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은봉희 의원 발언
김경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국장님의 국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로 모든 보고를 갈음하고 부서별 부서장님의 팀장님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ㆍ도시계획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주택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지도과)
혜영
이혜영안전도시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국장님도 인사이동이 있었고 과장님들도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연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9대 의회에서 의원님들 조례 발의라든지 시정사항, 상임위에서 지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 과별로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과별로 서무들에게 의원 조례라든지 5분 자유발언, 시정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목록을 체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몰랐다, 못 들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안전도시국장
예, 누락됨이 없이 잘 관리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팀장 김정남입니다.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인 정동원 안전총괄과장을 대신하여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위원입니다. 안전점검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을 질문드려 볼게요. 사실 안전검점이라는 게 안전총괄과나 건축과나 「중대재해특별법」을 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더 크지만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97페이지에 안전점검관리단 그다음에 199페이지 보시면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을 비롯해서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상시점검, 중대재해 예방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 등 적지 않은 인력과 예산과 시간을 들여서 안전관리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구간 출입 통제 시설물 부재로 인한 저번에 일어났던 백운광장의 지하철 공사장 차량 추락 사고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신축 공사 현장 근로자 추락사고 또 며칠 전에 신축 공사 현장 화재 사고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혜영
이혜영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 파악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물론 안전자문단과 관리단을 해서 제가 와서 보니 시시때때로 동절기, 하절기, 우수기 많은 점검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최근 들어서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 그것도 아주 미미한 작은 공간 하나만 메꿨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가 일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며칠 전에 지주택 아파트에서 화재 난 것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화재 원인의 파악은 아직 안 돌아왔어요, 저희도 궁금해서 여쭤보고 있으나. 그런 것들이 물론 저희 공공인 부분에서 안전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가는 점검의 의미를 벗어나서 각각 사업장의 현장소장이나 관리를 하고 있는 시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를 맺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방지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왜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각자의 사람들, 공사 현장에서나 저희나 누구나 안전 의식이 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안전 관리에 대해서 안전총괄과나 건축과나 다른 과와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안전총괄과는 전반적인 어떤 위험 관리를 하고 있는 컨트롤 타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중대재해특별법」에 의해서 움직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안전 관리에 대한 역할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컨트롤 타워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건설과에 질문해야 될 내용이지만 백운광장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 지하철 공사, 신축 아파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봤을 때 특히 백운광장 차량 같이 미끄럼 사고가 만약 일어났을 때는 철제로 이루어진 복공판이라고 하죠?
혜영
이혜영안전도시국장
예.
노소영위원
복공판과 도로 사이의 단차나 복공판의 표면 마모 같은 것도 점검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시 차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건설과와 연결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국장님의 역할은 안전총괄을 기반으로 해서 백운광장은 여러 가지 공사 현장이 많기 때문에 어떤 컨트롤 타워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저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10번 날 것 3번 줄었다가 아니라 아예 일어나지 않아야 될 상황이 바로 사고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구에서 하는 공사 현장 안전에 대해서는 무조건 국장님이나 안전총괄과에서 기본이 돼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혜영
이혜영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다음에 ‘안전신분증’ 제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98페이지입니다. 안전신분증이라는 제도가 잘 정착을 해서 사람을 많이 살렸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홍보 차원인데 제가 그때 119나 경찰 쪽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혜영
이혜영안전도시국장
일단 이것은 담당 계장이.
노소영위원
예, 예.
정남
김정남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올해 남부경찰서와 남부소방서와 협조를 해서 작년 연말에 구두로 담당 실무자끼리 2024년에는 경찰서와 소방서가 같이 홍보를 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대전제로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류상으로 역할과 어느 정도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는 구체적으로 가안은 나왔지만 2024년도에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계획이 잡혀 있는 거죠?
정남
김정남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노소영위원
제가 체크를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침수예방 관련돼서는 204페이지인데 이 부분도 건축과와 역할이 겹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건축과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용역을 맡기라.”고 했는데 건축과도 그렇고 ㅡ 이따 건축과 때 말씀드리겠지만 ㅡ 여기에 대한 용역 계획은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도시국 특성상 역할이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제가 건축과에 요구했던 것은 “반지하주택에 대한 용역을 맡겨보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사후 조사만 이루어지고 기초연금수급자나 그러니까 차상위계층한테만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중간 계층의 어떤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복지정책과와 협업을 해서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를 짚으셔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혜영
이혜영안전도시국장
네.
노소영위원
그러면 계장님, 제가 그때 말했던 “폭염·한파 등 자연재해 피해예방이 고령정책과와 겹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노소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고령정책과와 어떻게 정리가 되셨습니까?
정남
김정남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소영위원
예, 팀장님.
부현
김부현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김부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앉아계시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관리체계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국장님, 여기 관리에 대해서 시설물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안전총괄과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지만 동마다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무더위 쉼터나 한파 쉼터 거의 경로당과 겹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 차원에서 고령정책과에서도 노인분들로 구성된 노인일자리에서 경로당지킴이분들만 활동을 하고 계시지 전반적으로 과 차원에서의 점검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05페이지 보시면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이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풍수해와 시민안전보험은 다릅니다. 알고 계시죠?
웃음
혜영
이혜영안전도시국장
예.
노소영위원
풍수해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보험료 전액이 지원 가능하던데 우리 구는 거기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안전도시국장
(마이크 꺼짐) 지금 구에서는 별도의…… (마이크 켜짐)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때 국·시비, 구비까지 보험료 분담금이 일부 있고요. 말씀하신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는 92%, 일반은 규모에 따라서 더 달라지는 경향에 대해서는 따로 이 보험 이외에 별도로 추가로 하는 부분은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분들에게 홍보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신청을 못 하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다음에는 208페이지에 있는 ‘제설 취약구간 마을제설반 활성화’가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아직 못 들으셨을까요. 대촌의 주민자치회에서 트랙터에 제설 장비를 달아서 자체적으로 이번에 제설을 했던 상황 알고 계십니까?
혜영
이혜영안전도시국장
예, 예.
노소영위원
왜냐하면 대촌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구청의 장비가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대촌의 특성상 농로도 좁은 이런 상황이 있어서 또 거기는 골목 골목길이 좁아서 눈이 잘 녹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설반이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는 2대만 했다고 알고 있는데 물론 주민숙원사업, SRF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대촌에 대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 혹시 세우고 계십니까?
혜영
이혜영안전도시국장
아직 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호응해 주시면 저희도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서에 오기 전에 언론에서도 봤었고 이런 활동들이 동별로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아직은 저희가 별도의 사업 예산을 세우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그런 게 된다면 적극 검토하고 동별로도 분사 장치라든지 아니면 자연수라든지 눈을 치울 수 있는 휴대용 이런 것들은 각 동별로 구입해서 배분은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촌동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 했고요. 예산상이나 이런 것 봐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국장님 또 새로 오셨고 해서 제가 국장님께 바라는 것은 안전도시국의 과의 어떤 업들이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이번에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과에 대한 정리를 잘하셔서 시민들,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대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호현위원
제가 할게요.
김경묵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남호현입니다. 우리 국장님, 업무 파악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들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우리 김정남 팀장님이 고생하시겠어요. 안전총괄과는 남구민의 안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다 보니까 거의 기존의 사업들이고 이번에 신규사업은 3가지가 있네요. 팀장님? 그런데 거의 다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온 사업이 재해예방사업, 또 제설 취약구간 마을제설반 활성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운영반 활성화. 기존에 계속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국장님. 신규사업이라고 명칭만 바꿔 놨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208쪽에 ‘제설 취약구간 대응 마을제설반 활성화’도 지금 제 지역구도 각 동에서 지난 며칠 전에 폭설로 눈 많이 왔었잖아요. 그랬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월산동이나 봉선1동이나 각 동에서 구청과 동 직원 간에 협업해서 경사로나 그런 곳은 다 제설 작업을 잘하고 또 자생단체분들이 다 나오셔서 그렇게 깨끗이 해 놓으신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꼭 들어와야 됐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영
이혜영안전도시국장
이게 작년부터 집중호우가 굉장히 강해지고 게릴라성 폭우라고 해서 그렇게 오면서 저희 관에서만 하기도 어렵고 주민들도 좀 알아야 하고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런 재난대응반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하다 보니까 우리의 정책도 좀 더 홍보를 하고 체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아, 그렇죠? 기존에 자생단체들이 다 하고 계시고 이번에 눈 왔을 때도 엄청 체계적으로 잘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부족했던 부분은 이면도로, 작은 도로 같은 데, 큰 도로는 구청에서도 굉장히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작은 골목들이 잘 안 돼서 저희도 민원을 받기는 했거든요. 그런 작은 구석구석 길에 폭설이 내렸을 때는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도 노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전신분증 재고 파악은 혹시 해 보셨나요? 어느 정도 소진이 됐나요?
