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재무과장 심정애입니다. 재무과 소관「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스포츠테마파크 조성은 부족한 증평군 체육 인프라를 양적․질적으로 개선하여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100세 시대에 맞게 이용자 중심의 생애주기별 스포츠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소외 없이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며, 백암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은 부족한 주민의 문화복지프로그램 및 여가, 체육 기능을 보완하고, 기존 다목적광장 등과 연계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취득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은 토지 취득은 증평읍 초중리 169번지 일원 토지 51필지, 6만 700㎡를 매입하는 것이고, 건물 취득은 실내 테니스장, 실내 풋살장으로 총 1동 연면적 6,000㎡를 신축하는 것이며, 기타 취득은 축구장, 실내 테니스장, 광장, 주차장 등으로 면적 5만 4,7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토지 매입비 73억 원, 건물 신축 38억 원, 기타 시설 86억 원, 총사업비는 197억 원입니다. 두 번째 백암만들기 종합개발사업은 토지 취득은 도안면 노암리 398-1번지 일원 토지 1필지 1,110㎡를 매입하는 것이며, 건물 취득은 건물 1동 206㎡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부지 매입비 9,200만 원, 건물 신축 7억 8,100만 원, 기타 담장정비 및 지역역량강화로 7,700만 원, 총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현재 조성 중인 종합운동장 인근에 6만 700㎡ 규모로 테니스장, 풋살장, 축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신설하여 종합운동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체육시설의 집적화를 통해 종합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스포츠를 통한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백암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6㎡ 규모의 주민행복센터를 신축하고,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다양화하고, 다목적광장 등 기존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총공사비용이 190 몇 억이죠? 197억이죠? 토지 매입비용이 73억, 73억 중에 증평에 계신 분이 딱 두분이네요, 토지주가. 두분 전부다 외지인 분들이신데, 이게 기타 시설에 있어요, 86억. 기타라는 시설은 어떤 용도죠?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서에서 하셔도 돼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타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건물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실내 테니스장이라든지 풋살장은 건축물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막구조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건물로 표시를 했고 그 외에 축구장이라든지 기타 시설물은 저희들이 기타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그 위에 보면 사업 내용에 축구장 2면, 실내 테니스장 5코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건축비용이 38억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타 부분에서 빠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기타 부분에는 아까 말씀……

기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이 기타 부분이라고요?

예.

그럼 건축비용은 신축 건물에 대한 비용인가요?

그러니까 막구조 그 비용입니다, 건물비용.

그러면 38억에 대한 건물 신축이 어디 들어가 있죠?

건물이 막구조 안에.

막구조안에.

막구조 안에 실내 테니스장하고 풋살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건물이 막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구조에 대한 겁니다.

예, 이게 2025년도에 197억을 투입해서 올해 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1차 계획이죠?

예, 1차 계획입니다.

우리가 거기 테마파크에 총비용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죠?

지금 1차분하고 2차분하고 포함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차분까지.

지금 1차분이 197억이고요.

이건 확보금액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2차분은 42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420억. 그래요? 재무과장님! 420억 원 군비, 도비는 아마 예산에 아마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확보계획이 따로 있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단계 사업부터는 26년까지는 국가균형발전전환사업으로 저희들이 확보가 돼서 예산 확보에 보면 지금 도비라든지 확보계획이 있는 거고요. 2단계부터는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전환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을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마 군비 투자가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계획에는 우리가 교부세 외로 군비 투입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제 말씀은 약 700억 가까이 들어가는 대형사업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업에 낭패를 볼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미리 어떤 종목, 어떤 예산 이런 거를 계획을 짜는 게 낫지 않나하는 이런 우려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축구장이라든가 실내테니스장이 현재 하상천에 있죠?

보강천요?

