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재난안전과장 박영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건주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박기수 방재팀장입니다. 정옥경 안전도시팀장입니다. 신계숙 비상대비팀장입니다. 채보병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이상호 중대재해팀장님은 교육 중으로 미참석하였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19건과 신규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재난 상황관리 및 재난대응 기반 마련입니다. 재난정보 수집‧전파 및 상황관리를 통해 초동 대응체계 구축과 상시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로 재난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재난안전상황실 24개소 상시 운영과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40대 구입, 재난 예‧경보시설 교체 및 유지관리 등 재난 발생 시 상황 관리와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재난대응 훈련 및 재난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평시 재난상황 훈련을 통하여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난 관련 유관기관‧단체 지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6월 중 우리 시 주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10월 중 소방서 주관 긴급구조 훈련 등 합동훈련 참여를 통하여 평소 재난대비훈련에 철저를 기하고,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등 민간구조단체 지원에 재난 협력 대응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후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후진지구의 상습적인 자연재해로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이며, 사업내용으로 소하천 정비 1.43㎞, 교량재가설 5개소, 암거개량 및 신설 270m, 배수펌프장 증설 2개소, 방류암거 신설 50m, 유입관거정비 540m, 빗물받이 정비 210m 등이며 금년 사업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364억 4,8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22년 5월에 착수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2월까지 행정안전부 실시설계 사전검토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며, 편입 용지도 작성 및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금년 5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26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6쪽 자원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자원지구의 상습적인 자연재해로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7년까지이며, 사업내용으로 소하천 개수 920m, 교량 재가설 7개소, 소규모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 14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343억 7,2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23년 5월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8월까지 행정안전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사전설계검토를 완료하고 금년 12월까지 계약심사,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5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7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쪽 남양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동 굴다리에서 삼척소방서 일원으로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내수침수피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5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8,000톤 규모의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4억 3,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3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1월까지 주택피해 역량조사를 완료하고 금년 2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5년 4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남양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척소방서에서 보건소 일원으로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내수 침수피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6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1만 5,500톤 규모의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 48억 3,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291억 7,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2년 12월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1월까지 사전설계검토 심의 조치계획 작성과 금년 4월까지 계약심사,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금년 5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26년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월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당저동 월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소로 재산 및 인명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4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비탈면 사면보강 1,390㎡, soil-nailing 231공, 토지보상 1필지, 가옥 2채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 11억 7,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17억 7,8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공법심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사전설계검토 심의, 계약심사 등 전년도에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정라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정상동 정라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소로 재산 및 인명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4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부착식 낙석방지망 550㎡, 낙석차단막 240m, 암묶기공 7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4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실시설계와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까지 건설관리용역 및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내진성능평가 용역 실시입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내진성능평가로 내진실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실적으로 공공시설물 7개소의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까지 내진보강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12월까지 일반건축물 2개소, 어항시설 1개소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2쪽 재난취약시설 및 시민 안전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물 안전점검과 각종 축제 개최 시 축제장 사전점검 등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안전법 1, 2, 3종 시설물 403개소 안전점검과 축제 행사장 합동 안전점검 및 명절 대비 민간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 수시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개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시설 80개소 안전점검 실시로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육성입니다. 자연재난의 효율적 대처를 위하여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 참여로 민관협력 체계를 통해 재난 대처능력과 지역자율방재단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200만 원입니다. 금년 1월까지 자율방재단 조직 정비를 실시하고 상‧하반기 각종 교육 및 훈련 실시, 재난취약시설 예찰 및 정비활동을 연중 시행하여 재난 대응능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안전도시 만들기 및 도시안전시설 운영입니다. 범죄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안전 시스템 구축으로 생활안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6,1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스마트 안심부스 관리 운영,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시민안전보험 가입 운영,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및 홍보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합동으로 매월 안전 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안전의식이 함양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으로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 목표로 물놀이 관리지역과 위험지역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4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계획 수립과 안전시설 점검 및 보강, 안전관리 책임관리 담당제 편성 운영, 안전관리요원 교육 실시 및 배치 운영으로 물놀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대비 위기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합동훈련과 인적‧물적 자원의 정기적 확인 점검을 통한 동원체계 구축으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충무실시계획 발간 및 배부와 을지연습 실시 등 차질 없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7쪽 민방위 교육‧훈련 및 전자통지입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 민방위 대처 능력을 함양하고 원활한 교육 참여를 위하여 전자통지로 개선, 민방위 편성 및 교육 훈련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9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연 4회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사태 대응과 민방위대원의 교육 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경보발령태세 확립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국가위기사태 및 재난상황 대비 시설 관리와 장비 개선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8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24년 5월까지 통제시스템 1개소, 민방위 경보시설 41개소 정비와 분기별 주민대피시설 26개소 점검, 비상급수시설 8개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연중 민방위시설 장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범죄예방 및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시간 관제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24시간 상시교대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억 4,0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CCTV 실시간 관제 및 다목적 활용과 관제시스템 및 CCTV 통합 유지관리를 연중 실시코자 하며, 원활한 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노후 영상장비 유지관리 및 보수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입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적지 설치와 최적 운영관리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설치 10개소, 노후교체 및 개선 5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24년 3월까지 경찰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4년 4월까지 실시설계 및 발주하여 6월까지 설치사업 추진 및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1쪽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 사전예방활동 강화로 산업재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장 204개소, 위험성평가 43개소에 대한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137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4회 개최,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상담 실시 등 올해도 전체 직영사업장과 도급용역 위탁사업장의 근무인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신규사업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태풍 등 집중호우 시 소하천 인근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주요 소하천에 자동 수위 계측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가곡면 상천, 가곡면 성골천, 하장면 역둔천, 하장면 배골천 4개소 일원에, 사업비 2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금년 1월까지 소하천 현장조사 및 위치 확인과 금년 2월까지 행정예고 및 보안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의원입니다. 그 남양1지구 우수저류시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실제 그 비가 많이 왔을 때 종합운동장 쪽에서나 세무서 쪽에서나 경찰서 쪽, 또 대학교 쪽에서 물이 한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빗물을 임시로 저장해서 침수를 예방하는 장치가 우수저류시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작년도 역시 그 낙엽 때문에 침수되는 그런 일이 또 빈번히 벌어졌는데, 하여튼 그 낙엽으로 인해서 이제 또 피해볼 그런 시기에는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그 통수 능력 부족과 저지대 내수 배제 불량으로 침수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이 그 교동 굴다리 지역인데.

네네.

하여튼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른 지역 보니까 부등침하나 균열 발생 등으로 공사 과정에서 중단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관리감독을 잘해갖고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면 그 중요한 시기에 중단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다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열심히 또 하시고 부서 직원들도 열심히 하시니까 사전에 좀 점검을 해서 삼척이 피해 없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지난번 작년도에 2회 추경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예산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근덕 제동 그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 단기적인 대책은 건설과에서 하겠다고 해요.

네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강원특별자치도와 행안부에 그 지정고시를 한 후에 침수대책을 강구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너무 오래 걸리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양지구 그 지금 이제 상습…… 어느 정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일이나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나 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이제 3개 부서에서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종결이 되면 아주 극단적인 뭐 급우로 비가 온다든가 초 단시간에, 그렇지 않으면 잘 관리만 되면 어느 정도 해소할 거라고 저는 신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과나 하수도사업소, 이제 재난안전과가 어쨌든 여기가 헤드쿼터가 돼가지고 관리를 좀 잘 해서 조속히 마무리되고 그다음 그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낙엽으로 인한 그런 것들 좀 예측되는 것들……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금년에 겨울 호우가 쏟아지는 판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라1지구 주요사업 8번에, 10쪽입니다. 정라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이제 산 번지로 해놓으니까…… 그 대략 위치가 어떻게 되죠, 여기가?

여기가 영진연립…….

아, 영진연립 그 뒤편?

뒤편 그 봉황산 쪽…….

네네, 거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에 작년 10월 13일 삼척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네.

그 조례도 있으니까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물건을 지원한다든가 점검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대체로 사고가 나면 뉴스를 보면 정말 저소득층들이 사고를 당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귀중한 재산이나 목숨이 위태롭지 않게끔 잘 좀 지원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광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공동주택 이렇게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에 보면 화재 피난 대응 행동요령이라는 게 거의 다 이렇게 비치돼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원덕 옥원리에서 화재로 인해가지고 한 명이 사망하셨죠?

네네.

그 화재 발생 시에 초기에 연기 흡입에 의한 사망사고가 거의 다 차지한다더라고요.

네.

특히 삼척 같은 경우, 관내 고층 공동주택 세대 수를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고층건물 특히 이런 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믿을 만한 장비나 시설물들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고층건물에 살지만 화재 났을 때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 우려도 한 번쯤은 해봅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이나 또 중대재해 대상지역 이런 쪽하고, 또 고층건물 이런 쪽에 방연마스크.

네.

제가 몇 차례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방연마스크 지원사업을 한번 적극 고려해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13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육성 이게 매년 이렇게 주요사업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지금 우리가 재난안전과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을 육성시키는 어떤 그 자구책이라든가 노력에 대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단체들 몇 군데 이렇게 의용소방대, 그리고 또 자율방범대 뭐 여러 가지 단체가 이렇게 있는데, 지역자율방재단의 육성에 대한 부분이 매년 이렇게 보면 그냥 예산에 대한 편성과 지역 거기 방재단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방재단의 활성화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이런 부분에서 자구책이랄까 노력을 하는 부분이 좀 있는지요?

저희가 봤을 때는 특히 우리 집중호우나 태풍 시에 지역의 그분들이 지역의 여건을 잘 아시니까 인명피해를 사전에 대피한다든가, 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불의 또 진화까지 동원되는 그런 일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어디에 국한되지 않고, 재난이나 재해에 대해서 항시 이분들이 나서서, 또 지역별로 다 구성이 돼있거든요. 읍면동별로 구성돼있다 보니까 어떤 그 지역에 발생되는 모든 재난과 재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 부분이 행안부나 강원자치도에서도 같이 운영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아마 계속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활성화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매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주요사업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활동사항,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관심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분들이 어떤 지역 분들로 구성돼있고 재난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니면서 먼저 사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다니면서 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을 이렇게 선별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재난안전과라든가 연락을 해서 먼저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잖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자율방재단의 육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우리 12개 읍면동에서 몇 개 지역이 지금 되어있죠?

12개 읍면동에 이제 남성, 여성 이렇게, 12개 읍면동에 저희들이 이제 그…… 12개 읍면동별로 다 있는 거죠.

