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심영미 의원 발언
심영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환경국, 농업기술센터)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지난 제1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들은 후, 행정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국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환경국장 이병오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석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호석 인사) 이정용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인사) 박상현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인사) 송명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인사) 이창길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인사) 김용복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용복 인사) 김종근 자원순환과장은 현재 교육 중입니다. 환경국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은 6개 과, 1개 사업소, 31개 팀으로 1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47∼92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이병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호석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쪽 보면 탄소중립 녹색성장이라고 했는데요. 타 부서에서는 녹색으로 있는 공원을 까서 주차장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상길
이상길위원
그러면 탄소중립 녹색성장하고는 반대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일단은 모든 부서에서 저희가 분야별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일부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90% 이상이 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그러면 좀 타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많이 받으세요.
홍기상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다 논의하셔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홍기상위원
제가 경제국 할 때도 자료를 잘 만들어서,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하면서 되게 뭐랄까, 성심이 보인다. 이런 느낌까지 받았어요. 자료 잘 만드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장양리 수소충전소 건립 진행 중이잖아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홍기상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지금 가스안전공사에서 기술검토 중인데, 약 3주가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구정이 지나면 착공할 계획이고요. 빠르면 5월, 늦으면 6월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면 준공을 완료하면 바로 시민한테 개방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도 되는 거죠?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면 좀 딜레이가 된다고 해도 6월, 상반기 내에는 어쨌든 오픈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하시는 거죠?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적극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52페이지, 행구수변공원 내 소규모 물길쉼터 조성을 하는데, 대략 간략적으로 어떻게 물길 조성을 하시겠다는 거죠?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일단은 거기 기후변화홍보관 옆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놀이터가 지금 철거된 상태인데, 올해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놀이터를 신축할 계획이고요. 그 옆에 물놀이장이 있는데, 그것 연계해서 중간에다가 물 순환형 수변공원을 설치해서 부모님들이 와서 아이들 노는 것을 보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데요. 2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까지는, 설계를 해봐야지만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설계과정과 절차 진행 중에는 시민들하고의 간담회나 이런 것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소규모이기 때문에, 아마 4억 원이란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큰 규모가 아니고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기상위원
행구수변공원의 활용도는 사실 원주 관내에서 최고일 거라고 봐요. 시민들이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는 수치를 좀 봤을 때……. 그리고 생각보다 행구수변공원을 쓰시는 분들이 그 옆에 반곡관설동이나 행구동이나 소초면이나 그 아래뿐만 아니라, 번외에서도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경기도에서도 여주, 이천, 제천, 충주 이쪽에서도 상당히 많이들 오세요. 그리고 젊은층도 많이 오고.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이들 중심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데, 그 부분을 잘 기획해서 짜셔서 지금 현재 쓰고 계시고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또 불편함을 조성하시면 안 되잖아요. 전체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조금 고민 잘하셔서 그렇게 짜야 할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저희가 잘 구상을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상의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국의 주무부서로서 항상 애쓰세요. 애쓰시고, 수고도 많이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환경국의 환경 관련된 부분, 탄소 부분, 기후에너지과의 기본적인 부분일 텐데, 그것을 더불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잘 조율하셔서 다른 부서들과도 협조를 잘하셔서 오랫동안 멋진 기후에너지과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농가들 신청량을 다 수용을 하나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주택지원사업인데요. 주택은 단독주택만 한하고,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이랑 건물 포함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농가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농가들이 신청한 것을 다 수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매년 신청량이 얼마나 되나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지금 융복합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결정이 됐고요. 150개소 결정됐고,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월에 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아서 태양광 170개소, 지열 14개소, 태양열 1개소, 그 수준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주택지원사업 중에 태양광하고 지열이 있고, 태양열이 있어요. 그런데 태양열하고 태양광 차이는 어떤 차이인가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그 차이는 제가 조금 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태양열은 처음에 초창기 나왔을 때 태양열을 해서 마을회관 같은 데 해줬었는데, 그게 그렇게 도움이 안 돼서……. 태양광이 나와서 태양열은 지금 활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태양열은 아마 면적이 20제곱미터(㎡)거든요. 규격이 딱 정해져 있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로 주택은 3.7킬로와트(㎾), 4킬로와트(㎾)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판 규모가 다른 것 같습니다. 면적 차이가.
창휘
조창휘위원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차이는 면적 헤베(㎡) 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인가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내용은 같은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태양열이나 태양광이나.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데 왜 표현을 태양열, 태양광으로 해서 헷갈려서…….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인데, 전기자동차 대비 충전시설이 어느 정도 보급이 돼 있나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전기자동차가 4,180대 정도 되거든요. 충전시설은 한 3,000기 정도 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충전하는 데는 커다란 문제는 없나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예전에 2년 전까지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많이 확보가 돼서 민원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창휘
조창휘위원
지금 충전시설 더 확충해 달라는 이런 민원은 없나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앞으로 전기자동차 신청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연간 얼마나 되나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연간 몇 대나 신청이 들어오나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올해 신청계획이 1,124대이고요.
창휘
조창휘위원
그건 계획이고, 신청자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신청자들도 그 정도 들어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럼 매년 다 그걸 소화하고 있나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환경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복 많이 받으세요.
