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조용기 의원 발언
용기
조용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10시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과 보건소, 평생교육원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행정국장 박경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일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인사) 원민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인사) 박태봉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인사) 함은희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함은희 인사) 이계일 징수과장입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인사) 조은한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조은한 인사) 김연희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인사) 길경화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인사) 행정국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일
정은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은일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59∼62쪽까지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마음건강교육 관련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회기 정도 시행하실 계획이신데, 이것 관련해서 다녀온 후에 평가, 혹은 어떻게 다녀오신 분들의 만족도 조사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은일
정은일총무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마음건강교육을 실시를 했었고요. 그때 만족도 조사랑 상황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숙박보다는 비숙박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의 수요에 맞게끔 저희가 올해도 비숙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교육내용은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만족을 하고 있었고요. 올해는 더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사전예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특강을 중심으로 해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나 자신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의 감정을 찾아가는 방법하고, 그리고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나의 지지할 수 있는 동료나 아니면 상사라든가 그런 분 찾기라든가, 아니면 자살예방, 저희가 결과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둬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저연차 직원들 경우에는 우리 원주 고향에 있는 역사라든가 아니면 문화적인 부분이 좀 경력 있는 직원들보다는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고장에 있는 역사라든가 문화에 더 중점을 둬서 그런 시간도 특강시간을 마련을 해서 우리 고장에 대한 역사를 많이 알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아름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진행했던 만족도 평가는 거의 비공개식으로 진행된 건가요? 익명으로 한 건가요?
은일
정은일총무과장
저희가 교육에 참여했던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했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럼 그 결과지를 저한테 주실 수 있을까요? 만족도 조사했던 내용, 결과지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올해도 직원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음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각별한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일
정은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저 역시 마음건강교육 추진 신규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마음건강교육 자체로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불러올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문제 접근을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 내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주로 민원응대 업무에 장기간 과다 노출되는 업무를 맡고 있는 하급 공무원들이 주로 이렇게 유명을 달리한 아주 극단적인 일들을 저희가 겪었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응대에 과중한 노출, 또 장기간 노출 자체를 어떻게 좀 짧게 끊어서 로테이션을 하거나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적으로 선행해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은일
정은일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작년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연차 직원들, 특히 저희는 21년 이후에 들어온 직원들이 한 3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연차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민원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어서 저희가 기피업무라든가, 특히 민원인들 폭언이라든가 욕설이라든가 항의가 많은 그 업무는 저희가 기피업무로 별도로 지정을 해서 6개월마다 부서 자체 내에서 순환보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특정보직업무도, 민원이 많은, 아니면 인허가업무라든가, 아니면 격무부서 그쪽도 저희가 특정보직으로 해서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중요직무급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의 21년하고 22년도에는 코로나가 너무 번창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코로나 대응업무를 하는 부서 중심으로 저희가 중요직무급을 지급을 했었고요. 작년도에는 기피하고 특정업무를 보는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17개 부서 19명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했었는데요. 올해는 그것을 더 확대를 해서 중점으로 추진하는 업무랑 원주 외 타 지역에 가서 파견 가 있는 직원들 있습니다. 기존의 기피업무랑 특정보직업무 이외에 저희가 중요직무급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올해는 15개 부서에 27명으로 확대를 해서 저희가 올해 12월 1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수당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인센티브제나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계신 것에는 엄청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공무원으로 입사를 해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시작하는 새내기들, 신입이들한테 너무 이런 기피하는 업무를 맡겨서 첫 공무원 생활 자체를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고, 그래서 요새 들어와서 사퇴를 하는 젊은 MZ세대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MZ세대들이 공무원 업무에 적성을 잘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무원 생활을 오랫동안 잘 유지할 수 있을까?’ , 또 ‘즐겁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목표를 세우시고, 이것을 전략적으로 서서히 진입을 할 수 있는 구조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비극적인, 극단적인 선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은일
정은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연차 공무원들을 위한 이런 마음건강교육 프로그램 잘 짜주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 서울시 같은 경우는 5년 이내 저연차 공무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원주시는 지금 3년 이내죠?
은일
정은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윤선위원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은일
정은일총무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 마음건강이라는 것은 비단 저연차 공무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확대해 주셔서 많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할 때 마음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은일
정은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9쪽에 성과중심의 일하기 분위기 조성에 보면, 개인별 적성 발휘를 위한 희망전보제 실시한다고 했는데,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얘기 좀 해 주시죠.
은일
정은일총무과장
저희가 희망전보제는 7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 부서 2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룹을 5개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격무부서, 사업부서, 민원부서, 서무회계지원부서, 그리고 지원부서로 해서 5개 그룹으로 그룹을 나눴고요. 2년 이상 대상자가 되는 직원들한테는 1순위부터 5순위까지 해서 근무부서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낸 자료로 해서 저희가 본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3년 7월달 인사에 희망전보 반영 비율은 62% 정도 되고요. 올해 1월 정기인사에는 66% 정도 됩니다. 점점 본인들이 희망전보하는 비율을 저희가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직급 확대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은일
정은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구체화된 내용들이 있으면 실적이라든가 포함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은일
정은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일
정은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원민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원민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63∼68페이지까지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민선8기 주민 배심원제 관련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탁을 주실 계획이시잖아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다 주실 건가요?
민철
원민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지금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울산이나 광진구, 계룡시 이런 데도 주민 배심원제를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좀 우려되는 바는 이 무작위 ARS 선발방식이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300명 ARS로 먼저 참여 희망자를 조사한 후에 전화면접을 거쳐서 선발하는 비율이 50명, 그럼 그중에 참석자가 또 굉장히, 날짜에 따라서 참석할 수 있고 없고 여부가 갈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참석률이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돼서 사실은 운영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기는 조금 미흡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위탁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민철
원민철기획예산과장
예, 일단 저희가 배심원제로 바꾸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모제로 했을 때 그 내용을 알고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참여가 가능한데, 배심원제로 했을 때는 내용을 몰라도 ARS로 돌리고 알려드리고 하기 때문에 참여의 폭이 좀 넓어졌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약평가단은 그냥 단순하게 오셔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한다고 하면 배심원제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학습도 병행하고 토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의견의 결과가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매니페스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러면 이 예산 사업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민철
원민철기획예산과장
예.
권아름위원
저도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보니까 한 3차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하고, 그 안에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나, 어떤 것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계획, 그리고 기본적인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시켜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이렇게 무작위로 ARS로 많은 시민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게 위탁사업으로 그냥 진행되다 보면 타 지자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냥 위탁사업비 지출로 혹시나 지출되고 마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우리 원주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인 만큼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원민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66쪽 보조금 성과평가 개선 추진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릴게요. 보조금 성과평가를 통해서 불필요한 보조사업 일몰제를 도입하시겠다고 하셨어요. 35건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조금을 받던 지원 대상자가 당혹스러워하거나, 아니면 납득이 갈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혹시 사업대상의 기준은 어떻게 두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민철
원민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보조금 평가를 2단계에 걸쳐서 합니다. 1차로는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해서 상위 10%하고 하위 20%를 저희가 강제배분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저희한테 오게 되면 저희가 2차 평가를 하게 됩니다. 상위 10%하고 하위 20%에 대해서. 거기 중에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몰사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증액을 할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막상 일몰사업으로 가는 사업의 보조사업자들은 당혹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계속 유지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서에서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요. 전문가분들이나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다 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윤선위원
그렇죠. 어쨌든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제도 회복하는 면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원주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민철
원민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64쪽 원주시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회의실적 저조 및 비효율적 운영 위원회 정비라고 하셨는데요. 회의실적 저조의 기준을 어떻게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민철
원민철기획예산과장
저조하다라는 것은 개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요.
최미옥위원
그러니까 개최를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그 기준이요.
민철
원민철기획예산과장
3년간 미개최하는……
최미옥위원
예?
