 사용에 저해를 주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더 들어가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월산동 같은 경우는 아직 설계 전입니다만 면적도 있고, 또 효덕동 같은 경우는 공사가 좀 더 힘듭니다. 땅도 일부 파야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차량 진입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고요. 여기 월산동은 바로 앞 정면에 있고 면적이 평평한 지형입니다. 저희 바람은 뭐냐면 만일에 그 앞에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매입사업이 진행돼서 거기 땅을 그 인근에서 하게 된다면 그 땅과 합쳐서 모습을 잡아주는 게 좀 더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은 시기적으로 그것이 안 와서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은 그것도 같이 봐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의 요지를 정리하자면 ‘SOC사업은 윤석열 정부에서 끝났기 때문에 월산동은 SOC사업을 못 했다.’ 하는 것과 ‘이 예산이 차이가 난 것은 공사 공법의 어려움과 경중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효덕동 같은 경우는 신축공사 착공과 준공이 2024년 올해 말로 되어 있는데, 월산동은 첫 삽을 언제쯤에나 뜰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건축이라는 게 보니까 기획심의도 있습니다만 투·융자심사라든지 절차들이 걸치는 게 한 6∼7개월 되고요. 설계공모 진행에서 시설계획까지 빼는 데가 한 10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됩니다. 그 중간에는 장애인 BF까지 전부 포함해서 하면 길게 걸리면 1년 반 정도 걸릴 정도로 1년 2개월이나 그 안에 앞당기면 상당히 빠른 순간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설계를 들어가면 그때 동에서는 임시 이전 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그곳을 저희가 공사를 해 드리면 옮기고 내년 6월 정도면 철거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동 행정 신축에 대해서는 모든 동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이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주민들에게 이 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꼭 알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 통장 할 때 월산동 주민들이 ‘신축 진행사항이 여기에 와있다.’를 좀 느낄 수 있도록 꼭 알려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복지센터가 아마 회계과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월산동행정복지센터도 준공하시고 백운동도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월산동 같은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지가 아마 한 3에서 4년 됐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운1동에도 2∼3년 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서 백운1동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지금 백운1동도 누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시급하게 고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개보수를 해야 될 것들이. (예) 그런데 그 순위를 정할 때 좀 제대로, 주민들이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보다 누수가 더 먼저이지 않냐. 이렇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라는 것은 이용의 편의성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용의 편의성 대비 안전이 더 먼저인가 그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정치인이라 동에서도 주민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면 불편한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 역할을 행정에서 제대로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자료를 제공해서 설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봤던 부가세 경정청구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도 얘기하고, 내부적으로도 얘기를 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워낙 생소한 부분이다 보니까 다른 데 사례를 좀 더 검토해서 우리 구에 적합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말씀 아직 못 드리고요. 어차피 저희 구의 세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회계과 자체에서 하기로는 좀 버겁고 세무과하고 협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그때 (국장을 향해) 국장님, 제가 당부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두 개 과를 아울러서 일을 해 주십사 했는데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때 회계과장님하고 세무과장님 오시라 해서 같이 회의를 해서, (과장에게) 세무과에서 그때 보고를 들은 걸로 했지?

예,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위원님한테 보고를 안 드렸던가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그 내용을, 진짜로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담당자들께서 생소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디테일이 많이 필요한 업무더라고요. 그렇다면 직접 하려고 하시지 말고 조금 다른 방법, 나주에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광주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하고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셔요. 그래서 용역을 낼 수 있는 분야는 용역을 내고 하시면 좋을 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SOC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기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행정복지센터를 ― 그때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이야기가 됐었는데 ― 짓는다고 했을 때 예산 지원을 충분히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각 구마다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겠다고 예산을 엄청 신청했었고, 그중에서 겨우 몇 개 구만 선정돼서 매년 2개, 3개 지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는 지원이 아예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 같은 경우는 올해 지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월산동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해서 총액 금액이 나오면 그때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과목에 잡아 놓고 있는데……

예, 그래서 SOC사업이 거의 끝난 상황에서는 사실은 저희 구 예산만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들을 앞으로도 새로 신축해야 될 곳들이 많잖아요? (예) 구 예산만 가지고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월산동도 마찬가지도 아까 박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백운동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 최대한 구비 사용하지 않고 시비로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합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다비체육관 관련해서 준공식하고 언론에 여러 가지로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내용 중에서 BF관련해서 미비한 점이 보도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신 게 있으시나요?

