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장성운 의원 발언
노연우위원장대리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시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이신 스마트도시기획팀장이 소관 부서 업무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안전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 소관 사항부터 보고를 받고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업무계획에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최종하입니다. 서울시에서 근무하다 지난 1월 1일 동대문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신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화 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김광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권용태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박주완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안전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존경하는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안전환경국 전 직원은 구민이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안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대리
최종하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전재난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영신입니다. 안전재난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진욱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도미영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천유진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국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안전재난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업무계획서 327쪽에 보면 재해 ZERO, 365일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거를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중대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되면서 소규모 사업자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부서에 중대 예방 관련 사업을 보면 예방 교육도 실시하고 홍보도 하고 사업장 순회 점검도 할 예정인데 중대법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일단 중대재해예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분야별 업무 담당자들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 실시를 강화할 예정이고요. 또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위험성이 감지되고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미리 중대재해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장이라든가 전 사업장에 대해서 작업 전에 서로 미리, 건설현장에서 업무 시작 전에 그날의 공정과 작업 일정들을 논의를 통해서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업무시스템인 새올시스템 내에 중대재해 소통방을 활성화하여 관련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간에 중대재해가 없도록 서로 소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특히 음식점이나 카페 이런 작은 규모 있잖아요. 이 사업주들이 미리 대처를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처도 있나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일단은 사업장에 대해서 재해가 없도록 관리·감독하는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용노동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용노동부 산하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나 아니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이런 부분하고 저희 지자체에서 협업해서 이분들한테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 일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요즘 보면 작은 음식점이나 카페나 이런 사업주들이 그렇지 않아도 불경기인데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난감해하는 업주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배려도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매뉴얼을 짜놨다든가 이런 게 우리 구청에 있나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을 대비해서, 저희가 작년 10월 정도에 서울시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내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도록 지시사항이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 관련해서 홍보를 실시했고요. 앞으로 저희 구 홈페이지라든가 소식지라든가 구민 분들께 가장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관내 주민들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작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걸 누구나 아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쪼록 우리 관내 민간 사업장에 대한 안전문화 확산에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재난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도 재난 안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도 시작과 동시에 1월에는 화재가 몇 건이 났죠? 상당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 났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 한 14건 정도 났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한테 전에도, 이 사업 내용하고는 연관성은 없지만 의원들한테 전달 체제가 화재가 나고 구호조치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한두 시간 후에 문자가 오는데, 전달이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대문구 지역에 그런 화재가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우리 의원 분들이 지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신속하게 그때그때 상황 보고를 SNS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면 의원 분들이 의정활동하는데 굉장히 유효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작년 8월에 오셨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서정인위원
오셨는데 그런 것도 다른 의원 분들이 전달한 부분도 있는데 그게 전달이 잘못됐는지, 소통이 안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과장한테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좀 의아한데요. 저희가 관내에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9층에 있는 재난안전상황실에 소방서와 경찰서와 실시간으로 소통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소방서에 화재 경보가 뜨면 저희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인지를 합니다. 인지를 하고 그게 과연 오인 신고인지 아니면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사안인지 CCTV로 같이 확인을 하고, 특히 전통시장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화재가 대형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화재 인지를 하게 되면 일이십 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예의주시한 상황에서 저희 재난안전상황실에 근무자하고 저희 과 내부의 과장, 팀장, 담당은 서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야간이고 주간이고 시도 때도 없이 화재가 나기는 하지만 저희가 상황을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5급 이상 관련 간부님이라든가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께 이런 사항을 SMS로 전달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게 되면 위원님 말씀은 신속하게 일이십 분 내에 전달을 해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신속하게 전달을 해서 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당연히 전파를 할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화재가 14건 정도 발생한 부분은 저희가 화재 원인이라든가 어느 정도 수습되고 난 다음에 보통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자를 못 받으셨다면 송구스럽고 제가 그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종료가 되고 결과물만 우리가 SNS로 저한테는 와요. 본 위원한테는 오는데 다른 의원도 결과물만 문자가 올 거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상황이 발생돼서 촉박한 시간이지만 좀 지나면 또 다른 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상황실에서. 전자에 과장님이 얘기했던 5급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다 SNS 문자가 간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문자가 안 오니까 전달 체제를 우리 의원 분들한테 맞춰달라는 얘기죠. 안 온다는 얘기예요. 결과물만 온다는 얘기입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와 저희 과의 과장, 팀장, 담당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나 팀장이 판단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판단을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이런 부분도 실시간으로 현장에 나와 보셔야 될 상황이면 바로 연락을 제가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전에는 소방서에서 일괄적으로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상황이 어떻게 발생이 돼서 어떻게 조치가 됐다는 것이 수시로 전달이 됐는데 어느 때부터 전달이 끊기고 부서에서 결과물을 일괄 어떻게 조치가 됐다, 상황 보고 문자가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자에 얘기했던 그때 상황에 맞춰서 바로 SNS 문자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해주시면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좀 더 보완해서 신속하게 의원님들도 같이 공유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주시고요. 우리 사업에 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화재나 재난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안전재난 사업은 늘 해오는 사업인데 과장님이 업무를 하면서 6개월이 지났는데 그러한 예방 차원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피력을 한 번 해 주시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특히나 취약계층으로 계신 수급자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수급자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나 서울시 관련 조례에 의해서 2007년도부터 취약계층 분들에게는 저희가 전기나 가스나 소방분야, 화재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평소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매년 안전 취약계층은 한 900여 가구 분들을 대상으로 전기나 가스, 소방안전점검도 하고 있고 또 안전 점검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기기도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금년도는 재난이 없는 동대문구를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안전 재난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번에 폭설, 눈이 갑자기 많이 왔었잖아요.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렸는데 골목골목마다 3kg짜리 많이 준비 좀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게 너무 부족하더라고, 우리가 3월까지는 언제 또 눈이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비치 좀, 풍부하게 쓸 수 있게 이면도로 쪽에, 특히 전농 1동 쪽은 언덕하고 그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경사진 데가.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3kg짜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일단은 제설 관련해서 총괄해서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제설제 큰 것보다는 3kg짜리 작은 거를 주요 요소에 배치를 해 주셨으면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도로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재선위원
재난과에서는 안 합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제설재 구매라든가 배치는 도로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3kg짜리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큰 걸 구매해가지고 도로가에서 3kg로 담아갖고 배치하는 겁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별도 3kg짜리 포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kg짜리 포장으로 포장재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 번 제설작업을 해보면.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눈이 많이 왔을 때 눈을 치우는데 보니까 몇 개 안 넣어놔서 그게 참 안 좋더라고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제설함에 몇 개 안 들어 있어서요.
이재선위원
20kg짜리는 뜯어서 쓰면 한꺼번에 쓰니까 낭비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뭉쳐 있는 데가 많고. 그런데 제설 장비는 어디 과에서 구매하는 겁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제설 장비는 모두, 제설 관련해서는 도로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도로과에서 다하는 겁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320쪽 보면 취약가구 가스, 소방, 이거를 소방서에다 우리 재난과에서 지원합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계속 해년마다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취약가구에 보면 7, 8개씩 위에 부착돼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년 걸러서 한 번 하시든가 아니면 2년 걸러서 한 번 하시든가 그런 방향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소화기도 취약계층에 갖다 주는데 보면, 제가 의용소방대 지대장 하면서 나오면 나는 여태까지 소방서에서 그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구청에서 나오더라고. 구청에서 나오면 무조건 다 갖다 줘요. 그러면 거기도 너무 많으니까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걸 파악을 하시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앞전에 말씀을 해 주셔서 올해 취약계층 점검할 때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업무계획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319쪽에 현장인파관리 시스템 구축·운영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인파 관리를 우리 구에서도 사고 대비해서 신경을 많이 쓰려고 이렇게 사업까지 신규로 만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대상지가 경동시장하고 회기역, 외대앞역, 이게 우리 구에 제일 밀집도가 높은 데인가 보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했습니다.
김학두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밀집도가 높다는 것을?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가장 인파가 많이 밀집되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돼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학두위원
우리 구에는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나요? 보니까 역이 두 군데고 경동시장은 항시 인파가 많은 데고, 그런데 역은 대체적으로 인파가 많은 거 같은데.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처음에 서울시와 25개 구의 재난 담당자들이 모여서 논의한 끝에 대학가 축제 그런 부분에 좀 논의를 두다 보니까 지하철 역사가 다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재난안전상황실, 이게 9층에 만들어져 있는 거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재난안전과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밑에 보면 ㎡당 1~2인이 있으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우리 상황실에서 파악해서 이런 주의라든지 경계라든지 심각 단계 이런 식으로…….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인파를 인지하는 시스템은 한 10월 말 정도에 구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7층에 스마트관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능형 서버가 부착돼 있는 CCTV 경우에 주로 인파가 많이 몰리는 경동시장이나 이런 곳에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지능형 CCTV는 인파가 많이 몰리는 지역에서는 ㎡당 몇 명이 밀집돼 있는 상황인지를 시스템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든 CCTV가 다 감지하는 건 아니고 지능형 CCTV인 경우에.
김학두위원
지금 우리 구에 지능형 CCTV가 몇 개 설치돼 있나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좀 모르고요. 인파 관련해서 저희가 한 26개소 정도에 해서 CCTV 설치를, 지능형 서버를 기존 CCTV에 추가로 구축을 했습니다. 특히 경동시장 일대 쪽에 집중적으로 인파 관련된 지능형 서버는 구축이 돼서 그쪽에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이동하시는 분들이 7층에서는 다 관제가 되는데요. 특히나 ㎡당 너무 많은 인원이 밀집이 되면 좀 관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위험을 공지하고 좀 더 조심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심각 단계 해산까지 된 적이 있나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간 적은 없습니다.
김학두위원
현재까지는 없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주의 단계도 거의 가지 않습니다. 추측하건데 명절 때 특히나 경동시장 쪽은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가 주변에 축제나 아니면 수능 같은 시험 볼 때, 논술 같은 거 볼 때 그때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맞아요, 대학가 주변은 시험 때 되면, 수능 때 그때도 엄청 몰립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럴 때는 좀 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학교 주변에는. 그리고 330쪽에 을지연습하고 민방위 훈련 장비 유지관리 있는데요. 우리가 대피시설이 7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급수시설이 60개소, 제가 전에도 한 번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는 거 같아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김학두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 울타리 문제, 그거로 인해서 주변의 단독주택 분들은 대피시설이 다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일부 아파트 같은 데는, 요즘에 새로 짓는 아파트죠. 주로 울타리를 쳐가지고 외부인은 들어갈 수 없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담당자가, 비상대피시설이 실제적으로 북한이나 어떤 공습이 이루어졌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 장소로 활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비상용품 함이라든가 아니면 비상 대피요령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그런 부분도 학교라든가 그런 곳에 행동요령 알림판도 부착을 했고요. 그리고…….
김학두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파트 단지가 울타리 쳐져 있는 이런 데를 문제를 해소해야 될 것 같아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공문과 함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그런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김학두위원
그런 데 대피시설에 민방위 장비가 이렇게 비축돼 있는 거예요? 570점, 화생방 장비가 19,000점 이렇게, 이런 게 대피시설에 비축돼 있는 건가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민방위 장비는 주로 동주민센터에 나누어서 비치가 돼 있고요. 특히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한 100여개씩 배치가 돼 있고요. 작년에 방독면을 많이 구매를 했더라고요, 한 9,000여개를 구매를 했더라고요. 전체 저희가 한 19,000여개 가지고 있는데…….
김학두위원
그러면 이런 대피시설에 뭐가 있어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비상용품 함은 일단 저희가 한 24시간 이내에 대피하는 용도로 비상대피소를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랜턴이나 응급처치 세트나 은박형 담요나 라디오, 호각, 교통신호봉, 예비 배터리, 그리고 이번에 아리수를 한 2, 300병…….
김학두위원
민방위 장비 6종 중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인가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거기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게 대피시설에 비치돼 있어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비상용품 함에.
김학두위원
다 있어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다 배치를 했습니다.
김학두위원
다 배치돼 있어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럼 화생방 장비인 방독면 같은 그런 것은 없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는 동주민센터에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대피소에는 5종은 없고 6종만 있는 거네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화생방 나면 거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화생방 대피요령을 보면 일단 높은 곳으로 대피하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 공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위에서 폭발물이 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하로 대피하는 게 행동요령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핵 공격이라든가 화생방이라든가 관련해서 지금 대피소가 지하에 대부분 꾸려져 있는 상황인데 솔직히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나게 되면 화생방전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 아니에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서 이런 화생방 장비도 대피소에 기본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고요. 아무튼 재난대피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게 부족함이 없게끔 평상시에 준비를 잘 갖춰놔야 될 것 같아요. 재난이라는 것이 언제 예고하고 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평상시에 충분히 해둬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올 한 해도 우리 구에는 재난 사고 없이 잘 보낼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먼저,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에서 노후위험시설물에 IoT센서를 부착해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대문구 관내 구축 현황이 85개소 센서 326대가 설치되었다고 써 있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이들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도 사오십년 된 노후 주택들이라든지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선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재난 관련해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치수과도 있고 도로과도 있고 주택과, 건축과, 건축안전센터, 공원녹지과, 이런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관내에 좀 오래돼서 위험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센서를 설치하였습니다.
장성운위원
센서 설치비용은 산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작년에 행안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요. 작년에 국비와 시비 각각 50%씩 받아서 14억, 국비 7억, 시비 7억해서 14억으로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적으로 서울시 교부금 1억 7,700을 받아서 올 상반기에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석축이라든가 그리고 지하차도 침수 예방을 위해서 침수 센서 23개소 73대 정도를 지금 구축할 예정입니다.
장성운위원
구비는 안 들어가나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구비는 별도로 안 들어갑니다.
장성운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구비 1억 3,900이 적혀 있는데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작년 3월에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85개소 326대가 설치가 되었는데 1년이 지나게 되면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라든가 클라우드 이용료, 통신요금 이런 부분입니다.