민철
원민철기획예산과장
3년.
최미옥위원
3년이요?
민철
원민철기획예산과장
3년간 미개최하는 경우 ‘폐지’, 그다음에 1년간 미개최하는 경우는 ‘활성화 내지 정비계획 수립’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합계를 보면 173개 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철
원민철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현재 173개……
최미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리스트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뭐냐 하면 1년에 1회 이상 위원회가 소집된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지난 3년간 연간 1회 이상 소집되었던 위원회, 특수목적을 가진 위원회 말고. 경관심의나 심의를 규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것 빼고.
민철
원민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것 빼고,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심의 빼고요. 위원회 중에…… 왜냐하면 제가 속해 있는 위원회들이 대부분 1년에 연 1회를 모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존속시키고,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사실은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왜냐하면 조례에 보니까 원주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자체에 이 위원회는 연 2회는 개최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구문이 없어요.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설과 비상설의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정비를 하실 때 위원회 조례 안에 연 1회 이상이라든지 뭔가를 넣어서 우리가 최소한 연 1회는 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 위원회 설치된 것과 그 위원회를 하고 사업 자체에 공유 자체도 안 되고, 위원회가 그냥 실질적인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유명무실하니까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비해서 필요한 데는 자주 모이고, 아니면 집합했다가 해산하는 그런 것 상관없다 그러면 그쪽으로 더 늘리고, 이번 정비를 꼼꼼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민철
원민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정비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가지고 있는……
최미옥위원
가이드라인을……
민철
원민철기획예산과장
예,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이라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3년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그것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이번에 타 위원회에서 이미 비상설화에 대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조례가. 사안마다 그 조례마다 이렇게 개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일괄로 개정을 갈 건지 저는 그것도 궁금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철
원민철기획예산과장
비상설화 같은 경우는 개별 조례에 위원회 관련돼서 제일 아래에 ‘그때 모이고 해산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어떤 저희 위원회 총괄 조례에다가 어느 것은 상설화하고 어느 것은 비상설화하고 이렇게 목록화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은 추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최미옥위원
소상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 그렇게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민철
원민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63쪽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대비 특례 발굴, 이번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주요내용이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추진내용이?
민철
원민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3차 개정에 14건을 제출해 놨고요. 그중에서 7건이 지금 특례에 반영을 해 보겠다고 도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제학교 설립 건이라든지, 아니면……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 내용들 7건 중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경쟁하지 않는 우리만의 특화된 것이 있나요?
민철
원민철기획예산과장
저희 원주만 특화되었다기, 뭐 딱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강원도 전역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문근
곽문근위원
작년 실적을 보면, 사실 애드벌룬은 거창하게 띄웠는데 성과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원주만의 특화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원특별법에 따라서 특별도가 됐지만 원주는 가시적 성과가 없었다. 좀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평가를 저는 보여줬다 이렇게 보는데, 금년에는 이게 좀 성과가 있으려나요?
민철
원민철기획예산과장
제 생각에는 하나만 예를 들면,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특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용을 더 잘 아시겠지만, 개발부하량 총량은 정해져 있지만,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그것을 도지사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 해서 각 시군에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 얘기는 강원도 전체의 문제이고, 저는 지금 원주만의 성과를 얘기해 보고 싶은 거거든요. 또 빈손이 금년에도 되지 않도록 잘 좀 추스려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요.
민철
원민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14개 중에 7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원민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리고 66쪽 보조금 성과평가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관련 공무원들을 비판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좀 더 개선점이 있지 않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조금을 수령해서 수요처로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집행한 다음에 증빙을 제출하고 이런 과정에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그분들이 뭘 어떻게 진행하고…… 좀 물 흐르듯이 보조금을 주고 나서 나중에 절차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거쳐가지고 마무리할 때까지의 과정들이 좀 매끈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홍보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보조금을 수령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기준은 뭐고, 그다음에 유형은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유의사항은 뭐고, 또 증빙서류는 어떻게 객관화가 필요하고, 또 정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 이런 것들을 보조금을 받는 순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이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홍보 역량을 좀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철
원민철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안부나 저희 시 자체로 보조금 관리 지침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지난번에 어떤 행감 시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법에서 별도 조항으로 정해 놓은 그런 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인지를 못 해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별로 정산 폼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인지를 좀 더 못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다. 이 성과평가 개선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 일단 많은 그분들이 여기 보조금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먼저 인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까지 했는데 잘못된 부분들은 지적하고 시정조치하고, 또 그러고 나서도 안 되면 그때 아웃제를 시행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본 거예요.
민철
원민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만약에 홍보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 자료 저한테 먼저 좀 주시는 것으로 하시죠.
민철
원민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보조금 성과평가 개선 추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할말이 많지만, 작년에 보조금 일몰이 된 사업이 있잖아요.
민철
원민철기획예산과장
예.
최미옥위원
그 사업이 우리 원주지역 내에서는 굉장히 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 지급 받아왔던 보조금이 느닷없이 일몰이 된다고 하니 이에 대해서 수혜를 받고 있던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와 관련 이해당사자 간에 일몰사업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굉장히 많은 언론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원주시가 보조금을 지급해 왔던 사유가 있을 것이고, 법적근거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일몰이 되었으면 일몰된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런 점들을 이해당사자 또는 거기 이용자들과 이용자 가족들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성명을 하고, 일몰을 하게 됐으면 일몰에 대한 그분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이때까지 보조금을 지급해 왔던 그것까지 문제를 삼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칠 그게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일몰을 미리 ‘이 사업이 올해로 일몰될 것이다.’라고 유예기간을 준 것도 아니고, 당해에 이르러서 일어나서 굉장히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민철
원민철기획예산과장
일단은 무엇보다도 일몰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모든 보조 사업자분들한테 이 사업이 계속될 거라는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걸 주지 않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보조사업이라는 게 계속 필요하다가도 어느 상황, 주변 환경이나 시대가 바뀌면서 필요성이 낮아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그게 계속 될 거라는 기대감을 주지 않는 것과, 그다음에 또 저희가 공정하게 선정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제도적으로 조금 미흡함이 있다면 저희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런데 제가 특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알고 계시죠?
민철
원민철기획예산과장
예.
최미옥위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용자와 가족들이 굉장히 절실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예고…… 사실은 만약에 이것을 ‘일몰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이 몇 월 몇 시까지 하고 일몰하게 되고, 일몰사유는 이렇다.’ 하고 충분히 공감을 못 이끌어냈기 때문에 언론과 부모님들과 이해당사자와 굉장한 홍역을 치러냈습니다. 사회적 비용이기도 하고요, 그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제 판단에는 ‘이 사업을 시행기관인 우리 원주시가 이용자들에 대한 자료 제공이 부족했다.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철
원민철기획예산과장
어……
최미옥위원
그래서 사전예고제 이런 것은 안 하시나요?
민철
원민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이게 결론이 나면 결론이 난 시점에서 통보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론이 나는 시점이 아마 보조사업이 종료되는 시점하고 어느 정도 기간의 여유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여유가 있으면 사전에 알려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사전통보제가 그렇게 운영을 해도 괜찮으면 그런 방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특정사업에 대해서 그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바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려서 바로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그때, 한 2개월 전인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일몰이 된다 치더라도 유예기간을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 1, 2개월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이번 연말에 문을 닫아라.’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숙고를 하시고, 이용자 모두가 우리 원주시민입니다. 시민을 위한 최선의 배려를 우리 행정부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철
원민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많이 아쉬워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원주를 위한 시민의견 설문조사.
민철
원민철기획예산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민철
원민철기획예산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설문조사를 하자고 하는 시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원민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잠깐만요.(방청석 담당팀장과 대화)
용기
조용기위원장
여기 없는 거잖아요?
