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김대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의료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밤낮 없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보건의료원에도 늘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를 2023년 주요성과 위주로 비교하면서 2024년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도 주요사업과 주요성과입니다. 군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원 시설 개보수와 의료장비를 교체 구입하였고, 군민의 건강 증진 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 생활 실천, 금연 지원, 구강보건, 국가암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와 장애인 건강 관리 서비스 강화 등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출산 장려 지원사업, 기저귀 지원사업, 산모 건강 관리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지원을 통한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생명 존중 심리 치유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여러 가지 생명 존중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4페이지에 의료지원과 주요성과입니다. 맞춤형 환자 진료를 실시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치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 예방 관리 사업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결핵 및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관련 코로나19 대응으로 현재는 선별진료소 대신에 호흡기 클리닉을 그리고 방역대책으로써 항시 운영을 통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12개 읍면 방역 소독을 통해 군민의 안전과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공모사업 선정결과입니다. 2024년도 보건기관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과 AI·IoT 어르신 건강 관리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총사업비 1억 4300만 원으로 국비 7900만 원 확보되었습니다. 대외수상현황은 총 5건으로 2023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유공기관, 2023년 금연정책 유공기관, 2023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우수사례, 2022년 국가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우수기관, 2023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24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2023년도 업무보고는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24년도 치를 보고해 주셔야 할 텐데요.

24년도.

방금 23년도 하셨으니까요 24년도 중요한 몇 가지만 해 주세요. 앞으로 올해 어떻게 하겠다.

예, 지금 여러 가지 보건사업과 관련 여러 가지 활동 그다음에 의료지원과 관련에 대해서 종래에 했던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 발전 그리고 강화하면서 저희들이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특히 24년도에 감염대책으로는 코로나 및 특히 최근에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역 그리고 그 대책을 효과적으로 하고, 선별진료소를 현재는 호흡기센터로 변화시켜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또한 최근에 우리 의료지원 파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입원실뿐만 아니라 응급실 관련된 진료를 좀 더 내실 있고 훌륭하게 유지하고자 합니다.

김대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지금 임실군에 입원실 병원이 전무하죠?

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진작부터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예산 편성 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 차원을 위해서는 입원실이 보건소에서 좀 힘들더라도 운영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군민들의 편의를 위하고 진료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입원실 운영을 결정했고 그래서 군수님에게 직접 저희들이 찾아 뵙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바는 있지만 내년에 예산을 좀 추경에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곤 원장님, 양주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현숙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장님은 가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정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사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충금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정원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오은경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주요성과, 2024년도 정책방향, 2024년도 중점추진과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5쪽 2023년도 주요성과, 2024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2024년도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보건기관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대상으로 의료장비 기능보강을 통하여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2종의 보건의료장비와 보건사업차량을 구입할 예정이며, 신규 구입하는 차량은 의료지원과에 감염대응팀으로 배치하여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수요에 맞는 영양, 절주, 신체활동 등 건강증진사업을 통합 운영하여 군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경로당 노인건강 지원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모바일헬스케어사업 등 대상자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자에게 금연 서비스 제공을 통해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 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지역주민 흡연 예방교육,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구역 지도단속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9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 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학교, 경로당 대상 구강보건교육, 찾아가는 읍면 치과 이동진료, 저소득층 대상 노인 무료 의치를 지원하여 군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국가암 건강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감소해 주는 사업입니다. 암 검진기관과 12개 읍면 이동검진 협진을 실시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취약계층 만성질환 예방 강화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년층 주요 질환에 대한 기초검사를 실시하여 환자 조기 발견과 건강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집중관리군과 정기관리군으로 구분하여 건강 취약계층 방문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 순회 한방진료 등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스마트폰 앱 또는 AI 스피커와 건강 측정기기를 활용하여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에게 비대면으로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자기 건강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 격차를 개선하여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는 건강관리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취약계층 만성질환 예방 강화입니다. 등록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와 지체장애가 있는 군민을 대상, 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체계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을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입니다. 재활치료실을 운영하고, 거동 불편 장애인 방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 참여 증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출산 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생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산장려금은 첫째아는 300, 둘째, 셋째아는 500, 넷째 이상은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2년 차에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16쪽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 관리, 찾아가는 심리 지원 서비스,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 및 종사자의 생활공간 안정성 확보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의 인프라 확대, 노후화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정신재활시설 동행에 총사업비 10억 5800만 원에 2개년 사업으로 예산 범위 내 일정 및 공정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생명 존중 심리 치유 지원사업입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를 통하여 극단적 선택 감소와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우울증 선별검사,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우울증 예방과 극단적 선택 감소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인력 충원을 퇴직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현재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퇴직 공무원 3명을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생할 퇴직 공무원을 활용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페이지 보건기관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쪽에 보면 여러 가지, 추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기자재를 구입하겠다. 보건사업차량도 구입하고 하는데 제가. (마이크 켬) 정칠성 의원입니다. 혈액투석기 관련해서 고민 좀 하십사 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군에서 혈액투석환자들 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장애인만 합니까?

