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나는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다른 게 아니고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전부 다 그렇다 아닙니까? 거의 다 환경변화, 기후변화 때문에 많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실제로 경쟁력에서 보면 토종들이 밀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아무리 지원을 해 준다 해서 과연 육성이 될까, 이런 의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벌꿀만 보더라도 토종 벌꿀이 다 없어지고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기후변화, 환경 영향인데. 식물들도 제가 볼 때 실제로 귤입니까? 감귤 이런 것도 제주도에서 하다가 이쪽 지방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후변화가 심각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47종 토종이 남해에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전수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남해에서 보존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토종을 개발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같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조례가 앞에 제정되어 있었는데 폐지를 했다가 다시 합니다. 남해군에 판단에 공사들이 앞으로 할 것이 많습니다. 군청부터 해 가지고 해저터널, 모든 공사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조금 이것을 앞에도 유지를 하면서 관리를 해서 계속 조례가 유지가 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남해 건설업체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이분들이 그래도 생계유지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찰을 하면 입찰도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남해 입찰, 도 입찰, 전국 입찰 되어 있는데 도나 전국 입찰이 되면 실제로 그 사람들은 자기 편한 사람을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남해군 업체를 거의 안 써요.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바다 건설도 보면 도에서 입찰되거나 전국 입찰을 해서 하면 남해 배를 써줘야 되는데 안 해 줘요. 다 가져가버려요. 그러면 남해 업체는 다 죽어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은 그때 조례를 폐지하지 말고 보완을 해서 했어야 하는데 어쨌든 조례 제정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하도급을 주는 데 대해서는 철저하게 챙겨야 됩니다. 남해 업체가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공사를 발주를 했을 때 입찰 부분 들어갔을 때 입찰도 남해 사람들이, 남해를 기준으로 둔 업체가 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13명을 두고 있는데 13명을 만들면 일반건설, 전문건설. 일반건설 2명이나 3명, 전문건설 2명 정도, 다섯 분 내외로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전문 하는 사람들을 해 줘야 되지, 이 사람들 많이 넣으면 서로 경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뽑을 때도 일반 업체는 일반 업체에서 서로 투표를 하든지 정해 가지고 택하고 전문은 전문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불평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의원도 들어가는가 모르겠지만 의원도 들어가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전문성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을 해 주세요. 그래야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례 제정을 빨리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보완될 부분은 더 보완을 해서 앞으로 남해 건설 경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한마디 더 드리면 제정하는 이유가 아까 말했지만 3개의 큰 공사가 시작되니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게 되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정과 함께 2024년 말까지 그 이후 생긴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은 페널티를 줘야 돼요. 몇 년 동안 공사에 참가하지 못 한다,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제정되고 알려지고 나면 다른 업체들이,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 남해로 주소를 옮기고 지사를 설립을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럽거든요. 오히려 정말 남해에 기존 갖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도시의 큰 업체들이 지사를 설립해서 남해에 주소를 옮겨놓고 시작해 버리면 굉장히 불어날 것이고 불어나다 보면 서로 경쟁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제한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남해 업체들이 살아갈 수가 있지,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하나의 지사장으로 만든다는 것은 강화를 하기 위한, 단장에서 지사장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10개 시군입니까?

10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회장을 맡아서 하는데.

꼭 10개 시군에서 돈을 내서 운영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낙동강이나 이런 것도 다 그런 게 있습니까?

낙동강도 그렇고 한강도 그렇고 그런 댐들 있는 데 다 그런 것을 합니까?

돈을 거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을 지자체에서 내서 한다 아닙니까?

얼마나 됩니까?

10개 시군이면 2억이네.

아, 특별이 4개 있으니까.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운영하고 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쓰레기나 이런 게 유입이 됐을 때 건의를 한다 하는데 실제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정부에 건의했을 때, 환경청에 건의했을 때 효과나 이런 부분 반영이 많이 됩니까?

거둬서 태우든지 해야 되지, 왜 거기다 버리는데.

알겠습니다. 역할들이, 돈을 이렇게 하는데 역할을 똑바로 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