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도시관리국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과장 노경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현우 건설지원팀장입니다. 고종필 건축지원팀장입니다. 이병학 기계지원팀장입니다. 박철환 전기지원팀장입니다. 최영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시설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남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3쪽, 소유권 이전 셀프등기 안내 서비스, 예상건수가 100건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예상건수에 대한 산출 근거가 있을까요?

지난해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셀프등기한 건수가 전체 매매건수 중에 한 0.75% 됩니다. 저희가 최근 3년간 거래 평균건수가 1만 3,000건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0. 75%를 대입하면 100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 더 홍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쭤본 이유가 요즘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을 직거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정 어플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아주 고가의, 최근에도 한 57억짜리 아파트를 직거래하는 경우가 나와서 기사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셀프등기 부분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관련해서 3쪽 이야기만이 아니라 7쪽에 거래질서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결국 수수료에 대한 이점을 보려고 하시는데 그러다가 사실 사고가 나기 더 쉬운 구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5분 발언이나 상임위에서의 발언 등을 통해서 부동산 사기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5쪽인데요.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수수료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의 전년도 예산이 시비 9,100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3,300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혹시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인지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인지 사유가 뭡니까?

작년에 9,100만 원이었는데요. 추경 때 4,500, 2회 추경 때 3,200으로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200만 원 전액 집행했고요. 올해도 작년과 같이 3,300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본예산에는 9,125만 원 세워져 있었는데 추경 때 예산이 조정돼서 3,400?

작년에 3,200이었습니다.

3,200이었어요?

예.

그래서 올해 시비 3,300 잡혀있는 거구나. 아무튼 이 예산 소진은 다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잘돼서 이 사업이 잘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중개보수 수수료 한 건당 약 30만 원 이내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 대비 대상자 지원이 맞아떨어져서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돼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당부 말씀만 두 개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삼호축산 악취 관련해서 사실 지금 겨울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민원이 줄어든 거 같아요. 그리고 부서에서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설득하고 이런 부분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민원은 조금 있고, 더군다나 날이 다시 풀리면 또 다시 한번, 이미 학습이 되어 버려서 우리 주민분들께서도 삼호축산의 존재를 몰랐다가 인지하시게 된 상황이잖아요. 사실 삼호축산만의 문제가 아니긴 하죠. 거기에 다른 주류 공장이나 전반적인 문제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 한 해에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서 이런 민원들이 작년만큼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관련해서 사실 이게 비예산이라고 해 주셨어요. 주무관님들이 아이디어들을 쥐어짜내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사실 제가 홍보실에도 이야기를 했던 게 대표적으로 충주시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되게 시류에, 젊은층들이 선호하는 그 주에, 그 아이템을 가지고 잘 패러디하고 잘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도적인 B급감성이나 이런 부분들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몇몇 분들은 이게 대체 왜 재밌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 인기 있나 보다, 하는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 최근에는 동구 도서관 홍보가 유명해지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걸 담당하시는 분을 하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와서 매일 인터넷만 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맡겨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는 김에 젊은 감각으로 해봐.” 해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커뮤니티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 주에는 어떠한 내용이 네티즌들한테 인기가 있었는지 요즘 어떠한 이슈가 가장 재미있는, 주목을 끄는 이슈인지 어떠한 노래가, 춤을 추는 게 인기인 건지를 알고 이걸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 사업은 그냥 우리가 홍보물 올리는 정도에 그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홍보실에도 똑같이 내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직원분들의 업무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5쪽 보면 생애주기 맞춤형 환경교육 강화가 있더라고요. 생애주기라고 되어 있어서 연령대를 보니까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언급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완해서 전달을 하고 있나요? 다른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구에서는 2022년도에 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유아 기후·생태 놀이교실, 유아와 초등학생 그렇게 하고 있고 호수생태원에서는 가족들이 같이 오면 지구센터에서 같이하고 있고 탄소제로챌린지 EM환경교실은 주부들이나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초등학생, 그리고 가족, 주부 대상으로 각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안 보이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우선 이번 연도 대상에는 없지만 고려 대상으로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그 친구들이 또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되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대상도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이 가족 같은 경우에 전체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유아, 아동은 따라다녀요. 하지만 청소년 같은 경우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또래집단과 더 많은 활동을 하길 원하거든요. 그리고 또래집단을 잘 이용하면 그 역할 또한 파급효과도 상당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대상층을 좀 더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을 보면 배출사업장 관리로만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서 배출사업장, 좀 전에 정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상당히 고생을 하셨었고 그것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불편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것도 보였잖아요. 이런 게 저희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지역에 공사가 상당히 활성화될 예정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더 많이 그리고 내년에는 대규모 아파트들의 건축이 지속될 것 같은데 현시점에서도 민원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 먼지, 공정상 최고치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저희가 단속을 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민원인들은. 그런데 근무하시는 인원이 그거를 뒷받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계속.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들도 미연에 마련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중간에서 알고 있잖아요. 주민들의 입장도 들었기 때문에 알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업무를 보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솔직히 중간에서 제일 답답한 부분이에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완책들을 마련하셔야. 이번 연도부터 3～4년간 대규모 건설장들이 많고 피로도도 많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상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 보시는 입장에서. 그것은 분명히 마련하고 하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힘내시고요. 주민들 입장에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6쪽인데요. 환경개선부담금 있잖아요?