홍기상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여러 차례 제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개방화장실 관리·운영하고 공중간이화장실 운영 관련해서, 환경과 내 화장실팀 구성 관련된 부분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에도 논의를 좀 총무과 조직팀하고 얘기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도 한번 제가 방문을 해서 앞으로의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시민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기상위원
지금 환경과 내 화장실 관련된 집행 공직자는 현재 조직적으로 변화된 게 없는 거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러면 한 명 공직자가 대략 200여 군데를 관리하고 있는 것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전년도에 공중화장실을 직원 한 분이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게 업무량이 상당해서 저희가 부서 내에서 다른 팀의 인력을 조정을 해서 지금 인력 두 분이 업무를 나눠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별도 충원은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홍기상위원
제가 듣기로는 하반기 조직구성에 관련된 부분에 화장실팀 조성 여부를 되게 긍정적으로 들었습니다. 6월 정도에 조직재편이 돼서 7월 1일 자부로 환경과 내 화장실팀 구성에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팀에서 화장실에 관련된 사업 신축부터 유지관리까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함께 해결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각 부서별로의 사업적 속에서의 화장실 부분들은 그 부서에서 하되, 그 이후에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하는 것처럼 환경과로 이전이 되겠지만, 현재 내부에 돼 있는 것에 추가적인 이런 부분들은 환경과의 화장실팀에서 그 부분을 집행해 보자. 그런 부분들 이야기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화장실팀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전체적인 각 부서에서 행위를 하는 부분을 다 가져올 수 있는 역량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 먼저 진행 중인 큰 사업 위주에 들어가는 부분은 그쪽에서 가져가고, 저희 쪽에서 그 외적인 것은 리모델링 한다거나 변경을 한다거나 신규사업, 지금도 신규사업은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그렇게 되고요. 유지관리는 어차피 통합관리는 지금 지속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개방화장실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관리 이런 부분이 더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꼭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편의시설 중에 가장 중요한 화장실의 관리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부분이 좀, 뭐라고 할까요? 할 수 있는 정도의 팀이 구성돼서 조직이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할 수 있게 과장님 좀 많은 관심과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원주천 변에 중심적으로 보면, 지금 남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간 정도에 원주천 변에 지금 화장실 건설 관련된 부분, 몇 개소에 몇 군데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그 부분은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진행 중인데요. 올해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총개소 수는 6개소 범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어쨌든 생태하천과에서 사업에 관련된 주무집행은 하지만, 이후에 유지관리 이 부분은 다 또 환경과로 오지 않겠습니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유지관리는 저희가 받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리고 어쨌든 환경과에서 신규적인 부분에 우리가 원칙을 좀 세운 것이 수도·전기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 과거에 있던 이동식 화장실처럼 보수적인 부분들,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은 지금 철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도 작년도에 말씀드렸다시피 없애야 될 것은 없애놓고서 다시 한번 보자. 어쨌든 원주천에 관련된 부분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환경청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런데 원주시민들이 원주천 변을 엄청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다들 알다시피. 그중에 가장 핵심적 애로 사항은 열에 여덟 분은 다 화장실 얘기를 하세요. 아마 가보시면 화장실이 있어야 될 곳에 사실은 없고, 그게 우리 행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잘 못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우리가 지방하천이었으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또 환경청이 은근히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하고 잘 협의가 돼서, 아마 생태하천과도 그 협의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두 군데 이렇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집행을 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페이지에요. 환경교육도시 지정 추진 신규사업인데요. 사업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본 사업은 환경교육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상위법률에 따라서 원주시에서 전년도 3월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2월에 설치돼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본계획이 끝나면 앞으로 제2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해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관리 쪽을 지원해 주고요. 앞으로 내년도에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추진할 목적으로 그렇게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원주시민에 대한 환경교육,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한 부분이고요―그다음에 전체 환경교육의 원주시에 대한, 각급 환경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회단체라든가 네트워크 구성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포괄적으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육성을 도모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하여간 꼭 필요한 교육인 것 같고요. 또 우리 원주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 일상적으로도 항시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생태계 교란종 피해 예방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생태계 교란종 피해에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매년 사실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생태계 교란종이 원주시 전역에 전년도 기준 해서 60만 제곱미터(㎡) 정도의 분포가 됐습니다. 전년도 기준 하면 50만 제곱미터(㎡)가 좀 넘는데요. 전년도 2년도 비교를 해도 10만 제곱미터(㎡)가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서 저희가 제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상 조금 어려움이 좀 있다. 예산은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매년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심지라든가, 이제는 도심지, 하천을 넘어서서 그다음에 제방에, 시민분들이 운동을 좀 여가활동을 하시는 이런 데까지 침범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이 녹록지 않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어떻게 해서든 조금 지원방안을 해소할 수 있는 해소사업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생태계 교란종을 시의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돼요. 요즘 가시박이 제일 대세인데, 가시박이 가로수뿐만 아니라 하천에 있는 나무까지 다 고사시킬 정도로 성해지는데, 그걸 그 시기에 발아가 돼서 싹이 터서 어느 정도 올라갈 때 뽑아내든가, 아니면 그것이 넝쿨이 올라가더라도 시기적으로 늦더라도 씨앗이 맺히기 전에 제거를 해야만이 잡을 수가 있는데, 이미 다 퍼져서 씨가 맺고 난 뒤에는 수없이 많은 씨앗이 달려서 이듬해에는 그것보다 엄청난 많은 씨앗이 떨어져서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해마다 시기적절하게 그것을 좀 인력을 투입해서, 넓은 하천까지 다 못 하지만 그래도 첫째 적으로 우리 시에서 심은 가로수 주변이나 농경지 주변으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력을 투입해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지금 어려운 부분이 가시박 같은 경우에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기가 보통 5월이 지나야 됩니다. 보통 5월 중순이 지난 이후에 올라오다 보니까 여름이 돼 버려요. 여름철에 저희가 각 읍면동이나 직접 현장 분포를 해서 서식 밀도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거를 해도 여름철에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올라오는 것을 뿌리 뽑기를 하면 가장 좋은데요. 이 부분 사실 제거면적의 효율성이 안 나와서 어려움이 있고, 기계 예초도 하고, 아니면 장비 제거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최소한 씨가 발아돼서 다시 확산이 되지 않도록 시기적절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절을 잘해서 저희가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래서 최대한 그것을 시기적절하게 인력을 투입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멧돼지 농경지 피해에 대한, 멧돼지 포획에 대한 보상을 해 주잖아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포획보상 말씀하시는 거죠?