정남
김정남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2023년까지 전부 다 소진이 됐고요.
남호현위원
아, 소진이요.
정남
김정남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배분이 됐고요, 올해 추가로 제작할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서 그다음에 남부경찰서와 협업해서 추가로 어떤 대상과 계층을 대상으로 더 배분할지는 고민 중에 있고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남호현위원
지금 각 동으로 배부하는 거죠? 한꺼번에 어느 정도는?
정남
김정남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2022년 제작분은 각 동으로 전부 다 배분해서 동에서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은 저희에게 수령을 해서 배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3년도 제작분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노인 일자리를 수행하는 분들이 한 6000분 정도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 수임 기간 담당자들 전체 교육을 올해 1월에 한 번 시켰고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2022년부터 우리가 제작했잖아요.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한 번이라도 보셨을까요? 팀장님?
정남
김정남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아직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남호현위원
“우리 동에서는 안전신분증을 1박스 받았는데 교부된 것은 달랑 2장입니다. 그런데 청장 공약사항이라고 2022년에 제작한 것도 잔뜩 남아 있는데 또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런 건의를 누가 올려놨어요. 그런 것들 보면 지금 소진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고가 쌓여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팀장님은 다 소진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아니 물론, 그리고 특히 노약자분들은 목에 걸고 다닐 수 있도록 목걸이로 걸 수 있는 걸 해 주시거나 아니면 휴대용 스티커로 해 주면 좋겠다고 어떤 분이 익명으로 또 올렸는데. 이런 게시판도 가끔 보시면, 현장에 답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고 올리는 건데 무조건 예산 들여서 제작만 하고 재고도 쌓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홍보가 잘 안 되니까 병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카드로 해 주나 봐요. 그래서 “내과라든가 그런 데하고 협업해서 하면 좋겠다.” 다양한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해야 하는가, 이분의 말씀도 일리도 있고, 하면 당연히 좋은 점도 있죠. 하지만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이것이 잘 소진되고 필요한 분들이 위급한 상황 시에 위기를 또 극복할 수 있고. 또 이분이 이런 말도 써놨어요.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휴대폰이 없으니까 초등학생들도 해 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런 게시글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팀장님, 여기 게시된 글을 다 읽어보시고 어떤 것이 문제점인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남
김정남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남호현위원
재고 파악하시고 소진될 때까지, 뭐 계속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안전달력 제작·보급’에 관련해서 우리 안전달력에 보면 긴급전화번호가 되어 있는가요, 없는가요? 긴급전화 인쇄가.
정남
김정남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따로 긴급전화번호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시죠?
정남
김정남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김경묵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달력을 제작을 해서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재난을 당했다든가 화재가 났다든가 긴급사항이 있었을 때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하는지, 그냥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어르신들은 얼른 ‘어디에 해야 하지?’ 평상시에는 112나 119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긴급했을 때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안전달력 제작할 때 경찰서는, 범죄는 112, 화재는 119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긴급하게 우리 구에 이야기 할 부분이 있는데 남구청 대표 전화번호를 몰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남구청 대표전화를, 24시간 받을 수 있는 대표전화도 거기에 기록을 해 주셔야 그런 의문점이 있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연락할 수 있게끔 안전달력에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205페이지 보시면, 나는 지금 이걸 보고…… 폭염·한파 대피하는데 여기 무더위쉼터는 290개소예요. 한파쉼터는 어디를 한파쉼터라고 하나요? 이것은 281개예요. 205페이지 ‘폭염·한파 등 자연재해 피해예방’ 해서 내용에 보시면 ‘무더위쉼터(290개소), 한파쉼터(281개소) 운영’되어 있는데 무더위쉼터 경로당을 이용한다면 동일하게 290개소 되어야 하는데 한파쉼터는 따로 있는가요?
혜영
이혜영안전도시국장
(마이크 꺼짐) (집행부석을 향해) 계장님.
부현
김부현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김부현입니다. 무더위쉼터나 한파쉼터나 노인시설, 경로당, 복지회관, 보건소, 주민센터, 금융기관 기타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금융기관이나 기타 시설들이 여름하고 겨울에 협조해 주는 개소 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포괄적으로 한파쉼터 하면,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게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한파쉼터는 실질적으로 보면 무더위쉼터나 한파쉼터나 이게 큰 의미가 있냐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금융기관 같은 데 거기도 무더위쉼터가 될 수도 있고 한파쉼터가 될 수가 있어요.
부현
김부현자연재난팀장
예, 맞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김부현자연재난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안전총괄 부분은 지난 1월에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추락사고 있었죠?
혜영
이혜영안전도시국장
(마이크 꺼짐) 예.
김경묵위원장
그것 어떻게 처리됐나요?
혜영
이혜영안전도시국장
(마이크 켜짐) 추락사고 경위는 파악하고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군인 신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 사건 피해자나 당사자에 대한 것은 그 이후로는 파악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그 구름다리가 예전에도 그런 사고가 있어서 난간을 높게 했었는데 그때도 본 위원은 의원 신분이 아닐 때도 그걸 난간을 높였다 했어도 ‘아, 이것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결국은 해 놓고도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해는 우리 남구에서 진짜 화재가 많이 발생했어요. 83건 정도. 아까 노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화재는 예방을 하면 됩니다, 화재는. 그런데 안전 점검 나가셔서 조금만 관심 가지면 그런 부분 화재는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승헌입니다.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2호선 3단계 관련해서 좌초 위기에 관한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남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도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부분은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남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관련해서 어떠한, 지금 남구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은봉희 위원님께서 도시철도 지하철, 광역철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구간은 남구에서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일 동안 일부 업무 파악을 대부분 많이 했고 그사이에 1월 25일경 시 광역철도까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철도 주민서명서도 전달할 겸 방금 질의하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노선도 “이것은 우리 남구에서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이다. 이것은 기재부(기획재정부)에서 일부 사업 타당성이나 경제성을 의구점을 갖고 있다는데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갖춰야 할 사항이다.” 그렇게 답변하고 왔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렇다면 도시철도에서 입장은 어떻든가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도시철도 입장에서는 시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국토부(국토교통부) 특히 기재부 설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그 방안으로 사업 타당성 및 경제성에 대해서 과업으로 넣어놨다. 이것을 근거로 국토부 그리고 기재부를 설득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러면 남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남구의 의견들을 모아서 도시철도나 광주시에 전달하고 그 역할들은 도시철도나 시에서 기재부랑 이야기를 해야 하는 수순인가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거기에 플러스 우리 남구에서도 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남구 차원에서 행정적이나 또 정치적으로……
은봉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에요. 남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을 몇 해가 앞으로 더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대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 기대감에 대한 상실감도 크단 말입니다. 근데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도 현 실정입니다. 주민분들께서는 “이거 무조건 해내라.”, “왜 안 되냐?” 내용을 모르니까요. 그런 부분들 이야기도 드리면서 설명들은 드리고 있지만 부득이 남구청에서도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주민들께 분명히 이해를 구할 부분 이해를 구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달할 필요성도 있다. 그런 부분들도 내용들을 알고 계셨으면 하고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이 부분들은 남구청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마련하시고 분명히 여러 가지 내용들을 표현하겠지만 좀 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그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훈병원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보훈병원 관련해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으로 해서 전년도에 이미 예산이 세워졌다가 10월에 일시 중지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먼저 이 용역이 처음이 아니라 전에도 용역이 이루어졌던 사안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멈춰져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용역 관련해서 예산을 6억을 올렸네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이게 보훈병원 일원 개발계획 전체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기본구상 용역은 1억이고 기본계획 용역이 향후 5억이 더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은봉희위원
용역발주를 어떻게 보면 현재 결과적으로 1차, 2차, 3차가 된 것 아닙니까?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과거에 했던 용역은 타당성 조사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용역 플러스 기본계획 하다 보니까 과업 용역비가 너무 부족하고 안 맞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적정예산으로 9000만 원으로 기본구상 용역을 수행하게 된 겁니다.