일단 언론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접근성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남구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전용 차량이 있어서 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요. 또 하나가 헬스장 안의 운동기구가 26대 정도 설치돼 있는데 그중 7대 정도는 장애인이 겸용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안전사고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인력을 상시 배치해서 안전사고에 대처할 것이고요.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샤워실의 문제가 있는데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샤워실이 4개소가 있고 일반인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샤워기가 한 대 정도 있는데, 그 일반인 샤워실에 장애인용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샤워기를 아래에 부착하면 되니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이분들이 비장애인들과 샤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요구가 있으면 바로 시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휠체어 관람석이 없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사실 준공식 할 때 바닥을 매트로 깔아놔서 안 보였는데 관람할 수 있는 펜스 표시를 10대 해놨어요. 그게 매트에 깔려서 안 보였는데, 다만 그 앞에 보호 펜스가 없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추가로 보완하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안내촉지판 이야기는……

안내촉지판도 기존에 되어있기는 한데, 추가 부분은 개관 전에 보강하려고 합니다.

반다비체육관은 일반체육관과 다르고 남구 관내 시설과 다르지 않습니까? 반다비라는 명칭이 붙은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애인 위주로, 일반 건물도 BF 인증을 받는데 장애인들이 위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해서 만든 체육관인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갖추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안타깝고요. 샤워기라도 갖추어졌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아쉬웠던 부분, 샤워시설 이야기를 했거든요? ‘가족시설이 4개나 있는데 장애인들이 왜 일반인과 같이 하려고 할까?’ 하고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제가 오버일까요? 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장애인을 위해서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틀에서 ―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 이 체육시설은 남구 다목적체육관이나 청소년수련관과는 다른 특수목적을 가지고 그것이 유지가 돼야 된다면, 이용하시는 분은 장애인보다 일반인이 더 많긴 할 것입니다.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반다비체육관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20%인 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1%더라도 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시설의 기본 베이스는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BF라는 것이 꼭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아래 손잡이 놓으면 아이들이 쉽게 쓸 수 있겠죠.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BF를 좀 더 확대된 관점에서, 모든 사람이 편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언론보도 된 것에 대해서 잘못 보도가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이 보도를 보고 사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람석, 촉지시설은 다 돼있을 건데 거기에서 저희한테 취재요청이 들어왔을 때 ‘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충분히 BF 관련해서 다른 시설보다 더 꼼꼼하게 보고 계속 대책회의 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아쉬웠다는 생각. 남구에서 처음으로 만든 장애인체육시설인데 언론에 준비가 미비했다고 보였던 것이 남구민으로서 준비한 노고를 아는데 좀 안타까웠다는 말씀드립니다. 향후 이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장애인 말고 전체가 편히 쉴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더, 남자양궁단 관련해서 전체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 확보됐나요?

지금 일부 미확보된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시 체육회장님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조만간 해결될 거 같거든요?

조만간에? (예) 그럼 그게 결정되면 궁금해 하는 저희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종혁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반다비체육관 다 이야기하셨으니까 준비 잘하셔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잘 많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영순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 주셨는데, 남자 양궁단 관련해서 시하고 이야기가 잘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양궁단을 만들 때 협약을 맺은 부분도 있고 시에서 안 주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충분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올해만 이렇게 해 줄 테니 그냥 넘어가자.’ 이런 상황은 안 됩니다. 향후에도 원래 계획했고 약속했던 대로 2억 원씩을 시에서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계획을 끌어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화상영어학습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218페이지인데요. 화상영어학습을 지금 남구에서 예산을 21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수급자라든지 사회적으로 배려해야 될 대상자들에 대해서 영어의 기회를 드리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상이 사회적배려대상자들로 되어 있는데 사회적배려대상자들만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겁니까?

일반인도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대신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는 저희가 지원을 조금 해 주는 거고, 일반인들은 자기 돈 내고 수강하는 것……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보니까 다자녀가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많이 확대하고 늘려야 되고 인구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는데, 실제로 이 화상영어학습 지원 관련해서 지원 대상이 50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보통 몇 명 정도 지원하는지 아십니까?

50명 이상은 된 것 같은데 제가 별도로 말씀……

일단 선착순입니다. 아시죠?

예, 맞습니다.