혁성
김혁성위원
63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민철
원민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설문조사를 하자고 하는 시민들이 분명히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민철
원민철기획예산과장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의견을 담기 위해서 설문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고민 사항,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이유로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양쪽 다, 요구하신 측에서도 꼭 필요하다라는 사유가 있었을 거고, 수용하지 못한 측에서도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혁성
김혁성위원
‘시민이 행복한 원주를 위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민이라면 분명히 생각이 서로 다른 시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맛에 맞는 시민들의 생각만 중요시되고, 입맛에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진 시민들의 의견은 무시가 된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논란이 되는 시정업무에 관련돼서도 찬반의 의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조차 안 한 게 아쉬웠다는 거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철
원민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전보다…… 저희 과에 통계팀이 있는데 이전보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나 설문조사가 많이 늘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필요하다면 그런 설문조사라든지 통계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원주를 위한 설문조사, 시민들의 의견 많이 좀 받아주십시오.
민철
원민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는 69∼75쪽까지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75쪽에 국제학교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사실 지역에서 국제학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꼭 좋은 시선만은 있는 게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사교육비 등의 위화감 조성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은 케이스인데요. 제주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1년에 7,000만 원의 교육비가 들고요. 학교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그동안에 지자체에서도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사실 지금 저희가 국제학교를 유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특별법에 넣으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무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경제도시로서의 목표를 가지고 출범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여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의지하에서는 대기업이나 이런 대기업 수준의 큰 기업들이 왔을 때 그 임직원들 자녀들이 여기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런 우려들이 없도록 잘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많은 과제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현재 원주에서는 꿈이룸 바우처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체능을 위한 특수고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신가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윤선위원
모쪼록 국제학교도 좋지만, 원주에 맞는 그런 학교를 만드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봐요. 원주의 경제를 위해서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우려섞인 말씀을 좀 드립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관련돼서 살짝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원주에 있는 답례품이 어느 정도가 되죠?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답례품이 45종 정도 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45종에 혹시 육가공제품 중에 햄이나 이런 것도 포함돼 있나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햄을 제조하는 공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혁성
김혁성위원
아니, 원주에 있습니다.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원주에서 생산되는 고기로 육가공을 제작해서 햄을……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육포 말씀하시나요?
혁성
김혁성위원
아니요, 통조림 햄, 그 뭐지? 스팸 같은 비슷한 햄을 제조하는 곳이 있고, 그 햄을 우리 돌봄기관이라든가 불우이웃들한테 기부도 많이 하시는 업체가 있거든요. 한번 그 업체도 참고해 주셨으면……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방문해서 확인해 보고요.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정보는, 제가 좀 갖고 있는 것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이요. 더 이상 다른 말씀은 안 드릴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 잘못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제보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잘못 사용되는 부분의 예를 들면, 처음에는 초등학교 다니는 딸을 피아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딸이 흥미를 못 느끼다 보니까 엄마가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대상은 초등학생까지인데 동생이 형이나 누나, 중·고등학생한테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제가 제보를 꽤 많이 받았거든요. 실질적으로 학원에서는 오픈은 못 할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적발 시에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며, 그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저희한테도 가끔 그런 제보가 들어옵니다. 저희 담당자하고 팀장님이 출장을 해서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다 ‘카더라’ 이런 식으로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적발하거나 확인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셔가지고 확인을 해 보고, 그게 부적합하게 사용했다 하면 환수조치라든지 가맹점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저는 이러저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좀 더 개선방법을 찾아가지고 시행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생각보다 그런 게 ‘카더라’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찌 보면 경쟁 학원 선생님들이라든가 그런 데서 분명히 보내준 제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카더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확실하게 적발을 하셔가지고 부정사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저는 신규사업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민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에 관해서 앞으로 조례도 만드시고, 예산도 1추에 세울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조례는 다른 지자체에 혹시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지금 경기도 쪽에 하고 있는 곳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하고는 성격이 많이 틀린 것 같아가지고 지금 참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시민안전협의체는 시에서 주도적인 협의체라기보다는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저희가 서포팅하는 역할을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이나 이런 게 제일 중요해 보이고, 저희는 체계를 잡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혁신도시에 심평원 2청사가 들어오면서 버들초등학교 앞이 너무 혼잡해져서 아이들이 통행에 위험하다 했을 때 이런 협의체에서 그런 안건을 가지고, “그럼 그 앞에 아이들 등교나 하교할 때 우리 단체 회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투입해서 아이들 안전을 확보하자.”라고 했을 때 ‘그럼 어느 단체가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지정도 해 줄 수 있고 부탁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오로지 시민이 주도를 해 나가는 협의체가 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예산 부분은 혹시 저희가 협의체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는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얘기지, 지금 어떠어떠한 예산을 편성하겠다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권아름위원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는 평택경찰서장하고 평택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된 교통안전협의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포괄적으로 ‘시민안전협의체’ 이렇게 하고 시민단체에서 주도하게 되면 사실 여기에 속하지 못한 시민단체, 그전에도 계속 활동하셨던 분들이 만약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보완해 가실 생각이신가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 160개 정도 단체를 염두에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그게 단체의 어떤 풀을 가지고 있으면서 분야를 저희가 나눠야 되겠죠. 지금 하고 있는 야간순찰분야, 교육분야, 인권개선 등 이런 걸 나눠서 거기 분야에 일이 생겼을 때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들을 다 연락을 드려가지고 다같이 모여서 협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행할 건지를 다 논의해서 해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권아름위원
그 일이 굉장히 복잡하고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생기는 문제들을 적절하게 대응을 하셔야지만 이게 잘될 것 같고, 사실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 자체는 너무 좋지만 이게 잘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구성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혹시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는 좋은 의지에서 160여개의 단체에서 다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로 시작을 하지만, 그 안에서 단체 간에 어떤 의견 차이라든지 혹시나 생기는 불미스러운 많은 일들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진행됨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대응을 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조례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안이 나올 때 저에게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170여개 우리 시민단체……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160……
최미옥위원
160여개 시민단체들의 협의체가 되는 건데요. 이러다 보면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우려되는 지점이 좀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이장협의체에 들어가는 정도의 그런 지원 또는 방범대협의체, 지금 하고 있는 그 정도의 예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하다 보면 160여개 단체에 한 명씩만 모여도 안 모인다 해도 70∼80명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공간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부차적으로 이어질…… 이분들이 모이면 당연히 그런 공간에 대한 그런 수순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애초에, 그냥 협의체면 저희 시청 지하 다목적실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걸로 갈 건지 안 갈 건지 처음부터 가닥을 잡아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전부 다 헌신의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각자의 단체가 다 있으니까 여기에 또 예산이 필요 이상 들어가서 시민의 혈세가 그렇게 낭비되지는 않기를 바라는 그런 우려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저비용 고효율,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안전문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불안해서 강화되기는 해야 되지만, 저희가 돈으로 해결할 것은 아니라서 저비용 고효율로 잘 설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셔요. 저도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하고 권아름 위원님 이어서 잠깐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으니까 당부 좀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특성상 여기 169개 기관이 있는데, 여기 보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문분야들이 따로 계실 거예요, 아마.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분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특정 단체들 중에 단체들마다 특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게 낫다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야간순찰이라든지 이런 거 하다 보면 미처 못 챙기는 부분들이 사실 있을 거예요. 청소년들이 야간에 12시 이후에 어디 가서 나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도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인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CCTV라든지 방범 CCTV 이런 활동을 해서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모든 단체가 참여하는 것보다는요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방범대도 있고 의용소방대도 있고, 그런 분들은 그분들만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단체들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일정 그런 부분에 대한, 방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단체들이 있는, 주가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예, 169개 단체를 저희가 처음부터 염두에 둔 이유는 시민이 시민을 지킨다는 이 문제를 모든 단체나 시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단체별 전문성에 대한 것은 저희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세무과장 함은희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는 76∼80쪽까지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수고하십니다. 76쪽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방세 목표액이 4,500억 원이고, 시세가 2,674억 원이거든요. 수치가 어떻게 계산된 건가요?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세목별로 저희가 올해 부과할 수 있는 목표치를 선정한 합계입니다. 그리고 전체 4,570억 원은 도세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도세는 1,899억 원이 되어 있는 거고요. 2024년도 본예산에 보면, 지방세 수입이라는 항목이 있고 거기 보면 세외수입이 있거든요.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수치가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건가요? 나중에 추경들을 다 포함해서 세무과에서 세입을 계산할 때 산정을 하나요?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네, 추경 재원을 저희가……
문근
곽문근위원
여기 추경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신 거라……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연 세입목표죠.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플러스 추경1, 2 다 포함해서 이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네,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하도 원주시에서 집행부에서 예산부분들을 거론하면서 긴축 긴축 긴축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데, 쓰는 것도 절감을 해야 되는 거고 거두어 들이는 것도 정확하게 계산을 산정해야 되는데, 2023년도 부과액을 보면, 시세가 2,597억 원이었다 말이죠. 이게 4%가 늘어나서 2,674억 원인데, 경기가 나쁘고 이렇게 긴축재정을 논하게 되는 이유들이 결국은 세금이,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많아서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거론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거 문제없겠어요?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저희 시세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차 등록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자동차세가 한 1.5%에서 2% 정도는 올해보다 더 추가적으로 부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신축 아파트라든가 신축 건물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산세도 약간 상향해서 저희가 부과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목표치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면 재산세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럼 재산세를 발부하는 시기가 언제로 보시는데요?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재산세, 7월이요.
