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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준구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1-29

최준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영

최재영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의회 주민조례 발안 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주민조례 발안 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윤하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하 의원입니다. 「평택시의회 주민조례 발안 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23년 8월 16일 「주민조례 발안 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운영 실정에 맞게 내용을 보완·수정하고 서식을 재정비하고자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은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홍보 의무 강화에 따라 기존의 ‘절차’에 대한 홍보를 ‘요건, 참여·서명방법, 절차 등’에 대한 홍보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3항에서는 최소연서수와 청구권자 총수의 정보시스템 등록 및 처리현황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 제3항부터 제5항에서는 청구인의 대표자 변경 및 선정대표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부터 제6항에서는 청구인명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2항에서는 청구인명부의 열람 장소를 ‘시와 읍·면·동별로’에서 ‘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별로’로 구체화하고 열람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0일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부터 제3항에서는 보정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0일’로 개정하였고, 통지 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3개월 이내’로, 각하 전 의견제출 준비기간을 ‘14일 이상’ 주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조례청구 철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1호, 4호, 5호에서는 시장의 사무협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부터 10호의 서식을 수정 및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이윤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간단한 시스템적인 부분만 조금 질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4쪽 제5조 2항 4호에 보면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이게 뭐냐면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할 때 11쪽 별지 3호 서식인데,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할 때 1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그리고 청구 조례명과 청구의 취지 그리고 3호에 서명요청 기간. 저희가 대표자 증명서에 그걸 기록하게 돼 있는데 4호에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에 대해서는 기록하는 란이 없어요. 대표자 증명서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국장님? 검토해 보시고 차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예. 그거는 차후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또 이어지는 질문 입니다. 5조 4항에 보면 저희가 여기서 대표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4항에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 로 주민 조례 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고... 대표자 증명서는 지금 1부가 발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정대표자라고 하는 대표자는 대표자 발급증명서가 발급이 되나요? 별도로? 저희가 선정 대표자를 둘 수 있지 않습니까? 4항에 3인 이내의. 이 부분들은 저희가 대표자 발급증명서는 별지 3호 서식으로 해서 발급이 되는데 이게 3인 선정 대표자에게 다 발급이 되나요?
창숙

최창숙의사팀장

보충답변 드리면 선정 대표자는 그 대표자분들이 선정하셔가지고 선정하시는 건데 그럼 그분이 대표자로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정일구위원

그렇죠. 그래서 선정대표자가 3인 이내에서, 예를 들면 3인이 됐어요. 그럼 별지 3호 서식에 대표자 증명서가 각자 3인에게 발급이 됩니까?
창숙

최창숙의사팀장

한 분만 선정대표로 하는 걸로.

정일구위원

아니 이 부분은, 이게 왜냐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의 어떤 모든 주도를, 저희가 주민 조례 발안 에 대해서는 의회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스템 이 조례의 내용으로 봤을 때 별지 서식과 이게 정확히 맞아야 되는데 지금 선정 대표자 3인 이내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3인이 대표자가 되는 거잖아요, 각자가. 그리고 의회 의장은 이 3인에게 연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인이 별지 3호 서식의 대표자 증명서를 각자 발급을 받는 건지, 대표자 증명서는 그 선정대표자 각각에게 가는 건지 1명에게만 가는 건지?
창숙

최창숙의사팀장

저희는 우선 지금 1명에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일구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내용하고 다르거든요?
창숙

최창숙의사팀장

한 번 확인을...

정일구위원

확인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확인 한번 해 보겠고요. 보니까 3인 이내의 선정대표자를 지정한다고 돼 있고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한다고 돼 있으니까 각각 선정된 대표자에 대해서는 통지하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저희가 이게 바로 진행이 됐을 때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여서... 그리고 18페이지 별지 서식 10호에 보면 저희가 그 대표자에 대한 정의에서, 앞에 보면 저희가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주소에서 서식 9호까지는 계속 거소 체류지가 주소에 명기가 됩니다, 같이. 별지 서식 1호부터 계속 다 반복돼서. 그런데 마지막 10호만 빠져 있습니다. 여기도 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숙

최창숙의사팀장

예.