창휘
조창휘위원
네, 보상을 국비 받고 시비까지 매칭해서 하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국비, 지방비가 포함되는데요. 포획보상금 멧돼지는 마리당 7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7만 원을 도비 포함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7만 원을 주고요. 국비 지원은 20만 원을 더 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두당 20만 원?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이것은 봄에 3월부터 5월까지는 성충인 매체는 저희가 10만 원을 국비를 더 줘서 30만 원을 줍니다. 다른 점이 그렇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전체 포획하면 37만 원을 받는 건가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대.
창휘
조창휘위원
타 시군도 원주시하고 똑같이 지급이 되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지급서는 전체 다 비교 일원화가 같이 맞춰서 지금은 국비 지원은 다 똑같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국비 지원은 그렇고,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그 비용이 타 시군하고 동일하게 지원을 해 주나요? 좀 차등이 있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타 시도하고도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원주시는 어떤가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원주시는 그나마 7만 원으로 잘 주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다른 데는 그보다 더 많은 곳도 있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많이 주는 데도 있고요, 적게 주는 데도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해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관리계획이 목표연도가 2030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한강수계 2단계 수질오염총량 관리 기본계획에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기본계획을 2단계 수립해서 30년까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원용대위원
어쨌든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강원도의 입장이 환경부보다 더 완강한 사유가 있잖아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 이유가 강원도 입장이 제가 서류에 봤을 때 기업을 유치하면 총량제에 관련된 것들을 고민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서류로도 확인을 했고. 지금 원주시가 환경부의 특례 반영 규제를 해소하고 특례 반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의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지금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강원도지사가 강원도에서 어느 정도 해소방안을 주셔야지 되는데, 지금 이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에 농공단지조차도 조성하지 못하는 게 지금 원주시의 현실이잖아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원주시에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에 공단 유치가 어렵다는 사유보다도요. 사실 원주지역에 행위 제한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환경 분야 쪽으로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개발할당부하량에 대한 부분이 따라갈 수 있겠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겠지만, 사실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개발제한지역, 입지제한지역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각 법률에서. 이 부분이 있고요. 농공단지는 농공단지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부분이고요. 산업집적활성화 법률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법률에 비교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 총량제가 근본 원인은 아니고요. 단지 농공단지는 농공단지특별법에 보면 폐수배출시설 중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입지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농공단지 입지를 할 때 총량은 저희 원주지역 같은 경우는 섬강 B 지역이 가장 개발부하량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섬강 B 구역에 대해서는 여유량이 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향후 2단계가 끝나면 2030년도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매년 평가를 하고, 저희가 시행계획 대상이 아닌데 지금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량제만이 어떤 공단의 위치가 어렵다.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러면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강원도의 입장은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는 기업유치가 됐을 때 그것을 완화하겠다는 고려 입장인데, 그러면 원주시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지금 총량제나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이 두 가지가 환경 분야에 있는 것은 환경부에서 이 부분은 전국 단위로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논리가 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것을 해제를 시킬 수 없는 완강한 입장이 환경부에 있는 것이지, 원주시와 강원도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환경부 입장이 아니라 강원도 입장을 서류로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오염총량제를 지금 하고 강원도나 각 시군에서는 지역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강원도는 강원도가 전체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군에 미는 부분은 아니고요. 강원도도 원주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을 환경부하고의 어떤 논리적인 대응 논리를 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부분이지, 다른 이유는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러면 총량제 관리계획이 원주시도 있겠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당연히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생태하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박상현입니다. 생태하천과 주요업무는 61∼69쪽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단계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보는 단계의 생태하천은 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앞으로의 비용, 이런 게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개통식 때인가요. 그때 봤을 적에 미비한 점이 많았는데, 이 부분을 시설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점검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까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유지관리 부분이요?