혈액투석 대상자.

환자들.

예, 환자분들.

장애인만 해요?

장애인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예, 혈액투석으로 등록되신 분들은.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이 다 돼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삼십, 지원대상을 지금 35명쯤 중에 15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뭐라 그럴까,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이유는요 이게 생명과 직결된 일이더라고요, 이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오늘이 30일이잖아요. 그러면 30일에 가서 투석을 해야 하는데 30일에 몸이 오늘 괜찮으니까 하루 미뤄서 내일 가야겠다 하고 하루를 미뤄서 그 사이에 새벽에 돌아가시더라고. 이게 희한하게 투석환자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더라고요. 살아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죽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게 정말 생명하고 직결된 일인데 너무 방관하고 있지 않나. 우리 지역에 혈액투석환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혈액투석한다는 것을 또 외부에 알리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좀 전수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이제 우리 군민을 골든타임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추진계획에 안 들어 있어서 2024년도, 하다못해 뭣을 한번 용역을 해 본다든가, 아니면 견적을 한번 받아본다든가 계획을 세워야 뭐 일이 될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올라와 있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이거 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뭔가 한번 조사라도 하고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런 것을 꼭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를 해요. 어린이 충치 예방, 노인 틀니, 저희가 시골을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 특성이 있어요. 말씀하실 때 달가닥 달가닥 소리가 나요. 젊으면 잇몸이 젊으니까 건강을 유지하고 그런 소리가 안 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뭐 1년 차이로 잇몸에 살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못 잡고 달가닥거리는데 틀니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리, 그렇게 불편함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 틀니가. 그런 틀니를 그때그때 고쳐주는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어차피 예산 들여서 틀니 만들어 줬는데 사실 쓰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고 예산 낭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충분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취약계층 만성질환 예방 강화 있잖아요. 건강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이렇게 하시겠다 사업을 올리셨어요. 참 잘하신 것 같고, 이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를 다 볼 것 아닙니까? 그때 앞에 말한 틀니 같은 것, 아니면 귀가 안 들리고 청각장애가 계신 분들 이런 것을 대화를 하다 보면 다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눈에 딱 보이잖아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애먼 쪽을 바라본다든가 하면 귀가 안 들린다는 얘기거든. 말하면서 달가닥거리면 틀니가 논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방문했을 때 잘 좀 파악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이것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38년 됐습니다.

언제 퇴직하시나요?

6월에 퇴직합니다.

