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이진입니다. 금일 회의와 관련하여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후 일반안건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월 22일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광주광역시의회 입법연구과제 사무처리 규정안 등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제323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ㅇ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강수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을 펼친 값진 2024년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도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들 의원님께 새해 인사를 드리는 의미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임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현준 비서실장입니다. (인 사) 김정민 홍보소통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배현숙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경대 환경복지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상석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성곤 교육문화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정기 특별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신규 역점사업 순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3쪽부터 7쪽까지의 기본현황과 2024년도 예산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의회 사무처에서는 시민의 뜻을 실현하는 실력의회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금년도 목표로 설정하고 의정지원 강화를 통한 의회운영 선진화 등 4대 전략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0쪽, 안정적이고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먼저 연간 회기운영입니다. 정례회 60일, 임시회 65일 등 125일과 예비일 15일을 포함하여 총 140일로 연간 회기를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 4월 10일 총선을 고려하여 총선 전후로 임시회 기간을 정한 것이 금년도 회기운영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처리입니다. 접수된 의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배부·보고하고 의결된 의안은 집행부 이송과 함께 홈페이지 공개 및 현황자료, 현황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회기 회의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겠으며 묵점자 회의록을 제작·배부해서 사회취약계층에게도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정에 대한 상시 견제와 합리적 대안 제시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지원입니다. 시정질문은 상·하반기 6월과 10월 2회 실시하고 집행부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확인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8월 임시회에서 기간·대상기관 등 감사계획서를 확정하고 11월 제329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결과 의원님 지적사항과 제안사항은 분기별로 점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보화 시스템 활용 스마트 의회 구현입니다. 먼저 시정심의 참고자료 관리입니다.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의정자료공유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시스템개선을 통해서 의원님 및 직원들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시스템 안정적 운영으로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사진 공유 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검색과 관리가 용이한 의원개별폴더 관리방식으로 개선을 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가 집중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카톡으로 우선 공유드리고 의원 개별폴더관리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체계적·효율적 위원회 활동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상임위 위원회 활동 지원입니다. 조례안, 예산안, 건의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검토와 심사보고서 작성, 현장 방문, 자료 수집 등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이 확고히 정착되도록 유연한 사무분장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유연한 사무분장이라 하는 것은 기존의 사무분장 틀을 크게 바꾸지는 않지만 직원의 특성이라든가 위원회 여건을 감안해서 사실 이론적으로 사무분장은 매일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방안으로 인력 운영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 보좌하고 기후특별, 노동, 5·18 특별, 인사청문등 비상설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절차를 개선하여 조례안 성안 과정의 집행부와 협의는 입법조사담당관 중심으로 실시를 하고 조례안이 성안되면 의원에게, 의원님에게 넘겨서 발의한 후에는 상임위 중심으로 집행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성안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이런 부분을 줄일 수가 있고 상임위 중심으로 적정한 협의를 하고 이후에 그 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의회 주도로 상임위원회 주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4쪽, 합리적인 인사 운영 및 맞춤형 인재 양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의 유능한 인재 채용입니다. 직원 충원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전문성을 강화하겠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 신규채용, 승진 전보 등 임용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부와 적극적인 인사교류로 우수인력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도 시행하겠습니다. 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별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의정 활동 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초에 저희들 간부회의를 통해서도 교육을 희망하는 직원은 언제든지 회기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보내주겠다 이렇게 각 부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15쪽, 직무 전문성 강화 및 역동적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의원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원역량개발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시정현안, 지역 주요 이슈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 및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회의정연수원 외 전문기관 연수 프로그램 안내 등 다양한 연수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 업무능력 강화 및 역동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혁신을 선도하는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지방의회 연수, 혁신워크숍, 타 시·도의회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날로 발전하는 광주시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매월 초 의회 정례조회를 정착시켜 나가고 체육행사,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도 적절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회 기념물품 관리 기준 마련도 금년도에 기준을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지역현안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 및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법률고문 운영과 관련해서도 이 제도가 법률해석 자문이나 쟁송사건, 소송수행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님들의 법률적인 또 입법 관련 자문이 필요한 내용에도 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지원강화입니다. 먼저 의원 연구단체 지원입니다. 의원 연구모임에서 요청한 용역과제가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 심의 등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연구단체의 토론 및 연구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정책네트워크와 의제 개발과 정책대안 모색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약간 더 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정책네트워크 이 부분을 의원님들이 추천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 참여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우수참여자들은 재추천하고 일부는 공모 방식으로 해서 정말로 의회에 뭔가를 제안을 하고자 하는 이런 열의가 있는 분들로 개선하는 것이 보다 활성화되지 않겠냐 싶고 이런 부분에 큰 이견이 없다면 하반기 때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 자체를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9대 의회 큰 성과 중 하나인 정책토론회 활성화가 정착되도록 계속 지원 하겠으며 의원님의 식견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해외연수, 해외자매도시 간 상호 교류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의회 자주성 실현과 대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실질적인 지방자치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지속 촉구입니다.