문근
곽문근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원주시내 공동주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하다 보면 금년에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아니요.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가 두 단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한 거고요.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두 단지를 계산했다고 말씀하시면, 작년에는 몇 단지나 됐었어요?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작년에도 두 단지.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작년에…… 일단 자동차세 얘기부터 하죠. 작년에 자동차가 늘어난 것은 금년에 예상하는 것에 비해서 얼마 정도 늘어났어요? 금년에 1∼2%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작년에는요?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작년에는 2.2% 정도 증가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은 2023년도 자료 보시면, 11.8%가 도세의 감액된 것 빼고도 시세에도 감액이 돼서 시세 감액 퍼센트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세, 도세를 합쳤을 때 11.8%가 목표 대비 감액이 됐었죠.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목표액을 좀 높게 잡았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작년에 목표액을 높게 잡았는데, 금년보다는 낮게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도 목표액은 2,674억 원이고, 2023년도에는 2,597억 원인데, 작년에 더 적은 목표액도 달성을 못 했고,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그러니까 자동차세하고 주택세?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재산세.
문근
곽문근위원
재산세를 보면 별반 차등이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액을 높게 잡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여기에 맞춰서 세출예산들을 편성하다 보니 혹시 이게 나중에 연말 돼서 ‘본의아니게 세입이 줄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결론이 날까 봐 염려스러운 거죠. 자신있으세요?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과표가 좀 줄어서 세액이 좀 줄었고요. 그런 것들이 작년에 다 반영됐었고 올해는 작년에 반영됐던 것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목표액을 저희가 성과를 내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그러면, 뭐 시간도 없으니까,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해서 세입구조를 분석을 해서 저한테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시죠.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는 지방세를 높게 잡은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출구조를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을 바탕으로 했을 것이고, 세입에서 펑크가 나면 세출 자체가 흔들리는 그러한 지방행정의 우려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정확하고 세심하게 고려를 했는지 그렇게 해서 한번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계일입니다. 징수과 소관은 81∼83쪽까지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8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압류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 신규로 진행을 하시는데요. 찾아봤더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크레딧뷰(KCB)와 제휴하면서 지방세를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들에 대해서 가상자산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했는데요. 원주시는 기준을 얼마에 두셨을까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저희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요. 도입을 일단 3월경에 개통할 예정이고, 처음에는 1,000만 원 이상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500만 원 이상, 하반기에는 100만 원 이상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나윤선위원
100만 원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선위원
그렇다면 체납액을 저희가 많이 걷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가상자산에 대한, 요즘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사업이 활성화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예, 면밀하게 준비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1페이지, 고액체납자 책임 징수제 관련해서 전담 공무원 배정 일대일 징수 집중관리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왔던 건가요? 일대일로 고액체납자들을 관리해 왔던 건가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팀장업무로 되어 있어서 평상시에 관리하고요. 또 집중단속기간에는 담당자들 배분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징수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사실 그런데 이 업무가 굉장히 힘든 업무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일은 하지만 의도적으로 고액을 체납하는 사람들에게 징수를 해 내야 되는 그 업무 자체가 굉장히 업무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일대일로 해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또 본인의 책임감이나 이런 문제들이 결국 직원들에게 또 다시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고려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일대일 징수하면서 그것이 직원들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납세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납세자들한테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좀 더 징수를 무리 없이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또 출장하고 그럴 때에는 혼자 가지 않고 팀을 이뤄서 방문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권아름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실 팀별로 출장도 가고 하지만, 그 와중에 저희한테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저희 부서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있었습니다.
권아름위원
아, 다른 부서인가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예.
권아름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평가라서 힘들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이분들이 고의로 체납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사정이 안 좋아서 체납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대일로 전화해서 연락 취하는 과정 중에 대하는 태도가 자기의 사정을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언성을 높이시거나 자꾸 전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직원분들의 업무가, 물론 이런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따로 특별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려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면하는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해에도 신규시책으로 자동차영치할 때 종이로 통보하지 않고 문자로 발송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납징수 중에는 아예 연락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해야 되는 경우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조합해서 무리가 가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청사 근무하시는 분들도 본인들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도입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문을 하실 때나 대면을 하실 때 안전장치들을 개발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위험이 없도록,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업무를 할 때 순환을 시켜준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한
조은한회계과장
저희 회계과 소관은 84∼86쪽까지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원주시가 작년에 지역업체 활성화 TF팀 추진단을 운영했잖아요. 작년도 실적이 어떻게 됐을까요?
은한
조은한회계과장
재작년보다는 용역이나 물품, 공사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다 상향……
나윤선위원
상향 됐습니까? 과장님께서 부단히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기도 한데요. 작년 여름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제품도 같이 구매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반기 구매율 목표가 제가 알기론 52% 정도로 잡으신 것 같은데, 지역생산품이면서 녹색제품인 경우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을까요?
은한
조은한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팀에서 판단을 했을 거니까…….
나윤선위원
그럼 저희한테 지역업체, 그리고 녹색제품,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은한
조은한회계과장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지역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천 번 만 번 저는 얼마나 동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 가격에 이런 제품을? 지역업체라고 해서?’. 제품이 완성도가 높은 제품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제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 두루두루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한
조은한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한
조은한회계과장
예.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84쪽에 보면, 효율적인 자금관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우리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연말이 되면 지역업체들은 매우 분주하게 되거든요. 정산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본의아니게 자본금을 맞춰야 되는 시기가 연말이 되잖아요. 연말에 자본금을 맞춰야 되는데, 제가 지난 연말에 아주 여러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그쪽의 일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해서 저한테 얘기들을 많이 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충분히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자금이 풀리는 시기가 다만 며칠 상간이라도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목줄을 죄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본의아니게 많은 이자를 줘가면서 자본금을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보니까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저는 입장을 이해합니다. 연말이고 더군다나. 그렇지만 회계처리가 늦어져서 자금이, 연말에 내주면 감사함에도 본의아니게 연도를 이월해서 자금을 집행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들은 어렵더라도 다시는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원주시 행정의 작은 한 부분인 것 같지만, 이것에 대한 확산폭은 상당히 클 겁니다. 애를 쓰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고생은 했는데 그 보람이 거꾸로 표현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지역업체한테 도움을 주는, 비록 작지만 큰 일일 수 있다 이래서 말씀 좀 드려봅니다.