정일구위원

이상 간단하게 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주실 부분은 추후에 정리를 해서 한번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주민조례 발의안이 서명을 받으셔서 주민분들께서 의장님께 제출이 되면 의장님은 이것을 상임위에 논의할 것을 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임위는 어느 상임위가 됩니까? 서명받은 그 주제의 해당 상임위가 됩니까? 아니면 운영위가 됩니까?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일단 청구의 수리나 각하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그거를 본 위원회에서 할 때는 소관 상임위별로 심사해야 맞을 거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배정이 된 이후에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며칠 안에 논의가 돼야 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접수가 되고 의장님이 운영위원회에 이것을 수리할 건지 각하할 것인지를 며칠 안에 해야 되고 이거는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운영위에서 이것을 합당하게 되었고 접수가 되고 수리를 하자라고 해서 의장에게 다시 보고를 드리면 의장님은 이것을 해당 상임위를 지정해서 “이것을 논의해 주십시오”라고 상임위 안건 으로 보내시게 되는데, 이것을 며칠 안에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상임위에서는 이것을 또 며칠 안에 의결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일단 청구 수리 각하 부분은 3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해서 통지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열람 기간이 끝난 이후에 청구를 수리할지 각하를 할지 3개월 이내로 조례상 규정을 하고 있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운영위에서 이것을 처리할지 각하할지를 3개월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운영위에서 “이것은 잘 접수가 되었고 이것은 논의해야 됩니다.” 라고 결정을 내면 의장님은 “어느 상임위에서 이것을 논의해”라고 지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청구 조례안의 심사는 그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준구