병규
이병규위원
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유지관리비용은 용역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약간 정비할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할 부분이 있어서 아직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인수를 안 받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지금 원주천에서 펌핑으로 해서 위로 올라와서 물이 내려가잖아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지금 거기에 바닥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봤을 적에 올여름 장마가 이뤄지면 분명히 거기는 다 쓸려 내려가요. 옆면에 돌 박아놓은 것 자체가 너무 보강할 게 많아요. 그래서 장마가 지기 전에 우리 생태하천과나 아니면 산업경제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이 부분을 현지실사를 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큰 공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언제 나가서 같이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고맙습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자원순환과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환경국장 이병오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내용에는 없지만 신규 소각장 관련한 부분, 이게 시간은 조금 있다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시간이 사실 많지 않은 걸로 느껴지거든요. 법상 신규 소각장 설치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 거죠?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립이 2030년부터 금지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도 소각시설을 설치해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 시설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 부분을 거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차적으로 그것을 어느 곳에 설치해야 될까 이게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주민들의 가장 피해도 없을 수 있고, 주민들의 마찰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홍기상위원
신규 소각장 설치에 관련된 계획안은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그냥 전반적인 부분만 계획이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진행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2030년이면 소각장이 1년, 2년 만에 후딱 되는 것도 아니고, 건설하는데 못해도 3년 가까이 소비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올해가 24년도이면 사실은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그 부분 속에서 우리가 소각장 신규설치에 관련된 입지조건적정위원회를 구성하든지 뭔가 구성을 해서 사실 부딪혀야 될 거라고 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원주시의 부담이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빠르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장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고, 아예 주민이 없는 곳은 없을 거라고 보고 주민들하고의 소통과정을 수차례 거치는 방법을 취해서라도 가장 이슈적인 부분들은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24년도 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4년도도 그에 대한 기획안마저 접근하지 않으면 25년도 되면 이제 더더욱 시간이 없어지는 꼴이 되잖아요. 그리고 30년 되면 아시다시피 적정량의 쓰레기소각장이 가동되지 않으면 원주시는 아마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의 민원은 이루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관련된 지역주민분들과 수많은 소통이 필요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하고 잘 검토하셔서 접근성 있는 부분들을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 의지도 있지만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련된 시 민들하고 계속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 저뿐만 아니라 산업경제위원님들 전부 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너무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누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거란 예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 계실 때 어쨌든 스타팅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저희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홍기상위원
아마 담당과장님 계시면 조금 더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거리에 보면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모아두는 장소가 있어요, 곳곳에.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쓰레기종량제봉투 담아내는 곳 말씀하시는 거죠?
홍기상위원
네, 담아내는 곳이나 일제 회수를 하기 위한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너무 쉽게 투기도 하다 보니까 CCTV, 전광판도 놓고, 경고판도 놓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꽤 많더라고요. 시민이 사용하는 인도에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곳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쓰레기를 매일매일 치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차적인 요일에 맞춰서 쓰레기를 치우는데, 그 쓰레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보행에 불편을 주고, 그리고 어느 곳을 보면 종량제봉투를 유기동물들이 좀 저지레를 펴서 냄새도 좀 나고, 이런 경우가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스마트경고판 이런 부분들도, 아니면 쓰레기를 포집해서 할 수 있는 장소도 변경이 가능한 거잖아요, 상태를 봤을 때.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저희가 쓰레기를 어느 장소에 놓으라고는 안 돼 있고요. 그 쓰레기는 야간에 자기 집 앞에 내놓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곳곳에 ‘쓰레기를 여기에 모으십시오’ 하는 시의 표지판이 붙어 있는 곳들이 많아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대다수가 그게 내 집 앞은 싫어합니다, 시민들이.
홍기상위원
그렇죠.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어느 곳에 모은다고 하면 앞에 계신 상가나 이런 분들이 반발을 많이 하실 거예요.
홍기상위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 내놓게 되면 새벽에 수거차량이 돌면서 거의 도로변에 있는 것은 수거를 해 갑니다. 다만 이분들이 그때 안 내놓고 수거해간 이후에 내놓다 보니까 이게 그다음 날 아침까지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많이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고, 만약 내놓은 사람이 확인된다면 이 부분은 야간에 내놔서 아침에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자원순환과장님 복귀하시면 몇몇 현장을 나가서 장소를 검토하고, 그런 곳이 시민의 이동 편의에 불편을 주면 그 장소가 사실 적절하지 않거든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 근방의 조금 더 나은 장소로 이동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현장을 보면서 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비슷한 내용 중의 하나이긴 한데요. 73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인데요. 지금 저희가 잘되고 있긴 해요. 권역별로 시행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를 통해서 많이 늘은 것도 사실이긴 한데, 원주가 그래도 새로 생기는 신규아파트들도 많고 주거밀집지역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상도 있기도 한데, 쓰레기운반차량이 수거해서 가는 빈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라고 하면 대략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나오죠?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아니요,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은 있긴 한데,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에서 보면 이삿짐 오고 이사하고 이런 관계에서 많이 쌓인대요. 그런데 대형업체들이 원래 가는 기간에 이틀, 일주일에 두 번 간다고 하면 그사이에 쓰레기들이 많이 넘치다 보니까 쾌적한 환경조성이 안 된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행업체를 통해서 진행되지만, 업체들 좀 체크 한번 해 주셔서 빈도나 꼭 이번 주는 두 번만 간다 이게 아니더라도 거기 상황에 따른 체크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공공거주지역이 아닌 곳들 같은 경우는 쓰레기 수거하는 시간 같은 게 공지가 되어 있나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나가 있는 것은 일몰 이후에 내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새벽에 사람들이 다니기 전에 걷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몰 이후에 내놓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물론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작은 계도, 공고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 문구는 저도 안 읽어 봤는데요. 혹시 만약 그런 데 넣을 수 있으면 넣을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규입주하는 단지는 저희가 업체하고 얘기해서, 그런 신규입주는 보통 한 달 정도 입주하니까요. 그 기간은 조금 더 자주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네, 하여간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
행구수변공원 편의시설 설치에 관련해서요. 혹시 전임과장님한테 행구수변공원 내에 행사장 막구조물 관련된 부분은 인수인계를 좀 받으셨나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받았습니다.