장성운위원
일단 배봉산과 거의 인접한 주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사태 위험이 조금 위험하다고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어서 제가 가봤는데 진짜 산을 깎아서 집을 지어놔서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이런 데도 센서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지금 공원녹지과라든가 건축안전센터라든가 그런 시설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위원님께 한 번 여쭙고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위치가 사가정로 191-1번지입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점검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신속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재난과가 동대문구 안에서는 가장 엄중한 임무를 맡고 계신다. 그리고 안전재난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동대문구의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각 협업 부서와 유관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강숙위원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개선해야 된다고 판단했던 사업들이 7개가 있고 신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각종 사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구호 체계를 확립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님실에다 빅데이터 종합상황실 현황판을 그때 6억인가 얼마를 드려서 설치를 해드린 것 같아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나요, 설치를 하고 있나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저희 과 예산은 아니고 아마 스마트도시과 예산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니까 잘 모르시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잘 모르고 있다. 이거는 유관부서와 협업이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재난과는 공원녹지과나 주택과나 모든 과가 안전에, 어린이 보육에 관한 가정복지과나 동대문구 안전에 관한 모든 총괄 부서가 안전재난과 아닙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각 부서에서 안전에 관한 모든 업무에 대한 진행사항이라든가 시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전재난과하고 협업이 잘 되어서 늘 보고가 되고 있고 업무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빅데이터가 설치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고 한 것만 해도 지금 부서에서 안전재난과에다 이런 것들을 보고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협업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일단 저희 부서 간에 협조가 없으면 솔직히 안전재난과가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기존 시스템에서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잡은 사업 중에 하나가 각 부서에서 이루어진 재난안전 대비하는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홈페이지에 전체적으로 한번 공시 비슷하게 수합을 해서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도 저희 안전재난과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을 구민들 안전교육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게 꼭 보건소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보육여성과라든가 관련 부서들,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안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각 부서에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새로 오신 최종하 국장님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2주 되셨는가요?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거의 한 달 다 되어 갑니다.
이강숙위원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예.
이강숙위원
시간이 참 빠르군요. 타 구 경험 있으신 분이 우리 최종하 국장님뿐이어서 그러는데 안전환경국 책임 총괄 국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안전재난과는 안전재난과의 업무보다는 동대문구 전체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각 과에서 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가 다 분업화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재해 ZERO 안전도시 홍보를 강화하겠다. 317쪽에 나와 있는데 재해 ZERO 안전도시, 말은 굉장히 멋집니다. 재해를 한 건도 없이 만들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꿈입니까, 현실입니까?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꿈과 현실을 떠나서 저희 동대문구가 재해가 없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행정적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숙위원
목표죠?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꿈이 아니라 현실화가 되어야 된다. 목표만 가지고 목표달성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은 그 목표가 필요 없는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행정을 지켜나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해 ZERO 안전도시를 홍보를 강화하겠다. 이걸 신규사업으로 잡으셨는데 홍보 강화에 있어서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또 대상은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할 것인지, 그래서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조를 시켜주고 그 인식이 생활화가 될 수 있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구민들에게 어떤 홍보를 할 것인지, 누리집을 통해서 하겠다. 그렇다면 누리집도 보는 사람이 봐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행정부서에서 근무하고 계신 공무원들이나 또 구 행정에 관심이 많으신 구민들은 홍보집도 보고 하겠지만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언제 누리집 보고 있고 이 홍보에 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뒤에 보면 찾아가는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겠다. 추진일정은 연 1회, 연 1회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구민들에게 인식이 제대로 박혀서 현실화가 될 수 있는가, 실생활에 상용화가 될 수 있는가, 지금 1년에 한 번 찾아가는 안전재난, 구체적으로 시장 상인이나 어린이집 원생이나 복지관 이용자 어르신들 그러는데 화재는 1월만 해도 14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재해 ZERO 안전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면 1월에 만들어서 갑자기 이 사업을 하려고 재해 ZEZO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지속적인 사업들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조금 더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 하에 재해 ZERO를 만들겠다는 이런 사업계획이 신규로 나오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전재난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아직도 미흡한 걸로 인해서 이렇게 화재 사건이 지속적으로 14건이나 한 달에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도 안전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인지가 주민들에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취약계층 950가구에 대해서 안전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사업으로 올라왔지만 이 사업은 안전재난과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행과, 가정복지과가 지금은 무슨 과입니까, 하도 이름이 바뀌어서.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보육여성과입니다.
이강숙위원
보육여성과, 기후환경과, 청소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모두가 안전재난하고 연합되어 있는 행정입니다, 안전재난과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홍보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개선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몇 개년 계획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아니면 다음연도에 또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수치적인 제로 상태에 가까운 그런 사업들이 돼서 늘 바뀔 수 있는 기본 사업계획서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동대문구의 안전을 책임지는 총괄 책임자로서 우리 국장님의 금년도 동대문구의 재해 ZERO, 재해 ZERO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의 재해만이 아닙니다. 기상 악화의 제로 여러 가지, 지금 관계 모든 부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에 대해서 안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포부 한 말씀 들어봐도 될까요?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포부라기보다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습니다. 저희 안전환경국은 해당되지 않을 부서가 없을 만큼 구청의 모든 부서를 다 연결 지어서 안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너무 당연하고 지당한 말씀을 다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저희가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의 갈 방향도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챙겨서 저희 동대문구에서 안전이 주민들의 인식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홍보나 시설, 인식 개선 등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하겠다는 말씀보다도 열심히, 그리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챙기겠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해이해지지 않는, 늘 긴장감을 갖고 있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우리 국장님께 당부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당부를 드린다면 안전재난과는 모든 과의 안전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총괄부서와 분명히 협업 자체가 잘 돼야만 안전재난과가 있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각 과에서 안전재난에 대해서 각자 관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괄부서가 총괄부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환경국장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 이필형 구청장님께서 사고나 재난이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이나 이런 구호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청장님 실에 가만히 앉아서도 동대문구 어느 구석에 어느 골목길에 몇 호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 교통사고가, 충돌사고가 일어났다, 아니면 차량 전복사고가 일어났다, 아니면 자전거가 넘어져서 사고가 일어났다, 화재가 일어났다 등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빅데이터 종합상황실을 구축해 드렸는데 지금 구청장님이 맨날 행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밖으로 돌아다니셔서 이 종합상황실 현황판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발주를 해서 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추진을 시작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사업 진행을 해가면서, 아까도 안전재난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부서 간의 협력 문제 같은 것들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사업 단계 단계마다 필요한 부분들은 정보를 취합하는, 그렇게 해서 좋은 디지털 정보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정보 취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각 과에서 우리 과에서는 이러이러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 아니면 행사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행사 전에, 사업 전에 안전재난과에다 미리 보고가 돼서 안전재난과에서 미리 알고 대응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구축 상황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현장인파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이런 신규사업과 개선사업들이 있어요. 금년에 안전재난과에서 7개의 개선사업과 3개의 신규사업을 올렸는데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동대문구 안에서는 지역 축제나 어떤 행사를 통해서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진 적이 아직까지는 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2년 전인가요?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격으로 그 사건이 한 번 일어남으로 해서 전국이 전부 안전관리 강화를 하겠다, 현장 인파관리를 하겠다 이런 것에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또 다른 재해 상황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갑자기 이미 지나간 상황에 대해서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행정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맞는 말씀으로 생각이 듭니다. 인파 관련 사고가 2022년 10월에 발생을 했고 벌써 1년이 넘은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파관리 시스템도 구축이 어느 정도 됐고 그리고 노후 위험시설물에 대한 디지털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거의 마무리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아파트에서 요즘에 화재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교회라든가 기타 등등 대형 건물이라든가 관리가 필요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당연히 이태원을 본보기 삼아서 각종 행사라든가 많은 군중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더욱 신경을 쓰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화재 예방이라든가 또 다른 재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도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시비, 구비 들여서 자꾸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취약계층 때문에 어떤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등에서도 우리가 관심 밖에 있었는데 화재가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1월에만 해도 아파트에서도 화재가 일어났고 다세대 주택에서도 화재가 몇 건 일어났고, 전년도에는 공동주택에서, 아파트에서 화재가 23건이 일어났어요, 2023년도에. 이런 것들이 우리 동대문구가, 지금 안전재난과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부서하고 이런 협업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재해 ZERO 도시,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스마트도시기획팀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김명화입니다. 스마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정훈 스마트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경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김병배 스마트관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339쪽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 및 주요 서비스 고도화 이렇게 해놨는데 주요 개선사업 중 챗봇, 챗봇이 우리가 옛날에 연수원 가서 배운 거예요. 고도화라고 나와 있는데 그전에 현재 시행 중인 홈페이지 챗봇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제가 잠깐 사용했는데 홈페이지 안에 탑재한 게 민원 FAQ만 넣어서 아직 기능이 잘 활성화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챗봇을 이용했다가는 어디 가서 창피당하겠더라고, 안 맞는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아직 기능이 많이 부족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통합 검색하고 구글이나 이런 거 하고도 차이를 보면 큰 차이가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구글이나 이런 데 쳇 GPT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아주 오랫동안 모아서 예산도 저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답을 하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탑재한 챗봇은 민원 FAQ, 저희가 골라놓은 아주 적은 양의 민원만 넣어가지고 그게 답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답을 얻기가 어렵고 그냥 홈페이지 상에 민원 FAQ, 주민들이 전화해서 물어보기 어려우니까 간략한 기능이나마 그것을 활용해서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넣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과에서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하고 아직도 정확도가 떨어지는 홈페이지를 빨리 시행하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저희가 관련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의 실효성과 주민이 느꼈을 때 얼마나 편의성을 가지는지 그것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확한 정보,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기능이 좀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있네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 해 주실 수 있어요?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일단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스마트도시 조성 활성화 정책 추진 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들은 작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는 없었고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되거나 추경에 편성되거나 하는 사업들을 올해까지 진행하는 것들을 주요 업무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선위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스마트를 구축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용두동 여기 거 말하는 겁니까?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혹시 몇 페이지인지 제가 여쭤봐도…….
이재선위원
335페이지.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335쪽에 스마트 사이니지 구축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재선위원
예.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그거는 지금 현재 답십리초등학교 후문 쪽에 하나가 실증사업으로 저희 예산 없이 설치를 했고요. 예산이 올해 5억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과 구에 맞는 사업을 저희가 생각을 해서 추진을 생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재선위원
CCTV 해가지고 차량, 이게 어떤 거예요? 4면에 LED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차량 보행자 간, 거기가 차량 따로 있고 보행자 있고 자전거 도로 있고 그러잖아요.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가보니까 보행로가 있었는데 차도에는 교차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 도로 같았는데 차량이 접근하면 보행자한테 차량이 접근한다는 걸 알려주고 보행자가 접근하면 차량한테는 보행자가 접근 중이라는 걸 알려주면서 동시에 이게…….
이재선위원
그러면 스마트 화면에 차가 온다고 알려주고 그러는 거를 설치하는 겁니까?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율주행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이나 자동차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게 움직임 같은 것들을 분석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무튼 신규사업이 되게 많은 거 보니까 잘 하셔서 나중에 6월에 업무보고 할 때 잘 좀 하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활성화 정책 추진,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금년도에 하는데 이 사업 내용에, 작년 하반기에 바로셀로나 갔다 오셨죠? 그때 스마트도시 조성 활성화 정책 계획 일환으로 갔다 왔는데 그때는 뭐 때문에 갔다 오신 거죠?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일단은 스마트도시라는 게 개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가 담론이 되게 거대한 것부터 생활 밀착형까지, 되게 작은 것 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담론이 아니라 세계적인 방향이고 세계적인 담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스마트도시가 가는 방향을 함께 확인을 하고 세계 도시하고도 교류를 하는 차원에서 참석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거기에 참석을 해서 세이프티, 안전 분야 사업을, 우리 구의 사업들을 알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폴이라든가 우회전 알림이, CCTV 연계해서 인파 밀집도 분석 시스템이라든가 스마트 셉테드 공중화장실 등을 준비해서 저희가 어워드까지도 갔었는데요. 이거는 안 됐지만 그래도 저희가 스마트도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단기간에 많은 노력을 해서 저희 사업들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다른 세계의 흐름들을 같이 파악하고 오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그때 팀장님 같이 동행을 하셨나요?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저는 동행하지 않았고요, 1월 1일자로 와서 직원 분들이 어떤 것들을 배워가지고 왔나 자료를 열심히 봤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때 서울시 25개 구에서 몇 개 구가 참석했는지는 아세요?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3개 구가 참석을 했었고…….
서정인위원
3개 구?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서초구, 강남구, 우리 구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작년에 갔다 왔는데 올해도 또 전시회에 참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서정인위원
하여튼 집행부에서 스마트 조성을 위한, 특별하게 타 구보다는 동대문구가 더 탁월한, 특색 있는 트렌드를 가지고 스마트도시를 하겠다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또 해외에 폭넓게, 해외도 나가서 견문도 넓히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마트 사업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같이 가져야 되는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보편성을 스마트 사업에서 찾을 수 있는지도 고민을 하고 우리 구, 그러니까 특수성이라면 우리 주민들한테 생활밀착형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도 고민하면서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타 구에서도 스마트도시는 늘 갖고 가는 건데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서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동대문구만이 가져갈 수 있는 활성화 정책이라든가 차별화된 스마트도시로서의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획이 있다고, 그 의견이 있는가 설명을 한 번, 주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국토부에서도 어떤 스마트 사업이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기술 위주로 개발을 하니까 그게 기술만 개발이 되었지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실생활에 적용이 안 되는 사례들이 많아서 국토부나 아니면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주민들한테 과연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주민들한테서 답을 받아보자 이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어떤 사업을 저희가 특수성 있게 한다기보다는 그 방법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과연 원하는 사업,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발굴해내는 그런 과정을 저희 사업 중으로 시도를 하려고 하고요. 올해 시작을 하려고 하고 그것으로써 스마트도시 리빙랩을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서정인위원
말씀하신대로 우리 동대문구가 스마트도시로서 탁월한 도시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고맙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잠깐 제가 생각나서 그러는데 정보화 교육 같은 거는 스마트과에서 합니까?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제가 요즘에 투어를 하다 보니까 뚝방 있잖아요. 뚝방에 가다 보면 독서실이 하나 있어, 그럼 그 옆에 혈압 재는 데가 하나 있는데 차라리 거기에다, 어르신들이 거기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폰 같은 거 알려주는 것을 하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그러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스마트폰 사용 교육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인 거죠?
이재선위원
그렇죠.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되게 좋은 아이디어…….