은한
조은한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86페이지 보면, 지역업체 우선 구매 및 참여 확대 추진입니다. 제가 매년 드리는 말씀이고, 일전에 한번 찾아뵙고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이나 장애인보호작업장 물품 구매요. 지금 현재 원주시에서는 몇 프로 정도 구매해 주고 계시죠?
은한
조은한회계과장
1%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1% 내외요?
은한
조은한회계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작년엔 한 1.8% 된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제외하고서는 몇 프로가 되는지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은한
조은한회계과장
대부분이 생활자원과에서 장주기요셉재활원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한 예산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저번에도 위원님이 방문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이 부서에서 선뜻 선택하기가 한계가 있는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저희네 부서에서 그걸 계약하는 데 주관적으로 이 제품 저 제품 막 선택해서 알려주기도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요. 제가 회계과 찾아뵜던 것처럼 몇 개 부서 찾아 가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저는 이런 영업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나요?”라고 그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홍보를 해 달라는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분명히 재작년보다는 작년에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재작년보다는 작년에 많이 늘어가지고 좋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비율이 종량제봉투를 제외하고서는 1%가 한참 못미친다는 부분 때문에 회계과에서도 다른 부서에 독려 좀 해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랑 같이 더 많은 물품을 구매하는 데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한
조은한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현재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 그리고 종량제봉투를 제외하고서 몇 프로나 되는지 한번 그 자료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한
조은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희
김연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김연희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은 88∼91쪽까지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길경화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길경화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92∼96쪽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화
길경화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청사 신축이 지금 네 곳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행정복지 청사 자체가 우리 직원들의 행정업무를 돕기 위한 시스템으로 조직이 구성되는데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조직이기도 한 주민들의 조직이 있습니다. 이통장이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통장이라는 조직은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조직의 가장 말초적인 조직이라서 이통장이 없으면…… 정말 이통장협의회가 하는 역할이 예산으로 따지거나 값어치로 따지기에는 천문학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신축을 하실 때…… 이통장협의회가 거기 모여서 함께 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앞으로 고려를 해 주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에는 주민자치센터 안에 주민자치위원장실이랑 회의실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다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이통장에 대해서는 이런 배려가 너무 없어서 그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신축을 하실 때 이통장들을 위한 공간을 꼭 마련해 주십사 이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연초에 이통장협의회 정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부의장님하고 같은 의견이 수렴이 돼서 저희가 다 메모를 했고요. 일부 어떤 이통장협의회장님께서는 ‘표준 기준을 만들어 달라. 어디는 넓게 만들고 어디는 좁게 만들고.’ 이런 얘기가 있으셨어요. 아마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신축되는 청사에 대해서는 좀 더 현장의 소리를 적극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 면적에 관해서는 통장 수가 그 지역의 크기를 가늠하는 거잖아요. 인원수 대비로 면적을 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네, 지역의 의견을 좀 더 촘촘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의회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우리 공무원들이 쾌적하고 업무의 역량을 가장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징수와 관련된 징수과뿐만이 아니라 각 과마다 징수와 관련된 업무들이 있는데, 이런 게 대면이거나 현지 출장 실태조사를 위해서 파견되거나 팀으로 활동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지금 공공기관들에서 카톡 알림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우리 원주시에서도 카톡 알림서비스가…… 왜냐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카톡이 가장 우리 국민들에게 친숙한 SNS 소통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적극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상하수도도 요새는 카톡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징수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대면은 줄이고 카톡 알림이나 이런 것을 적극 도입해서 그런 것으로 알림을 계속 하고, 사전예고 하고, 나머지는 법적 수순을 밟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상황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저도 국장님,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부서들마다 물품 구매를 하시게 되면 안 하시는 그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부서들마다 품질이라든지 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그것보다도 우선은 업체들마다 품질이 어떤지를 먼저…… 품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만약에 품질이 좋으면 쓰지 말래도 쓸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먼저 해서 하게 되면 품질이 좋으면 당연히 구매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하실 수만 있다면 행정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셔서 그 방향이 먼저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이 되면 쓰지 말래도 당연히 쓸 거라 생각하고요. 원주시에서도 당연히 품질이 좋으면 원주시에도 홍보를 해 주실 거라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예, 아까 김혁성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문 하셨지만, 사실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어려운 장애인사업장이면서도 품질이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정말 홍보를 안 해도 자동으로 사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의무적으로, 품질이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사업장을 저희가 살리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비율도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좀 더 회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연초 순방 시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 연초 순방을 오셨을 때 저도 같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집행부에서 오시는 공무원분들이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직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시책이라든가 아니면 추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오신 건 맞는데, 거의 보면 팀원이 대부분 오신 것 같았습니다. 담당자만 와도 될 것 같은데, 팀원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과장님까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때 생각했던 거지만 ‘야, 중앙동이 원주시 제2청사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오셨거든요. 거의 주민들하고 비슷했으니까요. 그래서 좀 연초 순방 시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동행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원주시청에서 업무를 보시는 민원인들이 계실 때 그런 로스(loss)가 생기지 않게 담당자하고, 아니면 거기 한두 분 정도만 팀장님이나 과장님 그렇게까지만 움직이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도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현안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참석대상 부서의 수가 많았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연초 순방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직접 1년에 딱 한 번 시장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이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사실 시민들한테 가장 폭넓고 정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제공 내지는 해결방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주로 시장님이 혼자 가셨지만 이번에는 관련 부서장들까지 참석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중앙동에서는 다소…… 우리 위원님이 보기에는 그러셨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번에 연초 순방을 하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시장님이 해주시는 그런 답변보다는 실무과장이나 실무국장들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걸 정확하게 딱딱 짚어줘서 오히려 좋았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과 또 저희가 모니터링한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다음 연초 순방 때는 그런 우려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방법은 되게 좋았는데요. 참석하신 인원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앙동만 간 건 아니고, 일산동 원인동 다 가봤지만 오셔서 아무 말씀 안 하신 분들이 절반 이상이 되는 것 같고요. 과장님 위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과장님께서 해 주시는 것만 해도 충분히 시민들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하시는 일에 분명히 로스가 생긴다라는 것은 맞는 거고요. 민원인이 왔다가 그 팀원들 전체가 빠져버리면 그 업무는 마비되는 거잖아요. 그걸 줄여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예, 뭐 팀원 전체가 움직였다 그러면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또 그로 인한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연초 순방할 때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선주 인사) 유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선 인사) 임영옥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의료지원과장 임영옥 인사) 홍창희 치매안심과장입니다. (치매안심과장 홍창희 인사) 강태원 위생과장은 1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입교하여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선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은 101∼107쪽까지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00페이지에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당국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규정을 준수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지금 470개소라는 것은 병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주
이선주보건행정과장
네, 의료기관 총계가 475개소입니다.
박한근위원
거기 병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주
이선주보건행정과장
종합병원 2개소, 병원 31개소, 의원 219개소, 치과의원 110개소, 한의원 113개소입니다.
박한근위원
의약품 판매업소는 약국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주
이선주보건행정과장
의약품 판매업소는 약국 190개소, 의약품 도매업소 35개소, 약업사―옛날로 약방― 1개소, 한약업소 10개소, 그리고 안전상비 의약품을 파는 곳이 349개소입니다.
박한근위원
그러면 이러한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판매업소에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면 지도 항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선주
이선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기획점검으로 할 수도 있고요. 민원 들어오는 곳을 우선으로 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보건당국에서 내려오는 체크리스트가 없습니까?