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권 확보, 정책지원관 확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의장협의회, 중앙부처, 타 시·도 의회와 긴밀한 연대 협력을 통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여론조사 실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제를 정한 후에 시민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고 의정활동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 및 운영위원장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현안이나 의회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성명서 발표 결의대회 추진 등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민소통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먼저 언론 및 생활밀착형 매체를 통한 시민소통홍보입니다. 의회보도자료 및 홍보자료를 적극 발굴해서 언론과 뉴미디어를 통해 적기에 공유하고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정기 홍보물 발행과 관련해서는 주요 의정 활동 소식지를 매분기별로 3천부를 발간해서 700여 곳에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묵점자 회의 소식지도 매 분기 100부를 발간해서 점자도서관 등에 배부해서 우리 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오프라인 홍보입니다. 의회 홍보관을 운영하고 의원 소개와 의정활동 특화콘텐츠를 상시 송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견학 프로그램을 의회가 보다 충실히 해서 금년도에는 한국은행과 같이 같은 코스로 연계해서 진행할 계획이고 시청견학까지 연계해서 콘텐츠를 보다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회견학 참석자 중에서 명예기자단을 자체적으로 선발해 주면 저희들 그분들에 대해서 사진 찍는 법과 동영상 찍는 법을 교육시켜서 보다 많은 활동사진들을 참가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뉴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홍보소통 강화입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통한 신속한 의정활동 제공입니다. 의회홈페이지는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가장 가까운 의회이므로 정보공개 메인메뉴 신설, 시민참여기능 강화, 팝업이미지를 통한 의정소식 제공, 본회의 등 라이브 중계방송, 다양한 온라인 홍보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및 실시간 SNS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특별히 달라지는 점은 30초에서 1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숏츠 영상을 제작해서 의원님들의 활동내용이 보다 신속하고 압축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새로운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영상콘텐츠 제작입니다. 주요 의정활동 영상콘텐츠를 기획 제작해서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하반기에 제9대 후반기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의회 역할과 운영 방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참여형 열린의회 구현입니다. 먼저 시민제보 시스템 상시운영입니다.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시민제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이 부분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및 시민의견 접수 건 관련해서도 친절한 응대와 심도있는 검토·확인을 통해서도 의회가 민원처리기관으로서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입법 주민발안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직 건수가 많고 지금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 한 건이 접수 되어 있었습니다만 보다 많은 시민들이 쉽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을 개선하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모니터단 운영입니다. 9대 의회 의정모니터단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반기에 새롭게 구성하게 되면 전반기 모니터단 단원들의 활동실적 등을 평가해서 재구성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열의가 있는 사람들이 모니터단으로 참여해서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중요성의 인식을 제고하고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모의의회 운영 관련해서도 아까 의회견학프로그램에 도입하고자 했던 명예기자들을 신규도입해서 직접 참가자들이 관련 활동사진을 찍고 참가자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24년도 신규역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청사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1·2단계, 1단계 1·2차 사업을 추진해서 정책지원관 사무공간을 신설했고 문서고 이전, 청사로비 휴게공간 조성, 남직원 휴게소 신설 또 5층에 현재 새로운 공간들을 마련했습니다. 조만간 2월 중에 이 부분을 완료해서 오픈식을 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는 청사환경 개선 2단계 TF를 구성을 해서 1층 홀에 있는 공간과 2층과 연계 문제 등 몇 가지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추가 논의해서 논의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과 공유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청사 환경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정 혁신과제 재정비입니다. 2022년 하반기 9대 의회 출범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정혁신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더 현실화시킬 부분도 있고 추가해야 할 부분도 있고 조정해야 할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의정혁신 과제는 저희들이 그런 체계로 관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4년 단위로 의정혁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그 내용을 보완하고 개선하고 해서 계획의 실효성을 제기하고 현행성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이 역시 의원님께서 전에 제기하신 내용입니다만 시정질문 내용 목록 자체가 이 앞에 시청에서 관리되다 보니까 실제 우리 의원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목록에서 빠져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문이 끝나면 의원님이 시정질문 목록을 정리해 주시면 의정담당관실이 그 내용을 등재를 하고 등재된 내용을 집행부에 그대로 목록 통보를 해서 우리 의회 기준 목록에 입각해서 집행부에서 분기별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7쪽, 제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입니다. 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 이에 따라서, 이에 따른 다양한 환경정비 등 이런 부분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사무처 직원 의자 교체와 관련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처럼 현재 의자까지 선정이 되어 있고요. 2월중에 이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 SNS 숏폼 제작영상 이것 역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30쪽, 입법평가위원회 구성입니다. 광주광역시 입법평가 조례가 작년 11월 개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의회가 주체가 되어 입법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사실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것을 운영할 팀 구성과 입법평가위원회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와 협의해서 조기에 이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도 연간 회의운영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수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120여 명의 직원 일동은 광주광역시의회가 대한민국 제1의 선진적이고 역동적인 의회로 거듭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보다 풍부한 제안과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언 사무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까? 안평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5쪽에요, 사무처, 의원 사무처 현황에서 정원 89명 현원 88명이거든요. 이렇게 결원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한 명 결원이 발생한 이유요?