그래요. 저희가 전관예우를 해 주려다가 좀 하나는 꼭지를 달아야 할 것 같아서 정칠성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구강보건사업 관련해서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5분 발언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이게 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임플란트 지원사업이 가능한지를 한번 계속 문의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올 6월까지 아마 그 기간일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과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점 하나 찍어주십시오. 사실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맛을 못 느끼고 정칠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틀니가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아서 달가닥 달가닥 소리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완할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임플란트 지원사업을 5분 발언을 통해서 요구했던 것이니 좀 인지하시고 주무팀장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공직생활 너무 수고하셨고요. 잘 퇴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종민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업무는 계속 쭉 봐오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뭐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여기 사업을 하는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5페이지 보게요. 영유아 발달장애 이 부분에 지금 영유아만 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동, 청소년까지 다 합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거는 영유아 발달장애입니다. 발달장애는 어린 시절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보면 영유아 발달장애, 저희가 다문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친께서 다문화, 외국에서 오신 모친께서 활동적이지 않으신 분들은 집에서 잘 안 나가고 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언어를 쉽게 빨리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는 과정에 다문화가족 아이들의 발달과정 그런 걸 좀 현장방문을 통해서 한번씩 체크를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 며느님도 본인도 한국말 어떻게, 어떻게 조금씩 해요. 그런데 애가 지금 상당히 컸는데 말을 못하더라고. 그게 심히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문화가족들, 영유아가 있는 다문화가족들 방문을 해서 발달상태를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는 언어치료사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여기 언어 관련돼서 의료원에도 뭐 각 병원도 물론 없겠죠. 그런데 언어치료, 청소년들도 사실은 언어가 바르지 않은 애들이 많아요, 초등학교를 다니는 애들, 중학교를 다니는 애들도.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걸 좀 보정을 시켜 줘야 하는데 전부 전주로 나가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또 지원을 해 주죠, 거기다가?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좀 인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형태가 좋을지, 아니면 우리가 그 시스템을 갖춰서 더 많은 언어발달 문제 있는 영유아들부터 해서 이런 애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의원님의 뜻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감염예방 관리, 방역 소독, 지금 우리가 코로나네, 뭐네 요새 예상치 못한 질병들이 막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모기, 지네 뭐 이런 우리가 방지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전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지네에 물려서 오는 환자들이 많이 생겨요. 요새 지네가 좀 많이 생겼나봐. 그런데 각 보건지소 있잖아요. 여기에 약품을 좀 충분히 전달해서 지역별로 보건지소에서 약을 타다가 집 주변에 뿌리면 지네가 안 들어간다면서요. 그런 것들을 좀 약을 많이 보충, 충원을 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때그때 주게끔 그런 것도 미리 해 주시고, 유충 관계에 돼서 방역 소독, 월동기 모기 유충 뭐 이런 거 사업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걸 좀 철저하게, 지역마다 다 이거 하시는 분들 있죠?

예.

그분들한테 교육을 좀 한번 더 시켜서, 그냥 하라고 하면 쉭 지나가고 말더라고요. 말을 하자면 오토바이에다 싣고, 차에다 싣고 그냥 쑥 지나가면 밖에 나와 있는 것들만 이렇게 말을 하자면 저기가 되는데, 소독이 되는데, 이것들은 어디 맨홀 속에 이런 데 잠자고 있잖아요, 유충. 그래서 그런 방역이 아니고 짊어지고 다니면서 그런 곳을 찾아서 맨홀 같은 데 직접 살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질의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

소장님! 아까 좀 전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확인받고 싶어 다시 한번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의원 여덟 분이 전체가 농업예산 가지고 관심이 많은 거 아시죠?

예.