홍기상위원
아마 도비도 가내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절차를 좀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홍기상위원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할까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당연히 착공해야 되고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작업이 끝나는 대로 하반기에는 착공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거기 사용빈도가 워낙 많잖아요, 많고……. 또 작년도인가요? 시장님이 그쪽에 방문을 했을 때 이제 막구조물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의견도 있으시고 해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홍기상위원
치악산바람길숲 관련해서 아마 일부 개통을 진행하시려고 하잖아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홍기상위원
민원 많이 듣고 계시죠?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홍기상위원
거의 절반 이상이 제 지역구를 통과하는 바람길숲이라서 지금도 같이 시민들하고 걷기도 하고, 제가 시민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나무 식재도 돼 있고 이게 어떻게 1년, 2년 만에 완공될 수 있겠냐. 최소 5∼6년 이상 자연숲 상태로 됐을 때 아마 원주시의 명소가 될 거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좀 무마시키곤 하는데, 기본적으로 중간중간에 상당 부분 많이 끊어졌잖아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안과 대책은…… 뭐 당장 뭔가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안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실지 차량과의 교차되는 부분이 꽤 많잖아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많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랬을 때에 바람길숲을 이용하는 시민들과의 안전관계, 이런 부분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관련된 대안과 대책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다들 시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유지보수 관련한 부분도 있고, 첫 시공이 시멘트 길로 이렇게 이뤄져 있잖아요, 대다수가.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홍기상위원
저한테 많은 민원을 주세요. 시멘트 길을 걷다 보니 무릎도 아프고 등등……. 그런데 그건 사실이고 맞잖아요. 원주천 변에 걷는 형성을 하다 보면 시멘트 길도 있고 노상길도 있고, 그리고 재질이 에폭시 재질인가, 시멘트 위에 덮어서 푹신푹신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재질도 있고, 비용적인 측면이 분명 있겠지만 좀 다양한 부분들로 바람길숲을 조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저도 전 구간을 이렇게 걸어봤는데, 우리가 24년도도 몇몇 구간 정도를 구간별로 오픈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러면서 시민의 편의시설과 실제 시민들이 걷는 데 애로 사항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한꺼번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5년이나 중장기계획을 아예 세우셔서 거기에 대한 계속적이고 추가적인 보완형태를 취해야지만 이후에는 진짜 명소가 되는 바람길숲이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홍기상위원
제가 말을 좀 많이 했는데……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준공은 끝나지만, 저희도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관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2단계, 3단계, 좀 더 많은 민원인들이 걷다 보면 더 많은 의견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렴해서 저희가 단계별 계획들을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네, 가장 좋은 방법은 과장님이 걸어보시는 거예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모든 구간을 걸어봤는데요. 다리가 좀 아팠었습니다.