네, 12개 읍면동 우리 지역방재단을 이렇게 육성하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지역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사무실, 또 기타 여러 가지 물품 모이는 장소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중요사업이 맞다 이러면 지역자율방재단을 조금 더 성장시키고 육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서 적극적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 14페이지 안전도시 만들기 및 도시안전시설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삼척이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어떤 도시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서 셉테드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전에 사고 미연의 방지 효과를 줄 수 있게끔 우리가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게 가로등을 좀 밝게 한다든가 아니면 주변 벽화에 대한 색채를 좀 환하게 해서 좀 어떤 범죄심리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안심부스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도 있고 그런데, 예방적 차원에서 다른 실무부서가 아마 도시과도 되고 여러 개 과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삼척 만들기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15페이지인데, 저희들이 삼척이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자살률이 전국의 최고 수준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네.

네, 이거 물놀이 같은 경우는 사고인데 어떤 인명사고에 대한 대책이 좀 강구가 잘 돼서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13개소…… 우리가 지금 여기 물놀이 안전사고할 때 배치하는 인력이 한 20명 되죠? 한 13개소 20명 정도 된다 했는데, 증원이 됐나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14개소에 한 23명 정도를 배치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위험지역이 또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면 추가로 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네.

삼척에서 인명사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원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은…… 저도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릴게요.

네.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매년 우리 시 관내 재해위험지구를 안전점검을 실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한 다음에 후속조치, 선조치하는 부분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네.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남양1지구, 2지구가 우리 우수저류시설 사업이 이제 들어갑니다. 2026년도까지인데 기간이 조금 길어요, 한 2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집중호우 시에 빗물을 잠시 가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지면 방류하는 사업인데, 1지구가 8,000톤, 2지구가 1만 5,500톤 해서 2만 3,500톤이란 말이에요, 큰 사업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국비도 262억 원이나 확보를 하셨고, 우리 시비 144억 원 투자해서 406억 원의 공사비란 말이에요. 공사를 하실 때 과장님, 우리 여기 팀장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잘 설명도 해주셨어요. 주민들 설명회 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약속을 지켜주시고, 아마 그 시가지 일대에 공사가 시작되다 보면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 복잡한 시간에 이 공사를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것도…… 그리고 민원이 생기면 우리 공사감독관님도 나가시고 그다음에 현장소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민원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과 보니까 사업이 많아요. 우리 그 후진지구도 그렇고 자원지구도 그렇고 월계지구, 또 정라1지구, 재해위험지구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요. 우리 이런 사엄들이 단계별로 잘 이루어져서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앞장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재난안전과는 팀장님들 복장도 마음가짐도 이렇게 해오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재난안전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선 농정기획팀장닙니다. 김석희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현미 농산지원팀장입니다. 신태호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이동규 농지팀장입니다. 농정과 보고는 주요사업 18건, 신규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과 기구 및 인력은 농정기획 등 5개 팀장에 정원은 18명입니다. 아래쪽에 농정과 총예산액은 160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농업인 복지정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복지정책 추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수당 지원 등 5개 사업에 36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홍보 및 대상자 선정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농지위원회 운영입니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농지위원회 심의 등에 1억 원의 운영비로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여 향후 농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 기초생활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거점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18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촌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기업형 새농촌 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마을주민 스스로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강원도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약‧선도 2개 마을에 대하여 총사업비 7억 원 중 3억 6,3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쪽 농촌관광 기반 사업 육성 및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경제 지원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장 활동비 지원 외 8개 분야에 6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체험마을 편의시설 확충 등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정부가 시장 기능을 통하지 않고 농가에 직접 농가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4개 사업에 총 72억 3,40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각종 직불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누락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반값 농자재 지원입니다.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 및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농가경영 안정 및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억 원을 지원하여 향후 농자재 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벼 재배용 자체 공급으로 농업생산비 절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벼 육묘상자 지원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6억 4,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업기계 현대화 사업입니다. 농작업 기계화로 농촌인력 부족 해소와 농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형 농기계 지원 등 5개 사업에 6억 9,1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 일손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하여 계절근로자를 적기에 유치하여 안정적 영농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절근로자 및 통역요원 운영, 숙소 리모델링 지원 등 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재해대책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연재해 대비한 농작물 및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안전 영농 실현과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기계 종합보험 등 4개 분야에 2억 9,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확충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구축으로 청정 삼척시 이미지 제고와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기농 자재 등 5개 분야에 7억 3,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지력증진 및 농업 생산성 향상 지원입니다. 유기질 및 맞춤형 비료 지원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유기질 비료 등 4개 분야에 20억 8,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적정 시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시설원예 생산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업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원예 환경 개선 등 5개 분야에 사업비는 7억 8,900만 원입니다.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고랭지채소 병해충 방제 및 대체작목 육성 지원으로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고랭지 싱싱풋고추 육성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3억 400만 원입니다. 18쪽 지역특화작목 재배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화작목 재배면적 확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소득유망작목 육성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9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쪽 농산물 마케팅 및 유통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농산물 품질 유지를 위한 유통인프라 구축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단계 구축 등 우수농산물 판매 개척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산지유통 저장시설 등 5개 분야에 총사업비는 7억 7,400만 원입니다. 조기에 사업대상자 선정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제20회 삼척맹방 유채꽃 축제 행사입니다. 삼척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하고,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삼척맹방 유채꽃 축제 행사입니다. 사업비 4억 원으로 금년에는 더욱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알찬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신규사업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농가에서 생산, 가격 변동이 심한 채소류에 대한 산지 저온유통시설 지원 등 생산농산물의 공급량 수급 및 유통 판로를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향후 농산물 수급 및 유통 판매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농업인 복지정책 사업에서요, 농업인수당이 1인당 70만 원씩 이렇게…….

네, 70만 원씩입니다.

지원이 되죠? 그런데 이제 전년도 그 당초계획에 4,485명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미지급된 439명은 왜 미지급된 건가요, 아니면 대상에서 제외가 됐나요?

작년에 말입니까?

네.

아, 작년에는 원래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는 도에서 이제 충분하게 그 인원을 늘려갖고 그렇게 확보를 했고요. 그 신청을 실제로 받아보니까.

실제 신청 수는.

네, 신청 수가 줄은 겁니다.

누락된 세대가 없는 거죠?

그 누락된 분은 우리가 한 1차, 2차 정도 이제 계속 추가로 받아서 누락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농촌마을 공동급식비 지원이 2개소가 있는데, 어디죠?

올해는 아직, 지금 선정 중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까?

네.

올해도 그럼 두 군데입니까?

올해 지금 도에서 내려온 게 2개소가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는 도에서 사업이 없어서 시비로 해서 2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럼 이 공동급식비가 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이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니,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부녀회도 관계없나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 그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지원내용이 어떤 거죠?

보통 보면 단체마다 이제 차이가 다 틀리는데요, 보통 볍씨 종자도 거기서 구입하고.

네.

그다음에 농가들이 많이 쓰는 농기계, 그리고 영농자재 같은 것도 이제 거기서 구입하고 이랬습니다.

네, 그 종묘 같은 경우 구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농업인들이 특정 뭐 업체에서 구입만 가능하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이 가능해요?

네, 여기에서 종묘는 보통 보면 고추 묘종하고, 그다음에 원덕 같은 경우 쌀전업농에서 이제 그 벼 종자 있잖습니까.

네.

그걸 많이 이제 구입합니다. 정부 보급종.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죠, 저도 그 들은 얘기인데 특정 업체만 된다 그러고 다른 데는 안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아니, 제가 와서는 그게 이제 이 사업이 아니고요. 아마도 농기계 반값 지원…… 아니, 농기계 말고 거기 반값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종묘사 쪽에서, 제가 종묘사 쪽에 들렸더니 그 오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한번 파악해보시고 만약 그렇다면 뭐 어디든 구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다섯 번째입니다. 농촌관광 기반사업 육성 및 역량 강화에 있어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15개소가 있는데, 그리고 농어촌민박 400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좀 한숨이 나오는데요. 잘 안 되고 있죠? 잘 되는 데가 있나요?

어디 말입니까?

농촌체험휴양마을 15개소하고 농어촌민박이 다 잘 되고 있나요,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민박은 원덕 저기 시골 같은 데는 좀 활성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장호라든가 대단위 관광지 주변에는 지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같은 데…….

네, 매년마다 이거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운영비라든가 수리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지원해준 만큼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뭐 농민들 농촌 지역주민들한테는 소득에 영향을, 많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만……. 오히려 이 예산을 그분들한테 아예 직접 주는 게 낫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뭔가를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예산 낭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주요사업 아홉 번째 농업기계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소형농기계 지원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얘기를 좀…….

소형농기계는 뭐 관리기라든가 보통 이제 중대형 농기계를 제외한 게 다 소형농기계에 속하거든요.

그렇죠.

속하는데, 지금 공모사업을 1월 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많이 들어오면 그 심의해서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거기 관리기 있잖아요?

네.

관리기가 지금 현재 얼마합니까?

관리기가 지금 기준단가가 200만 원입니다.

한 200~300만 원 하죠?

실제로 사면, 부속기까지 사면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3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원되는 게 100만 원 기준 아닌가요?

200만 원의 50%이니까 100만 원, 보조가 1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50% 해주는 거예요?

200만 원, 네. 자부담이 이제 100만 원 있고 나머지는 100만 원 보조해주고 이렇습니다.

100만 원의 50% 해주는 게 아니고.

네, 200만 원의 50%.

현 시세를 반영해 주는 거네요.

시세 반영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기계든 간에 거기에 지원단가가 저희가 설정을 해놓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지원단가에서 50%.

네, 그 부속기를 더 사는 경우에는 이제 자부담이 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은 어떠세요, 그것도 지금 현실화가 되어있나요?

비닐하우스가 지금 그 철재 자재라든가 이런 가격이 올라서 당초에는 650만 원인데 지금 도에서 그거를 반영해서 800만 원으로…….

반영했습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열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전년도에 무단이탈이 22명, 출국이 87명, 그냥 중도 출국이 19명, 기간 만료 68명 이렇게 돼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이탈 방지를 위해서,뭐 노력은 계속 하고 계시는데 2024년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안 그래도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강원도에서 이탈률 제일 적은 홍천군을 방문했었고요.

홍천군은 이탈률이 어떻게 되나요?

이탈률이 거의 한 900명 정도 넘는데, 그중에서 이탈이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럼 거의 제로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탈이 거기 빼고는 도내가 거의 다 우리하고 비슷한 실정입니다.