지금 어찌 됐든 2024년도에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예산을 삭감이 안 되게끔 해 주신 거기에 대한 일부분 수고가 많으셨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향후 추경 때 또 여덟 가지 항목 중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그거 또한 5 대 5 사업으로 가능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젊은 청년들 청년농들 4-H 청년 시범사업 이걸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농촌활력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김제시 같은 경우 일정 교육을 받고 나면 국가 공모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으로 80% 지원을 해서 그 공모사업과 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우리 젊은, 나이 드신 분들 말고 젊은이들이 정착을 해야 그래도 지역에 아이 울음소리도 나고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꼭 좀 될 수 있게끔, 농뭐 업인 학습단체 주도 역량 강화에 4-H 과제교육 해서 이것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때도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오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감사드리고요. 그 자리에서도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농업예산이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국가적인 세수 감소 상황이지만 농업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확보된 거에 대해서 농업인들에게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농업인들도 많이 의원님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요. 저희 센터에서도 이렇게 세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우리 임실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 확보가 그리고 청년농업인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수 소장님, 정칠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천소영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천소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평소 임실농업 발전과 저희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 보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도기획 박형우 팀장입니다. 인력육성 변재춘 팀장입니다. 생활자원 장성근 팀장입니다. 농기계관리 염규생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도 주요성과, 2024년도 정책방향과 중점추진과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에서 4쪽까지 주요성과와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중점추진과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전문기술 능력 배양입니다. 분야별 최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장기교육으로 추진하는 농업인대학은 사업비 3500만 원, 2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작년 12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월 중 한우 과정 30명, 발효식품 과정 20명을 모집하겠습니다. 3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전문이론교육과 현장컨설팅, 벤치마킹을 60시간 이상 실시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농업인 양성입니다. 농업인들의 새해 영농설계 수립과 영농 신기술 보급을 위해 실시하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벼 기본교육 총 12회 1127명을 교육하였으며, 전략작목 7과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초영농교육 15회 추진과 현장실습교육 5개 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품목별 연구회 36개 1594명을 정비하여 품목별 기술교육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품목 생산자조직 경쟁력 제고사업 2개소와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반 교육을 추진하는 등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구축입니다. 임실농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구축사업은 신평면 대리 일원에 연면적 3564㎡ 3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156억 4000만 원입니다. 작년 6월 청사부지 내 노후화된 시설물을 철거하였고, 건축공사에 따른 각종 인증과 재해영향평가를 완료하여 12월 최종적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남은 제반 행정절차에 충실히 대응하고 건축공사를 차질 없이 수행해 2025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현장 지도역량 전문화 및 활력화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현장 체감형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임대사업을 통한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권역별 임대사업소 4개소에 트랙터 등 22종 838대의 농기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하여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으로 15종 67대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1개소를 추진하고, 영농 편의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영농철 휴일근무와 농기계 운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용 농기계 관내 농업인 경매 매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임대사업을 위해서 임대사업소 노후화시설 개선 등 안전하고 효과적인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찾아가는 영농 지원 농작업 대행단 운영입니다. 농작업 대행단은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고령 영세농 및 농작물 수확 대행작업 180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에 노후화된 농작업 대행 농기계 3종 7대를 대체 구입하여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산림녹지과와 협업하여 미세먼지 절감과 산불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농기계 임대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가공 창업활동 지원입니다. 