은봉희위원
주민들이 여기 보훈병원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럼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과장님께서는 보훈병원 개발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십니까?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보훈병원 개발은 지금까지 거론되듯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남구의 백년 농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히 해야 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하고 또 이것을 어떤 신속성에 의해서 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기본구상 용역 확실히 폭넓게 여러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하고 이후에 세부 추진계획인 기본계획용역까지 이행이 되어야 구체적인 방향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일단 주민들이…… 뭡니까, 남구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많이 있고 어떤 부분인지 아마 제 얘기 아실 거라 생각 들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 부분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 봅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기본구상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주민공청회,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이게 안타까운 점이 기본 개발계획수립은 가지고 있지만 구에서도 난감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논점도 못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올해는 명확하게 당차게 치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금방 은봉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구)보훈병원 부지는 우리 남구의 대형프로젝트이고 남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억하고 계실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 청장 시절에 이 부분을 가지고 청년주택이니 문화공간이니 해서 그 당시에 잘했다 해서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상까지 받은 거죠, 이 부분 가지고요. 그리고 또 당시 용역발주도 했었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도 아마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 무용지물이에요. 흐지부지 다 그대로 끝나 버린 거예요. 장밋빛으로 다 끝나버리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구…… 여기 보니까 사업비 6억을 구비로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시하고도 접근하고 중앙정부와 접근해서 예산을 가져와서 뭔가 이렇게 좀 철저히 준비된 상황에서 이런 큰 밑그림을 그려줘야지, 졸속행정 해서는 여러분들 이 그림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흐지부지 있어요.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금년 갑진년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탁상행정 하지 말고 정말로 철저히 준비해서 4월 10일 총선인데 그 이후에 하더라도 기재부에 돈을 가져오든 국토부에서 돈을 가져오든 시에서 가져오든 어떤 방법을 여론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적극 의지와 적극행정이 지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항시 홀딩(holding)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요. 이 부분만큼은 꼭 반드시 우리 남구의 숙원사업이고, 이런 좋은 부지가 있음에도 우리가 이것을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정말로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안들이에요. 명심하시고 이 부분만큼은 보훈병원 일원 개발계획수립만큼은 형식적인 용역을 하고 형식적인 계획수립을 하면 그 자체가 또 잘못되면 또 낭비예요. 그것도 다 우리 혈세잖아요. 그래서 좀 더디더라도 이제는 완벽하게 백년대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집행부에서 잘 준비하면 좋겠어요. 부탁합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또 말이 붙여지는데 제가 과에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보훈병원 용역을 지금 맡기셨잖습니까?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노소영위원
원래는 회계과에 92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던 것을 가지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용역의 내용에 있어서 지금 거기가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지구를 변경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타당성,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으로 바꾼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그다음에 여기가 백운광장이 있어서 교통이 복잡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약간 언덕이 있기 때문에 교통에 관한 유동성이나 그런 것에 대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의원들 대표해서 부탁드리는데 보훈청 자리, 보훈병원 자리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 오영순 의원님이 한 번 하셨던 환경미화원들 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위치 이런 것을 이번 업무보고 기간이 끝난 다음에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안총과(안전총괄과)로 아니, 도시계획과로 넘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자세하게 부지별로 보훈청, 보훈병원 또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나 어떤 부분이 일반주거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예측을 해서 가져오시면 저희 의원들이 아시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더불어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와서 보니까 기본구상 용역 쪽이 있는데요. 기본구상이 가장 밑그림입니다.
노소영위원
맞습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 밑그림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나가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상업용지, 무슨 부지 어떤 용도 그것이 어느 정도 그려질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맞습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그걸 명심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도시계획과에서 가지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223페이지에 ‘가로미관 저해 유동광고물 정비·단속’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행감(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금액이 3억 2000인 것에 비해서 징수 금액이 5000만 원에 불과했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금 보니까 대책은 관련된 게 나오지 않아서.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광고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내용도 잘 읽어봤고요.
노소영위원
예.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광고물이 고정광고물이 있고 유동광고물이 있는데요.
노소영위원
예, 맞습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유동광고물 중에서 현수막 미납 건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일시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시하고 회의도 1월에 2차례 정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체납 때문에 우리가 부과를 못 하면 더 현수막, 불법광고물이 낭비할 수 있으니 부과할 것은 하고 우리가 받을 것은 받자. 그런 취지로 하고. 말씀하신 체납된 건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전화할 정도 또 문자 넣을 정도 또 수시로 방문해서 사업시행자, 쉽게 말하면 거기 사무실에 연락해서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체납 건이 어려운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노소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주택(지역주택조합) 그쪽은 페이퍼컴퍼니가 많아서 추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반을 만드시든지 너무나 액수가 크다 보니까 사실 지주택 그쪽 현수막에 관련된 과태료가 많지 않습니까?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또 하나는 이것은 상당히 제가 소상공인들한테는 미안한 말씀이어서 말하기 꺼려지지만, 에어라이트(air light, 풍선간판)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에어라이트를 쓰시는 분들은 거의 소상공인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동성 있게 대처를 하시되 위치를 옮긴다든지 그러니까 건널목 바로 있으면 그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특히나 자전거도로를 점용을 해 버리기 때문에 자전거가 못 지나가는 경우 그래서 부딪치는 경우 그런 것을 잘 살피셔서 힘드신 소상공인들이시니까 유동성 있게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마지막으로는 노후간판 정비 사업인데요. ‘23년도에는 제가 보니까 확연하게 27개로 줄어들었는데 노후간판이 없어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간판을 철거하는 비용이 단가가 높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철거하는 비용이 높아져서 그런 걸까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아마 노후간판 정비 사업은 일단 그해 반영된 예산이 가장 중요하고요. 작년 기준에는 단가도 높아진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높아진 것 때문에 간판 철거의 개수가 줄어들었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사실 노후간판은 거의 소유주가 치우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정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220페이지요. 220페이지 보시면 ‘마을공동시설 유지관리’ 1억이에요. 보셨어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봤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게 이 부분이 ‘관내 총 43개소(마을회관 21, 정자 20, 산책로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마을회관이나 정자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가, 과연 이 예산이. 그것이 좀 의문스럽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매년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는 것도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마을회관 정자 이게 노후된 것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신축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게 그거예요. 이게 매년 이렇게 마을회관 정자에 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요즘에…… 우리가 마을회관 정자 이런 부분은 도농 쪽이 많지 않습니까?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도농 쪽이 많은데 요즘에 도농 쪽에는 고령화되고 독거 어르신들,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라리 좀 확대를 해서라도 거점적으로 해서 그 부분에 공동주거시설, 공동생활할 수 있게끔 독고사 이런 부분도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생활시설을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이렇게 들어가고 하면 예산 낭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 부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용화 위원님이나 노소영 위원님이 다 보훈병원, 보훈병원 이야기 나왔는데 그전에도 6대 때, 7대 때 계속 매년 이 부분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 구비로 6억을 예산을 세워놓고 올해 확보한 것이 1억인가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시죠. 본 위원은 볼 때 그전에도 보면 용역비 세워서 용역비만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용역에서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만 할 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한테 이 제안을 한번 해 봐도 될 것 같아요. 구)보훈병원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냐, 그게 우리 구민들의 바람이거든요, 구민들 바람이. 그래서 구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여론 수렴을 해 보시는 것도, 용역비만 계속 들여서 없앨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한테 정말로 여론 수렴을 한번 해서 구)보훈병원이 어떻게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민들 의견을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 나온 것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도 늦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은 전혀 하지도 않고 있다가 용역만 맡긴다 이거죠. 그래서 구민들 의견수렴을 먼저 하고 나서 정말로 좋은 안건이 그중에서 몇 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맡기면 오히려 예산 낭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과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여론 수렴을 하시고 나서 몇 가지를 가지고 그 용역비를 가지고 컨설팅을 맡기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주민 여론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도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아직 퍼센티지가 안 찼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추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구민들이, 정말 구민 여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노소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가로미관 홍보 광고물’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부가는 했지만 회수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드렸던 것도 이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잖아요. 전화번호 기재되어 있는 그분에게 부과하면 돼요. 통신사에서 보면 그냥은 전화를 안 해 주잖아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직접 부과하는 게 훨씬 현명한 거예요, 그래야만 개인이 됐든 회사가 됐든간 할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말씀 드렸었는데 그것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똑같은 내용이에요. 노소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설물, 옥외광고물, 간판 정비 이 부분은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지적했어요. 그 부분에 이렇게 주인이 없는 간판은 당연히 철거를 해야겠지만 노후 간판들 어느 거리를 한 군데를 정해서 정비를 하면 우리 남구가 그래도 간판 정비가 잘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 두 군데만 하지 마시고 어느 거리를 딱 정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안 간 것은 그전의 사업자한테 철거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 사업자한테. 그리고 그 거리를 한 군데 거리를 지정해서 예산 1억 원이 잡혀 있는데 10개이면 10개, 20개이면 20개, 쭉 단계별로 간판정비사업을 해 가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광주입니다. 도시재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저희 어제 현장활동에서 브릿지를 올라갔다 왔습니다. 의외로 브릿지에서 쳐다본 무등산 전경이 너무 좋아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미디어월도 더 잘 보였고요. 네?