선주
이선주보건행정과장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예를 들어서 의료장비의 정확한 부분이라든지, 환자의 의료 피료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지금은 모르시니까 체크리스트를 저한테 한번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리고 이 지도점검이 잘 운영돼서 효과적이고 환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이 돼야 된다는 것도 항상 준수를 하시고 잘 지도점검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 있잖아요.
선주
이선주보건행정과장
네.
최미옥위원
그것 따로 페이지는 없고 앞에만 있네요?
선주
이선주보건행정과장
…….
최미옥위원
신규는 아니죠. 보호자 없는 병실이 지금 우리 운영되고 있잖아요.
선주
이선주보건행정과장
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최미옥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수요가 많은 데 비해서 저희가 그 규모가, 아직까지 예산이 증액이 되지 않아서 올해 혹시 예산이 추경이라도 확보가 돼서 확충될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
선주
이선주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갈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올라갈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도비 매칭이고,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시민들한테 체감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감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굉장히 밀접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도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민의 질과 밀접한 거면 저희가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것을 매년 조금씩이라도 확충을 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함께 좀 고민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에 집중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선주
이선주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부탁드리고요. 102쪽에 필수진료과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인데요. 저희가 사업기간이 3년간이고, 수당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레지던트, 그러니까 수련의들……
선주
이선주보건행정과장
네, 전공의.
최미옥위원
수련의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주
이선주보건행정과장
네.
최미옥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전공을 하고 난 이후에 외지로 가거나 이것을…… 수당 조건이 좀 있나요? 이 수당을 받는 자들은 원주시에 소재한 의료……
선주
이선주보건행정과장
조건은 없습니다.
최미옥위원
조건 없죠?
선주
이선주보건행정과장
네.
최미옥위원
‘기독세브란스병원의 근무가 최소한 3년’ 뭐 이런 조건이 없는 거죠?
선주
이선주보건행정과장
조건은 없고 이것도 도비사업인데, 강릉하고 원주가 해당이 되거든요. 원주는 원주기독병원에 필수계 진료과목 10개 전공의들에 대해서, 10명에 대해서 월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최미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역외 유출방지인데, 그런 조건이 없으면 저희가 이런 지원을 하고도 원주에 남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뭐 강원 이외의 지역에 가서 할 수도 있는 선택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그런, 원주시에서……
선주
이선주보건행정과장
저희는 10명만 지원을 하고, 자체 예산으로 다른…… 필수계 진료과목 전공의가 10명이 아니라 더 많거든요. 29명 정도 되는데……
최미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0명에 대해서 이 수혜를 받는 사람이 조건이 있는지의 여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주에서 최소한 1년, 2년, 3년간이라도 의무적으로 일을 할 사람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선주
이선주보건행정과장
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103쪽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구축 하고 사업개요에 보면, 네 번째 장기기증·헌혈·사전연명의향서 등록관리 및 홍보,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선주
이선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헌혈 관련해서는 예산이 없고요. 장기기증 관련해서 7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생명나눔 주관 운영자료 제작에 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장기기증 홍보물 제작 구입비가 200만 원입니다. 그 예산으로 하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합쳐서 금액이 얼마예요?
선주
이선주보건행정과장
700만 원.
문근
곽문근위원
형식적인 것 같은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선주
이선주보건행정과장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특히 원주 같은 경우에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실적이.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한데,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데, 700만 원 가지고…… 보건소 말고 다른 데 예산서 한번 보세요. 2조 원에 육박하는 원주시 예산에 700만 원 가지고…… 장기기증이나 헌혈이나 사전연명의향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무 소극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나 싶어요. 이중에서도 헌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다른 도시 지자체에서는 기념품도 주고, 지역상품권도 다 주더라고요. 원주는 돈이 없어요?
선주
이선주보건행정과장
제가 와보니까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회 추경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오늘 마이크 잡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확정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방법이 없고 재간이 없으니까.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이런 것들 때문에 보건소가 많이 애를 쓰고 고생한 것들이 있어서 그동안 제가 대체적으로 독려하고 격려하고 애를 쓴다고 표현을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안이해 보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원주의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기초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 독려하는 것도 그렇고, 홍보하는 것도 그렇고, 또 관심을 갖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 사장된 조례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까지 사장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 기회에 좀 더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 기회에 챙겨보자는 거죠.
선주
이선주보건행정과장
네, 계획 잘 세워서 1회 추경에 잘 해 보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추경에 잘 세우시면 저한테 자료 좀 미리 알려주시고요.
선주
이선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생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보건소장
위생과 소관은 108∼113쪽까지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109쪽 찾아가는 식품위생 컨설팅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소규모 업체만 지원하게 된 것은 예산 때문일까요?
진희
김진희보건소장
그것보다는요. 저희가 소규모 식품위생업소가 조금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소규모 업체를 우선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나윤선위원
지금 보면 500개소를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세워져 있는 예산으로 나눠보면 한 개소에 2만 2,000원씩 지원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물품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홍보에 대한 지원예산인지 세부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진희
김진희보건소장
지금 물품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201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50㎡ 이하의 업소가. 그 업소에 대한 것을 우선 선정해서 직원들이 간이키트를 이용하거나 오염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조리종사자에 대한 식중독 예방교육을 하고, 위생모나 조리용 마스크, 물품 지원으로 우선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윤선위원
가격이, 비용이 너무 적은데요.
진희
김진희보건소장
좀 적습니다.
나윤선위원
그리고 이렇게 되면 과연 신청하는 업소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것을 받아서 본인들이 직접 쓰시면 좋은데, 안 쓰시는 분들도 제법 많아요. 이것에 대한 교육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찾아가서 먼저 사전교육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찾아가서 위생점검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현장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교육을 자주자주 시켜주시면서 위생관념을 심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적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보건소장
시비보다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세워져 있는 거고요. 저희가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우선은 점검하기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점검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위생에 대한 것을 우선 교육을 시키는 것을 컨설팅함으로 인해서 저희랑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우선 적게나마 시작을 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나윤선위원
점진적으로 대형업소도 나중에 가능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109페이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대상업소가 점검이력이 없는 업소를 하다 보면, 사실 점검을 받은 후에 이게 쭉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사실 원래 본인이 하던 습관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연차별로, 점검을 올해 받았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식의 간단한 그런 것들, 아니면 본인이 자가로 체크해서 제출하면 무슨 물품을 또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점검을 받으신 곳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보건소장
예, 그런 의견을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요.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김진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유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는 115∼119쪽까지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4페이지, 취약계층 건강보호에서 구강보건센터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강보건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사실 구강보건에 관련해서 취약계층분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치과진료를 보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과진료를 거의 치과 자체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나서서 구강보건센터 사업 중의 하나로 포함을 하셔가지고 일반 치과를 발굴해서 연계해 준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진단 같은 것은 우리 보건소, 센터 안에서 받고, 치료를 연계해 주는 것까지 연결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업무가 굉장히 어렵고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유선
유선건강증진과장
취약계층 장애인분들한테 저희가 기본적인 구강검진이나 스케일링이나 교육이나 그런 것은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치료하는 부분에서는 저희 구강보건센터는 인력이나 선생님들이나 보건소 사업에서는 지금 치료를 하지 않고 있고요. 일단 또 장애인에 관해서는 치료하는 게 약간, 유니트체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새로와야 되거든요. 선생님들도 따로 교육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치료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권아름위원
그래서 지금 장애인분들은 강릉까지 대기해서 가시거나 혹은 일반 치과에 억지로 예약을 부탁해서 마지막 끝나는 저녁시간 퇴근 전에 본다든가 그랬는데, 환자가 예를 들어서 통제가 잘 안 되거나 치료 협조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진료를 보기가 어려워서 연차적으로 이어져서 하는 치료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인플란트 시술을 하더라도 장기간 3개월 기다렸다가 하는 이런 시술 자체를 중도에 의사분들이 ‘더 이상 진행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포기하게 돼서 치아를 상실한 채로 살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원주에 그런 센터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런 상황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건소에서 연결해 주는 것도 너무 좋지만, 자체적으로 일반 치과 안에서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다든지 이런 대책들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을 염두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선
유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선
유선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임영옥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는 120∼125쪽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20쪽에요. 지금 1월 현재 등록된 임산부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작년 말까지는 1,899명, 두 명 빠지는 2천 명, 1,998명이었고요.