예.

경유차량이 전년도 대비 줄었나요, 어떤가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부과대상 차량이 1만 6,000여 대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1만 3,000대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경유차량이 더 줄어드는 것이 환경에 더 낫겠죠?

예.

그럴 것 같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비 징수건수는 그렇게 높은 것 같지 않아요. 혹시 어떻습니까?

현재…….

작년에 보니까 부과가 74% 그 정도 됐고 올해는 72.5% 잡혀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라고 고지가 안 가나요?

고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죠?

예.

그런데도 납부 안 하나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1993년도부터 했거든요? 1993년도부터 계속하고 있고, 그에 따른 납부를 안 하는 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징수율, 1993년도 징수율을 하면 약 94%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아까 말씀하신 73%, 74%는 당해연도 징수율이고…….

그러면 누계로 따지면…….

누계로 따지면 94% 정도 됩니다.

전년도와 이번 연도를 보니까 부과 대비 징수건수는 낮은 것 같아서, 우리가 보면, 세금 내라고 국가에서 고지서 날아오면 거의 납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징수가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주유소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대기보전팀에서 합니다, 유증기 회수.

그러면 기후환경과와 관련이 없어요?

주유소 관리는 민생경제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대기에 관한 유증기 회수는 우리 대기보전팀에서 합니다.

궁금하기도 해요. 주유소도 우리 북구에서 지도·점검이 나갈 건데 아마 주유도 정품, 비품 이런 거 관련돼서 양, 이런 것들도 아마 우리 구에서 관리할 것 같은데.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그것은 에너지정책팀, 민생경제과.

민생경제과에서 주유소 관리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4쪽 보면 평두메습지, 어린이 람사르 습지 탐사대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람사르 습지 등록이 예정됨으로써 우리 북구의 생태가 강화·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반기에 등록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준비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람사르 습지 등록 관련해서 환경부에 신청 공문을 보냈고, 주민공청회를 했고, 또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려면 RIS라는 정보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의 국문과 영문을 환경부에 보냈습니다. 지금 수용 중에 있는데요. 그것을 환경부에서는 2월 중에 람사르 사무국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람사르 사무국에서 그것을 보고 심의해서 아마 선정 여부를 결정할 걸로, 저희는 7월 정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관련 기관과 협업 및 세부계획 준비를 충실히 해서 지역 홍보와 생태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당부드리려고요. 다른 게 아니라 공중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지금 개·보수나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실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이번에 무장애도시 최종보고회를 했거든요. 관련해서 그날 나왔던 이야기 중에 사실은 되게 마음 아팠던 게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갈 화장실이 우리 북구청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 기준은 맞아요. 법적 기준은 장애인화장실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 회장님께서 갈 데가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안에서 회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회전해야 내리는데, 이 과정에서 공중화장실, 물론 소규모 개·보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개·보수 종류 중에서도 세면대 위치, 높낮이일 수 있을 것이고 하다못해 손 말리는 드라이기 위치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와 이야기를 나누셔서 의견 회신이라도 받아 주시면서 무장애도시가 장애인복지과만 열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공시설의 영역에 있어서도 무장애도시를 위한 전략들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무등산 생태 환경교육 때문에 동부교육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동부교육청 회의를 가봤더니 차량지원을 굉장히 요구하셨는데, 한 번이라도 차량지원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작년에 초등학생 할 때는 차량지원을, 임차비에 강사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 관계로 초등학생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지금 6～7세 아동이에요. 5쪽에 보면 유치원은 20회에서 10회로 줄였어요. 그런데 초등학생 상대로는 8회에서 격년제로 없애버렸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게 실제 생태 학습교육 효과가 6～7세인 유아가 더 높나요, 아니면 초등학생들이 더 높나요?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친화적인 놀이 중심으로 생활한다는 것이…….

과장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지금 유아 체험학습장들이 우리 북구에도 세 군데가 있잖아요.