웃음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네.
노소영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아직 여기에 안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재원은 다 마련이 됐습니까?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저희들.
노소영위원
완벽하게?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지금 예산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브릿지 전체에 대한 예산이 다확보된 건가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일부 한 20억 원 정도 부족한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때 확보에 대한 것은 전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교부금이 주된 것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진척사항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교부금이나 교부세도 많이 받았고요.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 변경하면서 추가로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변경하려고……
노소영위원
아, 국토부 예산 변경이 내려올 수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현재 사업장에서 조금 못 하는 사업이 있고 더 추가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와 협의해서 예산을 이쪽 푸른길브릿지로 사용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이왕 일이 이제, 브릿지가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예) 마무리까지는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또 하나는 본 구청에 연결되어 있는 브릿지가 어떠한 설계 변경을 통해서 연결될 예정입니까?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마무리 부분이 한 13m 정도 남았습니다. 설계는 다 끝나있고 1층에서 지하 가족보건(가족보건의원)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계단으로 연결하려고 설계는 해 놨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전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계단으로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런데 높이가 상당히 있을 것인데 계단을 쌓으면 길이가 길어질 것 같은데 다른 대체 방안으로 어떻게 계단을 하실 겁니까?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원형으로 해서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정리하자면 원형 계단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전 과장님께서 엘리베이터를 굳이 하신 이유가 장애인분들을 위해 한 것인데 그러면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이동이 가능할까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현재 계획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은 백운광장 정거장이 설치가 됩니다, 2026년 12월에. 1층까지는 정거장에서 바로 올라오거든요. 저희가 도시철도건설본부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2층까지 연결해 달라. 그 부분 해 놓고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타이어뱅크 쪽으로 횡단보도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쪽에 엘리베이터가 ㅡ 지난 번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ㅡ 설치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그쪽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지하도로가 생기면 횡단보도가 없어지겠지만 그전까지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신 것이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설계변경은 엘리베이터에서 계단으로 됐고 두 번째는 높이의 단차는 지하철공사와 협의를 해서 2층을 높이는 방안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추후에 2026년 12월에는 그렇게 좀 건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도시재생은 제 지역구와 관련이 돼서 관심이 좀 있기 때문에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금방 우리 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월 25일 오후 2시에 푸른길브릿지를 다녀왔어요. 눈이 있고 약간 미끄러워서 안전에 대한 민원성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에요.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면 양쪽에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요. 손을 잡으니까 안전 펜스 높이가 우리 어깨 높이에요.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그래서 사람이 혹시라도 여름 밤이나 시원할 때 많은 주민들이 오고 또 거기에 오신 분들은 약간의 다른 방법에 의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정신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들도. 제가 순간 현장에 올라가서 직감한 게 뭐냐 하면 언젠가는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는 가정을 해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고를 하세요. 예산은 더 확보하면 되니까. 거기에 높이를 올려서 강화 유리로 난간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높이가 우리 어깨 높이에요. 만약에 잘못하면 그것 잡고 술 취한 사람들은 먹고 떨어질 수 있어요. 사고 안 나라는 법 없어요. 그래서 강화 유리로 어느 시점에 기술적인 부분으로 높이 올리면 강화 유리는 다 볼 수 있잖아요, 선명하게 잘 보이니까.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타 유사한 데는 강화 유리로 안전하게 그렇게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아무리 보기 좋게 잘해 놔도 여기에서 사고가 나버리면 이것은 무용지물이에요. 그 지탄의 대상은 다 우리들이에요. 모든 공직자들, 선출직이 됐든 누가 됐든 여러분들과 같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무한 책임을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양림동 도시재생 청년창작소, 아직 공사를 안 했잖아요. (예) 저는 제 지역이라 날마다 다니는 거리라서. 여기에서 마을북카페라든지 거리책방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는 잘 안 되더라고요.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안 된다고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제 생각이 들고. 왜, 유일하게 양림동이 초·중·고·대학교가 있는 곳이 양림동입니다. 알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박용화위원
학강초, 수피아여중, 수피아여고, 기독간호대학, 호남신학대학교. 한 동에 초·중·고·대학교 다 있는 곳이 양림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을 혹시 지금 연초 업무보고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 교육청과도 이런 부분들은 자문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관내 학교들이 많으니까 학교와도 업무 협업. 자, 이렇게 했는데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초등학생이 오든 중학생이 오든 고등학생, 대학생이 오든 간에 이 좋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되잖아요. (예) 거기에 또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잘 되면 외지인들이 와서 ‘어? 학생들도 북적거리고 잘 되네? 이게 뭘까.’라고 처음에 관심을 갖거든요. 그러면 활성화는 자동으로 잘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옆에 사직동 이 부분은 작년 말로 도시재생현장센터 업무 보신 분들은 다 종료됐잖아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분들은 자기 역할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안 계시고 나머지 업무들은 부서에서 강기남 주무관을 제가 자주 보고 그렇습니다만,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면서 이제는 현장센터 중간 매개체가 없어졌으니까 마중물이, 그 마중물이 주민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고 그 동네를 활보하면서 많이 익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포인트는 시간우체국이에요. 시간우체국을 설계 변경도 해가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 시간우체국이 정말로 글로벌 시간우체국이 될 수 있도록 광주를 떠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떠나서 모든 나라에서 시간우체국을 올 수 있도록 여기는 관덕정도 있고 사직공원에 밤에 있잖아요.
혜영
이혜영안전도시국장
빛의 숲.
박용화위원
빛의 숲, 그것도 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거든요. 낮이든 밤이든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연구를 하면 이것이 정말 값진 보물이다. 남구에 보물 1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통기타&;국악살롱이 사직맨션 앞에 부지 말하죠? 거기에 하는 거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최부잣집 뒤쪽에 매입해 놓은……
박용화위원
예, 그런데 지금 아직 안 됐고. 이 부분도 바로 앞에가 사직맨션이잖아요. (예) 또 여기가 살롱을 만들면 노래 소리가 나올 것이고 국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러 가지가, 그랬을 때 인근 사직맨션 입주민들과 원활한 소통 관계, 혹시라도 또 민원이 야기될 수 있거든요.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사직맨션 아파트 회장 같은 경우는 현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장이고 소통은 잘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사전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이런저런 말씀 나누시면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면 공기가 지연되지 않고 잘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방림2동, 저번에 김계성 팀장님과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시니어창업센터는 공사가 다 끝났고 지금 운영자 위탁을 아직 안 했죠? 수탁기관이 안 정해졌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지금 시니어창업센터 운영자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돼 있어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네.
박용화위원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들도 여기 보면, 가죽공방, 공유주방, 카페 등등 있는데 기왕이면 이런 공간이 확보가 됐을 때 그래도 가장 많이 찾는 사람들이 방림2동 주민들이 돼야 하거든요. 방림2동 주민들 일자리 창출도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못 가신 분들도 유인력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집에서. 이런 방림2동 주민들한테 소득 증대 창출할 수 있는 부분,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방림2동 주민들과 주민공청회를 가졌을 때 주민도 좋고 창업센터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원활하게 소통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남호현입니다. 백운광장 도시재생 사업에서 스트리트푸드존 있잖아요. (예) 새로 오셨으니까 2023년도에도 스트리트푸드존 행사를 몇 번 했어요. 살려 보려고 행사를 몇 번 했지만 기사에 봐도 상인들은 별다른 효과를 못 느꼈다고, 알고 계시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남호현위원
처음에 오픈한 지 얼마나 됐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22년이라 지금 1년 몇 개월 정도.