이재선위원
우리 구청에도 칼갈이 같은 거 있잖아요, 동네마다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전농1동 마을마당 같은 데 보면 경로당에 안 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도 다 핸드폰은 갖고 계셔, 그런데 사용할 줄을 잘 몰라. 그러니까 다니시면서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죠. 그런 거 좀 연구를 해서 하시면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데다 예산을 쓰는 거는 좀 괜찮을 거 같아. 많이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서 뚝방이나 그다음에 노인정을 못 가시는 어르신들 모이는 데 있잖아요, 골목 같은 데도 있고. 그런 데 다니시면서 스마트 교육을 시켜 주면, 안 그러면 자원봉사 받아서 정보화 고등학교 같은 학생들 자원봉사 시간 주고 어느 정도 거기서 어르신들 배우게 해줄 수 있고, 그런 것도 하면 예산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스마트과에서 담당하신다고 그러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일단 그…….
이재선위원
국장님, 그것 좀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너무 좋으신 말씀이고 국가나 서울시에서도 디지털 약자 동행서비스라고 하고 있는 거 있거든요. 국가나 서울시 거 일단 유치해보고 안 되면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요즘에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그런 걸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런 분들을 많이 들었어요.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제일 인기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삼삼오오 계시면 거기 플래카드 하나 걸어 놓고, 아니면 그거 하나 걸어놓고 하면 어르신들한테 스마트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또 하실 분 계실까봐,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지금 직무대리로, 이 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강숙위원
그전에는 무슨 과에 계셨습니까?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감사담당관에서 있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려운 과에 계셨네요.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민원처리 업무를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서 스마트기술을 활용해서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공약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 우리 이필형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인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만들어져있는 스마트쉼터에 와이파이 터집니까?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스마트쉼터에 지금 현재…….
이강숙위원
확인 안 해보셨죠?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와이파이가 그쪽에 작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스마트쉼터라고 해놓고 주민들이 스마트도시를 구현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스마트쉼터를 만든 목적들이 제가 제일 먼저 “왜 타 구는 다 있는데, 하다못해 지방 도시도 있는데 서울에 있는 우리 동대문구만 없느냐!”라고 해서 이 스마트쉼터를 조성하게끔 제가 추경으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명시이월 시키고 해서 불법이고 마네 따지다가 일단은 지금 4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랬는데 와이파이도 지금 안 터지고 있어요. 그거는 그 과에다 얘기할 거니까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지금 2023년 12월 19일자 시정일보 보도를 보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3개국을 방문하시고 그 성과를 가지고 구에 스마트도시 비전을 구민에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타이틀로 스마트시티 엑스포 23회 참여해서 다양한 도시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했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조사했고, 기후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를 모색했어요. 그리고 또 이탈리아에서는 토리노 유럽 전통시장 팔라초를 방문해서 ‘우리도 젊은 사람들을 전통시장으로 찾아오게끔 만들겠다.’ 이런 시정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엑스포 참가해서 스마트도시랑 관련 있는 거 알겠어요, 스마트비전 때문에 나가셨다는데. 그런데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엑스포23에서 우리 구의 실적이라 하면 다양한 도시와 네트워크는 어떤 네트워크를 강화했고 또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조사했다는데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어떤 에너지 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구에다가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과에서 알고 계신가요?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덴마크 코펜하겐에 가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은 기후환경과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선포식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강숙위원
팀장님, 스마트 선포식을 한 거는 다 알고 있고요. 우리 동대문구가 지금 스마트도시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으니까 이거는 스마트과에서만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당연히 협업부서들이 있겠죠. 각종 스마트와 탄소중립과 관계되는, 그렇죠?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요지는 지금 엑스포에 참가해서, 바르셀로나 엑스포에 참가했을 때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어떤 것들이 와서 우리 스마트, 지금 탄소중립도시가 될 수 있냐, 그 정책이 우리 구에 어떤 정책들을 가져와서 접목을 시켰느냐, 그랬으면 금년에 예산 안에, 이 사업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왔는가를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엑스포에 참가했을 때 거기에서 전시된 기술 중에서 어떤 친환경기술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강숙위원
지금 엑스포에서 여러 나라가 모여서 친환경적인 어떤 정책들을 전시했잖아요.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그 스마트도시 사업들 중에 친환경하고 딱히 ‘이건 탄소중립이야, 이거는 친환경 정책이야.’라는 제목을 걸지 않아도 친환경적인 정책들이…….
이강숙위원
친환경은 바로 탄소중립과 연결되는 사업 아닙니까?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탄소가 배출되는 그런 활동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다든가 AI를 접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스마트도시에 그런 기술들을 접목해서 활용해나가는 것들도 스마트도시 사업 중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딱히 엑스포에서 어떤 기술을 도입해야겠다고 벤치마킹해서 들어온 얘기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잡고 왔다고 그때 느껴졌고요.
이강숙위원
나아가는 방향을 잡아서 우리가 이미 그 전에 스마트도시 선포식을 한 이후에 나가셨어요, 청장님이.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들어오신 다음에 스마트도시 선포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스마트도시 선포식이 며칠날 있었죠?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12월 18일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18일이니까 나가시기 바로 직전이네요. 아니, 나…….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들어오신 다음에…….
이강숙위원
막 들어오셔서, 18일에 들어오셔서 선포식을 했었나요?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들어오신 이후에 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제가 그 날짜를, 사업내용으로 지금 자율주행 민원로봇 동동이, 또 AI 우회전 알리미, 로봇 재활 기기, AI 스피커, 스마트폴 이게 가서 보시고 와서 이런 사업들을 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그런 사업들은 기존에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었고 오히려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전시를 한, 세계에다 그런 사업들을 알리는 것이었고 저희가 메타 그린 스마트도시라는 개념을 그때 새로 제시를 하셨는데 ‘메타’는 다음을 넘어서란 뜻이고, 여기 그린은 탄소중립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바는 탄소중립과 스마트시티가 결합돼서 단지 탄소중립, 단지 스마트도시라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융합돼서,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주민들에게 더 닿을 수 있는, 그래서 사람과 기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이강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목표는 스마트도시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구만의 어떤 역할이, 또 우리 구만의 사업만으로 우리 구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탄소중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우리 대한민국만 해서도 안 되고 전 세계적인 사업이 돼야 된다, 지구를 위한, 그렇지 않습니까?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지구에 이런 위험성들이 자꾸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로 일어나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탄소중립을 해야 된다.’라는, ‘지구 지키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모아진 것들이 각국에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고 그 중요성이 인식이 되기 시작해서 이렇게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스마트도시 선포식을 했어요, 스마트도시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구민들의 어떤 인지나 또 우리 구에서 앞으로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탄소를 최소한 줄이고, 그런 뜻의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스마트도시 인증 도시들을 자꾸 배출해 내고 있어요. 전년도에도 6개 구가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았어요. 우리 동대문구도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들을, 또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저희가 올해 스마트도시 인증에 한 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힘든 도전이겠지만 한 번 해보려고는 하는데요.
이강숙위원
인증 도전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인증지표를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조금씩 수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내려주면 저희가 각 부서하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이루어지는 일, 심지어 국토부에서는 민간에서 하는 데이터까지도 요구를 해서 스마트도시 인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그거에 맞게…….
이강숙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스마트도시를, 지금 우리는 스마트도시라는 슬로건을 걸어놓고 골목길을 가다 보면 전봇대나 어디나 전부 ‘꽃의 도시, 스마트도시, 탄소중립도시’ 이렇게 지금 우리 구가 세 개의 슬로건을 걸고 있는데 잘못 알면 우리 구민들은 ‘우리 동대문구가 스마트도시구나, 스마트도시로 인증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가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 스마트과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정성평가나 정량, 국토부에서 원하는 정량평가나 정성평가에 대한 어떤 사업들, 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대한 사업 중에 지금 이렇게 자율주행 민원로봇 동동이라든가 우회전 알리미라든가, 로봇 재활 기기라든가, AI 스피커, 스마트폴 이런 것들도 그 인증 안에 들어가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까?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일단 국토부에서 지표로서 요구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반…….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정량, 정성평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지금…….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많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필요로 할 것이고, 그러니까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우리도 스마트도시 선포식을 하면 인증을 국토부에서 받을 때 ‘너희가 이 사업을 이렇게 다 잘했으니까 우리가 인증해줄게’ 하고 이렇게 준 게 아니라 또 공모를 통해야 되잖아요? 공모에 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요구할 때?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국토부 공모를 전제로 해서 인증을 주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국토부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의, 국토부가 원하는 기준이 인증을 줄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기준에 맞는 어떤 사업들을 했느냐, 그래서 공모에 응모할 것이다, 이렇다면 우리 구만 공모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모를 할 때는? 또 공모를 했을 때 공모해서 당선이 돼야지, 그렇지 않아요? 인증 절차에 우리가 다 부합해서 점수가 그만큼 나와야지 인증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서울 대학교를 가겠다는, 아까 목표를 우리 국장님께서 “안전한 도시로 가겠다는 목표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목표만 세워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스마트도시로 가려고, 그리고 타 구보다도 더 먼저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8개 구가 이미 스마트도시 인증을 국토부로부터 받았고 타 구는 지금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인증을 받았는지 검색을 해보고 타 구하고의 연계성도 가져야 될 것이고,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구는 올해 안으로 인증에 공모를 해보겠다, 도전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절차들은 제대로 지금 잘 지켜지고 있고, 또 공모를 했을 때 인증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일단은 제가 자신감을 갖는다고 해도 국토부에서 인증을 안 해주면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구가 보이지는 않지만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든가, 관제센터를 구축한다든가 이거는 서울시 하에 같이 해갔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구축이 안 된 도시들도 많거든요. 이런 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왔던 거, 그리고 주민 편의성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민 편의성을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 이런 사업들을 최대한 모아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부족한 게, 그래서 일부 요건 충족이나 착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1개월 밖에는 안 됐지만 분석을 해 본 바로는 민간 시민 역량을 위한 프로그램 리빙랩 운영이라든가, 이거는 방법론적으로 국토부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계적으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라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스마트도시 관련 대시민 행사 그리고 스마트도시 MOU 건수라든가 그다음에 굉장히 힘든 분야가 개별 서비스 분야를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연계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우리가 부족한 점을 찾아 나가서 이런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강화시키는 게 스마트도시 인증을 올해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방향성을 갖고, 세계나 국토부에서 원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 충실하게…….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하는, 그 인증을 갖고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또한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가니까 꼭 금년이 아니고 내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해서 정말 탄소량이 절감되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하고 그런 정책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지금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스마트도시를 만들겠다,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겠다, 이게 청장님의 공약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공약사업이 그냥 공약으로 끝나지 않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나와 있잖아요. 지금 과에서도 생각할 때 우리 구민들이 이런 거를 몸으로 체감이 느껴질 수 있는 동대문구를 만들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중장기 마스터플랜 용역계약 관련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려나 모르겠어요, 1개월밖에 안 되셔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모르시나요, 아시나요? 용역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제가 아직 정확한 거는 파악하지 못했고, 작년에 용역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 용역사가 바뀐 것도 알고 계시나요?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입찰공고를 했는데 입찰이 한 개 업체 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한 개 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그 회사하고 계약이 됐어요, 낙찰이 돼서. 그랬는데 몇 개월 후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다른 업체하고 또 계약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다 아직 모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화
김명화스마트도시기획팀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청소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기획팀장 김상영입니다. (인 사) 도시청결팀장 신호철입니다. (인 사) 자원순환팀장 임상호입니다. (인 사) 장비관리팀장 노경양입니다. (인 사) 환경자원센터운영팀장 김희상입니다. (인 사)
노연우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연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후환경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권용태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제열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계웅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인 사) 진수미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희 미세먼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광덕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업무계획서 3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및 경보제 시행이라고 해서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 이게 28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놓는 위치는 어떻게 해서 선정하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주로 학교나 공원 주변 그렇게 28군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우리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전광판을 통해서 표출하는 그런 게 되겠는데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주민들이 쉴 때 미세먼지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네, 그렇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거는 전부 다 100% 구비로 하는 거예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주로 시비를 보조받아서 대부분 설치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구비로 돼 있는데?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거기 예산은 유지관리비고 설치 자체는 서울 시비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구청 주변에도 설치해 놓은 데가 있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가까운 정릉천 변에도 하나 설치가 돼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튼 우리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니까 참 좋은 사업인 거 같고요.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설치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또 28개가 부족하진 않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시비를 받을 수 있으면 추가로 더 설치할 데가 사거리라던가 그런 쪽에, 구민 이동이 많은 위치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이강숙위원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동대문 구민의 환경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권용태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 기후환경 동아리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셨는데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연대는 되어 있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동아리사업은 초·중학교에 작년부터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초·중학생들의 자발적인, 담당교사를 지정해서 자발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강숙위원
지금 예산은 비예산으로 되어 있고 보조금 지급이 전혀 없고, 초등학교, 중학교 학급 동아리 단위로 모집을 해서 그룹별 2, 3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전년도부터 했던 사업인데 왜 신규로 올라왔을까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작년에는 추경에 예산을 받았어요, 본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본예산 업무계획에는 처음으로 올라간 거죠.
이강숙위원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따로 담당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또 신규로 올라온 게 저탄소 실천사업 추진 개선사항에 들어가서 찾아가는 공동주택 탄소중립 브런치 특강 개최 30개소, 지금 공동주택이나 마을공동체 사업들을 통해서 하실 계획이시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미 30개소가 연계되어 있고 협조하기로 되어 있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타깃 층이 주부하고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저희가 찾아가서, 물론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 그런 시설이어야지 저희들이 현장에 교육…….