예.

저희가 작성한 시간이 조금 전에 인쇄돼서 그러는데 현재는 지금 현재 이번에 새로 한 명이 충원되면서 정·현원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5급은 한 명이 줄어든 것은 이해하는데 6급·7급을 보니까 정원이 더 늘었어요. 현원이 더 늘었어요. 6급은 정원이 32명인데 현원이 33명, 7급, 8급은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11명 이게 뭔지 잘 몰라서.

지금 현재 이것은 전체 정·현원은 맞는데 직급이 일부 불부합하는 부분들이 인사를 하다 보니까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 왜냐면 정원이, 이상적인 것은 정원과 현원이 딱 맞는 게 이상적인데 실제 하다보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총 정원에서는 오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직급별로는 예를 들면 8급·9급 정원을 정해 놨는데 9급 직원들이 승진요인이 됐다면 8급으로 승진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9급이 과원이 되고 8급이 정원보다 늘어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사요인에 의해서.

저는 도저히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일단 그렇고요. 25쪽, 의정 혁신과제 재정비에서 작년에 행정사무에 지적을 했는데 14개 혁신과제 3개 분야로 했는데 4년간 실행계획 로드맵이 작성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2022년에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우고 사실 별도로 실행계획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관리체계를 갖겠냐 판단했을 때 4년 단위로 원구성이 다시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혁신기본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매년단위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행정계획들이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계획과 연 단위 실행계획 이런 체계를 갖고 있는데 우리의회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관리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한 것입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4년 실행계획 로드맵 만들어진 것 있으면 공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정리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알려 주십시오.

예.

마지막 26쪽에 시정질문 관리체계 개선인데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정질문 목록 작성을 질문 의원이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왜냐면 이건 안이죠. 의원님들이 본인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러이런 목록으로 관리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안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의정담당관실에서 만일에 내용을 조정해야 할 부분 의원님들과 상의 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시로 확정해가지고 통보하면 됩니다.

이것은 이해가 가요. 주요내용 정리는 사무처에서 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발언한 의원에게 공람을 하거나 또는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것을 관리대장 목록을 의원에게 작성하라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어떤 사무를 의원님들한테 떠넘기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 제목만 뽑아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는 하는데…….

아니, 제목을 뽑는 것도 사무처가 정리해서.

원하시면, 저희들 원하면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람하고 확인하는 것은 의원한테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저희들은 질문하는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하자는 취지에서 거기에서부터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의정담당관 기재하겠다 이건데 해당 위원님께서 사무처, 의정담당관실에서 정리해서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드리고 컨펌 받아서 등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처음부터 이렇게 발언한 의원한테 그걸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고 어쨌든 사무처에서 먼저 정리를 해서 공람하고 확인하는 절차, 본 발언한 의원한테 하는 게 순서라고요.