박한근위원
금년 1월 현재는 지금 나온 숫자가……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현재는 솔직히 카운트 안 했습니다.
박한근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임산부가 늘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박한근위원
줄어든 게 맞죠?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22년에는 2,075명이었으니까 작년에도 좀 줄었습니다.
박한근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저출산 극복을 어떻게 하면 원주시가 위기 극복을 대처해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저출산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주시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라고 먼저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난임부부 시술비가 기존에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됐는데, 올해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나 난임검사비 지원들이 확대되고 있고, 저희 모자보건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소득기준이 많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따져보면 조금 더 출산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임산부의 날 행사를 하셨잖아요.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런데 임산부의 날 행사가 매년 하는 형태로 행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금년에 임산부의 날 행사를 저출산 극복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임산부의 날 행사를 교육도 했고, 그다음에 캠페인도 했고, 댄싱카니발 때 임부복 체험도 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도 그런 프로그램에 더해서 더 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획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실질적으로 임산부들이 행사장에 나와서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육아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나 하는 우려를 제가 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변화 있는 저출산 극복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임산부의 날 행사를 어느 지자체 보면 잘 돼서 운영을 하는 지자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도 시간을 내서 벤치마킹을 가서 좀 배우고 오면 원주시에 접목해서 하는 것도, 원주시 출산율을 증대시키는 데 보탬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잡아서 벤치마킹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산모들이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도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하더라고요. 다 온다고 해놓고도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대상포진이 원주시민을 상대로 해서 국가예방접종으로 5월경이면 결정이, 과장님 말씀으로 대충 난다고 하셨잖아요?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한근위원
대상포진.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대상포진, 네.
박한근위원
국가예방접종으로, 그게 지금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예방접종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유력한 게 HPV라고 해가지고 해서 자궁경부암 백신을 대상자가 늘리는 거랑, 두 번째는 대상포진을 할 것인지 두 가지가 유력하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5월달에 발표가 난다고 합니다. 5월에 대상포진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진행이 되면 저희가 국도비 매칭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국가예방접종으로 편입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받아서 지원 조례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진행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하여튼 시민들한테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홍창희치매안심과장
치매안심과장 홍창희입니다. 치매안심과 소관은 126∼132쪽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미옥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건강증진과에서 여성금연힐링캠프가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우리 사회가 흡연문제뿐만이 아니라 음주와 약물이 대표적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도 크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힐링캠프가 지금은 여성금연에서 시작하지만, 목표를 높게 가지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여성 다함께 우리 원주시민 대상으로 음주·금연·약물에 대한 힐링캠프를…… 지금 예산이 1,000만 원이거든요. 1,000만 원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0배, 20배만 늘어나도 아깝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이런 사회적 문제를 우리가 조기에 줄일 수 있는 사업을 활성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희
김진희보건소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의견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여성 금연을 힐링캠프로 잡았었는데요. 음주라든가 약물에 대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랑 같이 의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보건소장
네, 고맙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김진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입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주화자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주화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제천 학습관장입니다. (학습관장 전제천 인사) 장성미 시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인사) 백연순 미리내도서관장입니다.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 인사) 2024년도 평생교육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학습관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학습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전제천학습관장
학습관장 전제천입니다. 학습관 소관은 136∼141쪽까지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138쪽 평생학습도시 기반 확충,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규로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하려면 강사진들이 전문가여야 합니다. 혹시 제대로 전문성들은 확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제천
전제천학습관장
학습관에 등록된 강사가 166분 정도 되고,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 거기 강사분들이랑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르치는 분들은 다분히 거기에 대한, 그분들보다 확실히 지식이 많고 또 어떤 강의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높은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나윤선위원
워낙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전문성이 제대로 확보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저는 궁금했고요. 단순히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을 많이 양성해야 하는 것은 관장님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프로그램에서 많은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제천
전제천학습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혁신도시 학습관 반곡분관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부복합체육센터에서 이렇게 혁신도시 주민들 위해서 하는 것 너무 긍정적이고 좋은데, 여기 지금 보시면 가족반이라고 해서 6개 강좌를 아동 및 보호자 대상으로 실시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 평생학습프로그램에도 반영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뭔가 가족단위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원주에 지금 많지 않고, 특히 아동들이 할 수 있는 주말프로그램도 다 조금씩, 인원이 되게 소수로 조금씩 나누어져 있거든요. 시 자체에서 이런 걸 개선하려는 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로 확대해서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천
전제천학습관장
지금 가족반 운영한 것은 혁신 분관에서 올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해봐서 이 호응도가 좋다 하면 당연히 확대해야 되고, 금년도에 평생교육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장기계획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때도 새로운 것을 담아야 되지 않겠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번에 시범삼아 해 보고 있는 중인데, 그게 만약에 괜찮다 그러면 조금 더 과목이나 이런 걸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래서 혁신 분관에서 잘 진행이 되고, 이게 너무 좋다 이러면 또 다른 데로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전제천학습관장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천
전제천학습관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장성미시립중앙도서관장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은 142∼146쪽까지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43쪽 보시면, 그림책도서관 개관 및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4월에 개관을 하죠. 너무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도서관마다 어린이도서관이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좀 차별화된 부분이 있을까요? 그림책도서관과?
성미
장성미시립중앙도서관장
지금 그걸 차별화하려고 저희가 노력 중이에요. 군포에 그림책꿈마루라는 곳을 가봤어요.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벤치마킹을 제가 오자마자 가봤는데, 어린이도서관은 기존에 어린이들이 와서 그냥 편하게 앉아서 프로그램을 하거나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그림에 포커스도 맞춰져서 프로그램실에 아이들이 그림도 그려서 전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으로,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또 전시도 하려고 합니다. 그림책은 원화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화도 전시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것도 전시도 하고, 좀 특색있게 꾸미려고 팀도 구성이 돼서 계속 저희가 회의도 있습니다.
나윤선위원
관장님께서 오시자 마자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내심 안심이 되는데요. 이건 좀 다른 부분입니다만, 그림책도서관이 열리게 되면 그림책지도사를 혹시 양성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성미
장성미시립중앙도서관장
지금 위원님께 그림책지도사는 처음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나윤선위원
그림책도서관을 어쨌든 집중적으로 운영을 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림책지도사까지 양성을 하게 되면, ‘원주는 그림책도서관도 잘 되는데 그림책지도사까지도 잘 되어져 있구나.’라고 많은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성미
장성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약간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144쪽에 보시면, 어린이도서관하고 북원도서관을 신설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히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원과 사업이죠?
성미
장성미시립중앙도서관장
공원은 그렇고요. 예, 전반적으로 공원…….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준공을 하게 되면 공원과에서 도서관으로 이관을 하게 되는 거죠? 수요처는 결국은 시립도서관이 되는 거고요.
성미
장성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문화원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문화원이 방수공사라든가 이런 것들, 하자기간이 아직 개시를 못 했어요. 인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요 부서에서 인수를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부채납을 받는 시설물들이 온전한 상태에서 인수인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공원과 사업인데 공원과에서 완벽하게 공사를 완료짓지 못하면 하자 비용은 들어가는데 하자기간이 아닌 상태에서 돈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성미
장성미시립중앙도서관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필요하면 점검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특히 용도가 도서관이기 때문에. 여기 지하층의 용도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성미
장성미시립중앙도서관장
네, 기계실과 보존서고가 들어갑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하층에는 도서 보관하는 것은 없네요?