네, 홍천군 사례는 왜 이탈이 적습니까?

거기 그 통역으로 쓰시는 분이, 통역하시는 분이 필리핀 거기에서 사시는 분이여갖고 그래서 좀 이탈률이 적었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가서 협의한 결과, 가족 초청을…… 가족 이민자 있잖습니까.

네.

그걸로 하면 이탈률이 적은 걸로 해서 저희가 올해 가족, 사촌 이내 가족 초청 이민자 그걸로 해서 하려고 신청을 받았더니 지금 168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책이 그렇다는 거죠.

네네.

지금 그러면 신청이 50농가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신청 농가가 어떻게 되나요?

신청농가가 저희가 작년 말에 받았는데 50농가에 177명이 신청했습니다.

177명입니까?

177명이 신청해서 저희가 법무부에 배정해달라고 요구한 인원은 168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이게 어디 홍천군 같은 경우는 900명이 신청이 됐는데, 우리 시는 왜 적습니까?

저희가 농가들한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아니, 수요조사를 했는데 왜 적다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우리 농촌에 일손 부족한 건 알고 계시잖아요.

일손이 부족한데 사실은 이제 그분들을 쓰시려면 하루에 일당이 계속 나가잖습니까. 한 달에 보통 보면 한 220~230만 원에서 250~260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데, 그거를 이제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데가 지금 하장밖에 없습니다. 밑에는 영농 규모가 작고 그만한 소득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하장면에서 이제 주로 신청을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에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짓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죠?

숙소를 당초에 역둔하고 역둔분교를 활용해서 거기하고 숙소하고 그다음에 장전의 마을회관 앞에 거기 두 군데를 이제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주민들이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그 의향 조사를 했습니다. 의향 조사를 했었는데, 한 5%는 숙소를 지금 반대하고 있고요. 아니, 85%가 숙소를 반대하고 있고 나머지 15%는 찬성해서…… 그다음 그리고 이제 역둔 같은 경우에는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하려고 했더니 작년에 대응기금이 삭감이 됐습니다. 또 다행히 그래서…… 못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본 의원도 하장면에 가서 들어보니까 숙소를 짓지 말자는 의견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냐 한번 확인해봤고요. 이제 그 대안으로 숙소 리모델링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시려고 그런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이런 그 숙소는 어쨌든 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요.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지역주민들의 의견까지 무시해가며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역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업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열한 번째 농업재해대책 지원이 있어서, 지금 2023년 11월 5일 강풍에서 8명 예정돼 있잖아요? 2,300만 원 주요사업 열한 번째.

네, 그건 지급이 다 됐습니다.

지급 다 됐습니까?

네, 다 됐습니다.

그걸 지원된 그 내역을 좀 개인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사업 열세 번째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네.

그 농가별 공급을 누가 하나요?

농가별 공급은 농협에서 합니다, 지역농협에서 합니다.

네, 그 업체에서 하잖아요, 농협에서?

네.

그러면 그 공급을 농협에서 개개인 가정마다 다 지급을 해주나요, 아니면 공동으로…….

아닙니다. 개개인마다, 네. 거기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민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마을 공동으로 쌓아놓으면 그걸 뭐 이장이라든가 다른 분들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파악해보시고 어떤 게 옳은 방법인지 잘 파악해서 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열일곱 번째에 농산물 직거래에서 택배비 있잖아요.

네.

그 택배비가 6,000원의 50%인가요, 지금 현재?

지금 도에서 내려온 게, 작년에는 그랬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4,000원에 2,000원 증액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160건이었는데 지금 올려가지고 250건까지 올해는 상향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택배비가 지금 인상이 혹시 되었나요, 어떻나요?

인상은 안 됐고요.

아니, 우리가 인상이 된 게 아니라 택배비 자체가 인상이 됐냐는 얘기에요.

그거는 좀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런 게 인상이 되면 거기에 또 맞춰서 이렇게 좀 택배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개수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대농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물론 소농하시는 분들도 어떤 그 우리나라 농업 정책에 기여를 하지만, 특히 대농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기여도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택배비 같은 경우도 개수 이런 것도 좀…… 그 상한 개수가 있나요?

상한 개수를 그래서 250건을…….

250개로 늘렸습니까?

네, 작년에 160건에서 250건으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그 포장재 박스 있잖아요, 박스.

네, 박스.

박스 지원은 어떻게, 그것도 그 가구당 개수가 어떻게…… 그것도 상한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박스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파악해서 그것도 이제 충분히 개수를 늘릴 수 있으면 최대한 좀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농의 집 있잖습니까.

네, 미로.

2023년도에 4개소를 이제 신축 완료했고 그래서 미로면에 8개소, 그다음 가곡 풍곡리…….

거기에 4개소.

네, 4개소 이렇게 돼있잖아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가곡은 지금 한 2월 돼야 준공됩니다.

네네.

2월 돼야 준공되고 미로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네 분이 입주해갖고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현장 방문하고 간담회 이런 거 해보셨어요?

간담회는 작년에 방문하고요, 그다음 이후로는…… 올해는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 잘 운영이 됩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미로정원 그쪽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운영은 그나마 그래도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미로 내미로쪽에 있는 귀농의 집이 굉장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가곡 쪽에다가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건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고, 그다음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귀농을 하신 분이 계세요. 아시죠?

네, 압니다.

그분 혹시 만나보셨어요?

작년에 사무실에 한번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귀농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최대한 지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11쪽에 보면 농업기계 현대화 사업에, 좀 여쭤볼려 그래요.

네.

중대형 농기계 지원해달라는 게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죠?

네, 계속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농촌인구가 연령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농업의 전업농들이 대체로 이제 대농화되는 꼴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신 경작을 해준다든가 그래서 이제 대형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 농기계도 대형농기계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래서 중대형 농기계라든가, 뭐 소형도 마찬가지에요. 농기계 분야에 대해서 사전 수요조사 같은 경우를 좀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고 연도별로, 연도별로 이제 좀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끔 사전 수요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외국인 계절노동자도 그렇고 상시고용 노동자도 그렇고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이미 우리가 이제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되는지 대충 어느 정도는 이제 경로들이 나오고 있잖아, 파악들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그건 이제 어떻게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건 어떻게 대체를 하시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필리핀 보카우에시에 다녀오셨어요, 작년에?

아, 작년에 안 갔다 왔습니다.

실제는 가지 않고 여기서 이제 뭐 협약서를 맺고 그런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에이전시를 통해서 여기서 그 온라인상으로 해서 MOU를 맺었습니다.

그 현지에 가서도 한번 들어보세요. 에이전시만, 대리인만 할 게 아니고 가서 거기 필리핀 보카우에시 당직자들, 공무원들도 뭔 얘기를 하는지.

작년에 거기 보카우에시에서 시장님하고.

와가지고?

네, 와서 여기 이제 현지 돌아보시고 그다음 저희 시장님도 만나시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네, 우리도 한번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현지를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오는 게 좋은 건지도, 그 사람들 얘기도 좀 듣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데리고 오는데 어느 시, 어느 군에는 거의 몇백 명을 데리고 와도 이탈자가 거의 없는데 여기는 이탈자가 꽤 있는 꼴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 삼척시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제안을 하나 드리려 그래요. 지금 이제 농업 분야하고 외국인을, 제가 해양수산과에도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근거들이 이제 마련이 돼있어요. 그래서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도 지금 현재 상으로는 계절근로자하고 상시고용 외국인이 지금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어요,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에서 만들어놨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는데, 그래서 개정을 좀 하면 농업 분야도 외국인 연 270일, 연간 270일 이상 상시고용하는 외국인들이 한 20명 정도 되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보면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어업 분야도 근 한 200명 가까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절근로자한테는 농업인들한테 숙소 리모델링하고 임차료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근거가 있어요, 계절근로자한테.

네, 맞습니다.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한 2억 원 정도 지원했잖아요, 한 1억 원 정도, 그렇죠?

네.

그 조례 개정을 통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0일 이상, 9개월 이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법적인 노동자들, 고용노동부를 통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지금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농업 분야하고 어업 분야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좀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척시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근거를.

네네.

그래 지원은 어떻게 할진 몰라도 뭐 내일이라도 우리가 당장 금년 안에 시행을 하자, 좋다, 서로 동의만 된다면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업인, 해양수산과에도 또 제안을 하겠지만, 내일. 그래서 그 근거를 미리 좀 개정을 통해서 마련해두고, 시행은 할 건지 말 건지는 집행부에서 취사선택을 해야 되겠죠. 제안은 뭐 의회에서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5쪽에 보면, 축산농가들이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축산과에도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축산과장님 뒤에 계시니까. 조사료 생산하는데, 실제로 조사료 생산하는 농가들이 요소비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요소비료는 지금 지원이 안 되는가요?

요소비료는 질소질이 높아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아, 불가해요?

네, 환경 차원에서.

환경 차원에서?

네.

그러면 축산농가들한테 설명을 좀 잘 해주세요. 축산과에서도 그렇고 농정과에서도 그렇고.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하는 농가들은 요소비료를 지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요 근래 한 두 농가 정도한테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저도 잘 모르고 농가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테니까 홍보를 좀 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광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지위원회 운영에서, 그러니까 농지위원회가 농지취득자격 증명 심사 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자격 취득 증명을 발급함으로써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이렇게 나왔네요.

네.

그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면 제일 피해 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피해 보시는 분들은 거의 한 농촌의 고령화되신 분들 토지 갖고 계신 분들이 좀 토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피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면 그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농사 짓기도 힘들고 농지를 매각해야 되는데, 농지 매각 절차를 이렇게 까다롭게 만들어놓으면 그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이제 재산상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서 그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본인의 재산을 매각할 때 피해를 보지 않게 그렇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형 새농촌 마을 지원사업에서 교동, 증산동 공동작업장 부지 매입 이 작업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동절기라서 공사중지 명령 내려놨습니다, 2월까지. 지금 부지만 구입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그러면 동절기가 풀리면 작업이…….

풀리면, 네.

네, 그리고 귀농귀촌인들 있잖습니까.

네네.