저희들은 그때 의원 의사가 정확히 반영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 의회 내에서도 그렇게 하려면 우선 1차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기초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그렇게 요청하신다면 저희들이 정리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심철의 의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여쭐게요. SNS 숏폼 영상 유튜브하고 인스타 제작한다고 했는데 제 기억에 올해 상반기 초에 이명노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 SNS라든지 이런 홍보 부분에서 굉장히 좀 미비점이 많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뒤로 어느 정도 수정이 됐습니까?

저희, 저희들이 물론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만 SNS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늦게 출발하고 타 시·도하고 대비했을 때 팔로우 수나 콘텐츠 생산량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상위권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개선여지가 없다 이건 아닙니다.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숏폼 이 부분도 최대한 의원님들의 사전 원고나 이런 것들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업로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계약했던 업체 하고 지금 업체하고 같은 업체인가요?

이번에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입찰을, 지역 제한해서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같은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채은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채은지입니다. 저는 우선 청사 개선 관련해서요. 지금 청사개선 2층이랑 5층은 지금 끝난 건가요?

아니,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2층은 소파라든가 이런 것들 마무리하면 되고요. 5층은 거의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테리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회기 시작 전에 모두 마무리할 수 있다고 지난해에 말씀하셨었거든요. 왜냐면 청사개선이 계속 늦어져서 이게 원래는 12월 중으로 끝내기로 하셨다가 1월에 회기 시작하기 전에는 마무리가 당연히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아직 제가 봤을 때는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질문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물품이나 이런 것들만 구매가 되면 끝나는 겁니까?

예. 그래서 큰 소음, 회기 중에 소음이 나서 회의운영을 방해할만한 그런 사안은 다 없고요.

자산 취득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문제 없으신 거죠?

현재 문제없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의원님 덕분에 직원들 좋은 의자를…….

직원의자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청사개선 하는 데에 드는 물품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그것 사무처장님이 확인 하셨죠?

예.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대학교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모의의회 이런 것들 운영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하실 계획이신데 제가 생각이 나는 것이 작년에 저희 의회와 조선대하고 그때 MOU체결을 했었죠. 기억하시죠?

예.

그 이후로 뭔가 같이 소통을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논의된 바가 없나요? 그때 MOU 체결했을 때는 정외과 학생들하고 같이 체결을 하면서 정외과 학생들이 의회와 뭔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의회에 온다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고민하겠다고 MOU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의논된 내용은 없나요?

현재 그것에 대한 조선대 특별한 추가 요청은 저희들은 없었고요. 저희들은 대학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편의를 하는데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그런 내용은 현재 특별히 없었습니다.

요청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홍보팀 직원이 한 사람이 사진찍고 동영상 찍고 공유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하는 팀에 자체 명예기자단을 두 명, 두세 명을 선발해 주면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직접 당신들이 찍고 당신들한테 공유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런데 사무처장님 지금 말씀은 저희의 부족한 인력을 대학생들 사용하겠다는 걸로 들려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은 왜냐면 사람들은 사실 뭔 책임을 쥐어주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명예기자단 명패를 채워주고 당신이 이렇게 찍을 수 있고 한다고 하면 좋아할 거라고…….

말씀하신 방금 방향이 우리 의회의 홍보팀에서 촬영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 그런 대학생들이 와서 명예기자단으로 활동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의회에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것이라기보다 그 친구들이 의회와 정외과 학생들이잖아요. 의회와 연계해서 MOU를 체결한 이유는…….

주 포커스는 의회 부족한 인력을 대체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왜냐면 현재도 사실 크게 그런 문제제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왕이면 더 많은 참가 역할을 주고 참가자들한테 더 많은 사진이나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두 가지죠, 본인들한테 뭔가 새로운 역할로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 이게 오히려 큰 유인이고 우리 의회 인력을 부족한 걸 그것으로 보완하기는 이런 것은 사실은 큰 측면은 아닙니다.

예. 제가 오해를 했다면 죄송합니다. 오해 없기를 바라겠고요.