예.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생들이 그래도 자기들이 말을 하고 교과서와 겸비해서 배우니까 효과는 초등학생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시켜주면 기후환경 문제나 생태 환경문제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어릴 때부터 교육이 정립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1,0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 관계자들이 굉장히 원했는데 학교에는 충분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학교는 지원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교육청 산하에는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아이들이 가서,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그런 데도 충분히 가서 생태 환경을 보고 체험할 수 있지만 우리 북구에 130여 개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은 그래도 엄마, 아빠, 할머니의 손을 잡고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이용률이 낮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보다 관심도가 낮을 수가 있어요, 꼭 낮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6～7세의 아이들보다, 제가 보니까 12번을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83만 원의 예산이 소모되네요. 83만 원을 25명으로 해봤더니 한 사람에게 3만 3,000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83만 원이 어디에 소요 되는 돈인가요, 회기당?

일단 강사비용과 재료비들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우리 무등산 보면 해설가들도 있고, 이 선생님들이 무등산 국립공원에는 없나요?

국립공원에서 우리가 협업해서 지원을 나옵니다.

협업인데 그쪽에서 강사 양성이 안 되어 있나요?

그런 경우 옆에서 보조를 하고 실질적으로 국립공원 직원들…….

83만 원이라는 돈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모든 경비를 들여서 거기까지 갔어요. 갔는데 83만 원은 강사비와 재료비다?

재료비와…….

재료는 뭐가 드는데요?

친환경 밥상…….

아, 아이들 밥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부모님들은 아이들 말은 잘 듣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치원생도 좋지만 대상을 초등학생들도,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생태학습에는 예산을 좀 더 이용해야만, 우리 기후환경, 탄소중립, 아무리 말해 봐야 실제 피부로 느끼고 우리가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게 더 줄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어떨까 이런 예상을 해보면서. 특히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작년에도 삼호축산 악취 문제 때문에 우리 부서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요. 지금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왔나요? 지금은 겨울이라 냄새가 안 나지만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요. 옛날에 두 번인가 적발됐잖아요?

예.

그 이후에는 저도 겨울이라 적발이 안 됐을 걸로 예상하고 있지만, 진행상황은 두 번 적발한 데서 멈춰 있나요?

기준치 초과는 두 번이 됐고 그다음에 시 3개 기관과 저희 구청 기후환경과, 청소행정과와 같이해서 5개 부서가 T/F팀을 만들어서 합동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은 2024년에도 계속하는 거죠?

예, 계속 T/F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속 연계돼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냄새나는 악취 민원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요. 무등산 생태교육에 있어서는 25명이, 강사비를 뺀다면 아이들의 밥값이 1만 원 정도 될 거예요. 1만 원 정도 된다고 잡으면 2만 3,000원이 강사비로 드는데 강사를 양성해서 자원봉사 쪽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태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담당 팀장님들이 모색해 봤으면 좋겠어요. 강사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1회당 83만 원인데 아이들 밥값은 얼마 안 될 거 같고, 또 아이들이 유치원이에요. 6～7세 아이들의 밥값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강사비를, 우리가 교육시켜서 많은 아이들이 생태학습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청사과장 김천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공청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종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백종명 생활SOC팀장입니다. 김준영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청사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공청사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희 공공청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규모에서 2022년 말에 청사건립기금이 222억이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말 기준으로 하니까 218억이에요. 청사건립기금이 오히려 더 줄어들었거든요.

기금이 줄어든 게 아니라 아마 지출 나간 것들을 빼고 계상한 것이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지출이요? 지출한 게 뭐가 있을까요?

각종 용역비나 그런 부분들이 일부 나갔고요. 현재 232억 정도 파악이 됩니다.

현재?

예.

작년도 말로는 218억 9,500 정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청사건립기금이 있는데 올해 청사신축사업 예산이 300억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튼 청사건립기금은 모금 비축을 더 많이 해야 할 거 같은데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자수입이 일부 발생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공유재산 매각이나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특교나 특금을 통해서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300억 들여서 신축하는 만큼 청사건립기금도 비축해서 저희가 빚을 안 내고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부지매입비를 보면 차이가 많아요. 작년도 부지매입비도 한 69억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부지매입비도 34억, 이런 경우도 차이가 많더라고요. 작년과 올해 업무보고 하는 게 1년인데 부지매입비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청사건립이 순조롭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제가 거의 모든 부서한테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기는 한데 공공청사과에도 동일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청사를 신축하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청사 신축만이 아니라 센터 건립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애인화장실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BF인증 때문에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구비 자체는 하고 있으나 사실 기준이라는 것이 법적 기준 정도만 되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직전에 기후환경과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무장애도시 최종보고회에서 휠체어를 타시는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북구청 안에도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화장실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도면까지도 자료요구해서 받아봤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분은 수동 휠체어였어요. 그런데도 이용을 못 하겠다고 하셨는데 전동휠체어는 폭이 더 넓거든요. 그런데 회전반경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이용을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복지과나 혹은 장애인단체들, 장애인화장실을 함에 있어서는 협조공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도저히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변기의 위치를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 변기 위치가 아니라 90도 정도 꺾어줘서 옆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일 거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청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전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