그분들이 이제 막상 이렇게 삼척에 살려고 내려올 때 몇 분 만나보니까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부지를 사가지고 농지면 농지, 임야면 임야 사가지고 그 인허가 절차를 받기가 엄청나게 까다롭다. 농지전용을 하고, 또 산지전용하고 도시과 협의하고 이렇게 하기가 거의 엄청나게 힘들다 그런 토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의 딱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땅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시에서 한 달 살아보기 이런 것들을 추진도 하지만 이런 것보다는 어떤 좀 좋은 부지에 단독주택지 한 20~30세대 읍면 단위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외지인들이 우리 삼척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한번 마련해 보시라고 주문 드립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봐서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도 아닙니다. 우리 그 처음 시작하기가 조금 이렇게 힘들지, 우리 읍면에 이제 시범적으로 한 곳을 지정해서 한 규모를 3,000평 정도 내외로 해서 택지를 조성하면 그 진짜 실비로 이렇게 택지를 공급하면 그 외지인들이 우리 농촌에 쉽게 접근하고 그런 수요도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되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희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우량한우암소 혈통보전 장려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혈통보전사업은 이제 그 한우가 도체를 했을 때 어미 소를 대상으로 해서 도체한 소가 1++ 나왔을 때 한 40만 원 지원하고 1+ 나왔을 때는 30만 원 지원하는 이런 사업으로 이제 후예가 좋은 소가 나왔을 때 어미 소에 대해서 지원해서 그 어떤 한우암소의 능력을 개량시키고 촉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네, 결국 뭐 혈통보전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량암소 혈통보전 그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도축하고 나면 도축 성적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확인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도축 성적에 의해서 확인해서 하는구나……. 그리고 혈통보전을 위해서 정기적인 확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축할 때만 그렇나요? 뭐 정기적으로 하나요, 어떻나요? 그 도축할 때?

도축하고 나서 그 성적을 보고 ‘아, 이 소의 어미 소가 누구일 것이다. 누구다.’ 이래가지고 거기 이제 지원해 주는…….

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세 번째 꿀벌에 관한 건데요. 지금 꿀벌농가들이 굉장히 침통해있어요.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겨울에 벌이 나와서 다니고 해서 집단폐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이 꿀벌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꿀벌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꿀벌농가에 어떤 지원이,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 꿀벌농가들은 꿀벌 본인들의 어떤 소득도 증대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농사를 짓는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그런 걸 고려해 보더라도 반드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꿀벌이 잘 사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조성해 주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올해 이제 기후가 좀…… 겨울 날씨가 따뜻하고 이런 영향에 따라서 지금 벌 봉군이 소실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조사한 바로는 이제 상당 부분 소실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농가는 또 그냥 멀쩡한 농가도 있고 그래갖고…… 지금 아마도 겨울 월동 중인 벌도 있는데 거기도 피해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전에 보고드렸지만 우수종봉 지원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있는데, 그 사업은 이제 벌의 종류가 4가지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장원 벌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이래서 단가도 20만 원으로 좀 약하고, 그리고 100군 이상 농가에만 지원이 돼서 아마도 저희가 1회 추경에 종봉 구입비 지원사업을 좀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저희가 뭐 양봉업이 좀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지금 양봉이 붕괴 직전에 와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어떤 방안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 뭐 우수여왕벌 보급사업이 신규사업에 세 번째로 돼있는데 이런 것도 다 그런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하여튼 최대한 이분들이 좀 사육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이분들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이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어떤 급격한 걸 대처를 본인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어떤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어떤 정책을 펴지 않고서는 이게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지원이라든가 또 대처 방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사업 네 번째 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있어서 사일리지 제조…… 사일리지 있잖습니까.

네네.

이게 제조‧운송비 지원이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장에 나가가지고 개수를 확인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나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네, 지금 현장에 나가서 무게도 달고 개수도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죠?

네.

톤당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단가는 톤당 6만 3,38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어떤 조사료가 이제 수확 시기가 다가오잖아요. 그 수확시기가 다가오면 농기계가 충분히 지금 지원이 되나요? 임대, 임대 같은 경우…….

지금 센터에서 하는 임대 장비가 대형 장비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경영체에서 갖고 있는 장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이 국비사업으로 이제 2억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그걸로 해서는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올해 1회 추경에 시비로 좀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조사료 장비가 계속 대형화되고 있는데 그 부속장비들이 용량이…… 그러니까 마력을 힘을 많이 소요하기 때문에 트랙터가 계속 커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저희가 한 농가 같은 뭐 2억 8,000만 원, 거의 한 3억 원까지 되는 장비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농가가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고가 장비라…… 네.

그래서 지금 고령화도 되고 이래서 앞으로 10년 후나 이러면 조사료 경영체 장비하고 있는 젊으신 분들 아니면 농사짓기 좀 힘들 것 같아서 그거 좀 앞당기려고 지금 저희 시비도 조금 추경부터는 투입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투입해서 지원 속도를 좀 빨리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도 거의 전쟁터잖아요. 지금 보면 그 수확 시기에 보게 되면 난리잖습니까. 지금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그 잘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사업 열한 번째 반려‧유기동물 관리에 있어서 지금 현재 동물보호센터가 미로 사둔1리에 있잖습니까.

네.

거기에 지금 개, 고양이를 수용하고 있나요?

150두 좀 됩니다.

150두…… 그런데 이 마을하고 당초에 그 사전 협의한 게 있죠? 뭐 몇 마리까지 그런 게 있나요?

따로 그렇게 뭐 저희들이…….

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저희 그 지금 현재 사육한 시설의 규모가 한 70두 정도 됩니다.

70두 정도요?

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 현재 그럼 152두 정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다 더 수용이라 그러나요? 더 수용할 계획이세요?

지금 최대한 뭐 있는 시설을 좀 더 좁게라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고요. 지금 현재 그 앞에 있는…….

현재 실정이 그렇긴 하죠.

네, 그 지금 현재 동물보호센터에서 옆 부지를 확보해서 확충하기는…… 지금 토지 소유주들이 앞에 있는 125번지도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금액의 거의 뭐 두 배 가까이 달라는 상태고, 그 옆의 124번지도 거의 뭐 두 배…… 감정평가금액의 두 배 가까이 달라는 상태라서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의 토지를 사서 증축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지역을 조금 알아보든가 아니면 지금 분양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속초하고 강릉을 좀 갔다 왔는데 분양률 높일 수 있는 노하우도 좀 배우고 이래서 분양률 높이고, 아니면 또 다른 부지를 좀 찾아보든가 이런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넘쳐나고 있고요. 지금 152두를 어떻게 관리는 괜찮습니까, 관리하기가?

현재까지는 뭐 조금…….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좁지만 현재까지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의 그 마을이랑 어떤 협의사항이 있으면 뭐 그 협의사항을 어길 수도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런 경우는 마을이랑 좀 어떤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마을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쌓아두게 되면 나중에 폭발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큰 민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마을이랑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쪽 동물보호센터 주변마을 사둔1리 지금 그 마을만들기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금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이제 어느 정도 토의가 돼서 윤곽은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찜질방이라든가 그 주변 뒤쪽에 공동급식소 설치라든가 하면 거기 포장 이런 쪽으로 지금 윤곽이 잡히는 것 같은데 1월 말에서 2월 초에 이제 마을에서 확정을 지어주면 2월에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하여튼 순조롭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그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한 1만 명 정도 오는 것 같습니다.

1만 명 정도요?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1만 명 정도 오시고, 우리 또 관광객 내지는 우리 지역주민들까지 전부 다 하면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정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쪽 반려‧유기동물 관련해갖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삼척 그 보호소를 명칭을 말이죠. ‘안락사 없는 삼척’, ‘안락사 없는 보호소’로 명칭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칭을 삼척 안락사 없는 보호소로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안락사 없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속초가 지금 가보니까 안락사가 없는데, 그냥 뭐 다리 하나 없는 동물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주로 증축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던데, 현실적으로 100% 안락사 없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하반신 불구인데도 불구하고 욕창이 안 걸리게끔 이렇게 보호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삼척이 안락사가 지금 31마리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31마리.

네.

그래서 삼척을 안락사 없는 보호소로 명칭 변경을 한번 깊이 고민 좀 해보시고 31마리를 지금 안락사를 시켰는데 삼척이 최고 많지 않나 싶네요, 전국에서. 그 유기 행태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그 플래카드는 몇 개 걸려있더라고요.

네.

그건 참 잘 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유기 행태를 방지하는 게 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만, 좀 인식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캠페인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려견들 1일 1산책을 시키나요? 그냥 계속 가둬놓고만 있나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산책시키기가 좀 어려운, 구조상 그렇습니다.

그 동물들도 그 반려견들도 매일 집에서 그렇게…… 그래도 사랑 받고 키웠던 동물들인데 1일 1산책 안 시키고, 아예 산책을 안 시켜요?

네, 안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시킨다고요?

네.

그렇게 하는 데 없는데? 그것도 좀 뭐 하여튼 실시간 근황 확인은 당연하겠지만, 당연하겠지만 1일 1산책이 어렵다면 한 2일 1산책이라도 반려동물들에 대해서 관심 좀 적극적으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완벽한 행복은 반려견들에 대한 만들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더 가지고, 또 입양만이 살 길이에요. 그 유기견들이 입양만이 살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려견이 지금 1,500만 시대가 지금 도래했잖아요. 하여튼 유기동물에 대한 반려동물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관심을 많이 가져갖고, 삼척이 또 뭐 반려견 동물공원도 지금 만들고 계속 반려견에 대한 부상이 계속 되고 있잖습니까, 전국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과 어긋나지 않게끔 과장님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계속 지금 안락사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납득하기 어려워요. 진짜 납득하기 어렵다고요. 하여튼 올해는 반려견이 안락사가 한 마리도 없게끔 과장님이 좀 앞장서서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약속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노력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우 의원입니다. 양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이렇게……. 지금 우리 삼척시 양봉협회 회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 55농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양봉협회…… 삼척시 양봉협회 회원 수.

네, 회원 수.

50명, 내가 한번 가보니까.

65인가…… 한 50이나 60 사이 될 겁니다.

네, 그 정도 되죠?

네.

실제 양봉농가는 파악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양봉 등록된 농가가 178농가입니다.

그럼 지금 양봉협회에 양봉농가가 지금 50%도 가입이 안 돼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런 거예요.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한 1만 명 정도 온다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양봉인의 날 행사 한번 가보셨어요?

네, 갔습니다.

실제 그 정도 와요?

지금 작년에 정읍에서 도시락을 맞췄는데 한 8,000개 맞췄는데 5,000~6,000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신 분들도 많고 이래서 저희가 봐서는 한 7,000~8,000명 이상은 오는 것 같습니다.