최준구위원

1년 안에 처리해야 되고, 그러면 최장기간을 이제 계산을 해 보는 건데요. 상임위에서 1년 안에 처리해야 하고 상임위가 처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하면 본회의 에 이것을 부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의장님 권한인데 이거는 기간이 또 어떻게 됩니까?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그거는 본회의 까지 포함한 기간으로, 1년 이내라는 기간이 의회에서 처리하는 기간을...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이 안건 이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접수가 되면 자동 폐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일단은 보통 의안이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폐기되는 그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볼 것 같고요. 그거는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임기 중이라면 전반기 후반기 바뀌는 그런 부분 가지고는 의안 처리는 계속 진행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4년 임기가 끝난 다음에 자동 폐기가 돼야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러면 3년 차 넘어가서 이 안건 이 접수되면 되게 미묘하고 현안이 부딪히는 안건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 에 부의가 안 되면 자동 폐기가 될 수 있는,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문제겠네요?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주민조례 발안 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장동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경 의정팀장입니다. (인사) 최창숙 의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상균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공은선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인사)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재영 의회운영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9쪽 위원회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의사일정에 맞춰 철저한 사전 준비로 원활한 상임위원회 의사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현안업무 청취와 현장활동, 인사청문회, 간담회 등 위원회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문 직무교육 및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직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차질 없는 제9대 평택시의회 후반기 원구 성입니다. 제9대 평택시의회 후반기 원구 성을 위하여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임시회 를 개회할 예정입니다. 5월 중 후반기 원구 성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6월 중 선출 시나리오 및 투표 등 사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원구 성 이후에는 의원실 배정, 안내책자 등 홍보물 제작 및 홈페이지 개편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연수 실시입니다. 2024년도에도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교육, 공공 및 민간 위탁교육, 의정연수, 명사 초청 강연회 등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월 중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9대 후반기 원구 성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회기 운영입니다 2024년도 회기 운영은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총 83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회기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의안 처리를 위한 심사 여건을 조성하고 7분 자유발언, 시정 질문 등의 내실 있는 사전 준비로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지원입니다. 「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에 따라 의원 정책 연구회는 2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3월 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회를 선정하며 11월 말까지 연구회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례입법과 정책개발을 위한 내실 있는 연구회가 되도록 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4쪽 평택시 초등학생 공모전 운영입니다. 『내가 바라는 미래환경도시 평택』이라는 주제로 초등학생들이 꿈꾸는 ‘미래환경도시 평택’의 모습을 그려보게 함으로써 평택의 자연과 환경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북돋아 주고자 합니다. 7월 중 신청 접수를 받고 10월 11월 중 시상식 및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5쪽 청소년의회 운영입니다.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 의 역할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지방의회 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 9월 11월 등 비 회기 를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4년 청소년의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의원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이 제안 한 안건 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소통?공감?협력을 이끌어내는 의정 홍보 추진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흥미롭고 친숙하며,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홍보하여 공감하는 의정, 신뢰받는 평택시의회 이미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의정뉴스, 소셜미디어 영상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로 제작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담은 콘텐츠를 기획하여 폭넓은 연령층에게 신속하고 생생하게 전달해 나가겠습니다. 17쪽 품격 있는 기념품 및 표창장 제작으로 의회 위상 제고입니다. 기념품을 용도에 맞춰 세분화하여 다양한 샘플을 확보하고 3월 중 품평을 통해 기념품을 선정하여 제작하고자 합니다. 또한, 표창장 디자인을 변경하여 수상에 대한 영예성을 높이고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18쪽 의회 홈페이지 시스템 기능 개선입니다. 2019년 11월 전면 개편 이후 현재까지 이용 중인 의회 홈페이지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여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문서 열람 시 바로보기와 듣기 기능, 회의( 속기 )록과 촬영 영상을 연계한 영상 회의록 구축, 제9대 후반기 개원 에 따른 홈페이지 디자인 기능 개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자치입법 활성화를 위한 입법활동 강화입니다. 자치법규에 대한 내실 있는 입법 지원을 통해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제고하고, 입법·법률고문,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제공 등을 통해 입법 활 동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을 통해 시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저희가 사실은 예산안 때나 또 6월에 1차 정례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예산 사용 내역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지적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권고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현황을 보면, 4쪽입니다. 저희가 이러저러한 청사 현황이 있는데, 저희가 70여 일 후에 총선이 진행이 되고 그로부터 2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9대 의회가 오늘 여기에도 있지만 원구 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될 정도로 이제 곧 중간 반환점을 도는 상황이 될 예정인데, 저희가 여기에서 또 준비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10대 의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만약에 의원 정수에 변화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원 정수가 1명이라도 늘게 됐을 때 일단 의원실이 없다. 선거에 임박해서 의원정수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때 계획하기에는 늦다. 그러면 우리는 2025년도에 잘 고민을 해서 2024년도에 올해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2025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뭐 한 해씩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26년도에 바로 이게 움직여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스캐줄을 이제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막 닥쳐서 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의원실로 준비를 했다가 정수가 늘지 않았을 때에 휴게실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25년도 내년부터 행정타운 건립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T/F가 구성이 됐고 의회의 그림을 그려보고 있고 하는데 25년도에 착공을 했을 때 27년도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만약에 28년도 29년도로 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행정타운이 먼저, 시청이 먼저 오픈할 수도 있고 의회가 좀 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8년도 정도까지 이곳을 의회로 써야 될 수 있다. 그러면 10대 의회가 들어왔을 때 전반기는 여기서 보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은 분명히 저희가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어쩌면 올해 고민을 시작해야 될 부분이 될 수도 있다. 국장님께서 잘 판단을 해 주십시오.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의원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공간도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신관 쪽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는 했는데요. 여러 가지로 정일구 위원장 님 말씀하신 사항과 예산까지 검토를 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저희가 베스트는 행정타운이 10대 때 정확히 다 같이 옮겨가면 가장 좋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준공일이 2027년도기 때문에 일단 전반기 의회는 여기 있어야 될 분위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을 드리면 정책지원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조직에서 보면 정책지원관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정책지원관이 각 상임위에 배정이 돼 있다 보니, 국장님 저희는 그러면 7월 1일 자로 정책지원관이 전면적으로 다 바뀌는 겁니까? 상임위에 따라. 어느 의원님은 그 상임위에 그대로 남으면 그 정책지원관이 계속 연장이 될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 방침은 전체 변동입니까?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지금 정책지원관과 관련해서 상임위에 계속 두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지 아니면 두 분 의원님당 한 명씩 매칭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별도로 이렇게 운영할지는 총선 이후에 한 번 이렇게 말씀을 의원님들 간에 논의를 통해서 방향을 좀 잡아야 될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의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지금 상황이 2대1 매칭이나 상임위 운영이나 다 이렇게 좀 녹록지 않은 여건입니다. 2대1 매칭으로 갔을 때 직원 간 차를 어떻게 소화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 또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계속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정일구위원