남호현위원
그렇죠, 2022년도에 오픈했을 때는 잘된 곳은 매출이 수천만 원까지 나온 곳도 있었대요, 처음에는. (예) 2023년도에는 매출이 90%까지 떨어졌어요. 본인들은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겠어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스트리트푸드존 살릴 방안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셨나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저도 아들이 어려서 8세, 9세 때 왔었거든요. 저희 과에서 했던 행사, 주민행복담당관에서 했던 행사 했는데, 행사할 때는 주민들도 오시고 가족들도 놀러 가고 그랬는데 평상시에는 이용객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푸른길브릿지가 4월 말에 완공이 되고 올 초부터 주민들도 많이 모이시고 주민들과 축제도 하고요. 상인분들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주민들을 다 끌어올 수 있는 것보다는 상인분들도 정말로 좋은 음식, 음식만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가 주민들과 회의도 하고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특히 저희 관에서도 홍보도 많이 하고 전문가님도 모셔서 상가 사장님들과 같이 협의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잘할 수 있도록, 개점 시간은 지금 2시인가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지금 2시부터 10시까지인데요.
남호현위원
폐점 시간이 10시?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이번에 들어와서 푸른길브릿지 개통까지는 해 달라고 해서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직원들이나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별한 것이 없다, 그리고 가격 대비 저렴한 게 아니다. 거기만의 특성이 있어서, 우리가 어디 가면 젊은 청년들이 많이 막…… 제주도 동문시장도 그렇고 많이 오는 곳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활성화시키려면 음식이 특별한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음식에 비해서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공중 보행로 브릿지가 연결되고 해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를 테면.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저도 예전부터 공감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뿐만 아니라 같이 입점해 계신 상인들과도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입점이 지금, 20%가 폐점됐다고 했는데 입점이 몇 개 되어 있어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지금 36개 중에서 27개가 입점되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27개 입점, 그러면 지금 9개가 폐점 상태인가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비어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야, 지금 9개가 1년 반 정도 됐는데 또 임대료가 부담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우리 구에서 다 지원해 주고. 그런데 이렇게 저렴한 임대료가 있는데도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그리고 공사장에 있으면서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활성화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도.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지금 주차장은 로컬푸드와 주차장 조성하려고 손실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손실보상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손실보상이 언제쯤.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지금 5필지 중에서 2필지는 소유권 확보했고요.
남호현위원
3필지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3필지는 저희가 협의가 안 돼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3필지에 대해 협의가 안 되면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소유권은, 저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끝나면 소유권은 저희에게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차장 완공은 올 안에는 어렵겠네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시설계와 같이 하고 있고요. 행정절차도 있어서 빨리 보상 마무리하고 설계라든지 행정절차 마무리해서 올 안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지금 어디를 가도 주차장이 완벽하게 돼야, 특히나 젊은 청년들은 ㅡ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ㅡ 주차장이 없으면 가기가 어렵잖아요. 주차장도 완비되지 않고 아직 1년도 더 기다리고 올해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브릿지 연결된다고 해도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나. 계속 저렇게 점포를 비워 둬야 되나. 본 위원은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스트리트푸드존이 활성화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참 안타깝잖아요.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서로 다 같이 고민 좀 해 보시고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240쪽에 ‘도심 속 가족 힐링촌(캠핑장)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것은 지금 몇 년째인가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지금 2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려다가 토지 소유권 부분 때문에……
남호현위원
토지 소유권, 그분이 안 해 주셔서 안 되는 거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당초 신청할 때는 “하자.”라고 했는데 저희가 하려면 지상권 설정을 해야 하는데 토지 소유자분께서 지상권 설정을 못 해 주겠다.
남호현위원
왜, 이유는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지상권 설정을 해버리면 영원히 자기는 못 쓴다.
남호현위원
사용을 못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예견을 못 하셨던 거예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그때 흔쾌히 승낙하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추진했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작년에 또 위원님들께서 15억 원 구비로 보상비 해 주셔서 보상 추진 중에 있고 올 3월이나 4월에 주민지원사업 국토부로공모해서 올 연말까지 설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내년 상반기에?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힐링촌 캠핑장은 내년 되면 조성이 완공되나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계획상으로 되고, 차질 있으면 더 늦춰질 수도 있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이를 테면 애견 카페도 한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잘……
남호현위원
파악 못 하셨어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남호현위원
우리 구민들이 캠핑장에 대해서 관심도 많은데 계속 딜레이 돼서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과장님, 짧게 할게요. 브릿지 관련해서 말씀 하나 드릴게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책을 뒤적임)
은봉희위원
볼 필요는 없습니다. 브릿지 보면 진입로가 양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조금 약간 위험성이 있어 보여서 말씀드릴게요. 눈이나 비가 왔을 때 진입로가 상당히 가파르더라고요. 진입로 면적을 봤을 때는 제가 건설 쪽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계단형을 만들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안전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단형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갈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운광장 브릿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많이 나왔고 매번 백운광장 브릿지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박용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안전 난간대입니다. 아까도 국장님 들으셨지만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혜영
이혜영안전도시국장
예.
김경묵위원장
본 위원이 엊그제 현장 점검에 갔을 때 본 위원이 거기를 발로 딛고 잡아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봉대가 딱 발 딛고 올라가기 좋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에 잡고 본 위원이 해 보니까 제 가슴 높이까지도 푹 넘어가요. 그랬을 때 맨 처음에 안전 난간대를 안쪽으로 했으면 더 안전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난간대 자체가 밖으로 돼 있어요. 밖으로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올라가서 한 번만 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본 위원이 현장 조사 갔을 때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그 자체가. 그래서 아까 박용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강화유리가 됐든 간에 안 그러면 요즘에 자재가 좋지 않습니까. 넥산 같은 것, 이런 투명.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미관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그것은 예견된 것이다. 언론이고 뭐고 다 우리 남구에 대해서 질타를 할 것입니다. 예견된 일이었다. 그런 부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호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스트리트푸드존 공실율이 꽤 많아요, 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보다 지금 공실율이 더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기세, 수도세, 이런 부분, 스트리트푸드존은 우리 구에서 예산 들여서 만들어서 임대료를 주고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전기세, 수도세 이런 부분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런데 더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그 앞에 상가들은 자기 돈 내고 보증금 내고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지원을 한 푼도 안 하고 실질적으로 그 상가 주변에 있는 상가들에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전에는 거기가 상가들, 식당가나 물품을 사기 위해서 주차를 하고 물건을 사고 밥도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차하고 그런 장소가 없어졌어요. 스트리트푸드존 때문에.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가는 게 전혀 없어요. 그게 우리 남구 행정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인근 주민들한테도 흔한 말로 쓰레기봉투 하나를 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불만은 더더욱 많아요.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뭐하시겠지만 로컬푸드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속기록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봤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반경 1km 이내에 조그마한 구멍가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가서 그런데, 그 가게들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우려스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점포들을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넣어서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심각성이 있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대책 방안을 세우셔야 해요. 거기에 있었던 분들은 1대, 2대 대물림해서 가게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보증금을 몇천만 원씩 내고 가겟세를 몇백만 원씩 내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피해가 가면, 그분들은 남구 구민이 아닌가요? 로컬푸드를 만드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건가요? 남구민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해서 로컬푸드도 해야죠.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광진입니다. 건설과 소속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건설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253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저번 주에 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장애 남구’라는 슬로건이 있는데 지금 보도블록에 대한 민원이 심심찮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완충지대에서 녹지지대 거기에서 어떤 업무 분담,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국장님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끼리 협업이 필요한 그런 구정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부산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는 보도블록을 하지 않고 그냥 포장 공법인데 포장을 보도블록처럼 조그맣게 나눠서 하는 게 있는데 약간 방수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알아봤더니 공사비가 엄청 배로 들던데 우리 남구는 그것 하기는 조금 예산이 부족한가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흙 콘크리트나 투스콘 이런 방식으로 하는 포장방식인데.
노소영위원
예, 맞습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 그것은 저희 도로 반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부분적으로 파손됐을 때 보수하기가 어렵고 그것은 무조건 업체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은 보도블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면 우리도 그런 걸로 하면 약간 공사비는 많이 들지만 내구연한이 상당히 길다고 들었습니다. 보도블록처럼 기간 때마다 부서지는 거나 그런 게 적다고 들었고 문제는 예산이네요.