그 7,000~8,000명 오면 거의 뭐 1만 명 정도면 전국체전 수준이에요, 전국체전. 우리나라가 아마 전국에서 제일 큰 행사가 체육인들이 다 모이는 전국체전 행사가 제일 클 텐데 좋습니다, 가서 뭐 그 정도 봤다고 하니까. 자부담이 5,000만 원을 한다 이거는 자부담 어느 전국 양봉협회가 댄다는 겁니까, 삼척시 양봉협회가 댄다는 겁니까?

전국 양봉협회…….

전국 양봉협회에서?

네.

그럼 시비하고 도비를 이제 이 정도 대주면, 아직 확정은 안 됐으니까 추경에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시길 170농가가 넘는데 양봉협회에 지금 50%도 가입이 안 됐는데 전국 양봉대회부터 열자, 시기상조라고 저는 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시기가 좀, 좀 더 삼척시 양봉들이 좀 더 융성해지고 협회가 되든 양봉인이 되든 농업이 되든, 그러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입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벌 사라진 그 양봉농가가 꽤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 농가들에 따르면, 양봉하시는 농가들에 따르면 정선이나 평창에서는 보상해서 지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정선이나 평창에서 지원했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했는지, 어떤 식으로 파악을 했는지. 그러니까 A농가가 우리 벌통에서 벌이 빠져나가가지고 ‘5통 됩니다.’ 이걸 또 어떻게 입증할 건지, 한번 그게 맞는지. 지원 근거는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삼척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3호에 보면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사업. 경영 안정이 필요한 거 맞잖아요, 그 정도면 양봉이 빠져나갔는데 벌이 사라져버렸는데. 그래서 정선과 평창에 확인을 해보시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계획을 세워서 홍보해서 연중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그 사둔리에 양돈농가 화재 났을 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잔해물은 전부 다 제거가 된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늦었지만 국비 사업을, 축산인들의 사업을 52억 원을 요청했는데 강원도에 15억 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이제 8억 원 정도가 떨어졌는데 중앙에서는 다른 시도에 어떤 포기한 농가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저희한테 배정해주는 걸로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 안 되면 2년제 사업으로 내년 사업이라도 또 신청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올해 추경에는 이제 내부 시설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 시비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양봉농가 정선, 평창 꼭 확인해보시고요.

거기도 아마 피해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아마 종봉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피해가 조사가 됐다 이러면 NDMS 입력해서 피해조사가 되고 거기에 대한 피해 재난지원금이 지원됐을 텐데 피해조사를…….

그러니까 양봉, 여기 벌 사라짐 양봉농가에 지원이 필요하다 이거는 그 양봉하신 분들이 정선, 평창 예를 들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5개…….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작년에 5개 시군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지금 추경 수요에 집어넣어서…….

그 벌 사라짐 양봉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 이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일이 다 열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홍보 잘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양봉협회에도 회원 수를, 양봉농가들 회원 수 늘리는 사업도 좀 하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우선적이지, 전국대회 양봉농가 170농가가 넘는데 60개 반도 지금…… 50%도 가입이 안 돼있는데 전국대회부터 행사부터 치르겠다 생각하면 안 되죠. 전국대회를 치르는 거 급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언젠가 시에서 지원하면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축산과장님도 우리 동료의원님들 이제 주문하시고 건의하신 내용 잘 아시죠? 이게 꿀벌 산업이 한 군 이렇게 분양하는데 약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간다 그러네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 양봉의 날 행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 그렇죠?

네.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이게 우리가 양봉협회…… 우리가 등록하는 게 30군 이상으로 등록을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네네.

전국적으로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30군 이상이여야지만 지원이 되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 이하도 한 군, 두 군, 열 군 있어도 지원이 돼요?

한두 군 정도는 아니고…….

그 지원이 뭐예요, 과장님? 천천히 확인하시고. 페이지는 5페이지인데?

네, 따로…….

네, 따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등록이.

등록은…….

등록은 30군 이상이 돼야지만 등록이 되고 등록이 돼야지만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하로 등록이 안 돼도 지원이 되는지.

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아요?

네네.

등록이 돼야 지원이 되죠?

네.

그런 부분도 이번에 만약에 전국대회를 아주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해서 우리 시의 양봉이든 토봉이든 농가들의 그러한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또 지역경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지금 한 170, 180농가가 등록이 돼있는 반면에 협회에 등록하는 거는 50~60농가가 등록이 돼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많은 회원들이 협회에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반려동물 때문에 이렇게 많은 주문을 하시는데, 반려동물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부분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잖아, 그렇죠? 과장님도 지금 알고는 계시는데, 거기 현장에서 더 증축을 하려고 하시니까 그 반드시 감정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감정평가금액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토지주들하고의 평가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도계에 반려동물에 대한 테마공원도 조성을 할 예정으로 있고 해서 우리 유기된 동물, 반려된 동물 최대한 분양할 수 있으면 분양을 하시고 지금 나머지는 더 증축을 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아니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제안을 드리면 10페이지인데요, 가축분뇨처리야. 과장님 그거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가축분뇨가 뒤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우리 가축에 대한 사업비가 한 4억 원에 우리 순수시비도 2억 4,000만 원에 총사업비 4억 원이었는데요. 저는 저번에도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한우 두수를 점점 더 늘려가고 축산농가 한우 우사가 점점 더 늘어나고 확대 보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이게 악취 제거가 가장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생분뇨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어떻게 부숙을 시켜야 되는가. 그래서 제안을 또 한 번 드리면 이거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게 공동 부숙도 장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역보다도 한우 두수가 작은데도, 물론 한우뿐만 아니라 돈사도 마찬가지고 퇴비 부숙도 경우에는 공동으로 시설을 하면 장소를 지금 이렇게 찾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장소를 한번 제안을 또 드리면 이게 근덕이나 도계에 우리가 거기 쓰레기매립장이 포화 상태로 다 이렇게 거의 문을 닫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활용한다면 부지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지금 쓰레기매립장 이런 곳에.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이게 퇴비 부숙도 시키는 거 현장에 가보니까 흙냄새만 나요, 이 악취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시설을 공동시설로 우리 시가 시설을 잘 갖추어주고 또 운영하는 거는 뭐 한우협회라든가 축산의 이렇게 단체들 보고 위탁사업을 드리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한 가지 추가를 드리면 이게 한우든 돈사든 대단지로 이렇게 두수가 많이 100두 이상 하는 분들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부숙을 시켜가지고 활용도가 장비가 있어가지고 충분히 해요. 그런데 뭐 30두, 40두, 50두 이렇게 작게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농가들 그런 부분들은 장비를 직접 갖추지 못하니까 생분뇨를 넘겨서 부숙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악취가 발생하고 민원이 생기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제는 공동 퇴비사 반드시 필요할 때가 되었다. 타 지자체들은 우리보다 작은 데도 다 앞서가고 준비하고 가는데,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뭐 답변 안 하셔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축산과 팀장님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들 말씀하신 것 업무에 잘 반영해 주시고 항상 우리 축산과 동물부터 시작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최인규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원조성 박태민 팀장입니다. 산림보호 안효철 팀장입니다. 산림휴양 임병덕 팀장입니다. 산림경영 신지원 팀장입니다. 녹지 김원찬 팀장입니다. 산불방지 김동균 팀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주요사업 22건과 신규사업 1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은 총 254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사업 첫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입목 벌채지, 생활권 주변 공한지 등이며, 사업내용은 총 3개 분야 90㏊ 낙엽송 외 3종, 18만 5,000본으로 사업비는 4억 9,800만 원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은 3개 분야 128㏊, 25만 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사업시기별로 봄, 가을철 나누어 시작하며, 시기사업임을 감안하여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4개 분야 48㎞이며, 사업비는 21억 6,300만 원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은 5개 분야 23㎞를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편입노선 토지소유자 동의서 확보와 실시설계 후 11월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4개 분야 690㏊이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솔잎혹파리 방제, 일반병해충 방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입니다. 사업비는 3억 9,400만 원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은 4개 분야 609㏊를 실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병해충 방제사업은 11월 말까지 시기별로 완료하고, 예찰방제단은 11월 말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3개 분야 25개소이며, 임산물 저온저장고 등 16개소, 동력운반차 8개소,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억 9,400만 원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은 2개 분야 36개소, 2억 3,7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2월 말까지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계획서 승인 후 11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숲길 등산로 조성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번천리 자작자작숲길 2단계 등 신규 조성 2.5㎞와 숲길 유지‧사후관리 및 숲길 관리인 운영 4명입니다. 사업비는 5억 1,3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추진실적은 숲길 개설 6.7㎞ 등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신규 조성은 6월 말까지 조성하고, 기존 숲길에 대한 숲길 유지보수 및 숲길 지도사 운영은 11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산촌생태마을은 노곡면 중마읍리 외 4개 마을입니다. 사업내용은 산촌시설 유지보수, 산촌매니저 배치 2명, 홈페이지 관리 등입니다. 사업비는 1억 4,7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추진실적은 중마읍 산촌회관 시설 보수 등 5,6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운영 매니저 선발 운영비, 유지보수가 시급한 마을 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산림교육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숲해설사 2명, 유아숲지도사 2명으로 교육대상은 유아, 소외계층, 복지시설을 대상 우선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시민 누구나 숲해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6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추진실적은 총 421회 1만 724명에게 산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2월 말까지 사업자 선정 후 11월 말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산림욕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봉황산 산림욕장 시설 보완 및 유아숲 체험장 확대 조성, 각종 시설물 정비 및 보수, 관리원 1명을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 2,200만 원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은 봉황산 데크로드 교체 및 각종 시설물 보수 등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올해 세부 추진계획은 봉황산 입구 게이트 정비, 숲가꾸기, 숲길 정비, 유아숲 체험장 확대 조성 등 세부사업은 6월 말까지 완료하고 기타 시설물 등 연중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생명 치유의 숲 운영입니다. 대상시설은 삼척 활기 치유의 숲입니다. 주요 시설은 치유센터, 방문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족욕‧온열실 운영, 다도실 운영 등이 되겠으며, 이를 위해서 총 9명을 용역계약 및 직접 고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7,900만 원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은 그 마룡소 폭포 주변에 무장애데크 설치 및 시설 보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맨발걷기길 세족대 설치 및 노후시설 보수 교체 등을 추진하겠으며, 커뮤니티센터 운영은 활기산림휴양치유마을협동조합과 위탁계약을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방문객들이 다시 찾는 힐링숲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번천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 말까지 5년 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지구 외 5개 지구 6개 분야입니다. 총사업비는 130억 원이며, 2024년 사업비는 23억 5,100만 원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추진계획은 구 번천분교 자리에 조성되는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은 현 공정률 90%로 금년 5월 초까지 완료 예정이며, 숲속야영장 1단계 조성은 현 공정률 70%로 금년 9월 말까지, 생활밀착형 숲 조성은 5월 초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오색단풍길 조성, 아시내화원 1단계 조성, 숲속야영장 2단계 조성 등은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전통문화체험숲 인의예지림 운영입니다. 인의예지림은 2023년 교동 향교 주변 산림 6㏊ 내에 누각 전망대, 경관조경, 테마숲길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전통문화체험숲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이며, 사업비는 1억 7,900만 원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은 숲 조성 및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공모사업을 포함 총 2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관리인 배치, 경관조명 마무리, 계절꽃 식재, 숲해설 등 산림 프로그램 운영, 제초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리 시 대표적인 도심숲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두타산 산나물축제 및 등산대회입니다. 행사개요로는 제11회를 맞이하는 두타산 산나물축제는 현재 조성 중인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센터 일원에서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제19회를 맞이하는 두타산 등산대회는 댓재공원과 숲속야영장에서 10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각각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은 산나물축제는 미개최하였으며, 두타산 등산대회는 10월 21일 600명이 참가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행사별 주최와 사전 협의하여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선도산림경영단지 육성입니다. 위치는 하장면 용연리, 어리, 판문리 3개 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4년 10년간으로 올해가 마지막 연도입니다. 추진방법은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조림 등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0억 원 산림청 공모사업이며, 2024년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은 조림, 숲가꾸기 등 사업을 실행 완료하였으며, 올해 세부 추진계획은 조림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산림조합과 위탁계약 체결 후 11월 말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지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조합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며,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직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큰나무 가꾸기 등 5개 사업 1,975㏊이며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산림자원조사단 등 2개 사업 6명입니다. 총사업비는 47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은 정책숲가꾸기 5개 사업에 2,713㏊, 공공산림가꾸기 11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땔감 지원은 117가구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산림조합과 위탁계약 체결 후 12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산림가꾸기 작업단은 12월 말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임업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 등 3개 분야 5개 사업 17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은 3개 분야 5개 사업 16개소 1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월 말까지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계획서 승인 후 12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지원현황은 2004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총 298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산촌 주민,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입니다. 사업내용은 개인 6대, 복지시설 1대로 총 7대이며, 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홍보 및 대상자 선정, 실행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가로수 및 가로녹지 관리입니다. 관내 가로수 현황은 느티나무 외 17종 1만 3,277본입니다. 사업내용은 성남 도시계획도로 명품가로숲 조성 및 바람의 화원 유지관리, 기존 가로수 전지 전정, 병해충 방제, 생육환경 개선 등 가로수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수목 식재는 2월 중 실시설계 후 4월 말까지 식재 완료하고, 전지 전정 및 병해충 방제 등 유지관리사업은 연중 추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도시숲 및 소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구 7번 국도변에 드라이브 명소길 연장 조성 및 환경작업단 16명을 선발하여 시가지 도로변 및 소공원을 대상으로 제초작업, 조경수 전지, 수벽 정비 등 각종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2,8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수목 식재는 2월 중 실시설계 후 4월 말까지 식재 완료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꽃묘 생산 및 꽃길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시 직영 꽃묘장에서 생산된 꽃묘 70만 본을 계절별로 나눠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꽃묘장 시설 운영, 꽃묘작업단 15명 운영, 팬지 외 계절꽃 18종 70만 본을 시기별로 적기에 식재하여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산불방지 및 예방대책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불진압 예방 인력 관리, 진화장비 및 통신장비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79억 5,900만 원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은 7개월 총 212일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연장 운영하였습니다. 사곡리 산불에 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완료 및 2022년 추진마을인 풍곡리가 행안부 우수마을로 선정되었으며, 산불종사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발열조끼 배부, 산불감시초소 확대 설치 완료, 산불재난대응 분야 행안부 기관 표창과 산불 총력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2024년 세부 추진계획은 예방 홍보활동 및 강화, 감시활동 확대,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6개 분야로 사방댐 신설 5개소, 산지사방 3㏊, 계류보전 1㎞ 등이며, 사업비는 19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2월 말까지 설계 완료 후 우기 이전인 6월 말까지 사방시설을 준공하고, 기타 시설 유지관리 및 예방 등 운영으로 재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울진‧삼척 대형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입니다. 산불 피해에 따른 복구 면적은 민유림 피해 면적 786㏊ 중 복구조림 245㏊, 자연복원은 541㏊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8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복구실적입니다. 2023년 말까지 추진실적은 응급복구를 위한 긴급벌채 및 응급사방과 산림작물 송이 피해 등 공공사유시설 복구 및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추진계획은 항구 복구를 위한 복구조림 80㏊, 긴급벌채 47㏊이며 사업비는 1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긴급벌채는 3월 말까지, 복구조림 4월 말까지 완료 후 복구조림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도심형 산불예방 및 진화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2022년 동해 어달동, 2023년 강릉 경포지구에서 발생한 산불로 주택 밀집지역과 해안 경관지역에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정라지구에 산불차단 및 진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위치는 나릿골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마을단위 산불 차단 수관‧수막설비 운영시스템 구축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 5,000만 원이며, 2024년도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1차년도 2024년도에는 마을단위별 계획 수립 및 사업 부분 발주와 1월 중 행안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추가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2025년 2차 연도에는 소화탑 원격지 제어용 통합 관리 시스템 및 감시카메라 영상기반 산불 AI 탐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불예방체계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주요사업 두 번째 임도사업인데요. 지금 그 임도사업을 추진했었고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죠?