농업인들의 경쟁력 있는 가공제품 개발과 생산을 위해서 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기술 표준화 컨설팅과 공동 포장재를 제작하고, 신규 창업을 준비하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가공 창업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자원 활용기술 시범사업 외 2개 사업과 가공사업장 판촉 지원 및 홍보물 제작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농업인 안전관리 및 농촌체험 활성화입니다. 농작물 재해예방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과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인 안전 실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체험농장의 품질 향상과 치유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과학영농 선도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농촌여성 능력개발 지역리더 양성입니다. 농촌여성의 잠재역량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개선회원 533명을 대상으로 우리쌀 활용교육 등 5개 과정 식문화 개선교육과 농업정보지 제공, 농작업 안전 보조구 지원, 생활기술 과제교육 등을 추진하여 농촌여성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농업의 미래 영농 후계세대 양성입니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4-H회,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직거래장터와 4-H 회원대회 등 각종 행사 참여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젊은 농업인 양성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사업 1개소, 청년농업인 드론 농작업 지원단 5개소의 시범사업과 청년 4-H회 영농 과제보장 운영 등 주도적 역량을 갖춘 경쟁력 있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중점추진과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17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밭콩 재배 농가 교육과 농기계 지원 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콩 재배기술 영농교육은 4월 중에 추진계획이며 농기계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올해 자주식 탈곡기 8대, 파종기 14대 등 콩 관련 농기계 총 22대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으로 콩 주산단지에 농기계 장기임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축산과와 협의하여 밭콩 관련 농기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시범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군이 도입 가능한 국도비 시범사업과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검토한 결과 자체사업 발굴로 금년도 시범사업 예산은 39개 사업으로 21억 37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시범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19쪽 저탄소 농업 확대입니다. 기후변화로 식량문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저탄소농업 추진을 위하여 탄소배출량 측정, 농업 해결방안 강구 등을 환경보호과와 적극 협의하고 영농교육 시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천방안 소개 등 저탄소 농축산물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영농세대 양성 노력입니다. 농업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젊은층의 인구 유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청년농업인 전문가 양성교육,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기초영농교육 등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청년농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 등을 공모하여 영농후계 양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소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하여튼 농업예산 지키는 데 노력하신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가지 항목 그거 꼭 좀 실현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항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이 최우선 선행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농업예산, 젊은 청년 후계농들, 농업인들 많이 발전할 수 있게끔 앞에서 좀 이끌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소영 과장님, 정칠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태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태현입니다. 먼저 농업에 대한 애정과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지도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이성재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물환경팀 김은하 팀장입니다. 소득작목팀 김양식 팀장입니다. 시험개발팀 김영선 팀장입니다. 경관작물팀 정성근 팀장입니다. 팀장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도 주요성과, 공모사업 선정결과, 대외수상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4년도 중점추진과제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부터 12쪽까지 2024년도 중점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주요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입니다. 사업목적은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를 통하여 농업인의 농약대 등 방제비 절감과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해결 및 병해충 밀도 경감을 통한 벼·고추 안정생산을 위하여 추진합니다. 금년도에 총사업비 25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벼 이양 전 육묘상자처리제 3500ha와 벼 일반 방제 1200ha, 벼 무인항공 방제 3000ha 및 고추 병해충 방제 450ha 등 기간작목인 벼·고추 대상으로 전체 8150ha를 방제 지원하여 농업인 안정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벼 안정 생산 및 품 질향상 신기술 보급입니다. 논 작부체계 개선 및 양분 종합관리와 노동력 절감 등 신기술 농가 보급을 위하여 6개 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동계작물 후작 단기성 벼 생산단지 조성 10ha, 논 온실가스 감축 물관리와 완효성 비료 복합기술 시범 5ha, 노동력 절감 드문모 심기 재배단지 조성 10ha, 경축순환 입상퇴비 활용시범 10ha, 그로모어 도입 벼 병해충 생력화 시범 60ha, 친환경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 10ha를 지원합니다. 