웃음
홍기상위원
걷다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그 시의 행정을 결국엔 시민의 입장에서 바로 보는 것이 정답이거든요. 적극행정 부탁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웃음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5페이지에 횡단보도 그늘목 식재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차은숙위원
지금 느티나무 조성 계획이신 거죠?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은숙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아시는 것처럼 횡단보도에 소통하는 분들, 서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그늘막을 제공하는 게 가장 크고요. 나가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 차량에서 나오는 먼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민원인들, 거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늘막 제공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이게 혹시 시민들의 의견 요청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죠?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차은숙위원
굉장히 도시숲화는 나쁘지 않아요. 좋은데, 걱정스러운 것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저희가 앞전에도 있었는데 완충녹지지역에 계시는 상가 주민들, 아마 여기는 조금 그것과 아주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처음에 작을 때는 모르는데 조금 나무들이 커지니까 본인들 상가 앞을 가리고 집 앞을 가리면서 수익의 문제도 있고 그렇다면서 굉장히 불만적인 요구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없애 달라, 잘라 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는데, 그런 것과 약간 유사하게 보다 보면 걱정스러운 게, 도심 열섬 현상을 막아주고 이런 건 참 좋은데, 차량통행에 대한 시야, 작을 때는 상관없거든요. 사실 느티나무가 좋죠. 저도 옛날 아주 느티나무 많은 데 있었긴 했었는데, 이게 엄청 커지잖아요. 엄청 커지고, 커지다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이게 처음 1년, 2년은 “우와, 좋다” 이렇게 얘기 나오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된다는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적인 관계공무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걸 조금 고려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7개소에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차은숙위원
분명 이게 긍정적인 것도 있을 텐데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도 나올 것 같아서, 뿌리 분명히 들어가게 되면 보도블록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되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치하는 곳곳마다 주변의 의견도 아예 한번 청취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희망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상길
이상길위원
이것을 차라리 읍면동에서 희망하는 나무 주문을 받아서 나눠주는 게 어떨까요? 행사장에 꼭 가서 받는 것보다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아직 고려는 못 해봤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매년 식목일 전후로 해서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그렇게 치러왔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기다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다가 수목을 받아가고 그랬는데, 읍면동에서 차라리 필요한 나무를 주문받아서 나눠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산림과 이창길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량대경재 생산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 있죠?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게 벌목으로 해서 나무 조림을 하는 사업 같은데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조림사업하고 다르고요. 기존에 있는 인공림이나 천연림에 대해서 그 나무를 더 우량대경재로 만들기 위해서 가지치기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솎아베기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데 조림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묘목이 낙엽송이라든지 자작나무라든지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나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그런데 도에서 나눠주는 나무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자작나무가 주로 향후 대경재를 키울 수 있는 조림 수종으로 정해져서 직영 양묘장을 통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지금 보면 농촌 같은 경우는 낙엽송 때문에 가을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봐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낙엽송 잎 떨지는 것 때문에요?
병규
이병규위원
네, 이게 잎이 날아와서 배추든 작물에 닿으면 사이사이 껴서 잘 안 떨어져요, 이게. 낙엽송 같은 경우는 거의 25∼30년 돼야지 벌목이 되잖아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래서 목재용으로 많이 나가고는 있겠지만 그것을 조금 농가 주변에는 자제를 해 주시고, 그쪽 부분에는 밤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식재를 해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엽송 같은 경우는 이제 대경재로 목재로써 활용가치가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단가가 소나무보다도 낙엽송이 더 좋습니다. 조림을 하게 되면 산주가 원하는 수종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식재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대로 농가 주변 같은 경우는 활엽수나 유실수 정도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용복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국장님께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국장님, 홍기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이라고 할까, 아니면 국장님 의지 이 정도……. 국장님이 국장님 되시기 전에 총무과장님 역할을 충실히 잘하셨잖아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
총무과가 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리고 총무과 담당 과장님으로 활동하다가 승진하셔서 올해 환경국장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환경과에 화장실팀 관련한 부분, 사실 처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업무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 그때부터 제가 현장도 화장실 관련된 부분도 수없이 다녀 왔고요. 사실 시의 본청의 조직재편 관련된 부분은 어떤 의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전 부서를 총괄적으로 다 이해하고 분석해야 되고, 그리고 시의 행정이 시민들께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성 있게 해야 되는 부분까지 다 총무과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적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상황을 이해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과한 정도의 업무량이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신속성과 효율성이 조금 결여돼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 행정상의 조직재편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효율이 좀 떨어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환경과장님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서장님들 이렇게 해서 저도 국장님하고 미팅을 하고 해서…… 제가 뭔가 민원을 넣으려고 하니까 민원을 넣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알았을 때 한 분이 200여 곳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갖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을 가지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과 개편을……. 제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시민이 주신 선출직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조직재편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언지를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됐을 때 민원처리를 원만히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조금 오해스럽지만 말씀을 올리는 거고요. 국장님이 선도해 주셔서 하반기 조직재편에는 꼭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올립니다.