선착순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아까 잠깐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그다음에 다문화, 새터민, 장애인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다자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 올해 것 계획을 봤더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회적배려대상자가 25명, 다자녀가 2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 사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영어학습에 접근이 어렵고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영어교육 기회를 조금 더 제공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 ‘25명이라는 이 한계가 너무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다자녀가 분명히 저희가 챙겨주고 지원도 해 줘야 될 대상이긴 하지만 과연 이런 사회적배려대상자들과 다자녀를 놓고 봤을 때 이 사업의 계획상 처음에 생각했던 것에 따르면 어느 쪽이 더 지원 대상이 많아야 되는가. 이게 만약 지원 대상 수가 너무 적어서 사회적배려대상자가 25명이 안 된다면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사회적배려대상자분들이 요청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에서 밀려서 지원을 못 받아서 수업을 못 듣고, 반대로 다자녀 분들은 충분히 듣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과연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기 때문에 인원 조정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처음 들어와서 아마 `22년도 본예산 때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화상영어학습 지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 금액을 좀 맞추어 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예산이 증액돼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것도 보니까 지원금이 3만 5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요일ㆍ목요일 이틀 하는 것 1 대 4 이 강의만 3만 5000원이라서 전액이 지원되고, 1 대 4 수업인데도 월·수·금 하는 것은 만 원의 자부담이 있고요. 1 대 1은 화·목 하는 것 2만 9000원의 자부담이 있고, 월·수·금 3회를 하려면 5만 4000원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3만 5000원을 지원받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일반인들은 거의 한 10만 원 가까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이 화상영어학습 지원 자체가 저소득층 그리고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을 위한 건데 나쁘게 말하면 ‘사회적배려대상자 너희들은 화·목 이틀만 1 대 4 강의만 들어라. 아니면 돈 내라. 월·수·금 1 대 1 강의를 듣는 거는 우리가 지원하는 4만 5000원보다 더 많은 5만 4000원을 내라.’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됩니다. 그니까 예산을 좀 더 늘리더라도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차별이에요. ‘너희들은 1 대 4 강의만 들어라.’ 사실은 이건 차별이지 않습니까. 물론 사회적배려대상자 중에서도 부모님들이 돈을 더 내서 자부담을 해서 더 질 좋은 수업을 들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차후 추경에서라도 한번 그런 것들은 고민을 해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 ‘내가 1 대 1 수업을 월·수·금 듣고 싶다.’ 한다면 구에서 전액을 다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이 일반 아이들과 차별성을 둘 수 있다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이 사업을 하는 취지이고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했으면 좋겠고요. 선착순 마감이라고 한다면 지금 몇 명이나 이것을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파악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현재 2월부터 시작하는데 수강하는 애들에게 수요조사식으로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구의 많은 사회적배려대상자 아이들이 이런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우리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세무2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마이크 꺼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켜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연납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연납을 받는데 연납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조기 세수 확보 내용도 있습니다.

조기 세수 확보, 또 거기에 따른 이자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득이 있기 때문에 연납을 연초에 받으면 많이 환급해 주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연납 공제율이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떨어져요. 10%에서 3%까지 떨어집니다, 7% 가까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많이 국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정부 정책적으로 단계적으로 10%에서 올해는 5%고 내년에는 3%까지 하향시킬……

이것은 국가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국민들이 연납을 안 하게 되면 지금까지 애써서 만들어 놓은 연납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세는 국민의 의무 중의 하나이고 해서 국민들이 수용하고 납부할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자동차세 연납을 합니다. 매년 1월에 하는데 올해 이것을 보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면 나중에는 굳이 이렇게 연납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납을 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되는 분들이 연납을 하겠지만 ‘혜택이 많이 없으면 분할 납부를 하고 말지 굳이 연납을 할까? 과연 이 정책이 맞는가?’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니 어쩔 수 없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 궁금한 것은 이 연납을 받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한도 국가에서 정해줍니까?

예, 1ㆍ3ㆍ6ㆍ9월 4차례입니다.

1월에 받는다고 하면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렇게도 정해줍니까?

납기는 16일부터 30일까지 정해져 있고요. 1ㆍ3ㆍ6ㆍ9월 네 차례 선납할 수 있고 나머지 잔여개월수 계산을 해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왜 여쭤보냐면 연납을 한 것이 그제 연납했습니다. 제가 세금통지서를 못 보고 있다가 우연히 발견을 해서 날짜 가기 전에 ‘어우, 다행이다.’하고 제출을 했는데, 어찌 됐든 주민들에게 연납 유도를 하고 연납을 하게 만든 이유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납기할 수 있는 기한도 주고 그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알아서 세금 연납을 부탁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민들이 얼마만큼 연납에 대해서 호응이 있을까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날짜를 확대할 수 있는 경우 없습니까?

이게 `22년 이후 3개년차고요. 충분히 국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남구 같은 경우 차량등록대수 부과 차량 대비 75%가 신청이 된 상태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75%라고 해서 많은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여기서 올라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혜택도 없고 더 이상 시작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더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동차 이전 창구에서 취득세 신고할 때 안내하고 있고요. 남구 소식지에 안내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등 다양한 채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내를 하는데 혜택이 있어야 안내를 하죠. 혜택이 점점 줄어드는데 안내를 한다고 해가지고 신청자가 늘어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3%라는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세금을 징수하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국가정책이니까 무조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됐든 남구민들을 위한 길이기도 하고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구를 위한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이 잘 돼 있어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민원서비스 중에 국제운전면허증 접수대행서비스 하시잖아요. 여권접수할 때 이것도 홍보를 같이 하시나요?