사업 추진을 통하여 벼 안정생산과 쌀 품질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 식량작물 우량종자 및 신품종 농가 보급입니다. 영농에 있어 종자의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금년도에 정부보급종 210t과 식량작물 우수품종 1.5t 및 국내 신품종 화훼종묘 28만 8000주를 농가 보급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을 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일조하겠습니다. 9쪽 과학영농 현장 지원 종합시설 운영입니다. 영농 시 적절한 비료 및 완숙퇴비 사용을 위하여 금년도에 농가 의뢰분 등 토양 및 퇴비 부숙도 검사 3100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벼 병해충 예찰포 1개소와 관찰포 15개소를 운영하여 농작물 병해충 발생 조기 예찰 및 신속한 농가 홍보 및 방제 지도로 주요 농작물 병해충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쪽 농업 미생물 배양센터 구축입니다. 농업 미생물 현장수요 증가와 작물 생산성 향상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총사업비 31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498㎡ 규모의 미생물배양센터를 신축 중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건축기획용역 및 공공건축물 심의를 완료하고, 지난해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월 착공 후 12월까지 건물 신축 및 배양장비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임실 과수 명품화 안정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이상기상 및 조류 피해 등에 대응하고 고품질 과수 안정 생산을 위하여 5개 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시범 2ha, 원예작물 분야 경쟁력 향상 맞춤형 신기술 보급시범 1ha, 복숭아 단경기품종 확대 보급 시범 1ha, 복숭아 생력 수형관리 재배 시범단지 1개소, 과수 유해조류 피해 경감시설 구축 시범 1ha를 추진하여 과수 안정 생산과 임실과수 명품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2쪽 과수 검역병해충 및 돌발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국가검역병해인 과수화상병 방제와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해충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도비 반영 과수화상병 방제비 6200만 원과 돌발해충 공동방제비 2400만 원을 투입하여 복숭아 등 4개 과종 330ha를 방제 지원합니다. 적기 방제로 돌발해충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고 과수 분야 국가검역병해충 청정지역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원예특작 맞춤형 신기술 보급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원예특작작목의 안정생산 기반구축과 작물 생육환경 및 작부체계 개선을 통한 신기술 보급을 위하여 5개 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세부사업으로 기후변화대응 시설채소 고온기 환경관리 시범과 임실딸기 명품화 기반 조성 시범 및 수박 이동식 수직재배 기술보급 시범 3개소, 화훼 보광시설 보강 품질 향상 시범 2개소, 도라지 종근 활용 재배단지 조성 시범 1개소를 추진하여 신기술 농가 보급 및 농업소득 향상에 일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4쪽 축사 환경개선 스마트 생력기술 보급입니다. 이상기상에 대응한 축사 환경개선 및 스마트 생력기술 보급을 통한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개 분야 16개소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세부사업으로 스마트 환경 조절 젖소 열 스트레스 저감기술 시범 2개소, 소 접이식 간이보정틀 장치 보급 시범 4개소, 빅데이터 기반 대가축 자동발정탐지시스템 도입 시범 4개소, 우사 에어 제트팬 및 측벽 배기팬 설치 시범 3개소, 맞춤형 미네랄 블록 생산성 향상 시범 4개소를 추진하여 가축 사육환경 개선 및 스마트기술 도입으로 축산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 고추 우량품종 선발 및 생력화 기술보급입니다. 지역 적응성이 높은 우수품종 선발을 위해 고추 35개 품종에 대한 품종시험포 운영으로 우수품종 15개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선발된 우수품종은 고추생산자연합회에 추천 및 농가 교육을 통하여 재배면적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추 신기술 및 생력화 기술보급 시범으로 민감채소 수급 안정 생산기술 시범 3ha와 시설토경 관개 자동제어 시스템 보급 시범 1ha, 시설고추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 3개소 및 탄소 발생 저감 바이오차 활용 고추 관비재배 시범 2개소를 추진하여 고추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6쪽 특화작목 육성 지역농업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신평면 대리에 위치한 지역농업실증시험포에서 테스드베드 시설딸기 품종시험 및 고추 비가림 양액재배시험과 과수 수형 실증시험 및 지역 전략작목 경쟁력 강화 시험연구를 추진합니다. 더불어 고추육묘 시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생산자연합회를 대상으로 고추 파종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시험포장 운영과 농가 기술지원으로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7쪽 임실N치즈축제 전시용 국화·초화류 생산입니다. 임실N치즈축제 국화 전시로 성공적인 축제 개최와 관광지 볼거리 확충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와 민간재배포장에서 분화국, 포트국, 현애조형물 등 국화 3만 2600개와 코스모스 모종 50만 주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경관 국화 품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고 축제 이후에도 지속적인 경관 관리로 많은 관광들이 우리 군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중점추진과제 보고를 마칩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임실군 온난화 현상에 대비하여 신작목 개발 필요, 선진 사례를 통한 영농 신기술 및 작목 다양화 보급 검토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기후온난화 대응 신소득작목 개발을 위하여 애플망고, 만감류 등 아열대작목 0.5ha를 도입하였으며, 2023년도 수박 수직생력 재배 시범사업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작목 및 신기술 도입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 여건상 아열대작목 생산에 다소 불리하며 아열대작목의 연간 생산량 편차 및 가격 불안정 요인이 있는 만큼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확대 보급에 노력하겠으며, 기존 재배 농가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하여 재배 기술력 배양 및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주시면 의원님들 질의에 성심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정칠성 의원입니다. 농촌지원과나 기술센터에 말씀드린 거 잘 이해하셨죠?