저희가 지금 정책지원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 그리고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려야 될지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가장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의장님에게서 이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장님을 비롯한 아니면 뭐 의장단 회의에서 먼저 좀 논의가 된다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 전체 위임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든지, 만약에 의원 18명 전체 간담회에서 이 안건 을 의견을 정리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거기서 A, B, C를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사무국과 적어도 의장님 그리고 운영 위원장 님 뭐 확대 의장단 회의에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2024년도가 시작되는 오늘 이 업무보고에 정책지원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가 저는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외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정책지원관을 어느 의원님은 아주 잘 활용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의원님들은 약간 활용을 못 하고 계시고. 정책지원관 중에도 어느 정책지원관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직원들 자원들은 또 의원님들이 활용을 못 하니까 본인들은 방치돼 있는 자원들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2024년도 시작되는 지금, 7월 1일 상임위가 바뀐다는 2024년도에는 지금 논의가 시작돼도 늦다. 그러기 때문에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 논의로 인해 전문위원 실 전체의 편제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어떤 인사이동에 정책지원관이 의회사무국 쪽에 의사팀이나 홍보팀이나 의정팀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6개월이란 시간이 우리에게는 짧은 시간이다. 그래서 정책지원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시오.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저희 사무국에서도 좀 빨리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 T/F를 구성해서 직원분들하고 의원님들이 같이 지방의회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저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물론 직원분들도 다 보기는 했습니다. 뭐냐 하면 모 시의회에서, 예전에 저희도 썼던 시스템이에요. 의원이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그런데 그걸 하다가 저희가 지금 수동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원이 발언을 하다가 집행부가 답변을 위해서 마이크를 누르면 듀얼로 자동으로 바뀌더라고요. 시급하게 도입해야 될 부분이다. 지금 저희가 3개 상임위에 대해서 저희 시스템 작동하는 데서 수동으로 하다 보니 의원님의 발언이 넘어갔음에도 그리고 어떤 의원님이 발언을 함에 있어서도... 제가 위원장 으로 의사진행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 최준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호명을 하지 않으면 거기서 못 찾아요. 누가 발언을 시작했는데 화면을 이동을 못 하는 거예요, 발언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습관적으로 “어떤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라고 이름을 계속 호명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바로 또 모니터가 움직입니다. 수동이어서 그렇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사에 가지 않더라도 이 시스템은 지금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대회의실에 전직 의장님들의 사진이 영정사진처럼 널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사실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영정사진’이란 표현 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데 타 의회를 갔더니 아주 잘 정리를 해서 역대 의장님들의 사진이 굉장히 세련되게 그분들의 성함과 함께, 기간과 함께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직원 중에 그 사진 찍어온 직원들이 있으니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회의 시작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회의실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게 안정이 되고 잘 돼야 되는데 뭔가 항상 어수선해요. 그러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인데요. 저희가 차량 하나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대 의장단 회의에서도 말씀드렸고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택시가 이제 60만을 바라보고 있고 저희 직원들, 평택시청 공직자분들께서 이제 기간제나 이런 분들까지 다 하면 3,000명이 넘습니다. 저희가 그에 따른 많은 차량들을 구입하고 있고, 제가 집행부의 올해 차량 구입내역을 받아봤더니 특수차량들 이외에는 다 수소전기차나 일반 전기차입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의회가 차량을 한 대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구입에 대한, 빨리 구입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자차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의회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차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지금 검토되어지고 있는 차가 전기충전이나 수소충전은 불편하다고 해서 하이브리드를 구입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평택시청의 공직자분들이 타는 차 다 하이브리드로 바꿔도 되겠습니까? 예?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일단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업무용 차량에서는 당연히 전기 수소차 쪽으로 법률에서도 뭐 이렇게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고 한데 이게 좀 의전차량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보니까...

정일구위원

의전차량을 저희가 구입하는 겁니까?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의전차량을 지금 교체구입 하려고 하는 사항...

정일구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타는 의전차량은 하이브리드를 사야 되는 겁니까? 저희 의회에 쏠라티 1대 그리고 지금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의회 차량 구입 전체 정수가 3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친환경차가 없어요. 하이브리드를 그래서 친환경이기 때문에 그건 구입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본청에서 전기차 사고 수소차 사는 본청 직원들은 뭐가 됩니까? 예? 의전차량을 구입한다고요? 지금 유승영 의장님이 내린 결론이 그겁니까? 자기의 의전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로 해라? 운영 위원장 님, 제가 이 부분은 방송에서 얘기를 해야겠기에 지금 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실명을 거론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정일구위원

아니 유승영 의장님이, 지금 의전차량의 대상이 누굽니까?
재영

최재영위원장

후반기 의장이 되겠죠. 5월에 지금 저기잖아요?

정일구위원

운영 위원장 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반기의 의장을 위해서 의전차량을 지금 미리 사놓는다?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전에 의전차량으로 썼던 그 차량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랜저 하이브리드 를 지금 의장님이 의전차량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데 차량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그 전에 썼던 의전차량 부분이라서...