네, 연례반복사업입니다.

네, 연례반복사업인데 그 임도를 설치할 때 혹시 수방시설 설치방안 한번 검토해보셨어요?

네, 그거는 산불 매뉴얼에 나와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산불발생지 현장에서 즉시 소방용수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는 있는데 현실화 단계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임도 이제 곳곳에다가 산불 발생을 대비해서 방화수나 모래나 이런 걸 비치를 하는 것보다도 요즘은 그 기동력을 강화해서 즉시 출동해서 신속하게 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헬기나 이런 부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반영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화수가 초기 진화에는 좀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이제 올라가면, 소방차가 올라가면 그 호스를 쭉 밑에서부터 끌고 올라오는 그 시간만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즉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검토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요사업 네 번째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이 이제…… 이것도 해년마다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도 수반된 사업인데 지금 도계, 하장, 미로, 신기면 쪽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전부 다 해당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30프로 정도만 반영이 되고.

네.

신청하는 분들 30프로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예산이 전국적으로 한 60억 원 정도가 이제 226개 지방자치단체에 배부가 됩니다. 삼척 같은 경우는 한 1억 원에서 3억 원 사이인데 올해는 한 1억 9,400만 원이 배정이 됐는데, 한 30프로 정도 커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별도로 안내나 홍보가 필요 없겠네요. 지금 전부 다…… 그렇죠?

한 번은 이제…….

그래도 누구나 이제 알 수 있게끔 홍보 안내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한 번 이제 혜택을 받은 분들은 다음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아, 그렇게 순위를 정해서요?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인데 읍면에 이제 산업계가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년간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있는데 뭐 지도점검상 문제가 있었던 게 있나요?

백두대간 업무 관련해서 말입니까?

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건이 이제 백두대간 지원사업으로 하우스를 만들었는데, 이제 복조사업은 5년 동안 유지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그 이제 신청이 이미 부득이하게, 고의가 아니고 부득이하게 하우스를 철거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나타나갖고…….

그런 적이 있었죠, 네. 아무튼 이게 누구나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제 연차적으로 순서에 정해서 하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나머지 분들이 뭐 해당이 되지 않으신…… 채택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나름대로 상대적인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후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주요사업 다섯 번째 숲길 조성에 있어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기면 고무릉리 불각사에서 활기 자연휴양림 간 등산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불각사에서 이제 준경묘 가는 길까지 한 2.4㎞가 말씀하신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이 대부분 80% 이상이 삼척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산사태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있고, 저희가 방문을 해서 이러한 사항을 전달을 했고 그래서 오늘 접수를 해서 숲길을 지정 관리하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타당한 평가나.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담당자가, 담당 계장이 발령이 나서 다른 분이 오셨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게 이제 뭐 일부 시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될 수 있으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주요사업 아홉 번째 지금 그 생명 치유의 숲인데요, 거기 맨발걷기 길이 있죠?

네.

요즘 그 맨발걷기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지금 현재 그 맨발걷기 길이 어떻다 생각…… 전국 최고라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있는 게?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매뉴얼을 읽어보면 가장 이상적인 맨발걷기 길은 약 5㎞ 정도가 적당하다 합니다. 하는데, 산길은 숲길은 사실 5㎞ 나오기 힘듭니다. 보통 숲길 폭이 1.5m다 보니까 경사가 심하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명소로 알려진 맨발걷기 길들은 도시공원이나 하천변 그런 데 이제 대부분 각광을 받는 지역이고, 단 하나가 예외가 있으면 대구인가 그 계족산에 대표적인 맨발걷기 길이 있는데 거기는 맨발만 걷게 특화되게 길을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유의 숲에 왕복 한 1,400m 정도 왕마사길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부대시설이 좀 부족해서 세족장을 만들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네.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숲길은 좀 곤란하고 장미공원이나 삼척해변이나 맹방숲, 월천유원지 이런 정도의 좀 평탄하고 그 도심지 내에 있는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해서 확보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도 여기 이제 맨발걷기 길이 지금 현재 형성이 돼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서 황토를 깔든지 하여튼 최고의 길을 좀 뭐 길이는 길지 않다 하더라도 해놓으면 그래도 관광객들이 와서 그 소문이 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검토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네, 그다음 주요사업 열한 번째 전통문화체험숲인데 지금 이게 상시 개방을 하고 있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가장 그 시민들이 접근도 굉장히 용이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지금 시민들이 어느 정도 방문하고 그러세요?

시민들께서 도심지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그 주변 아파트 주민들, 또 학생들, 초등학교…… 그리고 이제 향토에 계신 분들, 하여튼 불특정 다수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 다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 한 뭐 공모사업 포함해서 20억 원을 들여갖고 조성을 했는데, 한 2년 정도는 연차적으로 편의시설이나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좀 유지관리하면서 계절적으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그렇게 심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렇게 좀…… 그 외에도 문화해설사라든가 숲해설사 이런 분들을 고정 배치해서 그 스토리도 있고 그런 좀 하드…… 적어도 많이 좀 소프트에도 신경을 써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들어갈 계획이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상시 개방하고 있고 해서.