이강숙위원
그래서 브런치 특강은 어차피 공동주택에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을 모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금년에 목표를 30개로 신규로 잡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84쪽 보시면 탄소중립 이행관 제도 운영이 수시로 되어 있어요, 구비가 300만원 들어가 있고. 구민의 참여 및 직원 인식 개선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단위과제 사업 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이행관 제도가 뭐죠? 그리고 구민 우수사례 발표회가 어떤 것을 우수사례로 해서 발표회를 가질 것인지?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 구청의 직원들, 또 구민, 아니 구민이 아닌, 직원 이행관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각 부서에 일회용품을 사용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책임관을 지정해서…….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행관 제도가 각 과에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이행관을…….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 내에 각 부서에 이행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금년에는 처음으로 사회단체나 주민자치회 대상으로 구민 이행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타깃 층이 저희들이 실천 확산을 위해서 아까 그런 대상층인데 또 사회단체라든가 주민자치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서 선도할 수 있는 단체를 이행관으로 지정을 해서 좀 더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강숙위원
이행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구민들에게 우수사례 발표회를 수시로 갖겠다, 그 수시라는 것은 월에 한 번씩일 수도 있고 3개월에 한 번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300만원에 대한 구비 가지고 가능한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여기 우수사례, 하반기에 각 동별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이강숙위원
이 발표회를 통해서 사례금으로 300만원을 쓰실 계획이십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행관 제도 운영비로는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운영비로는 특별히 잡은 건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따로 물어볼 것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5쪽 해외 도시 간 탄소중립 협력 체계 구축, 신규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아까 제가 스마트도시과에도 똑같이 물어봤었는데 지금 한국 회원이, 세계적인 규모로 19개국에서 회원이 154개 회원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리고 한국 회원은…….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시티넷 말씀이시죠?
이강숙위원
한국 회원은 12개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여기는 시티넷 국제기구 가입 및 교류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시티넷이라는 단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회원 도시 간에 기후변화 공동 대응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말…….
이강숙위원
그러면 12개국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단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여기 한국 회원 12개라는 거는 서울 지역에 서울시를 비롯해서 서대문, 송파해서 12개 자치단체에서 가입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서울시를 포함하여 정회원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곳이 8개 구예요. 그런데 12개라는 말이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한국 회원은 전체가 12개고 서울 25개 구청 중에, 그다음에 서울시를 포함해서 8군데가 서울 지역에 있다는 거죠.
이강숙위원
우리 동대문구가 이번에, 과장님 같이 다녀오셨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저는 안 갔습니다.
이강숙위원
왜 과장님은 안 갔어요? 기후환경과에서도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탄소중립이나 이런 연계사업을 하려면 과에서 가장 먼저…….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 과에는 팀장하고 담당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이강숙위원
담당 직원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겠네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이강숙위원
탄소중립 도시로서의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들을 지금, 그러면 이번에 갖다 온 팀장이나 주임들이 정량, 정성 평가제를 통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제가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아까 우리 안태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전광판 알리미, 저희 구 예산에는 전혀 없어요. 저희 구가 탄소중립 구라고 선포식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 3, 4월이 보면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할 거라고요. 그럼 우리 구민들이 전광판을 통해서 미리 그런 내용들을 알면 마스크도 쓰고 미리 준비를 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2022년도에 구비하고 시비하고 했고, 2023년도에는 아마 공모사업으로 ‘갑’, ‘을’ 두 개씩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4면짜리로 900만원짜리인가 그걸로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노연우위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산을 한 5,000만원인가 받아서 다섯 군데 설치한 적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다섯 군데?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올해는 꼭 굳이 그렇게 비싼 걸로 하지 마시고 1면짜리라도 골목골목 이런 데도, 1면짜리는 그렇게 비싸지 않죠, 한 군데만 딱 볼 수 있는 거? 1면짜리도 있습니까, 2면짜리부터 있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공원에 설치한 미세먼지 신호등은 지주 형태로 해서 멀리서도, 몇 십 미터 앞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느라고 금액이 조금 됐는데…….
노연우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게, 물론 제가 알아보니까 25개 구 중에 다른 지역보다 좀 많기는 하더라고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많습니다.
노연우위원
적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잡아서 꾸준하게 지역에다 이런 전광판을 달아서 주민들이 알면 미리 예방할 수도 있고, 요즘엔 갈수록 3, 4월에는 심할 거라고요. 그럴 때 대비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못 했으면 내년에라도 예산을, 많은 예산 말고, 비싼 거 하지 말고 저렴한 거라도 해서 꾸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 하나는 제가 느꼈던 걸 얘기하고 싶은데요. 구청 직원 상대로 일회용 사용을, 우리 구에 출입하지 말라고 그런 홍보를 했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청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커피를 마시다가 테이크 아웃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여름철에는 음료수도 페트병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 말고 민원인들이 일회용품을 반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청사 출입구에 한 네 군데 배너를 설치했고요. 반입 금지한다는 안내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기간제 인력 2명을 아침 출근 시간 때하고 점심시간 때 무의식적으로, 무심코 가지고 들어오는 직원들을 안내해서 가급적이면…….
노연우위원
그러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건 막지만 안에서 먹는 거는? 그 안에도 커피숍이 있잖아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1층 도란도란에서?
노연우위원
예.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거기는 가급적이면 직원들은 텀블러를 이용할 때는 300원 할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드실 때는 머그컵이라든가 텀블러 이런 거를 이용해서…….
노연우위원
그래서 입구에서 2명이 서 있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출입구가 많다 보니까…….
노연우위원
아니, 그러다 보니까 구청 직원들이 의회 출입구로 들어가더라고 그거를 들고, 그래서 저분들이 이리로 들어갈 일이 없는데 왜 들어가나 유심히 보면서 제가 한 번 알아봤더니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계획했으면 예산도 세우고 홍보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해결 방법은 아까 2명씩 세워서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때 생각은, 그런데 지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한 번 입구에 가봤는데. 그래서 해결 방법은 해놓지도 않고 무조건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만 하고 있는지, 그래서 구에서 홍보를 먼저 하고 예산도 세우고 그러면서 어떤 일을 진행해야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참고로 점심시간 전에, 한 11시 20분 경에 일회용품 청사 반입 안내방송을 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도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렇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보다 좀 준비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391쪽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도 단속이나 계몽이나 하고 있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자동차 배출가스는 저희들이 단속 방법이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비디오 단속이 있고 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차량을 세워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구청들이 차량을 잡고 머플러에 그걸 집어넣어서 측정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의 구에서 비디오 단속으로 전환해서 연간 한 70,000대 정도 비디오 촬영을 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초과가 되는 경우에는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거를 이런 도로에다가 해서 카메라를 장착해서, 매연이 나오는 차들 있잖아요. 요즘 다니다 보면 가끔가다 화물차 같은 데서 매연이 되게 심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차들이 많이 있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많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그 차 한 대 단속하자고 하루 종일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카메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장착해서 무인으로 해서, 그렇게는 안 합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런데 그 차량이 항상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노킹이라고 그러고 오르막 올라갈 때라든가 갑자기 급출발할 때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목 지점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단속을 다른 구하고 교차해서 하는 겁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는 동대문체육관 앞에서 하고 있는데…….
이재선위원
촬영소 고개?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이재선위원
거기 하는 건 몇 번 봤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래도 지금은 차량 성량이 워낙 좋아서 초과되거나 그런 차는 거의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전농동로터리고 어디고 평 길인데도 어떨 때 보면 매연이 심한 차들이 있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거 되게 안 좋더라고, 그런 거 어떻게 단속하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차량을 세워서 하는 단속반이 별도로 있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381쪽 보면 LED조명 보급사업이라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요즘에 노인정을 돌다 보면 아직도 LED 등이 아니고 형광등이나 이런 걸로 돼 있어서, 또 어르신들이 전기세 아낀다고 다 꺼놓고 깜깜하게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차상위층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도 공공으로 쓰는 데니까, 어르신들이 쓰는 데니까 그런 데 우선적으로 해주시면 안 되겠나 해서…….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이건 매년 하는 사업이고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동대문구에 노인정이 138개인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거 조사해서 LED로 안 돼 있는 데는 교체해서 어르신들이 환하게 있을 수 있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게 본래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국비, 시비를 받고 금년도에 보급을 하는데 내년에 할 거는 금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반영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몇 가지 더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개선사항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 수시로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실시하겠다. 그런데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어떤 경우에 일어나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징수 불가능한 거는 회사가 부도가 났다거나 그런 데고요. 대부분은 압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체납은 되지만 결손은 없게…….
이강숙위원
결손 처분한 게 전년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결손 처분한 건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우리 구에서 채권을 확보했지만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이 어느 정도인가가 조금 궁금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결손처분까지 가지 않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체납액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저소득층 LED 사업을 2018년도에 제가 구의원 처음 들어와서…….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서울시로부터 예산이 내려왔는데도 이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었어요. 또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소득층들하고의 시간적인 만남이라든가 또 선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이 아니라 임대로 해서 이사가 버린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오면서 저소득층 세대에 대한 것은 많이 해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복지시설들이나 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LED 보급사업을 몇 %나 하고 계셨는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이게 복지시설도 굉장히 많고요. 저소득층도 차상위까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사업은 진행되는 거고, 단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독거노인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업체를 정해서 현장에 가서 공사를 하고 싶어도 전화 통화도 잘 안 되죠, 경로당에 주로 놀러 가서 계시고 밖에 외출, 혼자 계시니까.
이강숙위원
맞아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또 혼자 계시니까 번거롭다고 신청을 해놓고 나중에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설치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꾸준히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할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지만 이미 이 사업을 시작하셨으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정말 살기 좋은, 독거노인이나 1인가구나 저소득층이나 다 구에서 주는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392쪽에 공사장 비산먼지 스마트 관제시스템 운영은 신규로 올라왔는데 지금 9층에서 관제시스템을 보고 있나요? 비산먼지 스마트 관제시스템 운영을 지금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드론을 활용한 비산먼지 감시체계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드론을 띄울 때 시간대가 있는 것인지…….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드론을 활용해서 비산먼지 감시를 한다는 거는 대형 재개발 공사장에 터파기를 할 때 비교적 먼지가 좀 많이 납니다. 그 두 군데가 있고요. 또 IOT 기반해서 스마트 관제시스템 운영은 아시다시피 재개발 공사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데 저희들이…….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런 관제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한 것은 조금 더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쓰기 위해서 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비산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을 발생하는 횟수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금 탄소중립 실천 행사로는 우리 봄꽃 축제 홍보 부스도 있고, 그때 이 예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도 조금 여러 가지 과장님의 말씀이 부적절한 것들이 있어서 문제가 됐었던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탄소중립도시로써 실천을 해야 될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에서 먼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한다든가 그러는데 지금 봄꽃 축제를 하면서 먹거리 행사를 하면서도 거의 다 일회용품을 쓰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해돋이 행사를 할 때도 떡국 축제, 앞으로는 떡국 축제를 하게 되면 많은 인원들이 일회용품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지금은 개인에 대한 위생문제라든가 건강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 자리에서 소독을 하고 설거지를 잘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일회용품 그릇에다 그냥 먹고 버리고 가는 것을 좋아하지.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협업이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기후환경과하고 스마트도시과하고 탄소중립도시니까 이런 축제들에 대해서도 서로 협업이 잘 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든지 관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어떤 것들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일회용품 줄이기 행사,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대안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예산 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맞이, 해돋이 행사 때도 분명히 가래떡을 일회용 봉투에다 한 줄을 주든, 두 줄을 주든 줄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도 떡국을 끓여서, 그 많은 사람들을 고생시키고 떡국을 끊였는데, 또 듣는 바에 의하면 내년 것까지 일회용품을 사놔서 그걸 못 쓰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떡국을 끊여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다회용기를 쓰는 게 맞죠. 그런데 아마 해돋이 때 이강숙위원님께서…….
이강숙위원
인원이 적게 모이면 당연히 다회용기를 쓰는데 많은 인파가 모이는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봄꽃 축제, 먹거리 축제 하지 않습니까, 부스 다들 줘서. 그런데 그 부스에서 다회용품 씁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강숙위원
앞으로는 금년부터 봄꽃 축제 다회용품 쓰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대규모 행사 때는 그게 딜레마인데요. 저희들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아리송한, 얼버무리고 지나가는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철두철미한 어떤 대안책을 가지고 일회용품에 대한 절감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탄소중립해서 일회용품 쓰지 말고 일회용 컵 들고 들어오지 말고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에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대안을 내놓고 나서 그거를 구민이나 행사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점검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전환경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일회용품 청사반입 금지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청에서는 다른 구에 없는, 시청에 없는 텀블러 세척기 같은 거를 1층하고 3층에 구비해 놓고, 아침에 직원들 들어오는 거 보면 텀블러 상당히 많이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 조금은 늦었지만 동대문구가 나름의 준비를 하고, 특히 텀블러 가져오면 300원 할인도 해주고 그러면서 조금은 늦었지만 차근차근 일회용품 없는 청사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봄꽃 축제나 해돋이 행사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자치단체에서 일회용품 없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 번 벤치마킹해서 행사주관 부서하고 어떻게 하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과 더불어서 꼭 장기적으로는 일회용품이 없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꼭 그렇게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거는 기후환경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 전체적인 과에 대한, 지금 봄꽃 축제나 그게 아니라, 축제가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차 없는 데이도 마찬가지, 여기 용두 문화 축제도 마찬가지, 이런 행사들이 정말 일회용품을 점점 줄여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협업하여 정말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많은 데는 많고 없는 데는 없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전기자동차가 저희 구는 1,500대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충전시설은 한 1,300여기 정도 되고요 전기차 대비 한 85% 정도, 비교적 인프라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전기차 540,000대에 충전시설은 280,000기, 그러니까 한 53%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72,000대에 충전시설은 48,000기입니다, 66%. 그런 데 비교하면, 물론 잘 사는 동네,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많기 때문에 충전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기차 대비 충전시설 인프라는 잘 구축이 돼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장성운위원
본 위원도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입주를 시작한 L65 같은 경우는 충전기가 부족하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받으신 적 있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충전기가 부족한 거는 아니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민원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하면서, 또 집들이 오시는 분들이 차를 세울 공간이 없으니까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서 전기차 소유자분들이 충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또 그 민원을 받은 저희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래서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장성운위원
충전시설은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100% 다 설치가 돼 있고, 아파트에도 지금 법적으로 대부분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럼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불법 주정차 때문에 충전시설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전기차 충전시설은 돼 있는데 문제는 내연기관 차, 기존 아파트 경우에는 주차공간을 뺏어서 전기차 충전구역을 하다 보니까 기존 내연기관 차량 주차할 데가 없다 보니까 충전구역에 들어가서 주차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성운위원
이번에 신규 아파트 경우에 전기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 비율을 조정해서 전기차 충전구역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과장님이 주민들 한 번 만나 뵙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에코마일리지 운영에 대해서, 일단 개인하고 단체들한테 사용량을 평가해서 마일리지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작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작년에 우리 구에 세대수가 140,000가구 정도 됩니다.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수는 한 80,000가구 정도 되고요. 그런데 작년 한 해 전년도 대비 5% 이상 에너지 절감 세대수가 12,000가구 그다음에 10% 이상 정도가 7,600가구 그다음에 15% 이상이 한 4,500가구, 나머지 그 이상 가구 전체 포함해서 28,000가구가 5% 이상 다 세이브, 대기전력이라든가 이런 걸 줄여서 전기나 가스를 절감한 그런 세대수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결과 건물에서 한 70% 정도가 탄소배출이 되는데 그 중에 가정에서 배출되는 게 35%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주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건데 참여율도 굉장히 높고 호응이 좋습니다.
