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이창규 의원 발언
이금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증평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11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총 1개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우상동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우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하여 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증평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계획관리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공장 및 제조업소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2021년 1월 26일 개정된 국토계획법의 시행령에 따라서 관리지역을 포함한 녹지지역, 농림지역 등 비시가화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고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제75조의2제2항 및 제75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증평읍 5개 구역 0.76㎦, 도안면 12개 구역 0.45㎢, 총 17개 구역 1.21㎦로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주거정비형 6개 구역, 산업기능의 집적화를 위한 산업관리형 11개 구역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내용으로는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밀도, 건축물의 형태, 색채, 높이,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23년 1월부터 기초조사 및 초안 작성을 거쳐 증평군 군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안 입안,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열람 공고, 의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 의견을 청취·검토하여 당초 16개 구역 1.10㎦에서 17개 구역으로 조정 반영하였고, 2024년 1월 16일 수립안을 재입안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군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한 후에 증평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고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용역을 수행 중인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 곽OO 상무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 보고) ｏ 증평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ｏ 증평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금선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 내 개발 가능지를 대상으로 5년간 개발행위 허가 및 난개발 현황을 분석하여 총 17개 구역 면적 1.21㎢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유형을 주거정비형과 산업관리형으로 설정하여 유형별 관리 방향과 성장관리계획에 부합하는 개발행위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5년마다 성장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위원
소장님, 36페이지에 보면 기존에 지금 인삼 공장이 있어요. 단면도로 보면 거기 산업단지가 있고 주택이 있고 인삼 공장이 세 군데가 이렇게 밀집돼 있죠?
계자
관계자용역사
예.
이창규위원
그런데 산업단지 그 인근 주변을 같이 성장관리지역으로 했으면 아마 거기다 업체가 들어오는 데 더 용이하지 않을까요?
계자
관계자용역사
지금 말씀하신 산업관리형으로 하라는 의견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거지역과 제조업소나 공장에 대한 이격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거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주거에 대한 부분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계획에 담았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런데 차후에 봐서는 지금 거기 주택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렇죠?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걸 변경해서 그분들이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거기 노후화돼서 여기다 산업단지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주택이 알박기 식으로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계자
관계자용역사
아마 개별법 산위법이라든가 지구단위나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진행되면 아마 주택에 대한 이주계획까지 포함해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창규위원
지금 도당리의 일부가 아까 설명 중에 그 8만 평 중에 거기 이번에 반려를 했어요. 그렇죠?
계자
관계자용역사
예.
이창규위원
그게 사유를 보니까 산업단지를 개별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려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계자
관계자용역사
예.
이창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계자
관계자용역사
지금 사실 8만 평에 대한…… 그러니까 26만㎡인데요. 이게 저희가 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세부적인 내용은 개발행위 허가가 기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26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로 가도 되는 면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성장관리계획의 개별공장의 입지보다는 산업단지라든가,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도 추가되고, 그다음 지구단위계획으로 간다면 충분한 기반시설이나 환경 저감시설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규모 같은 경우에는 산위법에 따른 산업단지라든가 국회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가는 것이 더 계획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창규위원
지금 성장계획구역 이게 5개년으로 하는 거죠?
계자
관계자용역사
예.
이창규위원
5년마다 변경 가능한 건가요?
계자
관계자용역사
예, 재정비 가능합니다.
이창규위원
지금 우리가 원래 1차 열여섯 군데에서 한 군데가 늘었어요. 지금 한 군데 늘은 데가 기술센터 그쪽 같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나요?
계자
관계자용역사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부분에서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의견을 주셨고요. 지식산업센터가 분류상 공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과 틀을 같이 하자면 저희가 산업관리형으로 금회 지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반영으로 추가로 구역 지정하였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가 신축 예정이기 때문에 그게 공장 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계자
관계자용역사
예.
이창규위원
그런데 이게 성장계획지역으로 하면 그 지역의 주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소규모 공장을 지으실 분들은 자기 토지에 지을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장계획지역으로 하면 아마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 발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죠.
계자
관계자용역사
그래서 저희가 내용 중에서도 이제 19페이지 보시면 환경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1만㎡ 미만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창규위원
글쎄요, 여기 보니까 일정 규모에 대해서 심의를 득하게 되더라고.
