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2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재무과장 심정애입니다. 재무과 소관「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스포츠테마파크 조성은 부족한 증평군 체육 인프라를 양적․질적으로 개선하여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100세 시대에 맞게 이용자 중심의 생애주기별 스포츠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소외 없이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며, 백암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은 부족한 주민의 문화복지프로그램 및 여가, 체육 기능을 보완하고, 기존 다목적광장 등과 연계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취득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은 토지 취득은 증평읍 초중리 169번지 일원 토지 51필지, 6만 700㎡를 매입하는 것이고, 건물 취득은 실내 테니스장, 실내 풋살장으로 총 1동 연면적 6,000㎡를 신축하는 것이며, 기타 취득은 축구장, 실내 테니스장, 광장, 주차장 등으로 면적 5만 4,7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토지 매입비 73억 원, 건물 신축 38억 원, 기타 시설 86억 원, 총사업비는 197억 원입니다. 두 번째 백암만들기 종합개발사업은 토지 취득은 도안면 노암리 398-1번지 일원 토지 1필지 1,110㎡를 매입하는 것이며, 건물 취득은 건물 1동 206㎡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부지 매입비 9,200만 원, 건물 신축 7억 8,100만 원, 기타 담장정비 및 지역역량강화로 7,700만 원, 총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현재 조성 중인 종합운동장 인근에 6만 700㎡ 규모로 테니스장, 풋살장, 축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신설하여 종합운동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체육시설의 집적화를 통해 종합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스포츠를 통한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백암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6㎡ 규모의 주민행복센터를 신축하고,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다양화하고, 다목적광장 등 기존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백암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 신축하는 부분에서 지금 2층 건물로 지금 신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2층으로 짓다 보면 계단을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게 중장년층은 계단을 사용하는 거는 무리가 없지만 사실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계단 오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요즘은 식당도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식당은 거의 이용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식당도 엘리베이터를 거의 놓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저희 증평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주민행복센터를 신축을 해야 한다 치면 이게 향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계도면으로 보면 ‘향후 이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부분도 작년 2023년도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럼 선진지 견학 가셨을 때 거기 부분을 선진지견학 갔을 때 잘 됐으니까 거기를 선진지견학으로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갔다 오셨을 때 그런 느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선진지 견학 갔을 때 제가 가보지도 못했고 작년 7월 달에 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아는 게 없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당장 활용을 하는 부분에서는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봐요. 하지만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면 이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나이대를 봐도 계단 오르내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거의 시골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령층이 많을 건데, 그분들의 편의시설과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정말 좀 더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설계를 받으실 때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냥 다른 데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아니라 건물을 지을 때도 우리가 나이를 더 먹었을 때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불편하지 않는 그런 설계 도면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 거고, 또 여기 보면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이게 문화복지 프로그램, 마을 가이드닝, 선진지 견학 이거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돌봄을 확대하려고 하잖아요. 아이들 돌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고령화 어르신들 돌봄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절실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또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여기에만 국한을 두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께서 이 마을 사업을 하시려고 할 때 그래도 대략 이거를 계획을 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이런 거를 예측을 하고 간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상향식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주민들 협의체 구성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거의 8억에서 9억 선에서 그렇게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도 거기에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 한해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항상 얼마큼 내가 견문이 있느냐는 거예요. 많이 보고 접하면 그만큼 안의 내용물이 충실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다른 동네도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내가 사용을 해 보면 분명히 불편할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게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분들을 활용을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계획을 하셨을 때는 좀 많은 거를 접해 보시는 게 맞고, 과연 이거를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최소한 불편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역역량강화나 이런 거보다는 정말 우리가 이 마을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최소한의 불편함을 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중장년층들도 이분들이 사실은 일을 나가실 때는 농번기에는 거기를 거의 활용을 안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활용하시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생활하시는 거에 최소한 불편하지 않는 설계도면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하셔야 되는 사업이라면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한번 설계도면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을만들기 우리 군에 몇 개나 남았네요, 앞으로 할 게?

지금 31개 중에서 완료가 25건 끝났고, 금년도에 5건, 내년도에 백암마을 끝나는 거 해서 총 31건이거든요. 그래서 남아 있는 건 총 6건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없죠, 31건 하면?

예, 맞습니다.

나라에서도 추진 안 하죠?

이거 관계는 한번 더……

이거 끝난 거죠?

끝나고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군에서 이거 짓는데 의사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거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거 하는데 거의 제가 알기로 다 들여다 보니까 거의 하는 게 건물 짓는 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하고 담장 정비하는 게 거의 대다수더라고요. 방금 전에 홍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게 없고 거의 건물 짓고 하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우리 군에서 의사결정하는데, 간섭을 한다거나 결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죠?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튼 2층 짓는 거니까 홍 위원 말대로 할 때 2층 올라간 거 설계할 때 신경 좀 써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령 의사결정이 없어도 그거 올라가는데 불편함이 없이 설계할 때 한번 관심을 가져 주세요.

예, 별도 설계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고할 것까지는 없고, 올라가는데 계단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나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2층으로 짓는다고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