보강천. 보강천에 있는데 이게 2년 뒤에 거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들이 2026년도에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보조경기장 2개가 완성이 된다고 하면 지금 보강천에 있는 축구장 시설은 폐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인조잔디하고 테니스장, 정구장은 다 거기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테니스장하고 정구장은 아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본 위원 얘기로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하상천에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저는 거기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우기 시 굉장한 손실을 우리가 유지보수비로 많이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어떤 조형물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꼭 그 뒤에 낭패를 봐요. 그래서 이 계획은 빨리 성급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 나머지 부분도 지금 하상천에 있는 어린이보호시설 같은 경우도 한번 더 유심있게 봐야 돼요. 그리고 체육시설 주차장 부지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어느 부서를 떠나서 우리 증평군에 재난 시에 재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백암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 신축하는 부분에서 지금 2층 건물로 지금 신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2층으로 짓다 보면 계단을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게 중장년층은 계단을 사용하는 거는 무리가 없지만 사실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계단 오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요즘은 식당도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식당은 거의 이용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식당도 엘리베이터를 거의 놓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저희 증평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주민행복센터를 신축을 해야 한다 치면 이게 향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계도면으로 보면 ‘향후 이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부분도 작년 2023년도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럼 선진지 견학 가셨을 때 거기 부분을 선진지견학 갔을 때 잘 됐으니까 거기를 선진지견학으로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갔다 오셨을 때 그런 느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선진지 견학 갔을 때 제가 가보지도 못했고 작년 7월 달에 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아는 게 없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당장 활용을 하는 부분에서는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봐요. 하지만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면 이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나이대를 봐도 계단 오르내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거의 시골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령층이 많을 건데, 그분들의 편의시설과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정말 좀 더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설계를 받으실 때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냥 다른 데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아니라 건물을 지을 때도 우리가 나이를 더 먹었을 때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불편하지 않는 그런 설계 도면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 거고, 또 여기 보면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이게 문화복지 프로그램, 마을 가이드닝, 선진지 견학 이거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돌봄을 확대하려고 하잖아요. 아이들 돌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고령화 어르신들 돌봄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절실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또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여기에만 국한을 두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께서 이 마을 사업을 하시려고 할 때 그래도 대략 이거를 계획을 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이런 거를 예측을 하고 간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상향식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주민들 협의체 구성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거의 8억에서 9억 선에서 그렇게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도 거기에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 한해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항상 얼마큼 내가 견문이 있느냐는 거예요. 많이 보고 접하면 그만큼 안의 내용물이 충실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다른 동네도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내가 사용을 해 보면 분명히 불편할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게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분들을 활용을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계획을 하셨을 때는 좀 많은 거를 접해 보시는 게 맞고, 과연 이거를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최소한 불편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역역량강화나 이런 거보다는 정말 우리가 이 마을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최소한의 불편함을 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중장년층들도 이분들이 사실은 일을 나가실 때는 농번기에는 거기를 거의 활용을 안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활용하시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생활하시는 거에 최소한 불편하지 않는 설계도면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하셔야 되는 사업이라면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한번 설계도면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1개 중에서 완료가 25건 끝났고, 금년도에 5건, 내년도에 백암마을 끝나는 거 해서 총 31건이거든요. 그래서 남아 있는 건 총 6건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관계는 한번 더……

끝나고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거 하는데 거의 제가 알기로 다 들여다 보니까 거의 하는 게 건물 짓는 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하고 담장 정비하는 게 거의 대다수더라고요. 방금 전에 홍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게 없고 거의 건물 짓고 하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별도 설계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기존 경로당 2층에다 짓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축이 아니라 증축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경로당 옆에 부지를 다 매입을 해서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 2층에다가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부지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2층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축은 옆에다 부지 매입을 9,200만 원 매입해서 거기다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신축이고 그건 신축 맞아요. 경로당 2층에 짓는 거는 증축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2층 얘기를 하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층으로 짓는다고 하는 거죠.

2층으로다?

2층으로 새로.

2층을 신축을 짓는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담장은 우리 사업 범위 내에 없는 거죠?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예, 있습니다, 사업 범위 내에. 기타에 7,700만 원 안에 있습니다.

이게 종합계획도에 보니까 백암센터 신축 부지에 있는 게 아니고 제2백암마을 담장 정비사업이 되어 있어서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하는 범위가 다른 데다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윤기준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증평군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조문을 삭제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정비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작은도서관 진흥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증평군 포상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지식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작은도서관 진흥법」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세부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작은도서관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시설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25년 7월입니다.

예.

현재 지금 한분 있습니다.

몇 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