계자
관계자용역사
단지 대기나 수질이라든가 소음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공장에 한해서만 군계획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안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금선위원장
이창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유해 산업시설이랑 그리고 이제 거주, 정온시설을 분리해서 정주환경도 개선을 하고 또 산업시설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12월부터 집행부에서 21일 동안 주민 의견수렴 기간을 가지셨고, 또 1월부터 15일 동안 다음 주 2월 1일까지 주민 수렴 기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아까 전에 이창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인허가 문제도 민원도 발생을 할 수가 있지만 재산권 문제도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상동
우상동도시건축과장
말씀하시는 주민 의견의 공청회나 그런 것을 생각하실 수는 있으실 텐데, 개인 재산이라는 면에서 보면 내 땅에는 내 맘대로 건축을 하든 공장을 짓든 하고 싶은 마음은 다들 어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다 있을 걸로 추정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각지의 모든 토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난개발을 우려하는 측면에서 국토계획법에서 지정해서 군 전체적으로 군에서, 아니면 기관이나 그런 쪽에서 타당성 있는 지역개발, 또 어느 한 개인의 재산이나 어느 한 개인의 의견보다는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획된 개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개인의 어떤 재산권이랄지 그게 좀 피해가 있다고도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개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군 전체 계획적인 개발이나 계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한 개인의 재산권의 제재나 그런 건 좀 일부는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금선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저도 100%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군 전체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는 것도 저도 백분 공감은 하는데, 주민 수렴이라는 게 주민들한테 이게 이 내용이 다 전해졌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나 공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렴을 했다고는 하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군민들이 이거를 알고 계시고 군의 계획을, 그리고 군의 의도를 이런 걸 알고 계시냐 하면 저는 그렇게 전체 군민의 10%가 될까요? 그런 좀 우려가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5년마다 계속 재검토를 하고 다시 재수립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냥 수립이 되면 5년 동안은 만약에 다른 수렴되지 못 한 주민의 의견이 있으면 5년 동안은 그냥 힘들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좀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동
우상동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언론이나 신문보도나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하기는 이제 저희들이 최소요건이랄지 그런 요건은 갖추기는 했는데, 좀 더 홍보, 아니면 좀 더 주민들이 알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를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어떻게 홍보하시려고요? 과장님. 왜냐하면 지금 주민 열람공고 기간을 12월부터 한 차례 하시고 또 1월에도 한 차례 하시고, 두 차례 정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신 거는 알겠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닿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그냥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계획을 하셔서 좀 더 주민들이랑 소통을 하시고, 또 이 부분에 군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전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군계획위원회 심의는 언제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상동
우상동도시건축과장
2월 초에
이금선위원장
2월 초요? 이거는 좀 늦춰도 되잖아요.
상동
우상동도시건축과장
조금 더 늦추는 정도는 2월 중으로 할 수도 있고
이금선위원장
그래서 주민들이랑 좀 더…… 국장님, 답변 주세요.
총회
김총회경제개발국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1월 26일자로 해서 이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이 안 됐을 때는 공장이나 이런 게 불허가 되거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일일이 개개인 찾아가서 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옳은데, 글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어렵고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열람 기간 중에도 알음알음 찾아와서 부동산에 관련된 분이든지 아니면 어떤 개발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 와서 한번씩 보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실제 자기가 어떤 개발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거에 관심을 갖고 계속 이걸 모니터링하고 자기들이 와서 열람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자꾸 늦춰지면 저희들 공업지역으로 묶어진, 산업지역으로 묶어진 지역에 공장을 하려고 해도 사실상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허가가 보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한번 운영을 해보고 조금 어떤 또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중간에, 꼭 5년은 안 지켜도 되니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또다시 입안해서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 이제 개정이 된 거를 군청 안에서 시행을 들어가는 차원인데, 처음인데 너무 허술하게 그냥 행정적인 차원으로 가버리는 것 같아요. 빠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그냥 의회에서 간과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회
김총회경제개발국장
그것도 제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산권에 대해서 어떤 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잡거나 계획을 수립할 때 개개인별로 민간인들한테 다 이걸 물어보고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느 정도 다 세팅이 되고 오픈되고 공고하기 전까지는 저희들 일체 위원님들한테도 안 보여드렸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대외적으로 오픈이 안 된 상태에 이게 이제 입안 단계가 됐을 때부터 오픈시켜서 보여주는 단계가 됐거든요.
이금선위원장
그건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 바고, 저는 군민들 개개인한테까지 바라는 게 아니고 행정의 편의성도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얼마나 군민들이 알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보나 홍보나 게시판 이걸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의 이 계획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었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고요. 곽OO 상무님,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계자
관계자용역사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다 보면 지침이나 법령이나 이런 부분을 맞게끔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저희가 빠르게 했다고 하시지만 저희는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나오는 기초자료에 대한 부분을 다 확보를 했고요. 사실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난개발에 대해서 가장 큰 게 공장이잖아요. 무분별한 공장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지금 하시고 있는 행위 그대로 다 하시면 되고요. 단지 저희가 26일 이후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을 못 하면 전면적으로 공장이 못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가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계획과정, 현안과정에서도 공장을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관여를 해서 공장이 어느 정도 규모에 모여있고 확장성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으로 산업관리형으로 묶어준 거기 때문에 공장 외에는 아마 주거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에 대한 문제가 없이 주민들이 환경피해가 없는 소규모 공장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창구를 또 열어놨기 때문에요. 사실 주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억제된다면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민원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대부분의 초점은 신규로 이제 공장을 수립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약간의 제재를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 공장이 들어오실 미래의 그분들까지 저희가 가늠해서 계획에 적용하기에는 계획적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걸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금선위원장
예, 상무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부분도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소수지만 그래도 주민들도 어쨌든 그런 계획이 있으실 분들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처의 토지주들의 그런 계획을 저희가 다 모르잖아요. 또 이게 제 말은 그거죠. 이게 다 전달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재산권도 공장을 짓고 말고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답변 주신 것처럼 1월 27일자로 이제 이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으면 공장이 들어오기 어렵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립은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음번에는 주민들이랑 조금 더 이렇게 해 주세요, 이런 부분 사소한 거라도.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어요. 이거 게재 방법 군보나 홈페이지 게시판 이거 법적으로 잘못된 거 하나도 없고 법적 근거 충족하신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모든 군민들에게 다 전달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증평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용역 수행자 및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예.」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