네.

우리 그 시내권에 있는 시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이잖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명소를 좀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서 한번 들르고 그다음에는 식상해서 못 가고 이게 아니라 다시 들리고 싶고 머무르고 싶고 이런 명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스무 번째, 저번에 산불예방 그 깃대 꽂이 얘기했잖습니까.

그건 뭐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깃대 그 밑에 반생이 감는 거…….

네.

반생이 감는 거를 저희가 그 말씀하시고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부분은 제거를 하고, 그리고 봄철 산불기간은 2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진화대가 나오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요즘 반생이 감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네.

그다음 이제 발열조끼를 내주셔가지고 근무여건이 굉장히 좋아지고, 또 산불감시초소 등 구입도 하고 해서 올해는 산불…… 이런 것도 영향이 있겠죠. 산불이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산불 제로죠?

작년에 4건 났습니다.

4건 났어요?

4건에 0.98㏊ 났습니다.

대형산불이 제로 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형산불이 뭐 아주 대형산불로 번지지 않은 그런 것도 괜찮은데…… 어쨌든 소형산불이든 대형산불이든 안 나는 게 좋겠죠.

네.

다행히 그래도 대형산불이 없었네요.

네.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니까 산불이 없었다라고 볼 정도로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네.

그리고 농산부산물 그 파쇄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지금 뭐 수당을 주고 있나요?

지금은 작년 가을철까지, 파쇄는 일반적으로 봄철에는 산불진화대원들을 활용해서 파쇄를 하기 때문에 봄철에는 산불 위험이 높기 때문에 파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거만 하고, 가을철에 또 파쇄산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을에 산불진화대원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파쇄기 한 16대를 동원해서 파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양은 거의 다 파쇄를 했고요, 작년 양은…….

네네.

올해부터는 이제 산림청과 농업진흥청이 협의를 해서 그 업무가 이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됐습니다.

아, 네.

이관이 됐지만 그 업무가 파쇄라는 게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가을철에 산불진화대원들 좀 활용해서 같이 협업해서 전량을 파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부 뭐 수당인지 지급되는 게 있나요?

일부 뭐 작년까지 이제 원래는 7만 6,860원입니다, 작년 단가가.

네네.

그런데 1만 원 더 해갖고 더 줬는데 하반기에는 2만 원을 더 줬죠. 그런데 올해는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약 한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보통 인부에 육박하는 10만 원인가, 한 11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서 현실화 좀 시켜갖고 지금 근로자들 뽑고 있고, 지금 아마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좀 조건은 좋아졌습니다.

네, 그거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도가 있어가지고요.

네.

위험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단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미로면 산불진화대 초소가 있잖아요.

네.

그 지금 뭐 수리…….

네, 3개소가 올라왔는데 그 바로 의뢰를 했습니다.

네, 수리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그쪽이 미로면의 어떤 들어오는, 그렇죠? 관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굉장히 보기 싫고 조금 흉물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붕 내지는 바깥쪽을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좀 수월하지 않아가지고 지붕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우더라 하더라도 좀 깔끔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사업 스물한 번째인데요. 사방시설인데 저번에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어떻게 됐는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네.

미로면 사둔2리에 초록헌 찻집이 있는데.

네?

초록헌 찻집, 사둔2리에 있습니다. 그 우사, 우시장 들어가는 그쪽인데.

아, 네네.

비만 오면 거기가 잠긴답니다. 비만 오면 침수가 돼서 위의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네네.

네, 그래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십천 둘레길, 운탄고도길 그 오사동 구간 있죠?

네네.

그 답보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 동의가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이 0.65㎞인데 당초 그 소유자가 8명입니다. 여덟 분인데 여섯 분의 동의를 받았고 두 분이 이제 동의를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동의를 받으려고 한 분은 주소지를 계속 파악하고 있고 또 한 분은 동의를 해주는 이제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기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 끝에 한번 노선을 조금 무리지만 시설물을 좀 보강해서라도 밑을 낮춰갖고 한번 해볼까하고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 검토사항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실행 여부를, 가능 여부를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오십천변 완성된 구간 이쪽 지역이 특별히 이제 운동시설이 없는 관계로 그 이제 오십천변 둘레길 조성한 구간 걷기 운동으로 상당히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간이 이제 도심지 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시민들의 이용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부 산지 협의가 안 될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방안도 적극 좀 고려해보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 우리 전통문화체험숲 인의예지림 있잖아.

네.

그건 뭐 안 보셔도 돼. 철조망 어떻게 제거를 좀 하라 그랬는데 하셨어요?

철조망은 일단 그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우선적으로 좀 제거를 했고요.

네.

그 이제 철조망이 놓여진 사유를 저희가 알아보니까 과거에 이게 농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들이 이제, 유해야생동물들이 올까봐 막기 위해서 해놨는데 그 부분을 향교와 협의해서, 좀 양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제거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거를 하기 전에는 우리 그 많이 이렇게 시민들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네.

다칠 염려가 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을 조금 옆으로 거둬놓는다든가 좀 이렇게…… 숲길 이용하시는데 좋은 그 강대 테니스장으로 연결되는 그 부지에 그렇게 있다 하시더라고.

네, 확인했습니다. 현장 확인했습니다.

네, 확인하셨어요?

네네.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우리 산림과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지금 충분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팀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충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향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정왕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중희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대근 개발행위팀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10건과 신규사업 2건입니다. 2쪽의 일반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은 1만 1,836등에 대한 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규 가로‧보안등 280개소 설치, 노후 가로‧보안등 17개소 정비, 노후 가로등 커버 교체 150개소, 연간 1,200건의 생활민원을 긴급 보수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고효율 저소비형 LED 가로등 보안등 설치, 가로‧보안등 조도 개선 및 개보수 추진,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 IOT 신기술을 활용한 가로등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시에서 관리 중인 가로등을 IOT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원격 감시제어시스템을 도입‧확장하여 가로등 관리의 호율성, 신속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1,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장면 600개소, 도계읍 1,60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원덕읍 1,460개소, 노곡면 460개소, 신기면 394개소 설치 계획이며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 예정이며 4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2030 삼척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삼척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으로 총 용역비는 4억 5,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1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변경 결정이 시급한 도로 9개소에 대하여 우선 추진하였으며, 토지적성평가 ‘다’ 등급지 입안 여부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기초조사 및 계획안 작성,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 청취,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은 3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4월에 강원도 결정 신청하여 5월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6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평행편익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오사동 등 18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2018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확보사업비는 16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준공 6개소로 남양동 주차타워 진입로, 갈천동 배수펌프장 일원, 근덕초등학교 뒤, 임원 대복아파트 앞, 임원 중앙교회 일원, 임원 786-7번지 일원이며, 추진계획은 원당동 서부초등학교 앞, 성내동 신한빌라 및 삼진철물 일원 등 4개소는 공사 추진 중이며, 성북삼거리 청아중 구간과 근덕 교가리 커반 일원은 전년도에 이어 보상협의 중이며, 임원리 항구모텔 일원은 보상계획공고 중이며, 기타 사업은 인허가 및 손실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을 조기에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오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오분동 산12번기 일원에 결정된 근린공원, 시설면적은 4,919㎡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42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됨에 강제수용이 가능하도록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하여 실시계획인가고시를 다시 득하여 보상협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 도계4리 구공탄마을 달전지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5년까지 5년이며, 총사업비는 40억 8,3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8억 7,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사면 정비공사로 식생블록 118m, 안전난간 120m, 배수로 정비공사로 개비온 23m, 석축 19m를 설치하였으며, 커뮤니티센터 예정부지 건축물 철거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은 지붕 개량, 주택 리모델링, 낙석 방지시설, 주민역량 강화사업, 커뮤니티센터 신축사업, 옹벽 설치, 안전 확보시설 추진과 가스 보관함, CCTV 설치, 골목길 정비 등 생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흥전4리 삭도마을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 5년이며, 총사업비는 34억 6,4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7억 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1년 3월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우선사업으로 배수로 및 사면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마스터플랜 보완 제출하여 23년 12월 8일 승인되었으며, 우선사업으로 산사태 낙석 방지시설공사로 옹벽 블록 52m, 안전펜스 50m를 설치하였으며, 커뮤니티센터 건축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은 옹벽 정비공사, 커뮤니티 부지 기존 건물 철거 및 신축공사, 주택 정비사업, 낙석 방지공사,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주요사업 여덟 번째 옥외광고물 등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지정게시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리하고 있으며 용역비를 포함한 사업비 1억 500만 원입니다. 관리 대상 시설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179개소, 시민게시판 59개소,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물 업체 종사자 교육 등은 강원도 옥외광고물협회 및 삼척시지부와 위탁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수막 게시대 7개소, 이전 및 보수 17개소, 주인 없는 간판 정비 36개소이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1,354개소이며 불법광고물 정비 4,245매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수막 게시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불법광고물 정비 등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도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시가지 내 공공시설물 및 관광지 주변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도로변 옹벽 그래픽 조성 25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경관위원회 개최는 2회에 걸쳐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그래픽 일제점검 및 사업대상지 선정, 4월부터 실시설계 및 그래픽 조성사업을 연간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신규사업 첫 번째 흥전1리 국민주택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통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토부 공모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8년까지 5년이며, 위치는 흥전1리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31억 5,7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140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23년 3월 신규지구로 사업 신청하여 23년 9월에 선정되었으며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지 선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신규사업 두 번째 사직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 포항~삼척 간 동해선 철도 개통에 대비하여 삼척역사 주변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의 휴식공간 제공 목적으로 추진되며, 삼척역과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원으로 총사업비는 6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계획은 3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4월부터 인허가 보상협의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그 가로등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지금 가로등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삼척시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보고 싶은 게, 가장 신속하고 가장 정확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민원인들이 너무 감사해하고 시민들이 너무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피드백도 가장 잘 되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두 번째 IOT 신기술을 활용한 가로등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이, 이게 그 2023년도에는 어디 했나요?

작년도에는 하장면하고 도계읍을 했습니다.

네, 하장하고 도계읍? 그럼 올해는 원덕, 노곡, 신기 합니까?

네, 올해는 원덕, 노곡, 신기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러면 하장, 도계, 원덕, 노곡, 신기 이렇게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되나요?

네네.

네, 그러면 나머지도 계속 연차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네, 나머지도 연차적으로 먼 곳부터 가까운 쪽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 곳부터?

네.