장성운위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게 개인보다는 상업시설이 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데서 낭비되는 에너지가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도 가입 대상이 되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상가도 가입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 부분이 아까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건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신축 같은 경우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과나 주택과 이런 데서 인허가 내줄 때 조건을 걸어서 제로에너지 빌딩이라든가 노후 주택 단열재를, 아니면 창을 3중창으로 한다든가 이런 걸 권유를 많이 해서 지금 실적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텀블러 갖고 오면 300원씩 할인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 경비는 어디에서 대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대는 겁니까, 아니면 업주가 대는 겁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도란도란 카페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직영으로 하면 300원 하지 말고 반값 할인을 해주든가, 그래서 그리로 확 쏠리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300원이면 간에 기별이 가겠습니까? 이왕 할 때 기간을 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홍보기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300원 갖고, 빈병 갖다 준다 그래도 솔직히 잘 안 갖다 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염두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텀블러 갖고 오면 반값으로 팍 준다고 한시적으로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계도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아마 수요가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상대적으로 바깥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또 여기서 직원들이 많이 먹으면…….
이재선위원
우리 구청에 공무원이라도 그렇게 해서 습관이 되면 바깥에 나가서라도 텀블러로 받아 올 수도 있잖아요. 또 바깥에 있는 업주들하고도 상담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든가 해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주든가 뭘 주든가 해가지고 텀블러 갖고 오면 할인을 해줘라. 또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데를 많이 이용해라 그러면 서로 경쟁이 일어나고 그런 거를 다 하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재선위원
그렇게 한시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검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부동산정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입니다.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수희 부동산행정팀장님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적관리팀 문원희 팀장입니다. (인 사) 토지정보팀의 김영섭 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지가조사팀 유종열 팀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오해균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한지엽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이강숙위원
늘 차분하셔서, 또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도 늘 침착하게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공인중개사 얼굴 오픈하는 거, 이거 부동산 중개업소 측에서는 반발하지 않나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좀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정상 중개업소 개업 공인중개사분들은 오히려 자기 얼굴을 내놓고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문제는 자기 이름을 안 내놓고 보조원이라든지 사기꾼 업자라든지 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내놓기를 꺼려하는 거지 정상적인 공인중개사 분들은 자기 얼굴을 내놓고 하는 게 오는 손님들도 더 신뢰성이 가고 좋아합니다.
이강숙위원
맞아요, 신뢰감도 있고 또 본인의 자존감도 높고 자신 있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지난 12월에 저희가 중개업자 교육을 했습니다. 전세 사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교육 좀 강화하느라고 교육을 시켰는데요. 그때 450여명의 중개업자들이 이 페이스온의 동의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 941개 업소가 있는데 그중에 50% 이상이 이미 페이스온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걸 더 홍보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전세 사기나 임대 세입자들이 피해 없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공인중개 사업자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구에도 대리 중개업자 면허를 걸어놓고 그전에 무작위로 했던 중개업소들이 있는 것을 몇 곳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운영 및 합동점검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한시적으로 2년 동안 운영을 하시네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전세사기나 전세사기에 관련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저희 동대문구가 총 47건이 접수는 됐습니다. 그중에서 28건은 가결이 돼서 지금 처리가 됐고요, 부결이 11건 있고 심의는 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분이 된 것에 대해서는 경매 중지된 게 2건, 긴급 주거 지원이 2건, 그다음에 중개업자 조사가 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긴급 주거 지원까지 이루어졌다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47건 중에서 가결이 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년에는 합동점검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신규로 운영반을 따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업을 구상하셨다면 정말로 철저한 업무가 돼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지금 무료 중개 지원도 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동행서비스도 하고 또 1인가구 부동산 안심 계약을 도울 수 있도록 동행해서 할 수 있다고, 지금 집을 보러 가는 데까지 동행을 하는데 지금 집보기 동행자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저희 전문상담관제를 시행해서 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세입자…….
이강숙위원
그러면 전문상담가가…….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우리 관내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문 공인중개사고 교육시키고…….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무료로 봉사하는 건가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무료는 아니고요. 저희가 무료 중개 지원 예산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1인가구 안심서비스가…….
이강숙위원
무료 중개 지원은 지금 800만원 구비로 잡혀 있네요. 그런데 1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저소득 주민한테 중개보수료를 지원을 하는데 1억 이하의 계약자들한테 100%를 구청이 공인중개업체에다 지원을 하는데 이 800만원 예산 가지고 적지 않아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 제가 시에서 동대문구에 처음 왔을 때 이 예산이 잡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다고 많이 생각을 해서 의원님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었는데요. 그런데 좀 모자라서 추경으로 지원을 더 했거든요. 올해도 우리 구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800은 잡았는데 추경으로…….
이강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본예산은 얼마가 잡혀 있었고 추경으로는 얼마를 받았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본예산이 800이었고 추경으로 해서 400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0을 했거든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1,200만원이 들어갔네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1,200인데…….
이강숙위원
그런데 몇 건이나, 이 예산이 끝나면 무료 중개가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무료 중개 지원은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나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하는데 중개수수료를 모든 분한테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년·소녀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해드리는데 작년에 구청에서 44건이었고 협회에서 30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회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조회를 해서 협회에다 지원 대상이냐 아니냐를 조회합니다. 그럼 협회에서는 중개업자가 회원 가입이 돼서 돈을 냈느냐 안냈느냐를 따져서 수수료를 지원해 주니까 복잡한 절차 과정이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작년에 처음 해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협회 지원을 안 받고 저희가 전액을 다 하겠다. 지금 25개 구에서 몇 개 구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100% 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 구도 다 하겠다. 그래서 올해 800만원을 잡았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그거는 추경에 좀 더 올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적어서 400만원 추경 예산을 올렸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실 때는 분명히 추경 예산에 올리지 않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1,200으로 올리셨어야지…….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올렸는데 좀 삭감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될 때는 지원을 하지 말라고 삭감을 시킨 겁니까, 꼭 추경에다 올리라고 삭감을 시킨 겁니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구에 예산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강숙위원
어떤 예산이 없어서,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좀 못했나 봅니다.
이강숙위원
축제 예산은 올리고 서민들한테 지원하는 직접적인 예산을 깎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은 기획예산과장하고 싸우든 누구하고 싸우든 국장님이 가서 싸우든 저소득에 꼭 필요한 이런 예산은 주셔야지 사업을 하다가 말라는 거냐고, 그런 강단도 좀 있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1인가구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지금 집보기 동행을 공인중개사가 함께 하는데 어차피 이분들은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집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자기들의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1인가구에 대해서 집보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주거안심매니저로 세 분이 2023년부터 했는데요. 1인가구라는 게 보통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도 있을 수 있지만 학생들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월세에서.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인식도 잘 못하고 또 용어 자체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나 월세 계약하면서 실수할 수 있고 모르고 넘어갈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 신청이 들어오면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상담하고 원하면 같이 따라가서 동행도 해주는, 그 차원에서 집보기 동행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주거안심매니저 위촉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몇 사람이나?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내 공인중개사분 중에 경력이 높으신 분들 3명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강숙위원
경력자 3명, 그런데 전체 14개 동은 아니겠죠, 학생들에 한해서.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또 상담관제로 해서는 권역별로 상담관 분들이 따로 12명이 계십니다, 안심계약서비스 말고.
이강숙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전년도에 47건의 전세 피해라든가 부동산 피해가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계획하시고 올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 모습이 이 사업 내역서에서도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거안심매니저 공인중개사들을 통해서 정말로 안심하고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중개업자들만 있기를 또 그런 업소들만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늘 애써 주십시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401쪽 전세 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전세 사기가 아까 400몇 군데라고 그랬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47건.
이재선위원
이게 신규 주택 중에 어떤 주택, 주택이에요, 아니면 빌라예요, 이게 어떤 거예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단독주택보다는 주로 오피스텔이나, 오피스텔이 아니라 원룸 그런 게 많죠.
이재선위원
신축, 그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신축이요. 기존 주택도 좀 있는 거 있고요.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동네에 보면 기존에 있던 공인중개사들은 이런 게 없어, 사기치고 그런 게 없어요. 떴다방들이 많은데 떴다방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빌라나 신축 오피스텔 있잖아요. 그거 하면 꼭 사기꾼들이 모여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분양…….
이재선위원
분양 사기하고 전세 사기하고 그런 게, 사람들 맞히는 데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저기 포항 있는 데서도 손님을 데리고 오고 그러더라고, 떴다방들이.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인터넷을 통해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모집을 하는데 참고로 위원님 말씀에 보충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관내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세 사기치겠다고 해서 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지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그래서 그러는데 강서나 관악이나 금천, 동작 이렇게 큰 데 있지 않습니까? 제일 큰 데는 인천이었고요. 강서가 851건, 관악이 669건 이럽니다. 25개 구에서 동대문은 그래도 47개라는 게 17위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7건의 17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1건도 없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가 안 생기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중개업자 단속을 철저히 해서 중개업자 계류가 되지 않게, 그런데 타 지역에 있는 중개업자나 타 지역에 분양한다는 사람들이 우리 구 관내에 신축을 갖고 와서 여기서 하고 여기서 중개업자가 내놓은 매물을 인터넷에서 자기가 봐가지고 그거를 갖고 자기가 사기를 치는 이런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단속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것도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떴다방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기꾼들이 다 떴다방이더라고, 기존에 우리 동네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안 그래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를 단속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도시국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환명 주택과장이십니다. (인 사) 유용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강동환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이현철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박종철 정원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24년도 주택도시국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에 이어 직제 순에 의한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와 전년도 주택도시국 소관 구의회 주요 제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부서별 보고를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작년에 의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 주택도시국에서 개선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규의원님께서 이문동 노후 마을마당 정비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조성 면적 920㎡ 이문동 마을마당에 대해서 정자 및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수목 식재 등을 하는 사업을 작년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개선 전과 후의 모습입니다. 50페이지 이문동 뚝방길 가로수 식재 사업입니다. 김학두의원님께서 이문동 뚝방길에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식재하자는 의견을 주셔서 연장 900m의 구간에 제방길 산책로에 왕벚나무 등,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사면부에 배롱나무 등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정서윤의원님께서 동대문구 종합브랜드 디자인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이를 반영해서 우리 구의 마크인 두잇두잇을 작년에 디자인한 바 있습니다. 최영숙의원님께서 지방세 확보를 위한 준공을 위해서 준공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실시해서 준공 인가 전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사전 협의 및 횟수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협의의 범위를 구청 관련 부서에서 외부기관, 모든 기관으로 확대하고 사전 협의 횟수도 1회에서 2회 이상, 신청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 전후로 확보해서 사전 협의가 조속히 이뤄져서 세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고요. 올해도 건설적인 대안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주택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택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환명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정원 공동주택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유용영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우진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김태하 주택재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과를 바꿔가지고 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업무계획서 422쪽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 대상이 163개 단지, 의무 85, 임의 41, 임대 37, 총 사업비는 6억 이렇게 돼 있는데 동대문구 공동주택은 몇 개 단지가 있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거고요. 163개 단지가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지원대상 163개 단지를 선별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의무관리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50세대 이상에 대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공동주택에 단지마다 한 번 지원해 줄 때 지원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저희가 최고 2,500만원까지 해 드립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2,500?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그럼 1년에 해당되는 단지는 몇 개 정도 돼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2개 단지에다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지원했고 109개 단지에는 옥외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선정을 할 적에는 예비 순서까지 지원을 해놓고 하는 거예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 포기 단지가 한 몇 개 있었던 걸 감안했을 때 저희가 예비까지는 두지는 않고요.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심의를 하는데 163개 단지면, 예를 들어서 올해 여기가 혜택을 봤는데 여기가 한 번 돌아가는 횟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저희가 5년 주기로 해서 같은 사업을 신청하면 그건 제외를 하고요. 그다음에 163개 단지에서 신청하는 단지가 있으면 그 단지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선순위를 가려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163개 단지 중에 이 단지가 한 번 타먹었는데 주기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러니까 같은 사업을 5년 이내에 재신청했을 때는 제외를 한다는 거지요.
태민
안태민위원
5년 이내?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단지마다 주거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 단지에 맞는 맞춤형으로 해줘야 되는데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뵈니까 새롭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공동주택 관리 지원, 지금 임의관리 대상에 대해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죠? 자부담 없이 그냥 지원되나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저희가 지원대상이 의무관리 대상하고, 지금 구분을 해놨지 않습니까? 15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 대상이고 그다음에 20세대 이상은 임의로 관리 규약을 정해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관리를 받겠다고 하면 관리 대상이 되는 거고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의무사항이 아닌 그런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150세대 미만은 의무관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임의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런 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자부담 없이 의무관리 대상하고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똑같습니다. 자부담률도 똑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아까 우리 안태민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한 가지 사업을 지원을 했다면 5년 안에는 그 한 가지 사업을 또 지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또 다른 사업을 가지고 지원을 요구했을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임의관리 대상도 마찬가지고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가 임의관리 대상이나 의무관리 대상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예산이, 지금 현재 여기는 예산이 구비 6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 가지고 충분했었습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 단지 수가 많아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9억까지 저희가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까지 집행한 게 8억 200만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몇 개 단지가 주민들 의견 차이로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낙찰차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경륜에 의해서 굉장히 빠르게 업무를 파악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본 사업서 419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계자 소통회 개최가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회의가 5층 기획상황실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소장 소통회를 새로 신규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요. 공동주택의 공동의 현안 및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입주자대표 회장님들 그다음에 관리사무소장님들을 4개 권역을 해가지고 상반기 1회씩, 하반기 1회씩 해서 42분씩을 1회에 모시고 저희가 딱딱한 교육이나 이런 게 아니고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진솔하게 서로의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획상황실에서 입주자대표 회장들은 계속 회장단 모임을, 회의를…….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연합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강숙위원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왜 이게 신규로 올라왔느냐, 그전에는 관리소장 소통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관리소장들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서로의,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서 어떤 소통 관계를 갖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신규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를 묻고 있습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연합회에서 하시는 회의하고 이 소통회는 조금 다른 게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들을 다 포함시키고요. 그다음에 관리소장님도 전 단지에 있는 소장님을 다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서로의 문제들을 공유하고 소통하려고 합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여태껏 하고 있었던…….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좀 다릅니다.