아니요, 제가 설명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저는 조대와 MOU협약을 체결을 했었으니 모의의회를 운영한다든지 명예기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잖아요. 조대하고 한번 또 연락을 해 보셔서 정외과 학생들이니까 의회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MOU를 체결하고 나서 사진 찍고 끝난 것이 아니고 물론 대학교에서 먼저 요청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제안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더 좋겠다, 우리지역의 대학생들에게. 그런 의미로 질의 드린 겁니다.

아마 대학에서 스스로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가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참고로 주면서 이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명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 회기니까 그래서 한 가지 건의, 제안을 말씀 드리자면요. 지하주차장에 주차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늘 계속 있어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간담회 할 때도 의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신만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평소에는 다들 댈 수 있게 하다가라도 회기 중에라도 기명주차장으로 써버리는 건 어떨까, 어떤가요?

그래서 오늘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전 중에 지금 현재 의원 표찰되어 있고 주차장에.

옆이 좀 비어 있잖아요.

옆에 ‘회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기에다가 회기 중에는 의원전용 주차면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운영에 협조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문구를 명시할 거고요. 회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장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걸로 저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회기 중에 위원님들 주차에 애로가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기명을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지금 회기라고 써져있는 것도 그 회기라는 두 글자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회기니까 우리 좀 배려를 해 주시라 라는 그런 건데 사실 얼마나 지킵니까. 거기에 차라리 각 의원별로 이름을 써버리면 회기 중에라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회의를 하는 게 공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는 우리가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과거에 사실 그렇게 선정했었는데…….

이걸 특혜라고 했던 거잖아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는 좀더 실질적으로 주차면을 확보하고 그런 논란이 되지 않도록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가지고 조기에 정착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좀 그려집니다, 지금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원활하게 회의하고 의회에 주차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관리를 해볼테니까 미진한 점 또 말씀 해주시면 더 추가적인 것 대안을 강구해 가지고 어찌됐든 회기 중에 의원님 주차에 애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지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전자회의록이나 영상회의록을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관리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다는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희가 전문검색을 해서 검색어를 넣으면 그 부분이 언급된 회의록이 뜨게 돼 있어요. 사실 집행부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니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왜 모르시지 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애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성역화 사업같은 경우에는 ‘성역화’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겨우 11건이 검색이 돼요. 그 중에 9대 의회에서 언급이 됐던 것은 두 건밖에 없습니다. 전부 2, 3대고요. 지산IC같은 경우에도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셨는데 5건밖에 안 나와요. 광주형통합돌봄 0건입니다. 이런 부분들 좀 한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인지, 결과가 된 것인지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체크 한 번 하겠습니다. 의회 견학과 관련해서 시청과 견학프로그램 연계하는 것들 제안을 드렸었는데 논의하고 계신가요?

시하고는 연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한국은행까지도 저희들이 연계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게첩 하는 것과 관련해서 외벽 손상과 관련된 대책 어떻게 하실 것인지 주문을 요청 드렸었고 그리고 게첩 장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했었는데 이 부분도.

현재까지 그 내용 말씀을 드리면요.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회계과 전체 청사 관리 차원에서 현재 상황에서 그것을 훼손된 부담을 업자한테 광고업체에게 지우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이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개보수 하실 건가요? 외벽 손상된 상태로 방치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이 곤란하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했었던 것 같아요, 행감 때. 사진 다 같이 보시고 다들 놀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 홍보 공간을 활용해야 할 측면도 있거든요. 활용하면서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기술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 중에 별도의 게첩 장소 설치하는 것도 검토가 돼야 되겠고 개보수 관련해서는 사실 앵커 박아져서 손상돼 있는 건물 외벽에 계속 물이 스며들면서 건물 손상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당장 뭐라도 발라가지고 방수를, 언발에 오줌누기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조치라도 필요하지 않은가 검토해 주십시오. 또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관련해서 자문위원회 성비 구성 한번 봐보시라고 요청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개선이 좀 있었나요?

다음에 저희들 하반기에 임기가 만료되거든요. 그때 저희들 의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성비균형을 맞추고 의원님들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요청 드렸던 것이 이 자문위원회에서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과 상담기능이 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판단이 어려운 부분들은 상담을 하는 등의 이런 기능 활성화시켜 달라고 요청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입법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요. 입법평가권을 의회로 가지고 오면서 실효적으로 평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제가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단박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저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지속적인 집행부와의 협의 노력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장님 어떠신가요?