정일구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희 평택시의회는 우리가 친환경차라고 하는 수소전기차나 전기차는 계획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계획이 없는 의회에서 환경국에게 그리고 저희가 수소1번지라고 얘기하는 평택시에서 미래전략과에게 수소를 권장하고 친환경차에 대한 수소차에 시민들에게 타라고 하고 공직자의 모든 차량들을 지금 수소와 전기차로 거의 구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본청 직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평택시의회가, 아니 나는 부끄러워서... 본청의 그 수소차 타고 전기차 타는 본청 직원들도 불편하죠. 불편하죠. 전기충전 해야 되고 수소 충전하러 다녀야 되고. 그냥 길 가다가 주유소 들어가서 휘발유 주유하고 쉽지요. 그런데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 먼저 모범을 보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게 정책 방향이 맞고요. 그런데 그 정책에 대해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하는 우리 평택시의회에서 차량이 3대인데 그중에 새로 구입하는 차마다 “우리는 안 사.” 왜? 이유가 뭐예요? 불편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집행부 볼 때 부끄러워서 의원생활 하겠습니까? 운영 위원장 님 이 부분은 비공개 때 또 이야기를 충분히...
재영

최재영위원장

검토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네, 저는 하여튼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청사문제, 저희 의원정수 느는 부분에 대한 고민, 정책지원관에 대한 고민, 의회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좋은 말씀이셨고요. 그것 저희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 포함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고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어서 일단 정일구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일리가 있고, 이유가 있고 그 목적에 대해서는 저도 맞다고 동의 를 하는데, 정확하게 저희 의전차량 자체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언급하고 들어가면... 저희가 갖고 있는 게 1호차 전용 그랜저하고 업무용 체어맨 그다음 3호차 업무용 쏠라티, 나름대로 이 3개의 차종에 대해서는 다 목적과 취지에 맞게 아마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랜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1호차로 쓰고 있지만 원래는 2호차의 용도였던 거고, 체어맨이 원래 의장님이 의전차량 1호차로 사용이 됐던 건데 불가피하게 체어맨 자체가 워낙 노후화... 내구연한이, 언제 교체할 저기죠?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5월입니다.

이기형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의장님이 불가피하게 이거를 바꿔서 타시게 된 이유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실 거고. 나름대로 내구연한도 어느 정도 도달돼 있고 나머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발생하는 연료비나 여러 가지가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본인 의장님의 의중에 따라서 이걸 바꿔서 타다보니까 2호 업무용 그랜저 자체를 1호차로 타다 보니까 2호차 체어맨으로 지금 여기 항상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일반 직원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힘들다. 이게 어떻게 보면 취지예요. 그래서 정일구 위원장 님이 그거를 세워놓느니 차라리 친환경 차를 바꾸는 게 맞다. 저도 그게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5월에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꿔버리면 나름대로 또 의전차량이 1호차 전용차 그랜저로 계속 타시는 상황이 되는데 솔직히 이걸 못 타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5월에 바꾸니까 그 텀을 갖고 잘 논의해서 친환경으로 바꿔가지고 타되 1호차가 뭐가 되든 그건 추후에 또 하반기 의장님도 결정이 될 거고, 어떻게 됐든 우리의 대표를 띄시는 분 의장님이 의전차량으로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다 고려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아까 얘기하신 거하고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어차피 저희 대표성을 띈 의장님이 또 행사장을 다니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한 거고.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것만 청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예산 자체가 2023년 대비는 약간... 저희가 좀 줄었어요. 예산 자체가 29억 5,901만 6,000원 정도인데 전년도 대비 조금 약간 줄은 거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로 제가, 연구회 13쪽을 잠깐 보세요. 크게 신규사업 같은 거는 거의 없잖아요. 기존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13쪽 보면 저희가 연구회가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한 4개 정도로 늘어나서 연구회를 작년에 처음 한 것 같아요. 저는 참여는 안 됐지만 연구하는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목적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결과물을 보고서를 갖고, 연구를 했으면 연구 보고서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뒷받침이 되는 제도적인 것도 조례 제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과연 우리가 4개를... 저희도 작년 12월에 심의를 했지만 4개를 함으로써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뒤에 후속조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그 전전 연구회도 마찬가지, 저희가 조례 관련돼서도 한번 참여도 했지만 이 연구회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의원님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다 하시긴 하시는데 이 목적이 뭔가를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연구회를 하시는 부분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주요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보다 전문적인 접근을 하시고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하긴 연구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하는 용역에 비해서는 워낙 금액 자체가 작기 때문에 깊게 심도 있게 들어가거나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연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걸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저도 연구회 준비를 하다가 보면 예산 자체하고도 안 맞고, 이 예산 갖고는 한계성에 부딪히고. 그러면 이거를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건가? 그냥 결과보고서 만들어서 전시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 때도 있고... 그 하시는 분들을 폄하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의 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면서 조례까지도 개정하고 제정한 의원님들도 있고 여러 가지 관심 분야가 있으니까 하시는데 금액 대비 이거를 너무 폭넓게 하다 보면 실효성이 없는 게 있어서 예산 이런 거 하고도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어떤 때는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사무국장님이 이거를 아마 이 팀에서 진행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느낀 점이나 혹시 갖고 계신 게기 있는지? 이 업무에 대해서. 팀장님, 이것 누가 담당하시는 거죠? 팀장님이 봤을 때, 진행은 거의 그 팀에서 하시는 건데...
창숙