성미
장성미시립중앙도서관장
도서 보관은 들어가고요. 기계실이랑 공조실 이런 게 들어가고, 열람실이나 자료실은 아닙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도서를 보관하는 데가 있어요?
성미
장성미시립중앙도서관장
보존 서고가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최상층이나 지하층 같은 경우는 도서가 보관이 되거나 열람이 되는 부분…… 오히려 열람실은 덜해요. 도서가 비치되는 공간들 같은 경우는 결로라든가 누수에 대해서 좀 검토를 세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지 못하면 습기로 인해서 훼손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기계라든가 아니면 건축물 마감이 어떤 사양으로 진행되는지를 사전에 검토를 해야 나중에 불필요한 비용들이 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것을 공원과랑 협업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성미
장성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그런 사례가 두 번 다시 나오면 안 되겠다싶어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공종별로 감독공무원들 같이 모여서 회의 좀 하자.” 이렇게 얘기가 진행된 상태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철저히 세밀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잘 챙겨서 문제없이 완벽한 도서관을 인수인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성미
장성미시립중앙도서관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복위에서 시립도서관 소속 팀장님들과 주무관님 함께 도서관을 테마로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는데요. ‘함께 가셨더라면 참 좋았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저희가 다녀온 경험들이 우리 원주시 시립도서관뿐만 아니라 도서관 문화 자체를 바꾸는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좋은 기회를 우리 관장님께서 같이 못 하신 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원주시 시립도서관의 기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현재 나아가야 할 도서관의 위상이나 기능 자체가 지금까지의 도서관, 우리 원주시 도서관보다는 훨씬 더 융복합적인 기능을 다해야만 시대의 니즈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번에 그림책도서관이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시립중앙도서관으로 이관이 된 거죠?
성미
장성미시립중앙도서관장
네.
최미옥위원
1월 1일부터 여기 이관사업으로 된 건가요?
성미
장성미시립중앙도서관장
네, 정확히 1월 1일부터 저희가……
최미옥위원
이관왔는데, 이게 사실은 그림책이라는 게 아동도서에 국한한 게 아니고, 그림책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전 연령층이 다함께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책이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이라고 그러면 어린이에 한정돼서 생각하려는 편견 같은 게 있는데, 우리 원주시가 글로벌리, 원주시가 정말 그림책도시로서 선점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관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런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원주시 그림책센터 일상예술이고요. 그런데 참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원주시 그림책도서관을 세우겠다 계획하고 지금 준공을 앞둔 때까지, 그림책도서관이면 옆에 있는 그림책센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소통을 하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으면서 도서관 건립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관되기 이전의 문제예요. 그 점이 충분히, 전문가를 옆에 두고도 그것을 반영하지 못한, 저는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관되었으니 그림책도서관에 한해서는 그림책센터 일상예술과 함께 숨쉴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이런 전문기관을 옆에 두고도 따로 간다면 굉장히 행정력 낭비이기도 하고 예산 낭비이기도 하고, 시너지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접점이 우리 같이 호흡을 하는 거거든요. 이 점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조금 불미스러운, 시민으로서는 세금 낭비라고 여겨지는 게, 그림책 페스티발 2023에서 그루팔로 조형물을 세웠다가 얼마 안 있어서 그걸 다 철거를 하는 1억 4천여 원의 세금이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버렸어요. 저는 지나가면서 ‘어머, 저거 너무 좋다.’ 그래서 그냥 영구 부착을 해도 굉장히 좋았을 법한 조형물을 어느 새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원주시의 핫플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에서는, 그 담당 과에서는 철거를 해 버리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시립중앙도서관으로 이관된 이후에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앞으로 그림책도서관이 그림책센터와 함께 유기적인 소통과 시너지를 가져주십사 하고 특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성미
장성미시립중앙도서관장
네, 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관장님, 저는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문구로만 보면, 사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독서 접근성 향상 및 인문 소양을 증대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책을 읽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발맞춰서 디지털도서관 이렇게 노력하시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저는 작은도서관이 비단 주민분들이 가서 책을 읽는 역할을 하기 보다는 조금 더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보시면 문화행사 운영 및 교육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지금 원주시에 있는 작은도서관 그 수많은 개수를 결코 담을 수 없는 적은 예산이거든요. 실제로 LH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등 방과후 돌봄역할을 하는, 그 격에 맞는 역할을 할 정도, 혹은 주말에 아이들이 그 도서관에 가서 종이도 접고 책도 읽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그 매니저 한 분을 통해서 하면서 동네 아이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정말 좋은 긍정적인 놀이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도 변모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비단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우리 원주시가 오히려 더 잘 못 하고 있지 않나. 거기랑 비교했을 때. 그럼 시비가 투입돼서 오히려 시에서 더 작은도서관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조금 더 관장님의 깊은 관심과 앞으로 어떻게…… 이미 복지센터 2층이나 3층 이런 데 조금씩 들어가 있는 이 도서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미
장성미시립중앙도서관장
네, 이게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보조금들이 좀 줄기는 했는데, 하여간 저희가 그런 쪽도 면밀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미
장성미시립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미리내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백연순미리내도서관장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입니다. 미리내도서관 소관은 147∼150쪽까지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독서동아리 운영 관련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새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독서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제가 만난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그 배우자분들을 보면요. 어쨌든 원주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무자말고 근무를 하지 않으시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주에서 매력을 느낄 만한 것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낮시간에 그냥 봉사를 하시거나 개인적인 취미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임직원 대상만으로 하지 마시고, 가족분들을 묶어서 배우자 독서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묶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본 사례로는 남자분이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시고 배우자분이 내려오셨는데, “서울에 있으면 지하철 타고 예술의 전당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데, 원주에 오니까 혁신도시가 좀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원주에 대해서 시장도 가보고 싶고 해도 차도 없고 불편해서 다니기 힘들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프로그램 좋은 게 있으면 참여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임직원 대상해서 먼저 시작해 보시고 이게 잘 된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한 분 임직원분이 하셨는데 만족도가 높을 수 있잖아요. 그럼 가족도 참여해 보고 싶을 수 있고, 낮시간을 활용해서 가족분들 묶어서 프로그램을 하신다든지 이런 식의 확대도 고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드려 봅니다.
연순
백연순미리내도서관장
네, 진짜 너무 좋은 의견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그 부분까지는 사실 생각은 못 했고요. 일단 공공기관 두 개 기관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확대를 하면서 가족들도 같이 동반해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정책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순
백연순미리내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관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제안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연수를 다녀오면서 느낀 게, ‘도서관도 기능을 보강하고 보완을 하면 훌륭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이 가능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휴게공간이라든가 미팅할 수 있는 장소, 회의장, 관광이나 기념품 판매까지, 그리고 행사성 전시공간이 아닌 상설전시공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도서관이 의외로 머리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도서관 이용자들도 늘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다 보면 더 관심도도 늘어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는 도서관 운영계획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원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화자
주화자평생교육원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쪽에 발령받아 와보니 학습관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얼마만큼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만큼 시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함께 향후에 도서관 운영하는 것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애니메이션 같은 공간을 구획을 했는데, 머리에 많이 남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화자
주화자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요. 사실 도서관이 개관이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럼 사실은 도서관이 공공이 이용하는 가장 많은 문화시설이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전문직인 사서직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원주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자
주화자평생교육원장
지금 서른네 분 정도 계십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춘천 같은 경우도 도서관이 원주보다 더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럼 전문 사서직이 더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관장님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앞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화자
주화자평생교육원장
맞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계속적으로 권역별로 해서 지어지고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필수 인원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당연히 사서직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계속 저희도 사서직을 인사부서에 채용 요구를 해서 지속적으로 사서직이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적정한 인력을 저희가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현재보다는 미래를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자
주화자평생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화자
주화자평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