예, 하고 있고요. 당장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될 때까지 요구할 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심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욱 의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했었는데 지하 주차장에 전기 충전기 설치되어 있잖아요. 관련해서 혹시 이설 가능하냐고 물어봤었는데 그에 대한 진행상황이 궁금해서요.

이게 사실은 작년엔가 이게 전기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저희 아파트도 지하에 전기 충전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작년에 설치된 것을 뜯어서 밖으로 옮겨야 되냐 이 부분은…….

지상같은 경우는 개방형으로 놓으면 사실 비용이 들지 않잖습니까. 신규로 놓든가 그 자리에. 그리고 여기 없애면 다시 주차면이 더 확보가 되니까, 제 말이 틀릴까요?

그런데 저희 업무용 차량도 전기차가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밖으로 애로가 있어서…….

의회 주차장에 보면 전기차 충전 의회 차량만 이용하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게 애초에 이쪽으로 다 몰았는지도 의아하기도 한데요. 시청 관련해서 전부다 이쪽으로 몬 것 같은데. 이걸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의회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때 청사관리 전체를 시 회계과에서 하다 보니까 과거에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얘기하셔가지고 나눠야 되지 않을까, 너무 한쪽에 몰아 있어서 저희 의회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 민원인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전부다 시청 끝 쪽에 대고 이쪽에 다 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네비를 찍어보시면 광주광역시의회 찍어보면 시청으로 나옵니다. 한번 티맵이라든가 네이버 지도앱 보면 광주광역시의회 네비를 찍고 오면 정확히 이 위치가 나올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그 업체하고 건의를 하셔가지고 위치를 정확히 잡아달라고 요청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책네트워크 위원 선정 관련해서 의원의 추천이 아니라 공개로 모집을 한다고 말씀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일부는 의원 추천하고 일부는 공개로 하신다는 얘기신건지.

더 논의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일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게 더…….

어떤 의원 추천은 되고 어떤 의원 추천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의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아마 숫자가 맞는 것 같던데.

저희들 들어보니까 네트워크 의원…….

여기서 어떤 의원 추천은 가능하고 어떤 의원 추천은 안한다고 하면 이거 전체를 일괄로 공개로 가든가 아니면 기존처럼 가든가 이걸 양보는 해야지 않을까, 어떤 분은 어떤 의원의 추천은 위원은 되고 어떤 의원은 안 되고 하면 이것 또 반복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한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다면 저는 의원 추천을 배제하고 자체적으로 일부 충실한 의원들은 재추천하고 의회사무처 내에서 나머지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어떤 위원들은 받아들이고 이런 방식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게 출석률 위주로 아니면 어떻게 출석률 위주인가요, 발표내용이라든가 어떤 게 충실하다 충실하지 않다가.

출석률이나 발표내용이나 (청취불능) 생각할 때.

(청취불능) 누가 판단할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발표 내용이 충실한지 안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의원님들도 같이 논의해야 할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현재 정책네트워크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고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현재 구성방식에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자체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를 공개로 하든가 아니면 기존처럼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전기충전기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하에 주차면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한 대라도 더 넓힐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주차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사실 현 여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주차장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의자 구입 관련해서 기존에 예전에 의자 구입할 때도 혹시 직원이나, 직원의 높낮이, 직급의 순위나 아니면 의원이 전부 다 같은 의자를 구입했었나요 아니면 좀 다르게 구입했었나요? 전에 구입했을 때.

제가 과거에 근무할 때 보면 과장 책상 다르고 계장 책상 다르고 직원 책상 다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것 없이 일괄 통일적으로 했고요. 직원들 선호도 투표 거쳐서 제일 괜찮은 제품이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자가…….

의원님들, 기자분들, 직원들 다 동일한 의자를 사용합니다.

의원들한테는 한번 테스트할 기회를 안주십니까? 저희도 거의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일부 의원님들 참여하시면 회기 중이 아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오시라고 그것 가지고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안평환 위원 질의 하셨을 때 “해드린다”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는 거지 안하는 것을 마치 해드린다는 표현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정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거요?