웃음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외곽 부위에 사람이나 오토바이나 이런 보도에 많이 타지 않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법들로 하면 풀이 많이 자라지 않고 하니까 유지관리도 편하고 파손도 덜 하고 해서 그런 공법들을 사용해서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확장해서 대촌이나 이렇게 사람들 많이 안 다니고 하는 쪽은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노소영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공사가 배로 들더라고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웃음
노소영위원
254페이지 ‘동절기 안전대책’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이번 폭설 대응에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아닙니다.
노소영위원
제설 자재를 보면 염화칼슘하고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번에 염화칼슘은 792t, 친환경제설제는 92t 등이 사용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친환경제설제가 상당히 단가가 높아요. 지금 하신 792t하고 92t이 금액으로 치면 몇 대 몇의 비율 정도 될까요? 지금 톤 수로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친환경제설제가 2배 정도 더 비쌉니다.
노소영위원
아 그래요? 저번에 봤을 때 3배 정도였는데 많이 낮춰진 건가요? 조달청에 올라온……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제설제도 다양해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단가가……
노소영위원
이 업체가 또 생겼나 보군요. (예) 전에 업체가 몇 개 없어서 상당히 단가가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길을 다니다 보니까 염화칼슘 원인으로 포트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없고 해서 그래서 포트홀이 생기는 공사비까지 감안했을 때 친환경제설제로 점점 바꿔 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친환경제설제가 약간 성능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있나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성능상으로는 소금이나 염화칼슘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있고요. 부식 부분이나 이런 것에서는 조금 일정 부분 개량이 돼서 저희들은 육교나 강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반도로에 하는 경우에는 조금 저렴한 소금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소영위원
일반도로에는 염화칼슘 뿌리시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염화칼슘이나 소금.
노소영위원
그리고 육교나 보행……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교량.
노소영위원
교량 쪽에는 친환경제설제를 뿌리시는 거군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시설물 부식방지나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물이 있는 부분은 친환경제설제로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도로는 소금이나 염화칼슘 위주로 하시고 도로나 교량이나 이쪽 부분은 친환경제설제를 이용하시는군요. (예)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기후변화시대이기 때문에 탄소중립과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또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포트홀 보강공사를 생각하셨을 때 친환경제설제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과장님, 포트홀 나온 김에 말씀 좀 드릴게요. 너무 수고 많으시고 이번에 폭설 때문에 많이 고생한 것 알고 있고요. 그런데 도로를 다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포트홀들이 많이 발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그마한 포트홀이 아니라 사고로 유발될 수 있는 포트홀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이 힘들고 과 자체 도로팀장님이신 남상래 팀장님께서도 고생 많으신지 알고 있는데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상당히 많이 도로가 포트홀이 발생되어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들이 많이 보여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치유샵 운영’ 내용 있더라고요. 여기 인력이 지금 몇 명인가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일단은 기간제 1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런데 의아스러운 것이 이쪽 남구청 근처가 가장 혼란하고 차량 정체도 많고 복잡하고 한데 남구청 별관 1층에 예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혹시?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기존에 흡연부스가 있어서 기존시설물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 바로 옆으로 자전거 보관대나 이런 게 있고 지금 보니까 인근 공사장에 근무하시는 인부분들이 자전거를 그쪽에 많이 주차도 하셔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그쪽이 가장 좋은 것 같아서 했습니다.
은봉희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복잡하고 한데 그러지 마시고 인건비를 한 분 하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만 남구가 전체적으로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예). 이쪽 양림동이나 백운동 이쪽에서도 혜택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진월동이나 효천지구나 이런 쪽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길가나 그런 데 보면 그런 부스들 설치하고자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눈에도 잘 띄고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바로바로 확인이 돼서 오히려 치유샵을 운영하기에는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구청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눈에 잘 띄는 곳을 거점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 드려봅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작년에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저희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차원에서 발굴해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데요. 올해 운영하는 실적이나 이런 걸 봐서 거점별로 주민들 접근성이 뛰어난 곳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남구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아닌 것 같고요. 스마트 하수 관리체계 관련해서 140억짜리 사업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년도에 예산을 안 썼어요. 그래서 올해는 써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향후 올해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지금 안 그래도 1월 초에 기존에 하던 용역사랑 다 같이 전체적으로 회의를 2번 정도 했고요. 일단 상반기 중에 동구에서 시범설치도 해 보고 그러한 수치들이나 데이터가 축적이 됐기 때문에 그것 검증하고, 하고 있는 다른 3개 지자체도 방문해 보고 하면서 상반기 중에는 중간보고회까지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특히 국비가 100억 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주민 악취 불편이 있는 월산4·5동이나 양림동, 백운광장 자원봉사센터 뒤편 이런 데 시범설치도 하면서 점진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많이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보면 ‘자전거 보험 가입’ 해서 나와 있어요. (예) 구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인데 이게 시비, 구비 포함해서 7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앞에 다른 현장에서 ㅡ 자전거는 아니지만 ㅡ 다른 보험으로 해서 우리 구민이 혜택받은 것이 몇억을 넣어놓고도 불과 1000만 원 정도밖에 보험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해서 보험을 넣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차라리 그 예산을 우리 구에 가지고 있다가 그런 불상사가 났을 때는 오히려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안 그래도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몇 년간 실적을 보면 저희가 가입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보험금 지급이 되어 있고 또 안 그래도 구민안전보험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검토했는데 그것도 조금 어려운 실정이어서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내부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전거 보험 가입에 준하는 어떤 금액들을 자체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험 가입하는 이유는 보험사에서 어떤 사고나 이런 게 나면 손해사정사가 가서 현장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그런 인력이나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최근에 모 과에 어디 시설 영조물 배상했는데 그쪽 보험사에서 오히려 우리 구민한테 보험료를 지급을 안 하려고 그쪽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까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도 심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노소영 위원님이나 은봉희 위원님, 남호현 위원님 계시지만 이번에 폭설이 와서 정말 대책을 잘해 주셨다고 주민들이 다들 해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안타까운 부분은 본 위원이 폭설이 많이 오는 날 첫날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11시 반까지 동네를 할 일 없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상래 팀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군분로 도로에 그 밑에 복개이지 않습니까. (예) 물이 흐르고 있어요. 거기는 눈이 조금만 와도 완전히 스키장 같이 빙판길이에요. 그리고 제가 밤 11시 반 정도까지 골목이고 어디를 돌아다녀 보니까 군분로 도로에 차량 자체가 못 다녀요. 그 시간대에 싹 빙판 되어서. 그래서 내가 안전총괄과 팀장님한테 전화해서 하니까 남상래 팀장님께 전화해서 그쪽에 바로 조치하겠다 해서 제가 도로에 한 12시까지 서 있어 봤어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께서 잘 대처하셔서 즉각 염화칼슘 해서 그러고 나니까 한 10분 정도 되니까 바로 차가 다니는, 굉장히 소통이 원활했어요. 그전에는 미끄러져서 차들이 갓길에 대놓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그다음 날 아침에도 보니까 본 위원이 6시 정도에 나왔어요. 얼마나 빙판이었는가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대처를 잘해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서 바로 빙판길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 그 군분로 자리가 이틀, 삼일이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본 위원이 출근해서 있다가 가서 보니까 다 녹았어요. 그래서 군분로를 다니는 분들이고 그 주변 상점가에 있는 분들이 무슨 일로 군분로에 염화칼슘을 뿌렸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블랙아이스 지정한 데가 있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제석산 올라가는 데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대촌육교……
김경묵위원장
수박등이고 송암고가고 이러는데 군분로 자체도 제설은, 눈이 왔을 때는 필히 해 주셔야 한다 이거예요. 거기는 이런 도로보다도 더 위험한 도로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도 어떤 주민한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우리 구에서 못 하면, 그늘진 골목들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안 하고 지금도 골목이 그늘진 데는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염화칼슘 살포기가 각 동별로 배치되어 있죠? 안 되어 있나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소규모……
김경묵위원장
소규모짜리. (예) 근데 그 1대에 금액이 얼마예요? 그게 일이십만 원, 몇십만 원 하는 것은 아니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한 대에 65만 원입니다.