예.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지역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온난화 관련 대비해서 신품종들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거 보급 좀 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망고, 바나나, 만감류 이거 0.5ha 했다고 해요, 그리고 수박도 수직재배 0.6ha하고. 그런데 그래 봤자 한 1.1ha 적은 양인데 그거 해 보니까 좀 사업성이나 이런 건 괜찮습니까?

그 만감류 부분은 방금 보고드린 말씀대로 우리 지역이 이제 중산간지에 위치하고 있고 또 새로운 작목이다 보니까 농가 재배관리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선진지 벤치마킹 관계 그런 부분을 말씀을 주셔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농가하고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선진지 벤치마킹과 또 재배현장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소득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수박 수직재배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생산 소득 부분이 약 30% 정도 이렇게 증가한 걸로 그렇게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하여튼 노력하시는 거 고맙고요. 이렇게 상승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면적을 좀 확대해서 아까 말했던 청년농들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저는 질의사항을 해야겠어요. 올해 벼에 병충해가 상당히 심했어요. 곡출이 많이 생산이 저하가 됐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금년도에 벼 쪽에 병해충 발생 부분에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은요 홍명나방 발생이 많이 됐거든요. 홍명나방은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해충으로서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홍명나방 발생이 이렇게 대발생이 되었고, 거기에 저희가 대응하고자 군비 예비비를 편성해서 농협하고 협력해서 100% 보조로 해서 홍명나방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약제 지원을 시행을 했습니다.