이강숙위원
대표 회장들하고의 회의하고 지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소통회하고는 또 다른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공동주택 간의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파트마다 다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고 관리 점검이 잘 안 돼서 동대표들 간에 그런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관에서 주재하기가 어려운 상황들, 이런 민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통회들을 통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공동주택들이 조금 더 그런 어려운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동대문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쪽 보면, 지금 보조자료 10쪽입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 사전예방 및 행정처분 강화인데요. 우리 주택과에서는 신발생 무허가 사전예방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은 사전예방을 하는 주목적은 보통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가 나가고 사용 승인이 나갑니다. 그때에 맞춰서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 불법 무허가로 증축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안내문도 발송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무허가 증축이나 무허가 건축물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사실 저희들이 전부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직원들이 아무래도 인력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외부의 신고에 의해서, 외부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적발되는 것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이강숙위원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것이 민원에 의한 적발이지 우리 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허가 사전예방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택과가 해야 될 일은 물론 여러 가지 사업과 일들이 많겠지만, 각자의 업무들이 많겠지만 건축과에서 일단 준공이 떨어져서 주택과로 넘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택과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무허가 증축이나 불법 건축물의 증축이 준공 이후에는, 준공 전에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준공 떨어지고 1년 이내에 다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이게 한두 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고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해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이 우리 동대문구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과에서 업무 태만이다.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시지만, 물론 이건 우리 과장님의 탓이 아닙니다. 그전부터 이렇게 밀려서 내려온 우리 동대문구청 주택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직 과장님들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이 되지 않고 재수 좋으면 그냥 넘어가고 또 재수가 나쁘면 걸려서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단 항공 촬영이라든가 준공 떨어지고 1년 된 신축 건물들에 한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서 과에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원리원칙 아닌가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무허가 건물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착공 신고가 난 다음에 30일 단위로 저희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2회에서 3회를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강숙위원
30일 단위로 1, 2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이강숙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축업자가 준공이 떨어지고 30일 안에 절대로 불법 증축하지 않는다니까요, 검사 나올 줄 알고. 그래서 제가 1년이라는 기간을 잡았어요. 그렇다면 30일에 한 번, 두 번 나가는 것을 잘했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면 30일에 1, 2회를 나갔다 그러면 매월 1, 2회를 나가셨어야죠. 그러면 불법 증축을 못 했겠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서 연중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데에 대해서는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불법 도로점용료 세외수입 조금 받으려고 몇 푼이나 되는 거,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사실 이런 무허가 건물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평수에 따라서 금액이 커질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는 신경을 안 쓰고 관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혜택을 주고 이런 행정이 돼야 되겠습니까? 정말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려면 공무원들이 객관성 있게 일관성 있게 공무원의 입장에서 업무를 해 주셔야 된다,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그런 점에서도 좀 더 직원들과 노력해서 30일 이내에 1, 2회만 나가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불법 증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1년, 2년 동안은 신축 건물에 대해서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정말 늘 현명하시고 지혜롭고 똑똑하신 우리 박일형 국장님, 이런 부분도 과하고 열심히 하셔서 밝은 동대문구, 모두가 공정한 동대문 구민, 구민의 혜택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이런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유사한 질의를 하신 거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그 이후에 제가 주택과와 협의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불법 무허가 건축물 단속 기준을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지난해에 마련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서울시에서 불법 사진에 대한 항측 사진이 매년 와서 저희 직원들이 1년 동안 그걸 점검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숙위원
그러면 항측은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할 수 없고 서울시에서만…….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서울시에서 매년 자료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 직원들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신축 건물을 짓고 주택과로 넘어왔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신축 주택으로 넘어왔을 때 할 수 있는 점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울시 항측 빼고는 뭐가 있습니까?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항측을 통해서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점검을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30일 점검을 확대해서 좀 더 수시로 나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에서 자료가 오기 때문에 그런 항측에 대한 점검도 한꺼번에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만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는 건 아니고…….
이강숙위원
항측 판독 서울시에서 온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가 급한 게 아니라 동대문구는 동대문구가 관리를 하는 거지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모욕을 당했는데 그런 건축물들이 지금 현재 몇 년씩 불법으로 증축을 해놓고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이런 동대문구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력적인 문제가 있다 이러는데 능동적으로 먼저 움직이려는 이런 열정이 없는 공무원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도 똑같이 인력의 문제를 들고 있지만 타 구하고의 형평성을 한 번 따져보시고 타 구는 신발생 무허가 건축, 불법 건축물에 대한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25개 구를 확인하시고 우리 구가 몇 위쯤인가 이런 것도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425쪽 무허가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신축 빌라 있잖아요. 신축 빌라에 위반사항이 지금 늘어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신축 사용 승인된 것에 대해서 한 60건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반사항이 10%가 조금 안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옛날보다 많이 줄었네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신축은 저희들이 적발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10%는 신축 건물이고 그 외 건물은 어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기존 건물에다 살면서 불편하니까 넥산으로 비가리개를 넓게 한다든지 창고로 쓴다든지 그런 게 많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게 많습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365일 다니면서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신고에 의한 것이나 항측에 의한 것, 저희가 또 계속 홍보물을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방 대책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강숙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타 구 사례도 한 번 보고 좋은 사례가 있다면 그걸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오잖아요. 허가가 나오면 설계부터 시작하잖아요. 집을 짓게 되면 건축업자가 그렇게 유도를 해서 나중에는 그렇게 지어, 나중에 준공난 다음에 여기 넓히면 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원초적으로부터 건축주한테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불법건축물로 돼서 융자도 못 받고 세입자도 들어오기 힘들고 그러니까 고치지 말라 그러고, 그다음에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꼭 북측 부분에 튀어나오는 부분 거기를 고치거든요. 거기를 원초적으로 못 고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그게 사용 허가나면 주택과로 넘어오면 주택과는 하는 게 고지서 발부하고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그전에 건축 단계에서 그런 불법 건축물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보니까 같은 과네요, 건축과가.
같은 과니까 건축과장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려서 심의 들어올 때부터 그런 불법적인 요소를 없애주면 아마 이런 불법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 단계부터 향후 증축을 고려해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계를 배려해 놓는 것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 심의 단계부터 시작해서 좀 꼼꼼히 챙겨가지고 그런 걸 최소화시키도록 좀 더 기준을 만들든지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설계 심의 들어갈 때 그런 부분을 주고 그다음에 건설회사 같은 데도, 만약에 동대문에 와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니네 패널티를 준다 그러면 그 건설회사도 분명히 그렇게 안 할 거라고, 패널티 주는데 누가 해요. 그 사람들은 강서구에도 짓고 강동구에도 짓고 여기도 짓고 그러는데 여기 지으면 또 지으러 와요, 그 회사는. 그러면 그 회사한테도 이런 불법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래야지 불법이 양산이 안 될 것 같아.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근본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근본적으로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25쪽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무허가 건축물 체계적 관리에서요. 지금 우리 구가 사전예방 현장 점검을 월 2회씩 나간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이 사진을 넣어왔거든요. 이거는 3면이 다 터져 있어요, 3면이 다 터져 있고 패널로 지붕만 가려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20년이 넘은 건물이에요, 이렇게 해놓은 지가. 우리 구청에서 항측에 걸려서 현장에 나오면 별거 아니라고 여태껏 다 그냥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현장을 가지 않고 밖에 외부에서 이 빨간 사진만 찍어가지고 벌금을 68만원인가 부과를 했더라고요. 지금 보면 상가 옥탑이에요. 본 위원도 여기 수시로 갔는데 마루 밑에서 뭐 끓여먹고, 복날이나 몇 사람들, 주위 동네 분들 만나서 끓여먹고 그랬는데 비닐로 막아놓은 거예요. 이걸 벌금으로 때리는 게 맞나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확인을 해봐야 될 사안이지만 그게 항측에 확인이 돼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행정절차를 밟은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올라가보지 않고 밖에서만,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다 병원에 있는데 밖에서만 확인을 하고 이 빨간 포장 그것만 우리 구청에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3㎡로 해가지고 벌금을 부과했어요. 그러면 현장을 직접 안에 들어가서 보셔서 벌금 부과를 한다든가, 이거를 여태껏 그게 없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현장을 몇 번 나왔어요, 매년. 몇 년에 한 번씩 나와서 현장을 보고 그냥 가시고 했대. 그런데 그분들은 병원에 있다 보니까 현장을 직접 보여주지 못해서 벌금 부과가 나와서, 우리 구청에도 몇 번 와서 말했다고 하더구먼요. 그래서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벌금을 딱 맞고 보니까 과연 이게 적정한 건지, 1면 지붕만 가려도 벌금이 부과되는 건지?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일단은 불법 증축에 대해서는 비가리개 1m를 제외한,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려서 거기다 창고를 쓰든 주거 생활을 하든 어떤 상업시설을 하든 용도별로 목적 외로 쓰면 그거는 저희들이 적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이고요. 비가리개는 일단 1m 정도만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인데 지금 김창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에는 부과가 안 됐는데 왜 이번에는 부과가 됐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부과가 됐다고 하면 이게 매년 항측에서, 최근에 걸렸다고 하면 그분들도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런데 3면이 다 터져 있고 예전에는 양방향만 터져 있으면 그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아닙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몇 년 전에는 그렇게 했고 4면이 다 막힌 데도 많아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어쨌든 비가리개 1m를 제외한 용도 외에는 다 불법 건축물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걸 사전에 지적을 해줬으면 이분들이 그런 벌금 부과가 없었을 텐데 전혀 없고,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밖에서만 사진을 찍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통보를 정확히 하셨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어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것은 한 번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확인하셔서 만약에 벌금 부과한 거, 그거는 안 될 거 아니에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것도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일단 부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안이니까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서 여기에, 사전에 경고를 준다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별 문제 없이 철거를 했을 텐데…….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항측이나 민원이나 해도 저희들이 두세 번은 계속 사전에 통지가 갑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갔는데 한 번도 그분들이 집에 없었으니까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하여튼 확인해서 억울한 구민들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잠깐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장님들의 회의가 있다고 그랬죠? 한 달에 한 번씩 있나요, 아니면…….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연합회 회의가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현직 회장들만 참석을 하나요, 아니면 전 회장들도 다 참석하나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한 번…….
노연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 회장들도 다 참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직 회장들이 참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아파트여도 전 회장도 가고 저도 가면 회장이 둘이냐 이렇게 해서 현직 회장들이 안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현직 회장들이 가서 진솔하게 서로 자기의 아파트들을 얘기하고 장단점도 얘기하고 좋은 모색도 얘기해야 되는데 전직 회장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현직 회장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임은 다시 한번 구에서 잘 관철을 해서 현직 회장들이 회의할 수 있도록 관리해 좀 주셨으면 합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동대문구 내에 아파트 연합회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 회장도 그렇고 임원도 그렇고 단체장도 그렇고, 이렇게 인원을 많이 보이게 하려고 그러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기획상황실에서 하고요. 제가 한 번 참석을 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장만 하려고 하는 아파트 연합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저기는 회장이 아닌 사람도 이렇게 해서 숫자를 많이 보이게 하려고 그러는지 이렇게 한다, 그런데 자기네는 웬만하면 회장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런 걸 확인하셔서 우리 노연우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건축, 불법 증축에 대해서, 지금 이게 민원에 의했든 항측에 의했든 적발이 되게 되면 시정 권고가 한 번 나가고, 2차 경고가 나가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수순이…….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사전 예고가 나갑니다. 사전 통지가 나갑니다.
이강숙위원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1차를 보내고 2차 시정 권고를 보낼 때는 기간이 며칠 걸리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저희가 사전 통지를 10일을 줍니다. 사전 통지를 10일 주고 1차 시정지시를 30일 이상 주고 그다음에 2차 시정지시도 20일 이상 줍니다. 그다음에 사전 통지가 나갑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0일, 60일 이후가 돼야만, 두 달이 지나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진행되나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는 ㎡를 따져서, ㎡ 대로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건물 시가 표준 금액하고 면적하고 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처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와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같은 가격입니까, 아니면 공시지가가 달라지면 계속 이행강제금도 높아집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아무래도 그 해에 건물 시가표준 금액을 적용하니까 조금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조금씩 높아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무허가 건물을 쓰고 있었는데 6년 만에 민원제기가 됐어요. 그러면 그 기간에 대한 과태료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없습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냥 1년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 해 것만 내면 됩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럼 5년 동안 불법을 저지른 상황에 대해서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저희가 그거를 언제부터 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까지 부과하는 거는 저희들이 적발 당시에 이행이 안 됐을 때 그 해마다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불법 건축물이 몇 년도인가 한 번 활성화가 된 적이 있었죠, 국장님?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양성화 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한 10여 년이 지나면 활성화를 해줬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지금 불법 증축 이행강제금을 내고 계신 분들이 “혹시 언제 이게 활성화가 될 계획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에 특정 건축물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 12월 기준으로 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준 게 있었고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예측을 못합니다, 그 부분은. 특별조치법이 그때처럼 생기면 저희가 시행하는 거고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거는 시어머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네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언제 또 활성화를 시켜 줄지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특별조치법이 통과가 돼서 활성화를 하게 되면, 현재 이렇게 적발돼서 이행강제금을 물리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법이 통과가 됐다 그러면 불법 증축이 아니네요? 세금을 거둬…….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기준, 2013년 7월이면 전년도인 2012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불법 건축물로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민원이 아니어도 건축과에서 넘어오면 주택과에서는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만 된다, 건축과에서 건축업자가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빌라나 생활 주택이나 원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활 주택 안에도 저기를 집어넣고 생활공간을 집어넣고 이런 것도, 이게 부동산하고나 또 옆집이나 어떤 민원 관계가 아니면 과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성행하고 있고 또 업자들도 그렇게 해서 건축주들한테 그런 식으로 불법을 자행할 수 있도록 건축주들도 하는데 이렇게 불법 증축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건축업자한테도 어떤 시정명령이 내려가든지, 어떤 조치들이 내려가서 벌과금을 부과하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끊임없이 과에서만 노력하면 뭐합니까? 지속적으로 신축이 되고 있고 개축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계획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유용식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효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덕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윤호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인 사) 손경아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태민
안태민위원
장안동 물류터미널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작년에도 그렇고 매번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라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현황을 보면 지난 11월에 주민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 조사 때 주민들이 몇 분이나 참석하였나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물류터미널요?