최창숙의사팀장

의원님들께서 관심 분야에 관한 정책개발이라든지 정책연구라든지 해서 조례 입법 이쪽으로 좀 연계해서...

이기형위원

이게 잘 이루어지나요? 전체적으로 쭉 지금 7대 8대 9대까지 왔을 때 연구회 자체가 잘 이루어지나요? 이 금액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작거나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게 강해서 금액이 너무 과소하게 있는 금액 갖고 이걸 하기는 한계성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1년에 몇 회, 거의 회의를 못 하시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것 진행하면서 팀장님이 느낀 점이나 이런 게 혹시 부족한 면이 있나 그런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업무에 대해서.
창숙

최창숙의사팀장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연구정책비만 이렇지 추후에 센터 건립을 하신다든지 이런 거는 시 집행부의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정책개발비 이 연구용역비만 대부분 나가는 거라서.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옆에서 볼 때는 관심 있는 분야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 관련된 의원님들이 이걸 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결과 연구보고서가 나오고 그 뒤에 이루어지는 것은 다 의원님들 몫이겠네요? 조례 제정을 하든, 뭐 팀하고는 상관없이?
창숙

최창숙의사팀장

그 조례로 연계해서 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셔서 저희가 옆에서 볼 때 연구회는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저는 연구가 끝나면 그 뒤에 있는 걸 팀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도와주고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것만 진행하고 끝나면 의원님들이 알아서 거기에 대한 정책개발이나 여러 가지는 의원님들 단독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다?
창숙

최창숙의사팀장

네.

이기형위원

그냥 보고서만 딱 나오면 그 이후부터는요?
창숙

최창숙의사팀장

네.

이기형위원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거고, 일단 잘 알겠습니다. 14쪽 보면 평택시 초등학생 공모전 운영이 있어요. 이게 저희가 전년도에 몇 회, 이게 앞에다 전시해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 보시기도 그렇고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전시회 그 상황이 어수선하기도 하고 너무 홀대한다는 느낌도 좀...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 뭐가 정해져가지고 딱 잘 세팅돼서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다 전시만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런 거는 올해 특별하게 달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우셨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전년도에 하듯이 똑같이 하시는 건가요?
창숙

최창숙의사팀장

전년도에는 저희가 첫해여서 조금 분주하게 준비한 면도 있기는 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벽면에 지금 걸려 있는 사진을 떼면 그 벽면을 이용해서 신관이랑 본관이랑 해서 좀 더 예쁘게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잘 준비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의정역량 강화나 이런 거를, 저희가 계속 보면 의정 역량강화 때문에 교육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공위탁이든 민간위탁이든.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공공 우리 인 재개 발원이나 여러 가지 국회나 이런 데서 이 교육을 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혹시 따로 없나요?
호경

이호경의정팀장

국회교육은요. 국회교육의 연간계획이 쭉 발표가 돼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회기 를 피해서나 본인 바쁜 업무를 피해서 수시로... 국장님께서도 직원들한테 “국회 교육이나 이런 직무교육은 꼭 많이들 받아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셔서 직원들이 틈나는 대로 역량 강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따로 또 공공교육 같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 것은 혹시 있으신가요? 연간계획 같은 것은 안 갖고 있고 그냥 그때그때 계획을 세우시나요? 아니면...
호경

이호경의정팀장

연간 교육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체의 연간교육은 없고요. 직원들이 언제 뭐 뭐 뭐를 가겠다라고 미리 정하면 나중에 그때그때 업무에 따라 마다 바뀌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시기가 다가오기 조금 전에 항상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갈 수 있는 한도에서는 최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어떻게 됐든 의정 역량이 계속 전에보다는 많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계속 역량이 강화되는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잘 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5쪽에 청소년의회를 잠깐 봐주세요. 청소년의회 보면 신청하는 학교가 많나요? 혹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창숙

최창숙의사팀장

신청하는 학교가 코로나 이전에는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지나면서 조금 신청이 저조했고 코로나 지나고서는 한 3개 학교 정도 신청하고 있고요. 공문 보내고 현수막...