아무래도 그 원격 감시제어시스템이다 보니까 먼 곳부터 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네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있어서 지금 성내동에 전진카센터, 삼산사, 그다음 이제 신한빌라, 쌈지에서 삼진철물 이게 다 이어지는 구간인데. 지금 이쪽을 구분 구분해서 나눠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은 아주 좋은 방식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사업이 조금 진전이 안 되는 경우가……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좀 불편해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네, 작년까지는 이 보상협의가 구간 구간 안 되어서 시작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작년 말에 그 보상이 완료된 구간을 묶어서 별도로 발주를 해서 작년 말까지 토공 작업하고 L형측구까지 마치고 동절기 공사 중지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그 포장을 지금 못하고 있네요?

네네.

일단은 거기를 지중화를 해야지 포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지중화도 저희들 작년에.

지중화는 언제 합니까?

작년에 그 사업 신청을 한전에다가 해놨습니다.

네네.

그런데 조금 시기가 가기 때문에 뭐 그 포장은 우선 먼저 하더라도 하여튼 그 지중화…….

가포장 일단 먼저 하실 계획이세요?

지중화하고 하여튼 그거는 병행을 하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중화가 늦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면 일단은 저기 그…….

일단은 가포장을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가포장을 먼저 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노선조정 검토인데 이건 또 뭔 얘기입니까? 당저 쌈지에서 삼진철물 사이에 노선 뭐 변경 조정하는 게 있나요?

네, 거기 사거리 부분에 지금 보상협의가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전진카센터 쪽으로 우리 재경부 땅하고 시유지가 좀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노선을.

그쪽으로 좀 민다는 얘기죠?

네네, 약간 아래쪽으로 밀어서 그 보상협의가 안 된 가구를 피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렇게 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까?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 도로 폭이 6m 정도 되니까.

6m 나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성북삼거리에서 청아중 사이에 지금 보상이 진행 중입니까?

네,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사비용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나요?

네,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사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사비용, 보상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각각 개인별로 뭐 단계별로 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같이 하나요? 지금 뭐 일부는 ‘누구는 받았는데 우리는 왜 안 주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그 기본적으로는 건물 보상이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네, 건물 보상이…….

그 건물의 세입자를 보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 보상 먼저 하고 세입자, 그다음에 세입자 이런 순서네요?

네.

네, 그럼 그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상이 완료되면 뭐 사업은 금방 진행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보상이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네, 차후 들어갈 겁니까?

시 종점을 성북삼거리에서 공사를 시작할지, 청아중학교에서 시작할지는 보상 상황에 따라서.

그렇겠죠, 네네.

보상이 한 50% 이상만 진행되면 일단은 한 쪽에서부터 착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중간에 이게 높이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높이를 좀 조정할 계획이세요, 어떠세요?

거기는 높이를 조정할 계획이 없고 현 지반은 그대로 이용하면서 차선만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게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쪽 조정이 안 되나요, 아예 검토도 안 해봤나요?

그건 전에 그 설계…… 실시설계용역 단계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그게 그 구배를 낮추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게 어렵나요? 예산이 더 들어가서 그런가요, 뭐 어떤 이유예요?

네, 거기를 낮추게 되면 그 정상부가 양면에 절토면이 생기거든요. 그러자면 그쪽 그 추가적으로 보상이 더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런 어떤 문제가 이 도로 낮추는 것보다 더 크나요? 앞으로 그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수많은 시민들이 거기 이용할 텐데, 어떤 게 더 큰지 잘 판단을 하십시오.

네, 그 부분 별도로 한번 사업을 추진 전에 재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네, 재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새뜰마을사업들이 이제 공모사업이고 한 5년간 진행이 되잖아요.

네.

이걸 더 뭐 앞당기고 이러지는 못하죠,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공모사업 자체가 1년간 거의 그 마스터플랜 용역을 해서, 용역을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거든요.

아, 그래서 늦어지네요.

그래서 1년은 용역하고 또 승인 받는 시간이 거의 1년 정도 소요되거든요.

네, 이런 것 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이 새뜰마을사업을 하게 되면 거의 뭐…… 요즘 이장님들 임기가 한 3년인가요? 그런데 임기 내에 이런 걸 하지도 못하네, 신청을 해놔놓으면.

네, 그리고 이게 새뜰마을사업 기간은 작년까지 4년이었는데 국토부에서 이게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그래서 1년을 그 공사기간을 사업기간을 더 연장을 했습니다.

더 늘렸습니까?

네.

아무튼 이거를 좀 건의를…… 가능하다면 좀 건의를 해서라도 이거 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기간이 너무 깁니다. 이거 이 사업 가지고 5년이나 걸린다는 게 참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아홉 번째 옥외광고물 중에 지금 보면 우리 그 삼척IC 쪽에 톨게이트 쪽에 보게 되면 지금 ‘H2 DREAM 삼척’ 해가지고 뭐 CI인가요, 그 광고물 있잖아요, 크게 해놨잖아요.

네.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걸 또 이게 바뀌면 그것도 바꾸잖아요.

네.

이게 또 바뀌면. 그래서 이게 좀 사실 영구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뭐 이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쪽은 아마 건설과에서 설치한 걸로…….

네, 건설과에서 한 거죠?

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어떤 가까이에서……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은 가까이에서 보는 거는요, 거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톨게이트 빠져나와서 그 좌회전하잖습니까.

네네.

네, 그 좌회전 하는데 잠시 머무르는데 그 가까이에서 이건 별로 효과 없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볼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멀리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용이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LED 전광판 있잖아요. LED 전광판을, 대형 전광판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들이 전부 다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LED 전광판 장점들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뭐 가격이 더 싼지 비싼지는 판단해봐야 되겠지만 자유롭게 다양하게, 홍보물을 다양하게 띄울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어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시장이 바뀌어도, 바뀌어도 이런 것을 다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시스템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 프로그램만. 그래서 적극적으로 LDE 전광판이 굉장히 용이하고 홍보에도 용이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해보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몇 가지…… 하나만 좀 먼저 물어보고요. 새천년도로 관리 부서가 건설과입니까, 도시과입니까?

새천년도로 관리 부서는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예요? 도시과는 뭘 하죠?

도시과는 이번에 도시과에서 그 우회도로 건설하고 관련된 부분은 업무 조정을 통해서 도시과에서 그 업무를 하는 걸로 결정이 돼있습니다.

그건 선행돼야 될 작업들이 아직 많잖아요, 그렇죠?

네.

관광개발과에서 다 선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건 뭐 구상 자체를 철회를 하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도시과에는 묻지 않을 거예요. 먼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이걸 부시장님도 계시고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듣고 좀……. 정라동을 다녀보면 지금 이제 그 산 쪽으로, 산 쪽으로, 바닷가 쪽 말고요. 저 벽너머서부터 이쪽 4통까지 산 쪽으로 나릿골 감성마을 사업을 했던 그쪽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복합적으로 한번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가 좀 주관이 돼서, 도시 분야니까 내가 도시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하수도시설, 마을안길 노면 재포장시설 사업이라든가 핸드레일 사업도 어르신들이 이제 대체로 그 산 쪽으로 사시는 어른들이 연세들이 많으니까 계단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특히 이제 하수도시설요.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도. 일부는 또 얘기를 나눠보니까 크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제가 직접 다녀보기에는 아주 대단히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냄새도 이제 여름철 되면 하수도시설이 아주 엉망이라서 악취도 나고 그래서 그걸 좀 공통적으로 건설과, 도시과, 환경과, 하수도사업소 이런 부서들이 한번 직접 좀 걸으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도 점검을 좀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부시장님 도시과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과가 주관을 하든 좀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했으면 좋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삼척시 관내에서 읍면까지 포함해서라도 제일 열악한 것 같아요. 그걸 좀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오분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주요사업 다섯 번째요. 제일 늦어지는,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보상협의가 지금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보상이 공원 부지에 들어가는 산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주차장입니까?

공원 부지가 거의 대부분이 산인데 거기 지금 보상이 한 60% 진행이 되고 40%가 남아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사직 소공원 조성사업, 내가 지난번에 경제과 그 업무보고 하면서 이야기를 짧게 한 적이 있어요.

네.

도시계획이 공원이 좀 많이 지정이 돼가지고, 상업시설이 역세권을 형성하면 자연스럽게 들어서겠죠, 그렇죠?

네네.

지금 카페 소풍이 들어섰잖아, 그렇죠?

네.

그쪽 옆으로는 공원 지역이라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공원이 너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 않냐 그걸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한번…….

공원이 소공원으로 해서 1,395㎡고 나머지가 그쪽 위쪽으로 주차장으로 다 조성돼있거든요.

주차장으로 돼있고 그러면 상업시설들은…….

상업시설은 기존에 그 번개시장 블록하고 삼척교에서 내려오면 그 하단부가 또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 주차장 도면을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죠,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청아중학교에서 성북삼거리까지 지금 이제 금년에 한 개 건물만 보상했나요?

지금 현재 건물 두 동을 보상했습니다.

그럼 저쪽 입구에 있는 그 주택도 보상을 했어요?

어디 저 삼거리 쪽…….

네, 삼거리 쪽.

네, 삼거리 쪽 지금 보상은 그쪽에 두 동 했습니다.

그 예산이, 이제 금년 예산이 지금 더 확보가 된 거죠, 본예산에 보상금은?

네, 추경에 또 추가로 더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니 빨리 빨리 보상을 진행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광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아중학교에서 성북삼거리 도시계획도로 그 지금 3차선으로 올라오잖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선관위 건물이 헐리나요, 아니면 그 반대편 빌라가 헐리나요?

선관위 쪽이 헐립니다.

선관위가 헐린다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에 그 종합운동장에서 후진 방면 정상 거기가 있거든요. 그 경사도 문제가 경사를 좀 낮추는 작업을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는데, 좀 늦게 하는 바람에 그 경사도 완만하게 작업이 안 됐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한 청아중~성북삼거리 정상 부분 그 양쪽으로 이제 진입이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상 부위를 좀 낮춰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하여튼 그 정상부 구배에 대해서는 재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그냥 있는 그 지형 그대로 거기를 이렇게 2차선 공사를 시행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그 정상 부분 이제 바로 잡아야지 겨울철이나 이런 데 완만하게 그냥 차량 소통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 심도 있게 고민해보기 바랍니다.

네.

가만있어 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미로농협 맞은편에 민원인들 그 벽화가 이제 그려져있거든요.

네.

그거 이제 많이 훼손됐다고 정비 좀 부탁한다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그거 좀 가보기 바랍니다.

네, 확인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네.

네, 김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