웃음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환경국장으로 와서 부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 부분을 얘기를 들었고요. 위원님께서 재차 말씀해 주시고, 저도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제가 말씀은 드려도 사실 이 부분은 제 영역 밖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민원처리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로수의 관리가 과마다 관리하는 데가 다 다르죠?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심어져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어느 특정 과에 얘기해서는 그 과에서 소관된 것은 관리하지만 그 밖의 것은 안 되잖아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산림과에서 할 게 있고, 공원과에서 할 게 있고, 도로과에서 할 게 있고, 다 분야별로 있는데, 도로 가로수를 시에서 많이 심었어요. 분야별로 과로 해서. 그런데 관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시박이 성해가지고 나무가 고사되고, 그래서 그런 게 가다 보면 도로에 벚나무를 주로 많이 심었는데 벚나무가 다 고사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봄에 이렇게 커서 올라가면 그 나무를 푹 덮어서 그 나무가 고사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어떻든 우리 관련 부서에서 담당 도로 아니면 공원, 공원에는 관리를 잘 해 주니까 공원에서는 그런 걸 잘 못 보는데, 대부분 농어촌도로나 이런 도로에 심은 가로수에 가시박이 올라와서 고사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과에만 얘기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게 됐는데, 그것도 제거하는 시기가 적절해야 또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국장님이 챙기셔서 기왕에 우리 시에서 돈 들여서 심어놓은 가로수를 관리를 좀 잘 해줬으면,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가로수를 관리하는 부서는 다를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가시박이나 이런 것은 환경문제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농어촌도로나…… 시내 쪽에서는 못 본 것 같고요. 농어촌도로나 이런 쪽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할 거고요. 최대한 그 부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리고 하천에도 섬강 주변이나 남한강 주변에 보면 강바닥에 버드나무가 많이 컸어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어떻게 보면 강이 아니라 산이 돼 버렸는데, 그렇게 되면 홍수기에 물막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든 국가하천이 있다 보니까 국비를 많이 받아야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신경을 써서 제거를 좀 해야 하는데 그냥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문막 섬강 바닥에 버드나무가 많이 커서 그것을 일부 정리를 하긴 했는데, 몇 년 되다 보니까 다시 컸어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뿌리까지 뽑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잘라만 놓으니까 거기서 움이 나와서 도로 커서 지금 산처럼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정기적으로 정리해서 강은 강답게 산은 산답게 가꾸어야 되는데, 지금 큰 장마가 안 지다 보니까 강이 산이 됐어요, 지금. 그런데다 보니까 위험성이 좀 아무래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신경써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아마 뿌리까지 뽑자면 하천 준설을 해야 하니까 그럴 수 없어서 아마 나무를 자를 수 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준설할 수 있도록 국비나 이런 것을 좀 더 받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총량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하나 또 제안을 드리면, 원주시가 할당량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래서 원주시가 현재 배출되는 오염량을 절감계획을 수립하시고, 그리고 잔여 부하량을 늘리는 방법이 제일 현실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전국에 10년 단위로 되잖아요. 앞으로 31년부터 40년도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원주시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변경 용역 같은 것을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조금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야지 원주시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강원도가 보통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주시가 주어진 할당량 안에서 우리가 행정사업을 해야 되는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준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까 환경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서 미리미리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올 한 해도 원주시민을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부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관선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인사) 박인철 로컬푸드과장입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인사) 김준희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인사) 곽희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인사) 김미영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인사) 박윤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윤아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김재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농정과장 허관선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허관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지금 보면 종합개발하는 마을이 5개 마을이죠?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지금 6개 마을이 있습니다. 19년도부터 시작해서.
병규
이병규위원
6개 마을이었는데, 흥업면 대안1리하고 손곡1리가 지금 다 끝났나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대안1리는 다 끝났고요. 손곡1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올해까지 진행이 완료되나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올해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전체적으로 호저 광격리만 빼놓고 올해 다 정비가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지금 이 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자부담금이 20%가 들어가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광격리 같은 경우는 소득사업이 있습니다. 소득사업에 한해서만 시설비의 20%를 자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문화복지시설은 자부담이 없고요. 소득사업에 대해서만 20%.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면 호저면 광격리가 소득사업을 해서 20% 자부담이 들어가는 건가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가 집행되고 있는데요. 보면 요즘 인건비라든가 자잿값이라든지 굉장히 올라간 상승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당을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 금액 한도 내에서 활용을 하는 부분인가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이 종합개발은 10억 원, 자율개발은 5억 원 그 안에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추진을 하다 보면 금액이 오버되는 부분이……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우리가 사업을 설계할 때 그 사업비에 맞춰서 거의 시작을 하니까……
병규
이병규위원
작년도에는 만약 10억 원을 맞춰놨는데, 올해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자잿값이 올라가면서 추가되는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그럴 때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게, 지역역량강화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변동되는 사항은 그 사업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올해 추진되는 마을 완료되는 부분하고요. 광격리 추진되는 부분에서 소득사업으로 진행되면서 20%에 대한 자부담과 10억 원에 대한, 20%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전체적으로 문화복지시설하고 소득사업 두 가지 분류로 하고 있습니다. 10억 원에 대한 2억 원이 아니라, 사업비, 소득사업에 대한 사업비만 20%……. 그게 지금 정확하게 소득사업이 지금 가공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장비 사고 뭐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20%만 자부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올해 완료가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소득사업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관찰을 해서, 건물만 지어 놓고서 지지부진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서 그 마을의 소득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9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관련돼서요. 이게 지금 영농 초기 정착금 지원이 65명이고,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이 10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다른가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이게 국비사업이 있고요. 거기에서 국비사업에 선정 못 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10명 정도. 작년에 한 7명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청년농들이 없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확충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국비사업 이외에 원주시 자체재원으로 7명 정도 작년에는 선정됐습니다.
차은숙위원
저희가 청년농업인으로 분류돼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18년도부터 청년농업인들이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85명 정도 됐었는데 중간에 포기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9명 정도 됐는데, 76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재원으로 7명 더 선정을 했고요.