이기형위원

그냥 공문 보내서 신청하는 거에...
창숙

최창숙의사팀장

네.

이기형위원

공문 보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신청하는 거에서 선정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창숙

최창숙의사팀장

네. 학교에서 신청이 오면...

이기형위원

그렇게 신청부수는 많지 않나요? 학교 비교해서?
창숙

최창숙의사팀장

예.

이기형위원

다 보내나요? 초등학교나 예를 들어서 장애인 학교까지 다 보내나요?
창숙

최창숙의사팀장

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다 보내고 있고요.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좀 더 참여를 많이 확대할 수 있는 홍보나 이런 건 따로 없나요? 만약에 계속 이게 저조해져가지고 없으면 사업 자체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창숙

최창숙의사팀장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SNS 활동 이런 쪽으로도 하고 예전에 안 했던 홍보를 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하여튼 잘 준비하셔가지고 항상 똑같은 방식의 똑같은 그것보다는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숙

최창숙의사팀장

예.

이기형위원

그리고 18쪽 의회 홈페이지 시스템 기능 개선에 보면 홈페이지 문서열람시 바로보기와 듣기 기능, 전에 제가 계속 얘기는 했었는데 혹시 홈페이지밖에 안 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료에 관련된 걸 축적시켜서 열람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문서 열람 자체가?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다시 한번만...

이기형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문서열람 시 바로보기 기능과 듣기 기능 시민 접근성 강화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전에 제가 한번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 있어서 집행부한테 자료요청을 하면 저희가 보좌관이나 통해서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항상 개별적으로 오거나 직접 요청을 하게 되면 이메일로 오거나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향후에는 시스템적으로 좀 구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워낙 비용이 많이 발생되니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는 문서와 자료를 좀 구축해서 축적할 수 있는 것을 만드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선까지 혹시 돼 있는지?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지금 홈페이지 내에서 저희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료실은 구축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그거를 활용하는 저기가 좀 떨어집니다. 거기에 자료를 공유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다 이렇게 공람하는 문서형식이 되다 보니까 거기를 활용하는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만약에, 정일구 위원님도 언급하셨듯이 저희가 2027년도면 신청사로 가게 되고 지금 다른 타 의회에도 저희가 견학을 갔다 왔지만 나름대로 이 시스템이 전에처럼 아날로그에서 어떻게 보면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고도화되고 더 불필요한 시간을 좀 단축시켜가지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게 다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나름대로 사무국에서 그런 걸 갖고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구축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제가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 의회 홈페이지 갖고만 의존할 필요 없이 나름대로 다른 시스템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추후에 한번 그런 거는 사무국장님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지금이 아니더라도 차기 10대 의회를 위해서라도 그런 건 한번 생각을 해 주시를 바라겠습니다.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저희 인근 다른 경기도 내 의회 시스템들을 좀 확인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적극 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기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업무보고 수립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얼마 전에 우리 홍보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교육 이후에 “의원 개별적인 간담회나 입법 활동에 대한 보도자료의 작성과 배포는 어렵다”라고 정리를 해서 공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대표발의해서 만든 조례안에 대한 홍보영상 제작은 가능한 겁니까?
상균

김상균홍보팀장

홍보팀장 김상균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의회 차원이든 본회의 차원이든 상임위 차원에 한해서 보도자료는 가능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대표발의 한 의원의...
상균

김상균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

거기서 “예, 그렇습니다.”하면 안 되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왜 보도자료 작성은 불가능한데 홍보영상 제작은 선거법에 가능한 거죠?
상균

김상균홍보팀장

의회 차원에서, 본회의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법안이 본회의 가 통과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균

김상균홍보팀장

예. 개별개인이 자체적으로 하는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는 보도자료 배포를 안 하는데...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의원이 통과시킨 법률 그 조례안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작성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써줄 수 있습니까?
상균

김상균홍보팀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배포되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홍보팀이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면 정책지원관은 작성이 가능합니까?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지금 지난번 선관위 지도계장의 답 얘기한 취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공무원은 거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홍보로 될 수 있는 부분을 작성하거나 배포하는 걸 이렇게 좀 금지한다라는 차원의 그게 얘기였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책지원관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
준구