태민
안태민위원
종합발전계획.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종합발전계획이요?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물류터미널 때문에 종합발전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장안1동, 장안2동, 휘경2동 세 군데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서 총 12회를 실시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했어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주민협의체는 동별로 관심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장안1동 2회, 장안2동 6회, 휘경2동 4회 이렇게 해놨는데 장안1동에 몇 명 나왔어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1회 할 때 한 50명 정도 나왔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장안1동 주민설명회 할 적에 우리 의장님께서 화도 내고 이랬던 일이 있는데 몇 분 나오질 않았어요, 참석인원이 없었어. 그리고 협의체 하는 회원들만 많았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와서 듣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 그거 아세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 주민이 설명을 해야, 그때 몇 명 나왔습니까, 4명? 4명이에요, 5명이에요? 4, 5명 앉혀놓고 설명회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 일도 있었고, 어쨌든 간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의견들을 묻고 다하는데 그렇게 해서 반영된 의견들을 어떻게 수렴할 거예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주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변을 해 드리고 이렇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질문을 하면 별개 다 나오잖아요? 요구하는 게 엄청 많잖아?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반영하는, 우리 과에서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제가 참석해 봤는데요. 주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용역기간이 원래 11월에 끝나는 거 아니었었나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작년 4월에 용역을 추진해서 올해 4월에 끝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원래 계획이 11월까지 돼 있었잖아?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아니, 11월까지는 저희가 중간보고를 다 완료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500쪽에 보면 청량리에 GTX-B노선, C노선 청량리역 환승센터 거기에서 출입구가 지금 우리 전농동 쪽으로는 없잖아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라고요?
노연우위원
500쪽이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500쪽이요? 거기는 우리가 아닌데.
한지엽위원장
500쪽은 아니에요.
노연우위원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저희는 444쪽까지입니다.
노연우위원
죄송합니다.
한지엽위원장
500쪽 건 아닌데, 그럼 다음에?
노연우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원래 우리 과장님은 이쪽이었나요, 도시계획과였나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제가 도시계획과에 있다가 1월 1일자로 도로관리과장을 한 15일간 했습니다. 그랬다가 2년이 채워지지 않는 바람에 제가 도시계획과장으로 다시 부임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도로과장님 안 계시잖아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자리에 없는데요. 치수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겸직이지, 도로과…….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겸직은 교통국 소관에서만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장 겸직이지 도로과장이 안 계신 거는 확실하잖아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왜 도로과로 갔다가 갑자기 도시계획과로 다시 오셨어요? 워낙 유능하시니까, 도시계획에 대해서.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는 사실상 겸직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주택국 소관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겸직을 맡기려고 한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에 대해서는 우리 유용식 과장님만큼 능력 있으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금년에도 우리 유용식 과장님이 도시계획과로 오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0쪽 경희대로 관련 주민상생방안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상생방안 마련을 위하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사업목적을. 그리고 양해각서에 우리가 집행했던 부당사용료에 대해서 지역을 위해서 환원할 수 있는 예산을 쓰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2023년 7월 5일 주민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진 협의가 있었어요. 있었죠?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실무진 협의에서 이거는 학교 측, 경희재단 측 이야기인 거 같아요.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학생이 경희대를 다니게 되면 4년 동안 장학기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또 수강교육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이 예산이 주민상생방안이 될까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일단 장학금은 교외 주거지에 장학금 지원을 우리가…….
이강숙위원
예?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교외 주거지 장학금 지원을 하는 걸로 우리…….
이강숙위원
교외 주거지 장학금 지원은 무슨 뜻이죠?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동대문구에 학교 외에 주거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강숙위원
그러면 동대문구에 학생이 아니라 동대문구 외 지역에 저기…….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교외라고 해서 학교에, 동대문구…….
이강숙위원
학교 주변?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학교 주변 동대문구…….
이강숙위원
아니 뭐라고,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작년에 학교 측이랑 저희 구랑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무회의를 한 거 같고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는, 예산상 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몇 가지 제안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생방안이라고 보기에는 약하다, 그런 게 저희 현재까지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사업 말고 좀 더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려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상생협력 계획 및 기부채납 마련을 위한 실무진 협의를 해왔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 어떤 결론은 나오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상생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역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경희대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민상생방안이라는 것은, 지금 재단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장학기금이나 교육수강 지원은 전혀 주민과 상생하는 입장의 예산 지원이 아니고 우리가 준 예산이 그대로 재단 측에, 학교 측에다가, 그냥 학교 측을 위해서 쓰이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주민과의,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동대문 구민만이 아니에요. 경희대학 측, 경희대병원, 경희재단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주변을 위한, 분명히 주민상생으로 가자고 했는데 지금 이런 제안들은 주민하고 상생이 아니고 자기들만의 유익을 위한 그런 방안 대책이다. 그런데 우리 구가 지금 이런 것에 협의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예산이 정말 주민상생, 그래서 학교 재단 측에서는 어차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구에다가 그 예산을 어떻게 넘길 수도 없는 거고, 지역 주민들한테 넘길 수도 없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좀 거쳐서 물타기를 하는 그런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서 제안을 우리 구가 해서 정말 주민한테도 상생이 되고 경희대 측에서도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사업들을 발굴하고 노력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떤 방안들, 계획들 이런 것들은 지금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학교하고 경희대학원 측하고 협의를 최근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금년도에 하셨습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가 유선상으로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유선상으로 2024년도에?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예, 얘기를 했는데 장학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확대를 해라…….
이강숙위원
무슨 확대를?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1인당 60만원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거를 인정을 못하겠으니까 좀 확대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카데미라든가 외국어 강의에 수강료를 할인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검토해라…….
이강숙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경희대 측에서 원하는 조건을 그대로 들어 주시면서…….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물론 그쪽에서 의견을 들어서…….
이강숙위원
조금 더 확대만, 확대 지원만 하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본 위원의 뜻을 모르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학교 측에서 제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강숙위원
제안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1인 60만원을 100만원으로 올려라, 아니면 수강료를 조금 더 할인 혜택을 주고, 이런 거를 지금 제안을 우리 구 측에서는 하고 계셨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게 되는데 그게 잘못입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그게 교비회계로 편성되다 보니까…….
이강숙위원
과장님, 제 뜻을 전혀 이해를 안 하고 계시는데, 제 말뜻을 이해를 지금 못하고 과장님 생각만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우문현답하고 계십니다. 제가 멍청하게 묻고 있고 아주 현명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묻는 거는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경희대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민 상생과의 협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대로 학교 측에다 장학기금으로 쓰이든, 학교를 위해서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예산으로 학교에다 주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장학기금을 올려라, 수강료를 더 어떻게 해주라, 수강생 수요를 넓혀라, 이런 거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어떤 상생방안에 대한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연구도 하지 않고 학교 측에서 원하는 대로 지금 가시겠다는 그런 방안만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우선 제안했던 것들이 주민들의…….
이강숙위원
제안하고 있는 게 지금 장학기금을 올려라, 교육 수강생 지원을 넓혀라.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학교에서 제안하는 거하고 저희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강숙위원
재단 측에서 우리 동대문구에다 목적 없이, 또 교육부에서 그냥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구청에다 직접 주지 않더라도 제3자의 어떤 곳을 통해서 학교 측에서 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기관, 그리고 그 기관은 주민들과 함께 하는 어떤 쓰임을 쓸 수 있는 이런 어떤 노력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고 학교 측 하고도 그런 어떤 협약을 해보시고 협의를 해보시라는 거지, 지금 경희재단 측에서 장학기금하고 교육 수강생 지원 이런 것만으로 자기 학교 측에만 유리하게끔 하는데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 안에 학생들 1인 60만원 장학금 준 거를 100만원으로 넓혀라, 저는 이런 제안을 우리 구가 하고 있다는 것이 똑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원하는 방법이지, 금액만 좀 높인다 이게 지금 방안이 아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방안이 아닌 정말 새로운 방안, 지역 주민하고 함께 그 예산을 쓰는 데 무리가 없는 그런 사업을 한 번 논의를 해보시고, 또 그 돈이 그렇게 돌려서 쓰일 수 있는 방법도 경희대 측하고 늘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경희대 측에 끌려가지 마시고.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죠?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시간을 두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
이강숙위원
아니, 그러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까봐, 제가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한지엽위원장
계속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4쪽 동대문구 상징 캐릭터 디디미 활용계획 개선사항에 있어서, 행사를 할 때 지금 동대문구 상징 캐릭터 디디미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떨 때 활용되고 있죠?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홍보 쪽으로 디디미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홍보 차원에서…….
이강숙위원
어떤 홍보를 하실 때 활용하고 계시죠?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디디미 활용은 사실상 우리 구청 구정업무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구정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해서 상징 캐릭터 디디미를 만든 것입니까? 답변이 없으시네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잠깐만요.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이강숙위원
예.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디디미는 작년에 개발해서 현재로써는 신년 인사회라든지 우리 2층 대강당 같은 회의할 때 보면 주민분들 오실 때 디디미가 해서 행사에 참여해서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친근한 분위기도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활동 범위, 참여대상 범위를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 행사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요청이 있을 경우에 디디미가 가서 필요하다면 주민들한테 참여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우리 동대문을 상징하는 캐릭터로 이 디디미가 어느 행사장에 나타나면 ‘아, 이게 동대문 행사야.’ 이런 홍보를 위해서 어떤 행사에도, 하다못해 동 주민자치 어떤 행사에도 디디미 활용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SNS나 이모티콘이나 여러 가지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이용이 되고 있지만 지금 이게 2,300만원이라는 순 구비를 들여서,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동대문 큰 행사 구청 2층에서 하는 행사장에도 가보면 디디미가 꼭 한 사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예산을 줬어도 또 잊어먹고, “아니, 디디미 탈 인형을 왜 남자만 만들었냐, 여자를 왜 안 만들었냐?” 그랬더니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대요. “그런데 왜 맨날 남자만 나오냐, 이왕이면 양쪽에서 남녀 디디미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인건비의 문제냐, 탈 인형을 쓰는, 그래서 행사장에서 캐릭터 하나만 이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만들어 놓은, 이런 남녀 캐릭터를 만들었으면 행사장에서도 구별 없이 꼭 두 사람이 한 세트로 활용이 돼서 동대문에 어떤 행사를 하든지 디디미 활용이 되고 있었으면 좋겠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제가 행사장을 갔을 때 그런 아쉬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홍보물품 제작을 위해서도 구비가 2,300만원 들어가고 있고, 유지관리 세탁비를 위해서 4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왕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좀 더 홍보가 되고 이 캐릭터를 봄으로써 어디서든지 동대문을 상징할 수 있는, 동대문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활용이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올해 이모티콘 16종을 제작해서 홍보를 한 다음에 활용물품을 더 홍보하고 해서, 캐릭터도 좀 확대해서 저희가 구정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행사장에도 꼭 그렇게 남녀 캐릭터가 함께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당부드려보겠습니다.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436쪽에 보면 장안동 물류센터 부지 개발, 구청장님 공약으로 하신 건데 이거는 계속 지역민들이 많이 궁금해 해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2028년에 다 지어진다는 얘기인지, 사업기간이 2028년 12월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2028년도에 사업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
완공될 예정이고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가 되고요.
노연우위원
이게 고시가 되면 그다음은 어떤 무엇이 이루어지나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우리가 접수를 받고 앞으로 서울시에다 심의를 요청해서 건축허가를 해주면 공사가 착공이 되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착공은 언제쯤인지는 모르고…….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착공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2025년도 하반기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그러면 물류센터가 지어지는 건 확실하다는 거죠?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장안동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신규로 했는데 이건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4년 4월이면 몇 달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겠네요, 우리 장안동 일대 종합개발 계획이?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중간보고까지 됐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준공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은 장안동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떤 식으로 장안동이 변화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느 정도 나왔으면 미래상이 보일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기…….
노연우위원
잠깐,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장안동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 때도 봤는데요. 교통 분야, 주거 분야, 공원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해서 대표사업들을 발굴하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돼 있는데 예산이나 공기나 한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구분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지 않은 시점에 의원님들께 한 번 설명 및 공유해 드리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게 물류터미널하고 같이 연결돼 있지 않나요?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건 빼고 하는 겁니까?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물류터미널 사업과 연계해서 장안동 일대에 지원방안 내지 그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용역을 한 거기 때문에 물류터미널과 연계해서 검토는 당연히 되고요. 다만, 물류터미널 기능 강화나 이쪽에 연관된 건 아니고 지역발전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나 계획이 뭐 있을까, 그런 걸 발굴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신교통수단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지구로 지정하려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장안동 전체에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어느 도로에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용역 중간보고에서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제 기억으로는 일정 구간만 해서 아마 시범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시라든지, 교통 분야 이런 문제에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면보다는 일단 구간을 먼저 시험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확대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거 해보니까 장안동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핵심 사업은 어떤 거라고 좀 나오던가요?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핵심 사업이…….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노연우위원
예.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일단 지금 말씀하신 자율주행 버스 등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것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사항이 첫 번째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휘경유수지 복합개발 등 신규사업이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거는 뭐로 추진해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휘경유수지를 복합개발로 하는데 지금 서울시 동북권 균형발전사업 대상에 공모를 진행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놨는데 지금 반응이 좋고 상반기에 대상 선정이 되면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배봉 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노연우위원
거기까지예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배봉산은 장안동이 아니고, 이거는 휘경동이고, 장안동에 대해서는 핵심 사업이 특별히 없나 보죠?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배봉산 지구단위계획이 장안삼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거기부터 시작이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장안삼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물류터미널 바로 앞에 건너편부터 쭉 돼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무튼 용역을 잘해서, 이왕에 했으니까, 장안동이 많이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장안동을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계획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건의 좀 하려고 그래요. 떡전교사거리 보면 지금 청량리9구역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빠진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로 편입하든가 해서, 그런 계획을 해서 좀 넓은 면에서 그런 쪽을 도시계획을 할 수는 없습니까?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전농9구역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이재선위원
예.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말씀하신대로 구역계가 정형화 돼 있지 않는 게 맞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청량리9구역이에요.