예.

그래요? 국제운전면허증 접수대행하는 것도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시나요?

건수는 많지 않고요.

국가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너무 많이 폭주해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인력 배치는 이야기를 해 보셨나요?

방학 기간은 집중적으로 다른 월보다 많기 때문에 이 시기만 지나면 조금 괜찮아지거든요? 직원들이 힘들지만 협력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매년 1년에 두 번씩 되돌이되는 현상이라 그렇다면, 고정적인 인력 배치를 못 받는다면 바쁠 때만 인력 배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퇴직자들 중에 이런 업무를 해 보신 분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 그래야 숨통을 트이지 아무리 두 달뿐이라고 두 달은 참고 나머지 4개월은 편하니까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제가…… 그 상황은 과에서 가장 잘 알겠지만 그런 방법도 찾아봐 주셔서 일하는 분들이 숨통 틔웠으면 좋겠습니다. 편한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저는 민원봉사과는…… (마이크 켜짐) 마이크 켜야 되나요?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유독 눈에 들어온 게 최우수선정 가등급 받기 위해 목표를 두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깐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잘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325쪽 태양광LED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사업 관련해서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작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

신규라고 붙어있어서요. 태양광LED 건물번호판 제작ㆍ설치를 작년에도 하셨습니까? 그럼 작년에는 초등학교에 부착하셨나요?

작년에 행정복지센터와 방범초소 31개소에 부착했습니다.

야간 범죄 예방 및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필요성은 충분한 것 같은데, 학교에 설치한다고 그래서 학교 교문 담벼락에 설치하는 건가요?

올해 계획은 그렇습니다.

공원 내 공중화장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나 112에 신고할 때 “유안근린공원 화장실인데요.” 하면 잘 모를 수 있어서 잘 보일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운동장을 간다든가 초등학교 시설을 갈 때는 여기가 백운초인가 대성초인가 알 수 있는데, 학교에 꼭 해야 되는가 싶어서 혹시라도 조금 더 모르는 데에 신규 부착할 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과 경력이 되지 않아서…… 이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위원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더 취약한 곳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언드립니다.

오영순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327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책자를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가 467개소라고 돼 있어요. 지도점검을 하게 되는데, 매월 5개소씩 1년에 60개, 70개소밖에 점검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지적했어요.

자체점검 말씀하십니까?

자율점검 실시를 하라. 자율점검표를 통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업무보고에 하셔서 신속집행을 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율점검제도가 어떤 내용인지는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죠?

작년 사무감사 때 언급을 하셔서 실상은 자체점검 인력이나 합동점검 인력이나 횟수, 대상에 한계가 있어서 스스로 자율점검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들었고요. 자율점검표 형식을 통해서 그렇게 점검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업소가 실거래라든지 부동산에서 중개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자율점검을 1차적으로 제출을 하고, 제출하지 않은 업소는 2차 방문을 해서 지도점검하는 것이 자율점검 실시가 아니겠습니까? (예) 자율점검을 실시하게 되면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시방식을 정확하게 세분화해서 중개업소에서 실시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셔서 자율점검 실시가 계획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저도 오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LED 건물번호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야간 범죄 예방 및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개당 설치가격은 얼마나 되십니까?

개당 가격은 확인이 어렵고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개당 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예산이 구비만 100%로 40개소 하는데 1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과연 이것이 범죄에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는가. 초등학교는 저녁 되면 아예 못 들어갑니다. 이것은 야간밖에 쓸 데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야간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주간에도 표시되고요.

주간도 표시가 되는데, 주간은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더 비용을 들여서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예, 오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초등학교는 개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범죄가 일어난다면 정말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될 것이고 그럴 일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23개의 초등학교에 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원 내 공중화장실은 있으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얼마만큼의, 구비 1800만 원을 사용해서 설치했을 때 얼마만큼 큰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을 설치하느니 차라리 안심벨 하나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토지정보과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여기로 들어온 것 같은데,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이 사업 자체는 작년에 시비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구비를 자체적으로 사용해서 하기에는 불필요한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설치한 부분을 점검해 보시고 사업이 얼마만큼 구민의 안전에 도움 되었는지 판단을 해 보시고 사업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관련사업이 효율성이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초등학교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무조건 설치를 40개 해야 되기 때문에 40군데를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데만 설치를 하고 예산이 남더라도 필요한 데만 거점만 잡아서 설치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치하실 때 저희에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업 효율화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자 선정이 이미 확정된 게 아니라면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