김경묵위원장
65만 원인가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각 동별로 배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에서 1군데도 사용을 안 해요. 그 예산 들여서 기계 동별로 배치를 해 놨는데 그걸 가지고 1군데도 사용을 하지를 않아. 동에 나눠줬으면 동에서 사용을 해서 골목 골목길을 우리 건설과에서 못 하는 골목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늘진 곳 이런 데를 살포기로 살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동에 이야기하셔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사용법 교육이나 이런 것 동이랑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건설과에 보면 오·폐수 관련 있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구도심 대촌이나 저쪽으로는 많이 매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구도심권, 구도심권의 악취가 어마어마하게, 그전에는 몰랐어요. 해 놓은 데는 그때 당시에 그분들은 우리는 안 하겠다 했는데 지금 해 놓은 것 보고 악취가 안 나니까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요. 구도심권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구도심권도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위원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계셔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고 관심 더 갖고 있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민주입니다.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봉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봉희위원
다들 없으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73페이지 ‘푸른남구 건설을 위한 미래지향적 건축문화 확립’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남구만의 건축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려 볼게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저희 남구만이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10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축물과 지역 안전 주민들간의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지금 권장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끝인가요?
웃음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남구 가이드라인이 10가지라고 하셨는데 한 가지도 말씀을 안 해 주시네요?
웃음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10가지 중에 생각나는 것은 안전남구 해서 옹벽, 가설울타리 설치, 남녀 화장실 분리 그다음에 푸른남구 해서 잔디 식재, 옥상정원 권장 이런 식으로…… 여유남구 해서 주차 대수 20% 이상 확보하는 것 그다음에 원룸형 투룸으로 하는 내용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남구만의 건축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확실한 기준에 의한 허가가, 저는 지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보고, 광주일보는 어제 신문부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있고 일반주택은 지주택이 있잖아요. 조합 설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봉선 삼익2차 리모델링, 호남에서 최초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을 알고 있죠?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네, 네.
박용화위원
저는 이것을 신문을 보고 제가 ‘어? 이것 잘만 하면 괜찮을 수 있는 방법인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기존에 4개 동에 법적으로 증축이 가능한 3개 동에 따른 58세대를 신축, 이제 증축이죠.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30평을 40평으로 또 45평을 51평으로 이렇게 확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안전진단도 올해 상반기에 마쳐야 하고 조합 측과 해서, 건축심의도 해야 하고 인허가 이런 과정이 있는데 대림산업이더라고요, 시공사는. 이것을 최초 시도를 하는데 이것이 약 33년 된 아파트이고 우리 남구에도 노후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30년 된. 이런 부분들이 시범이 성공적으로 잘 된 사례가 된다면 이렇게 할 부분이 굉장히 많겠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에 관리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박용화위원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 첫 시도라서 아직 어떤 결과물이 없잖아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많은 지대한 관심 속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도 필요할 것이며 올린 것은 관계없는데 30평을 40평으로 확장해서 아파트를 늘리거든요. 30평을 40평으로. 45평은 51평으로. 그랬을 때 첫 시도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택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 상식선으로 해서 건축……
박용화위원
건축과에서 관리감독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리모델링 사업으로는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충분히 그렇게, 기술력도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리모델링으로 한 아파트 단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어쨌든, 주택과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또 건축과와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좀 새로운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잘못 되었을 때에는 안 한 것만도 못 하다는 우려 깊은 생각도 들 수 있고 이런 공법으로 새로운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도 주택과와 협업을 해서 관심을 갖고 충분한 검토와 기술적인 부분을 심도 있게 잘 컨트롤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당부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택과에 지금 주택 허가 내 주는 상태에서 뼈대는 올라갔는데 장기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주택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지금 장기 방치 건축물이 2곳 있습니다. 서진병원과 홀리어스 뒤에 요양병원 2군데가 있습니다. 최근에 법적으로 특별법이 생겼거든요. 특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은 국토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정비계획은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는 조례도 돼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구에서 추후에 관리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생긴 지 이번에 돼서 엊그제 시와 정비계획에 대한 논의 회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정비계획 포함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최근에 서진병원 같은 경우도 매각이 끝났었고 그랬는데 지금 아직 종교시설과 분쟁 중이죠?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지금 서진병원도 소유주와 건물주가 분쟁 중에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처음에는 소유주가 나타나서 이것을 빨리 해결할,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했는데 종교와 지금, 그게 서울 종교시설이죠?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네, 네.
김경묵위원장
그 부분에 관심 갖고 그런 부분도 체크 리스트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방금 박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여기 277쪽에 보면 ‘비(비)기술부서 건설공사 통합 업무지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박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주택과보다는 건축과가 그런 부분에 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전문 분야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최근에 봉선시장, 건축과에서 지적을 하셨는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봉선시장 주차타워 건립한 것 아시죠?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실질적으로 거기에 한번 가보셨나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공사 중에는 가봤는데 준공 후에는 못가 봤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시죠?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거기 나는 어떤 건축설계사에서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1톤 탑차 윙 바디가 못 들어갑니다. 알고 계신가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런 부분에도 비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서 무등시장 부분도 올부터 주차장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네.
김경묵위원장
실질적으로 무등시장에 건축하는 것은 건축은 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그러시죠?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경제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1톤 탑차가 못 들어가게끔 이런 현상은 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점에 와서는. 그러면 전통시장 주차장에 해 놓고 1톤 탑차들은 윙바디가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 건축과에서도 그냥 비기술부서와 협업을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김경묵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동일입니다. 주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이상으로 주택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소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위원닙니다. 저는 290페이지에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려 볼게요. (예) 남구 소재에 공동주택, 거기 안에는 경비실과 미화원이라고 그러죠?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네.
노소영위원
미화원 휴게실에 관한 실태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미화원 휴게소 실태조사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경비실만 돼 있는 상태이고요.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비원들 채용할 때 11개월로 많이 채용해서.
노소영위원
아, 촉탁 계약서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네, 그 부분도 저희가 평가할 때 2점으로 가점을 넣어서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회사에 이런 것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으로 정상적인 퇴직금을 탈 수 있게 계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배점을 2점으로 해서 반영을 해 놨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힘든 것으로 압니다.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아파트에 미화원분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휴게실도 사각지대이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넣는 것이 좋겠다 싶었고. 사실은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이 꺼려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노인일자리처럼 굳어진 게 많습니다. 사실은 노인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때 경비실에 난방비? 이런 것 관련돼서도 트러블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지원 대책, 인센티브를 통해서 필요할 것 같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지자체를 알아봤더니 냉방시설 전기요금 있잖아요. 거기를 자급해서 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경비실만 달 수 있는 것이죠. 옛날 노후화 된 아파트는 상당히 그게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노인일자리로 굳어졌기 때문에 연로하신 분들이 일하기에는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과 차원에서 한 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294쪽에 지금 제 지역구라 제가 진행 상황을 체크해 보려고 물어봅니다. 그 서동 1구역 11개 동 637세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 결과가 어느 정도, 나는 왜 물어보냐면 옛날에 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정문 방향이 애로사항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알기로는 대성초사거리에 있는 화인약국, 거기에 평당 얼마씩 해서 그쪽으로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만 해결되면 나머지 일들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빨리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것 알고 있는 것 있나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정책과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조금 더 다른 게 문제됐던 게 조합장님 선정 관련해서 재판했던 게 결과가 나와서……
박용화위원
지금 나왔나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그래서 조합장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돼야만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박용화위원
그것 참 내부적으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말은 못 하겠고.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별도로 또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그것은 제가 또 현지에 가서 알아볼 수 있고. 그다음에 방림삼일구역 방림 삼일아파트 재건축 이것은 문제가 되나요, 지금?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착공 그런 것은?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아직은, 그것은 내년 하반기 정도.
박용화위원
그것도 결정난 것 아니잖아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네, 네.
박용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광주·전남에서 요즘 최근에 O 건설사로 인해서 피해 현황은 어떤가요 지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저희 주택과 같은 경우는 거의 현장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29세대 미만으로 많이 관내에서는 하고 있어서 저희 주택과는 크게 피해 되는 현장은 없었고 방림동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 거기에서 시공을 했는데 거기는 준공이 끝났고 역으로 자기들이 자금경색이 오게 된 것이 그런 현장에서 준공금을 다 못 받아 갔습니다. 방림동 현장에서도 조합원들한테 50억 원 정도 미수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라든지 입주민들한테 피해는 없는 상태이고요.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는 현재 신축 하고 있는 현장은……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소규모로 29세대짜리 한국아델리움57 해서 그런 곳들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거기도 크게 피해는……
김경묵위원장
피해는, 예. 그리고 우리 월산동에 보면 현대 힐스테이트 짓고 있죠?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거기가 몇 세대인가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780세대……
김경묵위원장
800세대 정도 되죠?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800세대 조금 못 됩니다.