아까 질의서 관련해서 질의목록을 저희가 기존에 의회사무처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오면 저희가 공람해가지고 이것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주십사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실 의회사무처가 하는 일인지 아니면 의원이 해야 되는데 사무처가 대신 해주고 있었는 어떤 일인지가 말씀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사실은 그게 그건데 저희는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자는 취지고요.

기존에는 그게…….

현재 이거는 운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의원님들 원하신다면 저희가 정리해 가서…….

아까 답변하셨을 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하던 것이 당연히 의원이 해야 되는데 의회사무처가 하고 있는데 다시 원래대로 하니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의정담당관 정종임입니다. 추가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시정질의 목록은 저희가 의원님께서 시정질의나 말씀하시면 시 집행부에서 작성을 해서 거기에서 넘어왔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안평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 집행부 입장에서 작성된 것과 의원님들 입장에서 물어보고자 요구한 내용 답변이 서로 맞지 않아서 제대로 관리가 안돼서 시에서 보내서 집행부는 그 목록에 따라서 관리해서 온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5분 발언이 됐건 어떤 내용, 시정질의가 됐던 작성을 하다보면 의원님들께서 진짜 묻고 답하고자 하는 취지의 어떤 문맥이라든가 단어가 있을 건데 그런 것까지 저희가 정확히 짚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하셨던 위원님들께서 그 안을 주시면 저희가 그 안을 가지고 직접 집행부로 넘겨드리는 게 훨씬 더 의원님들께서 바라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저희가 애초에 다 만들어 가지고 드린다 라고 말씀을, 그렇게 안을 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기존에는 먼저 집행부에서 만들어 오면 저희가 그것을 수정하든가 다시 열람을 해서 바꿔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항상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저는 해드린다는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게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할 일인데 집행부나 사무처가 해 주고 있는 일인 것처럼 말씀을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뭐 불편하게 들리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고요. 저는 의원님들 취지를 우선 존중해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큰 차이는 없다고 보이고요.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이것은 사실은 우리 내부 운영매뉴얼 안에 관한 겁니다.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말씀 꼭 끝에 “원하신다면”이라고 항상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원하신다면” 하면 이게 당신이 원하면 나 해 주겠다 이게 아니라 “원하신다면” 이라는 표현이 조금 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계속 “해 드리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이게 표현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들 안에 따르면, 저희들 안에 따르면 저희들 안은 의원님들 뜻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한 거고, 의정담당관에서 시정질문 목록을 정리해 와가지고 의원님들의 확인을 받고 하는 게 좋겠다 한다면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물론 그러시지 않겠지만 답변이 “원하신다면”,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상대방 입장에서는 되게 저희가 마치 뭘 엄청 사정하고 구걸해서 그걸 받아준 것처럼 말씀을 하는 표현이 이렇게 들려서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습니까. 다른 분이 비슷한 얘기 갖고 그런다고 볼 수 있는데, 의원님들이 먼저 정리한 절차를 먼저 했던 것은 최대한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하자, 집행부에서 호적 정리하던 것을 직접 시정질문한 의원이 호적정리 안을 만들어 와가지고 의정담당관에 주면 의정담당관이 그걸 등재하고 집행부에 넘기겠다 이거였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호적정리 안을 의정담당관실에서 정리해가지고 의원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등재하고 집행부에 넘기는 게 좋겠다하시면 그렇게 운영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육청이라든가 집행부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의 계획안이 생기면 신규사업이라서 신규계획안이 생기면 사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을 예정인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먼저 물어보는데 지금은 거의 이 자리가 업무보고 형식이 아니라 업무통보 형식으로 잡아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상당히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전에 사전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계획을 잡든 안을 잡든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사실 여기서 꼭 그렇게 말씀 주고 받아야 되는지도 의아스럽고요.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걸……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불충분하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의원님들 요구해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그걸 개선하기로 했고 이건 내부 매뉴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부 매뉴얼이어도 지금 운영위 속기록에 다 남는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조정하면 됩니다.