차은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청년농업인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사항들, 창업이나 농업기반 관련된 것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관내에 있는 청년농업 관련된 분들은 거진 수혜를 본다고 볼 수 있나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신청하고 나서, 올해도 1월 31일까지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도 할 사람들은 신청을 하고, 그리고 청년농업인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각종 사업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이후에 우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차은숙위원
네, 지금 하여간 농촌인력이 좀 적고, 이렇게 청년으로서 농업을 시작하시려는 분과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떤…… 물론 청년이라고 해서 모든 신청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니까 우리가 크게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는데, 혹시 또 놓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알려 줘야 될 홍보, 신청해야 될 시기,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게끔 잘 좀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쉽지 않지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연구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농촌협약 사업 중에 문막·지정·부론 사업이 있잖아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이것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우리가 2021년도에 협약이 돼 가지고요. 지금 농어촌공공사에다 일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막읍의 경우 150억 원, 부론까지 해서 190억 원 정도 되고요. 지정면에 150억 원, 그리고 취약 개선 사업이 부론 단강리 21억 5,700만 원 이래서 일괄 위탁을 해 주고 있고요. 지역 역량강화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 시설물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계획이 끝나면 사업자를 발굴해서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실시설계 중에 있으면 올 안에 착공이 가능한가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올 7월이면 설계가 완료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부론면 단강리 상습 침수지역 정비 공사를 농촌협약사업 예산 중에서 편성돼서 하는 건가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단강1리요?
창휘
조창휘위원
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돼서 22년 5월에 공모돼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계획 끝난 다음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설계를.
창휘
조창휘위원
농촌협약사업의 예산과 별개의 사업인가요, 이거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그것은 따로 공모를 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따로 공모해서?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데 부론면 단강1리 하고 정산1리 이쪽으로 지대가 얕아서 해마다 침수를 받는데, 그 피해가 해마다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습 침수지역 정비 공사는 거기에 뭐 흙을 갖다가 돋우나?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계획이?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거기는 지금 남한강에 물을 내보낼 때 우리가 상습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작년에도 큰 피해는 다른 지역은 별로 없었는데 남한강 주변만 피해를 봐서 거기는 뭐 국토관리청 생태하천 그쪽으로 해서 토지보상을 통해서 둑을 좀 높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아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여기에 단강1리 상습 침투지역 정비 공사 이렇게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추진하고 있을 것인지, 할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취약 개선 사업은 노후주택 정비라든가 안전 위생 확보라든가, 기초생활 인프라라고 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을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요. 상습 침수지역 정비가 3,5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그것은 맨날 저거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마을 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 부설로 찾아서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리고 귀래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나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지금 귀래 중심지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지금 예산이 남아있어요, 기간이 남은 거예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기간은 올해까지 이월은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마무리 한 4억 원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못 했던 사업도……
창휘
조창휘위원
거기 지금 해야 될 사업이 또 있나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광고물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광고물 정비.
창휘
조창휘위원
광고물 정비?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그 사업이 좀 있었는데……
창휘
조창휘위원
광고물 정비이면 업소마다의 간판을 다 정비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사업하겠다는 분들을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그분들의 광고물이 노후화되고 해서 보기 흉하고 해서 그것을 정비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주민 동의를 다시 한번 하는 걸로 추진위원장님하고 얘기가 돼 가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정비를 한다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일괄해서 규격도 비슷하게 해서 그래도 여기는 그런 어떤 정비사업을 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어떤 농가는 하고 어떤 농가는 안 하게 되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환경에.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지금 시설비에 대한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겠다는 사람들만 신청을 받은 게 25농가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어쨌든 행정에서 유도를 해서 일괄 다 정비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외부에서 누가 와도 ‘어, 여기는 그래도 간판을 일괄 다 정비해서 보기 좋게 꾸며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야지, 그냥 선택해서 해가지고는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보거든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부담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강제적인 건 아니지만 어떻든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최대한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로컬푸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박인철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축산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준희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농촌자원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업무는 107∼109쪽까지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농업기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 김미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아
박윤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윤아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휘
조창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RPC 통합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돼 있는지 아시는 데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RPC 통합이 조합 간의 어떤 의견 일치는 다 봐서 재산 실사 정도 끝나고, 잘 아시겠지만 지부장님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자리잡는 대로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RPC 추진위원회 하고 만남을 갖기로 해서…… 물론 아직 법적인 절차는 좀 더 밟아 가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구성원들 간의 의견은 다 마무리를 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법인작업이라는 게 금방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조건에서 다 마무리는 돼서 세부적인 어떤 안이 저희 쪽하고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통합의 협의가 다 끝나고 나면 국비를 받아서 RPC를 새로 지어야 하잖아요?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창휘
조창휘위원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일단 RPC 통합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각자 농협에서 가지고 있던 자산들이 있습니다. 창고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통합된 RPC 법인에서 앞으로 토토미의 전반적인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창고는 이 부분은 폐쇄할 것인지 수선을 해서 쓸 건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체계화시켜 나가면서 그런 부분이 정립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RPC 통합 관계는 농협끼리 통합을 주도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시설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농림부로부터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해야 하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닌가요?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통합이 되면……
창휘
조창휘위원
된 다음에?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각 건물이라든지 기계류라든지 자산을 전부 다 목록을 만들어서 어느 농협이 보유하고 있던 이 창고는 쓸 수 있겠다든지 못 쓴다든지, 아니면 있는 자산들은 다 매각하고 새로운 시설을 짓게 되든지, 그런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야 그래야 그다음에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어떻든 농협도 농협 나름대로 열심히 통합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 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도 책임감을 가지고…… 일단 통합작업이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시설 개보수라든지 개선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토토미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 통합이 돼야 미곡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농협지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올 한 해도 원주시민을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