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경숙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맞춤형 보건 복지 서비스를 통한 주민 복지 증진 등 4건입니다. 먼저 247쪽 보건 복지 및 맞춤형 서비스로 주민 복지 증진입니다. 1인 가구 및 고령화 등 다양한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 안전망을 활성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500만 원입니다. 247쪽 하단부터 248쪽 추진 실적입니다.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올 1월 8일 기준 20개 동에 간호직을 배치하여 만성 질환이 있는 저소득층의 보건 복지 상담 시 필요한 건강 및 복지 용품 구입비를 동별 50만 원을 지원하여 복지와 건강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248쪽 중단 동 단위에서 발굴된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해 각 동에 100만 원의 사업비 지원과 협의체 간 정보 공유 및 우수 사례 소개 등 민간위원장 정기 회의 추진, 인적 안전망 역량 강화와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AI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 체계 구축입니다. 고독사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터넷 기반 스마트 돌봄 플러그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사회적 고립 위험군에 있는 40세 이상 중장년 1인 가구 630명을 대상으로 AI가 주 1회 자동 전화 후 담당자에게 통화 결과를 리포트하는 AI 케어콜 돌봄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755명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249쪽 향후 추진 계획으로 중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강화입니다. 사회보장 발굴 시스템을 통한 신 복지 사각지대 9900건을 상담하여 공적 지원, 민간 자원 연계 등 지원 계획이며 주민 접근이 용이한 생활 업종인 편의점, 부동산 등과 협력하여 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위기 가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돌봄 필요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 지원을 위한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은 19세에서 39세의 질병, 고립, 자립 준비로 인한 돌봄 필요 청년이 이용 대상에 확대되었으며 서비스 내용은 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병원 동행 서비스와 심리 지원 서비스, 건강 생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249쪽 하단의 50세에서 64세의 여성 1인 가구 조사는 작년 남성 1인 가구에 이어 2차년도 사업으로 여성 1인 가구 약 5000명을 조사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0쪽에서 252쪽 복지 대상자 맞춤 지원 통합 조사입니다. 250쪽 하단에서 25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4개 분야의 사회보장 급여 신청자 2만 4043가구에 대한 통합 조사를 하여 1만 8303가구를 선정하였으며 선정 제외자 중 225가구에 긴급 복지 지원 등의 서비스 연계, 339가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한 위기 가정 적극 보장을 실시하였습니다. 251쪽 하단과 252쪽 상단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중위 소득이란 전 구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하며 기준 중위 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소득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이 2015년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환된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7.25% 증가와 더불어 생계 급여 선정 기준이 2017년 이후 7년만에 기준 중위 소득이 30%에서 32%로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월 62만 원을 지원받던 생계 급여 대상 1인 가구가 2024년에는 월 71만 원을 수급받게 됩니다. 252쪽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도에도 사회보장 급여 신청자 및 부양 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등 공적 자료 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정 수급을 예방하며 가족 관계 해체 등 가족 기능을 상실하여 실질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해 위기 가정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253쪽에서 255쪽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민간 자원을 발굴하여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과 복지 제도에서 지원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더 두텁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53쪽 하단 추진 실적입니다. 구 본청 모금은 12월 말 기준 2억 6500만 원이며 기탁 처리 완료된 민간 후원품에 대하여 저소득 가구 및 사회 복지 시설에 지원하는 복지 연계는 3억 2400만 원을 5277명과 141개 사회 복지 시설에 지원하였으며 기탁자 사후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부평사람들 ‘나눔부평’으로 고정 지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4쪽 상단과 255쪽 중단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사업으로 부평감리교회 후원금 4억 원으로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하는 동행플러스 사업, 취약 계층 여성 의료비 지원 사업인 ‘여성더드림 사업’과 장학금 사업 등은 제도권 내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사회 안전망 사업으로 2024년도에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254쪽 중·상단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실직 등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어렵게 된 저소득층에게 생계·주거·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5321건 45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기준 중위 소득의 인상, 생계 급여가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으로 최종 예산액 대비 7억 6800만 원이 증가한 52억 9209만 5000원이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적극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5쪽 2024년 추진 계획입니다. 전년도 모금 현황 및 공동모금회 예치 잔액을 참고하여 기존 사업 평가, 각 부서의 수요 조사를 통하여 필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55쪽 중·하단 기부 식품 제공 사업인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각 2개소에 4억 4100만 원의 운영비 지원, 긴급 지원 대상과 생계·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2351명에게 16억 5500만 원 상당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운영비 지원, 행정 지도 및 점검을 통하여 투명하게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노인,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에게 월 1회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56쪽에서 258쪽 통합 사례 관리 및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사업입니다. 복합적 문제와 욕구를 가진 주민이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방문·보건 의료, 요양, 돌봄, 주거,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7300만 원입니다. 256쪽 하단과 257쪽 동 중심 통합 사례 관리로 신규 대상자 350명을 발굴하여 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하였으며 동의 통합사례관리사가 동의 통합 사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현장 슈퍼바이저 활동, 사례 관리 담당 인력의 공부 모임, 고난도 사례 슈퍼비전, 소진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57쪽 중·하단 부평형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사업 확대 및 민관 협력 활성화입니다.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통합돌봄창구, 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소의 통합돌봄안내창구 설치, 부평구약사회 등 5개 돌봄 수행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3739명을 상담, 1382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2023년 신규 사업인 의료 분야의 안심 복약 지도 사업과 낙상 예방, 작업 치료 지원 사업 등 5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하여 총 903명에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에 선정되어 87명에게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1465건의 방문 진료와 복지 상담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2차 시범 사업에 선정되어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재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58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동 중심의 통합 사례 관리 수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 담당의 사례 관리 실천 기술을 위한 사례 중심 공부 모임, 직무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하여 1인당 연 15건 이상의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중단의 부평형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사업 및 민관 협력 활성화입니다. 2023년도의 사업별 모니터링 및 만족도 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5개 분야 13개 사업의 사업량 조정을 하는 등 2024년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퇴원 환자의 지역 복귀를 위한 권역 의료기관인 길병원과 인천성모병원, 일차 의료기관, 보건소 등 협업 체계 구축으로 돌봄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부평, 산곡, 청천 등 7개 권역 사회 복지 유관 기관의 네트워크와 양방향 스마트 복지 플랫폼 ‘부평복지ON’ 운영으로 다양한 지역 복지 자원을 공유하는 등 민관 협력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