김경묵위원장
약, 예. 거기 도로 폭이, 육교 있잖습니까. (네) 육교 있는 데에 거기는 도로 폭이 어떻게 되나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한 차선 셋백(set-back)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한 차선 더 넓히는 것으로?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그 육교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육교는 길이를 다시 재설치하는 것으로.
김경묵위원장
육교를 재설치하는 것으로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거기도 경관지구가 있는가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경묵위원장
경관지구 없어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아시겠지만 반도유보라 있는 데 거기는 경관지구 8m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그쪽 상가 주민들이 “개선을 해 달라, 해 달라.” 하는데도 시에서 해 놓은 것으로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현대도 시에서 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 구에서도 펜스를 치더라도 그 상가를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반도유보라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대책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거기 주민들과 우리 구와 공청회를 했지만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거기에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경관지구니까 그냥 차량 진입해도 좋습니다.”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차량이 들어가면 주민들이 사진 찍어서 신고해버려요. 그런 건이 허다했어요. 그런 부분도 한 번 확인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반도유보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정권입니다.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은봉희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효천1지구 버스 노선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 나온 것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에서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대비한 버스 노선 조정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3월에 시작해서 3년간 하게 되는데 작년 1월에 용역이 정지된 상태이고요. 그에 대비해서 저희 구에서도 효천1지구를 경유하는 그런 노선의 버스를 투입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의 힘만으로는 부족해서 현재 효천1지구 주민들이 서명 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진월 7번, 진월 17번, 일곡 28번 3개 노선을 효천1지구를 경유해서 가게 해 달라고 건의서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난 주 금요일까지 효천1지구가 13개 통이더라고요. 그래서 4000여명 정도 서명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시에 전달을 하고 시에 방문해서 시장님 면담 요구도 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렇다면 버스 노선이 증차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에서 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기본안은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주민설명회는 시작하지 않은 상태이고 지하철 2호선 개통과 동시에 이게 시행된다고 하는데 조만간 어느 정도 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열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 건의서가 적정한 시기에 들어가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반영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주민들께서 요구사항을 강하게 건의하셔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봉희위원
이게 효천1지구 전체적으로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또 새로 오셨으니까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효천1지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결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약간 이 부분은 민감하게 생각하셔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도 효천1지구 주민들 불편이 크다는 사항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 건의와 함께 저희 구에서도 시에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계속 좀 여쭤보면서 상황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남구에 무단 방치된 차량 현황 파악이 되어 있나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수시로 주민들 신고도 받고 있고 1년에 상·하반기 2차례 집중신고기간을 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접수된 건이 한 240여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무단 방치 차량 때문에 특히 길가나 그런 곳에 무단 방치를 하게 되면 사고 위험이 상당히 극대화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아예 무단 방치 차량에 있어서 제로화시킬 수 있으면 구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할 게 아니라 무단 방치 차량이 계속적으로 해마다 나타나는 수는 적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것들이 계속 방치되고 처리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누적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요. 무단 방치 차량에 있어서 이제 강제 처리도 하시겠지만 올해는 이런 차량이 아예 없는 원년으로 삼으셨으면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과장님.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제로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요. 다양한 사유로 방치가 되고 있고 또 파악을 해 보면 방치가 아니고 잠시 놔 뒀다고 하는 소유자와 연락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가능하면 잦은 이동 처리 해서 또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들 불편 사항이 없어지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예) 305페이지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있지 않습니까. 지금 엊그제 안전총괄과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가다가 아무 데나 버려놔버려요, 이게. 여기 사업내용에 보시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현장요원 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분들을 현장 배치 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두 분이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으로 투입돼서 노선의 이용 실태 점검도 하고, 주 업무는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이동장치들을 질서정연하게 정리하는 게 주된 역할이 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두 분을 갖고 우리 남구 관내 전체를 관리할 수가 있어요. 이 이상을?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현재 5개 노선을 나눠서 도로변 위주로 순찰을 돌고 있는데요. 사실 부족합니다. 저희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으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인력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 그쪽에서 인력을 증강해서 배치해 주시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인력 증원이 안 되고 있어서 이런 상황입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노인 일자리 식으로 해서 어르신들을 거기에 배치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얼마만큼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인가요?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형식적인 것밖에 안 돼요, 이것은 정말로. 형식에 그치는 것밖에 안 되고 정말로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싶으면 진짜 우리 ㅡ 물론 그것도 녹록지는 않겠지만 ㅡ 공익요원들을 차라리 그 조를 만들어서 배치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생각 한번 해 보셨나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첫째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일자리사업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서 그분들이 인력이 많기 때문에 다만 연로하시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각 노선에 배치해서 수시로 순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고요. 또 이런 이동장치 사업자들도 순찰을 돌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관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이 신고되기 이전에 스스로 순찰을 다니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 부분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랬는데도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개선된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남구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인원이 많잖아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새 복무요원들도 이전엔 국비 지원이 많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김경묵위원장
지금 우리 구비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구비가 더 많이 투입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정 부담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공익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투입할 수 있는지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우리 공익요원들이 꼭 굳이 어디에 배치해야 한다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남구 관내에 배치된 인원이면 어떠한 업무를 다 할 수 있잖아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배치 가능한지 여부하고 인력 투입 추가로 가능한지……
김경묵위원장
기술적인 것은 못 한다 치더라도 이동장치가 된 킥보드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개선할 수는 있잖아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홍인입니다. 먼저 소관 업무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조례를 제정해서 횡단보도 관련해서 이격거리를 조정하는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했는데 전년도에 일부 개선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현재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으로 이격거리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59개소 중에 23개소 정도 절반 가까이 조정을 했고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으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조정을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끝나면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해서 이격거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이격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예산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행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도색이라는 것은 매년 하게 되어 있고 그 거리를 재서 이동만 해 주면 되는 부분인데 이동함으로써 사고율이 80% 이상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의 사고에 있어서 분명히 안전한, 구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보호구역은 당연한 부분이고 점차적으로 횡단보도 그리고 정지선이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남구가 선제적으로 5m를 만들어야 한다 생각하고요. 그에 있어서 올 한해는 발맞춰서 최대한도로 이격거리가 전체적으로 바뀔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었으면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조금 전에 말씀주셨다시피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이 마무리가 되면 다른 부분도 필요하다면 적극 이격거리 조정하는 것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대로변에서도, 큰 도로에서도 5m로 바뀐 부분을 한번 보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학교 근처에 갔을 때는 분명히 멀어진 감이 있는데 큰 도로변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잖습니까? 대로변에 많은 분들이 횡단보도로 오고 가고 있는데 자칫 잘못해서 한순간의 실수로 사고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5m,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적극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있잖습니까?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면 공영주차장들을 보면 솔직한 이야기로 ㅡ 과장님 이제 오셔서 그러는데 ㅡ 공영주차장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무등시장 뒤에 주차장은 신축을 한다지만 그 뒤에 주월2동 행정복지센터 뒤쪽에 가면 공영주차장이 크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거기 보면 정말로 쓰레기면 쓰레기, 장기주차는 장기주차 굉장히 파악이 안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주차는 정말로 거기에는 상습적인 장기주차를 해요. 주월2동 행정복지센터 뒤쪽에는.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장기주차하면 주인이 없으면 법적조치를 취하더라도 취해서 해주시고 그 주차장을 좋게 만들어 놓고 장기주차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골목주차, 이중주차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골목을 지나는 분들도 엄청 힘들어 해요. 그런 부분에 장기주차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장기주차 하라고 만들어 놓은 주차장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봉선동 먹자골목 가면 또 주차장 하나 있습니다. 먹자골목에 있는 데, 거기 알고 계세요? 거기 주차장?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봉선시장이요?
김경묵위원장
봉선시장 말고 봉선동 먹자골목에 가면 봉선1동이요. 거기에 가시면 거기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쓰레기면 쓰레기 봄이 되면 풀이 사람 키보다 더 크게 자라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공원녹지과에 부탁해서 거기를 풀 작업이고 나무 작업이고 개선을 했었는데 거기도 장기주차, 거기 상인들의 상가를 가기 위해서 주차를 해야 하는데 장기주차들이 있다 보니까 상가들을 이용하지 못하고 상가 가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가서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경기가 안 좋다 하는데 장기주차로 인해서 그 상가를 찾아온 고객들이 주차를 못 한다 했을 때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어 놓고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