다음에 사전에 한번 설명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몰라요, 의원들이 의회에 항상 있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는 있지만 여기 있는 의원 전부다 아무도 아마 설명을 사전에 과연 신규사업에 대한 들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못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한 번쯤은 사전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명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명노입니다. 입법조사담당관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있잖습니까.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어플도 있고 사이트도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조례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다른 자치조례들도 다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조례든 행정규칙이든 뭐든 올라갈 때 그것의 관리권한은 전부 다 법제처에 있는 거죠? 운영을 거기에서 하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 시 조례나 우리 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들인데 내용이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한 가지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광주광역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가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14조를 보시면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으로 해서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별표2를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는 사례금을 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다음 것 바로 보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그리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라고 했는데 별표, 별지 8·9·10호가 아예 파일조차도 없습니다. 시민들께서는 결국 이런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니면 자치법규시스템에서 우리 조례를 조회하고 그에 따라서 의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자문을 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결국 시민들에게 조회할 수 있는 정보가 잘못 주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결국 이게 우리 시의회 조례다보니까 책임 소재는 아무리 법제처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실 수만 있다면 법제처에 우리 시 조례들이, 시의회 조례들이 제대로 실려 있는지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처럼 이런 결함들이 발견되면 수정을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주의깊게 저희들이 나눠서 보고 수정하고 보고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채은지 위원님.

저도 추가로 요청드릴 것이 혹시 제가 못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저희 입법연구과제 요청을 하면 그것을 저희가 일관된 목록을 항상 입법실에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홈페이지에는 공개가 안 되겠지만 저희 내부 회의자료 이런 데도 올라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8대 때 연구과제를 제출하고 성안이 되기까지 그 목록을 다른 위원님들께 오픈안하고 싶은 분들이 계셨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때 그때마다 이런 연구과제가 들어 왔습니다 하고 공람을 해드리는데.

서면으로, 페이퍼 주시…….

이거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공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라고 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용의도 있습니다.

물론 페이퍼로 연구과제목록들을 항상 주시잖아요, 매번. 그것도 감사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중복된 여부라든지 이런 거를 빨리 빨리 확인하고 싶을 때 사실 입법실에 또 요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연구과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를 또 입법실에 연락을 해서 알아봐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일관된 목록을 항상 상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뭔가 그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말씀하셨던 의원님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한번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저도 한 가지만 제안 드릴게요. 여러 직원분들하고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청사 환경개선 계속적으로 진행할 텐데 단순히 인테리어 과정에서 딱딱한 사무공간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결합하고 공기정화 작용을 할 수 있어서 힐링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말씀 드립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귀순·이명노·박수기·채은지·박필순·서임석·신수정·안평환·심창욱·김용임·임미란·조석호·정다은·홍기월·명 진·강수훈·박미정·심철의·최지현·박희율·김나윤·서용규·정무창 의원 발의)

이 진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사항을 반영하고 난임치료 시술에 배우자인 남성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행 조례 개정으로 경력공무원 등의 처우 개선과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출산 사회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어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요즘같은 인구소멸시대에 출산과 관련하여 부인과 진료시 배우자의 특별휴가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평환·강수훈·채은지·심창욱·심철의·이명노·정다은·최지현 의원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안평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제출 후 수리·각하 결정기한을 명시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선정대표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청구인명부 관련 사항의 정비, 열람장소 명확화, 보정기간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규정 및 대표자 변경 신청, 철회 규정 등을 신설하고, 의장의 주민조례 입안 지원 근거 및 자치단체장에 대한 사무 협조사항 등을 추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평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처리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조문을 살펴보면, 먼저 제4조4항 및 5항의 경우 선정대표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를 지정할 수 있고 선정대표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선정대표자를 지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절차의 간편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 제10조1항 및 2항, 제10조3항, 제 11조2항, 제12조의 경우, 제13조 등 개정 부분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광역시의회 입법연구과제 사무처리 규정안(이명노·심철의·심창욱·정다은·강수훈 의원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이명노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입법연구과제 사무처리 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광주광역시의회의 입법연구과제 사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의원의 입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치법규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입법지원 처리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입법연구과제의 신청, 접수, 수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정 서식에 따라 작성한 연구과제 수행결과를 의원에게 보고하며 연구과제 소관 전문위원에게 입법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입법연구과제 사무처리 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광주광역시의회 입법연구과제 사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의원의 입법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치법규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입법지원 처리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규정으로, 처리절차를 규정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수행 중인 입법연구과제 사무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입법연구과제의 신청·접수·수행 등의 전반적인 절차와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의회 입법연구과제 사무처리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중국 광저우 혁신상 연계) 결과 보고의 건 6.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중국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 초청) 결과 보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