예, 우리 농민들이 애써서 1년간 심혈을 기울여서 농사를 지어 놨는데 실망이 되면 거기에 따른 상실감이 클 걸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이 항공방제에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항공방제 때문에 그러냐.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항공방제에 의존을 지금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항공방제가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항공방제가 아니면 지금 시골 어른들이 옛날 수동식으로 방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처해 있어요, 시골 형태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차량을 활용한 병충해 방제를 좀 더 확대시켜 달라. 차량으로 방제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을 좀 확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 병충해를 선제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길이 앞으로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거기에 따른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항공방제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농사 현장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출수 직전에 약제 방제를 해 주는 것이 좋은데 전체 필지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저희가 출수 직전에 원래는 1회 방제인데 2회 방제로 좀 꼼꼼하게 방제를 지원하고 있고요. 출수 후 방제에 대해서는 조생종 같은 경우 비료가 없고, 품종에 따라서 약을 해야 하는 필지가 있고, 안 해야 하는 필지가 있기 때문에 출수 이후의 방제는 농가 자율방제에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 시기에 저희가 SMS나 문자 발송을 좀 날씨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수 이후 방제가 농가가 할 때 예전에는 자가 경운기라든가 자가 노력으로 방제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가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지금 드론이 많이 확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수 이후 방제는 농가 단위에서 드론을, 지역농가 드론을 활용해서 날씨라든가 품종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출수 후 마지막 방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인 틀에서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차량방제 얘기를 했던 이유는 시골 어른들께서 마음만 있지 자가 방제가 어려우니까 방제를 하들 못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차량 방제를 좀 확대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한번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시골의 어른들이 애써서 농사지은 게 실농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과장님, 정칠성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장윤미 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오오진 종합경기장팀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경기장팀장 오오진입니다. 장윤미 시설사업소장 교육으로 대리보고를 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재 수영장관리팀장입니다. 강현태 군민회관팀장입니다. 김성관 의견공원팀장입니다. 문철수 사선대관리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도 주요성과, 2024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4년도 중점추진과제,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종합경기장 쾌적한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 1억 9400만 원으로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합경기장 소형 분수대 주변 보수, 야외관람석 페인트 도색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생활체육 기반시설 노후로 예기치 못한 시설보수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중 보수공사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국민체육센터 안전한 운영관리입니다. 1일 220여 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사업비 3억 9400만 원으로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여과기 여과재를 교체하고 보수가 시급한 지열히트펌프 교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질 관리와 시설보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5쪽 군민회관 시설 이용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2억 4800만 원으로 취미클럽 동호인 및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사 노후로 누수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보완하고 체육관 지붕을 중점으로 보수할 계획이며 누수 예방을 통해 연화된 실리콘을 교체하고, 옥상 우수관 퇴적물을 제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이용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시설개선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문화체육센터 및 의견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지역 생활체육동호회 및 반려동물과 함께 의견공원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편익 제공을 위해 사업비 2억 1100만 원으로 시설물 유지보수와 환경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상반기에 노후된 운동기구를 정비하고 환경정비 및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내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쪽 사선대 관광지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사선대 관광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관리와 방문객들에게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사업비 3억 2700만 원으로 조경수목 관리 및 환경정비와 시설물 유지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선대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절차 완료 후 3개월 동안 느티나무쉼터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4월에 초화원 주변 배수로 정비 및 사선대 내 하천 준설작업을 통하여 수질 및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지 내 조경수목 및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방문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사선대 관광지 캠핑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데크시설 이용객을 접수받아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관리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사선대 관광지는 사용자에게 사전 사용 허가신청서를 접수 받아 운영 중이며 데크시설 이용자 또한 허가신청서를 받아 접수 관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조례 개정을 검토하여 간단한 취사나 야영이 가능하게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취사나 야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현재 입법예고 완료 후 심의 의뢰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쉼터 주위 느티나무 가지치기를 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4년도 4월 중에 느티나무쉼터 시범운영 전 전지작업 및 가지치기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쉼터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추가 관리인력 채용과 관내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사선대 관광지는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22명의 인원으로 관리 중에 있으며, 2024년 4월에서 7월 3개월 동안 시범운영기간 중에 관리인원이 추가 채용이 필요할 경우에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9쪽입니다. 다섯 번째 개수대 옆에 관광객들을 위한 편익시설 추가설치 검토와 관내 주민이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관광치즈과 추진사업으로 개수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샤워장, 편의점 등 부대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용도지구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편의시설 추가 설치는 향후 사선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추후에 편익시설 추가설치를 검토하면서 관내 주민이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18년 사선대 관광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쉼터 데크시설을 야영데크로 변경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2024년 3월 사선대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후 3개월 동안 느티나무쉼터 시범운영 예정이며 기존 데크 사용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용객들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데크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0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군민회관 지하사무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실사용 여부를 파악하여 공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단체 등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 내 사무실 활용도 및 실사용 횟수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사무실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5개 민간단체 중 활동이 없는 1개소는 임대계약 완료 처리하였으며, 사무실 사용 및 단체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머지 4개 단체는 사무실 임대 재계약 처리하였습니다. 추후 사무실 임대계약 시에도 단체의 활동여부 및 사무실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임대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오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아니, 소장님 안 계시지만 여기 사선대 관리사무소 담당 팀장님이 계시니까, 문철수 팀장님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선대 관광지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해서 지금 산림과에서 기후대응숲 10억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사업이 완료가 되면 어차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 시설사업소 차원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그쪽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나중에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도 있으니 차후 관리까지도 용이할 수 있도록 같이 의견을 좀 교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