이재선위원
청량리9구역.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청량리 9구역이요?
이재선위원
예.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지난주에 의견 주신 거…….
이재선위원
청량고등학교 있는데 그 앞에 빠진 부분.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톱니바퀴처럼 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선위원
예.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그때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기로 해서 그걸 근거로 추진할 거고요. 추진하는 방법이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로 보내서 시에서 도시위원회 거치면서 수정가결 시켜서 강제로 구역계를 정형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우리 구에서 처음부터 다시 해서 재공람을 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거는 같은데요.
이재선위원
아니, 도시계획을 만약에 해놓고 보면, 뭐라 그럴까? 지주들도 도시계획이 돼 있으면 그렇게까지 완강하게 반대는 안 할 것 같아요.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런 방식으로 사전에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정해진 틀에 맞춰서, 정해진 구역계에 맞춰서 정비사업이든 뭐든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청량리9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정비계획안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 틀을 먼저 만들고 정비계획을 수립해라,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이재선위원
아니,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정비계획 자체가 도시계획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면, 진짜 아파트는 한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데 도로는 더 후퇴를 해 버리면 안 되니까.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역계 정형화가 도시계획사업인 거고요. 그거를 구 차원에서 정형화시킬 건지, 시에 보내서 도시계획위원회 이름으로 수정가결 시킬지는 방법론상의 문제인데, 그만큼 구역계 조정을 위해서 사업 기한이 지연되거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담당 주거정비과나 이런 부서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또 한 가지는 장안동에 보면 구민회관 철거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넓게 공원하고 체육센터까지 다 끼워서 도시계획을 한 번 해가지고, 용역을 주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복합적인 건물을 해서 하면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통합적으로 계획 수립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진짜 장안동이 100년, 20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는 게 도시계획과지, 디디미 갖다가 하는 거하고 벽화 그리는 그게 도시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디디미하고 벽화는 다른 데로 보내야 돼, 건축과나 이런 데로 보내고 진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올해부터 조직 개편이 돼가지고 도시계획과하고 주거정비과가 같은 국에 있다 보니까 같은 판에 놓고서 도시계획과 정비사업들이 같이 한 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해 보는 걸로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국장님이시니까 도시계획은 진짜 백년대계를 보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림 그리고 디디미 갖고 인형 갖고 놀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디자인 업무도 중요한 업무기는 한데 도시계획을 좀 더 강화해서 위원님 말씀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장안동 같은 데도 그렇게 도시계획을 쭉 해가지고 멋지게, 우리 위원회에서 일본 도시마구 가니까 40 몇 층짜리를 지어가지고 1층부터 10층까지는 구청으로 써요, 그래서 그거는 기부채납을 했대. 그리고 위에는 건설회사에서 분양해서 기부채납을 한 거야. 그럼 우리도 그 큰 데를 수영장이고 뭐고 시설을 다 집어넣고, 문화시설까지 다 집어넣고 기부채납 받고 위에는 분양해서 가지라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건설비도 안 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좀 크게, 국장님이 계실 때, 젊으시니까 더…….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지금 이 과는 팀장님들이 바뀌신 건가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팀장님 바뀌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이건선 팀장님이…….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승진해서 서울시로 가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잘하셨네요, 축하드려야 되겠네. 지금 437쪽 장안동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신규로 올라온 곳에 휘경2동 4회가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휘경유수지 건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까 이거 물어보려다가 다른 과에 못 물어봐서, 청소과하고, 그랬는데 지금 휘경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개발할 계획 갖고 계신가요?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서울시에서 동북권 발전사업 일환으로 사업지를 공모 중에 있고 저희 구에서 휘경유수지를 신청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만일에 선정이 된다면 복합문화시설이 조성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고민거리가 기존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디로 이전시킬까 이전 부지를 찾는 것이 고민 사항의 하나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 부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시설은 아마 들어갈 수 있다고…….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가능하고 다른 구에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여기 현장을 둘러보고,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그나마 유수지 공간이 굉장히 고마운 게, 물론 주변에서는 조금씩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거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 뒤로는 바로 천변이고, 동일하이빌하고 또 이쪽 센트레빌 그런 쪽에서 좀 불만의 민원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청소과, 치수과 등등등, 지금 공무관들 휴게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사실 불법 건축물들이 난립해 있어요. 우리 관에서는 이렇게 불법 건축물을 마음대로 쓰고 있고, 돈 내나요?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행강제금 과에서 내고 있나요?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가설 시설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게 합법적인 건축물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복합문화시설을 넣게 되면 아마 그게 합법적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있는 청소 차량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어디로 옮기실 건지, 또 복합문화센터가 들어가면서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만들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찬반도 분명히 이용 주민들로부터 ‘야, 저거 지저분한데 왜 여기 있어 치워줘, 뭐 해!’,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지하를 팔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무조건 유수지에도 합법적인 건물로, 그쪽 지역 주민들은 문화시설이 들어오면 좋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과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어디로 움직여야 될 것인지, 아무리 동대문구 14개 동을 놓고 봐도 갈 만한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 상황까지도 배려하고 고려하셔서 생각을 좀 해주시든지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어떤 법의 저기를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특별법 제정을 요구를 하든지, 서울시에다 못하면 국회를 이용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구가 이용할 수 있는,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서울시도 우리 구만큼 답답하지 않습니다. 우선 살고 있는 집이 새면 내가 답답하지 세 받아 먹고 있는 주인이 답답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의 사정은 우리 구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부기관에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말씀을 드려서 법을 바꾸든, 법을 제정을 하든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서 우리 구가 이거를 쓸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위원님하고 똑같은 걸 느꼈습니다. 이거 어디로 이전할까 그게 제일 고민스러웠고요. 당연히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선정되는 동시에 그런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또한 이게 지금 상황들이 이어지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고 나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 개정이 필요하면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거정비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입니다. 주거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영진 주거정비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신 촉진지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재정비사업1팀장입니다. (인 사) 1월 15일자로 새로 인사발령 받은 장동철 재정비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1월 15일자로 새로 인사발령 받은 박주범 재개발1팀장입니다. (인 사) 1월 15일자로 새로 인사발령 받은 방찬혁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재난센터에서 이쪽으로 오신 거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쪽이 더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힘들고 민원도 많고 어려운 과에 오셔서 고생하실 것이 눈에 보이니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을 해야 될 곳들이 우리 동대문구가 상당히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주거정비과에 대한 사업을 보니까 신규사업도 있고 또 청장님께서 공약하신 사업도 있습니다, 또 개선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는 정비사업 공사장 주변 동공 관리, 정비사업 공사장 인근 도로에 대해 동공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밑에 동공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탐지 조사하시는 건가요? 지반 침하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뭐로 탐지하시나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일단은 육안으로 동공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포트홀이라고 그래서 도로가 침하 현상이 주변에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침하가 반드시 공사로 인한 것만이 아니라 공사장 주변에 발생할 수 있는 포트홀에 대한 안전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공사로 인해서 반드시 포트홀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나 공사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장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린 거 아닌가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사장 주변에 공사 차량들이라든가 중량 차량들이 공사장 주변을 많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동공 발생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특별 관리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작성하게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전센터에도 계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안전점검이나 공사장 주변에 현장 안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실 거라고 기대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미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는 동대문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정비사업 공공지원 강화 투명한 정보공개는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조합이나 추진위가 운영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 재정적 지원과 클린업 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로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을 공약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곳에서는 지금 보니까 분담금에 대한 공개가 있는데 여기는 조합장이나 조합 측이나 추진위원장이나 이런 분 빼고 토지주가 와서 나의 분담금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알고자 했을 때는 비공개입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본인의 추정분담금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 때는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정비사업 추진 단계에서 발생되는 추정분담금이 토지 소유자 개개인에 대한 추정분담금까지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지원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전체적인,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에 대한 추정분담금이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이 추정분담금을 전체적인 사업 자체에서 구체적인 분담금은 아니지만 면적당, 가구당 또 증축되는 세대, 늘어나는 세대수 이런 것에 대해서 추정분담금이 대체적으로는 결정되지 않습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비례율 개념의 추정분담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체에 대한 것을…….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개인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 그러나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는 공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투명한 정보공개라고 해서 이거를 공개해야 되고요. 조합에서는 이 추정분담금의 결과를 조합원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조합원이 와서 현재 재개발을 했을 때 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번지수를 대면서 추정분담금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다 그러는데 그거를 공개를 안 해줬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개인이 오면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알려줄 수 없냐 이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개개인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이강숙위원
사업시행 인가 결정이 떨어졌을 때, 그 인가가 떨어졌을 때 분담금에 대한 거를 개개인한테는 저기 하지 않나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되는 것은 관리처분을 위한 개별 분담금의 성격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추정분담금이라고 그래서 조합원들이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소유 물건별로 종전 자산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개개인적으로 내주는 게 아니라 묶어서 전체적인 비례율 개념으로 풀어서 해주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량리 재정비촉진사업에서, 아니지. 451쪽 신속하고 투명한 재건축 사업 추진, 지금 청량리 미주아파트 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청량리 미주아파트는 작년 8월에 조합 직접 설립을 위한 공공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가 주민들의 허위 동의서 발급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그 전수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찬반 동의서가 75건 정도가 확인이 돼서…….
이강숙위원
75건?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 찬성과 반대가 공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찬성 비율이 75%에 미치지 못하고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작년 9월에 공공지원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공공지원이 종료가 되면 그다음은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주민들이 직접으로 조합 설립이나 추진 방식을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관에서는 어떻게 허위 동의서를 발견하지 못하고 주민이 허위 동의서를 발견해서 고소, 고발하겠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저희가 동의서가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대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사실 확인을 통상 하지 않습니다.
이강숙위원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필이라든가 직인이라든가 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동의서 제출에 관한 기간은 없나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물론 저희들이 기간도 있긴 있는데요. 그 기간 내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동의서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 연장도 가능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연장 가능은 얼마나 할 수 있나요? 내가 그 사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일단은 이게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과 연동되는 공공지원 사업이다 보니 거기에 충족이 될 때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통 무한정 가지는 않고 길어야 한두 달 이내에 그런 것들이 충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 기간 연장을 서류에다 동대문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각 주민한테 몇 월 며칠까지 이 동의서를 제출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충족이 될 때까지 기간 연장을 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일반 주민은 관에서 온 공문서를 받았을 때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 날짜까지만 내야 된다고 일반 주민은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날짜가 넘어도 연장이 계속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일단은 저희가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으로 인식을 할 수는 있으나 저희가 계속 기간을 정하지 않아서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하면 다음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서라는 것은 우리가 공공지원에 따른 어떤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예비적 수단으로서 받는 거거든요. 그게 충족됨으로써 다음 절차를 가는 거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게 충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도.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 기간의 연장을 통해서, 그러면 이 공문에 대한 신뢰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없다고 봐야 됩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국민은 헌법이 있으면 그 헌법대로 진행이 돼야 내가 범법자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모든 국민들은. 그런데 헌법과 불법의 사이에 할 수 있다, ‘한다’와 ‘할 수 있다’와, 그러면 이 숫자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편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까지 구민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기간이 연장이 필요하다 그랬다면 구민한테 당구 표시를 해서 그 날짜까지 내셔야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된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다, 동의서를 제출해도 가능하다. 이런 당구 표시라도 넣어야만이 행정적인 신뢰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날짜만 기입해놓고 그 날짜를 지킨 사람과 그 날짜 때문에 안 지킨 사람과 이런 차이점은 어떻게 형평성을 논해야 될까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어떤 행정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유념해서 꼼꼼하게 주민들한테 안내를 했다면 제출 기한으로 인한 어떤 혼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출 기한이 법정으로 어떻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늘어짐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용역을 함에 있어서 용역의 기간이 다소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그것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받지 않는다면 저희가 용역 발주가 안 되는 상황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조합 직접 설립 같은 경우 서울시하고 우리 구가 5:5 매칭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부합되는 기준이 75%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용역을 발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 업무를 하면서 주민들이 납득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관에서는 정말 투명한 행정을 하고 공정한 행정을 하기 위하고 또 그런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다면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도 구민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공문서를 보내야지, 어떻게 34만 수장인 구청장의 도장을 찍어서, 관인을 찍어서, 이 관인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아무한테나 관인을 찍어서 보냅니까, 아니면 아무 도장이나 찍어서 보냅니까? 34만 수장의 관인을 찍어서 이것을 구민한테 공문으로 보냈다는 것은 구민이 받을 때는 엄청난 신뢰도를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인데 우리 동대문구는 이런 것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눈에 걸면 눈걸이, 이렇게 그때그때 업무의 형평성의 편리함만을 추구해서 주민을 설득하고 주민한테 그렇게 이해를 안 한다고 하고, 이런 행정은 저는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다. 구민을 농락하고, 구민을 무지하게 만들고,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이 과는 굉장히 어려운 과고 민원도 많고 우리 팀장님들도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하나하나라도 세심하게 살펴서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신다면 그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된다. 그래서 민원도 줄어들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도 정확한 공문서 발행과 정확한 인지 표시를 하는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세심하게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421쪽 장안 현대아파트 조합 설립 인가가 2020년 7월 10일에 났고 그 이후에는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지금 2024년인데. 사업시행계획 인가 준비 중만 있는데 어떤 과정인지, 지금 거기 보니까 추진계획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10월에 받겠다고 하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받는데 이렇게 몇 년씩 걸리나요?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조합 설립 인가가 2020년에 됐고 금년 중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그러면 한 4년 정도 소요가 된 걸로 보여지는데 비단 장안동 현대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의 단계적 절차를 밟아나가는데 있어서 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총회도 열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구로부터 인가나 승인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중간에 계획을 상황에 따라서 변경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공공지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원들한테 추정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략적인 추정분담금도 알려줘야 되는 이런 소소한 절차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비사업 절차들은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보통 이렇게 4년씩 걸립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4, 5년 걸릴 수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저는 저희 지역구라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