최준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과 광역의 정책지원관들은 의원이 개최하는 세미나에 대해서 세미나 축사, 세미나 참석자 전문가 섭외 그리고 보도자료 작성 배포까지 일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광역시 예를 들면 경기도 정책지원관의 이 행위도 선거법에 위배되는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지원관의 업무기 때문에 그거는 저촉이 없을 거고요. 다만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별간담회 부분이 얘기가 됐던 부분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지원관 말씀이 나와서 좀 더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게 정책지원관이 현재 상태로는 각 상임위별로 두 분의 정책지원관이 배정되어 있고 이 부분들이 각 의원님들을 지원해 주고 계신데요. 현재 6분의 정책지원관 간에 회의 진행이 되거나 이 업무는 의원들의 업무 지원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자라고 룰이 진행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방금 이것이 선거법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의원들이 조례를 통과 시키면 그 조례에 대해서 정책지원관들이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배포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각 6분의 정책지원관이 이거는 우리 공통의 업무로 규정되어 가고 있는 어떤 나아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 상임위별로 2명씩 그냥 각자 주어지는 의원들이 부탁한 업무만 지금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지금 공식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논의를 통해서 이거는 하자라고 결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정책지원관별로 이런 건 어떻게 할까라는 차원의 서로의 의견 교환들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논의하면서 틀을 잡아갈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 6분의 정책지원관분들이 물론 어떤 분은 경력이 있으신 분도 있고 하지만 그 경력이 길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책지원관들이 업무적으로 조금은 부담스럽거나 조금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건 해 내야 돼’라는 것들이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 경험이 많은 어떤 팀장님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공통된 업무를 규정하고 끌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거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정책지원관분들은 이런 거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의 정책지원관분들은 이 모범사례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모범사례들이 서로 전파가 되고 어느 한 분 선임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공통으로 하자라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뭔가 발전이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체계가 팀장 체계가 들어서든 아니면 이 6분을 주관하는 누군가 체계를 갖춰야지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주어진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의원님들은 필요할 때 자료를 요청하는 것 이외에 어떤 업무적 서포트를 받고 있는지를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민을 좀 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일구 위원님께서 내년 다음 선거 때 의원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주셨는데요. 이 자료에 없습니다만 당장 하반기 때 저희가 논의가 멈춰 있긴 합니다만 각 당의 원내대표 선출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의 위상 그러니까 의전서열 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의원님들 간에도 있으셔야겠고 합의도 있으셔야겠고 다른 시군의 사례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국회를 기준해서 아니면 광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내대표가 상임위 위원장 님보다 상당히 윗단의 의전 서열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방 배정은 어떻게 할 건지. 그냥 방이 당장 없으니까 해당 상임위 의원실에 간판을 걸어드릴 건지, 이건 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수당인 당에서는 운영 위원장 과 원내대표를 겸하고 있으시지만 이 체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한 자리 아니면 아니면 두 자리의 상임위 위원장 님과 같은 룸이 필요한 상황이 당장 하반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고민을 좀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말씀하신 정책지원관 부분 쪽에서는 내부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나 다른 곳에 있는 정책지원관과 이렇게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장들을 좀 마련해서 같이 여러 가지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도 좀 가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의원수 확대 그다음에 교섭단체 대표 관련된 부분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도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학생 공모전 운영인데 전시회 개최하는 장소가 로비에서 하고 있는 거죠?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네, 로비에서.

김승겸위원

그런데 행사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아이들이 보는 우리 평택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시행정이 조금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관람객이 누가 있는지, 우리 의원들이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건지, 그냥 이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이건 축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SNS 통해서 이 전시 미술품들을 또 공유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끝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현재로서는 전시하는 부분이 저희 의회에서 전시하는 것까지 하고 그 정도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번에 전시한 점이 몇 점이에요?
창숙

최창숙의사팀장

20점 했습니다.

김승겸위원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이걸 이 공모전이 그냥 이 연도, 작년 연도라면 그걸로 그냥 끝나고 덮어지는 건지. 아니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좀 책자화해서 보관을 해서 축적된 거로 할 수 없는 건지 그리고 이 전시할 수 있는 장소가 여기서 그냥 의회에서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과연 누가 반복해서 보는 건지. 그렇다고 초등학생들 또 거기 공모전에 해당되는 학년 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른들이 와서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검토해서 예산이 좀 들어가겠지만 약간 확대해서 축적된 이런 공모전이 됐으면 좋겠다.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위원장 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기존에 공모전 내용도 축적을 시키는 부분과 전시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계획을 한번 잘 세워 보시죠.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금일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 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의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 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